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인재양성과 소관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의 목적에서 학습권 보장, 교육 환경 개선 등 포괄적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의 제한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상위법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교육특별위원회는 심의위원회 명칭을 조례 명칭에 맞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서 내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삭제하고 제9조 설치를 심의위원으로 변경하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방과 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와 3조에 명시된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에서 5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유치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다자녀 가정 자녀 기준을 정읍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부적절한 차별적 용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1항1호 과목의 성차별적 용어 “윤락”을 “성매매”로 개정하여 성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법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1항1호에 여성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1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부칙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건 모두는 2024년 5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선익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각 건별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는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및 교육경비 보조 기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4조 및 7조는 위원회의 구성, 명칭,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3항은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육지원 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있는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구성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을 대행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정읍시 방과 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26일 정읍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다자녀 자녀 수에 관한 사항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방과 후 교육 지원 대상자 연령 또한 5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교육 지원 대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정읍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의 “윤락” 용어를 “성매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차별적 용어 개선을 통해 법률상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11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으로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범위는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저희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시고요, 국장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도 간사인가요?

예.

그런 종류의 공무원이구먼요?

예.

다른 뜻은 없고요?

예.

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개정하게 되면 학교의 범위가 예전에는 초중고까지였는데 －명시적으로－ 그런데 그게 없어지죠?

예.

그래서 대학이 포함,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으로 대학이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까?

예, 대학도 들어가고요, 교육지원청도 들어가고 교육단체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데까지?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번 의회에 저희가 의정 소식이 분기별로 발간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 지역 소재 전북과학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처럼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적으로 한 30여 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회기 준비하면서 조례 발의를 검토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옴으로써 자세히 보니까 대학의 범위를, 그러니까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에 제한하는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 대학도 가능하겠거니,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좀 지금까지의 교육지원 조례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업 내용에 있어서 넓게 보면 대학을 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협의적 개념, 청소년, 이런 쪽의 표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학은 성인이고 하다 보니까 또 대학과의 지역사회는 어떻게 상호 협조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일반 초중고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돌아가시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정 소식에 내신 교수님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업 내용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혹시 조례의 표현상에 더 추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질의 종결까지 했고 토론 종결도 했는데 죄송하네요. 지금 자구 수정이 있던가요?

아니, 저희 이게 잠깐만요. 저희가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이쪽 부분이 명칭이 달라지면서 다른 조례에……

농촌유학 지원 조례에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이제 바뀌게 되면……

그 조례에 위원회 명칭을 고쳐주는 것을 이번 조례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부칙에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진행에 좀 약간 혼선이 왔었는데 일단 토론 종결까지는 했어요. 우리가 진행을 그렇게 가도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전 조례에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구 수정을 이걸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례에 있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해야 된다라고 다른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쳐줘야 되는데 일부 조례는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그걸 반영한 개정안이 올라온 조례도 있고, 살펴보다 보니까 농촌유학 관련한 조례에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못 고쳤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좀 고쳐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고치면 됩니다.

여기 지금 대학생 학자금에도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삭제되는 조항 자체가 원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걸 통합으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 포괄적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조항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수정해야 될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방과 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조에 초·중·고등학생으로라고 했던 걸 5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으로 바꿔요. 18세 고등학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만 나이기 때문에 연 나이, 집 나이로 하면은 7세부터 19세까지.

아니, 만 나이가 없어졌는데 왜 이걸 만 나이로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 나이라고 안 하고 5세에서 17세까지라고 했고요. 5세에서 17세를 연 나이로 하면 7세에서 19세니까 취약 전 연령 7세를 포함을 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나이로 자르겠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뭐 어찌 됐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연령대가 이 범주 안에 들지 않는데 조건은 학생이에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예.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그냥 고등학생 하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해줬는데?

예,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을 하였는데 취학 전 7세에게도 지원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현재 실질적인……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더.

예, 하십시오.

