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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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한 후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상균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종복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종복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균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 김종복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의 역할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세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2024년 5월 7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2,221억 원이 증액된 3조 4,070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3조 209억 원, 특별회계는 3,861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신설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4개 기금에 대한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변경되는 총 수입ㆍ지출 계획의 규모는 총 1,959억 원이며 총 기금 조성액은 본예산 대비 874억 원이 감소한 4,99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개 사업 11억 8,806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업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일부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재정 여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로 보수 등의 세출 수요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32건이며 915억 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관, 소통행정국, 재정국, 기업투자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0시 15분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및 감사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운호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입니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김명숙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동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정은 AI전략과장입니다. 김근영 도시공사사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28만 원에서 총 19억 4,802만 원이 증액된 22억 1,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화성도시공사 2023년도 사업 정산에 따라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액 13억 3,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지원처 전출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9,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8억 5,185만 원 대비 29억 2,495만 원이 증액된 377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규제혁신 추진에 따른 유공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8,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시스템접근제어 라이선스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사업에 시설비 6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정보 개방 구축사업에 시설비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세출예산 3억 6,365만 9천 원 대비 2,523만 원 증액된 3억 8,8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활동 지원을 위한 감사장 설치ㆍ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 직급 상향으로 부서 배정액이 증가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냉장고 교체 비용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 원 등 자체감사 운영사업 총 1,8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원 활동비를 2024년 연봉액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365만 8천 원,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위원들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 9만 원을 포함하여 37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9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옴부즈만 운영예산 중 기타보상금,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예산 요구안 제출 이후 위원 1인의 궐위가 발생하여 기타보상금 365만 8천 원 증액 요구의 사유가 없어진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2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특정업무경비로 308만 2천 원 증액된 9,6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및 감사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먼저 군공항대응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군공항 화성이전 대응 범시민운동 지원과 관련해서 1,200만 원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세부내역에서 어느 사업에 대해서 얼마씩 증가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세부내역을 홍보비라든지 견학비라든지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쪼개지는 않고요. 총 작년 기준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22대 국회가 새로이 출범을 하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범대위 활동에 맞춰서 동일한 수준의 금액으로, 그러니까 꼭 이 항목에서 얼마를 증액했다라기보다는 그 수준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금액에 맞춰서 활동을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항목을 줄이고, 그때그때마다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1,200만 원에 대한 것을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예산 편성하시면서 세부적으로 고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군공항대응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스마트도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입니다. 노후 미디어보드 3개소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으로 4,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건 그냥 아예 철거를 하고 마는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미디어보드를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드가 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개는 작년에 신규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3개에 대해서는, 미디어보드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그런데 17년씩 지났고 새솔동 들어가는 거는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거의 본체만 남아있고 내부 내용은 다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개소당 2억 이상씩 견적을 받아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만 철거하려는 비용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그거는 신도시 조성하면서 개발업체인 LH하고 수자원공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구축을 해 준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그거하고 관련있는 사무가 없어서 따로 재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AI전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개인형 모빌리티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 편성하신 것이 있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AI전략과장 박정은입니다. 개인형 모빌리티를 지금 9개 민간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질서가 너무 무분별하게 질서 확립이 되지 않아서 각종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도로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차공간을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설치공간을, 설치를 제공을 하고 이제는 지도단속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용률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를 하는 중이어서 차차 파악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언제까지 완료되나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용역이 9월까지입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는 지도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지도단속은 예산이 편성되면 기존에 있던 시설도 있었기 때문에 6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주차공간도 마련을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또 지도단속을 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6억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혹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 화성형 공공자전거 도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신도시 동탄지역 개발을 하면서 분담금으로 120억이라는 사업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축을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증액을 해서 공공자전거 보급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본예산에 15억이 책정됐었고 이번에 6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 120억 중에서 21억 정도 올해 쓰는 것이 시작인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맞습니다.

앞으로 약 100억 정도 더 이 사업을 위해서 지출할 예정이신 거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AI전략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고요. 드론 저변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조사업이 있고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이 있거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 교육내용을 보면 ‘드론교육 저변 확대로 동서 간에 교육격차 해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해서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AI전략과장 박정은 AI전략과 박정은입니다. 현재 드론이 미래교통, 그러니까 배달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는 더 발전이 되면 교통수단까지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 저희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드론에 대한 코딩부터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자라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횟수가 6회 내지로 심화교육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기초반하고.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교육이 좀 수준이 올라가거나 예를 들면 드론에 대한 친밀성 아니면 사용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 언제부터 교육이 됐던 거죠? ○AI전략과장 박정은 이 교육 시작된 것은 한 3, 4년 전 계속 이어져 있던 교육이고요.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기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단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처음, 약간 저변 확대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 하는, 그러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좀 더 이걸 바탕으로 더 심화교육을 개인적으로 받든 이런 과정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인 것 같고요. 학생들이 교육받고 나서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는 좀 어떤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반응 좋고 호응도 좋으면 저변 확대라든지 친밀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밑에 페이지 보면 화성형 공공 전기자전거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모빌리티 사업이 킥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공 전기자전거를 더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킥보드를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킥보드하고 상관없이 공공형 자전거를 추가로 하는 건가요?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다니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킥보드 형태의 개인형 모빌리티 PM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공공에서 전기자전거를 따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킥보드에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 사용료 부분이나 이런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공자전거 도입을 하면서 사용료도 지금 PM보다는 낮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주차질서 같은 경우도 경쟁을 하는 데에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정립이 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전기자전거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김종복 위원님하고 장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형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성시에서 공공형 전기자전거가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는 없고요. 이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보급을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러면 53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비에 150원, 800대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AI전략과장 박정은 이제 보급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9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어서.

9월부터요?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AI전략과장 박정은 현재는 용역이 나가서 자전거랑 그다음에 운영시스템, 저희 운영진이나 이용자들이 사용해야 될 앱 이런 거를 개발하는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용역실시가 그러면 집행이 19%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54페이지. ○AI전략과장 박정은 54페이지에 집행현황은 4월 말 현재 제반과정 심사라든지 그런 거에 소모된 지출액이고요. 현재 시점으로 계약이 돼서 한 8억 원 가량 지출이 돼서 53%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신도시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구축이 된 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수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 지도단속은 계속하실 건데 그 지도단속을 하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반납할 때 인센티브라든지 뭐를 주시면 제대로 반납이 되고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AI전략과장 박정은 저희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앱을 개발하면서 현재 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몇 미터 이내에서 반납하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테이션 근처에 반납을 유도하고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는 PM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본인들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도 결제가 다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면서 주차를 유도하고 단속을 같이 하면서 일반업체에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안전사고, 저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무분별하게 반납이 되다 보니까 제2차, 제3차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나 같이 해서 정확하게 반납장소에 반납했을 때는 다음에 사용할 때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AI드론 스쿨존 이런 보조에 대해서 지금 화성시에서 양감면 쪽에 드론교육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AI전략과장 박정은 양감 중학교 쪽에서 드론교육하고 있는 거를 제가 듣고는 있는데 아직 만나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감 초중고생들이 Y.G드론팀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1위를 등록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AI부서에서 그걸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화성의 위상을 높여줬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것들이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AI부서가 새로 생긴 만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모범이 돼서 다른 학생들도 자극을 받아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 약간 떨어진 일일 수 있는데 우리가 군사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화성 해변가라든가 이런 데에. ○AI전략과장 박정은 군사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정확히 범위라든지 이런 거는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인해서 군사기밀이 유출되거나 드론금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가 잘 돼서 학생들 내지는 일반인들도 군사 보호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을 ○AI전략과장 박정은 위원님, 드론을 날리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군사보호구역에서는 허가 자체가 어려워서 그 점은 조금 걱정은 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보니까 수시로 그냥 막 드론을 날리더라고요, 장소 구애없이.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해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AI부서에서, 전략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경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높이 제한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회되는 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변 확대사업에는 특별나게 먼저 선발대로 Y.G드림팀이라든가 양감지역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더 나아간다면 드론 축구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본예산에 ○AI전략과장 박정은 지금 드론축구에 대한 게 아직 규정, 드론을 이용한 레포츠 활동이 아직 저변 확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규정이 마련된 게 없어서 약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는 없는 AI전략과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AI전략과장 박정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노후 미디어 3개소 철거 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석우동에 있는 거랑 방교동에 있는 거랑 새솔동에 있는 거랑 이 3개를 철거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07년도, 14년도, 그런데 새솔동 것은 1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철거를 하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게 2019년도에 받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그때부터 고장이 잦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3월에 왔는데 3월 이후에도 두 번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고쳐준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모니터가 나가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리할 능력이 없고 저희가 고쳐보려고 하니까 예산은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더 딱한 사정이 된 게 애초에 이걸 만든 업자가 도산이 돼 가지고 그 사업자도 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워낙에 덩치가 크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보행자가 그 미디어보드를 보고 어떠한 정보를 얻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뽑는 게, 철거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에 2개가 더 되어 있어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2023년도요? 그거 동탄2에.

