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연제광 의원 발언
조윤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증평군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증평군 민간위탁사무 운영현황 보고의 건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민간위탁사무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평군 민간위탁사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증평문화의집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경제기업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환경위생과의 운영현황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지경아입니다. 조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감사드리며, 문화의집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 사무는 일상 속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강좌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증평군 개청 이전인 2000년 7월부터 2년 또는 5년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증평문화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위탁협약 체결은 2022년 12월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6명을 구성해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민간위탁 사업자로 증평문화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집행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민간위탁금 6,500만 원, 기타 520만 원 등 총 7,020만 원이고, 22년도에는 민간위탁금 6,500만 원, 기타 220만 원 등 총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민간위탁금 6,600만 원, 기타* 6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년 동안의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민간위탁금 6,500만 원 중 5,30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6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강 등 문화 강좌 축소 운영에 따른 것으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22년과 23년도에는 각각 민간위탁금 6,500만 원과 6,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각위탁금은 크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되며 인건비는 직원 급여, 4대보험 기관 부담 등에, 운영비는 공과금, 집기 및 악기 수선 등 주로 일반수용비 성격 경비로, 사업비는 강좌 강사료, 특강비, 재료비, 문화 탐방 등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연도별,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타예산은 물품취득비로 군에서 직접 물품을 취득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얼굴인식체험측정기 및 전자출입명부 탭과 탁자, 의자 등을, 22년도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1대, 방역소독기를 지원하였고 23년도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2대와 냉난방기 1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민간위탁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을 위해 분기별 1회씩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월별로 13개소 16개 강좌를 운영해 연인원 2,700명 정도가 수강하였으며, 올해도 민간위탁금 6,762만 원을 편성·지급하여 월별로 15개 내외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강생 모집, 수요에 맞는 신규 강좌 개설 등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 연찬 및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집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기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2027년도까지 위탁 기간이 27년째예요. 그렇죠? 2000년도에 위탁해서 매년 2년 단위로 하다가 또 3년 단위로 한번 했더라고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이창규위원
지금은 이제 5년이에요. 왜 이렇게 기간이 바뀐 게 이유가 있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무에 관한 위탁 조례에 기간이 '최대 몇 년 이내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 조항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조항의 기준이 뭔데 이렇게 바뀌었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창규위원
차후에 그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산 좀 한번 보자고요. 정산서를 보면 코로나 시기가 이제 2021년도부터 22년, 약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렇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이창규위원
총사업비는 6,500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강사료 같은 경우는 도리어 코로나 시기에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22년도 강사료를 한번 봐주세요. 코로나 시기에 18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맨 밑에 보면. 내가 보니까 분기별로 한 것 같아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정산서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규위원
예, 정산서. 코로나 시기 때 거의 우리가 집합 못 하게 했잖아요, 비대면으로. 그런데 그때 강사료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1월부터 4월까지 정도가 강의를 못 했고 그 이후에는 방역지침이 조금 완화됨에 따라 강의가 됐고, 또 그 기간에도 일부 강의는 온라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강좌명은 모르겠는데 2개 정도는 온라인 강의로 해서 수범사례로 저희가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온라인은 제가 이해가 가요. 온라인 강의가 있었다면 그거는 백분 올라갈 수가 있는데, 2021년도면 코로나가 가장 성행기였어요. 그럴 때는 국가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대면할 수 있는 어떤 걸 못 했거든요. 그런데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쭉 보면 강의료가 180만 원, 300만 원, 360만 원 계속 증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혹시 누적 금액이 아니었을까요?
이창규위원
누적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누적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6,500에서 쓰고 남은 잔액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차후에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2021년 1/4분기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2021년 1월, 2월에는 코로나 국공립시설 운영지침에 따라서 강좌가 운영되지 못 했는데 3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좀 완화됨에 따라 지침을 준수하면서 3월부터는 강좌가 진행된 걸로 나와 있네요. 1/4분기 위탁금 정산 결과 보고에.
이창규위원
정산에?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아마 1/4분기 때는 강사료가 9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2/4분기에는 180만 원, 3/4분기에는 300만 원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창규위원
증가했어요. 맞아요. 2021년은 그해 전체 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완화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코로나가 2020년도부터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강력하게 모임 자체도 못 하고 저희 군 직원들도 출근은 ‘4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되다가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지침이 완화돼서 강좌가 3월부터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아마 대면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온라인 교육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언뜻 봐서 그런데, 과장님이 내용 아시려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모르면 차후에 답변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서류 낸 거 중에 언뜻 보니까 2022년도 4/4분기 증평문화의집 정산 결과 보고에서 집행잔액이 2,290만 원 나왔어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2021년도요?
명호
최명호위원
22년. 3/4분기 했는데 위원회 서류제출 해갖고 그거랑 또 뒤에 보면 3분기랑 두 개를 겹쳐보면 앞에는 집행잔액이 2,200이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3분기까지만 집행이 나와요. 앞에는 4분기까지 나오고 2,200이고 뒤에는 1,800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3분기까지라면 집행잔액이 여기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4분기까지 하고 2,200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검토의견 보면 ‘집행잔액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분기별 정산하였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라…… 이거 썼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이거 22년 것 정산 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갖고 다시 좀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이거 보니까 내가 헷갈려서 못 보겠어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잔액이 딱 3분기면 같든지 적든지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이거 2022년 것만 1, 2, 3, 4분기로 정리 좀 한번 해 주세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이게 코로나 때는 홍보하는 부분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22년하고 23년하고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23년도 같은 경우에 홍보비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22년도에 홍보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홍보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줄 때는 크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그때마다 운영비 내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때에 집행한 거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산서류나 그 서류를 다 봐야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짐작하기로는 2022년도에는 특별강좌하고 문화탐방 이런 게 아마 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홍보비가 좀 더 많이 쓰이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은 되는데, 정확하게는 한번 정산서류를 다 일일이 찾아봐야지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글쎄, 이게 차이가 의외로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시고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문화의집 문화원하고 수의계약할 때 협약서 쓸 때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쓴 거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이제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22년은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사용’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협약서 어떻게 됐나 좀 확인해 줘보세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분기별로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반납한 거는 이자 정도는 반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년에는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용’ 이렇게 검사자 의견에 그렇게 나와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는 그 분기별에 딱 얼마를 쓰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은 당연히 1분기, 2분기, 3분기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반납한 게 이자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잔액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겠음.’ 이렇게 나와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집행잔액은 반납을 받고 있고요. 여기 제출한 거 보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어떻게 됐나 좀 봐주세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우리 이게 분기별로 검토는 하나요? 그냥 연말에 한 번 하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현장점검도 하고요. 정산 자료도 받아서 그것도 정산을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분기별로 할 때 사업계획서 여기 보니까 9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는 9월달에 받나 보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대개 보면 본예산을 위해서 그 정도에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예산 짜주나 보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하고 분기별로 집행내역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잔액이 남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에 맞다면 부족하면 몰라도 남아서 이월해서 계속 쓰는 거는 계획하고 좀 틀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확인해보시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공과금 같은 거는 솔직히 수도세가 얼마가 나올지 전기세가 얼마 나올지 우리가 평균 5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지, 3만 4,000원 이렇게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는 아마 문화원하고 조금 중복돼서 쓰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된다면 한 해만 23년도 사업계획서 받은 거하고 분기별로 검사한 거 있죠? 그 검사한 거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실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검사한 거는 지금 현재 제출이 돼 있고요. 반납한 거는 저희가 연말에 반납받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사업계획서 좀 한번 분기별로 22년도 좋고 23년도 좋고 한 해치만 사업계획서 받은 거 줘보세요. 