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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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51억 1천 7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249억 8천 1백만 원으로 기정액 1,101억 6천 5백만 원 대비 148억 1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01억 3천 5백만 원이며, 기정액 88억 9천 8백만 원 대비 12억 3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130억 1천 2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125억 7천 5백만 원보다 4억 3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모로 선정된 청년성장프로젝트 외 1건에 2억 4천 7백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1억 6천 7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7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8억 6천 9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197억 8천 9백만 원보다 10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에 2천 3백만 원, 정읍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후캐시백 지원에 1천 1백만 원,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에 8억 2천 3백만 원, 취약계층 LED 조명사업 교체에 5천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6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5억 8천 1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84억 4천 7백만 원, 특별회계는 101억 3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50억 9천 5백만 원보다 34억 8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인프라 구축에 33억 6천만 원,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에 10억 원,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 국도비 매칭사업 중 24억 4천 6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용은 제2산업단지 노후가로등 정비공사에 2억 5천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2천 2백만 원, 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확장 타당성조사 용역에 2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48억 2천만 원이며, 기정예산 47억 3천만 원보다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3차원 지형가시화 프로그램 구입에 2천만 원, 공간정보 품질관리 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35억 3천만 원이며, 기정예산 283억 9천 8백만 원보다 51억 3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소득기반 조성 및 숲기능 강화에 8억 원, 공원관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에 3억 8천만 원, 내장산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등 산림문화공간 조성에 35억 원, 구절초 육성관리에 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입니다. 예산 규모는 242억 9천 7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184억 7천만 원보다 58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에 9억 4천 6백만 원, 정읍트레이닝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1억 9천 8백만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에 10억 원, 정읍종합운동장 제2종 공인 육상경기장 조성공사에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24년 5월 1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113억 원보다 991억 원이 증액된 1조 2,10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조 1,29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9억 원 대비 932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812억 원으로 기정예산 754억 원 대비 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668억 원, 보조금 1,671억 원 등 총 1,8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총 18개 부서에 5,579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607억 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자체세입 조정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되었으며, 적기에 추진해야 할 민생 현안사업과 세부사업 변경 등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등 적정성을 유지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본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추진대상 사업들에 대해서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 페이지 2페이지. 보셨어요? 왜 도비가 약 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죠? 그 이유하고 사업비가 상당 부분이 조정되었는데 작년 대비 사업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작년 대비 예산 부분은 도비가 삭감되는 게 아니라 시비가 지금 당초에 8,000에서 3,000을 삭감시키고 도 분담금하고 시 분담금 그것만 지금 추진하려고…… 죄송합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도비가 지금 삭감됐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 사업 자체 양을 지금 줄이다 보니까 이것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 시군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추진하는 사업인데 취업중개센터는 저희가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사업비 상당 부분이 조정이 되었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사업비는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공모해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도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로 주는 돈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줄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비가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정읍시 취업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인, 구직 원하는 시민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삭감이 도비가 되었길래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집행률이 기정예산 몇 프로나 했어요? 일자리경제국. 현재까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취업중개센터……

김승범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담당과에서 현재까지 기정예산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나 되냐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상반기 중에 저희 전체적으로 신속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속집행 목표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로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까지는 못 따라가고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의 한 30% 정도는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예산 확정된 거하고 나중에 추경예산 확보될 거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집행을 빨리빨리 좀 해 주셔야지. 나중에 몰려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폐단은 없었으면 쓰겠어.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가서 몰아가서 집행을 하신다고. 미리미리 계획 세워져 있으면 계획 세워진 대로 집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반환 한 50% 이상 예산 반환하는 내용이 있어요? 국도비 중에서 사업을 못 해서 반환을 한 50%, 예산 대비 50% 반환한 예산 있냐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추경예산서 안 153페이지.

김승범위원

153페이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역방역 일자리 국비 집행잔액 7,401이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2,980 해 가지고 1억 400이 지금 반환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역방역 일자리 국도비가 12월 16일날 확정 통보되다 보니까 22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22년도 1회 추경을 7월달에 하다 보니까 방역 일자리 관련해서 예비비나 본예산, 다목적 일자리 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걸로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 못 하고……

김승범위원

미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왜냐하면 일자리 사업은 지역민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납해서 쓰겠어요? 물론 착오가 있다거나 놓쳤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일부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좀 간과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도 좀 써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국도비 반환 최소화시켜 주는 게 좋아요. 왜 국도비 예산 확보해 가지고 50% 이상 반환하고 30% 이상 반환해서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반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 예산서 151페이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운영 지원 있는데요. 달빛장터라고 이름을 아주 또 잘 지었어요. 달빛장터면 이걸 밤에 하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말에 정읍사공원 거기에서 지금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한 17시까지.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해서 주말에 장터를 운영하는데 달빛장터라는 의미는 정읍사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됐고요. 여기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중간지원조직이면 이거를 운영할 조직이 따로 있는 건가요,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중간조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활성화센터에서 하는 걸 보면 거의 부스가 안 차고 억지로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재미 있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장사가 안 되면 나오지도 않고 이분들한테 혹시 지원되는 것은 따로 있어요? 만약에 장사가 안 될 경우에 부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주말에 10회 정도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좀 침체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활성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대학이나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좀 개선해볼까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이걸 직접 해봐서 아는데 장사가 잘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는 가버리든지 자기 사업장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게, 시간이 2시부터 몇 시까지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해야 그게 운영이 되지. 그래서 그게 잘 됐을 때 거기가 운영이 잘 되면 하지 말라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들어오려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시민대학은 이것은 내용은 뭘로 운영을 하시는가요? 단풍미인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떠한 내용으로 시민대학 역량강화 사업을 할 것인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좀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 먼저 활성화가 잘 돼 가지고 하는 대표 이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경험 삼아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 그렇지 않으면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민대학 이 부분을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김석환위원

이걸 할 때도 지금 다른 공동체 이런 데서 막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 좀 정말 유명한 사람을 데려오든지 백종원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나 이런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정말 활성화되게 해야지, 비슷한 사람이 와서 계속 똑같은 일 하고 행사만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흥행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 보면 장터도 운영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공연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야 좋을 것 같은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부분도 있는데 지역 예술동호회라든지 정읍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향토가수 이렇게 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석환위원

장터가 또 재미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양한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150페이지 보면 과학·IT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 삭감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기도 한데 이거를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과학기술 및 IT 활성화 창업 지원사업은 유형으로 따지면 그 앞에 유형하고 비슷한데 지금 3년 사업으로 22년도부터 24년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차에는 기술 완성화 자금 1,500만 원, 2년차에는 창업성장지원 1,500만 원, 그리고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했을 경우에 월 160만 원씩 1년간, 그리고 22년부터 23년 2개년에 대해서는 교통비 월 1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4개 기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기업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유사부솔루션은 악취저감시설 태인 축사 같은 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제이에이치 그린바이오는 미니돼지 고정장치. 실험할 때 돼지가 움직이니까 고정시켜놓고 하기 위해서 고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기르다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응회해 가지고 사료화시키는, 음식물 폐기물을 가져다가 먹여서 곤충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하고. 제이에이치 바이오는 동물 꼬리에 우리 타투하듯이 그런 부분의 4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사업을 참여했다가 이 삭감되는 예산들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예산이 어쩔 수 없이 감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청년 인구가 지금 정읍시가 2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청년창업으로 다 참여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쭉 이루어져 오다가 중간에 개인들 사정에 의해서 포기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산이 반납되는 예산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김석환위원

청년들에 도비도 해서 지원이 되는데 처음에는 줄기차게 하는데 나중에 지속적으로 잘 안 되고 다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년정책도 익산에 가면 청년시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자리정책과만 여러, 다른 과에도 청년정책이 있는데 굉장히 산만하고 이게 일사불란하게 안 돼 있고 일목요연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익산 한번 가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차게 해서 포기하지 않게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요.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정우면에 same²이라는 청년카페를 만든 거 아시고 계시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가보셨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어떻든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청년 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지나 이런 데서도 SNS나 이런 부분을 보고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저희가 갔을 때도, 저희가 3번 갔었는데 어느 정도 홍보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저는 지역 농협과 협업을 해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직장적응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7쪽. 사업조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은 거기에 써진 청년카페 운영하고 직장적응훈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카페는 일반……

고성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직장적응 지원하는 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직장적응지원은 말 그대로 기업체 인사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인사부서에 따른 내용인데 유형별 MZ세대 파악하기라든지 청년과 잘 소통하기, 그다음에 챗GPT로 수월한 업무하기 이런 조직문화 관련된 사업이 있고 또 산업직원 온보딩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득 보는 국민연금 교육이라든지 사회생활 커뮤니케이션, 시간 관리 잘하는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직장적응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고성환위원

그러면 청년들을 교육한다라는 거죠, 대상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청년지원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청년이 대상인지,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CEO도 포함을 시킬 수가, CEO 쪽하고 인사담당 실무자 쪽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교육을……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각 기업에 있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 대상입니다, 이거는.

고성환위원

CEO·인사담당자들을 교육을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청년은 교육 안 하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은 청년카페 운영에서.

고성환위원

아, 따로 교육하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청년도 따로 교육을 하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인사파트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애로사항도 듣고 거기에 관련해서…… 기업체하고 청년들하고 분리된 상태.

고성환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바쁜 기업체 사장이나 인사담당자들이 언제 교육을 하겠다. MZ세대들을 이해를 좀 당신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 교육을 좀 받으러 오라. 바쁜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업체를 오라고 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기업체에서 필요하다 하면 그 기업체를 강사가 가서……

고성환위원

방문을 해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방문해 가지고.

고성환위원

인사담당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설명을 해 드린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어떤 책자도 주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청년지원센터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청년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전문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기업이 원하면 거기에다……

고성환위원

보낸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시도 직원이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고성환위원

시킨다라는 거죠? 보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예산집행률 얼마나 돼요? 기정예산 대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97억 중에서 60%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추경에 얼마 더 확보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0억.

김승범위원

10억?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7,000 정도.

김승범위원

몇 프로 집행했다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60.6%.

김승범위원

많이 집행했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페이지 1페이지 착한업소 배달 지원 서비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정읍시에 착한 영업소가 몇 개인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5개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25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연내 착한 영업소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확대할 생각은 있는데요.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친절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은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배달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위메프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착한가게 25개 중에서 배달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지금 2,000원씩을 배달할 때마다 2,0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제 생각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식당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착한 영업소로 시민에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착한 영업소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게 좋은 방법인데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승범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국고보조금 반환. 신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집행잔액.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신성에너지요?

김승범위원

22년도 거.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환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재생에너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 신재생에너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집행잔액 반납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금액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는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김승범위원

예. 예산이 남은 거예요, 쓰고? 어떻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56개 선정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54개만 집행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추가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사업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재생, 올해도 신재생 융복합 사업도 하거든요. 했는데 신재생 쪽으로 많이 몰리고 주택 지원사업은 그쪽은 조금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하는 사람이 적어서? 요구자가 적다. 그 말씀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도비 카드수수료 좀 남은 거 4,800만 원.

