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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335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2024-05-23

김기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한 건이며,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현장 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미 감염병대응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높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규정하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예방접종 실시, 위탁 계약 체결, 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접종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동법 제24조 필수 예방접종 및 동법 제25조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국가에서는 백신을 통해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해 왔고, 부산시에서는 올 7월부터 18세에서 26세 일반 여성으로의 접종 범위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도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구민에게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의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구민에게도 예방접종이 가능토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함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지원 대상은 영도구 주민등록을 둔 거주하는 사람으로 남성 및 여성 모두가 해당되므로 부서에서는 예산에 따른 접종 계획 및 다양한 주민 홍보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의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HPV 요 관련해서 접종하는데 지금 사실 정부나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여성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이 조례를 통하면 저희가 남성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제안사업으로 올려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중복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부서 간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부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 조례하고 시 사업을 협의를 해서 올해는 시에서 지원하는 만 26세는 제외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나머지 대상자만 혜택을 주는 걸로 고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청년기금에서 발생하는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청년기금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그 대상자들만 지원을 하고, 인제 필수 예방접종 국가 예산이랑 그다음에 이번에 부산시에서 7월 달부터 계획하고 있는 그 대상자랑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보면 HPV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서 보면 거기 구간에서 사실은 조금 공백이 발생한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연령대의 경우에 그러면 저희 영도구에서 남성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러면 나중에 맞춰줄 수 있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남성은 지원 예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궁경부암 자체가 발생자는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데, 이제 차후에 이제 일단 저기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면 재정 여건이 허락을 하면은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조금 늘려나가는 거고예.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예방접종이 만 12세에서 17세까지는 다 완전히 다 들어갔고예. 일부 18세에서 26세까지는 저소득층만 지금 맡고 있는 거를 그 부분은 이 예방접종 자체가 적절한 시기가 만 26세까지인데 이게 이 사업이 인제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2016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12세에서 17세까지 돼서 지금 만 26세인 이제 ’97년생부터 2002년생까지가 지금 공백 기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만 26세, 마지막 이제 만 26세를 올해 맞히고 또 내년에는 또 만 26세 되는 애들 맞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02년생 공백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끝이, 공백이 없이 끝이 나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아직 재정 여건상 그렇게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5년의 공백 동안 부산시에서는 그 부분도 만 26세 되는 분들을 계속 맞혀지는 형태로 해서 공백 기간을 메꾸어놓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2029년까지 해소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은 이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자체가 발병이 되고 하는 대상은 여성이지만, 사실은 이 병을 옮기고 하는 대상은 남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남성에 대한 이 부분이 예방이 돼야지 사실은 이 병이 예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거는 남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영도구에서라도 자체적으로 남성까지 맞혀주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이 타이밍에 그때 당시에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관련해서 대학교에서도 되게 이슈가 되고 막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대학교에서 협약을 맺어서 여성들한테는 이 부분을 할인 적용을 해 주는 이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성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맞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새는 공익 광고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남성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매개체는 남성이 옮긴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남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라도 이 부분들 예산을 조금 마련을 해서 계속적으로 영도구에서 남성들에 맞혀서 그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조례 내용에 보면 여성만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남성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저는 계획이 앞으로는 남성을 맞히려고 하는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예산이 사실은 허락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남성까지 맞히는 형태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만 맞힌다고 했을 때 1년에 기준이 여기 추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424명 정도 되거든요. 남성으로 따지면 그 2배수로 한…….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남성은 한 5백 명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접종 목표율이 또 있습니다. 이 여성을 전체를 다 맞히는 건 아니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올해 접종 예방, 접종률을 21%로 잡고 있고, 전 인구의 21%를 잡고 있고, 시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높은 한 30%까지 잡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나 또 몰라서 40%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하면 이제 지금 현재 국가 필수 접종에 예산은 없는 거고, 구비로 이제 확보를 한다 하면 이제 5백 명 기준으로 하면 이제 구 목표 기준으로 구비가 한 이제, 본인 부담금 80%를 했을 때 한 6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질환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나 구 입장에서는 다른 감염병 질병에 대한 그런 예산들도 많이 필요한데 6100만 원을 가지고 요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아직 재정 여건상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국가나 아니면 이번에 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구·군수협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자꾸 해서 시 예산을 잡은 거라서 앞으로는 이제 남성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확대가 사실은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도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 사실은 영도구에는 청년 인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아까 말씀하신 61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 영도구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사실은 저희가 건물 짓고 하는데 몇십 억씩 쓰는데 6100만 원 이게 사실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되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저희 영도구가 선도적으로 남성들 맞히는 형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우리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연계해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우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뭔지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웃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일명 자궁경부암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예. 일단 이거는 이제 성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여성의 몸에 옮겨서 이제 자궁경부암을 이렇게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예. 자궁경부암이 꼭 이 바이러스에만 이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름 그대로 이제 인간이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유두종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일단 저희들이 이 바이러스를 알게 돼서 국가에서 아마 백신을 필수 접종으로 한…….
찬훈