분기별로 받은 거든 연도에 한 번 받은 거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야지 뭐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강좌를 열어서 운영을 하다가 강좌 처음에 참석할 때 20명 참석하다가 8명으로 축소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강좌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8명이나 5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폐강을 하고, 주민들이 이런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4월달에 개강하는 강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개강돼 있다고 12월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 얘기는 그거는 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 안에서 움직여야지,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폐지됐다고 다시 그걸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 주는 것도 본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그럼 예산도 틀어질 테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강좌에 많다고 이 돈을 여기에 쓰고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강좌에 쓰는 돈은 강좌에 쓰는데, 왜냐하면 그 강좌는 사업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운영비나 인건비로는 못 쓰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강좌가 폐지됐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20명에서 8명이 줄었다고 이 강좌 폐지됐으니까 다음 분기에 새로운 강좌 하나 개설한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계획서랑 줘보세요. 그래서 계속 이월해서 쓰면 당초계획이 왜 필요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준 거잖아요. 계획이 틀어지면 예산도 틀어질 거잖아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산이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 예산을 짜줬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임의대로 그냥 뭉태기로 돈 주고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예산 어떻게 짜줄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올해 강좌 운영하고 있는 게 15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강좌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2월에 시작하는 강좌도 있고 프로그램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거는 혹시 배우는 그런 과정인가요?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거의 자격증반은 없고 그냥 배우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하는 강좌는 어떤 거예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린이 한자교실이나 가야금 교실, 통기타 교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수요에 따라서 새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테니컬 아트는 4~5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취미 이런 것도 조금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테니컬 아트가 한참 유행을 해서 그때 강좌가 잘 되다가 올해 조금 그게 사그라들면서 수강생 모집이 힘들어서 보테니컬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4월에 폐강을 했고요. 대신 대금 같은 게 또 요즘 살짝 뜨나 봐요. 그래서 대금 교실을 2월달에 신규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취미도 주민들의 수요가 자꾸 바뀌고 변화가 있어서 그 수요에 맞춰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 부분은 잘하시는 건데, 보통 군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설하시는 건가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증평문화의집은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을 수행을 해왔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군립도서관이 개관이 되면서 평생교육을 도서관에서 또 추진을 했어요. 이게 저희가 출장소서부터 14년 동안 우리 군민들의 평생교육을 저희 문화의집에서 100% 전담해서 수행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군립도서관이 생기면서 그동안에는 민간에서 이렇게 진행하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나라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군립도서관 평생교육관에서 저희가 이제 직접 수행을 하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그전에 문화의집에서 강의를 받던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군립도서관 평생교육관으로 빠져나간 경향이 있어서 저희 문화의집 강좌가 조금 예전보다는 쇠퇴한 경향이 있지만 그 14년 긴 세월 동안 우리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졌다는 것만은 진짜 자부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게 다른 지자체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왜냐하면 저희는 도농이잖아요. 도농이다 보니까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재 상주해 계신 분들하고 약간 다른 성향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거기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정을 짓지 말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만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근 20~30분만 해도 나가는 거리니까 그쪽으로 뺏길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여기 강좌료가 있나요, 없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수강료가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어디 표시하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여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무료로 수강하는 게 7~8개 되고요. 1만 원부터 2만 5,000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특별히…… 문화원에서 강좌료만 따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돈은 어떻게 쓰냐면 강사들한테 수강료 플러스 재료비로 지급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1만 원, 한 달에 2만 5,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수강료 자체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 민간위탁금에서 나가는 강사료 자체가 강사 등급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오시면 일주일에 네 번 정도 강의를 하시고 길게는 2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2시간 강의하시는 분은 한 달에 8시간 정도 강의하시는데 저희가 최고 맥시멈 주는 게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분의 인건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강료를 일부 받아서 인건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 그냥 그쪽으로 강사님들 저기로 나가는 건가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들기 수업을 한다고 하면 재료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재료 같은 걸 다 구비해 오고 재료비 플러스 강사비로 수강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정산 결과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특강 재료비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특강 재료비?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1년에 1개 내지 3개 정도 특강을 진행해왔었는데 그 특강에 한해서만 저희가 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또 교재 교구 이런 게 있어요. 체험 재료비도 있고 특강비도 따로 있고. 그러면 재료비를 우리 예산으로도 해 주고…… 이게 무슨 강좌인지를 몰라서, 내가 계획서 보면 되는데.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특강을 할 때는 저희가 수강료를 안 받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가 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 달에 또 강사비도 나가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특강을 하니까…… 특강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그 특강의
명호
최명호위원
특강비도 나가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성격에 따라서 강사료는 드리고 재료는 저희가 사드리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관여 안 하고 선금 받는 거는 강사님들 주는 거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강사비는 무료일 때는 강사비를 우리가 내주나 보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이제 강사비 걷는 데는 재료비를 그 돈에서 하는 거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이 재료비는 무료일 때 들어가는 건가 보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수탁기관 지도·점검은 과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여나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럴 때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경미한 거는 그 자리에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시정 그냥 구두로 하고 저희가 점검 결과에 자료는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중대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문서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홍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비품 좀 봐주세요. 2000년부터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비품을 보면 너무 그냥 단조롭게 해놨어요. 특히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2016년 이후에는 거의 여기는 현재 없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비품을 샀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이창규위원
이런 것도 체크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55번하고 57번에 개인용 컴퓨터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니터 포함으로 해서 하나는 110만 원이고 57번은 2대를 230만 원에 샀어요. 이게 내가 봐서는 사양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사양도 조금 다르고 모델명이 조금 달라서, 그리고 하나는 55번은 2022년도고 57번이
이창규위원
23년도예요. 그렇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대에 230만 원…… 그러네요. 하여튼 그 비품 세부사항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너무 단조롭게 해놔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개인용 컴퓨터가 그동안 저희가 지원해 준 게 너무 오래돼서
이창규위원
그건 그런데, 여기에 있는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비품이 57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57개…… 수량으로는 한 225개 정도
이창규위원
225개인데 금액적인 거 제일 큰 게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한 게 57개 정도 되더라고.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중간에도 아마 비품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27년 동안 했을 텐데 그거 아마 세부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탁 서류를 보니까요. 저희가 2023년도 6월에 민간위탁 기관에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2023년도 6월에 결과보고서에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운영 점검 결과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위원
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상으로 증평군은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5조4항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문서로 통보가 되셨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경우에 바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문서로 통보는 하지 않았고요.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문서로 통보를 하는데 다만, 통보하기 전에 본인들의 의사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시정하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시정을 하시거나 하시면 굳이 문서로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거 과장님께서 한번 조례를 다시 검토해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왜냐하면 통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요. 거기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을 했을 경우랑 그리고 계약 체결했을 경우랑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상으로 한번 더 검토를 부서에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계약 체결을 했을 때랑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을 때 두 번 다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를 해보면 둘 중에 하나만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공고를 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도 조례를 보면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문화원에 딱 지정을 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솔직히 내력 같은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위탁사무의 성격상 일단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여야 되고, 두 번째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그거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윤성위원장
