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경묵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미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순옥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의 긴 여정을 지치지 않는 근면과 열정으로 늘 함께 동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부동산교부세 확정 내시액 및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지역 현안사업의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56억 5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736억 9600만 원과 특별회계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16억 5100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24억 6500만 원으로 2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7억 56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45억 1100만 원으로 322억 67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37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등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과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등에 45억 원을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배수펌프장 기계설비 보수와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 등에 8억 8900만 원을 교육 분야는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 등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구 효천축구장 정비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에 3억 1100만 원을 환경 분야는 대촌동 지역 주민숙원사업과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등으로 59억 78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에 26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회지원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등에 5억 1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이장제 개보수 공사 등에 23억 40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무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에 19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임정마을 포충사간 도로확장과 가로등 유지 관리 등에 34억 72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관내 하수도 정비사업과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66억 76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0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19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보조금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403억 3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고향사랑기금 등의 세입·세출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성액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액으로 타기금의 여유자금인 예수금 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악화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63억 47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안정한 재정 여건 속에서 특히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순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8페이지 종합 의견만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56억 58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9%인 737억 37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증가분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 관리,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 대부분이 본예산 확정 이후 증가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24년 본예산 미반영분과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의 시급성과 타당성, 보충성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입니다.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63억 4700만 원이 지출에 반영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의 예탁금 중 9억 3666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분리함에 따라 관련기금의 세입·세출 증감 사항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순옥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양미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노소영 위원……)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을 목적재원을 제외하고 64억을 개정하셨는데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결산심사를 받은 내용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결산심사 전입니다. 6월 정례회 때 저희가 반영……
노소영위원
저희가 결산심사를 받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목적 자체가 결산을 쓰고 결산을 마친 다음에 저희가 승인을 받고 나서 사용하는 게 정상인 절차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영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5개 자치구 공히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산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쓴다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우리 의회의 어떤 결정권을 무시하는 절차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다른 쪽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행정을 위한 재원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산이 4월이고, ‘시기적으로 결산심사의 날짜가 너무 늦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결산 절차가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회계연도 종료…… 출납폐쇄를 전년도 말, 12월 31일 폐쇄가 되면 세입징수 마감을 1월 20일까지 하게 됩니다. 또 기초자료등록을 2월 8일까지 하게 되고 결산서 작성을 3월 15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저희가 반드시 정례회 때 결산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가 6월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하는 절차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노소영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결산업무처리는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남구,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다 결산 의회 승인이 6월인데 이것은 저희 의회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산이나 이런 마감하는 부분의 날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없죠. 만약에 결산검사 하다가 어떤 오류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 추경을 다시 엎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물론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의 어떤 결정권에 대한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예, 결산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작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의회와 소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결산심사 때 오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결산심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저희가……
노소영위원
100원이라도 오류가 나면요?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한계치를 쓰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노소영위원
예, 봤습니다. 여유 치를 갖다 쓰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의회의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요.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저희가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소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회계 절차에 있어서 결산 부분이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5개 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 가지고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몇 퍼센트죠? 70%를 뺐습니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거죠?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개년 동안 적립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회계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날아오는 교부세라든지 국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필수사업이라든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0%를 사용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노소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재난이나 긴급할 때 쓰는 재원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저희한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힘들어서.’ ‘힘들어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쓰겠다.’ 제가 원하는 자료는 어떤 거냐면 조례에 보면 세입 중 지방세 등 합계금액이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금액보다 감소되었을 때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21년도, 22년도, 23년도의 어떤 수입에 대해서 평균 금액을 가져오신 적 있습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저희한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승인하라는 것은 저희한테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승인합니까, 그러면?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노소영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런 감소 자체가 안 보였어요. 그러면 저희는 승인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 ‘대규모투자사업 때문이다.’ 그러면 ‘대규모투자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적어도 이 정도 자료를 가져오셔야지 675%나 증가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승인을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의 수입에 관련된 변화 과정, 변화 금액과 그리고 지금 목적재원…… 잠시만요. 여기 보면 지금 보조금 받은 것 구별하셔서 정확히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할지 말지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남호현입니다. 예산서 113쪽, 또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집중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중관리 예산이 1억 5500이 본예산에 책정됐어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1000만 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사무관리비가 그중에 7000만 원인데요. 그 7000만 원을 저희가…… 70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을 전반기에 썼습니다.
남호현위원
현재 6000 사용하셨어요?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예, 앞에 설명을 한번 드린 것처럼 행복재단 설립타당성 용역에 저희가 4550만 원을 썼고요. 미국 공무국외출장 통역 및 가이드 경비로 484만 원 썼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현재 올 2024년도의 잔액은 지금 얼마죠?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사무관리비만 따지면 1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사무관리비만?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예,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남호현위원
사무관리비 때문에 지금 증액을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전년도에는 1억 8500만 원이었죠?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예, 1억 8500만 원 중에 사용액은 얼마였죠? 전체?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저희가 총 사용액이……
남호현위원
1억 35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는?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저희가 지원금액이…… 2023년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최종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최종예산액이?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1억 8500중에?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예,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90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중에서 5600만 원을 사용하고 33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3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올해도 1억 5500만 원이면 전년도의 사용액에 대비했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특별히 이렇게 증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증액까지 하셨는지. 실장님?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 속에서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최대한 쓸 수 있는 건 사용하고 홍보비 같은 건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홍보비라든지 소모품비는 기본관리비에서 사용할 것이고요. 그 부분 가지고 집중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불용처리됐습니다.
