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기 중 진행된 2024년도 군정 현안 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난 16일 개의한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외식 의원과 간사에 추복성 의원이 선임되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6일부터 실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 추진성,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등 행정 감시기능과 견제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입니다. 지난 5월16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17일 1일간 77개 사업에 대한 군정 현안보고를 청취하였으며, 5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점검 결과입니다. 첫째,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 법적 검토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사업비 증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법적 검토를 철저히하여 사업 중단을 국비 예산 반납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수호수길 일부 폐쇄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향수호수길은 조성사업비 67억 원,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기반시설 조성 44억 원, CCTV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 시설 15억 원 등 총 126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2019년 말 준공된 사업으로서, 준공기념 국민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은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준공 후 통행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수 후에 시설물을 인수받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수 직후 낙석 발생과 연약한 지반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 주막마을로부터 황새터 구간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을 금지하여 완전개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조성공사비를 상회하는 7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업 완료 후에도 여전히 낙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현재까지 개통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결국 위탁사업 시설물이 졸속한 인계인수, 낙석구간, 지질 등 현장 여건을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보완공사 추진 등 총체적인 행정 착오로 말미암아 우리 군 올해 지방세수입의 절반에 이르는 196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간 관련 사업의 주무 부서장과 담당자는 수시로 바뀌었고, 어느덧 민선6기에 첫 삽을 뜬 사업은 민선8기에 이르기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전임자의 탓으로만 돌릴 뿐 그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집행부는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과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러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회탐방로를 마련하거나 낙석구간에 대한 보완공사를 추진하는 등 향수호수길 완전개통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현안사업 중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군북면 증약리 군도14호 선형개량사업은 추진계획 수립 후 수년째 방치되어 오다 2022년도 말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나 현재까지도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옥천군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매년 우기철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 지연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물가 변동 등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대형공사를 공사, 공단 등에 위탁해 추진하는 경우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적으로 수탁기관에만 맡기다 보니 공사 관련 민원 발생, 사업 지연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업무라 하더라도 수탁기관과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사 추진 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사업 성과가 미비한 사업들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옻산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옻 재배면적과 관련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역의 옻산업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옻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옻산업문화단지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옻 재배농가 및 업체 간 의견 교류를 통해 옻산업의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군정 현안보고 및 현지확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확인결과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24년 6월28일까지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2022년 8월10일에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법규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복리 증진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위탁 운영 기준, 기간 및 방법, 선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관련 일부 조례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의 전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4년 1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21,442명으로, 전년 대비 7.7%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까지 나서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였습니다. 생활인구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확장된 인구개념입니다. 행안부와 통계청에서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생활인구가 많거나 늘려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의 세컨드홈 취득 시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방문인구, 정주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속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확보 정책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시점으로, 우리 군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해 오고 있으며, 상시적인 생활인구 데이터분석,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생활인구의 유형과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 이주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인구 방문 유도, 체류 확대, 정주 촉진을 위해 우리 지역 방문 매력도를 증진하는 방안부터 생활인구의 주거지원정책 대상 확대로까지 단계별 정책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정책에 발 맞춘 생활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특례지역을 선정하여 세컨드홈 취득 시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유입 시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를 발급하여 외국인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은 정부의 정책에 걸맞은 생활인구 확대정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인근 도시민의 쉼과 휴식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촌캉스, 웰니스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세컨하우스 구축 및 두 지역살기 기반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충원해 주는 계절근로자 제도 등 외국인노동자와 충북도립대학교 등의 외국인유학생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로, 상생체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최근 전라남도 강진, 해남, 영암은 기존의 협력을 넘어 강해영 캐릭터 개발, 브랜딩 홍보, 지역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운영으로 인접 지역을 연계 방문하고, 권역 체류기간을 증대하는 선진적 관광 상생 활성화 프로젝트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현재 보은, 영동과 함께 남부3군이 연계하여 관광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인접 지역과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보완하여 생활인구가 증대될 수 있도록 지역정책 간 균형을 이루는 연계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면 첫 자는 위험의 의미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고, 모두가 합심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준비한다면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어 찾고 머무르고 싶은 행복드림 옥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조작법이 단순해 별다른 지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그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지역 또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2개의 관련 업체가 2021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30대 정도가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등의 문제 또한 심각해졌습니다. 옥천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주행이 주된 내용입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을 금하고 있지만,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 지역 내 업체들도 면허 인증을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용 후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도는 물론 보도 위에 무질서하게 주차해 주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나 담당부서는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이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옥천군에는 2021년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업무 추진실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그저 지켜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동장치 안전에 대한 계획 수립은 물론, 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 및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킥보드 관련 이용자의 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 비용 청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정차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이동을 요청하지만 즉시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서울은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비용을 부과해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나섰으며, 인근 대전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견인 및 보관의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옥천군도 운영업체와 이용자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견인·보관 비용을 책정해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을 조성하여 무분별한 주차행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유명무실한 주차구역을 방지하기 위해 규격과 위치 선정기준을 명확히하고, 주차구역 표시도 알아보기 쉽게 하여 이용자들이 허용되는 곳에서 만 주차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과 공용 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시인성 높은 주차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는 미래 교통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칙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은 물론 도시의 질서를 무시하는 무분별한 이용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적용되도록 옥천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