그런데 20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공모를 하거나 공모 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과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화원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해 온 건가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검토한 결과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하고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 따라서 자격을 갖추어서 거기에 주고 있고, 저희가 관내에 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인건비를 1명분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 1명이 모든 사업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조직이 이미 문화원장은 비상임으로 있기는 하지만 문화원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문화원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미 한 분 있고 문화의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분 있으면 그 문화의집을 담당하는 한 분을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문화원장님, 사무국장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인건비만 저희가 줘도 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직이 이미 개편이 됐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는 제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적의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성위원장
그 뒤에 평가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데서도 우수하게 다 나왔나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위탁할 때 심사항목을 다섯 가지 정도 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회도 구성할 때 저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과장급하고 50% 이상은 민간으로 하는데 이때 위탁할 때는 증평도서관 관장님,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장님, 그다음에 법무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6명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했고, 심사항목으로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짰는지에 35점, 그다음에 사업수행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30점, 적격성 15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잘하고 있는지에 10점, 인력 및 조직체계가 있는지 10점 이렇게 평가항목을 5개로 적고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심사계획을 세웠고, 평가 결과 해당 점수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사소한 거지만 위탁협약서나 이런 데 보면 날짜가 빠져있어요, 월로만 표시돼 있고. 날짜가 원래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다 그래요. 위·수탁협약서나 또 위탁협약서, 협정서도 그렇고 다 날짜는 빠져있어요.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협약을 할 때는 이게 붙임서류로 들어가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내부결재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결재 한 부분에는 날짜가 표기돼 있는데 붙임서류에도 당연히 결재한 날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좀 잘해 주시고요. 이것도 사소한 거지만 정산검사 결과보고 보면 2022년 비고란에 4분기 게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이런 게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볼 때 어쨌든 과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도 봐야 되는데 비고란에 빠져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지경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조윤성 위원장님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사무인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신질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3년 7월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 8월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공모를 거쳐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총 3회의 위탁과 재위탁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센터 직원은 총 12명으로 비상근 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1명, 정신건강복지전문요원 2명,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총예산은 8억 1,194만 2,000원으로 주로 증평군의 자살 예방사업, 우울증 환자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소장님, 위탁기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해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2일로 이제 끝났어요. 재위탁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12월까지라서요. 지금 이제 올해 12월 말까지라서
이창규위원
여기에는 지금 2022년 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1월 2일.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24년 12월 31일
이창규위원
그런데 점을 어떻게 이렇게 찍어놨어. 내 것만 그러네? 내 거에는 1월 2일로 되어 있어.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1차, 2차 다 공고를 했을 때 지원했던 곳이 지금 그 병원 이름이 뭐죠?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혜광의료재단.
홍종숙위원
혜광의료재단 거기가 지금 현재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8시간을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센터장은 매주 목요일 1회 출근하고요. 직원들 11명은 상주합니다.
홍종숙위원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홍종숙위원
저희는 공고를 할 때 그렇게 지원자들이 없나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사실 이게 민간위탁금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6%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공고를 해도 사실 응모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또 저희 증평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고를 해도 원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글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홍종숙위원
그래서 1차에 공고했어도 거기밖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다시 2차 한 거고, 그런데 거기에 또 공고를 하는 병원이 없다 보니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없나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어쨌든 지금 이제 사업 자체가 조금 일반 사업보다는 이게 감정노동도 되고 좀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 업체에서 현재까지 물의를 일으키거나 어려운 이런 상황은 없고, 저희가 원하는 그런 사업을 충실히 잘 수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홍종숙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감정노동이 따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계시는 건데, 사실은 환자를 접하다 보니 그분들의 감정이 가장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직원들 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산서에 보면 2022년도하고 23년도의 사무비 명세서에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차량비가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배로 올랐더라고요? 그게 주유 값이 올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일단은 예전보다는 22년도 그때부터 사용을 했는데 에너지값도 상승이 됐고, 또 저희가 출장 다니는 횟수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홍종숙위원
횟수가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출장을 이제 많이 다니고
홍종숙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많이 다니면 그만큼 이쪽 관련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증가가 돼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가 사실 시내에서 접근성이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분들이 보건소까지 직접 걸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봉고차로 모셔 오고 또 프로그램 끝나면 모셔다 드리고 이런 거를 최근에는 더 횟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제도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저희 증평을 예를 든 게 아니라 충북이 이 부분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자살률도 1위고, 그다음에 음주, 흡연 모든 게 다 1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자살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저희 딴에는 살기 좋은 증평, 살고 싶은 증평이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는 하는데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자살률을 줄이고 정말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자살률을 순위를 정할 때 연령대별로 표준화율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20~30대가…… 저희는 많이 젊은 도시다 보니까 20~30대에서 40대 정도가 자살을 하면 몇 명 안 돌아가셔도 이게 수치가 높게 적용이 되고, 저희가 또 지역이 좁다 보니까 수치를 벗어나는 게 저희의 목표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보은군 같은 경우도 열세 분이 돌아가셨고 저희도 열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젊은 분이 돌아가셔서 1위고 보은은 70대, 80대 분이 돌아가셔서 거기는 13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순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고생하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젊은 층이 자살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보셔서 정말 그 젊은 친구들이 어려운 부분 없이 힘차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소장님, 협약서 보면 전하고 바뀐 게 위·수탁 기간 전에는 3년으로 하는 거고 변경할 때 상호 협약에 의하여 다시 체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위·수탁 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하고 그 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 만료 30일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만’을 넣은 이유가 뭐죠? 이번에 협약할 때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할 때 그때만 특이하게 이번에 새로 협약서에 넣은 거예요.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서 30일까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특별히 새로 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간 진행하면서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특별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특별한 그거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엄청 특별한데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 사업 취지와 잘 맞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 단서 조항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구도 좀 이상한데, 군수가 필요함을 인정할 때는 수탁자가 신청한대. 필요한 사람은 군수인데 신청은 또 수탁자가 해야 돼. 이 문구 좀 어떻게 바꿔봐요. 예를 들어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문구 자체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위·수탁 동의가 의회 필요 없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 갱신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의회 와서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지지 않나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
명호
최명호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동의가 별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 자체도 그렇고 그것 좀 한번 다시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협약서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려면 조례에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뭐가 있은 다음에 협약서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조례를 바꾸든 운영위원회 구성원이라든지 뭐를 조례에 넣어서 바꿔서 이 협약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협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협약서 자체가…… 한번 다시 검토해보세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다음에 또 협약서 보면 7조에 ‘수탁자는 사업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 1월 이내에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러면 정산보고서도 이렇게 받나요, 매년 받나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매년 받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는 매년 받게 협약돼 있나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 지침서에 매년 정산보고서를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협약할 때는 협약서에 넣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협약서가 올해 이제 끝나고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 좀 검토해 주세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조례 반드시 바꾸고 조례에 넣어야죠. 조례에도 없는 걸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협약서 다시 검토해보세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어차피 올해 끝이잖아요. 다음에 협약할 때는 협약서를 잘 검토해보시고 하세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소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1페이지에 인건비 내역에서 좀 봐주세요. 우리가 수탁할 때는 센터장이라든가 상용근로자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이창규위원
그렇죠?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이창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보면 2021년도에는 11명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10명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는 12명. 이게 이유가 있나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가 퇴사를 하게 되면 공고를 하는데 지원자가
이창규위원
아니, 그러면 1년 수탁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이창규위원
그럼 한 사람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절감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절감은…… 그렇죠.
