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윤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제1차회의에이어오늘은노인장애인복지과,투자유치과,건강증진과,자원순환과순으로상임위예비심사삭감사업등에대한보충설명을듣고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이후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같은사업의경우에는사실우리나라는탈시설화로가기에는,완벽한탈시설화로가기에는정말머나먼일이기는합니다마는이렇게시설내의유휴공간을활용해서하는건정말좋은예인것같습니다.이곳해당되는이1개소말고는다른곳에는없는지살펴봐주시길부탁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2,000만원이상조서59페이지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제가한번질의해드린적이있는데과장님이바뀌셔서질의드리는거고요.노인종합복지관같은경우는정말안동시에있는복지관중에서는가장최첨단시스템을자랑하고있습니다.너무너무좋은강점이고요.제일좋은강점은카드가있어서식사할때프로그램할때마다찍어야지만프로그램을이용할수도있고식사를하실수가있는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지난번코로나같은경우는그런데이분들이며칠간안왔는지,그러면이용하시는분중에혹시나많이아프셔서병원에가신분은없는지이런게파악이전혀안됐습니다.그런데코로나와같은시국이또다시오지말라는법이없지않습니까?일일이기본적으로해야되는그사례관리를심층적으로해달라는얘기는아닙니다.하지만이용하시고계시는어르신들이며칠이상안오고있으면하다못해확인전화라도하고그런것을메모정도할수있는그러한제도적인것은담당과에서살펴보시고좀제안을해주셨으면하는안을한번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반영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노인종합복지관만이번에부식재료가1,000만원더추가경정으로올라왔더라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과에서지원하고있는노인관련해서급식지원하는곳이노인종합복지관말고다른곳도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전체적으로무료급식이라든지이런부분은기존에물가상승률을반영해서했는데,또이용인원이워낙많다보니까어느정도좀추가적인부식비단가를지원해서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보니까노인종합복지관같은데하루에한530명이평균적으로이용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식사가220명까지도최대지원하고있습니다만,부식비가모자라는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은부식비더들어가야되는데이의가있는게아니고요,노인종합복지관에만부식비가올라올게아니라동일하게다른노인급식시설을하고있는곳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도올라가야된다는말을하고싶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다른시설에대해서도한번부족한부분을파악토록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동일하게우리어르신들이어디가면조금더질좋은그게아니라,물론노인종합복지관은또유료로돈을조금내시는건알고있지만그래도동일하게똑같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신경을써주십사부탁드리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213페이지에보면농촌이동복지관사업이있습니다.본위원의지역구가서후랑북후가있다보니까농촌이동복지관사업에참관심이많이가는데요.농촌이동복지관사업은혹시더확대될가능성이있는지궁금합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도사업을확대하려고이번에예산이조금올라온부분입니다.그게한600만원인가아마올라왔을겁니다.
김새롬위원
예,555만원올라왔는데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것보다조금더혹시농촌이동복지관같은경우는시골에서정말너무,시골이라서해서죄송합니다.읍·면지역에서는정말좋은호응을받고있거든요.오셔서서비스로뜸도해주시고짜장면도삶아먹고하는데정말이·미용서비스도하고하는데어르신들이너무나좋아하시고,뭐교통이불편해서사실버스를두번씩갈아타야지시내로나가시는분들도있거든요.그런지역같은경우는이·미용서비스로가면정말어르신들이너무나좋아하시는데,오시는횟수가사실1년에한번은너무힘든곳도많아요.그래서농촌이동복지관같은경우는특히안동같이이렇게넓은부지가있는지자체에는정말로필요한사업인것같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심도깊게고민해주십사부탁을또드리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과장님,홀몸노인동행서비스에대해서말을하고가겠습니다. 우리부의안건에보면요,본위원이부의안건을보고상당히의아했는데요.왜이렇게올라왔을까에대해서상당히고민이많았습니다. 사실올라온것은민간위탁동의안인데내용을보면공모방법에보면안동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선정으로되어있어요.민간위탁동의안인데이렇게올라오는게본위원은처음봤거든요.과장님,이게가능한부분일까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기존에보통저희과에과목이이루어진게대부분사회복지사업보조다보니까시범사업할때도아마사회복지사업보조로잡혀있는것은맞습니다.그러나이제사업의성격이라든지내용을들여다보면이부분은제가판단하기에는민간위탁금으로책정되는민간위탁의동의를받아야되는사항으로제가판단을했었고,그판단하기전까지,전에이미기획예산실로아마예산을우리가편성을해서보낸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당초에보조금으로맨올라갔다는건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보조금으로요.
김새롬위원
올라갔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의를안받고그냥사회복지보조로시행하려던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미처그부분까지는우리가체크를하지못했던게좀착오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것은사실큰안건입니다.이게만약에통과됐으면정말로큰일날사항인것알고계시죠?이게얼마나심각한상황이신것은민간위탁,만약에조례로다시올리게되면안동시민간위탁조례6항에보면민간위탁하기50일전에의회에동의를구해야되는부분이명시되어있습니다.이부분꼭놓치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아니라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심의받아서진행할수있도록행정적으로부탁을드리고요.홀몸노인동행서비스사업집행한내역에대해서는본위원은따로질의하지않겠습니다.하지만이사업을진행하는방향에대해서는좀말씀을안하고지나갈수없을것같습니다. 본위원이시작전에과장님께보여드리기도했지만홀몸노인동행서비스는안동만하는게아닙니다.서울에서도몇개구에서하고있고인천과부여등여러지자체에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단지차이가있다면다른곳은병원동행서비스만하였고문화동행서비스까지같이하고있는곳은안동시가거의유일합니다,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그리고사실문화동행서비스같은경우는이기준을잡기가너무나어렵다는이유로그렇게되어있고요. 다른곳을잠깐만말씀드리면다른곳은,인천같은경우는자원봉사자240명을활용하고있고요.그다음에자차가있는경우는2만원그다음에택시는실비청구를하면서병원동행서비스를하고있고요.다른곳은5,000원지급하는곳도있다고저는들었고요.그리고기본적으로보면인천광역시같은경우는좀다르긴하지만야쿠르트아줌마를이용해서체크하고도움을드리고있는경우도있습니다.부여군의동행매니저모집하는자격도보면조금까다롭습니다,그래도.자차가있거나운행가능해야되고운전경험이있어야되고이런게나와있습니다. 그런데기본적인매뉴얼이안동시는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난번집행된내역을보면너무나과다하게집행된부분이있지않나일정부분이상본위원은생각하는데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뭔가정산내역을들여다보니까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거나불편해하시는부분들을저도인정합니다.사실이러한사업들이추진되기까지는기본적으로사회복지에대한,사회보장에대한근본취지에맞게사업을해야되는데,다시말하면어느복지든간에공적구조로추진되는사업은최저보장이라든지또보충성의원리에기초를해서사업이진행돼야되는데,또시민들의평균적인삶의수준도봐야되고그수준이상으로우리가복지를지원해준다면그것은어떻게보면선심성을넘어서환심성예산으로갈수있는예산으로비춰질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기본적으로. 그래서살펴보건대실제로이사업이문화탐방하고외식나들이,그다음에병원동행사업으로세가지로추진이되었습니다.가장우려하시는부분들이중복성이라든지이런부분,또더하여외식나들이쪽에서인건비를제외한사업비쪽에서총1억3,000만원정도집행이되었던데그중에9,400만원이외식나들이사업으로아마집행이되었습니다.그러한외식나들이사업은주로할머니,할아버지를데리고나와서식당에서주로식사를한것같은데그런부분들이꼭필요한가에대해서는저도좀회의적인생각입니다. 그래서올해사업을시행하는것은병원동행사업을주축으로해서병원동행사업은특히읍·면지역,버스를타고오르내리기불편한,거동불편노인을대상으로읍·면지역을한80%를두고불가피하게동지역은부양의무자들이아마근접해서거주하고있기때문에한20%정도는동지역에병원동행사업을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 그리고또한문화나들이사업도마찬가지로기존에수행기관에전적으로맡겼던부분을갖다가앞으로대상자선정이라든지이런부분은읍·면·동에서직접선정을해서연1회정도30명이상인원이되면시행하는것으로가닥을제가잡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이이게지금뽑아서본건데요.서울시병원안심동행이라는거예요.이건서울에서하고있는건데요.청년이나중장년어르신누구나누군가의도움을받아서병원을가야되는사람이있으면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안동시의어느한부분만이아니라누구나이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구축을정말고민해봐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더불어서말씀드리면아픈아이돌봄서비스도혹시들어보셨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아픈아이병원진료동행서비스는경상북도어플을통해서이용할수있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도아이를혼자키우고있는엄마로서가입을해놨는데요,정말너무편하더라고요.아이가아프면신청만하면누군가가동행하시는검증되신분이아이를데리고가고병원을갔다오고아이의상황에대해서엄마한테계속연락을주고그리고부모는그의료실비만내면되는건데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예.