김승범위원

카드수수료가 왜 이렇게 4,800만 원이나 남았지, 도비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5억 8,000 정도 세웠는데요. 여유 있게 세웠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4,800?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보일러도 지원해 주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보일러는 뭐예요? 미터기 및 보일러는. 설명서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LPG를 쓰면 거기가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름보일러로 쓰시는 분들. 그런 것을 가스보일러로 교체…… 미터기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미터기는 이해가 가지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장탱크를 설치하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미터기는 이해 가는데 거기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보일러를 가스로 바꾸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가스로 바꾸는데 개인의 어떤 집에 어떤 가스보일러까지 이렇게 교체해 주냐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같이요. 같이 다 포함, 왜 그러냐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건 정읍시민 전체 해 주세요,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6,1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정읍시 전체 해 주시라고요. 도시가스 지금 보일러 교체 안 해주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도 자부담이 포함되는데요. 거기에 90만 원짜리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도 같이 지원해 줍니다. 자부담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사업치고는 정말 개인이 쓰는 보일러까지 우리가 혈세로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0% 자부담이 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1원이라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1원이라도 시민의 혈세를 갖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갖고 개인의 집 보일러 교체까지 해 준다는 것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다라면 우리 시민 전체 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특정 지역만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미터기는 당연히 하는 사업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지만 보일러 교체는 자부담으로 해야죠. 그냥, 자기가.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되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잖아요? 자부담해야지, 이걸 보일러 교체까지 해서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정 지역만. 전체 다 대한민국 전체 다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한 지역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설명서 3페이지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2년째인가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2년째입니다.

김석환위원

몇 년 사업이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몇 년 사업이죠, 이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5년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5년? 80억 얼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80억입니다.

김석환위원

80억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80억. 5대4대1입니다.

김석환위원

집행이 됐고 이거를 이제 과장님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상인들의 만족도나 활성화는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을 한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0억 7,000만 원으로 해서요. 아시다시피 제1문에서 130미터 정도 간판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매대 정비했고 라인선 해서 고객선 잘 지키고 있고요. 쉼터도 정비를, 주차 난립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했었고. 그리고 주변 영업하시는 분 SNS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작년 부분에 대해서 샘고을시장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정비사업 같은……

김석환위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겠지만 이쯤에서 상인들한테 한번 설문 같은 거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하고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더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끝나면 12월달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작년 사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판 정비라든지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십니다. 지원이.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으니까 내년 정도 변경해서 한번 더 추진할까? 그런 생각도 있고.

김석환위원

거기 시장이라는 게 좀 번잡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거든요. 뒤쪽에 가면 쓰레기나 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청소를 하는 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깨끗하게, 뒤쪽이나 이런 데가. 전통시장도 깨끗하게 이런 이미지도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으로는 좀 하기가 어렵고요.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 유지보수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적으로 더 깨끗이 다가올 수 있도록……

김석환위원

앞쪽은 정비가 됐는데 뒤쪽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뒤에 가면 놀랄 만큼 막 쌓여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상인들의 의식이 버려야 되는데 막 쌓아놓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여름이 되면 또 악취가 되고 그게 있으면 위생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한번 여름 되기 전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전통시장 있잖아요. 정읍에는 지금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화재보험. 화재보험률이 지금 몇 %나 됩니까? 화재보험 들어있는 율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화재보험을 저희들이 1년에 14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로. 그런데 보험을 좀 의식률이 낮아서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20~30?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프로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56개 정도.

이만재위원

56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들고 있는데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샘고을시장도 322개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 500~600개, 샘고을시장만 해도 지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 322개고요.

이만재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50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500개 정도는 안 넘어가고요. 한 450개 정도 되는데.

이만재위원

그런데 보험률이 화재보험을 들어가는 율이 쉽게 말해서 그 정도면 이건 문제가 대단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최대 14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

이만재위원

시에서 14만 원씩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도……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나면 자기 집만 옴싹 타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옆집들 민폐를 끼치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는 강제 조항을 넣어서라도 화재보험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제 소신이거든요. 개인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화재보험 확인하고 그 나머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스마트 경보기 해 가지고 샘고을시장에 152개를 했고요.

이만재위원

스마트 경보기고 그런 건 별 의미가 없고 상가가 화재가 났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경보 울리고 뭐하고 하는 것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상인회하고 협조를 좀 해서라도 정읍 샘고을, 연지, 신태인시장에 화재보험을 들 수 있도록.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뭔가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법이나 이런 데 책임보험 들듯이 의무조항 가입이 되지 않는 한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사람들이 옆집 점포 화재 나면 다 손실보상 해 주나요, 그러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동차나 오토바이같이 책임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관계하는 데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그런다니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꾸준히 홍보 활동도 좀 하고 상인회 교육장이나 이런 데 가서도 화재보험의 중요성을 역설을 해서 대부분의 가게들이 다 화재보험 들어서 자기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옆집에 피해는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자기로 인해서 옆집에 화재가 났는데 자기는 나 몰라라 해버리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해버리면 이것은 아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니까요. 충분히 헤아리셔서 상인회 회의 때나 그런 때 가서도 충분히 홍보도 좀 하시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충분히 권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LPG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정읍시 LPG가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세 군데, 두 군데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디 어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대서마을하고 금창연립.

오승현위원

거기는 지금 몇 세대 몇 세대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금창연립이 16세대인가 그렇고 대서마을이 39세대.

오승현위원

대서마을을 얼마 들어갔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39개.

오승현위원

39개 개인 가구인데 얼마 소요가, 우리 시비 그때 얼마 보탰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시비가 3억 3,400인데……

오승현위원

아니, 시비가 3억……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억 3,300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입암면은 몇 세대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43세대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대서마을하고 몇 세대 차이가 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다섯 세대. 네 세대.

오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은?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때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오승현위원

더블이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증액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오승현위원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다섯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블 예산이 들어간다? 아무리 자재금이 올랐어도. 거기는 전부 지하로 넣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지하로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돈을 맞춰서, 물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하로 넣었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편리함과 여러 가지……

오승현위원

앞전에 있는 LPG 마을은 지금 지하로 않고 위로 올라온 것은 위험하지 않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때 상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모호한데요. 그때 예산 세웠을 때 그때 같이 조금 예산을 세워서……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지금 입암면은 위험하니까 지하로 전부 하고, 그렇죠? 지금 예산이 많이 더블이 지금 되었잖아요. 한 6억. 다섯 세대가 더 많은데 인건비도, 물론 자재값이 올라서 좀 상승했다고 저는 보는데 다섯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억 정도가 더 지금 도비든 시비든 합쳐가지고 더블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때 상황에 제가 알기로는 대서마을에 지금 19개 세대가 LPG 통으로 일부는 묻고 일부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를 그때도 돈이 없어서 지금 억지로 위로 올렸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때 아마 지하로 묻었으면 한 1억 5,000 정도가 더 소요되면 한 5억 정도 이상은 들었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했어야 하는데.

오승현위원

그렇게 사정을 해도 그때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내가 여기 입암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입암면도 위험한 게 지하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현재 대서마을도 위험하니까 그걸 강구해서 지하로 좀 해줘야지. 도비든 시비든 자부담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입암면은 위험하니까 다 지하탱크를 하잖아요. 지하로에 넣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19가구가 지상으로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사실 사고 위험은 극히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승현위원

없을 걸로 생각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왜 입암은 지하로 넣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관도 있고.

오승현위원

그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2020년도에 했으면 더 좋았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이 없었으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은 않겠지만 앞으로는 정우면도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하지 말고 지하로 좀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LPG가 자꾸 나오는데 도시가스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도시가스 지금 정읍 시내를 보면 천이 그간에 흘렀다가 복개를 한 데가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시기동, 연지동, 저쪽……

이만재위원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들어오면 못 하는데 아예 못 하는데 담장하고 붙어, 집하고 붙어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담장도 무너지고.

이만재위원

그럼 그 집은 영원히 도시가스 못 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뒤로 가든지 또 뒷집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는데요. 진짜 못 가는 집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진짜로 못 가는 집이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진짜 못 가는 집은 손을 못 대고요. 그렇지 않고 집하고 거리가 있으면 지하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갑니다. 전혀 못 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사항이 되면, 또 폭이 너무나 좁다든지 되면 갈 수 없는 집은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집도 파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집 정도로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정읍 시내권은 시내, 시내권은 3년 내에 다 마무리하시겠다. 선로를.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100% 마무리는 아니고요.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47%.

이만재위원

선로를 대부분 다 마무리하시겠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가급적.

이만재위원

그렇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도시가스는 쉽게 말해서 위원장님 집은 들어와. 그런데 저 끝에 시계 있는 데까지는 안 들어가. 왜? 거리가 있다 해서 안 해줬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좀 해소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을 건너뛰어야 되는 곳, 그런 곳에서 지금 민원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미리서 체결을 하든가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저도 시기동, 연지동 내부 박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도시가스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웬만하면 어차피 도시가스라는 것이 에너지복지 실현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무리가 없으면, 사실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밑에 타공 들어가고 타공 들어갈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집 안 부서지고 큰 위험이 없고 그러면 저희들도 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못 할 수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만재위원

그 집은 영원히 못 쓰냐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집은 공법상 저희들도 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다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부 못 하는 집이 나올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딱 붙어있는 집들이 여러 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길도 또 공사를 못 하는데 그런 데는 또 못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헤쳐 나가는 것이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역할은 역할인데요.

이만재위원

한번 잘 구상을 한번 해보셔서, 왜 그러냐면 옆집은 도시가스를 때는데 나는 못 땐다, 도시가스를 못 땐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셨길래 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냐고 그랬더니 98%래요. 지금 저 산내는 그 옆에 옥정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솨. 그래서 그런 데까지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는 100%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옆에다 물을 두고 옆에서 물을 못 먹는 지역이 되어버린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파트는 사실 99%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지금 시내권만, 시외권은 잡을 수가 없고요. 67%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한 3년 정도 하면 1,300세대 정도 추가로 더 할 것 같은데 82% 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이만재위원

고민을 좀 해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이만재위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드려야죠.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가급적,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소외당하지 않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소외당하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LPG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도 애쓰십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취약계층 LED 사업이 언제까지 끝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6,460만 원이.

한선미위원

그럼 계속해서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국비가 좀 깎여버렸지 않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국비 원래 세워진 6,460만 원하고 시비 한 30% 정도 되거든요? 2,9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소외계층 130세대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4개 시설은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또……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8,300세대 중에서 취약계층 했을 때 한 43% 정도가 실시돼 있고요.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불빛이라도 밝으시게 LED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불빛이 문제가 아니고 LED가 전기요금이……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싸죠. 80% 정도 다운되고요.

한선미위원

많이 절약이 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 제가 보니까 지금 보급률이 43%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라.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선미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고 해도 시에서 더 올려서 매칭을 해서라도 좀 해 줘라. 시비 얼마 되도 안 하는고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7대3입니다. 국비가 70%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지금 130가구하고 4개소 134개인데 시비가 3,000밖에 안 드는 것은 참……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7대3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이에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 다른 데다가는, 3,000이 뭐예요. 30억, 300억도 쓰려나. 서민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기요금 그래도 좀 내려갈 수 있도록 더 확장해서 하셔라. 이런 거는 얼마든지 올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주잖아요. 건물 하나 안 지어도……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좀 확장을 해 주시라.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일정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과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예산 심사에만 더 집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죄송한데 짧게 하고 나갈 일이 있으니까 먼저 할게요. 22억 5,000만 원 증액됐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전체 예산……

김승범위원

대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집행률 아까도 내가 전 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미래산업과나 얼마나 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쪽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조금 저조한데요. 나머지는 우수하게 다 집행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짧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 구축.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24억 삭감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본예산 대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비 5억도 삭감이 되나요, 같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같이. 비율대로 삭감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비율대로 삭감하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시비 5억도 삭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삭감 사유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이 4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김승범위원

4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실은 전년도에 설계비가 섰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섰는데 사업비 집행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국회 단계에서 조금, 전체 국가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R&D 비용들 좀 깎으면서 이것도 조금 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거 세울 때는 그 상황이 반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추경 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국비가 줄고, 총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조금만 이렇게.