이창규위원
우리가 협약할 때는 아마 연 단위로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이창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 몇 명 해서 10명으로 운영하든가 12명 딱 정해진 고정인원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계속 인원이 늘지도 않고 11명이었다가 10명이었다가 12명으로 이렇게 유동이 심해요. 그랬을 때는 수탁금액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죠.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 수탁금액은 변동이 없이
이창규위원
아니,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라든가 저기는 다 동일하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럼 사람이 줄었으면 그만큼 수탁금액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그 뒤에 보면 운영비 집계 내역을 좀 볼게요. 거기서 2021년도, 22년도 해서 3년 동안에 보면 기타운영비에 이것도 그래요. 21년도는 540만 원이에요. 22년도는 45만 원, 23년도에는 59만 원이에요.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홍종숙 위원이 했던 차량유지비하고 이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내용은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교육 참가비, 홈페이지 관리비, 홍보비 똑같은데 10배 차이가 나니까 이게 차이가 왜 나냐. 아마 이게 운영비는 내가 봐서는 같아야 될 거예요, 해마다 조금 늘든지. 그렇죠? 물가상승에 따라 조금 올라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2021년도에 540만 원이면 그다음에도 그에 준해서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는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이점이 뭔가 해서 여쭤보려고 했죠.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별도로 그것도 한번 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이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따른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가 590만 원이에요. 그런데 비품관리대장에 21년 취득자산액 규모는 660만 원 정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건 뭔가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이게 21년부터 23년까지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것 같고, 또 타 사업비로 구매한 게 있는데 그게 2021년도에 구입한 게 수용비로 구입을 했는데 스피커나 파티션, 진공청소기 이런 차액이 좀 21년도에 있고요. 22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아닌 통합사업비로 구입한 정신건강분석기 1대가 있는데 이게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외장하드에 13만 8,500만 원이 1개가 누락이 되어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런데 그게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계속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됐어도 그게 같이 포함돼서 금액이 같아야지, 이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부분인 건데.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에 지도·점검하고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 사업비 집행내역 보면 2023년도에 주신 게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한 칸씩 뭐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23페이지 사업비 집행내역 보면 뭐가 없어지고 한 칸씩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위에 거하고 동일하게 된 집행액 보면 뭐가 하나가 빠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치료비 지원 같은 게 700만 원씩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자료는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조윤성위원장
집행액 같은 거 보면 치료비 지원 같은 게 매년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가 치료비 같은 경우는 4개의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자살위험자 응급 개입 치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가 있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인원의 금액이 1인당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조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나아진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금액이 매년 똑같아서요. 사업비 집행내역이 똑같아서.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예산이 국비 지원될 때 항목이 동일한 예산이 배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조윤성위원장
전액 국비예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되어 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인데 그러면 그 매칭 비율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군비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거의 매칭 비율대로 갑니다.