김새롬위원
이렇게제가말하고싶은것은어르신이직접신청할수도있지만자녀분들이이렇게신청할수있는것도한번생각해봤으면,시스템적으로하는생각도드리고요. 하나만더제안을드리면,기본적으로읍·면·동별홀몸노인인구를파악하고요.읍·면·동별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관으로진행하는게가장바람직하지않겠나.우리동네에있는어르신이‘아,이분이홀몸어르신이구나!’하고알수도있고요.이웃이챙길수도있고하기때문에지역사회조직을더탄탄하게만들수있는좋은매개체역할도할수있지않을까해서이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면어떨까건의한번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부분은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각읍·면·동마다잘돌아가고있다고그러면그방법을택할수도있고,특히또아니면특히그지역을제일잘아시는분은이장들이제일잘안다고봅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지요,맞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부분을통해서추천을받아서아마시행할예정입니다.
김새롬위원
홀몸노인동행서비스가사업명,부기명대로잘시행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지금심의조정에서보면홀몸노인병원동행나들이라고이름을좀바꾼것같은데이취지는너무좋아요.사실은이게본위원이왔을때도취지가좋다고얘기를했었고,취지는좋았는데실행하면서그기본계획이좀잘못된것같아요,실무적으로.지금오늘과장님이말씀하신것보니까과장님말씀대로그대로시행이됐다그러면이런예산이삭감되고이런일이없었겠죠,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기본적으로타이틀을정해놓고예산을달라고해야지좋은취지가있으니까예산받아서집행을어떻게해서못하니까이런말이많아지는거야.좋은이게사장될수가있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하나만물을게요.하나궁금한게있어서.60페이지에보면발달장애인24시간긴급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2억3,000?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본위원은왜이걸물어보느냐그러면홀몸돌봄같이신규사업하면서이게계획돼있나,조금전에저희한테말씀하신것을보니까집안에상을당했거나집안에부득이하게갔을때그아이를남겨놓고가야되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아이를,우리가여기봉사하시는분들의인건비가8명인데그분들의집에가서하나요,안그러면어떤주간보호자나이렇게시설에모셔와서돌보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차피이부분은발달장애인에대한돌봄의어려움을갖다가해소하기위한건데,또가족에게에너지손실이라든지신체적손실방지를위해서하는거고,또한편으로보면가족의일시적휴식을지원하기위한사업입니다.즉발달장애인보호자가일시적으로긴급한돌봄,즉다시말하면발달장애인보호자가입원을하거나경조사그런일이생길때발달장애인을돌볼사람이없을경우에연락을하면이기관에서직접차를몰고발달장애인을데리러갑니다.데리고가서예를들면여행을간다이랬을경우한7일정도기관에서,기관을설치합니다,운영을.집에가는것이아니고이기관으로발달장애인을데리고옵니다.
박치선위원
그게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안동시에중증장애인들을케어할수있는공간이있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간을우리가공모사업으로이것도마찬가지로하는데,일단수행기관에서선정함에있어서일단공간을확보하면그안에다가리모델링이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들이추가로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발달장애시설이지금거의여유가없거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래서이걸여쭤보는거고,그러면우리안동시에는발달장애가몇가구정도되죠?몇명정도됩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우리가중증장애인이총보면,중증장애인이5,300명정도됩니다.이중에서발달장애인즉,다시말하면지적장애인과자폐성장애가1,607명입니다.그1,607명을돌보는보호자가긴급상황이발생한상황에처했을때이용할수있는서비스입니다.
박치선위원
그걸지금이2억3,000이라는게어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억3,000은기본적으로우리가24시돌봄으로가기때문에기본적으로3교대로가야됩니다.3교대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남녀각각으로또방이설정이돼야되고요.각한칸에남자3명여자3명으로일단기준을잡습니다.최대11명까지할수있는데,그렇다면하루에3명으로기본적으로낮에8시간그다음에저녁에8시간,3교대로돌아가다보니까그러면하루에2명,남자,여자각각2명,2×3=6명아닙니까,그렇죠?3교대니까6명하고센터장하고,그다음에1명은왜추가로필요로하느냐하면1명은발달장애인을데리고갔을경우에는운전을하다보면발달장애인만혼자놔둘수는없는거죠.보조자가있어야되는거죠.
박치선위원
그거야당연한말씀이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8명이라는계산이나오는겁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왜이런얘기를하느냐그러면홀몸돌봄같이좋은취지에서시작해서집행이잘못되면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이건아주좋은거예요.사실발달장애를,자제분이발달장애라고하면정말부모는힘들거든요.그24시간케어를해야될부분인데이런부분은사실경조사가아니어도한달에하루정도는자유를주는것은정말좋은취지고정말좋은예산입니다.그런데이게또이상한데또시설에줬어.또이상이,이게취지는좋은데가버리면,다른위탁해서가버리면이게이상하게돼버리더라고. 그래이걸가장좋은방법이뭔지를,일단위탁하는것보다는가장좋은게뭔지를,그러면2층짜리건물을하나사든지단층짜리건물을사서주간보호자같이운영해도나는괜찮다고생각하거든요.정말책임감갖고우리시관할안에서한다고그러면이런부패가안생겨.기존에복지시설에해주니까홀몸같이해주니까마음대로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그렇지않고이게좋은취지를살리려고그러면어떤식으로할것인가?시설에만위탁하지말고,주간보호자가많잖아요?그것중증을할수있잖아요?이런걸특색있게하나를만들어서시범적으로해보시고정말또우리안동시에이런게필요하다면건물지어서오케이,운영을해봐야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래서이걸잘계획삼아서정말다시는이상한쪽으로흐르지않고우리과장님이생각하는,과에서생각하는그런게잘됐으면좋겠습니다.밑에것도맨똑같은거예요.중증장애나발달장애나똑같은얘기입니다.그래서이취지를잘살리셔서다시는이상한쪽으로빠지지마시고한번제대로해봤으면싶어서한번여쭤보고문의하는겁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경로당난방비하고양곡비지원하는것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현재일괄적으로지급합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부분은제가전에도옆으로도들어보고했지만양곡은일률적으로6포를지금하고있습니다.경로당별원하는데1포씩을드리고있습니다.그러나계속이제,위원님이무슨뜻으로얘기하시는대충,수가많은데는더줬으면하는그런...
김호석위원
당연히그렇죠.80명있는데하고20명있는데하고차이점을둬야되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올해부터이용인원수가많은경로당에는추가로더줄수있도록조치를했습니다.
김호석위원
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렇게해주시고,또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우리안동에요양시설이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몇군데정도돼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시설이87개소가있습니다.아니87개소는이동목욕하고재가서비스위주로하고요양시설은17개소입니다.
김호석위원
17군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17군데내부시설이어느정도,타지역에비해서잘돼있다고분석을합니까,아니면리모델링을해야된다고분석을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요양시설에서리모델링이라든지필요하면우리가기능보강사업을해서지원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서울의갑부들이살아요.서울의집한채팔면안동에5채,10채를사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돈있는사람이많습니다.그분들이노후요양시설은안동으로이걸광고를해야된다이거죠.이걸왜해야되느냐하면한분이서울에서안동에온다,그러면24시간을8시간씩붙으면젊은사람이3명이붙어야돼요.그러면3명의일자리가늘고서울에서동행해서오면3명의인원이인구증가가되는거예요.그래이런시설을좀타지역에비해서월등히안동이괜찮다,이것을분석해서지원해줄테니까시설을제대로해서서울에홍보를해서서울의노인들병원가야되신다,요양시설로가야될신체가된다면안동으로모시고오면그시설보강을해서진짜안동의시설이너무좋더라.그래서안동에올수있는홍보를해서젊은사람이좀와서인구증가도되고도시가좀더젊어질수있도록그런것을연구를한번해보실필요가있지않겠나싶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때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우리가서울에서1명이오면우리요양보호사일자리가2,3명이거는좀잘못된생각인것같고,우리요양보호사지원기준이2.3명당요양보호사가1명이붙게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내말은아까얘기했듯이서울에집한채를팔면여기에10채,5채를산다는것은그만큼긴급하게제대로된대접을받는요양시설을하려면3명이붙어야돼요.그러면따라올수도있고,물론평균적으로는사람한분이여러명을볼수있다는그런시설은보통시설이고서울에돈있는사람들건강때문에이시설을찾아온다는거죠.어떤사람들은안동에진짜경치좋은데다이집을5억짜리를“10억줄테니까파세요.”하는사람도있어요,자기들살려고.그래그런사람들을유치해온다면몸이안좋으면1명당8시간씩하루에그러면3명이붙어있네요.그런걸좀착안을해서안동인구증가에도기여를하고,또시설은안동이전국에서최고다라는그런것도한번발상을해볼필요가있다이말씀을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참고로해서기회된다면예산을좀세워서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말씀을드려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우리홀몸노인병원동행지원에대해서있잖아요,과장님께서답변하신것을문서화해서,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리고앞으로집행하시려면답변한내용을보면지금당장집행하기가어렵고어떤뭔가각읍·면·동하고는충분한교류가돼야되고,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래서그게시스템이구축이되어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여기에대한것을문서로해서의회에제출해주세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하나여쭤볼게요.예산서209쪽,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밑에사회복지사업보조에안동시노인게이트볼대회및각종체육행사5,000만원을800만원추가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이게어떤행사를어떻게하시는데예산이왜추가됐어요,800만원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800만원이이제그라운드골프,요새파크골프도있지만그라운드골프도많이칩니다,어르신들이.그라운드골프대회를열기위해서신규사업으로600만원을책정했고요.그다음에파크골프는200만원증액해서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합해서800만원이증액된겁니다.