남호현위원
불용처리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예, 불용처리.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높게 책정하지 마시고, ‘그 큰 금액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만큼 책정하셔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불가피한 점 하나 설명드리면 행복재단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사실은 기본 용역이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본래 반영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반영 못 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기초도 사용내역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놓으시면 더 궁금증이 해소되겠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는데요. 조란경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행복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혜순 주민행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주민행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노소영 위원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 쪽에 보시면 백운광장 미디어월 공공목적 광고유치 업무대행사 선정에서 1억 3500이 증액되셨네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광고대행사 그대로?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닙니다.
노소영위원
다른 광고대행사입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광고대행업무는 1년에 한 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이번에 변경된 대행사인가 보네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80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금액을 내고 했다는 소리는 그래도 미디어월이 이익이 된다는 소리인데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익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관에서 들어가는 예산, 전기세,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외 뭐, 뭐 해서. (예) 그렇게 이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나나요? 이익은 없이 그냥 제로?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니죠. 공공광고 대행업무는 직접 운영비만을 대상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직접 운영비라고 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인건비 그다음에 광고 대행을 하기 위한 시간을 20분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직접 운영비가.
노소영위원
직접 운영비가 4800만 원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러면 1억 3500에 이번에 광고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나머지는 세입으로 또 수입이 되는 거죠.
노소영위원
아, 그러면 수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네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렇죠. 전체 세입으로 잡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콘텐츠에 대한 어떤 대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다른 것을 전혀 이걸로는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니요, 이걸로도 쓸 수 있는데 이 세입을……
노소영위원
아, 목에서. 예.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미디어월을 운영하는데 전체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소영위원
그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전기요금, 인건비 정도만 쓸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것은 직접 운영비로 계산해서 저희가 공공목적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노소영위원
아, 선정 기준.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렇죠.
노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익이 나왔을 때 미디어월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것 전기세, 인건비 이런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을 리스트를 잡으셔서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것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 금액이 한 4800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전기요금이 한 5500에서 6000 그 정도 들어가고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세입은 충분히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정확한 액수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디어월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 전기세, 인건비 그걸 보니까 보수를 10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과 것이니까.
웃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 보수에 들어가는 돈은 지금까지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모듈만 갈아 끼우니까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럼 그 2년이 언제 끝나죠? 26년도?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가 이번 해에 끝납니다.
노소영위원
다음 해부터는 보수비도 들어가겠네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렇죠. 이제 유지보수비를 편성할 겁니다.
노소영위원
유지보수비? (예) 그러면 미디어월에 1년 동안 총 들어가는 금액, 정말 여기에만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라고 산정이 되어 있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미디어월 보수하는 데 아니면……
노소영위원
아니요, 다 전체적으로.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한 2억……
노소영위원
여기 이것 빼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2억 4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노소영위원
2억 4000이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2억 4000에서 이번에 대행사 선정해서 1억 3500을 받으신 거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항상 1년마다 2억 4000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렇죠. 미디어월을 운영하는 데 전체적으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2억 4000 이상은 절대 안 들어간다고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웃음
노소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미디어월이라는 게 콘텐츠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콘텐츠는 계속 이 값이 올라갈 건데 그 예산을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미디어월은 라운딩이 되어 있잖아요? (예) 벌써 옛날 식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콘텐츠를 미디어월로 떡하니 달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일단 미디어월에 대한 콘텐츠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성과에서도 약간의 성과급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콘텐츠 부분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박물관 등과 교류해서 콘텐츠를 전부 다 서로 교류해서 가져오는 관계로 해서 예산은 거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미디어월을 보는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많은 콘텐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작가라든지 공모를 해서 하는 그런 비용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있지, 그 외에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인터랙티브도 하셨잖아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 인터랙티브는 작년에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러면 인터랙티브를 하면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식상해 할 수 있잖아요. 인터랙티브에 나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럼 또 바꿔야 할 것이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저 작품을 주민들이 물론 식상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노소영위원
지금 만족해야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웃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소영위원
보통 콘텐츠에 대한 유행 기간을 몇 년 정도 잡는지 아십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가 몇 년까지는 가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원래 콘텐츠에 대한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럼 6개월마다 계속 갈아줘야 한다는 건데 인터랙티브에 있는 데이터도 갈아줘야 하고 여러 가지가 들 건데, 저는 사실 여기는 예산이 그나마 대행사가 금액이 높아져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콘텐츠라는 포인트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예) 제가 말을 안 꺼내려고 했지만 미디어파사드 보십시오. 벌써 우리 주민들은 미디어월에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디어파사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저녁에 늦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을 봤지만 다들 그냥 ‘물감 튀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그 정도인데 우리 주민들은 미디어월 때문에 눈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나중에 미디어파사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잘하시고 있는 것 압니다. 콘텐츠도 다른 지자체 것 가져다가 트신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봤지만, 이 콘텐츠라는 메인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 지금 관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산도 많이 가져오셔야겠네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도 지금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로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면 크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증액될 거라 말씀하셔야지 나중에 저희가 승인을 하죠.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삼성 코엑스에 있는 것처럼 ‘왜 파도가 안 칩니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산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한다는 소리죠.
