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여성아동과,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 우포생태따오기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04호)(계속)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32쪽에 중간 하단에 405-01에 두 번째 한궁장 한궁판 2개를 구입하신다. 그렇지요?(예) 2개만 하면 다 애로점이 해소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난 정월대보름 때 술정경로당에서 회장님이 건의했던 내용인데 우선 저희가 6대를 전자식으로 구매를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다 올리기가 힘들고 지금 총 4개 시설에 10개가 있습니다. 우선 전자식으로 해서 2개를 먼저 구입해 드리고 추가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구입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고 이렇게 될 때 한궁판을 빌려와서 대여를 하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애로점이 없도록 또 이렇게 하실 때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65페이지 거기 보면 반환금 부분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해서 15억 5천 만 원 정도 반환금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거의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규대상자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 국비를 반환할 것이고 아이돌봄에서 한 1억 1천만 원 여기도 이용자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통합돌봄에서 5,700만 원 정도 저희가 반납을 할 예정이고 이것은 2025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고, 케어매니저 1명을 저희가 채용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거기에서 저희가 한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할 예정이고 거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위에 국비사업에 매칭되어 있는 도비사업들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한 3천만 원, 아동급식지원에서 아동감소로 6,400만 원 그렇게 저희가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반납금은 2023년도 집행하고 남은 거 아니지요?

맞습니다.

맞아요?(예) 15억 5천만 원 같으면 금액이 너무 크다 싶어서

저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금액이 제일 크고요.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있고 또 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도비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아까 총 얼마라 했지요? 반환금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국도비반환금 금액이 너무 크다 싶어서 반환금이 크면 안 되잖아요.

안그래도 위원님 항상 저희가 국도비 확보한 금액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반납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청주의 같으면 신청을 해야 받는다는 이야기이지요?(예) 그러면 사전에 기초연금 받는 분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신청하라 하고 이러기도 하겠지요?

예, 그리고 연령이 또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군민들이 대상이 안 되는 데도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실 소득이 많아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재산을 자녀들한테 넘겨서 예를 들어서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대상자가 신청주의라고 하니까 잘 안내도 하셔야 될 것 같고(예) 또 대상자에 맞춰서 이게 예산이 세워진다면 5억 원이나 이렇게 크게 남는 경우는 안 생길 것 같은데 잘 좀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에 401-01에 보면 경로당 부지매입에 1억 7천만 원 잡혀있는 게 있는데 이건 그러면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건물이 우리 군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이 경로당 부지 매입은 3개소로 지금 땅은 다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이고 호포 같은 경우는 경매로 인해서 2023년 9월 12일날 소유자가 주식회사 제이엠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3개 다 똑같다 말입니까?

신포는 소유자가 매수청구가 들어왔고요. 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신당에 도 시행사업으로 하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경로당은 한 15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부득이 하천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희가 신축부지로 다시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신축부지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창녕군에 경로당이 그러면 이런 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가요?

예, 저희가 건물하고 토지 같은 경우 종중 포함하면 59건이 아직 있고요.

59건이나요?

예,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해 주신 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때 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점차적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금방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소유자가 살아계실 때 정리를 했으면 우리 예산도 아끼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바로 밑에 401-01에 보면 이방면 옥야마을회관 리모델링 5천만 원, 구 옥야마을회관 철거 1억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철거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예) 회관 철거하는데?

이게 건물이 32년 됐는데 2층 건물이고요. 옥야경로당은 2019년도에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했는데 구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물이 2층이다 보니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철거하면 이 자리는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철거 후에 여러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환경국 관광체육과장 손전식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401-01에 남지체육공원 조명시설 설치 4억 원 잡혀있는데 이것 축구장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 1, 2, 3구장이 있는데 2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구장입니다.

야간조명 하면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소음문제는 없으려나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 중인데 경기를 중단할 시간을 정해서 그 이후에는 경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지는 특별히 공설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또 저녁에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퇴근 후에 즐기시는 분들이 즐길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읍민들의 건의와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한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밝기도, 하기야 밝기는 그쪽이라서 좀 상관이 없겠네요.

밝기는 지금 스포츠파크가 한 600룩스가 되는데 거기는 한 500에서 550룩스로 해서 정규구장의 밝기보다는 약간 어둡게

그게 맞지 싶은데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소음문제는 좀 신경 한번 써주세요.

예, 소음문제는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401-01에 보면 부곡온천 관광특구 광고시설물 정비 3억 1천만 원 원래 전에 간담회할 때 3억 1천만 원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예) 이렇게 많았나 싶어서, 이게 그러면 야외공연장 인근에 대형입간판하고 들어오는 아치하고 다른 게 몇 개 더 있습니까?