김승범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도 요구하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죠, 이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10억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10억?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전북테크노파크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단지 쪽에 굉장히 인프라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산업으로 연계시키고 이끌어 내기 위해서 도와 함께 저희가 기업 유치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다 지사님과 함께 저희 시도 같이……

김승범위원

그러면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이 우리 정읍만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주하고 익산하고 전라북도가 같이 연합해서 할 거고요.

김승범위원

전주하고 익산하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정읍하고 전라북도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총 그러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10억이고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는 3개년 동안 270억인데 도에서 해년마다 60억 원씩 대고 각 시군에서는 20억 원씩 대서 해서 총괄 3년 동안……

김승범위원

우리는 그러면 20억 원씩 매년 해서 60억을 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요구액은 얼마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중간에……

김승범위원

끼어들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중간에, 연초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반절만 세워도……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전라북도하고 정읍하고 익산하고 첨단바이오 R&D 육성사업을 해야 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20억씩 우리가 지금 이 법인에다 줘야 하는데 올해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10억만 예산 세워서 요구했다. 그 말씀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우선 집행 상황을 보고 만약에 집행률이 높을 것 같으면 연말에도 또 요청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총괄 사업비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나 성과가 있어요? 이 사업을 했을 때. 매년 20억씩. R&D 하라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줬어. 어떤 성과나 어떤 효과가 있냐고, 우리 시가. 20억에 대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기업이 있어야 어떤 지역도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은 연구기관이랄지 저쪽에 별도의 첨단산업단지도 조성하고 했는데 메리트 있는 기업이 유치가 잘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바이오 쪽으로 특화해서 첨단바이오 쪽으로 해서 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마중물 역할이랄지 기업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앵커기업이랄지 창업 생태계 조성 쪽으로 전폭적으로……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안 되면 예산만 소진시키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실은……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서 이런 식으로 R&D 사업을 발전시키겠고 우리 시에서는 이만큼 부담을 했을 때 효과나 성과는 설명을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효과,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우리 예산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김승범위원

들어보시게요. 국장님 가만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시를 하나 드리면 우리 지금 신정동 연구단지에 미생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미생물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기반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효능평가랄지 기업의 지원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기업이 벌써 7개가 첨단산업단지에 둥지를 틀고 들어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본예산 예산 편성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거는 실은 산자부에 바이오 특화단지 쪽으로 해서 지금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공모사업을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시만 해서는 안 되고 도하고 전폭적으로……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익산, 전주, 정읍이 바이오로 해서 특화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는 본예산에 세워졌고 저희는 추경에 세우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믿을 수가 없어, 이 사업.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 자금 집행을……

김승범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20억이라는데 지금은 현재 10억이지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 추경에라도 10억 요구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20억 부담하려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는 이 돈 정도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오승현위원

13페이지. 신규사업 첨단과학단지 부지확장 타당성조사 용역. 보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13페이지 말씀하세요?

오승현위원

예. 세 사업 모든 용역비가 일괄적으로 2,200만 원을 했네요. 이유가 뭐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는 제대로 용역을 하려면 품셈으로 하면 최소 한 1억 정도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거는 다양하게 우리 산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준비가 안 돼서 빨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금 우리 조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2,200만 원 지원한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우리 쪽을 많이 했던 업체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1인 견적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랬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안 되죠. 정확히 해야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작업은 정확하니 할 겁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2,2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거를 어디에다 특혜 주고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저희가 효과적으로 빨리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세웠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다 똑같아. 2,200, 2,200, 2,200. 맞춰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원래는 품셈을 제대로 적용을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실은 단지 조성하는 데 보통 1억 5,000에서 2억 정도 품셈에 의하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거는 부지 확장 건이고 이미 거기에는 분석이 좀 돼 있고 해서 기존에 했던 그런 업체가 이 정도만 요청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머리를 써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오승현위원

사업 특성에 맞는 용역을 좀 추진해야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2,200만 원을 다 1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건은……

오승현위원

국민학생이 봐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 건은 좀 특수하게 저희가 이렇게……

오승현위원

1인 견적을 내가지고 용역 주려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좀 빨리 해야 돼서 하는 건이고……

오승현위원

수의계약 하려고 다 이거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다른 건은 그렇게 안 하니까 위원님이 다른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잘해야지. 위원님한테 저보고 내라고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이걸 할 때 정확성이 있게끔 해야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정확성 있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정확성 있게 했다고요? 근데 1인 견적을 받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거는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조금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2,200을 딱 맞춰서 수의계약 하려고 지금 이게 1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것밖에, 여기에 보면 지금 나타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달리 지적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유감스러운 얘기인데요. 저번에 과학기술위원회 점심 오찬이 있었죠, 시장님하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때 사전에 저는 그런 점심 오찬이 있다고 그래서 과학기술위원회 그 위원분들하고 얼굴을 트는 자리인가 해서 갔었는데 신정동에 있는 과학관을…… 죄송합니다. 과학관을 폐관한다라는 거에 싸인을 하는 자리였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안건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한 일들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는 별도의 회의를 하고 식사 시간하고 겹치면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그 건이, 원래는 과학관을 의무적으로 과학위원회에다가 상정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과학 쪽 위원님들이시니까 저희가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고성환위원

싸인이 필요 없는 건가요, 행정적인 절차상?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절차상으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없어요? 국장님! 맞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하지 마시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성환위원

싸인을 받지 마시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때 지금 기상과학체험관도 잘 만들어져 있고……

고성환위원

시간이, 하여튼 사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싸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다음부터는 미리서 안건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필요 없으면 아예 안 받으셔도 되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절차를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밥이 잘 그날 넘어가질 않았어요, 사실은.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산업단지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저번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제 밤에 9시 한 20분경에 거기를 한번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가로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부러 좀 다녀왔는데 위원님 가신 시간이 9시 20분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저도 9시 반경 해서 쭉 한번 돌아봤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왜 그렇게 관리가 됐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관리가 실은 잘 안 되고 캄캄하더라고요.

고성환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찍은 거 있는데 굳이 시연하지는 않을게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집행부에서 그런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을 정확히 보여주고 이렇게 좀 심각합니다라고 설득을 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빨랐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전에 며칠 전에 그럼 왜 불이 들어오지 않는가? 이 원인 규명을 좀 해보시라. 어떻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받고 저도 실무진하고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1차적으로는 지중화, 그런다고 해서 가로등주는 다 돌출형으로 돼 있지만 선로 자체가 지중화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원인 파악이 힘들어서 그동안에는 안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그 옆에 치를 따서 그 위에 쪽 연결을 시켜가지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좀 했더라고요.

고성환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엔지니어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반절, 저번에 6억 작년에 사업비가 있었는데 3억을 저희가 깎은 이유는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라고 한 이유는 불이 들어오지 않은 곳곳에 원인 규명을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일원을 불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을 들어오게끔 하라라고 3억을 드린 건데 산업도로를 경계로 해서 A지역, B지역을 나눠가지고 A지역 3억, 그래서 이번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B지역 3억을 해야 됩니다라는 게 여기 조서의 내용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3억을 깎았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왜 불이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거는 엔지니어에게 물어보면 되죠. 그럼 엔지니어가 대답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어느 부분은 전등이 나가서 전구가 나가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혹은 지중화되어 있는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혹은 그 이외의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고……

고성환위원

그래서 계속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수조정 하기 이전까지 좀 명확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왼쪽.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산업도로 왼쪽 부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불이 이렇게 해서 안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그래도 설계 업체가 우석, 여기서 실명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성환위원

아니, 그건 하지 마시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쪽에서 하는데 그쪽하고 이거를 충분히 해서 조사를 해 달라 하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자기들은 할 수 없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게 안 들어오고 불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선이 차단이 된 건지. 그런 정도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시면 내년으로 넘겨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걸 조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걸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으니까 오늘 충분히 제가 질의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답을 가져오셨어야죠. 그리고 좀 자잘한 부분인데요. LED 가로등 신설을 개당 9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조서에. 그런데 도시과에 정읍경찰서 앞 가로등 신설한다고 조서에 똑같이 LED 가로등 가격을 올렸는데 그건 741만 원이에요. 약 한 개당 1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LED 가로등 신설하는데. 그것도 소명을 좀 해 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설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도 한번……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아까 금방 고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 단가가 다 틀리잖아요. 700만 원도 있고 800만 원도 있고 900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설비도 40만, 55만 원으로 또 올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유럽을 갔다 왔어요. 유럽은 이제 가로등을 우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1개당 900만 원이 가는데 저기 사진을 보면 아까 고성환 위원님도 거기를 갔다 왔지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양쪽으로 다 불을 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와이어로 해 가지고 가운데로 해서 몇 개만 이렇게 해놔도 되고 아까처럼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한 곳에서 다 연결을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도시과도 제한을 할 거예요, 저거를. 그런데 정읍시 보면 가로등이 시장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망부석 가로등 있다가 어떤 때는 단풍 가로등 있다가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것을 좀 이번에 할 때 거기 산업단지 할 때 저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없는데 양쪽으로 다 해 가지고 돈도 많이 들지, 불은 들어와 있고 사람은 안 다니지. 그리고 거기는 저녁에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워낙에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지금 3대 국책연구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이만재위원

예. 좀 해 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어떤 미래, 어떤 산업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2001년도부터 해서 3대 국책연구소가 유치가 되고 연구단지가 거기가 산업화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하고는 틀리게 산업단지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연구특구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연구기관별로 갖출 수 있는 인프라들은 충분히 많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반들을 그대로 놔두면 국책연구기관이고 연구센터라고 해서 자기들 먹거리 이런 쪽으로만 집중하게끔 놔두면 저희 시는 여태까지 노력해온 거가 어떤 지역으로 연결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역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그쪽을 분석을 해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신약 개발하거나 의료기기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기능성 소재 개발 또는 유효성 평가, 독성 평가 이런 안전성 평가를 주로 하는 기관들이에요. 그 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여러 가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이만재위원

저도 그게 걱정스러워서. 1년에 지금 저희 시에서 그쪽에 얼마씩 지원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분석한 게 있는데 저희가 그쪽이 기본적으로 연구기관들이 들어올 때 무상 대부를 해주기 위해서 땅 매입을……

이만재위원

아니, 그런저런 거 다 해서 1년이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평균 한 30억 원 정도씩이 나갔더라고요.

이만재위원

30억?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28억 정도.

이만재위원

30억? 그것밖에는 안 나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분석한 자료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 이런 거는 많이 있고요.

이만재위원

국비까지 다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 몇백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세월이 있어서.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가장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것이 지금 3대 국책연구소인 거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죠. 연구단지.