웃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런 부분도 만약에 아나모픽으로 만들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작품을 만들 때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아나모픽을 만들기보다는 일반화면으로 해서 또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 생각은 다른데, 신주쿠 고양이라든가 그런 메인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은 또 다들 보러 가시더라고요. 신주쿠 고양이 보셨죠? (예) 코엑스에 웨이브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3억, 4억, 5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만 보러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 때는 쓰자는 거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아나모픽은 3점 정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아나모픽이 필요하면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안 쓴다 그러시면 미디어월도 버려지는 거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담당관님, 노소영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내용과 답변을 보면서 ‘수준 높은 질의와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수준 높고 퀄리티 있는 질의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미디어월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우려와 염려가 많았었는데 아주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흔쾌한데요. 더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서 미디어월이 운영에 있어서 모든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두 찾아오는 미디어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면 해당 부서장은 앞으로 배석하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노소영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회계과장님 앞으로 배석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청에서 카드 결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실과하고 동에서 쓰고 있는 일반물품지출 카드입니다.
노소영위원
물품지출 카드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홍보실에서 통신요금 전용카드를 써서 세이브를 했던데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다른 과도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통신요금은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이 불법적으로 쓰이거나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명성만 있으면 그것은 가능한데 작년에 결제 포인트는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거뒀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러셨군요? (예) 제가 다른 과나 실은 못 봤지만 홍보실에 통신요금 전용카드로 388만 원을 세이브를 하셨길래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다른 과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388만 원을 세이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홍보실에 어떻게 쓰입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반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요? 홍보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건 또 안타깝네요. 그러면 카드로 해서 카드포인트로 세이브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웃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다 카드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통신요금 뭐 이런 것?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저희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항목들의 쓰게 된 것들은 거기의 일정 금액들은 저희 포인트로 들어오고 일반재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노소영위원
포인트를 사실 여기 홍보실에서 봐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 없어서 살짝 여쭤볼게요. 예산서 143페이지를 보시면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보시면 ‘본청 및 동청사 GHP 저감장치 설치 분담금’이 있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GHP가 가스로 하는 냉난방기 아닌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노소영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GHP로 바꾼 것은 원래 전기로 하면 매연도 없고 그럴 텐데 GHP로 바꾼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GHP로 쓰지 않고 전기로 쓰면 전기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전기사용료를 줄이고 또 쇼트(short-circuit)도 절감하기 위해서 GHP로 바꿔서 가스로 냉난방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노소영위원
LPG인가요, LNG인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LNG입니다.
노소영위원
LNG로?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했어도 지금은 환경 기준에 부적합하다 해서 GHP에, 자동차 보시면 뒤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있는 것.
노소영위원
경유차처럼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경유차처럼, 이걸 여기에 달아서 더 CO2 양을 줄이자 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고 전부 바꿔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60여 대 받았거든요?
노소영위원
60여 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부담만 여기에 900만 원 정도 넣은 겁니다. 10%씩 해서.
노소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년도 1월 1일부터는 이 저감장치를 꼭 설치해야 하잖아요? (예) 지금 60대 하셨으면 몇 프로 한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한 80% 정도.
노소영위원
80%?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이 10%의 자부담비가 900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의 보조금을 받은 거죠? 900? 아까 60대라 하셨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된 걸로 보이는데……
노소영위원
그러면 15만 원 정도 받으셨네요. 자부담이 15만 원이면 원래 설치하면 적어도 100만 원 된다는 소리네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가격이 좀 세서 그것도 기계별로 다른 게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종류가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LG, 삼성 이렇게 있고요.
노소영위원
LG, 삼성, ES……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나중에 또다시 바꿔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때는 보조금을 안 주더라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안 줍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못된 거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노소영위원
다 줘야지. 지금 탄소중립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보조금을 90%나 주고 하지만 한 대당 100만 원∼120만 원꼴 되는데 정부에서 나중에는 이 보조금을 안 주더라는 거죠. 이게 내구연한 한 15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10년에서 15년, 그렇게.
노소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부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들이 나중에는 보조금을 빼버리면 이게 고스란히 저희 부담이 돼버리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걸 개정하게 되면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는 그것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부수적인 돈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올해나 내년까지는 전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나중에 정부와 이야기하셔서 나중에 바꿀 때도 보조금을 꼭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대당 12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교육체육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진월구장 있잖아요.
병만
정병만교육체육과장
예. 진월복합운동장.
김경묵위원
진월구장. (예) 우리 남구에서 종합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 화장실 문제,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병만
정병만교육체육과장
지금 수변공원 주위에 계획은 있는데,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계획 있고, 그다음에 진월복합운동장 자체는 없고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거기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내용들이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묵위원
본 위원이 교육체육과에서 진월구장 같은 경우는 숭의고등학교나 승촌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도, 승촌파크골프장의 화장실이 미비하잖아요.
병만
정병만교육체육과장
예,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김경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월구장이나 보면 항상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기축구를 한다든가 그 주변에서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땀을 흘리면 샤워장 없지, 화장실 없지,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돌아다니고…… 행사 때마다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계획을 좀 세우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만
정병만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세무1과 같은 경우는……
김광수위원장
잠깐. 교육체육과장님은 뒤로 가시고……
김경묵위원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배석 안 하셔도.
김광수위원장
아, 배석 안 하고……
김경묵위원
안 하시고, (교육체육과장에게)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광수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뒤로.