지금 아치형 간판하고 바로 세워서 약간 기울인 열중형하고 그다음에 대형입간판 지금 우리가 인공폭포 뒤편에 보면 대형입간판이 있습니다. 입간판 설치된지가 한 7, 8년이 지났는데 그걸 교체할 생각이고 또 부곡노리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면 국도변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새로 단장해서 새로운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한테 편안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예)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성천 1억 5천만 원이 추가된 이유가 뭐지요? 원래 3억 원 예산 잡았다 아닙니까?

예, 계성천이 본래 3억 원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성천이 계교부터 신당다리까지가 750미터 구간입니다. 750미터 구간인데 3억 원을 하니까 500미터정도 구간 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용역사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모든 경비를 했을 때 한 150미터를 더 연결하고 그 신당교 옆에 보면 구릉지가 있습니다. 구릉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한 30면에서 40면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가 된 겁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질의드려야 될 사항인지 망설였는데 신당교 위로는 지금 많이 정비도 되고 사업비도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신당교 밑으로 해서 계성천이 대봉늪까지 연결되잖아요?(예) 그런데 계성면민들 중에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드리는데 계성천으로 해서 대봉늪까지 가기에 버드나무군락이라든지 또는 저녁에 노을이 정말 이쁘다 해서 계성천을 쭉 해서 대봉늪까지 생태길이나 둘레길조성을 한번 건의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가 아니라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사도 한번 해 주시고 저도 그 주민요청에 의해서 그 길을 버드나무군락지 있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계성천이 끝까지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밑으로서 해서 약간 정비만 하면 생태길 둘레길 충분히 가능하고 또 관광적인 요소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김정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성천이 앞으로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답사를 계교마을부터 시작해서 옥천저수지까지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벚나무가 수천 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길은 좁지만 산책하기 한바퀴를 돌면 6키로 가까이 되는데 엄청나게 좋은 코스입니다. 저도 이번에 도의 담당실무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보전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다, 힐링할 수 있는 거리다, 관광자원화사업에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김정선 위원님이 대봉늪까지 연결되는 그 길을 저희도 한번 답사를 가서 지금 그 길들이 나중에는 제방으로 가야 되고 그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제방으로 가야 되지요.

예, 그래서 그 길을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걸어보고 그 길이 앞으로는 이 길을 한번 걸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걸어보고 김정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방 바로 밑으로 농로길도 쭉 연결되어 있더라고요.(맞습니다.)그리고 대봉늪이 정말 이쁘거든요. 진짜 이쁘거든요.

우리 어릴 때 낚시 많이 갔습니다.

낚시 지금도 많이 해서 그것을 좀 해야 되는데 여하튼 진짜 대봉늪이 늪 중에서도 진주다 보물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도 평가하는데 창녕에서 너무 푸대접받는 것 같고 제외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었는데 좀 마음이 답답한 부분도 많네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마음의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제가 영산에 안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 개가 되어서 다는 못하고 한 2개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창녕석빙고 철문 교체라고 있지요? 500만 원 잡혀있네요. 우리 군비가 75만 원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창녕에 석빙고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산석빙고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영산석빙고도 제가 알기로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석빙고가 6개밖에 없지요, 알고 계시지요? 현풍, 안동, 청도, 경주, 북한 해주에 하나 있고 총 7개 있는데 7개 중에서 우리 창녕군에 2개 있습니다. 창녕석빙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영산석빙고도 중요하거든요. 교체하시려면 2개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싶은데 왜 창녕만 하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석빙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영산석빙고 주변 경관조성사업과 함께 국비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녕석빙고를 하고 내년에는 영산석빙고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저는 이게 큰돈이 아닌데 할 때 2개 같이 했으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목재 문으로 바꾼다 이야기 하셨는데 이왕되면 석빙고가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재 문이라도 디자인을 고전적으로 해서 보기 좋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교체를 할 적에는 문화재심의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전적인 부분까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42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 700만 원 되어 있네요.(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돈 천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닙니까?

그 전에까지 나간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금액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금액을 많이 드리라는 건 아닌데요. 시무구지놀이가 이번에 나가는데 예전에는 구계목도도 나가고 여러 팀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잖아요. 우리 창녕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그분들이 시무구지가 나가면 아무래도 버스 2대, 3대 되어야 되고 자기들 밥도 먹어야 되고 예산을 똑같이 주는 건 괜찮은데 예산을 300만 원 깎아서 주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창녕군을 대표해서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운 데요. 제가 지금 혈압이 좀 올라가려 해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기념 1주년 금액이 진짜 많네요. 저는 창녕사람으로서 진짜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기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등재 내년에 10주년 되는 것 하나 있는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영산줄다리기입니다.