조윤성위원장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동일한 거예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조윤성위원장
그 숫자는 동일한가요? 치료비 지원받는 숫자는 거의 매년 동일해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아니요, 매년 폭은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변동이 있는데 그게 매년 같다니까 좀 이상해서…… 만약에 더 많았을 때는 국비를 더 많이 내려받아야 되는데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기준이 보니까 1인당 연 24만 원까지 예산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우울증 같은 경우는 174명 이렇게까지만
조윤성위원장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금액이 1인당 24만 원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조윤성위원장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원이에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조윤성위원장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예산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것 좀 앞으로 같이 해 주시고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조윤성위원장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수탁 협약 이후에 협약 체결 공고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미실시됐더라고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는데 2021년도 11월 23일에 위·수탁협약서를 작성을 했고 12월 2일에 공증을 해서 12월 9일에 공증에 관한 보고까지는 했는데, 저희가 증평군 사무위탁 관리 조례 10조1항에 수탁기관 선정 공개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거에 보니까 2021년 12월 중에 협약 체결한 다음에 공증 절차 이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공증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한번 부서에서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최근에는 지금 공증 절차는 안 거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공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금선위원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그래서 앞으로 올해 12월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변경된 대로 공증 절차 없이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조윤성위원장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기업과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장 1명, 상담사 1명 총 2명의 인원이 구인·구직 상담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상담 알선을 통하여 1분기 기준 총 114명의 구직자가 취업하였으며, 관내 및 인접 지역 기업의 구인 요청을 받아 69회의 기업 채용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과 일사맞춤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구인 기업을 직접 찾아 현장의 구인 정보를 파악하고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일대일 맞춤형 채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취업 연계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5월 9일에는 34플러스센터에서 증평군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내·외 총 24개 기업이 참여하여 169명이 구직 등록 및 면접 등을 진행하였고 이 중 25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ITQ 엑셀 자격증 취득 과정, HACCP 품질관리자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기업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현재 2개 기업에 7명을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참여 기업 및 참여자 모집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교육,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 구직자 중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성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급여 산출한 것 중에 퇴직금 있는데요. 이 퇴직금이 퇴직적립금으로 운영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으로 하고 있나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지금 퇴직적립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적립으로 가는 거 맞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그럼 이게 계약이 끝나면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해서 퇴직금 정산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기간이 만약에 연기가 되면 계약기간 끝나고 재위탁을 받으면 중간에 근로가 끊겼다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이게 5년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럼 1년 미만자는 발생을 안 하니까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1년 미만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연제광위원
퇴직적립금을 적립했다가 이제 1년 미만자 퇴사하면 다시 환수되잖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럼 여기서는 퇴직적립금 다 나갔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중도 퇴사자가 생겨가지고 이미 납입해놓은 퇴직금이 다시 환수된 내용은 없었나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거 중간에 재위탁 들어가는 사이에 이게 끊겼다 가는 건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가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결산보고서 보면요. 아니, 2023년도 정산검사 결과보고 3분기요. 거기에 보니까 지역상품권도 구매 지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로자 취업 성공 인센티브로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거 분출대장 혹시 확인하시나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항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산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연 1회 저희들이 센터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분출관리대장 있어요? 상품권?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6개월 이상 되면 5만 원권을 인센티브를 해서 줬고요. 작년에는 1개월 이상이면 2만 원, 3개월 이상이면 3만 원, 그래서 3개월 이상 되면 5만 원을 확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정산검사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 이렇게 경상경비로 한 70%가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사업비로는 약 30%만 지출이 되어 있어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 가다가 끄트머리에서는 심지어 사업비가 좀 축소가 됐더라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위원
2021년도에는 그랬는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행사가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조금 줄어든 상태인데, 이게 저는 좀 과장님 생각이 궁금한 게 진짜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인가 다시 한번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도내에 충북도하고 12개의 이 센터가 있는데, 지금 50대 50입니다.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담 상담사라든지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거기는 호봉 수라든지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훨씬 인건비에서 많이 투입이 된다고 파악을 했고요. 또 이게 전문이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임기제로 뽑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어렵고, 대부분 저희들이 충북기업 저기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취업 알선하고 구인·구직하는 거 도와드리는 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정산보고를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제 주머니 같았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 70%가 경상경비로만 지출이 되고 30%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일자리 창출해서 취업을 한 분이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장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던 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6개월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지 그거만 파악해서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위원님 말대로 저희들이 그걸 조금 미흡한 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1년 이상, 2년 이상 계속하는지를 통계적으로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종숙위원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일자리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급해서 일자리가 필요해서 잠깐 들어가 있는 건지 사실 그런 게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일자리가 보통 많이 가는 게 생산직, 그다음에 지게차를 운전하는 부분 거기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자리라는 게 찾으려고 하면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격증을 요하는 거라고 하면 조금 더 여기에 폭넓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여기에 국한되게 일자리 창출이지만 쉽게 이걸 광범위하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자격증화가 조금 더 여기 투입이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도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은 국한되지 않고 많을 건데, 너무 이게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찾는 폭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과에서 신경쓰셔서 프로그램을 넓히면 좋을 것 같고요. 수탁기관 선정하는 걸 봐도 그 공고 날짜와 계약 체결 날짜가 공고한 그 날짜에 계약이 체결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례로 2022년도에 12월 20에서 12월 28일까지가 공고 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 체결이 12월 26일날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2년 거를 보시면 돼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마지막 2022년도에 지금 충북진흥원하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공고문은 안 봤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28일까지 접수 기간인데 왜 접수 기간 전에 계약이 되어 있느냐?
홍종숙위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예.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아마 그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1개 업체만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있고 또 더 이상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아마 그냥 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공고 날짜는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인 거거든요. ‘여기는 공고하는 업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정을 졌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이 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홍종숙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선정한 업체가 거기밖에 없나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다른 데서도 했고요.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업체를 선택한 거지,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 그 기간에 업체가 한 곳만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아니요, 거기 업체하고 전에는 또 다른 데
홍종숙위원
다른 데도 있었어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다른 데 있었습니다.
홍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 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었나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바뀌었죠.
명호
최명호위원
바뀐 데예요? 왜 바꿨어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공고했을 때
명호
최명호위원
하나만, 여기 진흥원만 들어왔나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일자리종합센터는 심사위원들이 질문한 거 보면 가장 문제가 답변도 시원찮게 했더라고요. ‘타 기관과 연계하는 사업 실적’ 그거에 대해서 답변들도 잘…… 보면 답변도 그냥 막연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연계하려면 기존에 하던 데가 그래도 좀 연계가 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데는 연계가 안 됐을 거잖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새로운 데랑 위·수탁 계약을 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 해서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뭐 한 게 아니고 그때 공고를 냈을 때 한 군데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만?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 심사위원들 질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거나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에서 이걸 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위탁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좀 어떻게 연구한 게 있나요? 그리고 소개를 과보다는 여기에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일자리를 이쪽으로 필요한 거 있나 없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충북진흥원하고 2022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노하우가 계속 생기면서 지금은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서 저번에 5월달에도 미니박람회를 했는데 오시는 분들도 만족해했고…… 왜냐하면 큰 것보다 작게작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알찬 미니 취업박람회가 됐다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 갖고 더욱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가장 문제가 구인하는 데 있잖아요. 구인하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접수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해, 그런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으면 좋은데, 파악 안 된 데가 있어요. 이번에도 어디 저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둘이 연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분들이 과연 우리 관내 업체는 다 파악해서 수시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구축된 것 같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먼저 요청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한다든지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놓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 정보를 여기에 제공할 수 있는 뭔가 구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그게 여기는 증평에 필요하면 거기로 하고 또 거기서 사람을 구하고 하는 뭔 체계가 있어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봐서 소개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또 새로운 데가 해서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거 좀 연구해보세요. 시스템을 좀 갖춰놓으세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우리 이게 일자리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거죠? 센터가.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게 5년인데, 처음에 한 게 16년
이창규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15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잠깐 몇 개월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계속했더라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이창규위원
지금까지 많은 구직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말씀대로 취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게 전혀 데이터가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봐요. 또 그리고 지금 상황에 아마 각 공장마다 인력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디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뒷장을 보시면 도리어 홍보비가 줄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점검 결과에 보면 2022년도하고 23년에 보면 예산은 박람회 때문에 1억 1,000에서 올해는 늘어서 1억 3,000이에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1억 1,000이었는데, 우리가 무역박람회 1,700만 원 빼놓더라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 뒤에 보면 22년도에 우리가 일자리네트워크협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협의가 작년에는 287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8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많이 방문해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며 과연 여기에 취직을 할 거며, 이런 걸 근로자들한테 동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금액도 줄었어요. 탐방이라든지,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2022년도는 금액은 많지 않아도 1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작년도에는 70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런 부분은 도리어 더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인센티브는 늘었어요. 이건 보여주기식 아닐까요?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이 어느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는 것에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과장님의 점검을 더 요한다는 얘기예요. 센터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진짜 어떤 복지라든가 근로 요건이 맞는 데를 취직시켜주는 것도 우리 일이라고 봐요. 실적 위주도 좋지만 실적은 그다음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것 좀 앞으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협약서 보면 연간 사업계획서를 개시 30일 이내에 승인해 줘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 계획서가 없어서…… 혹시 지금 23년도 계획서 있나요?