이재갑위원장
시작했는데지금이사업비가보조사업으로하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이보조를어디에다해주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시지회에다가.
이재갑위원장
노인시지회가따로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동시지회에...
이재갑위원장
시지회에서,이집행은거기서하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제가참고로말씀드리는데요,시지회에서하는것괜찮아요.이게체육행사이기때문에이예산편성을내가볼때체육진흥과쪽으로올려서집행하는것도한방법이아니겠나이런생각이들어.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서예산을확보하는데이런데너무공들이지말고다른진짜사회복지에애를쓰시려면노인장애인과에서이런것까지는안매달려도되지않겠나하는생각해서말씀드리니까추후예산편성하실때참고하셔도될것같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지금예산이내려가다보면장애인이나이런데대한수당,기초수당하고또...지금수당이두가지종류던데,감액된게.차상위하고,장애수당에기초수당,차상위수당지급에서이게예산이전부다감액됐어요.감액된사유가뭐예요?대상자가지금줄어든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감액된사유는다른사유는없습니다.거의사업량이줄어들고대상자가줄어들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하이패스단말기보급에대해서도감면단말기보급이것도대상자가줄어서그런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요,제일뒷장에,예산서218쪽가면본위원이항상이것을유심히들여다보는데,지금반환한게있잖아요?2023년기초연금지원사업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납이5억이넘어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이것은국가적으로도이건불행한일이고안동시에서도이렇게느슨하게해서는안되거든요.이것을두가지로해석하면처음부터계수가잘못됐거나아니면집행하는과정에서진짜대상자들한테집행을잘못했거나제대로,이두가지거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그부분은...
이재갑위원장
그런데여기에대상자들이말이에요,나서서항의할줄도잘모르시고,자기도모르는사이에내가대상자인지도모르고그냥넘어갈수도있지않은가하는걸생각하면조금화가난다고.그런데이것결산할때가서보면이복지예산이가장잔액이많아.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올해예산집행철저히하시고요.지금까지집행잔액이가장많이발생했다고하는복지분야예산의감액을나중에결산할때아주대폭으로낮출수있도록집행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한마디만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장
하세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지금위원장님이얘기하시는부분은국·도비사업입니다.국·도비사업의예산편성은항상보면많을수밖에없는게,전년도본예산을기준으로전부다책정해내려오기때문에전년도예산에서플러스해서내려오고,또안동시입장에서는또수요자는계속줄기때문에갭이그렇게자꾸늘어나는겁니다,그게.저희가임의로예산을삭감할수있다고그러면저는그렇습니다.쓰지않는예산을우리가갖고있을이유가없는건데,또국·도비자체가수시로반납할수있는구조가아닙니다.그래서맨정산하고난뒤에다음해에다시반납을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말을이해할것같기도하고이해가안되기도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요?별도로얘기를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자,예를하나들게요.제가감액한얘기를본위원이얘기를했어요,먼저.이감액이됐다는것은사실우리회계에가지고있을이유가없는돈이에요,사실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장
그리고이것은반납바로하는거예요,감액하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러면결산할때이것은감액해가지고안잡히는돈이야,우리집행잔액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게처리하시면이렇게감액이많이발생하지는않는데,집행잔액반납이많이나오지는않을거라고보는거예요,본위원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최대한하여튼반납할수있는것은그해에반납할수있도록처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반납안하고가지고있어도그것우리돈아니거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장
그리고금고에놔두면금고이자까지맨다보태서반납해야돼.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복잡하게그렇게할일이없다는거예요.그래서지금중간에수당을감액한것에대해서는본위원이뭐라하지않아요.그건정리해보고중간중간정산을그렇게하는게맞을거예요.그렇다고그러면이런것들은제때제때반납하고연말에이렇게국·도비반납하는금액에이렇게숫자를크게해가지고보고하지마시라.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일단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왜그러냐하면복지사업을아주엉터리로하는것처럼보여.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보일수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연말에집행잔액을항상제가챙겨보는데보면복지분야가가장많은거예요.그것은그수치만놓고보면굉장히심각한문제예요.그래서지적을해드리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뒤에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정진용입니다. 평소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를드리며투자유치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지원있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윤위원
이렇게보조금지원하는궁극적인목표가뭡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기업의투자유치를촉진해서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의고용창출을위한취지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투자기업을했을때통상몇년차에이렇게시설보조금지원을합니까?이게올해지었으면올해바로해주는지,몇년차에지켜보고하는지이렇게하는기간이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저희들하고협약을해야됩니다.우선협약을하고그다음에실제이분들이투자를이행을해야이행한다음에저희들이신청서를내면또전문가기관을통해서실사를합니다.그실사를거쳐서투자심의위원회에상정해서의결후보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에보면투자규모에이렇게보면금액플러스신규고용30명이래있는데이신규고용30명이라는건뭘뜻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종사자입니다.종사자인데,당초에MOU한내용이고자기들이신청한건30명인데금년도에우리가조례를개정해서10명이상에도지급할수있도록조례는완화를시켰고요.그리고투자를촉진하기위해서규정은완화했고,실제지금30명은본인들이고용을30명채용했다는건데이거는실사를또해봐야되는사항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신규고용30명이아니라고용인원30명이렇게되는게맞는것같고,그런데신규고용인원이30명이라고그러는데이거는정규직을말하는겁니까,지금그냥파트타임으로하는것도다인원에포함되는겁니까,이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고용안정화를위해가지고상시고용입니다.
권기윤위원
상시고용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럼상시고용인데일반적으로급료제로하는것도있고시간제로해서하는것도있는데일반적으로그러면상시고용이라하면하루에8시간이상해가지고급료지급하는걸로되는거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런데이제아까말씀하셨다시피투자규모이런것에대해가지고는이렇게전문적으로진단하는기관이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통상전문가인회계사분들의도움을받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지원금액에대한것은투자금액에비례하는거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보조금지원하는게우리지역에고용창출이게주목적같은데,이고용인원에대해서실제로고용이잘이루어지는지,이직률이얼마나되고하는지이런것도한번다파악해보시고,그러면이렇게여기에보니까2개업체가있는데1개업체는오래된업체고1개업체는지금신규업체이렇게되는데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1개업체는경기도에서우리안동으로전입온한양제과같은경우고요.
권기윤위원
그래되니까여기에고용인원이30명인데30명이평균적으로얼마나오랫동안지속되는지그런것도한번파악해보시고이게그돈을,보조금을지원해주더라도적재적소에받을사람이받아가지고제대로기업을운영할수있는기업에보조를해줘야되니까우리과에서는보조금지원목적도중요하지만보조금을지원했을때얼마나이게잘쓰이는지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지적에따라서우리노동관서,노동부서와도협의를하고지속적으로관리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다음에우리바이오산단2차미분양용지부지매입비있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윤위원
우리여기에문화복지위원회에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통과는됐습니다만,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미분양용지를우리시에서구입하는것도해야된다고하지만이것은분양이우선목적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
분양진행상황에대해가지고한번말씀해주십시오.지금미분양용지가얼마나되고있고,거기에서얼마나지금협약이이뤄지고있고그것한번진행절차에대해가지고말씀해주십시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설명에앞서서지난번임시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통과시켜준우리문화복지위원회에감사를드리고요.저희들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미분양용지가발생된데에대해서도무한한책임을느낍니다. 그러나우리가10년전에우리바이오산단부지를조성하면서수도권처럼이렇게100%분양됐으면좋은데지금아쉽게도미분양이남아있어서,한4만평정도남아있습니다.그리고분양된것은지금위원님들께자료를드린바도있습니다마는8개필지가지금분양됐고한6만평정도가분양이완료되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6개에,국가백신첨단개발센터라든지김창수위스키,뭐나머지이름들은아직확정이안되어가지고한6개기업하고지금7월중에,지금7월내에계약할게,부지를계약할업체가한2개정도되고요.연내에지금할게1만3,000평은추가분양예정중에있습니다.그러면잔여지는한2만7,000평남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게미분양용지를빨리매각하는것도중요하지만매각한다는것은우리안동시에기업이유치되는겁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일석이조의효과가있으니까이것에대해가지고각별히관심을기울여서일을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ICT소프트웨어기업지원사업약30개정도로해놨는데,이거는아직모집을안해봤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산이서면모집을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예.