김상균위원장

네, 영천동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계속 수리비가 들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신규 설치라, 보통 기존에 있던 3대를 미루어 보면 10년 이상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균위원장

10년 이상을 잘 사용할 수 있어도 아까 새솔동에서 17년도에 받았는데 그때부터 고장이, 19년도에 저희가 인수받았을 때부터 계속 고장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10년 동안 고장이 안 난다고 확신하시죠?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기존에 2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잘 사용해 왔기 때문에 새솔동 것은 설계한, 납품한 업체가 중국이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동탄신도시에 2023년도에 개설된 것은 한국업체가 개설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A/S기간이, 그러면 우리가 인수받아도 A/S기간이 몇 년인가요? 이게 설치하면 A/S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보통 이런 전자제품이 도시개발하면서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제공을 받은 건데요. 전자제품 관련해서는 설계가 준공이 날 즈음에 개설을 하면 좋은데 공사 초기부터 가다 보니까 이미 저희가 인수를 받을 당시는 5년이나 6년이 지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미디어보드를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효용성 없고 교통사고에 위험도 있다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VMS 엄청나게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고자료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타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의 아이템을 도입하여 검토하고자 하면서 길에다가 미디어보드 설치한다고 향후계획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미디어보드의 목적이요, 위원님. 홍보목적도 있지만 정보제공 목적으로 교통이나 아니면 환경 관련해서는 왕왕 길거리에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미디어보드도 환경 관련 미디어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하고 관련 있는 사무는 아니지만 스마트도시서비스로 받다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미디어보드이고 총괄적으로 미디어보드를 본다면 여러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다릅니다.

김상균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또 철거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기존에 그거를 이용했던 분들은 이게 왜 없어졌냐고 민원을 역으로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수받을 때 A/S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연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가 받아야지 그분들은 설치해 놓고 A/S기간의 혜택은 다 받고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A/S기간 지났다고 A/S비용 우리가 지불하면 이게 말이 되는 처사인가요? 그러면 기계를 쓰다가 중고로 팔고 사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수를 받은 시점에서도 A/S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AI전략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공형 전기자전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넘어가고요.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정보 개방 구축사업을 부서가 변경되면서 교통정책과에서 AI전략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통신호에 대한 연계이다 보니까 교통쪽하고 많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주민분들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AI전략과장 박정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삭감조서에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365만 8천 원 이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이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예산 요구를 3월 6일 자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요구 사유가 저희가 옴부즈만 위원들 활동비 기준액이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에 준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6일에 예산 요구자료 제출한 이후에 옴부즈만 위원 중에 한 분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직된 이후에 아직까지 현재 충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증액요구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앞으로 증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증원이 되더라도 3월 28일 자로 사직이 되셔 가지고 기존에 예산도 한 300여만 원 좀 남게 되는 사항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기존 예산도 좀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의회법무과 예산서 35페이지에 유공공무원 공무국외출장이 있어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통역비가 1일 50만 원이죠?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어제 저희 안전정책과에도 국외공무출장이 있어서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에 통역비가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통역비는 저도 이거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특별하게 근거가 법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현지에 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현지 사정에 의거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이 행사를 주관하는 여행사 업체든 하여튼 거기에 있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순정

신순정의회법무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뽑고 있어요.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어제 12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통역비가 어떻게 하루에 120만 원이 나오지 라고 했는데 인원은 한 명이고,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산출근거로 여기에 작성이 됐는지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드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앉아 계셔도 돼요. 드론이 지금 교육들을 통해서 화성시민분들한테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에 산불이 나든가 구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그렇게 교육받으신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셔서 활동을 하는 그런 거를 향후에는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감사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소통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김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16억 8,630만 9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5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59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정산에 따른 위탁비 반환수입 3,603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5페이지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도비보조금 2,648만 3천 원 감액을, 예산서 85페이지 콜센터 운영 위탁금 정산에 따른 위탁금 반환수입 5,78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464억 6,72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06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62페이지 공무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관운영 인건비 2억 9,942만 2천 원 증액을, 예산서 6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억 7,074만 원을 증액, 예산서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 특례시추진단 부서 신설에 따른 사업비 2억 5,4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교육효과 증대와 신규자 채용계획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 사무관리비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6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을 반영한 민원행정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9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소통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안녕하세요. 장철규입니다. 예산서 67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관리소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여러모로 효과를 많이 보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보는데 예산 삭감이 도비 내시가 줄어가면서 시비도 같이 줄어드는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비용 대비 효과가 다른 사업 대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도비가 줄은 거를 근거로 해서 같이 시비까지 줄여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세워질까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지금 검토 중인데요. 행복마을관리소나 마을공동체나 여러 비슷비슷한 사항들이 꽤 많아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아마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방안 만들어지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어차피 도비가 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적에 대체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거나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용 대비 효과가 많지 않다고 하면 예산 삭감하는 것도 맞는 일이긴 하지만 효과가 좋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봤을 때 그럴 때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먼저 소통자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금과 관련해서 시비가 1억 7,000여만 원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소통자치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봉사 마을활동을 확대하면서 동탄분소도 생기고 해외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 박람회가 올해 개최되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박람회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체험부스나 부대행사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시민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이나 해외봉사 사업들이 현재는 일회성, 어느 한 지역을 다니는 그런 부분인데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글도 교육시키고 진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하여튼 시범적인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해외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그거는 실예고요. 지금 동탄에 분소가 생기면서 사업비가 본예산에 축소됐던 부분들을 살려서 동탄도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해외봉사 부분도 저희가 어떤 거점지역이 아닌 라오스면 라오스, 태국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니는 해외봉사를 거점화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해외 자원봉사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지금도 해외봉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좀 삭감이 됐었던 부분을 다시 요구해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자원봉사 박람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 보면 기념식 위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이 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부분이나 자원봉사하는 활동들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체험부스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행사비용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자원봉사자의 날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거기에 추가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같은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장 옆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박람회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그런데 일단 기념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행사부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중에 노후화시설 보수를 위한 편의 지원을 위해서 4,466만 원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대강당에 LED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동도 안 되고 켜졌다 꺼졌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현재 있는 LED전광판을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김종복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례시추진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에 보면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 등을 위해서 3,500만 원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저희가 특례시 출범이 내년도 1월 1일 자로 인구 2년 연속 100만이 넘고 또 특례시 추진에 맞춰서 그동안 지역에 염원이었던 일반구 추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숙의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분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설명회 절차가 필요해서 시민설명회를 위한 예산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강사료로 열 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분들은 어떤 강의를 하시게 되나요?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공무원이나 시민분들 또는 단체별로 특례시가 어떤 것인지 또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시민분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한 강사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지금 대관료로 잡혀있는 건 1회분이라서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하시면서 그때 오신 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한다는 건지.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시민설명회를 2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은 대강당을 이용하려고 해서 대관료를 넣지는 않았고요. 동부권에서는 대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관료는 1회만 했습니다. 권역별 설명회는 2회고요. 기타 10회 강사분들을 섭외했던 것은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나 시민분들, 또 공무원 대상으로 특례시 또는 일반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좀 전에 김종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소통자치과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에 노후화시설을 아까 전광판 교체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본예산에서 안 잡으시고 추경에 잡으셨는지.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LED 전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쇼트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글씨도 안 보이고 행사를 하다 보면 진행에 불편을 꽤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라 내구연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내구연한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물도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부까지는 뜯어볼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누수문제잖아요, 저희 관공서 모든 게.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특례시추진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고요. 화성특례시 상징물 제작에 4,500만 원을 하셨는데 CI조형물 제작에 4,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4,000만 원으로 가능하실지, 이게 특례시가 처음 되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CI조형물이 저희 화성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4,000만 원으로 가능하신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예술품처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로 한다면 아마 이거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사례를 좀 참고했습니다만 행사장마다 이동가능한, 저희가 4,000만 원 예산 범주 내에 가능한 상징물, 조형물을 사전에 기준을 보고, 산출기초를 보고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계속 특례시로 존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오랫동안 저희 미래를 위해서 상징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도안을 잘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75페이지에 보면 특례 추진 출범식에 시스템비가 산출내역에 보면 음향 및 LED스크린이 120만 원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는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네, 1,200만 원이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지금 잘못된 거네요?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은 겁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자료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준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67쪽에 보면 시청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거치대만 지금 하고 있지를 않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정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상형 행정게시대가 약 150개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일반 그냥 흔히 얘기하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도로 밑에.

이용운위원

흔히 얘기하는 불법이라고 그러는 데에도 지금 많이 붙어있는 것 같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저상형 게시대에 대해서는요, 거기에만 게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명의가 시장 명의인지 아니면 시청 명의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거리라든가 거치대에 한다니까 다행이고 홍보방법은 동시에 전광판도 같이 혼용하고 있는 거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저희 화성시에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체를 이용한 방법도 있지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현수막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거리홍보대 밑에, 거기에 있다는 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제가 본 지가 최근에 봤거든요, 그거를?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의 어떤 기조 자체가 통상적인 현수막이 지상 위에 있는 게 행정게시대를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 불법 현수막으로 보통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운전자가 안 보인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또 돌아다니시는 보행자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 현수막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보통 사거리 같은 데에 이걸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행정 그걸 하는데 그 위에는 불법 현수막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정치인이라든가 기타 행사 그게 많은데 그것만 합법화해 놓고 나머지 지상으로 해 놓은 거는 불법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나, 또 맞은편에는 정식 거치대가 있단 말이죠. 거치대하고 거리 밑에, 그걸 공식명칭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행정게시대로…….

이용운위원

그거 말고 거리 밑에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저상형 행정게시대.

