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시성장 견인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저는 현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돈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등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빚으로만 인지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이나 막연히 두려워하며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직면한 재정 악화는 중앙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의하여 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어 세출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것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지방채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적절히 활용하여 도시 발전에 사용한다면 더 큰 이익을 발생시킴은 물론 도시의 성장을 멈춤 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 수단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자치행정위원회 역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에 2년에 걸친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동의안에서 우선 올해 행안부에서 규정한 944억 원의 한도 금액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에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시의 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정부의 세수 확보는 펑크가 나면서 우리 시는 더 이상 쏟아지는 수요 속에서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예시 사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 시의 세외수입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재원 마련의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력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위해 다소 부실할 수 있었던 집행기관의 행정 처리 및 절차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의정활동의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매화역, 하중역, 장곡역과 같은 시민 교통 편의 시설을 지장 없이 완료하고 역 추진에 따른 배후 도시 성장을 통한 더 큰 도시의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돈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에 대한 우려는 의회가 지방채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는지, 방만한 예산 집행은 없는지 잘 감시하고 지적하며 올바른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건강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시의원입니다. 안돈의 의원님께서 설명했던 내용은 충분히 공감되는 말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내용이겠죠. 함께 걱정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채 발행은 필수적인 현재 우리 시흥시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970년도가 아니고 1980년대 아니면 1990년대 초반 저희가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가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는 훌륭한 정책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시흥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30년이 넘은 젊은 도시가 인구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시흥시만큼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성장 후에 갚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본인의 스펙(spec)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고요, 그 청년들이 대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정책을 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은 잘 성장할 수 있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지금 도약에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잘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하나의 정책이 되는 것이고요, 기반 조성도 잘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정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부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시흥시가 기반 시설이 잘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고 모든 정책들이 잘되어 있는 이런 시흥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춘호 위원장을 필두로 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대략 밤 10시 넘어서까지 이 부분을 갖고 난상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신중하게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는 논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9대에 들어와서 밤 10시까지 토론해 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신중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 의결에 공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결에 물론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토론해야 하겠지만 충분히 들어본 결과 저는 그분들이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시흥이 성장하고자 하는 필수적인 조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함께 동참하셔서 시흥시가 잘 성장하고 성장 후에 이것이 차곡차곡 잘 상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발언했던 이건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채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의원님처럼 또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님처럼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절차적인 위반을 갖고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이죠. 사실상 아까 안돈의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10시까지 우리가 논쟁을 벌였던 제가 당사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지적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 지방채 동의안에 대해서 원천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제가 매화 과림 목감 능곡 의원입니다. 제가 지방세 동의안을 안 지가 5월 초에 알았어요.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니 시장님 관련해서 협력 사업비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부터 예산법무과 담당 직원이랑 얘기했어요,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이 부분 우리가 혹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좀 깊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담당 직원도 작년까지 시흥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아, 이것 계획이 없구나, 그리고 올초도 그런 계획이 없고. 우리 여기 지금 열여섯 분 앉아 계신 분 시흥시의회 아까도 제가 5분 발언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의결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 자치행정위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박춘호 의원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결국 해 줄 수 없는 사항인데 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의결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오죽하면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리겠습니까, 시흥시민 여러분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동네 모임이 아니에요. 동창회 모임도 아닙니다. 법과 질서, 법과 원칙, 법과 규정을 다루는 사람들이지, 의리로 하는 거예요. 모든 시흥시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다섯 분이 얼마나 많은 고뇌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아까 제가 5분 발언으로 말씀드렸잖아요? 3억 원 가까이 갑자기 하는데 실제적인 예산은 10억 원이었다고. 집행부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 전혀 얘기 없었어요. 그것만 통과하면 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년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지방채 논의를 하겠습니다. 7월 「지방재정법」 기준으로 7월 1일, 7월 15일로 해서 행안부장관이 통보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또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장관으로 가고 그래서 8월 정도 되면 경기도에서 그다음 해 지방채 한도액을 결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논의를 진행해서 우리 시흥시의회의 의장단이나 이런 의장단이랑 협의해서 진행하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필요한 사업, 특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빚을 발행하는 것이라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성. 시장님, 의장님이랑 상의해 보신 적 있어요, 작년? 기조실장님, 작년에 우리 의장님이랑 상의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하고 안 발행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 공무원, 시흥시 선출직 의원 16명의 법과 원칙, 법과 규정을 기반한 절차를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0억 원 동의안 못 했잖아요? 944억 원으로, 그 944억 원 뭐야, 달랑 두 장짜리 와서 시민들한테 공개도 안 되고 두 장짜리 와서 숫자만 2,000억 원에서 944억 원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제가 지적했잖아요? 결국 행안부장관 직인이 찍힌 답변서를 갖고 와라, 갖고 왔습니까, 예산법무과장님? 시장님, 제출하셨어요, 시흥시의회에? 제가 말하는 것은 지방채 동의안 발행을 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원에 가서 소송했을 때 절차가 잘못,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 절차가 잘못되면 무효 판결이 나잖아요? 아까도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흥시의회 의장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열여섯 분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이런 지방채 동의안 같은 경우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그러면 작년부터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상황들을 알리고 시장님이랑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송미희 의장님이나 의장단이랑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공유가 되어야지 저희가, 저는 평의원이에요, 초선 의원이고.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고 2019년도에도 안돈의 의원님 얘기했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의원님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또 말씀도 주셨고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 한 달도 안 되잖아요? 선거 끝나고 총선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이것이 나와 버리니까 저 같은 사람 초선, 제가 행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반발감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의장단과,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심각한 논쟁이 없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 통과하면 되고 통과하면 되고 시흥시의회를 길들이는 100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읍소하고 달래고 해서 결국 제가 느꼈어요. 아, 시흥시의회는 과연 존재감이 있을까, 예산법무과장님 말씀하셨죠, 안양은 5개년 치 계획을 잡고 있다고? 시흥시는 그래서 2개년 계획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없겠죠. 그러면 시흥시의회 해산하시죠. 예산안 10년 치, 예산안을 10년 치 만들어서 시흥시의회에 의결하면 그다음으로 예산의 의결로 갈음합니다 해서 시흥시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시흥시 집행부 10년 동안 시장이 누가 바뀌든 알아서 하시죠. 이것이 시흥시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시장님의 눈과 귀를 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시흥시의회의 송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 어제도 제가 5분 발언, 어제 있었던 예결, 예결에서 추경했던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이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한다, 못 한다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6개월 전에 송미희 의장님과 의장단이랑 진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이런 부분에 동의가 있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10시까지 지난 10시까지 반대를 안 하는데 절차가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1,056억 원, 무슨 근거로 1,056억 원을 예산법무과장님은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올해 7월 1일, 7월 15일 그다음 8월에 경기도에서 한도액을 정해 주면 그것으로 합니다. 추정치는 할 수 있겠죠, 추정치는.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 이것 또한 시흥시의회를 기망하는 이런 행태로밖에 초선 의원으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반대하는 것은 지방채를 944억 원이 됐건 발행하자가 아니라 원칙적인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돈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봉관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북섬 및 은계 지역 상권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