김경묵위원
세무과에서는 정말로 세무과뿐만이 아니고 몇 개 과들이 좋은 현상이 있었는데 열심히들 하셔서 포상금 받고 그랬는데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8800만 원 정도 받으셔서 세무과 아닌 옆의 과들을 협조를 해줘서 좋은 미담 사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세무과 모범사례를 가지고 각 과에서 이런 포상을 받으면 어려운 과들 서로 협업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66쪽, 사업설명서 66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230만 원 정도 증액하셨네요. 외부행정망 전용회선비 때문에?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광주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작년부터 설치 요구가 들어와서요.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적합한 데가 없어서 복지관 쪽에는 1층에 출입구도 좁고 해서 저희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자도서관도 봤는데 좀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준공식은 했는데……
남호현위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최근에 준공은 했는데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대요. 준공식만 하고. 그래서 거기 1층에 컨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확정해 주면 거기다 이전하고 전용회선비를 저희가 매월 고지서로 납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휠체어이용자 및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 접근성 개선 방향에 대해 구정질문 했잖아요. (예) 우리 구에 무인발급기가 26개소에 28대가 있어요. 무인발급기는 내구연한이 따로 있나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내구연한이 6년?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남호현위원
1대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1대에 한 2500 정도.
남호현위원
아, 2500만 원인데 내구연한은 6년이에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남호현위원
무인발급기는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서 놓는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본청, 구청이나 종합민원실은 음성유도기도 설치돼 있고, 도우미도 많고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본인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를 여러 곳 다녀봤어요. 그런데 주민센터들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남호현위원
예, 무인발급기까지의 동선에 점자블록이 설치가 안 됐거나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휠체어를 원활히 할 수도 없었지만 무인발급기가 대체적으로 사무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 밖에 있었잖아요? 일반인은 상관없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휠체어를 탔다거나 했을 때 도우미들이 다 안에 있으니까 뭔가 안 됐을 때 도우미한테까지 거리가 상당히 길고 현관문이 다 설치돼 있었잖아요. 유리문이. 그때 다 해 주신다고 해서 보충질문 때 말씀 안 드렸지만 도움벨, 비상벨이 있었으면 바로…… 우리가 무인발급기 갔는데 어떤 동에서는 저희가 관리자인지 알고 “지문인식이 안 돼요.” 두 분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올 때 말하고, 또 갈 때 말하고. 그랬을 때 도움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도움벨이 한 십 얼마 정도밖에 안 한다고. 지금 도움벨이 있는 곳이 방림1동하고 2동에 있나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알기로.
남호현위원
두 곳, 비상벨이?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방림1동이나 2동에 설치돼 있는 것처럼 각 동에 돌아보셔서 비상벨이 있었으면 참 이용하는데 용이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예.
남호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발급기는 처음 설치할 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좋거나 장애인들이 다니기 좋으면 일반인은 더 사용하기 좋고 다니기 좋거든요? 그랬을 때 무인발급기를 처음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의 배려를 위해 확실히 확인하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보면 워크숍 비용이 있어요. 포상금인가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
포상금이에요?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6000만 원을 받아서 그중 일부를 워크숍 비용으로……
김경묵위원
6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명희
안명희민원봉사과장
예, 편성한 겁니다.
김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정종하경제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정종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못 들어서 예산서 216페이지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 운영’에서 이게 지금 시, 구 4 대 6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거기 부지에 저희 구청 땅도 있습니다만 국가 땅이 있어서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어디 부분인가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지번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노소영위원
아니, 거점 부분인가요? 사이드인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한쪽 부분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렇죠. 한쪽이죠? 전체 중앙에 있는 그쪽이 아니라 한쪽에 있는 그쪽인 것 같은데.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 대부료를 736만 원?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으로 양림공예산타페스타라는 행사를 처음으로 하셨는데 이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것이 저희가 계획을 잡고 시에 협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52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대부료를 받았던 수입이어서 이것을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해야지만 하지, 만약에 편성하지 않게 되면 시비 1억 지원해 준 것에서 그것만큼을 반납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아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 일부분을 포함해서 편성시켰고 세부적으로 그 사이사이에 시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도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데 경제환경국 쪽에서 제가 거의 모든 과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거고요. 대부료를 받았는데 그걸 다시 다음 해에 사업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는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에 예산서 217페이지에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예술여행센터 조성’이 있는데 양림동 그쪽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샘터 있는 데.
노소영위원
예, 문화샘터 그쪽이잖아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에서 다 깎였을까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작년 시에서 올릴 당시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서 이 예산도 삭감됐고, 고싸움축제 예산도 삭감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비가 비율을 보니까 41 대 59 사업,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만큼 깎인 사업 대신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이 비율이 바뀐 건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래 1억 대 1억 신청을 했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때 오영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어렵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냐.’라고 도움까지 주셨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1억 7000으로 하도록 결정됐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왜 여기를 여쭤보냐면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런 문화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는 시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비가 깎여버리면 저희는 문화행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시청 찾아가십니까?
웃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굿모닝양림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원이 너무, 시도 어렵다. 그리고 이전에는 시에서 모든 축제나 행사 같은 것을 자치구를 통해서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강기정 시장님을 통해서는 자치구 시즌별 축제라고 구성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예산에 대해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내년에는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과에서 힘들어하시는 것 압니다. 고싸움축제도 줄문화축제라는 것 아시죠.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는 그런 것은 시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시에서 해야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까지 이렇게 부담을 줘버리면 지금 가뜩이나 저희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저희는 구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요. 여기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한 번 더 건의를 해야 될 부분, 특히 양림동이나 이런 쪽은 문화사업이 거의 많거든요. 그러면 양림동은 거의 활용 못 한다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옆에 예산서 218페이지에 있는 양림예술마켓이 이 상황에도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더 추진하실 의욕 때문에 더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양림마켓 자체는 어느 정도 사업비 하나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구비로?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특히 문화관광과는 문화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사업서에 143페이지인데 행사운영비 괄호 열고 ‘양림예술마켓, 여행인증 프로그램 추진 등’해 놓고 한꺼번에 적으셨어요. 이것은 바꾸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행사는 어떤 건 진행이 되고 어떤 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문화행사가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골고루 나누셔서 어떤 사업은 진행됐고, 어떤 사업은 감액됐다는 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안될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어려운 부탁일까요?