이만재위원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 쭉 내려왔으니.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은 일치를 하고 있어요. 왜? 그곳에서 연구한 마중물들이 정읍에 있는 산업단지에 둥지를 틀고 정읍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단지로 남아야 되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것은 보면 모든 연구의 과제들을 다 만들어서 외부로 다 유출이 돼서 정읍은 요샛말로 하면 빛 좋은 개살구밖에는 안 되었다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출중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좀 뭔가 그곳에서 나온 마중물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단바이오 육성 R&D도 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연구소들 자체 사업들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기업들 다 육성하고 그쪽에 특화해서 산업으로 꼽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서 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간에 보면 단체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정읍의 앞으로의 먹거리는 신정동 국책연구소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신바이오, 지금 앞으로 추이가 그쪽으로 가니까 좀 우회해서 그쪽 산업이 정읍에 둥지를 많이 틀어서 정읍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정읍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출근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소망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그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정읍, 익산, 전주, 전라북도 4개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바이오산업 쪽입니다. 산자부 바이오산업 특구도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7월 중에 선정이 되면 앞으로 바이오산업에, 국책연구기관들도 전부 다 지금 바이오산업 쪽에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열매들이 우리 정읍 지역에 떨어지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읍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인프라 구축이 아주 잘 돼 있어서 타 지역보다는 기업 유치나 이런 거 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선권이 있을 거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은 저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해서 한 거지,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견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김승범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정읍시에 3대 국책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읍 시비가 500이 넘게 들어갔죠, 시비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에 지금 60억이 앞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3대 국책연구소가 500이 넘게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우리 정읍시민에게 지금 현재 이십몇 년이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정읍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공고하니 기반이 구축이 된 상태다, 지금은. 앞으로는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이 여기에 계속 평생 있는 거 아니고 있다. 있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연구 과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코카콜라도 지금 현재도 로얄티 주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 과제물에서 정읍 시비, 정읍시에다가 20%면 20% 로얄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한다면 뭔가 좀 효과가 있겠죠. 세수가 나오겠죠. 정읍시에서 지금 현재 국책연구소가 왔다고 지금 했지만 그 500억 우리 시민의 피입니다. 피. 돌아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60억 이 사업 투자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연구소하고 상관없이 기업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업 유치나 기업을 위해서 줄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업 유치를 했을 때 저는 아까 김승범 위원님하고 똑같이 기업 유치를 했을 때 정읍시에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청사진이 나와서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일자리가 얼마나 늘고 이러이런 등등이 정읍시에 돌아올 것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사업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업들은 이 돈을 투자할 때 분명히 내부수익률 구조를 계산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정읍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정읍시에 돌아올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가치성 평가를 먼저 해보고 예산을 저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책연구소도 지금 현재 이십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 500억 이상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 도비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비를 전액 국비를 대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우리 정치인은 정읍에다 유치했다라고 박수받아야 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3대 국책연구소 왔지만 사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연구해서 나왔다 한다면 정읍 산업단지라든가 정읍의 어떤 단지 내에서 그걸 나온 연구 과제물을 거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연구과제에서 그냥 자기들은 팔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정읍시에다만 그 공장을 유치했을 때 이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되고 뭔가 해야만 되지, 그냥 우리 직원님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예산만 해서 의회에서 잘 해서 의원님들 부탁해서 통과하면 끝이에요. 정말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시민들에게 돌아올 가치평가부터 해주세요. 과연 돈을 60억을 투자했을 때 시민들이 뭐가 얼마만큼 혜택이 있겠는가, 복지에 좋은가. 이 국책연구소 들어왔을 때 우리 정읍시의 세수가 1년에 1억씩 해서 몇 년이면 얼마 들어오고 1년에 10억씩이면 얼마 들어오고,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지. 저는 3대 국책연구소 정읍시민의 시비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국가가 전액 국비로 해서 정치인이 정읍에다 유치했다고 박수 시민들한테 받고, 그 이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정읍시에서 매년 연구 어떤 과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만 되지 정읍시에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이 정읍시에서 거주하고 정읍시에서 돈을 쓰고 정읍시를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보질 못 해요. 보질 못 해. 앞으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말 과장님이 의욕이 굉장히 앞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딱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고성환 위원님이 먼저 해 가지고. 현장 확인, 가로등.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노후 가로등. 그거하고, 저도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게 도시과 가격이 틀린가? 제어반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틀리고. 제가 보니까 복사기 같은 경우도 자꾸 어디는 700, 어디는 500, 어디는 300 막 그래요. 이런 시비 돈은 시민의 혈세이니 잘 좀 썼으면 좋겠다. 무조건 그냥 막 비싸게 올리지 말고 타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가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꼭 고장이 나고 막판에 가서 그때서야 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계획에 추경예산 산출기초에 이거를 정확히 좀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자료 정리했거든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왜 얘가 이렇게 다른가? 그 부분도 해 주시고, 좀 꼼꼼하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산지특화사업 시범운영 위한 산야초 구입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식재할 수종은 정해졌어요? 시기가 6월에서 11월이면 아직 안 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정확하게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약초라든가 산나물류 그런 종을 지금……

오승현위원

시기가 6월에서 11월달까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을 해 주시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구입비로 약 2억 들어가는고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정읍에 대안으로, 과장님! 정읍에 특성 있는 수종으로 선정하여 정읍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하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꼭 서더라도 정읍에 맞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임업인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오승현위원

그래도 지금 예산을 올렸으면 뭘 심을 것인가는 대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능계승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보편화가 안 돼 있는데요. 능계승마라든가 병풍취, 부지깽이 이런 종류들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좌우지간 예산이 서면 정읍시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아양산 전망대 조성사업 기반조사 용역이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대충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양산 전망대 조성사업은요. 목조 전망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석환위원

높이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높이나 지금 아직 구상 중에 있는데 산림청에서 원래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균특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도에 지금 신청은 해 놨는데요. 대충 높이는 한 5층 건물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5층 건물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내장산 저수지에도 지금 전망대가 있는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것도 지금 용역한다고 그러던데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건 관광 쪽에서 관광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김석환위원

하실 때 잘 어울리게 산하고 해야 되는데 정읍은 뭘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돈을 들여서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내장산 문화광장 보면 너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다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재문화체험장 간판 제작 설치가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정읍을 보면 간판 같은 걸 보면 너무 못하더라고요. 예쁘게도 안 하고 디자인도 안 나오고. 항상 하면 간판이 예쁘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디자인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목재문화체험관이라도 하실 때 그런 간판이나 이런 것을, 집을 지을 때 설계비를 많이 지으면 설계가 잘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것도 간판 같은 것도 설계가 잘 들어가서 잘 나와야 되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디자인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얘기지만 문화광장에 정읍사 내장산 노래비 그것도 너무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단풍이 있는데 거기다 단풍을 넣어가지고 디자인이 돈 들인 만큼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위치나 이런 거 참 잘했는데. 이런 거 할 때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면 정말 잘했다, 깨끗하다, 좋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차향문화관 체험프로그램. 지금 현재 했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차량문화관이요?

한선미위원

예. 체험프로그램. 차향문화관에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하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하고 있는데 특별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름방학 때, 추석 때, 크리스마스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주에 하는가요, 아니면 신청이 있을 때 하는가요? 그 내용.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한선미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상시적으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석 때, 여름방학 때, 크리스마스 때 가족 단위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여름방학, 추석, 크리스마스 때 가족 단위로 해서 하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어떤 수업을 어떻게 했고 요일은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어떻게 되고, 이 내용이 있겠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 차향문화관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이 자료를 한번 주셔봤으면 좋겠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떻게 여름방학 때, 추석 때, 크리스마스 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것도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 노후 화장실 교체하는 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어린이공원이라면 지금 수성동하고, 수성동에 두 군데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수성동에 많이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달빛공원하고 두산공원. 수성동 지역에 2개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10여 개 있는데요. 지금 여기 두 군데가 노후화되고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거든. 이런 것은 조금 돈을 더 추가로 하더라도 참 좋다. 그럴 만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공원팀에서 지속적으로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점검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천변 같은 데 제가 가보면 아직까지도 그걸 안 했더라고. 왜냐하면 시기동 다리 건너면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이 조금만 가면 어떻게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누차 했는데 지금도 안 했더라고. 도시과에서 했는지. 와, 진짜 안 하더만.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오래된 화장실을 들어가려니 못 들어가고. 그런데 조금만 가서 좌회전 했으면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도 안 했더라고. 노후된 화장실, 지저분한 화장실은 안 쓴다. 그러니 기왕이면 화장실을 할 때 좋은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깨끗하고 좋은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하는 거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2023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이 이거 조금 더 모자라가지고 이걸 또 추가로 세웠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세 분한테 줘야 되는데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자부담이 50% 들어가는데 75만 원씩……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사는 거니까 75만 원 그냥 깎아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누구 거를 깎기가 좀 그래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한테 주면 산속에서 뭐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전동손수레는 산속에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산속은 아니고요.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밭에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밭도……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거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세 명밖에 신청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계속, 농림사업 신청할 때요. 같이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계속?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수목원 타당성 조사 용역 있고만요. 설명서 31페이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하는 데 대충 얼마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이에요? 아직 그런 거 없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수목원은 50억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50억?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균특으로 해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것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가 균특사업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고요. 무장애탐방길 육각정자 있는데 거기가 좀 좋아서 산이 좋으니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황톳길 이런 거 못하면, 지금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모래사장에서 걷기 해도 상당히 좋다고 암도 낳고 뭣도 낳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가지고 거기를 짧은 구간이라도 조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제가 한번 가보면 환자들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한번 가셔보시고 그런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뭔가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39페이지 구절초 지방정원 가로등 설치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5개 하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5개.

김석환위원

지중화로 하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지금 3주차장에서 구절초를 넘어가는 징검다리 쪽인데요. 거기가 어둡다 보니까 관람객이나……

김석환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 데 900만 원, 700만 원인데 여기는 350만 원이면. 가로등 설치는 전부 다 산림녹지과에다 맡겨야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 실정에 맞게 저희가……

김석환위원

세우는 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른 과는 지금 900만 원, 700만원을 올렸길래 너무 저렴해서 350만 원이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산 올릴 때 거기……

김석환위원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점검을 해서 했는데요. (장내소란)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가로등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 자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김석환위원

도시과는 700만 원 했고 미래산업과는 900만 원 했고, 그런데 산림녹지과는 350만 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지, 가로등이…… 아니, 할 수 있는가 해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걸로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총사업비가 8,700이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순 시비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때도 말했지만 수목원은 말 그대로 수목원에서 그냥 편안하니 벤치 있어서 쉬고 나무 향기 맡고 이런 걸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생태교육체험장을 또 해야 되나?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 교육체험장이 솔티 같은 경우가 아주 잘 돼 있고 앞으로 지금 그때도 말했지만 북면에 산림청에서 숲체험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꼭 이거를 해야 될까? 굳이. 그냥 편안하니 수목원은 말 그대로 그냥 힐링하기 위해서 가서 편안하니 있을 수 있는 벤치 같은 것도 많이 놓고 산림욕 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생태교육장을 왜 여기다 또 하느냐. 이거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한선미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편안한 휴식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한선미위원

친화적인 생태교육체험장이라서 증식온실, 양묘장, 전시온실 이런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예시고요. 저희가 어떤 장소에 어떤 형태의……

한선미위원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수목원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이라든지……

한선미위원

일단 용역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말 그대로 편안하니 힐링할 수 있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보고 즐기고 이런 교육장이라는 얘기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이라고 해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여기서 교육을 하고 막 한다는 얘기는……

한선미위원

생태교육체험장이면 또 사업내용이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지금 내장 솔티 생태체험장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솔티 그 앞에 방문자센터 제가 항상 지나갈 때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해 놓고. 그러니 사방 군데다 벌려서 해 놓고 말고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 개념이 조금……

한선미위원

장성 쪽에 가보면 뭐가 있질 않고 요소요소에 탁자가 있어서 어떤 데는 하얀 한지 같은 걸 줘서 싹 벗고 그걸 쓰고 편안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음악이 계속 나오면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 왜? 수목원이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선미위원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솔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서 오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편안함과 볼 수 있는 거리,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솔티 방문자센터는 거기에 맞는 생태 탐방하고 연관되는 것이라 개념은 좀 틀립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성에 보니까 생태교육체험장이라고 하는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교육이 들어있는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여기다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해야지. 오는 시민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나무도 좀 식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사업내용과 필요성은 이렇게 해 놓고 또 바꾸면, 나중에 바꿔봐요. 또 한마디 나오겠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조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반영해서……

한선미위원

예. 의견을 들어서 다른 데도 좀 가보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쪽 보면 여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해 가지고 3억 8천이 올라왔어요. 3억 8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기정에 2억 있었고요.