최찬훈위원

우선 그 설명이 좀 먼저 있었어야 되겠다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세에서 17세까지는 여성 청소년 전부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 맞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18세부터 26세 저소득층 여성에 한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합니다. 맞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24년 7월 1일 자부터 18세에서 26세 일반 여성, 그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7월 1일 자로 예방접종을 무료가 아니고 여기는 지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원! 무료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산시 50%, 맞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구에서 30%, 본인 부담이 20%입니다. 그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의 30%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 20%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지원 조례는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를…….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얘기하는 거는 구에서 30% 지원한 이거를 위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본인 부담금 20%는 일반 여성들은 그대로 있다, 맞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저는 좀 얘기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5년 동안의 그 부분에 그러면은 이제 26세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필요가 없는 거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26세로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가 이게 HPV 백신 자체가 이제 성관계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26세까지 정한 거지, 일반인들은 26세가 지나도 맞아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26세 이상은 지원이 전혀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국가 무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근데 그 조례상에는 나이 제한 같은 거는…….
찬훈

최찬훈위원

조례상에는 나이 제한은 없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50% 지원, 30% 지원, 구에서 30% 지원, 본인 부담 20% 요거는 26세까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 연령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6세까지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국가 접종인 경우는 일단은…….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26세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지원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가능은 할지 몰라도?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구비로 전액 해 주는 거 말고는 국가나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거 없죠, 그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3회에 걸쳐서 맞는다 했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일생에 그 3회를 맞으면 다 이제 그 질병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예방을 하는 거지 완전히 이 질병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꼭 안 걸리는 그런 거는 아닌데예. 일단은 백신을 맞음으로써 항체 형성률이 좀 올라가면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이제 국가에서 예방 접종을…….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1회차, 2회차, 3회차가 기간을 두고 맞는 거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 1회차, 2회차, 3회차 전체를 두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이제 26세 이상은 이제 본인 부담으로 하실 분은 다 하셔야 된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니 제가 헷갈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구에서 비용하는 30%, 우리 18세에서 26세까지의 일반 여성,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30%를 구에서 지원을 한다, 그죠? 맞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탁 의료 기관 우리 지금 어디로 지정이 됩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위탁 의료 기관은 저희들이 공고가 나면은 위탁 의료 기관을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을 하면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 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어쨌든 국가에서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HPV 바이러스 자체가 사실은 생식기에 생기는 거다 보니까 주로 성관계에 의한 감염이 일어나고 그 외의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인제 홍보하는 것들은 어차피 국가에서도 하겠지만 구에서 하는 거 한번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 예방접종할 때 만 9세에서 13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2세부터 지원을 하니까 9세부터 11세까지에 대한 지원들 우리가 만약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못 합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게 지원 조례 자체는 국가에서 하는 요거는 필수 예방접종에 이렇게 지원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규정 안에서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이거는 지자체 여건이 허락하는 한 9세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고, 남성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규정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지원 여건이 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워낙 보건소에서 예방해야 되는 질병들이 많다 보니 거기서는 한계가, 예산의 한계는 조금 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앞에 말씀이랑 다 보면?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이 바이러스를 받고 나서도 제가 알기로는 추후에도 계속 검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능 통치약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방안도 한 번은 고려는 해 주십사 이런 말씀 전할게요.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암, 국가 검진, 국민연금, 아…….
기삼

신기삼위원장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해 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입니다. 자궁암 검진은 국가암 검진 사업으로 여성들에게 ― 제가 정확한 연령은 모르겠습니다만 ― 만 20세가 되면 자궁암 검진 대상이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근데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HPV 이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잖아요. 이게 자궁경부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항문암이라든지 성기 사마귀, 곤지름 이런 것들도 이어지는 걸 예방하는 거잖아요.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검진을 통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걸로 말씀드리는 거죠.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근데 아시다시피…….
찬훈