웃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과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는 문화행사가 많으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병관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고령정책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먼저 경로당 와이파이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계약 언제 끝납니까? 끝났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7월 정도에 끝납니다.
신종혁위원
7월에 끝납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7월부터 다시 재계약하시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원래 시비·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5 대 5로. (예) 그런데 시비가 전액8 삭감됐는데,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5개 구 공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무조건 구비로 다 전액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시에서 앞으로 더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1년에 원래 계획된 기정액이 8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비는 전액 삭감이 되고, 그래도 구비 2100만 원해서 6300만 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63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전반기 것은 해당이 되고요. 하반기 것, 7월까지 계약이 끝나는데 7월부터 6개월간의 금액으로 21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기존 금액이 개소당 2만 9000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KT, LG, SK랑 컨택을 하고 있는데 1만 4000원 정도로……
신종혁위원
1만 4000원 정도로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2만 9100원 내셨더라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왜 이렇게 비싸고 갑자기 가격이 다운되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건 시에서 일괄해서……
신종혁위원
그럼 시에서 1만 4000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2만 9100원으로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신종혁위원
이건 뭐 시에다가 뭐라고 해야 될 일이지 사실 저희 구한테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그러면 시가 어떻게 보면 통신사와 짜고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지금까지 주민들의 세금으로 낸 거네요? 이건 시에 한번 감사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지인이나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단순하게 TV보는 것, 와이파이 되는 것, 인터넷 되는 것만 추리다 보니까 1만 4000원으로 잠정…… 서비스 내용……
웃음
신종혁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만 앞으로 해야 되니까 다 빼고 정말 싼 걸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말이 많았었잖아요, 사실상.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로당을 갔더니 와이파이 중계기가 한쪽에 굴러다니고 있더라. 코드도 안 꽂아져 있는 경로당이 많다더라.’ 실제적으로 경로당 다니시면서 다 와이파이가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제가 가는 곳은 다 확인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진 것도 있었고, 그래서 왜 꺼놨냐 여쭤보니 TV 리모컨이 2개이다 보니까 엄청 불편하신가 봐요. 저희 집도 리모컨이 2개인데 사실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새로 계약할 때는 리모컨 하나로 최소한의 부가서비스 없이 그냥 단순하게 TV 시청하고 유선방송 정도만 볼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예산이 2100만 원이고 1년에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구비로만 4200만 원 그대로 편성하실 겁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좀 더……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진짜 4200만 원이면 될 것을 올해 6300만 원을 쓰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청구를 하시든지 하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아직까지는 정보 취약계층에 속하시기 때문에 와이파이라든지 IPTV를 활용하시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대로, 뭐 42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는 돈일 수도 있지만 이 돈이 그냥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어르신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뜸효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장수기원 효도 수의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으뜸효 효행자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선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을 4200만 원 받아와서 어떻게 하면 으뜸효,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까.’하고 직원들하고 논의한 끝에 저소득 어르신들 장수기원 수의를 한번 지원……
신종혁위원
지금 상사업비 4200만 원 받으셨다는 이야기이신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의 지원이 이번 일회성 지원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지속사업입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일단 일회성입니다.
신종혁위원
일회성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없고 그냥 여기에 계상된 대로 스무 분께만 드리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찌 됐든 100세수당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 드리는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종혁위원
전체가 대상입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장수효도수당 수급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 그래요?
신종혁위원
그러면 장수효도수당 수급 어르신이 2025년부터 2028년?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25년생부터 28년. 100세니까.
신종혁위원
이제 25년생부터 28년생의 수급어르신이 총 몇 분이십니까? 대상이?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잠깐만요.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숫자가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위원님께 양해 구하고,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하고 질의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대상이 스무 분이에요. (예) 그러면 이 스무 분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공고를.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사실 어르신들은 많은데 저희는 20명만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할까 고민하다가 공고로……
신종혁위원
공고를 한다고 해서 25년생에서 28년생이신 어르신분들이, 물론 자녀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이제 각 동이랑 다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공고를 해서 이걸 받을 때 제대로 이게 선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물론 이제 상사업비를 받아오셔서 일회성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이라는 상사업비를 과연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상사업비를 다른 곳에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지원금으로 받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
신종혁위원
노인일자리형 사회서비스면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구가 열심히 해서 받은 상이지 오래 사신 분들 때문에 받은 상은 아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신종혁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상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이것은 구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구는 수의도 지원해 준다고 보여주기 위한 단순 일회성 쇼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매년 지원되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지속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장수효도수당처럼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사업인데 단순 일회성 사업을 20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가져다가 사용을 한다? 그것도 사실은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게 옳은지도 모르는 사업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이 수의 지원을 생각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를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포상금을 받는다면, 올해 좋은 반응이 있다면 내년에도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수의를 준비해 두면 오래 사신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어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종혁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정말 많으시고 사실 또 어르신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원을 해야 될 대상자가 수만, 수십만이 될 수도 있는데 고작 ‘20분을 선정해서 수의를 지원하겠다’, 그것도 일회성으로 한다. 내년에 또 상사업비 받으시면 또 하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의 사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업이 으뜸효 남구를 보여주는 이런 사업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전체적인 모든 어르신 분들에게 수의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상 예산상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또 그중에서 일부 스무 분만 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도 많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상사업비이신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모범참여 어르신 통일 효도열차 탑승지원’ 해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상금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작년에 광주공원 노인복지센터에 스무 분의 어르신이 다녀왔는데 너무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100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신종혁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기관별로 할 겁니다.