김호석위원
그럼앞으로계속사업으로하겠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번추경성격이우리투자유치과같은경우는처음하는사업들을신규로많이넣었습니다.그래서추경을통해서시범적으로운영해보고성과가있으면내년본예산에편성할계획이고,또의회의도움을받고자합니다.
김호석위원
이ICT소프트웨어기업이몇개정도되지요,안동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관내에한170개정도로파악을하고있는데,그것뭐아시겠지만굉장히뭐기업이지만영세합니다.뭐,창업이고그냥이렇게해서정말이분들은조금의도움이라도드려가지고어떤창업이라든지기업활동을할수있도록도움을…
김호석위원
이것도청년창업을많이하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잘지원을해서젊은청년들이자리잡고또안동에정착할수있도록잘리드해주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적은예산인것같은데추가로필요하다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시범적이라서예산이조금적게편성을...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시범을잘해보고지원을제대로할수있도록,정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중소기업동행지원사업이차보전금있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은매년해오던거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예.
김호석위원
처음부터4%였어요,이차보전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이게전국자치단체마다지원이자보전해주는게다릅니다.3%,3.5%,저희들도지난해까지는3.5%하다가우리의회에서예산을승인받아가지고4%로금년에는본예산에편성했는데시중의금융기관에서또금융기관자체에서우리관내기업에대해서는1%추가이자보전을해주겠다해서저희들협약을맺고,그래서시에서4%금융기관에서1%해서5%,그다음에신용보증보험에서추가0.2%해서관내기업이5.2%의이자보전을받는혜택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지금은행이자가보통몇%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시중이자는한7%,8%이렇게하는데...
김호석위원
그렇게비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은행이돈장사참잘하고있다,그렇죠?7%같으면? 그런데우리지역의중소기업에게지원하는사업인데,이건제조업만되잖아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지침이어디에서내려와요,제조업만주라는것?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우리이것은자체저희들...
김호석위원
예?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자체계획에의해가지고,우리경상북도에서지침에의해가지고제조기업,제조업체그다음에건설그다음에전기,소방이런업체입니다.
김호석위원
기업수요조사를한번해볼필요가있겠다싶은마음이들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경기가굉장히안좋잖아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상태에서시내에있는,지금원도심에는거의중소기업은아닙니다마는일자리경제과에서일부하기는합니다마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런것은또소상공인지원제도에의해가지고...
김호석위원
하는데,소상공인중에서도조금큰데는중소기업도없지않아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우리지원업종이저희들한12개정도되는데거기에해당되는업종은또지원하는방안을찾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나중에그자료를별도로하나주시기바랍니다.해당기업종류를?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건립있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거는본예산에는2,000만원세워놓고추경에1억8,000을세웠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건저희들행정착오가있어서그렇습니다.이게저희들이세심하게못챙긴부분...
김호석위원
그다음에그밑에또시비추가부분이7억이있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위에방금2,000만원은저희들착오가있었던거고7억원에대한것은당초에우리경제도시위원님들은현장방문을한번해보셨는데,당초에는구관리사무소를리모델링하려고했는데워낙노후화되고협소해서완전철거후재신축하다보니까,당초에우리산업관리공단에서예산확보한게26억원입니다.그런데신축하게되다보니까추가공사비가한5억정도들고그다음에...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처음에는리모델링하려고계획을잡다가그것을철거를하고새로신규로짓는다이말씀인거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예.그러면서기존에있던식당같은것도임시적으로한1년간옮겨야되니까그임차료라든지전기그다음에수도이런제경비가포함된겁니다.
김호석위원
배보다배꼽이더크네요,그렇죠?상황이그래돼버렸다,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노후공장청년친화형리뉴얼사업있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도10개업체에하는데이것도앞으로더해야될사업이많죠?이것도신규로올라왔네요,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이게우리공모사업에선정이돼가지고총예산74억원을확보를하고거기에따른또시비가부담이됩니다마는,이게농공단지는과거에연령이높으신분들이종사를했는데앞으로는청년들이취업할수있도록,그래서청년위주의이런사업을개발해서이름도관리사무소이름을청년문화센터로바꿨고이렇게했는데,저희들이10개기업은당초에신청을받았습니다,이게공모사업에응하기전에.
김호석위원
아,이미받았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이걸하고,모델로딱하고난뒤에또추가로할수있는기업이있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있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런것은좋은사업이니까장려를해볼필요가있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관내농공단지가한30년,20년넘다보니까많이노후화가됐습니다.이런것은환경을개선해줘야됩니다.
김호석위원
대상자가보통몇개정도되겠어요?지금은10개를하는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남후농공단지같은경우도한38개기업,그다음에풍산농공단지도한40개기업이이렇게입주해있는데,신생업체들은노후화가안됐으니까괜찮은데처음부터들어와있던기업들은보면화장실이라든지이런,바닥이라든지...
김호석위원
한70,80개되겠다,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어쨌든간에노후된공장에는물론종류의,어떤업종에따라서젊은청년들이일할수있는분위기도있고되고안되고도달려있습니다마는환경을좀깨끗하게해서우리젊은청년들이일하기좋은환경으로변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우리투자유치과1회추경안을보면이례적으로신규사업이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신규사업이굉장히많고,지금헴프산업관련해서도어느정도,첫논의를시작한지가시간이어느정도지났는데지금이번추경에서도보면헴프산업육성및활성화를위한고부가가치제품화및사업화지원이렇게경상위탁사업비도올라오고,또경북북부권친환경섬유산업육성지원사업도올라오고여러가지가많이올라와있는데,그리고지금사업이세가지정도올라와있는데어느정도시간이지났으니과장님께서보시기에헴프산업이전망성이라든지아니면사업성에대해서어느정도현실성이있다고보시는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정말안타까운말씀을드리고,또우리의회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해주셨는데저희들이지금규제자유특구가금년11월에종결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작년부터,작년말부터금년초까지중앙부서인중기부,그다음에규제대상을맡고있는식약처를계속방문해서,이문제는근본적인문제가마약류관리법,법이개정이안되다보니까이사업은다른특구하고달라서종결도못하고그렇습니다. 그러나이헴프산업은전세계적으로굉장히시장이지금40조이상으로이렇게커가고있고,또최근에인근일본이라든지태국,미국처럼이렇게헴프를규제에서풀어주고있는데저희대한민국은아직도마약청정국가로이렇게해가지고규제를하고있는데,그러나우리4년동안헴프관련기업들이지역에와서,이게계속우리가지원을해가지고키워줘야되지,아니면이런어떤제도에묶여서다외부로떠난다면안동이그만큼또손해고다시꺼진불씨를지필수도없는이런문제입니다. 그래서저희들지금정부부처에서는각자우리하고안동시하고노력하고있는데특구임시허가라든지그다음에새로운특구에넣어준다든지이렇게지금부처간에협의를하고있습니다.하여튼그래서이것은계속지속적으로이렇게헴프관련사업을갖고가야되는부분입니다.
안유안위원
이규제자유특구기간이지나면섬유산업도마찬가지로,대마섬유산업도제한을받게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연계성이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헴프특구관련기업중에의미있는매출이나수익을내고있는기업은지금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여러가지한30개기업이와있습니다마는상상텃밭이라든가그다음에유한건강생활같은경우는지금이걸로해가지고의약품도개발했고,그래서그게시제품이되면저희안동에공장도지을계획이고,그래서저희회사의어떤그것때문에아직대외적으로공개는안했는데저희들이현장에,서울을방문해보니까신약물질도개발했고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임상시험이런것다통과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것은거의그런것들이이제이규제자유특구내에서되는...그게규제로묶여있으니까제가알기로는그때설명듣기로는미국가서시험을하고이렇게했다는데,그게우리가자유화가돼야안동에서재배도하고임상실험,비임상실험이렇게다할수있는이런단계까지돼야되는데그갈길이좀바쁩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민간경상사업보조로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이올라와있는데이거는공모사업에선정된결과로이렇게지원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금년도에예산이신규편성된이유가금년도과학기술부국비공모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게올해6,600만원이고내년에도6,600만원동일하게지원될예정이시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2년간사업입니다.
안유안위원
밑에지역특화산업육성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이것도마찬가지로올해7,500,내년도에7,500다집행될예정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2년간사업입니다.
안유안위원
이게클라우드기반농산물건조라는게이게기존의건조장소는그대로필요한데이제그제어를원격으로한다는그런말씀이십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중소기업동행지원사업에있어서여러가지민원사항이있던데,지금우리안동관내에몇개업체가지원사업을하고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제가지금기업체수는파악이안됐고요.총우리가예산은당초11억원이편성돼있고우리기업당최대3억원,우수그다음에여성기업같은경우는5억원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지금우리가시행중이라가지고기업체수는정확하게지금현재대출내고신청받고이런단계입니다.