이만재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기정에 2억 있었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익히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항공사진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항공사진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뭔가 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여기가 지금 샘골공원인데요.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이만재위원

지금 굴다리 넘어서 바로 오른쪽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매입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조성을 해 버렸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사전에 협의해서……

이만재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사전에 협의해서 매입하는 걸로.

이만재위원

주인하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우리가 사주려니까 그냥 우리가 미리서 하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여기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만재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를 보면 공원화가 돼 있는 것 같은 항공사진인데 공원을 다 만들어 놓고 빨간 걸로 이렇게 두 필지로 해서 선을 그어놓고 이것을 우리가 3억 8천에 매입을 하겠다 해서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해서 지금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공원 조성할 때 협의를 끝내고 했고요. 밑에 빨간 것 좀 있는데 밑 부분에 보면 여기하고 같은 분 해 가지고 같이 매입을……

이만재위원

근데 이것은, 과장님!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일을 하시지 않는가 싶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땅 매입도 안 해 놓고 어떻게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중에 매입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사용승락을 받고 하니까요.

이만재위원

아니, 얼른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꼬투리 잡고 뭐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다 지어놓고 건축허가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죠. 다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소유자가 7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협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가지고.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공원 거기 만드는 것이 그렇게 급했어요? 아주 급하셨는가봐. 앞으로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없어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과장님이 과오를 저지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저 말씀 안 드려요. 이거 하나 보니까 이렇게 공원은 다 조성이 돼 있는 걸로 항공사진에 나오는데 부지매입을 두 필지 3억 8천에 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도 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부가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만재위원

부가설명 할 거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시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뭔가 좀 오바해서 오면 이거 부시시오 뭐하시오 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의회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토지사용승락을 맡고 진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샘골공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한선미위원

마무리?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얼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50억.

한선미위원

50억이 들어갔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3억 8천까지 하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3억 8천이 여기 두 필지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필지까지……

한선미위원

전체가 얼마가 들어갔냐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공원 조성하는 데는……

한선미위원

예. 땅 매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역 다 해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70억 정도.

한선미위원

70억?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저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보셨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 것은 지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점검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터널 지나면 우측에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길. 보셨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그 사진은 못 저기했는데 그거 저기 쳐줘야 되요. 휀스 쳐줘야 돼. 이렇게 위에서 내려왔을 때 여기 도로가 바로야. 인도 옆에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 휀스 쳐줘야 돼요. 왜냐? 위에서 도로로 직진해 버려요. 큰 사고가 나요. 저도 그걸 당해본 사람이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휀스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쑥 내려가거든요. 너무 높게 해 놔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요소 요소 요소 제가 보여드린 데들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이 별도로 없어도 가능하다. 지금 하는 중이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과장님! 저도 두어 가지만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 지금 현재 수성동 주민들 너무너무 잘해 놨다고 칭찬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우리도 거기 현장 방문도 갔었는데 사업이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정말 실망감이 컸었는데 저도 한번 시간 내서 가보겠습니다. 아주 잘해 놨다고 하는데. 그걸 유진섭 시장님 때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처음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맞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8년인가 19년도부터 첫 삽은 떴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상당히 공사는 늦게, 더뎠어요. 더뎠는데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이런 일들이 우리 정읍시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시민들보고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행정이 위법을 하면 절대 안 되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단가도 보니까, 제가 단가 산출을 한번 해 봤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지금 공시지가가 2만 2,670원. 공시지가가 2024년도 공시지가가 401번지를 공시지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670원이라고요. 그런데, 평방미터당. 그런데 지금 평방미터당 8만 몇천 원 지금 현재, 2천 몇백 원짜리가. 이건 지금 현재 일반 땅 같으면 보통 3배 정도 이렇게 공시지가 보통 이렇게 거래되고 3배 이러고 하는데 이건 몇십 배예요. 그리고 이건 공원구역 내에 개발도 못 하는 이런 지역 내에서 이거 정읍시 돈 많다. 이런 걸 느꼈고요. 잘 참고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3억 8천이 여기 세 필지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이건 가감정해서 산출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기에 잘못 무엇이 끼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부지매입비 외에 지금 뭐 들어 있죠, 그러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개장비라든가,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정말 놀라버려요. 놀라버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여기에 3억 8천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딱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보다도 저희가 2017년도 7월 1일자로인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헌제에서 결론 난 것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 지역은 2025년 7월 1일부터……

복형

이복형위원장

공원구역은 다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여기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지역은 실효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2017년도엔가? 예산을 공원을 하겠다라고 정읍시 7대 의회에서 제가 승인해 준 예산이 있어요. 승인해 준 예산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승인해 준 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것은 공원구역이라고 절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공원구역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정읍시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을 해요. 이걸 공원구역을 풀어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공원구역 풀려서. 그 공원구역을 장기미집행 도시로 인하여 지금 예산을 요청해서 그때 2017년도인가 승인한 사건이 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그런데 이런 공원구역을 하겠다고 해서 해 놓고 거기를 풀어버리고 복합체육관 짓는대. 정말 우리 행정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행정이거든요? 그거 철저히 지켜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거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구절초 지방정원 출렁다리 종점 부분에 바닥 데크교체 사업이 있거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 사전에 오일도 바르고 사전에 이렇게 하면 교체까지 안 가거든요. 앞으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많아요. 충렬사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전혀 오일을 칠하지 않고 해서 다 파손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지 말고 꼭 오일도 발라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현재 각종 대회가 도비로만 지금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좀 이런 것도 우리 족구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도비 400인데 좀 시비 세워서라도 좀 더 규모를 더 늘려서라도 잘해야 하지 않냐 생각되고 그러는데 소장님 생각은, 왜 다 지금 현재 도비만 있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를 세웠던 거에 대해 이번에 도비로 1억 6,500이 와서 그걸 하면서 시비를 감시킨 겁니다. 사업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애들 스포츠강좌이용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 유소년이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및 유·청소년으로요.

한선미위원

청소년 1인당.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들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걸 왜 꼭 이렇게 저소득층만 할까요? 지금 아이들도 0.65%의 출산율에 아이들도 없는데 누구는 저소득층이다고 해서 하고 누구는 없고. 저번에 외국 연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일반인 부모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왜 저소득 애들만 유럽을 가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소득층들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다음에 이들의 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 보편적인 복지로 해서 이런 거는 늘려서 모두 다, 내가 원치 않아서 안 하면 몰라도 지자체에서 이걸 안 해줘서 내가 못 한다. 그거는 참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것 같아요. 정읍시에 똑같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거는 똑같이 보편적으로 주자.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선별해서 선택하지 말고 전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외국 같은 경우는 부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집이 몇 평이고 차가 뭐가 있고 이런 건데 외국은 운동 경기를 몇 개를, 내가 하는 할 줄 아는 스포츠가 몇 개고 할 줄 아는 악기가 몇 개고 이걸로써 소득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데 부합하게 이거를 좀 확대해서 일반 아이들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다는 돈을 쓰셔야 돼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랑 가면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싫어서 못 하는 거 아니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좀 다 같이 보편적으로, 이런 보편적인 복지는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정읍시 수영연맹회장배 수영대회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정읍시장배 있고 정읍수영연맹회장배 있고 그래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수영연맹에서 하는 것은 도비로.

한선미위원

도비로?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전액 도비로 해서.

한선미위원

전액 도비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000만 원.

한선미위원

2회째네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했는지 제가 안 봐도 딱 보이네요. 지금 현재 정읍시체육회는 몇 명이 있어요, 직원이?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가 13명 있고요. 사무국 1명, 그다음에 직원 둘 그렇게 있어가지고 총……

한선미위원

16명?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1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무 하나.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사무국장 하나,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둘,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열세 분, 그리고 체육회장님.

한선미위원

아, 회장님을 깜빡 빼먹었네요, 제가. 열일곱 분이 많네요.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이 좀 늦었다. 진즉 챙겨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거, 이거 꼭 좀 해주세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우리 사업설명서 2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참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쉽게 컬러로 잘해 놓으셨네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도블록. 그래도 한 50% 이상 문제가 있을 때 교체를 한다든가 해야지. 여기 보면 일부분만 지금 현재 침하가 돼 가지고 미미한 부분이 침하되어 가지고 이걸 교체한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정읍시가 많거든요. 적어도 50% 이상 파손이 됐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럴 때 해야지, 이거 일부분 어느 부분이 조금 진짜 1%나 들어갔는가 모르는데 이렇게 침하된 부분은 그냥 여기 채워서 보수하면 될 것인데 이런 걸 갖고, 이거 교체하려면 또 폐기물처리비 이게 더 들어가잖아요. 폐기물처리비가. 지금 컬러로 잘해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일부 보수하면서 이 부분도 있다고 지금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렇게, 이게 많아. 우리 정읍시가 90% 이상이 지금 멀쩡하고 한 2~3%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교체해 달라고 저한테도 저 지역구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건 아니다. 제가 아예 요구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김병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1억 1천 6백만 원이 증가한 2,627억 9천 4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67억 원이 증가한 1,980억 2천 9백만 원,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가한 647억 6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83억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2천만 원보다 21억 8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정읍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천만 원, 중앙로 조형물 철거 2천만 원, 신태인읍 소재지 간판정비사업 4천 5백만 원, 구도심 정읍우체국 철거공사 10억 원, 정읍경찰서 신청사 앞 가로등 설치공사 5천만 원,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 7억 원, 정읍역 광장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22호선 병목구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30억 3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4백만 원보다 30억 3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5억 7천 4백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읍역 역사문화투어 운영 1억 원,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6억 5천 2백만 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부담금 15억 4천 7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04억 9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2억 7천 7백만 원 보다 122억 1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으로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9백만 원,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에 5백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6천 6백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에 1천만 원, 해병대 전우회 콤비보트 구입에 4천 5백만 원, 우수 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사업에 5백만 원,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백 2십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812억 8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646억 1천 5백만 원보다 166억 6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6억 9천 7백만 원, 지역사회 개발사업 20억 4천 1백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65억 9천 3백만 원, 농업생산성 제고사업 12억 2천 1백만 원,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정비 23억 8천 8백만 원, 하천유지관리 4천 3백만 원, 도로시설관리사업 6억 원, 도로유지관리사업 28억 7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124억 2천 4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17억 1천 6백만 원, 특별회계는 7억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4천 2백만 원보다 8억 8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5천 7백만 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5천 2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4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에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51억 8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5천만 원보다 47억 2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1억 1천 9백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 지원 1억 1천 6백만 원, 전기저상버스 도입 3억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억 4천 8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80억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40억 5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5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은 공기업 전출금 29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6억 7천 9백만 원, 정읍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기요금에 5억 5천만 원, 상하수도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있잖아요. 정읍경찰서 신청사 가로등 설치.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가로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미래산업과는 아까 800에서 900으로 올라왔고 산림녹지과는 350에 올라왔고 도시과는 741만 6,000원으로 올라왔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가로등이 어떻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가로등이 종류에 따라서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좀 가격대가 있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등 위주다 보니까 등주 크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경찰서가 옮기다 보니까 그걸 선로를 지중화로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김석환위원

지중화하고 또 틀려요? 가로등 가격, 지금 가격 얘기하는데 지중화 가격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공사비까지 해 가지고 다 합쳐서입니다. 공사비까지.