신종혁위원
기관별로? (예) 기관에다가 그러면.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모범 어르신 추천을 받아서.
신종혁위원
모범 어르신의 추천을 받아서 백 분을 하겠다, 이 말이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16개 기관이기 때문에 한 기관당 다섯 분 정도 하면 90명이거든요?
신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어찌 됐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해서 이렇게 포상 격으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왜 하필 통일열차입니까? 정말 이 어르신들 한 푼 벌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과연 통일 열차를 타고 가서 보고 오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선거법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하지만 과연 다른 것을 원하실까요? 저는 진짜 구청이 원하는 것과, 구청이 하고자 하는 것과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전혀 상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5만 원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서 3만 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8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11만 원에서 3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과연 그분들이 그 3만 원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까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기관에서 지원비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기관에서 그 나머지를 또 지원을 해 주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 기관 지원비는 기관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또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구청에서 지원해 준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사업비에 이런 사업비가 또 있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견학이랄지 문화활동이랄지 그런 비로 쓸 수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통일열차를 다녀오셔서 정말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 잘 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왜 이것을 내가 가야 되는지, 이것 말고 다른 식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청이,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 가장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통일열차를 홍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원이 요새는 넘쳐나서 대기까지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통일 효도열차 탑승 지원을 해 주는 게 이 예산이 과연 맞는지도 솔직히 좀 의심스럽고요. 또 지금 저희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신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6991명입니다.
신종혁위원
6900분, 6900분 중에서 백 분이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상사업비니까 일회성일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일회성 상사업비로 6900분 중에서 백 분 보내는 게 과연 타당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그 상사업비를 전체 6900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불가능하겠지만요.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사업비를 받으신 것은 구청이 일을 잘하시고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사용하시는 것도 구청에서 편성하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세금을 어쨌든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그것은 구청의 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들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아, 잠시만요. 고령정책과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사회복지기금 관리하고 계시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금 37페이지인데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융자비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단이 이번에 효천에 새로 지어진 가족사랑센터로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감이 아니라 증이 아닌가요?
신종혁위원
감이 있습니다. 혹시 기금운용계획서 3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융자’ 3000만 원 감됐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감된 사유가 뭔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희가 임대점포 융자금으로 1억을 세웠는데요. 이제 사업자금으로 쓰고자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점포임대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았는데 또 다른 사업자금으로 희망차차 정부양곡배달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고자 1억 중에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신종혁위원
1억 중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7000만 원을……
신종혁위원
그것을 자활기업 사업자금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사실은 이 자활기업 사업자금 지원사업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고령정책과장님 계시니까 고령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한 경로당에 2만 9000원을 1만 4000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셨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로당 전체를 담당과에서 못하면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번 수요조사를 좀 하시고요. 안 되고 있는 곳들, 사용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과감하게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1만 4000원을 다른 방식으로 드린다고 하면 수요가 바뀔 수도 있는데, 제 지역구 같은 경로당도 가서 보면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조차가 짐이 되는 곳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세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작년 11월 중에 저희 경로당 도우미분들이 260개소 경로당에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하시는 경로당이 한 160개소였고요. 나머지는 비희망하고 무응답을 하셨는데, 문제는 공공와이파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회선을 안 하게 되면 TV를 못 보니까. 어차피 CMB나 지역방송을 보더라도 8∼9000원입니다. 거기에 인터넷을 조금 추가하면 1만 4000원 정도는 되는데.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CMB를 보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로당 중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파트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CMB랑 유선방송이 자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수요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치밀하게 알아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그 남은 예산 가지고 다른 데에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아파트 경로당 중에 CMB는 아파트 자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는 와이파이가 필요 없어.’하면 1만 4000원을 안 내도 되는 것이고 아파트 경로당에 CMB 요금 8000원 자부담으로 따로 ― 아파트 전체에서 내는 거니까 ―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남구청에서 해 주는 1만 4000원 따로 내는 거예요. 똑같은 CMB 하나를 보는데 두 개를 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도우미분들 말고 동사무소하고 협조 가능하잖아요. 동사무소 동장의 업무분장 중에도 경로당 관련해서 업무분장 있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정확한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거 한번 제언드리고요. 그리고 연번 7번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에, 확인하셨나요? 연번 7번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 입’ 여기 2000만 원은 교부금, 나머지는 구비 1000만 원 해서 3000을 증액하셨거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2023년 사업, 이것은 지속사업이잖아요? (예) 2023년에 이 관련사업비 명시이월을 얼마 하셨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게 정확히 기억……
영순
오영순위원
1억 2000 하셨습니다. 1억 2000 하셨다는 것은 2023년에 세워진 1억 2000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도 또 아직 사용 덜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다가 어떻게 또 구비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예산 상황이 다 안 좋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먼저 조정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1억 2000이라는 돈을, 명시이월을 해서, 23년도에. 그런데 이것은 비단 23년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해년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고령정책과에서도 손을 봐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없다 없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는 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선심성 예산, 민원성 예산, 어쩌면 ‘경로당에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1억 2000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시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십사,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일회성 사업이 아니니까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1년에 얼마 예산을 세우면, 거기다가 곱하기 110을 하든가 120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억 2000이라는 이야기는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쓰고도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사 당부 부탁드립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번 10번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셨는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우선 이번에 임기종료된 위원들을 개임을 하면서 좀 더 저변을 확대하고자 위원 수를 좀 늘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대표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대표협의체를 통상적으로 1년에 최소한 두 번만 개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복지부 중앙계획을 변경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에다가 변경 계획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경 계획 또한 대체협의체 심의사항이어서 저희가 1회차 참여수당을 불가피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보통 관내 복지 관련 민관 협력이기 때문에 기관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업무를 하실 때, 이 회의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일단 기관에 출장을 내고.