김경도위원
단계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경도위원
참여업체가예상...전수조사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12개업종의기업이다해당되니까,제조라든지그다음에운송,건설업...
김경도위원
지금현재그네들의어떤얘기를들었을때이자가조금높다는부분과이자를좀낮출수있는부분,그다음에예를들어서2년간동행자금을지원받고다시연장하는이런부분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우리연장도가능합니다.가능하고,금융권의,은행의대출이자는금융권이결정하는부분이고,그거는저희지자체에서관여할것은못됩니다.대신에저희들이그차액의이자보전금을지원해주는이유가거기에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거기에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기업들이얘기하는부분에있어서는이자가좀높다,낮출수있는방안이없느냐?하는부분들과그다음에2년간다시재계약을할때어떤서류전형이나이런부분들도간편화할수있는부분이나이런부분들을많이얘기하더라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서류간소화,그다음에기간도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좀더검토를해줄수있는부분을찾아보시라그이야기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하여튼기업에최대한지원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인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우리공부한번해볼까요?공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이상임위원회에서하고오늘여기예결위원회에서하고보고를하실때좀듣기가불편한얘기를,우리산업단지용지매입에대해서우리가매입확약을해서매입을할수밖에없는것처럼지금보고를하시고있어서,상임위원회에서그것때문에본위원이과장님한테좀불편한말씀을드렸는데오늘도그런말씀을또하셔서,그렇게보고하시면좀불편해요,듣기가. 그런데우리가공영개발을하지않고특수목적법인을설립해서할때는허가조건이개발과동시에원래다실수요자한테공급하는것이원칙이에요.그런조건으로허가를받았어요,이산업단지개발할때.그렇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다고하면본래는여기에미분양용지가나오면안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미분양용지가발생했는데,미분양용지를우리가매입하는데대해서는다른방향을제시를해주셔야돼요,원래.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조기에이용지를빨리분양하겠노라고하는것,그죠?그래서본위원이그동안사실상묵시적으로진행해오고있다고하는얘기만듣고도로부터도좀확인하고한게뭐냐하면지역특화발전특구,사실은여기에대해서지금현재과장님이설명하실수가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러면한번말씀해보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표현이좀그렇습니다마는,한편으로는불행중다행이라고저희들이이번에기회발전특구,바이오산업특화단지지정이런것들을할때미분양용지가있어야신청이됩니다.또우선순위로기회발전특구도지정이돼야되고바이오특화단지도지정이돼야되는전제가있습니다마는우리가미분양용지가있기때문에신청을할수가있었고,또아까우리권기윤위원님지적처럼미분양용지에대해서저희들집행부투자유치과뿐만아니라우리안동시시민전체가분양될수있도록노력해야되고저희들은또배이상노력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실제로미분양용지에기업이오게하려면우리안동시는진짜로파격적인조건을제시해야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서하루빨리산업단지가꽉들어차서기업이들어오고운영이될수있도록,거기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사실가장빨리해결해야될과제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게하시려고우리위원님들이좀긍정적으로바라보려고하는데마치이일이전부다안동시가다책임이있어서이걸다사야되는것처럼자꾸이렇게보고하면모르는사람은모르고넘어갈수있지만아는사람은불편한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저번에우리공유재산관리계획할때도위원님들이이렇게여러가지지적도해주셨고충분하게하셨는데,저희들은그렇습니다.이주목표가기업을유치해서빨리미분양용지를해소하고그다음에지역경제가돌아갈수있도록그게주목적이었고,의회의도움이없으면미분양용지를해소를못하기때문에의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도승인을받았고그다음에또이번임시회에토지보상도예산편성을한겁니다. 그래서저희들예산을통과시켜주시면저희들이아까말씀처럼미분양용지를빨리해소하고그다음에정상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어쨌든지금지사님께서안동시에특별히우리기회발전특구에대해서는기회를주시겠다고마음을쓰신다는얘기를사적으로듣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도우리과장님께서는확인하셔가지고그것을함께자료로,우리위원님들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저희들이진짜천우신조로우리기회발전특구라든지바이오특화단지가지정되면이미분양용지는쉽게해결되니까그래도우리의회에서도힘을보태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우리투자유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우리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건강증진과장권향숙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저희건강증진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2024년1회추경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관련해서상세하게설명을좀더해주실부분이있으면설명을부탁드립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공공산후조리원은용상동일원에3,360㎡의부지에4층건물에3,4층에,방금말씀드렸듯이3,4층에공공산후조리원을건립하고자합니다.14실운영으로운영은위탁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공공산후조리원14실운영은지금저희공공산후조리원은경북에김천,상주,울진에이어서네번째입니다.이북부권역을거점으로공공산후조리원을운영하고자하는데청송,영양,봉화에는분만취약지역이어서태어나는출생아수도굉장히적습니다.그래서공공산후조리원을건립하기에는그쪽지역에서는어렵다는말씀이보건소장회의를통해서저희가수렴을했고요.그래서MOU체결을통해서저희가공공산후조리원을거점형으로건립을하고자합니다.저희이복합건물건립을통해서공공산후조리원뿐만아니라보육을함께하는통합인프라를구축하고자합니다.
김새롬위원
예,보육이랑육아를통합으로하겠다.정말좋은발상입니다.정말좋은이야기인데요.그런데당초원점에서이야기를나눌수밖에없는상황이있어서이야기드립니다.일단공공산후조리원건립은너무나환영하나일단부지선정에관련한공론화과정및사전협의가있었습니까,의회와?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작년에공공산후조리원관련예산이작년추경예산이부결됨에따라서저희가부지를,시부지를전체적인리스트를다체크해가면서,현장까지답사해가면서저희들부지를선정하기위해서노력을했습니다만부지자체가마땅치않았습니다.더구나시대의흐름에따라서이거는따로짓는것보다는보육과함께하는부분이특교세나어떤예산을받기위한그런부분들이굉장히이점이많았습니다.더구나기능적연계라든가아니면시너지효과가굉장히좋을거라고저희들이판단했고요.그다음에...
김새롬위원
그부분은알고있습니다.과장님,제가여쭤보는것은부지선정에대해서지난번에다른부지가있을때는그부지를공론화하기위해서용역까지줬었고용역결과3개의후보지중에한곳이선정되고하는그런여러가지과정이있었는데지금용상동일원으로부지선정이되는것에있어서공론화과정이있었는지를여쭙는겁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공론화과정은없었습니다만저희시부지,왜냐하면사유지가어려운부분으로됨에따라서저희가예산절감차원부분과그다음에시부지를하기위한여러가지저희가힘쓴부분은많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공론화과정이없었던부분짚고넘어가고요.그다음에복합건물에대한사전협의는있었습니까,당초의회와?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복합건물에대해서저희부서와,시의관련부서와협의과정은여러차례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부분관련해서혹시의회와논의하는과정이있었습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해당부서와도협의과정이굉장히길었던부분이고요.부지를이용하기위해서저희가해당되는검토과정이꽤길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러니까의회와논의하는건있었는지여쭤본겁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결정이되고난다음에,이제부지가거기로결정하고난다음에는저희가의회에충분히설명을드리러다다녔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부지선정하는것도작년에그렇게애를먹고했었는데부지가갑자기바뀌고복합건물을사용하는것에있어서는공론화과정에대해서굉장히미흡했던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행정적으로좀더할수있었는데못했다라고본위원은보고있고요.만약에이대로되면모자동실을14실을하게되는데필요예상인력은어떻게됩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난번에이부지를하고난다음에위원님들개개인별로저희가소장님과다찾아다니면서이부지를하겠다는그런말씀을분명히드린부분은있고요.그리고저희가인력부분에대해서는17명...
김새롬위원
과장님,그건논의가아니잖아요?저는논의를여쭤봤잖아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인력부분에는17명이저희가요구됩니다.왜냐하면2명당,간호사1명당7명을볼수있는게이게모자보건법에정해져있습니다.그럼에따라서...
김새롬위원
모자보건법기준에의하면기본인력채용과산후조리원특성상간호사와간호조무사는365일24시간상시정상근무를위해3교대근무를해야해서최소26명이필요한것아닙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7명당,입원하는수의7명당간호사1명이필요합니다.그러면이게14명이,14실이지않습니까?그러면간호사2명이라고하지만2명이24시간3교대또는오프가들어갑니다.그러면데이,이브닝,나이트,오프까지가면최소한3명내지4명입니다.그러면간호사가최소한7명내지8명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간호조무사는2.5명당1명입니다.그러면최소한한5명정도는필요합니다.게다가청소하는분그다음에식사제공하는조리사·요리사,그다음에행정책임자이렇게하면최소인력이17명입니다.