이용운위원

이거 거의 같단 말이죠.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아닌 다른 데에 하지 않는 데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69쪽 직원 사기진작 소요경비가 있는데 이거 사기진작 범위가 어디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단지 직원들 중에서 중앙부처라든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에 엄청난 예산을 확보한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 인센티브는 여기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 만약에 그런 많은 액수를 공모, 시라든가 이런 걸로 했을 때 따왔을 경우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를 주고 있는 건지 만약에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에

이용운위원

잠깐만요. 100억이라면 1%를 준다거나 이런 것, 또 인사고가에 적용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같이?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이용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정발전이나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진 관련해서 베네피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원하는 형태들, 국외 선진견학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사기진작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관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일전에 일을 하다 접시를 깨는 건 용서해도 접시에 먼지 낀 건 용서 안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준 건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실장님이시죠?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새로운 게 될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주저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77쪽 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고향사랑 기부액이 초과를 했어요, 그게 상당 부분. 그렇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집행부에서 노력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 나가 있는 화성시민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답례품으로 1억 3,600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이게 기부액에 30% 이내에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법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용운위원

그런데 기부금액을 한 4억 정도 보는데 답례로 한 30% 이상 이거를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거에 대해서 반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기부금 하면 답례품으로 한 30% 이상 준다, 조건부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 표시하는 건 좋은데 성의표시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4억인데 1억 3,000이 답례품,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 관련법규에 30%까지 최대한,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답례품을 30% 이내에 줄 수 있고 세액공제를 전액 해 주고요. 그 이상은 16.5%인가를 세액공제하고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70%의 고향사랑을 하는 기금을 조성해 준다, 거기에 대한 답례 의미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기부할 수 있게끔, 그 외에도 저희가 국민이나 시민이 우리 화성시에 기탁하고 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고향사랑에 국한된 거고요. 우리가 기정기탁이라든지 여러 기부방법에 의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활발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세제혜택까지 주며 또 이런 답례품까지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답례품을 적게 줬다고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4억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대부분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탁하신 분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타인을 통해서 다시 재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례품은 저희가 존속되어야 되고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 게 저희 방침이고 법제화한 의미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고향사랑 그 자체잖아요, 고향사랑. 그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하시는 순수한 마음도 좀 해 가지고 이게 변질되지 않게끔.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네, 그렇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8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물품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이런 건 충분히 알지만 자원물품을 갖다가 본예산에 대비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노후화로 비용 교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추경에 할 정도로 그때 이게 노후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그 건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큰 의미는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이웃에게 함께 하면 나눔과 행복을 준다는 그런 테마로 운영되는 건데요. 저희가 자원봉사 운영에 큰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변 확대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한다, 하나는 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통해서 다시 자원봉사를 활성화한다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변 확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그게 설치된 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았는데 화성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보류했다가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예산 이게 꼭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적은 관계로 됐고 예산을 보통 20, 30% 내에 삭감해 가지고 본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편법일까 뭘까 아니면 부서별로 어떤 힘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통해서 본예산에서 빼고 추경에 넣을 거를 해 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20, 30%를 삭감한 이유가,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앞에서는 어려우니까 20, 30% 삭감된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1차 추경에, 2차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1차 추경에 그냥 슬그머니 갖다 넣어 가지고 이런 것도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은 확정적 세입으로 거의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세입에 따른 세출을 잡을 때 관련 실과소, 시민의 의견 여러 가지 사항을 담다 보면 저희가 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실과소 실링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고 협의하면서 세출예산을 확정짓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데에 시민 편의 그다음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 문제는 재정국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내년도 특례시 준비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특례시 출범하면 제일 중요한 게 관심사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혹시 준비된 사항들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소통국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저희 102만 시민이 일단 행정적 편익을 느끼기 위해서 중간 행정체계인 구청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행정안전부하고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4개 구청 신설을 시민의 염원과 여러 가지를 담아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행정구역을 어떻게 4개 구청을 편제해야 될지, 구청의 입지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다음에 구청의 명칭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과정을 주민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가 7월 중에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의견이 집약적으로 모아지게 되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청 신설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시기적으로 7월이면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네, 가안이 나올 거고요. 가안을 확정안으로 저희는 가고 싶은데 그전에 화성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거고요. 여러 각계각층에 전문가도 해서 시민의 의견도 여기에 담아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는 구청을 4개 체제로 구상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화성시가 2030, 2035, 2040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거기 계획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동안 화성의 성장을 쭉 보시면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급속도로 인구가 팽창이 되고 있고 그 계획대로 가면 조만간에 100만에서 일정시간 지나면 인구가 또 지금보다도 현격하게 증가하겠구나,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연 지금 준비하는 구청체계, 방금 말씀하셨던 4개의 구청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도마 위에 올라갈 텐데 처음에 준비할 때 사실은 잘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구청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승인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보다도 먼저 특례시가 되었던 용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추가적인 구청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은 아시겠지만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도시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협상할 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 반영을 어떻게 하실지.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일단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면적 자체가 844평방킬로미터라고 해서 상당히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갖고요. 행정체제가 4개읍 9개면 그다음에 16개동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유사한 듯 하지만 상당히 특징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개국 편제하고 구역을 설정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008년 천안시를 행정구역으로 구청으로 승인해 준 후에 중앙정부에서 구청을 해 준 사례가 특별히 예외적으로 부천은 복원한 개념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인, 수원, 고양도 구청을 더 증설하려는 계획에 있고 인근도시인 평택이 60만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구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남양주가 70만 정도의 인구가 되면서 3개 구청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저희의 당위성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판단이 지금 메가시티다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합리적 의견을 중앙정부에 녹여가면서 구청 신설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여러 가지 바람을 담은 안을 면밀히 제시를 해 주시면 검토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중요한 건 어찌됐든 우리 시민분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소홀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잘 배려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500인데 이 3,500이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약 2,500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2,500이면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2,100에 대한 증액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집행한 것 말씀하셨나요?

김상균위원장

아니요,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설치기준이?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각 부서별로, 맡은 것에서 각 부서별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부서별로 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본방침은 저희는 새해랄지 인사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이슈들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기존까지 설치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일단은 지금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각계부처에서도 엄청나게 현수막을 걸면서도 또 시에서는 계속 거는데 이거에 대한 중앙 컨트롤이 없는 것 같아요. 현수막도 각 부서별로 행사 현수막, 행사비에 녹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수막 지출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어디에서 지출되는지도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영

정지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다음에 소통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에 자원봉사 박람회 행사 추진에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개최를 하는데 또 2,600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개 행사 성격이 다른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국가가 지정한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고요. 자원봉사 박람회는 지금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박람회, 그러니까 우수 자원봉사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전파할 수 있는 박람회가 끊겨져 있었던 부분은 이 박람회를 통해서 다시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전국 나라에서 지정된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이 지금 무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세우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걸 같은 날에 할 수는 없나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지금 계획상 따로 잡고 있어서

김상균위원장

비슷한 성격의 행사라 봉사자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것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5일에 있는 자원봉사의 날이라고 국가 지정기념일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박람회는 저희가 자원봉사는 수요처가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를 하는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두 개 다 합치면 한 2,000여 개의 수요처, 공급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당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설치해서 박람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식은 12월 5일 자원봉사의 날 전후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식 개념으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달리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대회 진행하는데 행사운영비가 2,100인데 솔직히 무대장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500이거든요.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2,100이라는 거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2,100인 건가요? 체육대회 운영 행사에 대한 부분은 2,100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업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행사 및 체육대회 진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은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 박람회랑 같이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하고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조율도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그런 조율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체육대회를 포함해서 할 건지는 조금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도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시비에 비교증감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건이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5일 전후로 기념식을 대부분 실내에서 운영을 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강당에서 했고 여러 가지 기념식 자체를 실내에서 했는데 올해는 기념식 자체를 체육행사하고 곁들어서 할 계획이지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확한 답변을 못 주시는 게 자원봉사센터와 이런 부분들에 협의가 안 된 상황에 예산 증액을 올리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자원봉사하고 충분히 숙의를 한 사항이고요, 관련 실과소에서.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방금은 또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LED전광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쇼트가 나고 누수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LED전광판을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LED의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는 해 보셨나요? 무조건 노후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건, 내구연한이나 언제 설치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되셨나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지금 빔프로젝트하고 전광판하고 설치된 게 자원봉사센터 건립할 당시에 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한 2000년도에 세워졌으면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김상균위원장

LED전광판이 2020년도에 설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빔프로젝트나 이런 기계하고 LED전광판하고 현재,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상균위원장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설치가 언제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2009년도에 설치됐답니다.

김상균위원장

2009년도에요? 모든 게, LED전광판부터 전부 다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수리에 대한 부분, 아까 쇼트나 누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는 진행해 보셨나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여러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원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전체를 교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교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누수에 대한 부분은 조치가 됐나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그 부분은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화성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요? 누수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LED 전광판을 새 걸로 갖다놓으면 또 거기에 누수 생겨 가지고 쇼트나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확인 안 되면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또 고장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리하고 또 산다고 그러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특례시추진단에 대해서 아까 화성특례시 상징물 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CI같은 경우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특례시 출범기념 CI를 제작 중이고 그 CI를 활용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조형물이라고 하면 그냥 특례시만 관련된 조형물인가요? 아니면 화성시에, 지금 이 글을 보면 화성특례시의 상징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사업은 화성시 상징물에 대한 CI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자 차이잖아요. 특례시 빠진 것과 특례시가 들어간 거에 대한 CI를 제작한다는 건데 그러면 화성특례시의 CI가 화성시 CI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이 사업이 두 개가 매칭되지 않나요? 매칭된다기보다도 상충되지 않나요?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화성시 상징물 조례에 보면 CI가 있고 BI가 따로 있습니다. BI는 위원님들 아시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 마크고요. 그거는 계속 존치를 하고 100만 특례시 출범을 기념해서 별도의 CI개념이 하나의 상징, CI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프로모션 심볼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출범식을 기념해서 저희가 상징물, 조형물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일회성인가요, 그러면?

