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김태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 설명서에 보면 2024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통상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성인문해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 50% 1,600만 원 중에 50%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문해나 저학력 초, 중학교 졸업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사업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성인문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국가지원사업에도 응모하시고,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실천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보면 공모사업을 또 우리 북구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각 지역의 복지관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다섯 개 정도에 되어있는데 이게 올해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지원사업이 계속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올해만인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특별한 일 없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칭찬해 주신 김에 또 위원님께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조례 4조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을 양성을 지원하라고 되어있어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해지도사 2급 양성과정 그리고 디지털 문해 교육사 2급 양성과정 각 25씩, 25명씩 이 과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강해서 수료하신 분들은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 성인문해 지도자로 저희들이 파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조례 이렇게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일자리하고도 성인문해사업을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보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특정 조금 더 나은 교육을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국비와 구비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홍위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저희 구 의원 측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수익금으로 인건비나 이런 게 나가는 걸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꾸려가는 데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월 1일부터는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나가던 인건비 사항을 전액을 감액을 하고 5월달까지는 집행을 마무리를 다 하고 6월달부터는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을 전액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로 다 전출시켜서 거기서 증액을 해서 일반부서와 같이 행정지원과에서 급여 부분은 다 정리를 하는 거로 하고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 담당 서무 입장에서는 업무의 경감이 조금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추가 보충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2페이지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역사회특화체험 중심의 진로 프로그램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학기제라는 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에 시험을 못 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진로를 탐험하라는 기간으로 주는 게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시비 100%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사업 특화체험 중심의 진로프로그램이라는 말은 공모사업에 최종지향하는 목표라서 약간의 거창한 감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350만 원 돈으로 화정종합복지관에서 요리사 체험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금곡복지관에서는 요즘 가장 핫하다는 4차산업 진로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으로 이 두 체험을 해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한 거는 지역사회 특화체험 이래갖고 이렇게 해 놨길래 저는 ‘아, 우리 북구에 뭐를 가지고 특화사업을 했을까?’ 이래서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운영 관련해서 이거 역시 국가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는 다니겠지만 그 이후로는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고 또 학교를 다닐 때도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고 건강상태이다 보면 삶이 점점 퇴폐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평생학습을 운영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속 지원사업인데 몇 년까지 계속 지원을 받습니까?

이게 계속 지원... 1년 사업입니다.

아, 1년 사업이라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기 올해 처음 와서... 3년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계속지원사업은 3년 정도는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지역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구축이나 프로그램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은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북구에 프로그램운영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에 특색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도 교육과 또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명이 평생학습도시를 공모 신청할 때 한 사업명이 ‘장애와 비장애를 넘나들며 함께 배우는 평생 교육에 스며들다.’ 그래서 9개 이상 프로그램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멘토링을 한다든지 같이 논다든지 그리고 또 장애인을 가르칠 수 있는 마을강사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다양하게 한 게 우리 북구에 좀 특색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는 저희들 장애인 할 수 있는 단체가 보면 복지관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여러 군데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선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배울 점은 배우고 성과를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연계하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 계속지원사업이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3년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1년마다 다르게 또 운영이 되는지?

프로그램은 해마다 우리 평생학습사가 계속 짜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완전히 바뀔 것 같지는 않고 프로그램을 시행해보고 비인기프로그램은 조금 조정을 하고 인기 프로그램은 계속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4명의 의원들이 장애인 인식개선 연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저희를 한 번 초대해 주시면 함께 가서 듣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제가 빨리 못 봤는데 설명서에 346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2억 6,7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설명서 346쪽으로 좀 보시고,

설명서 346쪽에,

그다음에 예산서는,

아, 아이돌봄사업은 저희들이 가정에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이어서 아이돌봄을 공덕향이라고 공창사회복지관에 공덕향에 위탁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시간제로 애들 방문해서 했던 아이돌봄을, 216명이 있습니다. 돌보미가. 돌보미가 216명이 있으면 부모들이 시간대를 신청하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직접 가서 애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요?

