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가흥 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께서는 지난 1월 18일 2024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된 자리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3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 만한 출산율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현재 합계출산율은 0.6명 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기준 영주시 출생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 또한 2010년 800명대의 출생률이 2019년 396명, 2020년 379명, 2021년 375명, 2022년 341명, 2023년 312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임기의 여성분들과 산모분들께서는 원거리 출산과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가중에 대해서 지역 내 산부인과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임인구 감소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전국의 분만취약지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 분만취약지 지정병원을 이용률 또한 전국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는 우리시 분만취약지 지정병원인 영주기독병원의 2023년 출생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312명의 출생아 중 14.7%인 46명의 출생아가 있었으며 나머지 85%는 안동, 대구 등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한 원정 출산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공공 및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을 고려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1월부터 산모에게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312명의 출생아 중 다른 지역 산후조리원시설을 이용한 인원은 190명(60.9%)이고, 기타 산후조리 인원은 122명(39.1%)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될 수 없지만 출생률 증가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저출산 대책으로 논의됐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1년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시정 질문 시 “우리시도 2018년 개원한 영주적십자병원 내 산후조리원 개원을 2014년부터 영주기독병원이 분만취약지 병원으로 지정되어 매년 5억 원의 예산(국비50%, 도비15%, 시비35%)을 지원받아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주적십자병원에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될 경우 영주기독병원이 지원받아 오던 분만취약지 병원 운영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영주적십자병원이 연간 약 17억 원의 운영 적자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산후조리원만 운영할 경우에는 산모들이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의료의 연계가 쉽지 않아 진료의 효율성 또한 저하되면서 현재 개설 계획이 잠정 보류된 상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박남서 시장님께서는 취임 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약하셨고 영주적십자병원내에 산후조리원 10실을 위탁 운영하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지난 2월 읍면동 연두 순방 때에도 영주적십자병원 병상증축(150병상→243병상, 증 93병상)시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셨다가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 방향의 혼선 속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정책 판단을 위해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요청하였고, 지난 4월 17일 간담회를 통해 영주적십자병원, 영주기독병원, 어린이집 관계자, 수요자인 가임기 여성분들과 지역 산모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영주적십자병원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영주적십자병원의 운영상 적자 보전에 관한 사항과 병동과 연계한 시설협소 등 병원 내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산모분들의 거부감 문제 및 추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등으로 사실상 불가하다는 설명이 있었고, 둘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위한 최적의 시설과 최고의 서비스 수준 프로그램 요구가 있었습니다. 셋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한 산모의 경우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의 인상 요구와 함께 가정 내 산후조리를 위한 조산사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넷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시 예상되는 적자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조리원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적십자병원 병동 증축 사업 시 병동 내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이 어려워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진행하신다면 병원 뒤편 군유지 및 구거 부지를 활용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고 운영을 위탁하되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추진을 요청합니다. 영주적십자병원의 소아과, 산부인과 외래 운영계획이 병동 증축 사업 설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역 공공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는 재정 부담이나 연계 의료 체계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김천시,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사례와 같이 원스톱 의료연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에서는 지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하여 인구감소와 출생률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 도시들이 지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동시,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이 경북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데 영주도 함께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산후조리 경비지원의 확대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한 필요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이 조사자 전체 의견 중 75.6%를 차지하였고, 기획재정부도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보다는 산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바우처 방식의 지원 확대를 통해 모든 산모가 혜택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산후조리비 상향 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일시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고, 고령화와 저출생의 문제 등 지방정부의 고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진행한 사업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수요자인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