진수

이진수특례시추진단장

저희가 제작하는 거는 일회성 1식으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I는 균형발전담당관실에 만들어진 것은 계속해서, CI는 여러 가지 사인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표지판에서 활용이 될 텐데 저희가 만들려는 조형물은 1식으로 출범식 기념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82쪽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향남에 있지 않습니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향남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동탄 쪽이나 이쪽에 파견 나가 있거나 분소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한 팀이 나가 있고요. 팀장 한 명에 팀원 두 명 나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어디 나가 있는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동부출장소에 나가 있습니다.

형일

박형일소통행정국장

동탄출장소에.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동탄출장소에 나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 100만 시간 달성,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00만 특례시 관련해서, 그런데 현재 한 40만 전후되죠, 그게?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동탄쪽에 인원 증강을 해 가지고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현문

오현문소통자치과장

이번에 주차타워 짓는, 호수공원에 주차타워 짓는 공간에 분소를 옮길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택구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특례시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김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일 재정과장입니다. 우정수 세정과장입니다. 정기흥 도세관리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다음은 오추섭 징수과장입니다. 이은형 회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69억 1,225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8,730억 4,9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초과세입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78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최대 영업실적 달성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추가 세입증가 전망액 150억과 지방세불복청구 대법원 승소에 따른 패소 대비 유보액 300억 원을 포함하여 4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억 2,181만 9천 원을 증액한 3,027억 1,7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재정과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발생한 내부유보금 20억 2천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과에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로 47억 5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사무실 이전 비용 및 방범CCTV 확충 등 청사시설 개선을 위해 시의회청사 및 관사 관리예산에 8억 5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보유액 변동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6억 4천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에 253억여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에 4,7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금 상환계획 변경으로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억 9천여 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말 예치금으로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332억 3천여 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6,5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먼저 재산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청사방범용 CCTV 확충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백십…….

김종복부위원장

육페이지입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백십. 아, 육페이지. 위원님 저희가 현재 65대 이번에 충원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저쪽에서 사고 난 이후에 사각지대가 없게, 그렇게 CCTV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고요.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65대 정도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각지대를 아예 없애려면 한 370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연도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전체 370대를 예상하고 계시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김종복부위원장

그럼 현재까지는 몇 대가 설치가 되었습니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기존 12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올해 65대를 더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위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아까 김종복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종복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청사방범용CCTV 확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의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CCTV를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370대를 설치하신다고 하는 거죠, 총?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기존에 128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기준은 저희 공무원이 실제로 현장답사를 해서 잡은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현장답사를?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4백, 대당 492만 3천 원을 잡으셨어요, 65대를.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이 편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게 CCTV만 가격은 위원님, 대당 한 80에서 12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장장치라든지 서버, 통신, 전기공사까지 구입을 하면 그 공사까지 한꺼번에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김상균위원장

그럼 1식,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랬을 때 금액이.

김상균위원장

1식이 대당 해서 492만 원인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이 정도 듭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나요? 모니터링 관리라든가 영상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 당직, 당직실에 그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카메라에 대한 종류와 카메라에 대한 뭐, 기존사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기존에 있던 거하고 비교요?

김상균위원장

아니오, 설치를 하시려면, CCTV가 상황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에 대한 CCTV 선정에 대해선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CCTV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저희가 조달에서 그 금액을 본 건데요.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 카메라도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천장형 해서 360도로 다 볼 수 있는 카메라도 있고. 하나, 카메라 하나 설치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300, 그 65대 설치하는데 3억 2천이라는 금액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카메라에 대한 전체, 정확한 사양에 대한 부분들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 그냥 NVR 넣고 공사비랑 이런 거 따져서 1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히 설치되는 자료들이 있나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재산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이쪽에서 지금 주차장이 새로 됐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주차타워.

이용운위원

네, 주차타워가.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일전에 저랑 같이 현장에 가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약자들이 오면 청사까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통로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본관 앞에도 장애인주차장이 있지만 여기가 만차가 됐을 경우에는 주차타워에 세울 수밖에 없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안내에 따라서 그리로 주차할 수가 있거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위에 올라올 수 있는 민원동, 민원실 그쪽 앞으로 통로가 될 수 있게끔 그거 개선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향은 어떠신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그때도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통로를 위해서 주차장을 없애거나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서요, 위원님. 지금 다시 또 말씀하신 이쪽 민원동. 아니, 민원동이 아니라 의회동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으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요, 그쪽이 됐든 민원동 앞에 그쪽이 됐든 그거는 좀. 그런데 올라가는 이게 경사각도가 볼 때 민원동 앞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쪽도 검토를 하고 주차장 한 면만 이렇게 경계석을 없애면, 그러고 파란, 그 줄 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450억 원이 지금 추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지방세 불복청구, 이게 대법원 승소로 환급 예상해 추경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랑 그다음에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소송을 한, 진행한 건 아니고요. 이게 SK, SK하고 이천시하고 소송을 한 건데요. 보통 2014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소득에 대한 이월공제 부분이 과거에는 법인세에 따라서 공제를 해 줬는데 그 이후에는 공제하지 않았, 규정이 없어서 공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거 유사사건으로 해서 과세관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전국에 지금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한 2조 원 규모 정도 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여덟 건에, 행정소송은 열여덟 건이고요. 감사원 심사청구는 열아홉 건 해서 총,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초 추계할 당시에 이걸 환급을 해 줄 수, 지면 환급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세입에서 추계 당시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가 저희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이 승소하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번 추경에?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그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 이번에 되는 게 300억이에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부연,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지방소득세가 일단 450억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세입으로.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아까 그 300억하고, 그 차이가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추계 당시에,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하반기에 추계를 했는데 올해 법인소득세를 내고 저희가 다시 추계를 해 보니 현대, 기아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돼서 그들의 납부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결손이 발생한, 결손이 발생해서 납부 금액이 없고요. 현대, 기아, 그리고 일부 ASML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납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이번에 세입,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번에 일반회계 편성할 때 2023년도 초과세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786억을 다시 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면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이거는 작년도 저희가 마지막 본예산 할 때 편성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초과, 각 세목별로 초과세입들이 있습니다. 뭐, 주민세라든가 물론 법인소득도 되고요. 이런 데서 당초 예측보다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올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올해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또 하반기에?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좀 그렇지만 법인소득을 지금 징수한, 신고분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추계한 것은 뭐, 세입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법인소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초과세입이 그래도 한 200억, 300억 정도 있었는데요. 초과세입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삼성은 지금 어떤 상태죠, 지금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금년도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지금 뭐 영업실적을 내고 있다고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어서 올해 혹시 그 부분이, 세수 잡을 때 반영을 시키셨나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이게 삼성에 대한 법인소득은 작년 걸 가지고 올해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에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약간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결손이 거기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결손에 따른 이월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저희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사실 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연말까지 가봐야 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연말까지도 가봐야 하고, 저희도 삼성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사실은 중요한 건 그동안 저희가 삼성에서 이렇게 법인세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세출부분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올해 이렇게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을 추가적인 초과세입에 따라서 이렇게 잡으셨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특히 지금 이렇게 지방소득세 450억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예측 못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사실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세하고 이거 두 개가 거의 포지션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게 없었으면 아마 이번 추경사업도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택구

이택구재정국장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00억이라는 건 소송 걸린 지 몇 년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대법에서 2심까지도 저희가 졌었는데 마지막에 이기는 바람에 이런 300억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150억밖에 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고 내년의 초과세입은, 올해는 786억이 됐지만 내년에는 초과세입을,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많이 해 봐야 하겠지만 더 나오면 더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는 않, 나아질 수 있겠지만 장담할 수 없다. 이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한때는, 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8천억씩 남아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던 적이 불과, 불과 한 3, 4년 전이에요.

택구

이택구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긴축재정으로 가는 걸 보면 앞으로 화성이 더 성장하면서 인구는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또 저희가, 또 고정으로 써야 하는 상황인데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을 편성할 때 중요한 부분이어서. 뭐, 여기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추계, 세수를 추계를 할 텐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수 발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재정국장

네, 저희가 뭐 시세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다 점검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저희가 100만이 넘었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됐지만. 그만큼 인구가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재정수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재원을 잘 배분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아마 지방세는 점진적으로 좀 늘지만 수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해서 재정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20%, 30% 예산이, 재정이 좀 어려워서 20%, 30% 감액 내지는 이렇게 삭감해서 하는 예산을 세운 거 아녜요.