최찬훈위원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료한 게 검사하면 건강보험에서…….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자궁암 검진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바이러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추후에 검진은 계속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자라는 거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건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다 알죠. 근데 다만 해당 안 하는 남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만 9세부터 11세까지 우리가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이런 부분들 우리도 이제 고려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재정 여건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청의 연구 임상 실험에 따라서 이제 12세에서 26세로 잡은 거지, 사실 재정 여건만 허락한다면 계속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다 이렇게 확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참고 자료 주신 거 보시면 저희가 서바릭스랑 가다실 4가는 되는데, 저희 9가는 국가 예방 지원 접종이 아니잖아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지금 필수 예방접종에 넣은 것이 2가와 4가만 넣어가 있고, 국가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인데 이제 우리는 청년 조례에 의해서 신성장전략과에서 국가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신성장에서 할 때는 4가든 9가든 맞으면 우리가 지원 다 하는 거네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기존 중복 안 되는 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예. 일단 그런데 지금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 세 개가 공통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16번, 18번으로 알고 있는데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거, 그다음에 제가 또 알기로는 52, 58도 상당히 위험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여성이 아니다 보니까 좀 너무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단순히 9가 맞아야 되지 않나, 뭐 이거는 또 예산적인 부분이 있겠죠, 9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것도 앞으로는 좀 고려해 주십사.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도 이게 예산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지영 위원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이제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말고도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거라거나 그리고 이제 남성도 접종이 필요하다거나 이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게 저는 좀 사실 병행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질병청에서 제가 그때 그 광고를 볼 때 박보검 배우를 활용을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아마 이제 남자도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홍보도 제가 광고를 본 것 같고, 지금 그때 병원에 가니까 그게 전부 다 붙어 있더라고예, 남성도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국가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그거 홍보 중인 걸로 알고 있고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하고는 별도로 일단 요새 지금 엠폭스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게 성 매개 감염병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이제 각종 축제 때 홍보 부스 만들어가지고 캠페인을 하면서 CD, 콘돔도 이렇게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영

김지영위원

교육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축제 때 이제…….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이제 홍보물 나눠주는 거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홍보물 나눠주면서 콘돔 주면서 이제 그런 게 있다.
지영

김지영위원

거기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현장에서 상담이라든지 요런 것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질병관리청에서는 하겠죠. 근데 거기서는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학교나 이런 데 이제 교육을 가면, 가잖아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성교육 관련해서 이런 거 교육할 때 이제 요런 부분도 사실은 남성도 예를 들면 맞으면 좋다거나 아니면 예방 방법이 이런 게 있다든가 ―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 조금 이제 그런 거를 확대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예방접종 실시의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위탁할 때는 「의료법」제3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이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최찬훈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의료 기관을 다 무조건 공모 신청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거기에 있는 의료 기관 어떤 과가 있는지, 첫째 검진을 하면 산부인과가 있는 과가 필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은 왜냐하면 일반 가정의학과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주사 맞기 전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관내 의료 기관에서 제가 두 개의 의료 기관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김지영 의원 말씀, 홍보 부분이에요. 지금 작년도에는 스물세 건이었고, 올해는 지금 5월 달까지 여덟 건밖에 안 돼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홍보 부분이 있고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16세 되면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병원에서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방접종하면 무조건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 회피했다, 부모 동의서 받아오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백신 같은 경우는 모든 백신은 국가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 부담 진료비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있거나 하면 이제 국가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에서 본인이 시에, 이제 우리한테 그게 들어오면 시나 질병관리청에서 심의를 해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예.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도 보셨지만 이게 백신에 대해서 너무 부작용만을 이렇게 강조를 해 버리면 이게 아무도 맞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상 반응이 있을 시에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목표량은 40%로 잡았잖아요. 170명 부분, 그렇잖아요?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연 올해에 170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의문이에요. 자, 그러면 40%에 만약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예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 26세가 마지막 노선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근데 이거는 50세도 맞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이거는 아까 예방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여성에 대한 성장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26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28세도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시하고 좀 적절하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남은 것을 반환할 것이 아니고 홍보 차원으로 해 갖고 25세든 27세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좀…….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때 인제 위원장님께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게 26세를 다 쓰고 남은 예산은 혹시 다른 연령군에서 이렇게 맞힐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일단 목표율도 40%고, 이게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그 대상군 외에는 맞을 수는 없다, 이제 다만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 확대되는 걸 봐가면서 그렇게 대상자를 늘리자. 그리고 25세 이하는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내년에 또 25세는 다시 26세가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점차 다 맞아가지고 공백을 다 채울 예정이라서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게 이제 지금 맞는 거는 4가잖아요, 그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아까 우리 서승환 위원님 보니까 9간데, 지금 병원에서도 9가로 홍보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효과적으로 4가보다는 9가가 더 좋습니다, 솔직히. 맞잖아요, 그렇죠?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서도 어쨌든 주민들이 맞는 여성들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홍보도 있지만 그 위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분명히 40%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그 40%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시하고 적절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강력하게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찾아가갖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이거는 50세까지 됩니다. 53세까지 맞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렇게 가다실 주사 맞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우리가 여기서는 국가 거기서 26세에 딱 자부담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홍보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제일 홍보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가 제일 좋은 그거고요. 이때 과감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그에 대한 홍보를 강력하게 좀 해 주시면 이거 40%가 아니고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금 보니 길거리에서 현수막만 지금 해 놨거든요. 몇 개만 붙여놨어요. 그냥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안 보이는 쪽이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홍보할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중고등학생은 여성 상대로 해서 아까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쪽에도 공문을 다 발송하고 그렇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 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현장 방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건의 및 검토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와 제335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1 명) 보건행정과장 박 현 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35회 임 제3차 주민도시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