은정
주은정일자리창출팀장
24년도 것
명호
최명호위원
23년도. 지금 없으면 나중에 23년도 계획서랑 결과 한 거 있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결과도 받았죠?
시영
이시영주무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 두 가지 좀 주실래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매년 받기는 받죠?
시영
이시영주무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받고 결과랑 비교해보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서대로 하고 또 정산도 하고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제 얘기는 이거는 계획서를 검토해보고 또 결과를 받아보면 뭔가는 문제점이 나올 것 같고, 또 찾아내는 게 과가 할 일일 것 같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혹시 보고서는 뭐가 문제가 있었나 그런 것도 파악한 게 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서류가 없어서…… 나중에 23년도 계획서랑 그거에 대한 결과치 있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과장님, 그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사실상 그전에는 저희들이 모여서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자리네트워크가 한 10여 개가 같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도 나와서 있고 이제 거기의 애들 취업이라든지 그런 문제, 또 다른 데의 복지센터라든지 해서 거기서도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도 구인·구직자를 좀 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협의회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주제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의회는 지금 보시면 한 10개 정도의 협의회가 유관기관하고 구성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을 비롯해서 교통대학교,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증평공고 쭉 유관기관 가족센터이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같은 데는 어떤어떤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취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협의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일자리 창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을 좀 더 내실있게 보완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일자리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구인·구직을 하는 어떤…… 구인하는 정보도 필요할 거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정보 교환이죠.
이금선위원
구직하는 정보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봐요,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세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이금선위원
산업단지.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산업단지요?
이금선위원
예,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세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저는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단지별로 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우리 산단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협의회도 있고 1산단 관리협의회도 있고 2산단 관리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각각 따지면 월 4회 이 정도는 갑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정보가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협의회 구성을 해서 몇백만 원씩 지출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는 우리 김배경 과장님을 더 자주 뵙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교육하고 재직자 취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뭐냐면 아까 지게차 같은 경우 필요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3톤 미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시키는 거고요. 또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에 맞게 뭐 좀 해달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직자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특정하게 이거이거 이런 게 아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거죠.
홍종숙위원
그러면 맞춤형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일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상품권을 주는 부분에서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좀 이 부분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
홍종숙위원
재직자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하는 것하고 또 계속 유지하는 것하고, 또 회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통대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재직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더욱더 회사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장이 되는 거죠.
홍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구직자들이 어찌 됐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인 건데, 그거는 회사 측이 사실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구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예산은 수반이 되면서 또 그 환경은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일은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건 저희가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제대로 관리는 아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재직자들도 계속 쭉 역량강화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회사에서 그걸 다른 위탁업체에 맡길 여력은 없는 업체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통대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종숙위원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선정이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생산직으로 저희가 작년까지는 환경특위로 그런 데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 대표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인력난이에요. 그런데 인력난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불편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 인력 때문에 신경을 쓰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이 공급이 안 되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자리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생산직, 지게차, 그다음에 경비. 이거에만 국한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여기 일자리 창출하고는 좀 맞지 않으니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그 담당 과에서도 이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 업체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계속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오늘을 계기로 그런 부분은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3개월, 6개월, 1년을 정해놨을 때 1년 이상이 되면 버티고 가실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못 버티고 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세요. 왜 이분들이 자리매김을 못하고 나가는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과장님, 여기 서류 보니까 공증 절차를 거치시길래…… 공증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우리 일자리…… 계속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왜 말씀드렸냐면 공증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절차라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법률 행위라서 아마 그 자체적으로 증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명호
최명호위원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증이 전에 했는데 2020년에 공증 안 받았다고 공문을 받았더라고요, 질의를 해서. 공증이 필요 없었는데 내부적으로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공증 절차 필요 없는 거예요. 행정과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지금 얘기 나왔는데, 공증 절차가 필요 없는 절차를 지금 해서…… 공증 한 번 하는 데 얼마예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총회
김총회경제개발국장
공증 절차에 대한 거는 감사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전체 사업소 협약할 때 공증이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2020년 8월달에 그렇게 필요 없다고 내려왔어요, 행정과에.
총회
김총회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각 과에 전달을 안 했나 봐요. 공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 계속 공증을 받고, 또 과장님은 거기다 공증을 더 받는다니…… 그거 공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국장님 가시면 공문 좀 다 해서…… 2020년부터 공증받은 데는 다 예산 날려버린 거예요. 딱 한 군데만 공증 안 받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만 공증 안 받았더라고요. 공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냐면 저것도 보낼 필요 없는 게 우리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공증을 왜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튼 그거는 하세요. 국장님이 좀 전달해서 공증 절차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총회
김총회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심사평가 점수표 있잖아요. 이게 계속 이대로 오잖아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그 내용이 계속 이대로 심사평가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능력…… 정량적 평가는 아예 그 평가원들이 평가도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나 보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정량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예, 정량평가.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간혹 심사위원 중에 정량평가 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준 거는 과랑 다르게 점수를 줬어요. 이제 실수한 거죠. 실수했는데 이분들이 점수를 준 게 이렇게 보여요. 매년 평가할 때 꼭 있더라고요. 그럼 과에서 평가한 거랑 다르게 평가를 해 줬어요, 정량평가도.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 항목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이게 2022년 건가요? 19년 것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실수로 이렇게 평가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평가한 분 중에 과하고 다르게…… 과는 다 만점 줘도 이분은 다 만점 안 줘요. 그럼 뭔가는 좀 안 맞는 시각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이거야 그분들이 한 거니까…… 과에서 또 여기는 평가 다행히 안 했고. 그러니까 과는 다 만점을 줬는데 이분들은 만점을 안 주고 좀 깎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 이 평가 항목 내용이 뭔가는 좀 잘못됐으니까 이제 오래됐으니까 한번쯤은 수정해볼 필요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늘려서 하든지 해서 잘 좀 평가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과하고 평가원들하고 일치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들하고 과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세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위·수탁 계약 체결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고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확인이 안 되는데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계약 체결이요?