김새롬위원
최소라고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이조건에의하면14실을운영했을때이모자보건법의조건에의하면최소인력이17명은요구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17명으로제가기록해놓고요.그리고거점형이지금가능한부분인지궁금한데요.일단은안동에공공산후조리원이들어서면안동시민들은감면혜택을혹시봅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운영을할경우에안동시는최소한30%는감면을할것으로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취약계층인경우에는50%감면을하고일반시민,그다음에거점형시군에서는30%를감면해주는걸로저희가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거점형은30%고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새롬위원
거점형도취약계층과동일하게50%들어갔나요,혹시?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도사실거점형운영하는것에있어서굉장히말이많은데요.거점형이혹시이게가능한지궁금합니다.왜냐하면영주시는2026년도에10실완공예정이고예천군은2024년도올해12실이완공예정인데,사실BYC이지역에서안동을꼭온다는법도없기도하고,더가까이에,봉화같은경우는영주와더가깝고한데영주와예천에도10실,12실생기면이거점을이렇게MOU체결하는게가능한부분일까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봉화에서도저희안동과MOU체결을기대하고있고요.영양도지금빨리해서…
김새롬위원
그럼영주와예천은다른곳과MOU를체결하지않았나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천은아직하지않았습니다.아직않았고요.
김새롬위원
영주는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영주는아직봉화와체결을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봉화에서영주와도체결할수있냐고질문은했습니다만어차피생활권이영주도있으면저희와체결하고그쪽에도체결해도무방하지않겠느냐이런얘기는있었습니다만...
김새롬위원
하게되면같은조건이어야되겠네요.똑같이30%감면이어야되겠네요,내용은?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아마도,우리는30%감면하는걸로지금얘기가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기본적으로공공산후조리원에대해서여쭤봤는데요.과장님,공공산후조리원이지금전국에몇개운영되고있는지혹시파악하셨는지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공공산후조리원이전국에지금경북에만해도공공산후조리원이3개있지않습니까?전국에도공공산후조리원이22개가있습니다,제주도까지.
김새롬위원
예,공공산후조리원은그런데민간산후조리원이부재인지역에설치를하지민간산후조리원이있는곳에는,지역에설치를하는곳은서울송파,제주서귀포이두군데밖에없더라고요,지금현재보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지역별로차이는있습니다만,저희안동시같은경우에는지금산후조리원이있어도성소병원1개있지않습니까?그렇지만산후조리원이제기능을할수가없습니다.아시다시피지난번간담회때도말씀을드렸듯이지금150평밖에안됩니다.안의내부시설이150평이고,1인실이5개,3인실하나4인실하나입니다.그리고협소하고시설도노후되어있습니다.사용하는인원이작년에377명이안동에서태어났습니다만이용하는인원은114명이었습니다.30%밖에안됐습니다.236명이,저희가현황을조사해보면236명이타지역에나가서출산을하고거기의산후조리원을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이북부권역을끼고공공산후조리원을운영하게되면도에서도비지원을30%,그러니까3억정도는지원을해주겠다는확답을받았습니다.이거는거점형으로...
김새롬위원
다른곳은뭐,복권기금도하고여러가지하는데요.과장님,예산절감을위해서부지선정하고이런얘기하신것,그래서당초130억이30억정도절감된건알고있는데요.전국시·도별공공산후조리원설치및운영현황을살펴보잖아요?가장최근것만말씀드릴게요.포천은’23년2월달에경기도의료원이위탁했는데요,여기는24실입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20실입니다.포천은20실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보건복지부에올라온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있는자료인데요.여기에보면24실로되어있고요.건립비용은136억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순천은요,’22년3월달에완공했고요.여기는15실이고요,건립비용이2억2,000만원입니다.김천은’22년도10월에완공했고요.12실이고요,건립비가75억입니다. 암만물가상승을고민한다하더라도너무과한금액이책정된것아니냐는논란에서는쉽사리벗어나기힘들것같은데요.이부분어떻게보시는지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이건립비만치면그럴수있습니다만건립비안에내부시설하는여러가지부수적인인프라가구축이돼야됩니다.그래서이비용까지저희가100억을책정한비용입니다.여기는아마도건립비만책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인테리어나안에내부시설을하기위해서는,그리고거기에있는의료기구나여러가지부수적인걸하기위해서는별도의예산이필요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우리는100억하면그이상의돈은들어갈게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최소한으로했지만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비용을최소화하자는의미입니다.
김새롬위원
추가비용을최소화하자는얘기정말너무공감하고요.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렸던게있잖아요.모자보건법이개정이되었지않았습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지방자치단체가공공산후조리원을설치할때건물최대층수를2층으로제한한것을5층까지설치할수있게했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일단은성소병원같은경우는공공조리원으로지원이가능하고요.사실말씀하신것처럼250평이상으로하면정말좋지만150평규모이긴하지만일단은성소병원도공공조리원으로지원이가능한부분,그리고안동병원도지금6층에11실이있습니다,아시다시피.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새롬위원
공공조리원도안되고재정지원도안됩니다.하지만업무협조로과에서민간차원에서운영할수있도록권고하고그걸지원할수있지않겠습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병원에예산을지원하는법적인게없었습니다.저희도이걸검토를해봤습니다만법적으로병원에지원할수있는것은없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권고요.민간차원에서민간으로운영하라고하는거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운영을하라고요청을하고건의를했습니다만병원에서는충분히알겠다,검토하겠다라는얘기는있었습니다만아직오픈은하지않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안동병원과성소병원이하고그러면서공공산후조리원도같이들어가야된다고보거든요,본위원은.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그게안되고공공산후조리원을하면어차피산모들을다수용하지못합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3개를다수용한다,이3개가다오픈된다하더라도아이가태어날때한꺼번에다몰릴수도있고하기때문에다못하는부분인데,상대적으로지금계속과에서보고하고한내용들을봤을때공공산후조리원에만너무집중되어있다라는의구심을떨칠수가없는거예요,지금.병원하고지금어떻게되어있는지에대해서물어보면항상같은말씀을하셔갖고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성소병원에서도조금리모델링을해서조금확장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말씀을드렸습니다만확장의사는없습니다.리모델링의사도없었습니다. 그리고안동병원도저희가오픈을해라,계속요청을했었습니다만검토만하겠다라는그런대답은있었습니다.저희도부분부분으로충분히얘기는하고있습니다만이부분을설명드리지못한부분은양해바랍니다.
김새롬위원
당초에부지선정부터해서의회와소통이너무없었던부분에대해서,논의가없었던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유감입니다.부지선정과복합건물로하는것에있어서는충분히협의를할수있었을부분인데그전에부지선정을위해서용역을그렇게하고중간보고,최종보고까지하면서그렇게했던걸생각하면너무갑자기깜깜이로넘어간게아닌가생각을안할수가없고요.그래서복합건물로갑자기올라왔을때의회에서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은보고받으셨다고하시니까그렇지만예결위의다른위원님들은“이게무슨말인가?”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고요. 이게한두푼들어가는것도아니고안동시민전체,모두를위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그렇게공유되지않은부분들에있어서는상당히아쉽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4월19일날저희18명의원님들일일이찾아다니면서이부분에대해서소장님이하충분히설명을드렸던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논의가아니라고요,제말은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새롬위원
논의가아니었으며있었던게,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일단이렇게될경우에제일걱정되는부분은다른지역에,지금모든지역이문제가있는게똑같은겁니다.의료인력구인에있어서굉장히다들난항을겪고있더라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아마다른군단위지역은충분히그게가능성이큽니다.왜냐하면군단위지역에서는이렇게젊은인력들이거기에근무하는것자체가힘든부분이많습니다만안동에는지금간호대학이3곳이있습니다.그리고안동에는중심지이기때문에,그리고모든시설들이중심이기때문에안동에서는인력구하는것에대해서는어렵지않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의료인력구인및그다음에감염병대응에대해서굉장히고민이많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체계적으로생각을했으면좋겠고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새롬위원
재차말씀드립니다.기존종합병원의산후조리원시설운영지원에대한방안을계속고민해주십시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산후조리비지원직접적인확대에대한안도고민해주십시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당장에돈을,막대한예산을들여서공공산후조리원을짓는게능사가아닙니다.이부분에대해서확대해주시고요. 또산모·신생아건강지원사업들에대한확대를강화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주십시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정부차원에서하고있는사업이고요.