제가 이걸 하려고, 여기에 원래 조례에 보면 상위 법령에도 금전이라고 썼어요, 금전. 여기 보면 방과 후 원래 개정 전 조례에 2조2항에 보면 교육 지원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금전의 뜻이 뭐죠? 아니, 용어가 현물이 낫죠. 현금이나 주화, 지폐, 주화로 해서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뒤에 말들이 다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금전을 지급, 금전이라고 하면 금으로 된 주화를 금전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용어 자체는 뜻이 그래요. 그런데 현물, 이게 법에 상위 법령에도 현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현물, 현금이나 물품, 유가증권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교육 지원은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하면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현금, 왜 그러냐면 지금도 금전 출납부라고는 써요. 금전 인출기라고는 안 하잖아요. 시대가 변해서 용어가 좀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상위법에 제가 상위 법령을 보니까 사회복지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1항에, 세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의 2조에 이렇게 보면 현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또. 현물, 현금이나 물품,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정의의 2조에 보면 거기는 “금전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금전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하나 들어 있더라고. 다른 거에 다른 법령, 여기하고 관계없는 다른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에 이렇게 보면 금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급여, 현금, 현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금전이라는 단어를 하나 썼더라고, 상위 법령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금전이라고 쓴 것 같은데 이게 용어를 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길더라. 그래서 현물, 왜 그러냐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현물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이게 고민이 좀 되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자구 수정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뭐 그거 가지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오늘 못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다음에라도 검토를 잘 하셔서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떤 게 조례를 간결하면서도 뜻이 딱 함축되게 들어 있는 것인지를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다 정정할 거 다 이미 사전에 고쳐가지고 다시 주셨어요?

예.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 안 제6조1항에 대한 문구 수정이 추가로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이게 저희 시비로만 전체 하는 게 아니죠?

예, 시비와 도비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도에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언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했죠?

’21년도에 만들었고 시행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부칙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이 안 된다?

예.

그런데 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도 만들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전 의회에서 이남희 전 의원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런 걸 제공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포괄적으로 너무 크다. 그런데 학교 안에다가도 비치를 해야 되고 뭐 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조례 만들어 놓고 도비가 지원이 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네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650명, ’23년의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50명에게 매월 1만 3천 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도 그게 1억 1백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9세에서 24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9억 8,400만 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의 지원 없이 저희 시 재정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기해도 되나요?

그래서 부칙에다 저희도 도 조례처럼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부칙을 달았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이걸 조례를 폐기하면 우리도 자동 폐기하나요? 어차피 도에서도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할 거 아닙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필요성이, 이게 보편적 복지인데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시비가 들어도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만 재원 부담이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국도비 받고 이 지원을 하자, 지금 그래서 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도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

예, 맞아요.

이걸 연령대 자체가 이제 바뀌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수정을 하자니 어차피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또 그렇다고 조례를 폐기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뭐 좀 해드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요구한 9세에서 24세 이하 여성, 여기만 수정해 드리면 추후에 모든 것들은 조례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도하고도 해보고 해서 그때 결정을 하실 것인지.

도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조례를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개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조례가 9세에서 24세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바꾸는 거예요?

예, 청소년기본법……

돈도 안 주면서 자기네들은 왜 바꿔 이것을.

청소년기본법에 여성 청소년의 나이가 9세에서 24세로 바뀌니까……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도에서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도지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비를 일반적으로 세워서라도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라도 해주게 해야지. 국비가 안 오니까 우리는 못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재원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도 열어놓고 있고 이걸 스탠바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조금 보완을 해놓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밑에 조항을 삭제해서 연령대만 있는 걸로 해서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과장님 설명에 취약계층하고 뭐 이렇게 저소득층,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게 또 명칭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에 맞추어서 조례 명칭 등 용어를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난감한 상황이네……. 이걸 원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위기 청소년도 있고 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뭐 이런 것들이 다 조례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일단 뭐 이건 부서에서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이대로 해드릴 것이냐, 아니면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에서 바뀌어져 있고 상위 법령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것만 우리가 수정을 해드리고 －그대로－ 추후에 도래할 때는 그렇게 하겠는가는 정회를 해서 의견들을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같은 내용이세요, 질의 맥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