조윤성위원장
예.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저희들 계약 체결 공고 다 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그래요? 낸 거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수탁기관 선정 공개는 다 공고 저희들은 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선정 결과 공고 말고 위·수탁 계약 체결 공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 12월 26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조윤성위원장
그리고 개선 및 건의사항에 보면 다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년층 구직자를 유입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마련. 특성화고,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등 인근 학교의 청년층 구직자 유입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와 연계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개선 및 건의사항에 계속 나와 있어요. 연계 시스템 구축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아까 저희들이 일자리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증평공고, 비즈니스고 이렇게 전체 다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서로 공유하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아까 저희들이 먼저 보고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나와 있어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성과라는 게 사실상 공유하고 어떻게 뚜렷하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조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취지가 어쨌든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조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지 않나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성과를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를
조윤성위원장
구직했다거나 취직을 했다거나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구직자라든지 그걸 할 때는 만약에 학교 같은 데는 ‘애들이 요새 취업할 때 어떤어떤 걸 많이 요구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노인 일자리는 어떤 걸…… 거기서 같이 공유해서 그런 걸 같이 하는 거지, 성과라고 해서 갑자기 몇백 명이 취직했다든지
조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성과가 파악이 되고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과에서는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 적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성과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네트워크 해서 현재 114명, 아니면 그전보다는 조금조금씩 구직자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것 그런 거를 따질 수밖에 없죠.
조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 좀 한번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써놨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된다면 계속 시스템 구축이라고만 해놓고 그거까지만 해놓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피드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년도하고 23년도에는 예산명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시간외수당이 있더라고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수당이요?
조윤성위원장
예, 시간외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게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계속 시간외수당은 사실 업무별로 해서 줬거든요.
조윤성위원장
그런데 22년도에 여기에는 시간외수당이라고 기표를 했는데 21년도하고 23년도에는 그런 시간외수당 기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기한 거는 이게 4분기에 금액이 다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털어내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표를 하려면 항상 비슷하거나 똑같아야 되는데 예산 집행내역 보면 22년도에는 있고 21년도, 23년도에는 또 없어요. 그런 것 좀 유심히 한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리고 4분기에 털어낸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거는 권고사항이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각 지자체의 민간위탁사무 운영현황 관련해서 협조 요청으로 들어온 건데, 보면 공고를 올릴 때 공고문에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하는 것 등 이런 식의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염미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현황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 방문 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대상별 식단 및 조리 안내서 개발 보고, 맞춤형 영양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제공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은 센터장, 총괄팀장을 비롯하여 어린이 관련 업무 2명, 사회복지 관련 업무 2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소 36개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1개소 등 총 47개소가 등록되어 관내의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는 통합가이드라인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거쳐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 물품 및 복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체계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성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가 충주대학교 캠퍼스의 부서가 두 군데로 나눠지죠?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조윤성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위탁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윤성위원장
예.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어린이하고 급식 관리에 대해서요?
조윤성위원장
어린이 급식이랑 복지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은 처음에 2016년 6월달에 해서 지금까지 재위탁을 통해서 위탁이 되고 있고요. 사회복지 관련은 작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지금 교통대의 산학협력단에 같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금액이 같이 나가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어린이는 2억이고요. 사회복지는 지금 5,000만 원입니다.
조윤성위원장
거기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죠?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처럼 보통 9시에서 6시인데요. 3명 정도는 지금 유연근무를 신청해서 5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여기 보면 위·수탁 변경 협약서 체결할 때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추가하여 변경 협약했어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조윤성위원장
원래는 이게 별개 사항으로 따로따로 가야 되지 않나요? 의회에 보고할 때.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따나 저희가 해석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린이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사회복지센터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거를 저희가 의회 동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착오가 있어서 변경계약 체결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원래는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는데 해석의 차이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조윤성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공고 중에 또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고일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공고가 안 끝났는데 저희가
조윤성위원장
예, 10월 29일에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추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의결일이 2021년 9월 17일인데 이게 의결되기 전에 공고가 벌써 나갔어요. 2021년 9월 8일에.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윤성위원장
의결도 안 된 사항을 공고를 먼저 내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알아보시고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절차상……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내고 수탁기관을 의회 동의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는 또 심사평가 기준이 정량적 평가가 50이고 정성적 평가가 50이에요. 기준점이 일괄되지 않고 다 다른 것 같아요. 3대 7인 경우도 있고 5대 5인 경우도 있고.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총회
김총회경제개발국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거기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 혹시 방문해보셨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장이요?
홍종숙위원
예.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홍종숙위원
거기에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이 출장일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도 실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에 설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건 확인해보셨어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갔을 때 수탁기관으로서 충족되어야 될 그런 공간은 충족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약간 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그때그때 하기에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워낙에 설계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출장을 가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왜냐하면 거기 안에 교육 도구가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교육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분들이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현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운영비 집행내역 중에 재료비 항목을 보면 실습비로 ‘소모성 재료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 소모성 재료비는 뭔가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보통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 도구 주로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치마라든가 최소한의 교육에 필요한 그런 물품
홍종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소모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소모성은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냥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홍종숙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가하는 부분에 저희가 어린이급식과 사회복지급식 그 부분이 평가 기준이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달리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하고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서류 평가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정량평가가 70이 되는 거고 정성이 금액이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 부분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 약간 이거는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좀 달리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에 맞게 저희가 다음에 수탁자 선정할 때 평가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탁자 선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많이 지원을 해야지 거기서 저희가 선별하고 좀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게 공모를 하더라도 제대로 수탁자들이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수탁자 선정심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들어오는 데가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실은 말만 바꿨다 뿐이지, 안에서 하는 교육 내용은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꼭 이렇게 구별을 지어야 되는지 살짝 이거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데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는 주로 어린이급식센터가 주였는데 최근에 사회복지급식센터가 어린이시설이 많이 줄어들고 사회복지시설이 늘다 보니까 통합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통합으로 운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만이라도 이 부분은 한번 그렇게 고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5년부터는 전면 통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홍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어린이급식관리센터 평가하러 가죠?