택구

이택구재정국장

네, 일부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게요. 현안사업 등을 뭐, 편성하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부서라든가 이쪽에서는 어떤 사례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빼고 추경에, 1차 추경에 넣어서 원위치시키는, 그런 부서가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 게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택구

이택구재정국장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는 어느, 어느 항목, 어느 부서는 그걸 예외로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준 거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그 적용, 10%에서 20%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유예를 줬고, 또 1회 추경을 검토하면서 그래도 본예산에 저희가 좀 너무, 무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다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시면 증감에 대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집계를 쭉 냈다기보다는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모든 부서장들이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런, 그냥 작전이라고 그러죠, 작전으로. 그런 작전으로 해서 관철시킨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후에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윗돌 빼서 밑돌 넣는 거랑 똑같은 거 아녜요, 그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인데 그런 경우는 국장님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그랬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때로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평하게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재정국장

네,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김지석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병완 기업투자실장께서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시가 국가첨단산업선도도시 국가브랜드 대상에 선정이 돼서 시상식에 참석하였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소관 부서장님과 기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윤순석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이재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백영미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와 이영희 과장은 지금 교육 관계로, 사회적경제기획팀 서호순 팀장입니다. 산업진흥원 김광재 원장이십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25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억 2,400만 원을 증액한 70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정책과입니다. 세입 편성된 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9,400만 원을 증액하여 9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7,3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0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18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7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2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1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9억 8,300만 원을,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억 9,600만 원을, 희망내일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기업지원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고요.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산출근거는 이렇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2억 4천 정도가 더 업그레이드된 거죠?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아스콘 포장에 폐기물 포함이라고 물론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가 아스콘을 깔면 헤베당 3만에서 35,000원 정도 되는데 더 잡아도 이렇게 1억 6천, 아니 1억 5,200이 나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스콘 포장 부분 있잖아요, 산출근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통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아스콘을 깔아요. 거의 많이 까는데 헤베당 단가가 3만 원에서 3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폐기물 포함이 물론 아스콘 부분에 대한 포함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높아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이 아마 저도 설계하는 부분의 설계를 대략 의뢰해서 현장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설계를 했을 텐데요. 상당히 그쪽 지역이 저지대이고 뭐, 예전에 포장을 했을 때부터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깊이나 폭 이런 부분들,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물량을 다 잡아서 들여놓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비용이 난, 많이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서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잡아서 공사를 하겠지만 대략 우리가 현장, 이거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하고 내용들을 봤을 때 깊이와 폭, 넓이가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설계를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이런 부분들 염려가 돼서.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한 당시부터 이걸 마도면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데 위탁 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계 뜰 때 당시부터 이 내용을 전부 다 검토해서 이게 완벽하니 시공이 되는 게 좀 중요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오늘 염려가 되기도 해서 특별한 이런 부분들, 실무자한테도 어제, 그제 출장 나가보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부분들, 회의까지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챙기는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다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하여튼 이거 견적들 받으실 때 우리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 그리고 건축과나 토목과, 아니 도로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아스콘포장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들이 보통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다 보니까 혹시 앞으로 업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정도 공사하는데 왜 이렇게 높이 나왔느냐,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자주 하는 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기준이 어느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예산이 저희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런 하나도 좀 더 두드려보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열다섯 개소가 있어요. 물론 도하고 매칭해서, 균특으로 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홍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전혀, 착한 가게라는 그런 걸 좀. 인터넷 찾아봐서 좀 봤는데 질적으로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데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 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관내 열다섯 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집에 신청 들어오는 건수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캐시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착한가게, 그러니까 착한 가격이잖아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가격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칼국숫집에서 저희가 칼국수는 6천 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 간다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물가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품목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품목만 이렇게

김영수위원

해도?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지정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그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가격을 본인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네.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이게 굳이 뭐 그렇게 신청도 없고,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건데, 그런데 결국은 또 도에서도 이게 하는, 도와 매칭인가요, 이게?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국.

김영수위원

국하고?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국비.

김영수위원

국비하고?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국의,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희하고 매칭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가안정에 계속 기여한다고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계속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그런 것보다 그냥, 그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착한 가격을 그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뭔가 다른, 유익이나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400이고, 정부에서 600 주는 것 가지고 몇 개의 가게가 들어와서 진짜 얼마나 받아갈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신규.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외로 또?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거 외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보통 정부나 도가 사업을 하다가 그냥 자기들이 빼버리면 결국은 시에서 다 도맡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 시비로 그 전액을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이런 매칭사업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정부에서 또 같이 하자고 하면 미룰 수 없는 부분이어서 참 애매한 부분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정확히 주려면 정확히 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이익이 간다고 하니까 뭐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참 애매한 사업들은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과장님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래도, 착한가격업소는 물가가 워낙 고물가이다 보니까 저희도 확대는 하고 싶은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참, 메리트가 있어야지 누가 신청하는 가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많은 가게들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과 가게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또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완해서 잘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설명서 65페이지. 희망내일사업이더라고요, 이게.

호순

서호순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김영수위원

천천히 하세요, 네. 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호순

서호순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결국은 저소득층하고 실업자분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제공해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호순

서호순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지금 3단계 150명을 지금, 이번에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건가요?

호순

서호순사회적경제기획팀장

8월에 저희가 150명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8월에요?

호순

서호순사회적경제기획팀장

1, 2단계는 네.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좀 찾아봤는데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125명인데 그 사업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호순

서호순사회적경제기획팀장

어떻게, 어떻게 들어갈?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150명이면 150명, 100명이면 100명인데 125명으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모집인원을 125명으로 했는지?

호순

서호순사회적경제기획팀장

그거는 저희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김영수위원

아, 그러세요. 네,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김상균위원장

네,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좀.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사회적일자리팀장 박영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저희가 본예산에 100명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집인원이 계획인원보다 많았던 점은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한 달에 27일을 기준으로 10개월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단계를 운영하다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이에 모집하는 기간 중에 비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 예산만큼을 추가로 더

김영수위원

다시.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다시 모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인원보다 실제 모집인원이 많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모집인원이 지금 3단계 150, 저는 150명이 있기에 150명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125명으로 나와있기에. 제가 향남맘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4월 4일까지 모집했던 게 그게 아닙니까, 혹시?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아, 그거는 2단계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2단계사업이고요?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네,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본예산에 100명씩 해서 300명을 계획을 했던 건데요. 2단계까지 저희가 원래 계획인원은 100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270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김영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기업지원과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23, 24페이지에 공장밀집지역 전기안전 홍보컨설팅이라고 하셨는데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 컨설팅을 원래 그 업체가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처음에 신, 이걸 하게 된 건지?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공장 화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지난해 집중적으로 크게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대략 500개 업체에 대해 전기안전컨설팅 하고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거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재난안전과 쪽에서는 한 200개 정도 확대하고, 저희들은 소기업들, 그러니까 전기가 100킬로와트 이상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맡아서 이렇게 업체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일반 제조공정 75킬로와트 이상 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전기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한 곳을 하는 데에다가 1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대략 한 300개 정도 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노후화된 공장들, 대략 지어진 지, 준공된 지 4년, 5년 된, 5년 정도 된 이런 업체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 화재가 덜 발생되게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그런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님, 위에서 도 단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일을 확대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좋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컨설팅을 받으면 지적사항이 나올 거 아녜요. 그렇게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이런 건 업체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시는 건지.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당연히 민간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아요, 소기업들.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이게 알면서도 못 고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비용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를 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지?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내년의 이 부분을 이렇게, 재난안전과, 기업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고민되는 지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래서 이 업무부서, 이 업무를 분명히 수요는 있고 좋은 사업이고 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용자 측하고 우리 관리감독하는 정부 측, 또 이 화재원인 분석을 해 보면, 공장들 화재를 분석을 해 보면 37%가 전기안전과 관련된 시설과, 또 하나는 이 노동자들의, 사용자들, 노동자들의 부주의가 한 25%로 나오거든요. 합쳐서 6십몇 %가 화재의 원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재의 원인들을 이 노동자한테도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사용자한테도 이런 경각심을 줘서 수리하게 해 줘야 하고. 우리는 이런 비용에 해당하는 이런 사안이 당신네 기업에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을 삼자가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은 노사민정 업무에서 산업안전지킴이도 똑같은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삼주체가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 되면 수리를 해 줘야 하고, 정 안 되고 못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이것들이 완료되는, 이런 사후 점검시스템까지 하려면 어느 조직체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저는 행정조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시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착한가격업소 지역화폐 이 4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게업소 배달료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46페이지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은요, 내가 착한가격업소에 가서 결제를 하게 되면 5%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배달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을 시켰을 때 배달료의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착한가격업소가 열다섯 곳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화폐 지원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달료 지원은 거의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이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조금.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거기 46페이지 보면 산출근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도에 1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억 6,700만 원의 5%를 캐시백을 해 주려면 필요한 금액이 저희가 83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약간 더 추가되는 걸 감안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게업소 배달료 같은 경우는 여기 표에 보시면 배달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건이 2,309건인데 이게 12월 한 달 동안에 착한가격업소에서 일어난 배달 건수예요. 이걸 1년으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인구랑 합쳐서 이걸 계산을 80%, 그러니까 배달 건수를 80%, 인구수를 20%로 감안을 해서 이게 산출된 근거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이 더 많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착한가격업소가 중식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집이다 보니까 배달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지역경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전통시장 인재육성사업 이거랑 조암시장, 남양시장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전통시장 중에서 사강시장 같은 경우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가 제일, 시장 중에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뉴딜300, 그거 계속 연결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사강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가 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는 매년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장 특성에 맞는 그런 축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특히 사강시장 같은 경우는 몇 년째 보면 뭐 좀, 이렇게 활성화가 전혀 안 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향남, 발안만세시장이나 아니면 남양시장도 좀 괜찮고 조암시장도 좀 활성화가 됐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사강시장이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 이 지금 네 개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고요. 화재안전요원이 10개월 정도로, 기간제근로자 같이 쓰시는 겁니까, 혹시?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채용해서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혹시 채용하는 자격을 좀 보시긴 하는 건가요? 화재안전요원이면 아무래도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일반인을 뽑진 않을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근무시간 자체가 새벽시간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강시장이나 궁평항 인근에 사시는 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만 19세 이상 그냥 건강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자격조건을 보지 않고 있고요. 우대조건으로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안전교육 이수자들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반인을 뽑게 되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분들이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자격을 좀 여쭤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수위원