예산이 줄어든 거는 저희들이 아이가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 예산도 시 전체적으로도 이게 건강가정센터가 원래는 우리가 부산시건강센터라고 북구에 있었는데 동래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4월 19일자로. 그래서 그 예산만큼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 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냥 관리기관으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그게 네 군데가 있는데 율리점하고 있었는데 한 군데는 시에서 부산가정건강관리센터라고 있다가 그게 동래구로 관리를 거기서도 아이돌보미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했거든요. 문화센터도 다 했는데 그게 4월 19일자로 동래구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깎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센터가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그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피해나 이런 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인건비하고 사실 건강가정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화정점하고 율리점하고 또 금곡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덕향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공덕향 한 군데 하기 때문에 제가 세 군데로 착각한 거는 공동육아센터고 이거는 공덕향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한 군데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사실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학교 갔다고 학원 갔다가 그 이후 시간은 방치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물론 이 예산이 다 그 기관의 인건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전부 인건비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돌보미들의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이전됨으로써 받지 못하는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염려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창복지관에서 공덕향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구포, 만덕, 덕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군데서 케어를 이거는 돌보미가 전국 구 전체로 216명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는 3시에 필요하다, 3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 거기서 공덕향에서는 매칭을 시켜 줍니다. 부모님하고 애를. 그래서 1대1로 돌봄을 합니다.

아, 그 프로그램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사람과 강사의 그 시간과 이런 것이 안 맞아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그런 집은 돌보미들이 기피하고 또 너무 늦은 시간은 기피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보통은 저희 3시부터 4시 사이도 많이 활용을 하시려 하고 또 부모님들은 40∼50대 젊은 돌보미를 원하고 또 지원자는 임금이 낮다 보니까 60∼70대가 하고 이러다 보니 매칭할 때 힘이 많이 든다고 수행기관에서 고충은 많이 들어 옵니다. 오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협업을 잘해서 하는 수밖에, 왜냐하면 그 돌보미가 내가 굳이 그 집에 못 가겠다고 하면 감점사항이 또 없습니다. 없고 굳이 강제적으로 보냈는데도 인센티브 주는 곳도 별로 없다 보니 지금 애로사항인데 우리가 대화로서 계속 설득을 지금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보미들의 정신건강이나 또 경제적인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그런 일들을 하시려고 할 테니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2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몇 군데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자활사업인데 저희들이 자활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보면 수급을 받고 있잖아요. 있지만, 그분 중에 정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시 탈수급을 위해서 사회로 진출해서 사업을 유도하고 소통도 나오면 주민과 소통하다 보니 사회 적응력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페나 시장님도 있고 또 공익 행위 사업단이 저희들 2개 있거든요. 북구에는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희망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 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카페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을 했었습니까?

이 사업은 한 2011년도 오래됐습니다. 전국적인 이걸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정부사업입니다.

그러면 탈수급자가 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탈수급을 몇 분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탈수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말은 탈수급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바리스타나 이런 시장형이라고 해서 기술자격으로 해서 자기가 창업을 해 나가면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서너 명? 그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처음에 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1년에 한 서너 명 정도?

예. 청년들이 주로 조금,

청년들이요? 이 사업이 애로점이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금곡에 10대 초반의 아이들한테 ‘너희 꿈이 뭐니?’ 이러니까 수급자 되는 게 꿈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충격 받아가지고 좀 많이 우울했던 게 있었거든요. 모두가 구청에서도 다 알고 그때 담당들도. 그래 지금 그게 얼마나 많이 조금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금 더 탈수급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비와 시비가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처럼 예산이 많이 부족한 구에서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한 14억 정도가 줄었고 왜냐하면 매칭비율이 부산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50에 30, 20이었는데 올해는 25, 25되다 보니까 저희도 5%를 부담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고, 노인경로당 같은 노인 정책들 중에서도 시에서도 어려우니까 구비로 자꾸 재원변경이 부담이 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경로당이나 우리 복지관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 수리만 해도 경로당이라는 거는 오래된 곳이라 보수할 것이 많은데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 밖에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저희들 직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많이 고쳐달라 하고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 구민들한테 일단 재정이 우리가 조금 어렵다는 설명을 늘 반복적이지만 핑계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지면 더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대책이라는 거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우리가 또 연계된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강사료를 줬지만,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수행기관, 복지관한테 요구하고 그렇게 비예산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쪽으로 복지는 한번 된 복지는 그만둘 수가 사실 없거든요. 복지 속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가 있는 이유는 국민을 돌보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노약자 사회적으로 좀 배려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케어하는 게 국가의 존립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시와 국가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기회를 마련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 더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도시관리과에 칭찬 하나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일전에 만덕2동에서 미끄럼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발목에 인대가 약간 또 이래서 깁스하시고 또 한 분은 노인인데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로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구청에 전화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렵다, 다음에 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빨리 고쳐달라 했는데 제가 그때는 몰랐고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앉아계시는데 빠르게 또 처리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어른께는 전화까지 직접 해 주셔가지고 고맙다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계시는데 민원인들이 역시 우리가 구청에 했을 때는 예산 없다 했는데 구청에서 빨리해 주시고 처리도 잘해 주시고 깔끔하게 제가 봐도 참 깔끔하게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노고에 항상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빨리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그렇지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관내하수시설 확충 및 정비로 2억 5,000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작년 12월에 동구 좌천동 일원에 맨홀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맨홀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일부 자자보로 사업을 진행하고 전수조사한 결과 저희들 도로하고 보도부에 콘크리트 맨홀이 있습니다. 1,400개 정도가 저희들 1990년경에 도시하고 어울리도록 콘크리트 맨홀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30년이 경과 되다 보니까 여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맨홀을 일제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보도부에 449개 중에서 구형맨홀이 257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완료하고 사각맨홀이 192개가 있는데 이것은 55% 정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차도부에 1,0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750개 정도를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준 게 있어서 그 예산으로 2억 5,000이 확보된 겁니다.