영순
오영순위원
기관에 출장을 내고 오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오겠죠.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예) 기관장에 출장을 내고,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출장 가실 때 출장 관련해서 수당 받으시나요? 경비 받으시나요? 거꾸로 말씀드려서 복지정책과에서 남구 민관협력기관 이 기관 중의 하나, 복지관에 출장을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 출장 가실 때 출장비 받으시냐고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일관내여비……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예) 출장비 받으시죠? (예) 그렇지만, 출장비는 받지만 여기에 가서 거기서 관련된 회의를 할 때 회의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회의비 안 받으시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뭐 회의가 있다면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예) 참석은 하는데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똑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전국이 다 이렇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보장협의체의 법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그분은 분명히 공문을 냈기 때문에 출장계획서를 쓰고 옵니다. 출장계획서를 쓰고 오면 거기에서 여비를 줍니다. 당연히 여비도 주고 인건비도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출장비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장비 주는 것을 또 증액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맞냐는 거예요.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지급을 이중지급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비하고 회의참석수당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본인의 고유 업무, 물론 업무하고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기관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하고 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와서 하는 역할하고는 성격이 일종의 별개입니다. 더구나 구청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민간의 경험이나 어떤 축적된 활력이나 그런 것을 보급받고자 우리가 초청하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수당 주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고 또 그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타 구도 다, 대한민국 지자체 전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참석 수당도, 물론 각자 소속기관에 출장 내고 허락받고 오겠지만 그것은 이제 구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초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 주고 그런 차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고유의 업무를 하시면서 회의를 와서 또 회의료를 받는데 그러면 똑같은 영역인데 저는 그게 이중지급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중지급을 하고 있는 구조에서 또 증액을 하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자리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제가 정확하게 사업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연번 35번 보시면 다문화 관련 업무입니다. 연번 35번 보면 ‘다문화어울림한마당 행사지원’해서 증액 1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똑같은 행사 하셨지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작년 행사는 사업비 얼마 쓰셨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1120만 원.
영순
오영순위원
1120만 원이 예산서에서는 없더라고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문화관광과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문화관광과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다고요? (예) 문화관광과를 보면 2024년 ‘도심속의 예술축제’ 행사추진계획 문화관광과에서 또 10월에 다문화가족 대상 문화공연 해서 1000만 원 하겠다고 또 세워놨거든요. 이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그 돈을 저희가 해서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거는 23년에 했던 이야기고요. (예) 24년에 다문화어울림한마당 행사 지원에 증액 1500까지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여성가족과에요, 지금 추경에.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희 거요?
영순
오영순위원
예, 여기 연번 35번에.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1500만 원 세워졌……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증액해서 토털 20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돼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도심속의 예술축제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서를 받았더니 10월에 다문화가족 대상 문화 공연을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주셨어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예) 그렇다면 이 사업,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사업은 총 예산이 3000만 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맞냐고 여쭙는 거예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쪽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것만 2000……
김광수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희는 228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올해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다문화가족 대상 문화공연, 2023년에는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예산이 없어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가져다가,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셨어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문화관광과 행사운영비 사업비를 가져다 쓰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자체로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올리셨다는 이야기네요?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다문화가족 대상 문화공연이 어떠한 사업인지조차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두 과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각자 자기 과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연화
홍연화여성가족과장
저는 일단 모르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어울림한마당 가족행사가 2023년에 광주대 체육관에서 해서 사업을 실시했어요. 사전에 참가자 접수도 받아서 하고 했는데 사전참가자는 130가구 신청을 해서,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 게 ‘사전신청자 참여율이 57.6%로 실제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증액할 때는 호응이 좋았다든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컸다든가 해서 예산을 분명히 그 목적 하에 증액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랬으니까, 이게 증액이 됐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문화가 한국 사람들도 이제 다문화예요. 우리가 볼 때 입장으로 한국인이 아닌 사람만 다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문화가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지원팀이 따로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체 예산조차도 200인가밖에 없었는데 거의 10배가 튄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진짜로 심도 있게 편성도 잘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사업보고서도 보고 했는데 다문화 관련해서 체험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체험은 돈이 적어서 그런지, 그때는 110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체험은 3종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라든가 그런 것들 임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다문화라면 그 다문화에 어울리게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소영위원
(의석에서)노소영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신다고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시설비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시설비가 지급됐는데, 그것 기능보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그걸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문 설치.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남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 1일 이용 인원이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설비 세워놓은 것이 화장실이 자동문이 아니어서 그게 조금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서 이번에 1층에서 3층까지 자동문 설치하고 그다음에 2, 3층에 통유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누수가 돼서 거기 실리콘 방수공사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관련된 예산이죠? 장애인복지관.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이어서 장애인 시각복지관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지금 저희한테 자동문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노소영위원
여러 번 온 걸로 아는데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시 연합회여서 시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는 금방 돈이 내려갔는데 시각장애인 그쪽에는 꽤 시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주
최은주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가 보조금 줘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거기는 또 여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과에서 하는 그 업무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지금 거기 말고도 발달장애인이나 행동발달장애인 그쪽 센터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만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 게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시각장애인 그쪽은, 맞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저희 남구가 장애인 쪽에서 그다지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장애인복지관에 계속 기능보강비나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하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예산심사는 오전 예산심사와 동일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안전도시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이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마이크 꺼짐) 도시재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신종혁위원