김석환위원

거기 아까 산림녹지과도 똑같이 지중화해서 다…… 아니, 우리가 이번에 유럽에 갔다 왔잖아요. 유럽은 이제 저런 식으로 양쪽에 대를 안 달고 위로 와이어를 해 가지고 하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굉장히 실용적이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보면 시장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바뀌어요. 망부석으로 했다가 단풍잎으로 했다가. 유럽은 보면 가로등이 일률적으로 깔끔하게 그냥 똑같이 했더라고. 그러면 가격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날뿐더러 교체할 때도 굉장히, 업자들 할 때도 견적이 비슷할 텐데 가로등을 어떻게 하길래 어떤 데는 350 가고 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붕래마을인가 지중화가 이미 돼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려면 다시 설치를 하고 토지주한테 허락을 맡아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주인한테 허락만 맡으면 그냥 와이어만 바꿔서 하면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런 일반 가로등 하면 양쪽에 들어가는데 저기는 가운데만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용이 절감되고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그런 데가 있으면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정읍도, 의원들이 유럽까지 갔다 와서 선진 문화를 보고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도 현지 실정에 맞게 지금 우리가 등주만 계속 이렇게 했는데 현지 실정에 맞게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데도 한번, 산림녹지과 가로등 어떤 가로등이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인지 한번 해 가지고 그거를 비교 분석해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정읍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왜 이걸 추경에 했어요? 본예산에 못 하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이 1월달에 오다 보니까, 도.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도에서 공문이 1월달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1월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고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근데 그것이……

한선미위원

그러면 계산을 하고 있어야지 도에서, 그러면 도에서 3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도에서 늦게 오면 못 해버리겠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공문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한선미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미리 할 수도 있는데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미리 했으면 우리가 왜 추경에 이거를 세웠냐고 여쭤볼 이유가 없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원래 했으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기간이 얼마, 제가 용역하는 거를 보고 하니까 용역을 너무 짧은 시간에 용역을 해버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치유 농업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어마어마하게 큰 하는 프로젝트 치유의 농업도 그 짧은 시간 용역을 맞춰버렸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23년 하반기인데 21년 기본자료를 가지고 용액을 했더라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시 어디에 나와 있는 거 보고했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하면 과로 전화 한 통하면 쫙 나와 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것이.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기왕이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행이 22년 1월 6일이었고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해야 된다는, 25년 1월 안에는. 그런데 이걸 추경을 해 가지고 이제 6월달에 용역 착수하고 기본 조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짧은 시간에 용역한다. 용역이라 하는 것은 꼼꼼하니 디테일하게 잘 봐야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 무조건 가만히 있다가 도에서 공문 오면 움직일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면 미리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정읍시 신태인읍, 태인면, 입암 일원 관내 공업지역인데 이거를 좀 미리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신태인읍 소재지 간판 정비는 5개 업소만 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한선미위원

예. 신청을 다섯 군데만 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조사된 바로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 계속해서 할 건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쭤봤지만 우체국 자리 철거하면 건물 짓는 거 하지 마십시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건물은 그만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 중앙로에 조형물 채상모. 이걸 철거를 하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몇 년 됐어요, 해 놓은 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그게 한 14년 정도 됐더라고요.

한선미위원

14년 정도 됐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철거하고 앞으로 여기다 뭐 하실 건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하지 마십시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용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농촌 왕진버스는 뭐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요. 도에서 농식품부 사업 공모에 선정을 해서 도 차원에서 14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14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농업정책과 100세 버스는 뭐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100세 버스 사업은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한선미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올해부터 하는데 이 사업이 저희는 국비,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국비 사업이 되는 것이고, 농촌 100세 버스는 농협하고 자체로 이렇게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저희 사업은……

한선미위원

이것도 지금 보조사업자가 NH농협 정읍시지부잖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보조사업자는 NH농협, 농협에서 하는데요. 농협이 별도로 사업비를 30%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담해서.

한선미위원

아니, 왜 이렇게 비슷한 것을 중첩적으로 2개를 한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이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우리 시는 농협에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겹치기 때문에 저희 왕진버스를 시범적으로 1회 정도 같이 하고요. 내년에 서로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통합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구역을 나누든지. 북부하고 동부, 남부하고 서부 나누든지 해야지 이걸 뭐하러, 2개를 중첩되는 서비스인데 2개를 하냐? 이거죠. 아니면 연령을 나누든가. 75세 이상 100세 버스, 75세 미만 왕진버스. 그러든가 해야지, 중첩돼서 이걸 뭐하러 이렇게 하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이미 우리 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도가 14개 시군이 같이 하고, 그리고 올해 안 하면 저희가 또 내년에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4회로 돼 있는데 저희는 1회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저희 국비, 도비가 같이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저희 사업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매년 그러면 할 때마다 국비, 도비가 나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농촌 100세 버스를 안 했어야 되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거기가 먼저 올해 시행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거기가 먼저 하고 여기 늦게 하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는 추경이 연초에 공모가 확정이 돼서 내시가 돼 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 농어촌지역개발분야 전문인력 육성과정. 차이점이 뭐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사업은 농촌활동가 전문가가 농촌에 찾아가서 직접 농촌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행사, 그리고 마을 기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역량가를 저희한테 인건비하고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고, 2명.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과정은 전북도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전국 시군, 우리 전라북도 시군 공무원하고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지식도 쌓고 또 유대관계도 쌓고 하기 위해서 저희 팀 직원 한 명이 5개월 동안 주 1회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250만 원 교육 지급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차이가 있네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확실히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저기는 제가 농촌 희망활동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분야에도 전문인력 육성과정은 업무 담당자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우리 직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직원은 교육을 잘 받고 그거를 300% 이상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네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결과물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어제도 농촌 협약 관계로 농림식품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6월 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점차 확대돼서 현재는 전국 시군구에서 75개, 올해는 20개 해 가지고 95개가 올해까지 선정이 될 계획이고요.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400개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교육도 열심히 받아서 앞으로 농식품부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요. 결과물을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교육만 받고 끝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왜 칠보면 이음센터는 옹벽블록 공사는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애초에 안 하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옹벽이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경에……

한선미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여기까지 다 생각을 하고 용역을 맡겼고 설계를 했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진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겨놓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러면 다음에는 또 여기서 이어서 또 해주라 하겠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압니다. 다 마무리됩니다.

한선미위원

마무리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부터 마무리를 해버렸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질해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무엇이 부족해서 못해서 예산을 또 추경을 세워서 해주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기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도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육을 100을 받았으면 이거를 300~400의 효과를 좀 내줘야 되거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 했으면. 그렇듯이 이런 것들도 이음센터도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했어야지. 꼭 똥 싸고 밑 안 닦은 거 같이 나머지를 이렇게 또 추경에 하면 괜히 우리가 자꾸 여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발 좀 뭐 건축하고 할 때 나중에 꼭 하지 말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송풍기 구입하는 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송풍기가 꼭 있어야 돼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송풍기가 권역단위 시설물에서 건물 위에 그리고 모정 위에 주변, 사무장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아니, 사무장이 있어서 월급을 주고 하면 사무장이지. 아니, 참나. 송풍기 예를 들어서 시 도로라든가 인도여서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거나 하면 모르는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태산선비권역, 백연권, 꽃두레, 황토현, 대흥권역, 공감플러스센터. 아니, 빗자루를 쓸어야지 무슨 송풍기를 다 해줘요? 아니면 사업을 해서 그 남은 걸로 구입을 하든가.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들이요.

한선미위원

제가 이런 데 가보면 참 편안하니 앉아 계셔. 쓸고 줍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참. 일하면 건강해요. 걸어 다니면서 줍고 빗자루 쓸고 하면. 무슨 송풍기를 다 사주는가 나 깜짝 놀랐네. 이 6개 권역에 송풍기를 다 사준다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20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읍역 역사문화투어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시티투어버스라고 그게 운영되고 있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것과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도시재생사업 역사문화투어 운영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공기업 제안형 공모를 할 때 2018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 공모할 때 이 계획 프로그램들이 다 잡혀서 같이……

고성환위원

조금만 마이크를……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해서 10% 이상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에 당초 계획 공모에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시설 체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투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2022년도에는 시설들이 완료가 안 돼서 불용처리 했다가 작년 말부터 도시재생시설들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도시재생시설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내장산 동학유적지 그리고 무성서원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 같이 해 가지고 투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초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잘한 데를 정읍의 잘한 데를 와서 체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신 분들이 정읍 도시재생이 잘됐다라는 걸 홍보도 하고 그런 목적인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처음……

고성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우리 정읍 관내에 있는 관광지에 연계해서 같이 지금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저희가 투어를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쌍화차라운지, 떡카페, 그리고 역전 커뮤니티 라운지요. 컨퍼런스센터.

고성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버스 운행을 한 70회 정도 한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한 20명 혹은 30명 정도가 3x7=21 하면 몇 명인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2,1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2,000명 넘는 외지인들이 오실 텐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설사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좀 걱정이 돼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체험활동은 현재 쌍화차 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을 짜실 때 초점을 도시재생에 맞춰, 잘된 데를 맞춰서 한다고 하셨는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역사문화에도 많이 조금, 비율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2,000명 넘게 오시는 외지인들이 가면서 속마음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하는 게 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계획은 체험은 1회 하는 걸로 돼 있고 주로 무성서원, 칠보 피향정 이런 시설들로 탐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바로 넘겨보면 수성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 방음벽이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을 때 미리,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이제 지은 거죠, 새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지어가지고 행복주택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 지은 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행복주택 3층이고요. 1층은 주민센터 청사고 3층은 주민센터 휴게실.

고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신관 처음에 지을 때 방음벽 설치는 기본 아닌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고성환위원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당시에 준공 부분 때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연 다목적실이었는데 회의실로 수성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실로 변경이 됐고.

고성환위원

아니, 공연시설이면 더더욱 방음벽이 있어야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방음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시공업체하고 또 전문가 모셔다가 답변을 들었는데……

고성환위원

혹시 방음 시설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공명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고성환위원

그건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이 다목적실이나 강당은 울림 현상을 일부러 만들어서 강당에다가 울리게끔 하는 식으로……

고성환위원

소리가 잘 전달하게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회의실은 울림이 안 생기게 해야 하는데 상호 이게 좀 대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는 이게 사업비가 회의실은 국도비 재생시설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건립을 한 것이고요. 행복주택은 LH에서 전액 부담을 한 것이고. 1층 청사는 전액 시비로 지은 것이고.

고성환위원

누가 부담하든 상관없이 3층의 용도가 변경된 거잖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애초에 설계했던 거와는 다르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는 변경된 이유는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그런 건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주민센터 수성동사무소에서 회의실로 사용을 하자고 협의가 들어와서 당초에는 그 옆에 현재 지역활력센터 그쪽을 사무실, 회의실로 쓰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그렇게 돼서 막바지에 변경이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지역활력센터 거기의 회의실을 쓰면 안 되나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지역활력센터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사무실로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니, 우리가 저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새로 지어진 건물들, 정읍역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쪽 수성동 그쪽에도 여러 시설들을 가봤는데 회의시설들이 너무나 잘 돼 있고 넓어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면 안 될까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회의실이 지금 수성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회의실이 당초부터 있어야 하는, 가까이 있어야 하는 시설이고요.