지금 위에 있는 항목하고는 그 공사내용하고 비슷한데... 그게 관내 콘크리트 맨홀 정비공사도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항목이 나오는 거고 이게 올해 말까지 해서 750개 정도 남았다고 하셨고 혹시 이 예산이 2억 5,000이면 남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절한지 아니면 2억 정도로 해도 맞춰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 매칭예산인데 시 추경이 6월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여유분을 잡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고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예산이라든지 결산추경에라도 하게 되면 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옆페이지에 보시면 413페이지에 대천천일원 교통약자 편의개선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아마 팀장님이 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덕천에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경사로로 바꾸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본예산은 저희들 동원아파트하고 사이에 양음교 밑으로 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경사로 설치를 요청해서 그 부분을 지금 약자편의개선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컨펌이 다 나고 예산까지도 교부금으로 받아온 건가요? 그렇죠.

예.

2억이네요. 이게 그러면 폭이라든지 그때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어느 정도 대천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라고 했을 때 안전상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 보안해서 유속이나 감안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와 시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편의성이 올라가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빙 돌아서 안 가고 바로 내려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잘 좀 공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예정은 언제라도 보면 될까요? 올해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고 빠르면 일단 우기 전에 8∼9월까지 시공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생활보장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다른 과에 주민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이렇게 해 놓은 것하고 그리고 부패신고포상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의료급여입니다. 매달 급여 지급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부패신고포상금 이 자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자를 신고를 할 경우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동안 우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보장비용징수라고 해서 다시 회수를 받아놓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회수받을 금액의 한 30%는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예산을 이만큼 먼저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에 내놔라. 뺏으니까 내놓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늦게 예산이 그 공문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36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건수는 부패신고 부정수급사항은 2021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1년에 쭉 확인하고 조사하고 최종결정이 되어서 한 게 2022년 9월까지 해서 정리되어서 총 부정수급금액이 우리가 1,218만 원 부정수급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218만 원 중에 회수를 830만 원은 회수를 받아놓았고 아직 420만 원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830만 원 받아놓은 금액의 일부를 자기들 포상금 주는 내용을 다시 편성해서 내놓아라 그런 소리입니다.