예, 마이크 켜시고요. 예산서 384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됐던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푸른길브릿지 관련해서 이번에 6억 계상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1월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현장점검 및 임시개통 때 난간 보강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시고 거기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하신 사항입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신종혁위원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사업입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사하다 보니까 추가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신종혁위원
여기 보니까 지장물 상수도 이설비가 2억이고, CCTV 추가설치라든지 난간 보강, 청사 연결을 위한 계단증축 건축공사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간 보강과 CCTV는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계단증축 건축공사비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지장물 이설비는 부득이하게 공사하다 보니까 발생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연결 계단증축도 도시철도 2호선 엘리베이터랑 연결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발생된 부분이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계단증축 공사비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계산증축은 거기가 올라가는 데로 돼 있잖아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든 곳……
신종혁위원
저희 가족보건의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를 더 증축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난간 보강 끝나셨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신종혁위원
예, CCTV 설치 다 하셨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지장물 다 이설하셨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6억만 있으면 푸른길브릿지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더 이상 없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현재 상태에서는요? 나중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 했을 때는 또 추가로 더 필요하신 거고요?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사 앞에 1층까지, 백운광장역에서 저희 1층까지 승강기가 올라옵니다. 저희가 1층부터 푸른길브릿지 연결하려면 엘리베이터 증축이랑 용량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올라오면 브릿지랑 연결하는 연결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일단 실무협의해서 엘리베이터 증축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연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구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실제로 이번 추경에 6억이 올라오고 이 6억이 반영되면 푸른길브릿지 예산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 공사 거의 다 진행 중이시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집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집행은 아직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계약해서 공사만 다 해 놓고 집행은 아직 안 하신 겁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만약 이번 추경에서 반영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이것 반영해 주셔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가 물론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당한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고 결정이 난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까지 거친 이후에, 결정이 난 이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성립전입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성립전 아닙니다.
신종혁위원
전액 구비죠?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사실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인정합니다.
신종혁위원
나쁘게 말하면…… 뭐 좋게 이야기하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동의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급하다 보니 예산이 편성도 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쁘게 보면 의회에 예결위 지금 하고 있는데 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미 설명을 다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6억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차후에 하시고 그것을 이제 와서 심의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제가 좀 더 사전에 보고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한 번만 해 주신다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아마도 저희가 모르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꽤 많을 겁니다. 구청에서 의원들한테 따로 보고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미리 사용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다 올려놓은 예산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보인 거고, 안 보이는 조그마한 예산은 아마 미리 사용하고도 의원들한테 보고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불요불급하고 급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그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그리고 예산이 이 금액이 맞는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지장물 상수도 이설비가 2억 들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2억이 필요한 것인가? 난간 보강 추가공사비가 거의 1억 가까이 쓰셨는데 이게 정말 1억이나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다 쓰셔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사실 평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형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 업무 중에 정신건강 관련한 업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하고 있거든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기초정신건강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간위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독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위탁사업비 중에 혹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이런 것들을 혹시 거기에서 들고 있나요? 가입했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이행보증보험 들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행보증보험이요? (예) 그러면 사업비의 10%를 보증보험으로 끊고 있나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 정신하고 중독은 80%가 인건비고요. 사업비가 한 20% 차지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래서 사업비 20%에 대해서 10%를 들고 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예.
영순
오영순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중독 같은 경우는 5억 3000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 80%를 빼고 나머지 1억의 정도만 사업비이기 때문에 1억의 10%, 1000만 원을 보증보험을 들고 계신다는 말이죠?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이 보증보험은 부담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사업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잘 안 되시고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행여 자부담으로 파악한다든가 사업비를 한다든가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 방법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아닌 사업비로 한다면 아까 1억에 대한 보증보험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구조고요. 보험이 이행보증보험하고 지급보증보험하고 종류가 2개 있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민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미
안영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광수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된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수정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 시설비 효덕동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500만 원 증액. <;문화관광과>; 도심 속의 예술축제 – 행사운영비 행사장비 등 임차료 1000만 원 삭감.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출연자 보상금 1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지원운영(보조)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825만 원 삭감. <;건설과>; 도로유지관리(전환사업) - 시설비 도로유지관리(덧씌우기 등) 825만 원 증액. <;주택과>; 주민편익시설설치 및 보강(전환) - 시설비 공동주택 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 1500만 원 증액. 총 2825만 원을 삭감하고 2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 측의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확인한 결과 소명할 부서가 없으므로 최종 수정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 시설비 효덕동 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500만 원 증액. <;문화관광과>; 도심 속의 예술축제 – 행사운영비 행사장비 등 임차료 1000만 원 삭감.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출연자 보상금 1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지원운영(보조)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825만 원 삭감. <;건설과>; 도로유지관리(전환사업) - 시설비 도로유지관리(덧씌우기 등) 825만 원 증액. <;주택과>; 주민편익시설설치 및 보강(전환) - 시설비 공동주택 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 1500만 원 증액. 총 2825만 원을 삭감하고 28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액과 증액 등 수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해 김순옥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김순옥부구청장
동의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