김새롬위원
알고있습니다.그외에우리가필요한부분에조금더세울수있는부분이있으면태우고싶어서그렇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아,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은이세가지를꼭염두에두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여기에위원님들이나오셔가지고지금이렇게과장님한테질의드리고답변을받고하는이런과정은참가장최상의결과물을만들기위한일련의노력들이고그과정입니다.그렇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그과정에는꼭우리가신경써야할것이뭐냐하면거기에따르는비용이에요.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적정한비용으로최상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안이것을우리는고민하는거예요.그런데지금현재공공산후조리원에대한문제는사실상지금까지대한민국안에서각지방자치단체들이막경쟁적으로해놔놓고성공했다고하는그런모델이지금아직보이지않아요.본위원도현황자료를쭉보면전부다어려워하고있어요.지금해놔놓고는,운영에대해서.전문인력을구하는데도어렵고막대한비용은계속해서나가고,그래서이러한것들이그렇다고하면지역에서의료를하고있는지방병원들이런쪽하고차라리해서여기에우리가투자하지않아도되는금융비용만큼이라도더산모나영유아한테더지원할수있는방안이더좋지않는가하는이런공론이공공산후조리원을한번해보겠다고하는주변의모든지자체가다고민하고있는사항이에요. 의욕적으로해놔놓고뒤에감당을못해서지금다고민하고있는게현실이거든.그래서하시지마라이런것이아니라,하는데최적의비용으로최상의서비스를할수있는방안이걸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지금현재업무추진하는방안에대해서는어떠냐?사실상추진하는과정에대해서의회가제대로파악했는가?알았는가?몰랐어요.본위원도현장에갔다가부지주인한테“내땅에공공산후조리원지으려고그러는데힘을보태달라.”고하는말씀을듣고내가기절할뻔했어요,사실은. 그게뭐냐하면우리부위원장이지적하셨던공론화과정이하나도없었다는거예요.온전하게정보제공이의회에는되지않았다는거예요,의사결정을하는우리의회에대해서는. 그래서추후진행하는과정에서그때그때변화하는그런과정들에대해서서면으로라도의원들한테이렇게주시면그것을이해하는데굉장히빠르고,그때그때서로의견을낼수도있는기회가또될수도있을거라고봐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향숙
권향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1회추경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예산서350페이지에보면요,연구용역비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용역이당초에4,700만원에서500만원증액됐는데요.이증액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성과평가용역을매년하게돼있는데요.올해본예산에반영을못해서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이거는법정사무로규정에따라서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안유안위원
아니,기정액이4,700만원이있는데올해신규로500만원올린걸작년본예산에편성을못하셨단말씀이신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기정액은다른여러사업부기중에다른부분이었고요.평가용역비는신규이것만500만원입니다.
안유안위원
매년500만원입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매년500만원정도로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여기에보면예산서350페이지보면클린시티조성청소인부노임이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여기에지금24개읍·면·동에클린시티조성청소인부를1명씩더지금모집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예산이확보되면읍·면·동에재배정합니다.그러면예산만큼읍·면·동에서모집해서배정하게됩니다.
권기윤위원
지금읍·면·동에클린시티조성청소인부가몇명씩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24개읍·면·동에2명씩고정적으로배정을했었고요.올해는작년보다예산을한반정도로낮추어배정을했는데,올해는고정적으로안하고큰읍·면·동하고좀차별을했습니다,작은읍·면·동하고.그래서많은데는2명을쓰고있고요,작은곳은1명보다더적게쓰고있는상황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럼여기기간제인부입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기간제인력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올해하고내년에는안할수도있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클린시티를위해서읍·면·동에서매년하도록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6억7,000에서3억3,000이증액돼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50%가증액되는데,지금있다는말은48명정도있다이렇게보면되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48명은아니고,작년에48명이었고요.올해는큰읍·면·동은2명씩하고있고요,작은읍·면·동은1명이하거나아니면몇개월정도쓰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연간으로봤을때.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게예산으로인원을유추를해봤을때는그렇게나온다이말인데,그러니까이게읍·면·동에이게클린시티조성청소인부는우리환경미화원하고다른거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다릅니다.
권기윤위원
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이사람들이하는것은어떤것이고,환경미화원이하는것은어떤것이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환경공무관들은88명이있는데요.거기는일반본청조에는재활용품수거도하고있고또읍·면폐기물수거도하고있고요.또단속반,노면청소그리고가로조에53명정도가배치되어서풍산·풍천과10개동에서지금청소를시행하고있고요.지금이기간제인력은우리가클린시티조성을위한사업을하고있는데,벽보를제거한다거나아니면클린하우스에폐지를정리한다거나그런,풀을뽑는다거나여러가지다방면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에우리친환경전기소형청소차량구입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이것2대를구입하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것2대구입하면본위원이누차이야기했다시피언제까지안동시전체를빗자루로쓸계획인가?이렇게해서청소차량구입을강력히요구를했는데요.이게2대가되면여기에도인력이남는것아닙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이2대를사면어쨌든지금가로청소공무관님이운전을해야되는그런상황이거든요.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공무관이운전을하지만빗자루로쓰는것보다는청소차로하면훨씬효율이높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래됐을때는1명이빗자루로쓸것을청소차로한다는것보다는2명이빗자루로쓸것을1명이청소차로다한다고이렇게보면되고,3명이할수도있고이렇게되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는전혀예산에이렇게변동이없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전기소형노면청소차량은사실은옥동상가지역이나신시장,구시장,그러니까차량통행이가능한데만지금청소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실제로가로청소공무관한분이맡고있는구역이넓어서2명,3명을커버하기에는쉽지않을걸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거는청소차량구입의의미가없다는말씀인데,그렇게보시지마시고이게청소차량을구입해서청소를하면일석이조의효과를얻을수있다고이렇게제가말씀드렸어요. 왜그러느냐하면,청소를하기위해가지고도로에불법주차되어있는차도이시간에는빼야된다고공고를하면불법주정차도해소가되고청소도되고일석이조의효과를얻을수있는이게아주좋은정책인데,이래했을때는뭐라도한개를하면그반대급부적으로돈을들여가지고했을때는인건비라도절약되든가그다음에안동시가더쾌적해진다든가이렇게돼야되는데,여기에보면클린시티조성청소인부임도올라가고하는데좀아이러니하다이렇게봅니다.거기에대해가지고우리클린시티조성청소임부임노임에대해가지고는다시한번자료를요청하고요. 우리재활용품수집·운반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지금우리시에서직영하고있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차량3대,사람9명?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래가지고하는데이거를지금민간위탁에,1년에16억5,000에민간위탁한다이말씀입니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16억5,000원에하는데이게예산이이정도로많이듭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이게생활폐기물도마찬가지고재활용품도마찬가지고어쨌든원가용역에의해서산출이나온겁니다.그래서저희들임의로예산을책정할수있는그런건아닙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재활용품도대상지역이우리읍·면단위는제외예요.제외인데10개동지역에하는데우리가연성이라든가음식물쓰레기를제외하고순수재활용품만하는데예산이너무과다하지않나이렇게생각되고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재활용품을수거를해서매립장에,수하동의생활자원회수센터에매일20톤정도로지금선별장을운영하고있거든요.그래서주변에지역구에이렇게클린하우스주변을돌아보시면아시겠지만생각보다재활용품분리수거를잘합니다,시민들이.그런데수거가자주안되다보니까마대로묶여서클린하우스옆에많이쌓여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어쨌든원가용역에의해서산출됐지만저희들이운영을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안동시청에서직영할때는차량3대에인원을9명했을때는이급료를많이줘도1년에16억5,000까지들어가지않는다.거기에대해가지고한번산출근거를제출해주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깨끗한환경을만들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계시지만거기에대해가지고과다한비용이든다는것은좀재고를해야되고적은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올릴수있도록업무의효율성을높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방금동료위원이짚었던재활용수집·운반있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일주일에몇번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일주일에한번밖에수거를못하고있습니다.세차량이동지역10개를도청신도시하고다돌아야되거든요.그런데...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지금만약에위탁을주면일주일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두번에서네번정도2배로,지금현재3차량인데제대로하려면2배이상의인력과장비가필요합니다.
김호석위원
지금현재3대에9명이하고있는데6대에18명정도는해야된다.일주일에두번정도나가야된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도1년에16억5,000이들어가는것은과다집행이아니냐싶은데,아까이야기했습니다마는나중에산출근거갖다주시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7억이돼있네요,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호석위원
증액이3억이돼있는데,화장실하나짓는데4억5,000이들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지금그7억은본예산에4억이있었고요.이번예산은...
김호석위원
3억이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이번에증액이3억입니다.
김호석위원
예,증액이3억인데총토털해가지고7억이잖아요,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리모델링1식에2억5,000,공중화장실개보수1식4억5,000이래잡혀있네?어떻게된겁니까,이것?리모델링하나,개보수하나2개입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리모델링1건에2억5,000,개보수5,000만원이래서3억이지금증액돼있는상황이고요.본예산4억원은강변에지금수세식,지금작년발주...
김호석위원
공중화장실개보수1식4억5,000이잡혀있어요.오타입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이거는4억5,000은본예산4억을포함해서4억5,000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본예산까지4억5,000?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1개에4억5,000이들어간다이말이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1개는아니고요.강변에8개의수세식화장실하고플러스5,000만원개보수추가요청한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1식이아니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1식으로했습니다.몇개소가아니어서1식으로일단표현을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이해하면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조금전에우리통지문이날아왔던데,청소수거업체다음달부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7월달부터.