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22년에 했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평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 준 서류에 22년 게 없어서. 며칠 했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2022년도에 성과평가를 저희가 2월 11일에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하루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21년에 보면 10, 11, 12, 13, 14 해서 5일을 했어요. 토요일 빼고도 목, 금, 월 3일을 했어요. 평가 항목 보면 하루에 다 할 수 있나요? 22년도에는 몇 점 나왔어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거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안 나지만 상위 탁월 쪽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23년에도 97점이 나왔고요. 보통 97점, 100점 기준으로 97점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22년에 97점이요? 그런데 평가 항목이 이렇게 많은데 하루에 다 할 수 있나 해서요. 그리고 21년에는 100점을 줬어요. 22년은 없고 23년에는 98점. 이게 이렇게 평가 항목이 많은데 하루에 다 그것도 23년에 보면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22년도 분을 평가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21년 거를 22년도에 했고 22년도 거는 23년에 했고, 24년 거는 아직 안 했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24년도는 2월달에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23년 거는 2월 26일에 했는데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23년 거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22년 게 없다고요, 평가한 게.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22년 거는 저희가 2023년 1월 30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는데, 이 기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중앙평가로 나왔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갈음이 되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공무원들이 한 거는 내가 왜 물어보냐면 23년도 걸 24년 2월 26일에 했는데 하루 이거만 특히 4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평가 항목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4시간 만에 다 했다는 게…… 해서 또 의견서는 붙였는데 100점이에요. 평가가 잘 되는 건가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보통 예산집행이나 근태나 이런 거는 시스템상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시설도 보고 복무도 보고 기여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순회 방문도 되어 있고 이렇게 평가 항목이 많아요. 이걸 4시간 만에 했다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의견이 뭐가 붙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점수는 떨어지면 어떤 점 때문에 떨어졌다는 의견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견도 없어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평가하기 전에 사전평가 서류를 받거든요. 그래서 1차 서류 평가하고 현지 평가를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도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며칠 했는데 23년 것만 4시간으로 끝내서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도·점검을 다시 한번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점검하는 거는 평가하고 나서 잘못된 점을 고쳤나 안 고쳤나 봐야 되는데, 4시간 동안 이 많은 평가를 두 분이 나왔죠?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 둘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이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잘 좀 평가해 주세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궁금한 건데, 우리가 당초 급식센터 2억 1,600에 위탁 계약을 했더라고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결산서 보면 2억으로 해왔어요, 23년에. 나머지 거는 내가 뭔지 몰라도 21년만 2억 1,600으로 하고 나머지는 2억으로 한 것 같아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2개 연도가 2억 1,600이고요. 그 이후에는 2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당초 계약이 5년간 2억 1,600인 거 같던데.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매년 예산은 2021년도
명호
최명호위원
중간에 2억으로 했나요? 내가 지금 서류를 봤는데, 5년 동안 2억 1,600으로 되어 있는데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23년도에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바뀌었어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도비가 10% 있어요. 그런데 도비는 어디에 반영시키나요? 결산서나 예산서 보면 자체 부담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도 보조금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도비도 지방비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자체 부담으로 해놨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지방비라?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22년에 검증보고서라고 이렇게 회계법인에서 보내온 게 있어요. 이거 보셨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
명호
최명호위원
못 봤죠? 이 검증보고서가 하나만 들어왔어요. 이렇게 검증보고서가 하나만 있고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나중에…… 지금 내가 하나밖에 없어서, 나는 검증보고서 하나밖에 못 받았거든요? 한번 한 거 있으면…… 거기는 회계법인에 다 받나 보죠?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매년 법인 검사를 한 건데 그 검증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검증보고서하고…… 이게 아마 군에는 제출 안 받았으면 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있대요. 그런데 여기가 검증을 받아야 되나요? 2억 주고서 이렇게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 수수료 얼마 주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
명호
최명호위원
이것도 우리가 준 예산으로 쓰지 않을까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반드시 내 생각에는 2억을 집행하는데 검증보고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검증보고서 이것도 700만 원 나가나? 이렇게 주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해서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회계 정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증된 기관에서 이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걸 발견해 주면 좋은데, 어차피 낸 서류로 하는 거거든요. 낸 서류로 걔네가 의견 내주는 건데 굳이 사업에 쓸 비용을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돌려서 쓸 필요가 있나 해서요. 한번 그거는 확인해보세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2억 정도를 검증을 굳이 해갖고…… 그 돈을 사업에 쓰는 게 낫지, 외부에 내보낼 필요가 있나 해서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파악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파악해서…… 법적으로 검증이 필요한가요? 과장님.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법으로 검증받으라고 하나?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얼마 나왔는지 몰라도 꽤 많이 나올 건데 그거를 사업에 써야지. 사업에 쓰는 게 낫지, 이 검증하는 데 쓸 필요가 있나 해서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법인을 통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만.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만……
명호
최명호위원
예, 검증을.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다른 소리 하려고 했죠? 다 민간위탁은 검증받아야 된다고? 여기만 검증보고서가 있어서 특별해서 그래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위원님 말씀따나 다른 사업에 돌려서 더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쭉 다 해왔으면 그렇다 치겠는데, 여기만 특별히 검증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특이해서 법에 이거는 검증을 받아야 되나 해갖고.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할 수 없는데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사업에 써야지, 굳이 여기에 쓸 필요가 있나 해서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건 한번 살펴보세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평가서에 보면 2023년도에 거의 100점인데 유일하게 2번에 보면 사업관리에 센터 및 등록급식소 현황을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서 1점을 받았어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조윤성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면 여기에 유사한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의 2번에 보면 이게 같은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는 또 4점을 줬어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점검 당시에 시스템에 바로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2점이 깎였던 거거든요.
조윤성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 좀……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완성을 했으면 바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등록을 해서 2점이 그때 감액이 됐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아니, 이 평가표는 어차피 같은 날에 하는 거잖아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전년도 걸 가지고 저희가 다음 연도 이렇게 하잖아요.
조윤성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같은 취지인 것 같은데, 똑같이 정보관리시스템인데 어째 하나는 1점이고 하나는 4점을 줬냐 이거죠. 평가에 대한 의문점이 자꾸만 드는 거죠. 100점 만점을 계속 받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하나는 만점을 주고 하나는 또 1점을 줬으니까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게 물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 있는 거는 센터에서 ‘일을 한 다음에 니네가 잘 관리하고 있냐.’ 이 부분이고, 뒤에 있는 거는 급식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6개소하고 사회복지 11개소에 대해서 바로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현황이나 차등 관리나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평가도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점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다 100점이니까…… 조금 취약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째 평가가 다 100점 위주로 나오니까, 그리고 또 사업비도 거의 100% 집행률이고. 그런 부분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평가를 4시간만 하는 건 문제 있어요.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요. 현지 확인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랑 같이 계약 체결 공고 확인이 안 되는데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2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고를 했는데요. 사회복지는 아까처럼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변경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윤성위원장
같은 건데 공고를 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조윤성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는 게 세 번이더라고요. 모집공고, 업체 선정되면 선정된 공고, 계약 체결했으면 체결하는 공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지키는 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탁하는 데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좀 한번 확인해보세요.
총회
김총회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환경과만 문제가 아니고 군 전체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조윤성위원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서른 몇 군데 중에 두 군데만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조례상에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와서 다른 소리 계속하는 거예요.
총회
김총회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우리가 위탁이 계속 늘잖아요. 그럼 절차상 지킬 건 지켜야죠.
미숙
염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
14시1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평군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인 기획예산과,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의 부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5월 24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