최소한이라도,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일했던 부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금 자격조건이 많이 좀 낮아진 거죠?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수칙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번외의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강시장이나, 이런 시장들 저번에 서산시장 화재 크게 화재 크게 난 것도 대부분 다 열악한 시설 때문에 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충분히 차단기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그 불 날 때 차단기가 꺼짐으로써 전기사고가 안 나는데 그런 부분 작동하지 않아 사고 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도 중요하지만 그 외로 좀 그런 사업들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적어도 전기누전차단기나 이런 시설도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그런 사업이 먼저 되어야지 결론은 우리가 화재 나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안전요원도 화재에 대해서 본인이 대처를 딱 빨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매뉴얼이 안 되어 있다 보면, 아까도 교육을 한다고 하시지마는 전적으로 그게 일어났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근본적인 부분도 고민 좀 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강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하죠? 저도 가보거든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한 집이 불나면 다른 집까지 금방 타는 경우가 돼서 이런 부분도 고민은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철저히 교육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해 줘야지, 본인들은 직접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화재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고요,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감액이 됐어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또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이게 시비로, 이게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세워놨는데, 이게 1월에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뒤에 보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으로 해서 도비하고 9,500과 시비 9,500 해서 1억 9천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 시장개척단은 이렇게, 이 내용을 매칭시켜서 1억 9천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수요조사를 하고 우리 수출업무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체, 이 1년의 사업계획을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수요조사는 어디 하고 해서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수출업무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수요조사 설문을 하거든요, 거기서.

채덕

임채덕위원

그건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

채덕

임채덕위원

상공회의소 안에?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온 게 우리 해외시장개척단보다도 개별전시회 참가하는 쪽으로 이제.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녜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작년에는 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규모도 전체적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수요가, 조사가 됐으니까 세웠다가 이렇게 바꾼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유럽 쪽이에요. 뭐 체코,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의료기기를 가지고서 시장개척단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전에는, 예전에는 남미에 이런 시장개척단을 시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남미에도 갔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결과물이 좀 있나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제가 4월 15일 자 발령을 받아서 여기 기업지원과장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 남미를 갔다 오셨던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송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아시는 분이 남미 쪽으로 가서 수출계약을 굉장히 많이 따왔나 봐요, 서신 전곡산단에 입주해 계신 사업체가. 그래서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거 해서 덕을 굉장히 많이 봤다.” 이럴 정도로 남미 쪽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개척단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느냐면, 매칭이 되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서 나오는데요. 매칭이 안 되고 이게 정확한 오더하고 안 되면 이게 확률이 낮아지니까 위험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응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또 몇 개월 지나서 보면 이렇게, 유동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게, 해외의 에이전트들, 이런 분들이 잘 매칭을 해 주는 분들이 계시면 시장개척단, 이 업무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는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봐도 우리 화성이 글로벌하게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그 키르기스스탄도, 이쪽에서, 그런 중앙아시아 쪽을 통해서 유럽이라든지 러시아 쪽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많이 사업을 추진하나 보더라고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특히 그런 나라에서 우리 화성에서 이런, 그런 매칭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도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외개척단이 화성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아마 그런 것들도 연결고리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여튼 간에 개척단이 그동안 운영이 되다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다각적으로 하여튼 간에 방향을 모색을 하시고,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상공회의소로 기업지원과는 그 사업부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아주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채덕

임채덕위원

아, 아직 결정된 게 아닌 건가요, 그럼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이제 최종적으로 여쭤봤는데.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다, 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모토는 이겁니다. 기업들이 있는 곳에서 기업 민원을 받고 기업 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를 구현하는데 가장, 조직이 우리가, 우리 화성시가 기업들에게 근처로 가서 일을 해 보자 하는 취지의 조직을 만드는 쪽으로, 그래서 계획을 해서 최종 결론이 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소통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좀 더, 좀 이런 미스매치가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 설명서 65페이지고요, 예산 3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 희망내일, 김영수 위원님이 하신 건가요, 이게?

김영수위원

네.

김상균위원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 희망내일사업 참여인력의, 이거 선발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담당팀장님 답변?

김상균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답변.

호순

서호순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선발기준.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내일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단 모집을 하고 있고요. 18세 이상 화성시민 중에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을 일단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는 동점자인 경우에는 신규참여자, 그다음에 4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대이신 분, 그다음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합니다. 70% 이하가 지원대상자이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이걸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경합이 붙었을 경우

채덕

임채덕위원

개별 연락을 하는 건가요? 뭐,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요?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저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서 재산조회를 하고요. 사업자가 이동이 있는지, 그리고 농지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다 조회를 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신청자들은 그렇게 할 텐데 처음에 홍보할 때, 이분들이 지원자를 받아야 하잖아요.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건 어떻게 하는지?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일단은 그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중위소득 70%로 해서 재산이 가족 합산, 세대별 합산으로 해서 4억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라고 홍보를 하고요. 일단 신청하신 분들에서 그 기준을 초과해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어디 동사무소에 있어서 하는 건지?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아, 홍보를 할 때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저희가 따로 홍보, 저희 현수막이나 공고문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 그거 보고서 그럼,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거 보고서 신청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네,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본인 신청.

채덕

임채덕위원

매년 하다 보면 중복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중복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하는 직접일자리사업들을 다 일모아시스템으로 봐서 2회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일단 다 탈락을 시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에 65세 미만, 또 65세 이상으로 나눠서 근무시간을 좀 나눠놨어요.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되신 거죠?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아무래도 65세 이상, 저희가 노인으로 연령대를 분류하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줄여서 모집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로 노인분들이 여기 신청하는 사업의 유형을 보면 옥외에서 근로하는 환경적 활동을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세 시간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지금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된 거죠?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는 생활임금을 사실 적용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인가 봐요?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활임금조례가 금년까지 개정되기 전에 제외대상, 적용 제외대상자에, 국도비 또는 시비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을 제외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최저시급으로 저희가 적용해서 임금을 줬는데요. 금년의 생활임금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저희 기간제근로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채덕

임채덕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편성은 거기 기준으로 맞춰서? 생활임금으로?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25년도 예산은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예산서 37페이지보면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도, 이것도 똑같이 최저임금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바뀐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다고 봐야 하나요?

영미

박영미사회적일자리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지역경제과 의심이 나서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전통시장, 궁평항 해오름수산시장이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협에서 해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3층에 건물도 있잖아요,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

이용운위원

궁평항.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궁평항의 수산시장은 2층까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2층까지?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 카페 있고 그런 데가, 그게?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수협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수협에서 운영하고?

영미

백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화성시산업진흥원 출연 해서 7,300이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센터 설치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이거, 이 사업은 지금 중소, 추가적으로 센터 설치하는 운영에 대한 목적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7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산서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계속사업이라고 있는데.

지석

김지석기업정책과장

단기성으로는, 지역은 동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무운영공간이 동탄인큐베이팅센터에 입점하게 되면 그곳에서 7월에 입주하게 되면, 단기사업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이제 공공운영비를 보면 관리비, 인터넷우편요금 해서 3,500으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지석

김지석기업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관리비가 나오나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지금 인큐베이팅센터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받고, 나머지 점유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LH 기준에 따라서 관리비가 이렇게 부가되니까, 그거 산정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월 관리비가?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145평 정도에 6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관리비가 600만 원이라고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균위원장

네, 일단 그러면 그 관리비, LH나 이런 관리비 규정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기업교류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프로그램계획이 다 짜여있는 건가요? 행사내용을 보면 1,300 예산이 있는데 IR대회, 토크콘서트 등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업교류프로그램 운영으로요. 이 부분도 다 운영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현재 초안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하고 나면 그거 한 10월이나 11월, 이 중간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가안은 되어 있는, 그 가안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2억 4천에 대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선정할 때 기준이 있었나요? 여기로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었을까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마도 청원리 쪽에 이게, 마도공단이 지어질 때부터 이게 고질적으로 저지대여서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안 빠지는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서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건의가 되어왔는데요. 이게 사용동의,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어서. 우선순위에는 계속,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하는 사용동의가 안 되다 보니 못 하다가 이 사용동의가 지난해 본예산이 제출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사용동의가 돼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부득불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주소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309-1번지예요. 그런데 이게 침수될 수 있는 도로가 아닌데 침수가 되는가 봐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김상균위원장

지도를, 위성지도를 보고 있으면, 로드뷰랑?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이게 관들이 여러 개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하천이 조금, 남양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관을 통해서 밀고 못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사를 할 때도 아까 질문을 해 주셨을 때, 위원님이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을 때 이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여러 가지 것을 검토를 많이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거 해야 할, 그런 사업이어서 고민스럽던 것이고 저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보면 옆에 논이랑 밭에서 성토가 너무, 1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가 아예 성토한 데에 묻혀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침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그런 원인, 요인도 있을 수, 충분히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 성토할 때는 법의 규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셨나요? 또 도로를 만들어도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천이, 천의, 유속이라든가 물넘침이 아니라 지금 보면 양쪽에 성토가, 기존 도로를 1미터 이상으로 높게 되어 있어요. 현장을, 현장 로드뷰만 봐도요.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의, 침수가 뭔지 파악이 되신 다음에 공사공법이라든가 예산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스콘 포장만 해서 그냥 폐기물 포함해서 1억. 돈의 금액에 대한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이 진짜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신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침수된다고 그냥 아스콘만 깔아버리면, 지금 보면, 현장을 보면 그냥 로드뷰만 보고도 나와 있어요. 양쪽의 성토가 한쪽에는 인삼 심었는지 1미터 이상 성토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한 50미터에서 1미터 정도 성토가 되어 있어요. 그럼 도로가 당연히 침수가 될 수밖에 없죠, 논에다 물 대려면. 그런 상황에 아스콘을 깔아버린다고 1억 5천이라는 예산 들여서 아스콘 깔면 기본적인 그 원인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침수도로가 안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장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석