김호석위원
예,7월달부터바뀌는용역업체네군데선정이됐네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아래평가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래평가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기존2개업체에서4개업체로늘었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선정에는하나만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3개업체는동남자원,대흥환경산업,우방환경산업,대성골재4개가잡혀있는데,지금좀우려스러운게뭐냐하면2개업체에서4개를는것은좋았는데지금이업체들의역량을무시하는건아니지만과연지금까지해오던업체보다잘할수있는건지정확한팩트를짚어가야될겁니다. 그다음에이선정과정에선정위원회가있고또선정한게있잖아요,그렇죠?그과정의결과물을자료를제출해줘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드릴수있는부분은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회구성까지,그다음에결과물4개업체선정된것까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자료를우리위원들한테좀주시면체크를좀해보게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 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해볼게요. 우리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있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지금일요일도한다해서47억에서5억3,000이증액돼가지고52억3,000이다,그렇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이렇게되는데,조금전에보고서있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보고서의금액보다는이게금액이영안맞는데?보고서에서는사업예산이1차연도2차연도합쳐서71억이에요.71억인데여기는지금이게52억이하반기예산이52억이야.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1년치예산입니다.여기지금47억이1년치예산이고요,5억이하반기증액분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에2차연도에그러면여기에47억5,400만원돼있거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건내년도에이만큼필요한예산입니다.1년예산입니다.2차연도는내년돈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에47억예산에서올1년예산에서하반기에그러면추가가되면,5억3,000만원이추가되는것아닙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래되면내년에1년치를하면10억이추가되는것아닙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니고요.47억이,1년치해서47억에는일요일수거가포함이안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일요일만하는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일요일수거를하반기6개월만하기위해서5억을올린거고요.1년치는10억가까이가필요합니다.
권기윤위원
10억가까이되는데그럼2차연도에는,올해1년치가47억인데,맨1년치가47억밖에안되는데그럼내년에는또일요일은안하는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일단여기에는일요일에대한부분은다배제된상황입니다.이제예산이확보가안된상황이기때문에요.현재하는것...
권기윤위원
아니,이것은여기사업개요에는사업예산을적는것은사업이안되더라도,책정이안되더라도예산에는그래잡아야되는건데예산이안잡혀있으니까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하반기에예산을편성해주시면내년도에도같이또예산편성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하여튼간에폐기물수집·운반에참예산이엄청납니다.엄청나고,이렇게4개업체에권역을나누어서하는데지금이렇게1개업체에서우리차량을몇대가지고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차량이4대정도소요됩니다.
권기윤위원
1개업체에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안동시내에지금청소하는데읍·면·동,지금동부에만하는데16대나차량이운행된다이말씀입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가연성수거차량이있고요,음식물수거차량이있고대형폐기물수거차량,이종류가여러가지입니다.다필요합니다.
권기윤위원
지금그러면우리신규업체선정하는것은여기에장비는다이렇게그것까지다평가에한거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장비가제가개별로확인은안했습니다마는신청할때100%확보해서들어온업체가있었고요.확보가덜된업체는지금15일간추가협상을하게돼있습니다.그기간안에확보를해서계약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15일동안에그장비를다못갖추면?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못갖추면2순위한테...
권기윤위원
또재공고하는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2순위업체가다시협상대상자로선정이되고요.저희들은지금아마제가확인은안했습니다만대부분갖췄을거라고생각을하고…
권기윤위원
그러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점수정량평가에만점을받기위해서차량을구비해서온업체가좋은점수를받도록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차량을유지해야좋은점수를준다는게아니고차량을유지해야여기에참가할수있는자격이된다이렇게해야만,장비를갖춰야만일을제대로할수있는데이거는뭐,어떻게돼가지고업체선정에너무급급해가지고한것같이보이는데,하여튼간에의아심이갑니다. 위원장님여기까지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경도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당초에우리금년도예산을세울때는지금현재1년예산중에서2개업체를선정하는예산으로예산이이렇게수반됐는데,지금현재5억3,000을다시10개행정동에이렇게대상지역으로이렇게예산을또올렸는데,그러면지금5억3,000은따로업체를선정하는겁니까,어떻게진행되는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이47억정도되고요.올초부터4개업체로선정하기어려워서6개월간은2개업체로했는데,이거는뭐사업비는업체수랑은상관이없습니다.2개가하면24억씩돌아가고4개가하면12억씩돌아가는그런구조고요.지금추가부분은일요일수거는선정된업체4개에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일요일수거까지변경계약해서진행할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아니,1년에우리가예산47억을세웠으면기존예산을세울때는2개업체에대한47억의예산을세운거지,예를들어서이2개업체가1년간지정되는가운데예산을세워서주는건데왜6개월로해서,지정업체를2개로6개월을했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 우리시의회가예산을줄때는2개업체를보고예산을줬어요.줬는데6개월에다시재계약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용역입찰을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행정적인절차가맞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이제까지2개업체가20년이상을고생하시고기반을다진것은감사하고고맙게생각합니다.그런데어쨌든지금현재시점에서배출량이너무급격하게많아지면서2개업체가다소화를못한다고판단을했고,그건작년부터아마2개업체하고저희들이계속협의를했습니다.그런데당장4개업체로확대하는게불가능했기때문에상반기6개월은2개업체로입찰을계속진행했고요.또하반기4개업체로확대되는것은공고절차를,입찰절차를거쳐서그렇게진행하게됐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새롭게대상지역이발생되는데에서는새로다시입찰을줄수있는부분을찾으면되는거지이렇게예산을47억을세워놓고2개업체에대한부분을해놓고우리행정이임의적으로6개월을,용역을6개월을준다는것은행정상절차가안맞다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에계약을할때1년이면1년계약을하지6개월을계약하는부분들이있느냐하는부분들이에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1년으로하면안정적이기는합니다만저희들이행정의정책상...
김경도위원
아니,정책상이지만우리가1년예산을세워줬어요,2개업체를보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런데업체수에대해서는따로예산을...
김경도위원
당시에설명할때2개업체에대한부분을설명을했지않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작년에보고드릴때는연초부터4개로확대한다고말씀드렸는데증액예산이반영이안되면서일단6개월동안입찰과정이3,4개월소요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감안돼서6개월로상반기에는결정하게됐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과정이매끄럽지않은부분들이있다는거고요.또업체선정하는데있어서예산을세웠으면세운만큼업체를처음부터업체선정을한다든지그런절차가이렇게깔끔하게이루어지는절차가돼야되지,이게중간에6개월하고그다음에또1년6개월하고이런과정이어디에있습니까? 됐고요.그다음에우리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에있어서는이거는지금까지우리시가진행해오다가여러가지어떤어려운사항이있어서민간위탁을준다는얘기입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자,그럼지금까지고생해온우리차량3대나또9명의인원에대해서는사후처리는어떻게이루어집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들이읍·면은5대가지금14개읍·면을커버하고있습니다.그런데상대적으로예안,도산또길안,임동쪽은2주에한번들어가는동네도있습니다.그래서읍·면에서나주민들이자주와달라고건의가많았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일부그쪽으로또투입을하고요.나머지하나는또시설하우스하시는주민들께서점적호스나부직포에대해서,보온덮개에대해서효율적으로처리를해달라,또일부의원님들도그런요청을하셨고요.그래서읍·면의어떤폐기물수거에조금효율적으로대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도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하는부분들도당초에어떤,여러가지어떤문제를도출해서업무의효율성이나이런부분들을이끌어가기위해서는여러가지어떤검토가돼야되는데,이렇게중간에이런민간위탁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는부분들도여러가지어떤검토가이렇게명확한구분이돼야되는데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부분들이죠.이런부분들도당초예를들어서우리시가시행할때는차량3대에9명의인원이런부분들도전체적으로이렇게문제되는부분들을개선할수있는부분들,여러가지의견이제시가돼야될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도지금에와서어떤업체에민간위탁을주기위한방법으로볼수밖에없다는거죠.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사일정에따른부서별질의및답변이모두종료되었습니다. 참,이거하기전에혹시더부르고싶은부서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이대로해도되겠습니까? 지금까지장시간예산안심사를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정회한상태에서최종계수조정및심사조정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정회중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심사한계수조정내용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해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새롬위원
부위원장김새롬위원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조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46억7,315만9,000원을감액하여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에증액하고,그외의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유지하기로하였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이며,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합의를통해원안유지키로하였습니다. 이외에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수정할부분이없으므로부위원장님의제1회추경경정예산안수정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부위원장이동의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장시간사명감과열정으로예결위회의에적극임해주신위원님들모두고생많으셨습니다. 아울러추경예산안을편성하고성실하게답변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