고성환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요. 회의실이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애초에 다목적실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회의실 지역활력센터 바로 그 옆이거든요. 지역활력센터가 지금 현재 회의실 바로 옆에.

고성환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칠보 행복이음센터 옹벽블록 미시공된 부분 지금 예산 반영을 하셨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앞에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빠뜨린 거예요,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거예요? 처음 설계할 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사업비가 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긴급히 그쪽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

김승범위원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기존 예산이 있잖아. 행복이음센터 사업비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서 충분한 서류 검토를 해서 설계해서 사업을 하고 그래야지, 꼭 하다가 부족하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추가로 해야겠다. 이건 좀 옹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조경을 해 놨고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옹벽을 해 놓고 조경해야 맞는 거예요, 조경해 놓고 옹벽 해서 옹벽 무너지면 옹벽 나중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니, 옹벽을 쭉 해 놓고 성토해 놓고 거기다 조경시설을 해야지 조경시설 해 놓고 무너지니까 옹벽 쳐야겠다? 그렇잖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이 사진 봤을 때 앞에 옹벽은 기존 예산에서 옹벽을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이것도 추가 예산이 있어서 다른 예산 갖다가 옹벽을 만든 것입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기존 옹벽은 당초 계획에 맞춰서.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에서 옹벽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해야지. 꼭 추가로 이렇게 하면 연속성도 없고 또 여기서 또 설계해야 하고 또 이만큼 하다 보면 또 부족하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조경도 옹벽을 딱 해 놓고 조경을 해야지 나중에 무너져서 나중에 이 조경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또 조경 보수해야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꾸 제 지역 것이라 제가 가능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면……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다 끝났어요? 공기업중심형이나 제안형이나 시가지중심형이나 다 마무리됐습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까지가 마무리 연도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마무리 연도고요. 올해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 못 해서 올해까지 연장……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기존 예산에 마무리가 안 돼서 시비 예산이 더 추가된 거 있습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 고성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이건 처음에 설계할 때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추가 요구한 건데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좀 부족하면 시비 확보해서 또 마무리하고 또 이쪽 부족하면 시비 확보해서 마무리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들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당초 도시재생시설은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이렇게 매칭이 돼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계획에 수성 행복주택 회의실, 그리고 청사는 그 계획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당초 회의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부터 시비가 이미 오버가 된 상태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3년도 100% 마무리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올해까지 마무리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에 가서 또, 올해 지켜봐야 돼.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김승범위원

미뤄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체 예산에서 예산 집행할 건 다 집행하고 사업해야 할 건 다 사업했어. 부족한 부분 나오면 우리 시비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어. 가능하면 시비 거기에다 매칭하지 말아라.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한데 왜 시비 매칭을 확보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 매칭하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장님! 믿고, 올해 다 마무리되시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태양백화점 자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태양백화점 자리는 당초에 저희가 중심시가지형 건물 리모델링해서……

김승범위원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이 약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철거하는 데 또 너무나 어렵게 요새 지하층 2층까지 있어서 철거하는 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까지 지연이 됐고. 당초에는 저희 도시재생 시설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다시 변경을 했었는데 그것도 보류, 의회에서 회의 중에 건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체국 자리로 변경이 됐고 현재는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는 철거를 해서 지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거기에 준비를 공모를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다시 신청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다른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 시비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저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현재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했어요. 활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철거했으니까.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다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이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시비 들어가야겠고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원래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도지재생 뉴딜사업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 못 하면 결국은 우리 시가 철거만 해 놓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이 또 거기다 투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철거한 지역은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금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서 어느 것이 공모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모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만드는데 거기 시설은 공원 쪽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원을 만드는데 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변의 상가 주인의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시설물은 안 만들고.

김승범위원

공원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돼요, 거기가?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하여튼 공모해서……

김승범위원

철거했으니까 평면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몇 평 정도 되냐고, 거기가.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240평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240평?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걸 공원화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그 얘기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김승범위원

앞으로 계획이? 그대신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공모를 해서 그 시설물, 어떤 시설물이 될지는 몰라도 어떤 용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모다. 그런데 공모가 더 좋은 용도의 공모가 있다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시설물 같은 것은 안 지을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공모 참여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야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아무 목적이 없고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대신 한 240평 정도 된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지금 현재 우체국 자리는 일단은 거기도 철거를 해서, 우범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해서 일단은 그런 형식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공원화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원래는 거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들어가 있는 공간이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자꾸 늦어지면서 또 어떤 변화가 오면서 그렇게 사업이 시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공모해서 국비라도 받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우리 시비 들여서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국장님! 그 우체국 자리도 공원화하고 거기도 공원화하면 맞아요, 위아래로?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된 바는 없지만……

혜숙

황혜숙위원

계획이 거기 밑에 우체국 자리도 지금 조그마한 공원 쉼터처럼 만든다고 지금 계획이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도 공원화할 계획이고 거기도 하면 그 한 도로에 위아래로 두 개가 있으면 한 군데인가는 뭔가 다르게 할 저기를 해야지, 공원화는 좀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하여튼 시설물은 저희도 반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시설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더 지으면 시민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긴 먹을 거예요. 하여튼 뭔가 방안을 찾아서 안 겹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리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칠보 이거 지금 옹벽이랑 게시대 이런 거는 칠보면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여기다 꼭 해야 돼요? 칠보에서 하라고 해야지.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칠보 이음센터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여서 저희가 사업부서가 지역활력과이다 보니까요. 지금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으면 이 정도는 칠보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 나무는 건물 지을 때 조경해야 되는 그 조건 때문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조경 의무적으로 15% 설치를 해야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옹벽을 이렇게 해 놓고 이걸 추가로 또 하고,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예산 이거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도 되고 하는데 꼭 여기다 해 가지고, 게시대 이런 것도 그 건물 지을 때 기본으로 거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건물 지을 때 기본적인 막 CCTV 같은 거 다 빼놓고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막 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앞으로 계획 시 처음부터……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눈에 지금 훤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할 때 정확하게 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둘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이거를 승인을 해줘도 우리가 바보 되는 거잖아요. 뻔히 이렇게 하는 줄 알면서도 해주는 거는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획서 이렇게 할 때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따로 이렇게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했다고 하면 좀 그러려나 모르는데 우리 둘려먹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없도록 해주세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오늘 꾸지람을 많이 들으시는데 왜 그렇게 듣게끔 하셨어.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만재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농촌 왕진버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는 섬에 무슨 배라고 그래요? 그 배는 내가 들어봤어도 농촌 왕진버스는 나 지금 이거 예순여섯 평생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물론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런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견해로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할 게 아니라 보건소로 넘어가야 된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100세 버스를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농업정책과도 그것도 뭐하고 한 가지만 해도, 정읍 지금 시골을 가면요. 요새 계속 문자 날아오는 것이 돌아가셨다고 문자만 와요. 그러는데 정말 어제 갔는데 그다음에 갔더니 안 계셔. 그러면 물어보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나는 진짜 이게 진안이나 장수나 이런 강원도 삼척이나 이런 골짜기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 택시 타면 길어봤자 20분이면 아산병원에 다 도착하고 하는데 무슨 왕진버스? 차라리 저는 그러네요.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차라리 아산병원에다 돈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택시비를 주게끔 만들라고. 이거 하나 마련해 놓음으로써 물론 혜택은 많이 받겠죠.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차라리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병원에다 응급 환자 택시 타고 오면 택시비를 주게끔 만들어 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경비 차원이나 이런 데서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아프실 판인데 보건소로 돌리세요.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전담 간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도시재생을 담당했던 그런 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제가 조금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또 돈 먹는 하마가 될까 봐, 돈 먹는 하마가 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농업정책과에서 100세 버스 있고 여기서 농촌 왕진버스 만들고 이게, 이게 만들어 놓으면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서 다음에는 과장님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까지 하고 좀 휴식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아니,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이게 부족하다고 군부대 오셔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충족된 거예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예비군 보유자원에 비해서 타 시군 4개 시군이 지금 예비군 훈련소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전훈련이라든지.

김승범위원

아니,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냐? 3,700인데 6,300 증액해서 이번에는 한 1억 정도 되는고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이 예산만 편성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김승범위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냐?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가능할……

김승범위원

아니, 그분들 자꾸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예산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어느 정도 충족은 좀 해줘야, 요구한 대로는 안 되더라도.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충분히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최소한의 예산……

김승범위원

지역대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짧게. 올 예산 지금 건설과 예산이 얼마예요, 총? 811억?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800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800억 정도 되죠? 2023년도는 얼마였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1,000억 정도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200억 줄었고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추경을 편성했는데도 200억이 줄었어.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23년 추경까지 해서 한 1,000억 정도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추경까지 원래 저거 해야지.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 좀 많이 하세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필요한 것들이 지금 과장님 잘 아시지만 민원들이 엄청나게 와요. 갈수록 민원이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늘어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민원 강도도 세지고 양도 많아지고.

김승범위원

기존에 포장된 것은 재포장해 달라고 그러고 용수로 해 달라고 하고 배수로 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길 좀 허물어지면 옹벽 쳐달라고 그러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김승범위원

민원 때문에?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직원들이, 예. 많이 고생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애쓰시는데 25년도는 요구 더 하셔서 해소도 좀 시켜주시고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고 그러셔야지 지금 너무 침체되어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금붕교. 금붕교?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6,000?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23년도에 15억 편성돼 있었죠? 방음벽 한다고. 국도1호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셨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지금 이걸 그때 못 하고 추가로 더 편성하겠다. 이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아니요. 동 지역이라 저희가 관리하는데 거기를 좌회전 차선을 지금 없는 상태라서 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요. 좌회전 차선을 하나 차폭을 줄여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드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익산 국토관리청 소관은 아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 반납액이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1억 5,000.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좀 해야 할 텐데 반납은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용도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김승범위원

쓸 수 있는 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요청해서 많이 받아오는데 부족하면 또 그것이 더 큰 문제라요. 일단 받아왔다가……

김승범위원

일단 많이 받아와서 집행하고 남으면 반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반환 안 하면 좋은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어디다 쓰긴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은 만큼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건설과 한번 올라갔다가 나 같으면 이거 못 해먹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직원 선생님들 민원에 시달리지, 의원님들한테 또 뭐하지 해 가지고 야, 진짜로 애쓴다는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정읍시 용배수로 하고 농로 포장이 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몇 프로, 한 90% 이상 올라왔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는 시에서 하는 부분은 100% 돼 있고요.