윤순석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아까 말했던 관, 관 설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서 하기, 하는 내용이고 배수로가 그래서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배수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본 설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및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100만 대도시의 위상과 특례시로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2억 6,638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61억 4,386만 9천 원이며 본예산 대비 50억 9,07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26페이지, 동부 총무과에서는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890만 원을 포함한 1,2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31페이지 교통건설과에서는 기안남로 보도정비공사 외 3억 원, 정남면 농로 30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에 7억 원, 예산서 132페이지에 병점육교 진동저감장치 설치사업에 8억 5천 등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및 시설보강에 36억 원을, 예산서 133페이지 재난재해 예방대책으로 정남면 괘랑리 배수펌프 설치공사에 5억 원을, 그리고 예산서 134페이지 교통시설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억 5,500만 원 등 총 50억 5,5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서 137페이지 건축산업과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로 추가 지정된 13개소의 시설의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서내기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위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4년도 동탄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4,680만 8천 원을 증액한 231억 9,6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89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5,6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평균이용식수인원 증가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급여 1,442만 2천 원과 구내식당 조리원 대체인력비 206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35만 원이 감액된 1억 2,8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의한 부서 분리에 따라 우편요금 1,266만 원과 급량비 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억 2,590만 원이 증액된 202억 9,7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개선을 위해 오산동 외 4개소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2억 9천만 원과 동탄대로 도로 재포장 공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탄권의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 공사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36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1,3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분리에 따라 일반수용비 262만 5천 원과 급량비 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항상 이렇게, 저희 출장소가 넉넉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 모로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동부출장소 131페이지 교통건설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범죄취약지구, 취약구간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장철규위원

지금 진안동 899, 뭐, 934 일원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쯤인지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진안동에서 약간 북측으로 해서 원룸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장철규위원

거기가 약간 섬처럼,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이렇게 절단되어 있어서.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장철규위원

거기가 원룸이고 상당히 좀 취약한 지역이기는 한데, 거기 개인적으로 이게, 청소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여기 예산이 지금 한 1억 5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감해져서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이거 저기, 이거의 어떤 좀, 소요성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외져있고, 그리고 약간 원룸이 많다 보니까는 차량이 또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밤에 보행자나 아니면 차량통행에 좀 취약지역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야광, 불빛 나는 표지병을 설치해서 보행이나 아니면 차량통행에 원활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유지관리가 좀 안 돼서, 이빨 빠지고 나간 것들이 많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 관내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지역들 말씀하신 거라서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단 여기를 하고, 해 보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꼼꼼히 해서 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지고 계셔서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이 사업이 제가 다른 지역도 가서 이렇게 한번, 야간에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방범순찰을 하면서 찍어봤어요. 그런데 찍어보면 야간에 어두운 데에, 조명이 환한 데들은 괜찮은데 조명이 약한 데는 밑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이거 맞죠? 이거?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사람이 지나오면 이게 없을 때는 상당히 좀 공포심이 유발될 수 있지만 이 밑에 작게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치안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설치되고 나서 사후관리 부분이 좀 원활치 않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예산을 들여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부분이 오해가 좀 걱정을 할 수 있으니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잘 해 주시고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치안에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 의회 상임위에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면. 한두 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이 될 확률은 훨씬 높은 게 맞아요. 차가 지나가고 밟고 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쪽이라, 동부출장소 쪽이라. 병점육교 승강기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장철규위원

이게 조금, 생각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충분히 가능한 건지 이거 하나만 설명을.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 위치에 대해서 모든 점검은 끝난 상태입니다.

장철규위원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될까요? 이게, 이거 사업이 시행되는 데가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고 어르신들이 많은 데라 최대한 보행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빠른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부출장소의, 동부 교통건설과.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범죄취약구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 이게 원룸단지라든가 뭐, 위험하고 뭐 그런 부분에 설치를, 표지병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안동 구 34-6번지 일원은 정말 표지병이 필요할 정도의 원룸단지예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거기에 어린이, 느티나무어린이공원도 있고 여기가 원룸단지이다 보니까 정말 표지병이 필요한 공간인 것 같은데 진안동 899는 소위 말해 롯데시네마, 그 앞에 완전 번화가잖아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앞쪽 큰 길은 번화가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그 뒷골목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뒤쪽에도 보면 다, 지금 완전 다 상가지역에 번화가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새벽까지도 장사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누가 뭐라 해도 여기는 병점지역의 최고의 번화가잖아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그리고 교차로가 많다 보니까는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설치해서 교통에 뭐, 좀.

김상균위원장

교차로랑은 그렇게, 그 표지병이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교차로 내에

김상균위원장

교차로랑.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횡단보도가 또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또 선명하게, 더 좀 보이기 위해서 그 앞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활주로형으로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주덕

박주덕교통건설과장

네, 정지선 부근에도 일부 설치를 하고요. 중앙선에도 일부 설치하고요.

김상균위원장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표지병 자체가 뭐, 늦은 귀갓길에 밝혀주고 안전에 의해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 설치하는 건 맞는데 지금 설치 위치가 과연 맞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교통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청계중앙육교 보수공사에 예산이 3억이 잡혀있어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어떤 부분을 보수공사하는 거죠?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현재 데크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다니시는 분들한테 보행에 좀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일단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좀, 설계하고 시공까지 좀 들어간 것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데크가 초기에는 없었죠?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추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추후에 설치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그 이유까지는 좀.

김상균위원장

거기가 미끄러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눈 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데크를 계단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미끄러지지 않겠느냐 해서 데크를 설치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끄러져서 논슬립, 방지도 설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은 데크도 데크지만 거기에, 서부권에 보면 육교에 캐노피를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서부 쪽 육교에 대한 부분에, 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노피를 설치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청계중앙육교에서도, 육교에 관련한 부분도 기존, 계속적인 그런, 똑같은, 동일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청계중앙육교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 미끄러움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부분에 의거해서 서부 쪽에도 육교에다가 캐노피를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청계중앙육교에 관해서도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관열

이관열교통건설과장

네, 그 청계중앙육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3월 초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서 2차 추경에서 설계비를 포함해서 잡는 것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을 반영한 의정담당관 및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수현 의정팀장입니다. 이재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세훈 의사팀장입니다. 이승철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병가로 불참한 이현희 입법지원팀장님을 대신하여 오원섭 변호사님 참석했습니다. 최재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8만 2천 원이 증액된 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3년 카드결제 취소분 47만 6천 원,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예산 반납 건 6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1,505만 9천 원이 증액된 72억 2,3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통역비 및 차량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2,240만 원과 직원 수행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종 행사 시 표창수요 증가로 표창장 제작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률고문자문료는 단순 세부사업 변경 건으로 금액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예산액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화성시의회의 정보공개제도 별도 운영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 수당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장 직급 상향 및 의정담당관 신설로 국장 시책업무추진비 420만 원, 의정담당관 시책추진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화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가 인상 결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갑질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 출입언론사 취재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의회홍보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입니다. 의원 및 인구수 증가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회 홍보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언론매체 홍보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12월 11일 화성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본봉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총 1,24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장 직급 상향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선진비교견학 등 국외출장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전문통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왜 필요한 걸까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저희가 공무국을 방문하게 되면요, 대개 그 나라에서 통역에 대해서, 여행가이드가 하는 통역하고 저희가 심층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시거나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 하는 그런 전문통역비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75만 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75만 원 곱하기 일수, 그래서 한 2회 정도로.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전문, 전문통역인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대개는 공무국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기관하고, 기관하고 했을 때 저희가 그 통역을 하고 있는 거죠. 협약서를 맺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의견서를, 뭘 할 때 전문통역인이 가서 그런, 미묘한 용어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에는 전문통역인이 좀 필요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문통역사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시에 있는 뭐, 이런. 저희가 국외출장을 가면 여러 가지의 상황에 있어서 ESG에 대한 기관도 방문하고, 차량에 대한 부분도 기관하고, 의회에 대한 부분도 방문을 하잖아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통역을 한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의사진행을 하거나 했을 때요, 대개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의회랑 같이 통합형도 있고, 그런 정치구조라든지 그런 게 우리 한국하고는 좀 여건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의회라고 얘기해서 얘기했을 때, 여행 저기에서 할 때는 의회라고 해석을 할 텐데 통역인들이 있을 때는 여기는 의회의 개념이 아니고 시장이 의회 개념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때, 의사표현 할 때 그런 갭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통역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튀르키예하고 저희 협약식을 했잖아요. 그때 협약식 하는 날, 말하자면 그분들이 뭘, 한 5일 정도 이렇게 와 있으면 딱 필요한 날만, 협약식 하는 날,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그 튀르키예 시장님하고 막 대화하거나 이럴 때에 같이 합석해서 양쪽을 서로 통역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프랑스에 간다면 프랑스 오라두르 같은 데에 가서 브리핑을 하거나 참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통역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오라두르 같은 데 가면 영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체코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각 나라에서 오는데 변역기로도 해 주지만 번역기는 대부분 한국어, 거기 지원이 안 되고 영어로만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통역을 계속 같이 해 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 나라가 같이 모여서 대화하거나 이럴 때 옆에 앉아서 같이 옆에 하는 얘기를 통역을 해 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통역이 없으면 대화나 이런 게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전문통역이 필요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표창장 등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창장 제작할 때는 저희가 기준이 있죠? 발행하는 기준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진행하는 거죠?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요즘, 요즘에 표창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나 봐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지금, 대개는 하반기 정도에 표창장 수여가,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도 근 한 950건 정도가 표창이 수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본예산에 한 420개 정도만 세웠기 때문에 500개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또 세워놨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제가 짧게 알기로는 월에 표창 나가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아, 각종 기념행사라든지 그럴 때 의뢰가 오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연말 정도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저희가 표창장에 대한 기준은 몇 개, 예를 들어서 월에 몇 개만 하든가, 뭐 몇 개, 몇 개 정해진 건 없이 요청이 들어오면 공적심사 해서 그냥 나가는 그런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김상균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 좀 부연으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의회법무과 해외연수 가는 데 통역비가 50만 원, 호주로 가는데 50만 원 잡혀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안전정책과도 통역비가 12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거기는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지금 전문통역비라고 해서 7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달라요, 지금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된 건지 좀, 기준을 좀 알고 싶은데 혹시 기준이라는 게 좀 있나요? 아니면 이 행사를 준비하는 업체에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그냥 다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담당팀장