신고 고발 외에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6개월 이상 그다음에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은 저희들도 회수 결정을 하고 고발조치가 됩니다. 일단 고발 조치하면 경찰서에서는 고의성이 없다 하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무혐의 처리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거의 약식기소해서 벌금이 나옵니다. 이건도 사실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200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그 벌금낸 금액에서도 신고포상금이 나갑니다. 200만 원이면 한 60만 원. 지금은 우리 현실에 파파라치 형태로 되어 간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신고하는데 포상금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된다는 것은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는 부정수급은 말그대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혼 관계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잡아내는 일용근로소득, 요새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늦게 온다 뿐이지 다 넘어옵니다. 편의점 알바한 돈까지 싹다 옵니다. 오면 반영해서 다시 정산해서 더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제일 그게 일용근로소득 그게 법상에 우리가 일용근로소득이 업체에서 신고하는 단위가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마다 신고하면 3개월 우리가 정리하는데 6개월마다 신고한 케이스는 6개월 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리거든요. 사대보험 넣을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그게 옛날에는 사대보험하면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넣을 수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하다 보니까 일용근로를 하거든요. 하루 일해서 하루 받고 하루 일해서 하루 받는데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다 넘어오니까 그래서 제일 부정수급이 걸린 경우는 대부분 명의 도용해서 다른 사람 명의 갖다 놓고 일했다고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데 나오는 것은 명의 도용해서 빌려준 사람 신고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래 되어야 잡혀지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는 우리입장에서는 찾아낼 수가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보면 반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반환금이 5억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환금도 이렇게 많고 올해 국가지원사업도 지원예산도 줄었고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액이 5억 정도 되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 예산에서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달 생계비 많은 금액이 올해 75억씩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이걸 맞추려고 하면 금액이 많이 드는데 총예산의 작년에 집행금액이 750억∼8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5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전체 퍼센트는 1, 2%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단위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딱 맞게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을 줄 때 좀 넉넉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신규 수급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뒤로 다음 해를 넘겨서 지급하고 이래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여유분은 남기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5억 7,000정도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5억 7,000 예산은 우리구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나 국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공식적으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는 예산분배가 7대3이거든요. 90%는 국비, 시에 7%, 구비가 3% 부담하거든요. 반납도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환금이 많으면 혹시 우리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 취약계층 복지사업이나 또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이번에 국비가 전부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취약계층 지원하고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합쳐서 7,000만 원정도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은 사실 부산시에서 소극적으로 일하고 2026년도까지는 하고 안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부산형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비지원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주거급여 선정할 때 굉장히... 거기에 편성되어 버리면 안 나가니까 사실 부산형은 시에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이 그거하다 폐지 예정이고 취약계층 특별지원금은 여기에 나가는 금액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교통비하고 월동비에 난방비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 월동비 난방비가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이것도 중앙정부단위에서 광역진흥공사 에너지사업공단에서 에너지바우처 이래서 지원하는 대상이 확 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거 지원 받으면 이게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감액하는 이 부분도 작년에 예산잔액이 남은 금액별 반영해서 한 80% 수준을 감액하고 있는데 아마 이 돈은 저희들이 순수구비 편성해 있다 하면 좀더 지원수준을 높여서 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국가도 그렇고 시도 돈돈 거리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줄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중복지원받지 않고 그분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100%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신청을 안한 건지 꼼꼼하게 하다 보면 누락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락 안 되도록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국가와 아까 앞시간에 주민복지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와 정부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다른 사업들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거리에서 만나면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리에서조차도 나올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생활보장과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박흥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횡단교량 투신방지 난간설치를 몇 월 몇 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앞전에 철새 도래기간하고 문화재청 협의 때문에 최종 5월 20일부로 행정절차가 끝났습니다. 준비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때 제가 지구대에 방문해 봤는데 거기 난간에 자살방지를 위해서 그전에 있었던 시설물들 있죠? 전화라든지 그리고 이만한 글로 해서 자살을 하지마라 하는 문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붙여져 있던 거 우리가 구포다리에 가봤을 때 그런 거는 벌로 본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낡았다고 그리고 전화기는 잘 되고 있고 그 부분이 낡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해서 붙일 때 페인트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붙이고 나서 페인트칠하기보다 페인트칠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구포다리에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되실 때.

위원님 시간 되시면 저희들 같이 현장방문해서 필요한 부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지구대에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리 밑에 보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게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거는 지금 교량부분 관리는 건설안전사업소라고 거기에서 점검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 있습니까?

구가 아니고 시 산하 건설안전시험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이 거기에 사람이 한 명 들어가서 그 안에 미로처럼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사람이 그 안에 한 명 들어가서 지구대하고 경찰서 전부 다 출동해서 사람 찾는다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을까 확인하니까 문이 한 개가 잠기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 건설안전시험소에 관련공문이라든지 통보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을 안 잠그고 왜냐하면 지하철 밑에 노숙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는 다리 밑에 시원하니까 일부러 거기에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확인하고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을 잡아서 한번 방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게 없습니다.

없다고 손 들었습니까?

예.

손을 들어서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시실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