이만재위원

100%?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이 좀 저조한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기반공사는 한 60~70% 정도 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걸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시에서 농어촌기반공사에다 예산을 좀 넘겨줘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중앙에서 돈을 좀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해야 될까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어차피 지금도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나 우리 시에서 위탁사업비를 줘가지고 많이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예.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국가사업, 국비 타오는 것들은 대개 배수펌프장이나 국가사업으로……

이만재위원

그쪽으로 다 합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전체적인 구획으로 해 가지고 용배수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국비를 타다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용배수로 부분적으로 하고 기계화경작로 부분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 위탁사업비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제가 아까 김승범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100% 다 하셨다 하니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거의 참, 금년 지나면 다음은 5%, 10%씩 올라서 3~4년 뒤에는 도로라도 아니면 농배수로나 이런 도로가 농로가 전체가 다 기계화경작로로 바뀔 수 있도록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많은 예산을 다루는 우리 건설과 직원 선생님들 너무 애쓰신다는 과장님의 칭찬이 한마디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명쾌한 답변을 줬어야 하는데 좀 안 한 것 같길래. 저는 다시 우리 농촌의 기계화경작로, 용배수로 이 부분은 과거에는 우리 농어촌공사가 국가로부터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유의 권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말고개 개설하는 데 써도 되고 터널 공사하는 데 써도 되고 농촌 경작로에 써도 되고, 고유 권한을 주다 보니까 타 시군은 수년 전에 100% 끝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는데 요구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다밖에 못 합니다. 국가로부터 요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단기 계획을 세우든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 세워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 꼭 우리 농촌 지역의 의원님들은 왜 농어촌공사만 이렇게 챙기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예산 요구를 국가에다가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요구하는 거 소수 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구획으로 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거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시에서 또 사업 실적에 따라서 또 자기네들이 조금 인센티브로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코로나 와가지고 농촌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삭감됐거든요. 계속 지금 현재 복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빨리 그걸 찾아서 더 명년부터는 민원이 좀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민원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내 전역에 맨홀 뚜껑이 있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게 너무도 소란스럽습니다. 진짜로, 이게. 진짜로 소란스러워요. 오죽했으면 제가, 짧게 할게요. 건설과 주무관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자네는 아직은 젊으니 맨홀 뚜껑이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그래서 243개 지자체에 납품을 해라. 내가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번 잘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한전하고 제가 싸움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 맨홀 뚜껑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진짜 가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요.

이만재위원

예. 그 부분도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저희나 우리 시청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봉사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시민들의 고통은 그 소음으로, 특히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녁에는 굉장히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내권은.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도 거기가 교통과가 제가 알기로는 3D업종으로 생각을 한다고들 다들 이야기하는데 너무 애쓰시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늘 직원 선생님들한테 애쓴다고 칭찬도 좀 해 주시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 시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몇 개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이 지금 873개.

이만재위원

873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중에 지금 동일한 버스 정류장이 몇 개나 되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동의?

이만재위원

동일하게 틀에 짜여진 정류장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873개소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내가 봤을 때 800개는 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차후에 설치하는 그 시내버스 정류장은 좀 틀에 맞게, 정읍 시내버스장은 다 이 모양의 시내버스장이다. 거기에다 9경이라도, 정읍의 9경이라도 스티커 좀 붙이고 해서 정말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온 손님들이 정읍에는 이러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승강장이 873개 있는데요. 시내도 마찬가지고 시외 지역도 지형에 맞춰서, 규격은 틀은 거의 비슷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지어졌던 것은 현재 조성된 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지은 승강장은 틀은 거의 동일한데요. 부지가 승강장 부지가 넓으면 옆문까지……

이만재위원

여유가 있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승강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협소하거나 하면……

이만재위원

좀 적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다음에는 동일하게 만들어서 정읍9경이라도 붙이고, 밋밋하게 하지 마시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9쪽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 사업은 원래 국토교통부에서 작년까지, 올 4월 말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1일부터 이 사업이 K-패스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 지원사업이 4월 말일자로 폐지가 되고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으로 전환돼서 추진하고 그런 겁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명만 바뀌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사업명하고 지원체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걸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전에 알뜰교통카드하고 K-패스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였냐면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나 도로로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를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K-패스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제가 K-패스, 쉽게 말해서 회원 등록을 해서 그 카드로 이용을 하면 그 금액의 일정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그 일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일정량은 지금 환급비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비용의 20% 지원해 주고요. 교통비 이용 금액의. 그다음에 청년은 30%,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53% 지원해 줍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를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가 전단지도 만들고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통장 회의 때 홍보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하여튼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국도비 반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읍 쌍화차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이 사업비는 원래 18억이었는데요.

김승범위원

18억?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18억 사업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1억 2,700만 원, 그 사업을 지금 반납하게 된 겁니다. 국비 1억 2,500하고요. 이자 140만 원 정도.

김승범위원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었는데 집행하고 나니까 남는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사업 규모가 그것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국도비 반환은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총사업비가 18억이었는데요.

김승범위원

넉넉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김승범위원

무인 교통단속은요. 이것도 1억 5,400이나 반환을 했어. 무인단속 해 달라는 분이 없었어요?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었는데, 국비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부영1차 앞에 노상주차장 3억.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사업 못 하고 지금 부기 변경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부영1차 앞에 말씀은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6억이 왔는데 영창아파트 사업을 못 해서 선비문화관 앞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올해 세웠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토지주께 저희가 많은……

김승범위원

원래는 부영1차 앞에다 하기로 했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선비문화관.

김승범위원

선비문화관 앞에 했는데 협상이 안 돼서 부지매입 못 해서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디다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부영1차.

김승범위원

부영1차로 와버렸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 선비문화관 예산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선비문화관에 저희가 6억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김승범위원

이쪽에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교부세 왔다고 그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여기다는 부지매입이 안 되니까 부영1차 앞으로 갔다. 그 말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쪽은 주차장이 없나요, 조성된 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부영1차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마을 골목길인데요. 골목길이 노상 주차하고 도로가 협소한데 한쪽에 차를 주차하면 차들이 교행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김승범위원

사업 대상지를 변경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부기 변경으로.

김승범위원

새암장 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2억 5,000은 본예산에 삭감했던 거 아닌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건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어서 삭감됐는데.

김승범위원

주차장 주위에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2억 5,000 삭감한 것 같은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걸 또 올렸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런데 여기가 지금……

김승범위원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또 요구를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임시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을 조성을 못 하면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내놓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기왕에 우리 지역에 이용하고 있으니까.

김승범위원

도둑도 빠르지. 본예산에 삭감한 거 내년 예산에나 요구하든지 그러지, 몇 달도 안 돼서 추경예산에다, 우리가 삭감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여러 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삭감한 것을 그냥 몇 달, 또 올려요? 과장님! 아이고, 참나. 어디 그런가요? 세상에. 지금 추경예산인데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본예산 심사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요.

김승범위원

어떤 데는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반환하고 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까 말씀한 국도비는 집행 다 하고 잔액을 반납……

김승범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쓸 수 있으면 쓰자. 그런 내용이고. 추경예산에도 불구하고 6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추경예산 요구를 해버리면 아무리, 주차장 우리 정읍시가 그만큼 준비했으면 됐지 웬 주차장 조성사업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답답해 죽겠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임시로 쓰고 있는데……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니까 웬만히 땅 별로 쓸모가 없다거나 또 도시 근교에 있는 공유지 이런 것들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 해 달라고 난리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한테도 사실 많이……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해 주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안 될 건 안 된다고 해 주셔야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한테도 지금 개인주택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도 현장 나가서 여기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어느 정도 해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주차장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하니까 웬만한 사람 우리도 시에다 팔아서 주차장 해 달라고 해야겠네라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여기는 현재 임시주차장 쓰고 있으니까.

김승범위원

이렇게 가서 쓰겠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곳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임시주장으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소유자께서 안 하게 되면 자기가 주차장……

김승범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는 개인 거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개인 겁니다.

김승범위원

거기 임시주차장으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 쓰고 있는데 그런 건 모르는데 거기가 11대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승범위원

11대 받쳐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11대 받쳐버리면 옆으로 받쳐버리면 8대 받쳐버려. 두 자리 먹어버리면 가운데다 받쳐버리면 8대도 못 받쳐. 그런데 또 매입을 해? 교통과는 교통시설이나 여러 가지 등등 시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 조성하는 데만 온 정열을 다 쏟고 있어. 보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차장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현재 있고, 그 옆에 주차장 있죠? 사진을 띄워드릴까요? 옆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또 옆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가 주차가 그렇게 막 수성지구나 상동지구처럼 이렇게 시급한 데도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그런데 참 어떤 분이 하라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과장님은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지금 제가 자료로써 본다면 옆에 377-5번지 보면 주차장이 크게 놀고 있고, 옆이에요. 바로. 지금 옆에는 그래도 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돌아서면 또 그렇게 많이 주차장 만드는 데 여유가 널널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뒤에 평화주차장 있는데요. 그런 데는 구시장을 이용하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집 개인 주차장 좀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그 말이나 똑같잖아요. 거기서 거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여기에다 주차장 시급성이 없는데 자꾸,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또 위원님들이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는데 또 추경에 불과 한 4개월 만에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회 기구도 무시하는 이런 행위로밖에 안 보이네요. 1년이 넘어갔다든가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게 제일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급한 데 먼저 해 주세요, 과장님. 정말 시급한 데. 차가 우리 정읍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들이 참 과거부터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려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는데 차 한 대 갓길에다 받쳐 놓으면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차 못 가고 쭉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실정이고 그러는데 정말 시급한 데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그런 데 예산 요청하면 위원님들 반대할 위원님 없을 것 같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짧게 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김승범위원

예. 과장님!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정읍역 사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보류됐잖아요. 공유재산 심의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요구를 했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그냥 예산 편성해 주면 공유재산 심의 나중에 받자. 그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도비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도비 확보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찾아뵙고 설명드렸지만 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위를 거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면서 요구를 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것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김승범위원

도비 지금 확보된 거 이건 추경예산에 요구한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자, 도비 15억 그 자리가 아니고 정읍시 다른 데 주차장 조성사업에 쓸 수가 있어요? 목 지어져서 왔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것은 추후에 사업변경을 도에다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김승범위원

이거 공유재산 심의받고 요구를 해라. 그 얘기예요. 순서가 안 맞아버리면 순서는 맞춰줘야지, 아무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5억 예산 도비 왔어. 활용을 해야겠어. 그런데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15억에 대한 이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나중에 이제……

김승범위원

그러면 20억에도 어디다가 주차장을 하든지 공유재산 심의 받아가지고 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 15억. 도비가 왔으니까 시비 매칭해서 20억. 다른 데 우리 시내권에 주차장 조성사업 할 때 예산 있으니까 와 있으니까, 없어진 거 아니고. 그때까지 공유재산 심의받고 거기다 하든 거기다 하든 거기다 하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도 안 받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23년도 예산이거든요. 도에서 확정된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아직 회계연도 말 안 지났으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단 그렇게 아시고, 이건 절차상 맞지 않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회계연도 안 지났어요. 반환 아직 하라고 안 해, 도에서. 15억. 조금 더 고민하고 딱 정해지면 거기서, 아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도 공유재산 심의받아.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 예산 편성해서 쓰면 돼.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면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옥정호 녹조는 걱정 없습니까? 그래도 비가 간간이 와줘서 다행인데 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짧게. 옥정호 상수도 지킴이 사업. 도비가 오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회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줄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도비 비율이요. 당초에 70%에서 금년부터 50%로 줄어들어가지고.

김승범위원

줄어든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도 세입이 감소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김승범위원

도 세입이 감소되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당신들 피해 봐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나머지 20% 시에서 부담하고 옥정호 상수 광역 지킴이 사업은 계속해라.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하고 내년도 도비 그냥 50%만 오겠네? 70% 안 오겠네요? 예상할 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저희가 70% 오는 걸로 예산 반영했었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50% 감소됐기 때문에 5대5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야……

김승범위원

도비를 70% 줄지 내년도에는 50% 줄지 아직은 잘 모른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세입이 또 올해 늘어난다고 하면 가능한 걸로.

김승범위원

요구를 좀 하세요. 70% 달라고. 가능하면 한 20%라도 절약해야지. 예산은 크진 않아. 예산은 크진 계속 70% 주다가 왜, 우리 정읍시만 50% 주는 게 아니고 상수도 지킴이 사업은 우리 광역 섬진강, 섬진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용담댐도 있고 다 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50% 줬다는 얘기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만 50%……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