채덕

임채덕위원

네.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한테 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운영지원팀장

네, 운영지원팀장 이재일입니다. 우선 통역비는 나라별로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통역의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나라가 항상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5만 원을 그냥 계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작년에 그럼 튀르키예 갔을 때는 얼마에 했었죠?

재일

이재일운영지원팀장

실제 통역비가 총 350만 원 지불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350만 원인데 기준이 얼마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재일

이재일운영지원팀장

네, 약 70만 원 하루에 지불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도 의회에서 지금, 상임위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매년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데 저희는 여행사에 있는 가이드가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재일

이재일운영지원팀장

가이드, 가이드비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전문, 가이드는 전문통역사가 아니라서 통역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통역이 붙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갔을 때는 전문통역인이라고 따로 붙어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걸 못 봤는데 명목상 이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도 연수할 때에.

재일

이재일운영지원팀장

네, 전문통역비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론 전문통역인이 붙지 않고 가이드가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럼요?

재일

이재일운영지원팀장

각 상임위에서 출장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해도 국외연수를 갔는데 거기에 통역비가 산입이 되어있는지, 였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재일

이재일운영지원팀장

네, 통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문가이드가 붙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역하는 사람은 없었고 가이드가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재일

이재일운영지원팀장

전문통역을 어떻게,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각 상임위에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 그렇게 해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내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대부분 저희가 의정서를 하든지 할 때는 그 문구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통역인을 활용하는 거고요. 대개 선진지 견학이나 공무국을 갈 경우에는 그렇게 뭐, 똑같은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

한번 그동안, 한번 그것 좀. 우리 연수 갔을 때 이 통역비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 드렸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업부서에서도 국외출장 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 이게 기준이 없어요, 지금요. 이게 좀 기준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나라별로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진짜 기준이 다른 건지.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도 이렇게 국외연수 갈 때 지역별로, 나라별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정책과는 프랑스하고 뭐 유럽, 이쪽으로 가는데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75만 원. 호주는 50만 원. 뭐, 하여튼 다 달라.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요. 한번 검토해 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검토를 좀.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나라도 여행 갈 때 급지가 있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말하자면 프랑스 파리나 뭐, 저기 뉴욕 같은 데 1급지 해서 급지가 있는데 한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은 나라는 내가 보기에 통역비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여행처럼 급지가 나눠져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고, 그리고 이번에 각 상임위별로 갔다온 것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국외출장을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많이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서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산출근거를 보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냥 임의대로 계속 오는데, 아까는 뭐라고 의회법무과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행사에서 주는 그 기준으로 산출을 했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아마 그게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 이제.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디테일하게 좀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내부적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그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교류협력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있어요? 의회요? 보통 3,500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대개 1억 1,200 정도.

채덕

임채덕위원

교류협력예산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거기, 의정활동 역량강화로 해서 잡혀있는 게 국외업무여비로 1억 1,2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그.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게 지금 교류협력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통합으로.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통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통합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에 관한 거 별도, 그다음에 의원님들에 대한 국외연수 따로 이렇게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어떤 연수인지 이거는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연수에 관한 국외여비, 그다음에 직원들에 관한 국외여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채덕

임채덕위원

의원님들 게 1억 넘게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네, 의원님 국외연수가.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그리고 튀르키예 우호도시협약 추진인데 우호도시협약 얼마 전에 체결하시지 않으셨나요? 또 체결을 해야 하나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아니, 그 체결. 앞전에 체결했습니다,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호도시협약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어떤 내용인 건지. 두 번 해야 하는 건지. 했는데 또 해야 하는 건지.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아닙니다. 추진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거는 또 프랑스 가는 것이 포함된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프랑스?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채덕

임채덕위원

튀르키예라고 되어 있는데?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오라두르하고 튀르키예.

채덕

임채덕위원

어디예요?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가 보통 통으로 잡혀있어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아니. 설명서에 튀르키예 우호도시협약 추진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네, 그게 이번에 했던 협약식인 거고. 그런데 이제 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쓴 거고, 저희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프랑스 오라두르 가는 것만 지금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해서 통으로 봤을 때 이정도 부족하다 해서 이 설명은 그렇게 근거자료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식은 이미 끝난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 가는 것은 6월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6월에요?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튀르키예는 아니다. 아니,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설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건데, 이제 통

채덕

임채덕위원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설명이?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설명서가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가 덜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어떻게 보면 이게 워낙은, 사실은 튀르키예가 이번 상반기에 올지 하반기에 올지를, 본예산 할 때는 그거를 예상을 못 했는데 상반기에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여기에다가 설명서를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튀르키예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통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통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설명하기가 딱 세부적으로 나뉘어있는 게 아니라서.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이건.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 가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됐는데.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팀장님보고 좀. 위원님, 담당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 좀.

채덕

임채덕위원

네, 설명.

재일

이재일운영지원팀장

설명서에 프랑스 내용을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설명서가 좀 부족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서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재일

이재일운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보려다, 이게 6월 며칟날 가시는 거예요? 의장님이 가시는 거죠, 이건요?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몇 분? 직원들은 몇 분 가시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의회사무국장

직원 네 명에다가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교복위 부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의원 두 분하고 직원 네 명, 이렇게 가게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매체활용에 의회 홍보예산이, 1억이 지금 추가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요? 설명서 12페이지.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기존 같은 경우는 3억 갖고서 광고홍보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기획보도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고자 저희가 이걸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랑 이제 규모가 100만 규모에 좀 맞게, 수원 같은 경우는 5억 정도에 대한 광고비가 태워져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수원시의회가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그리고 용인시가 8억 2천 정도, 고양시가 4억 4,6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100만 특례시에 대한 준비도 하고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의회에 등록된 언론사가 몇 군데예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223개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 지금 언론사 72개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눈 거죠? 220개 중에 다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다는 지급이 안 되고요. 저희가 참관 같은 거나 있을 때는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니고 2년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은 223개가 돼도 지급은 그렇게 좀 한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럼 220개 중에 72군데 언론사만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그런 식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나머지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2년 정도는 경과 연수가 지나고 우리가 또 기사가 나갔, 무조건 등록만 됐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급할 때 그 기준이 대개는 우리 기사에 대한 보도 수, 그런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편성기준 보면 1,137만 5천 원인데 이게 괄호 열고 165만 원 플러스 110만 원 나누기 2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요?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지급기준액에서 평균을 잡은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165만 원, 110만 원 이게 뭘 뜻하느냐는 부분인 거죠.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대개는,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로 부가세 포함해서 한 11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대개 중앙지 같은 경우나 급이 있는 경우는 한 550까지 지급이 돼서 그걸 일일이 110에 몇 건 이렇게 하지 않고 평균 내서 그냥 잡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13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 110은 인터넷언론이고 165만 원은 지면이나 아니면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6대지 중에 이렇게 나눈 건데, 이게 그렇게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다 더해서 나눠서 이렇게 나온 금액, 평균금액이다?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대개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130, 한 137만 5천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지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방지나 지면으로 나가는 건 한 220,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조직 개편에 따른 국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직책명을 어떻게, 이건 개정이 안 되나요? 지금 먼저 5급 과장이 국장이었는데 4급이, 네. 3급, 3급이니까 그 명칭, 직급 명칭은 어떻게?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저희가 이것도 정부조직법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전에 특례시 모임 했을 때 저희가 건의사항은 했습니다. 대개는 광역시만 처장이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례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직급이 3급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국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정부조직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는 못 바꾸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저희가 특례시모임이 있을 때나 올려서 광역시에 특례시가 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처장제가 되면 그 밑에 또, 과가 또 별도로 조직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거에 따른. 지금 명칭은 그렇더라도 그거의, 급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거는 거기에 맞게 지급되는 거죠?

재범

박재범의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실, 도시기획단, 농정해양국, 교통국, 안전건설국,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