물론 유형하고 무형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무형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되어 있는 곳 가보면 비석이라든지 광고안내탑이라든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내년에 10주년인데 제가 그때 이재용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손바닥만한 명함 하나라도 영산줄다리기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됐다고 혹시 창녕군에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 안 할게요. 영산줄다리기 유네스코 지정된 것도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걸 맨날 밥해 주는 며느리 소중한지 모른다고 제가 영산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10주년이니까 좀 신경을 한번 써 주세요.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수집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지금 안 그래도 내년이 영산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지정된 10주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도 표지판과 표지석을 계획하고 있는데 영산놀이마당에 사실상 유형과 무형에 차이는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산에도 놀이마당 쪽에 물론 조형물을 설치할지 그것은 저희가 놀이마당 쪽에 2026년도부터 해서 전수교육관을 30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교육관이 세워지고 나면 체험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지시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앞에 동판으로 제작되어 있는 걸 알고 그다음에 줄 모양으로 조형물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교육관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몇 년 있다가 시간이 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놀이마당에 안에 보면 줄다리기와 쇠머리대기 문화재 안내판이 비석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지주간판식으로 거기에 저희가 표시를 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며칠 전에 20일인가 영산을 지나다가 놀이마당 도로변에 돌비석 앞에 과장님하고 몇 분 서서 계신 것 제가 봤거든요. 기념비석을 세우는 부분은 영산에 줄다리기 관계자분들 또 면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놀이마당 입구라기보다는 어느 한정된 곳이 아니고 사실은 창녕 전체의 그거기 때문에 접근성이 놀이마당은 사실은 지금 그리로 지나가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적고 영산 현 로타리 있는 이 부분은 시야에 교통부분 안전에 문제가 있다하니 연지못 쪽에 로타리 있는 그쪽 부근이나 뭔가 대표적인 장소에 접근성도 좋고 지나가면서도 만년교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어쨌거나 접근성 있는 곳에서 크게 알릴 수 있게 한번 하면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정신 유산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과장님 계실 때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197페이지 박진지구 전적비 조경수 정비공사도 있고 야외전시장 정비공사도 있는데 거기 야외에 보면 탱크하고 장갑차하고 포하고 많이 전시되어 있잖아요.(예)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칠을 다시 다 붙어서서 하고 하던데 우리 남지 같은 경우는 도색 관련해서 언제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제가 안가봤었는데 다행입니다. 이것 정비할 적에 그 부분에 같이 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려 했는데 올해 하신 거네요.(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선준입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포가 창녕군 안에 위치해 있는데 우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 거다, 낙동강유역청에서 나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거나 관리주체나 이런 부분이 낙동강유역청이라고 해도 우포 창녕군 것 우리 거잖아요. 관리된 자료 같은 것 낙동강유역청에도 우포늪에 축적된 자료나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낙동강에 우포늪은 관리되어야 되고 또 그런 관리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 같은 것 있으면 과장님 그때그때 좀 챙겨서 우리 우포따오기과에나 우포늪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이게 흐름이 4대강으로 인해서 막히다 보니까 역류도 한 번씩 확 되고 물갈이가 한 번씩 되어야 되는데 막히다 보니까 가끔씩 발생하는 녹조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긴장되고 발생할 때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낙동강유역청과 잘 협조하고 잘 요청 군에서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료들 실제 몇 년 전에 저는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아예 내놓을 자료가 없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우리 거니까 어쨌거나 관리가 낙동강유역청에서 한다해도 우리 거니까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녹조부분 여기 사무 두 사람의 인건비 해서 청소나 이런 부분 계획을 도비가 삭감되어도 군비로 다시 잡아넣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체크해서 전화오고 문제 삼기 이전에 이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군에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 3,396만 4천 원보다 7,081만 2천 원이 증액된 55억 47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한센시설 운영지원 등 7개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1억 9,225만 5천 원에서 3,566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2,79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금은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 등 17개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22억 860만 5천 원에서 4,517만 1천 원이 증액된 22억 5,37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부터 211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6개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14억 6,788만 1천 원에서 1,002만 1천 원이 감액된 14억 5,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 7,038만 원에서 1억 7,498만 6천 원이 증액된 56억 4,53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은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정책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23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면 주간재활프로그램 강사료, 정신건강증진사업 강사료, 238페이지에도 보면 강사료가 있는데 이걸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여기 주간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은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시는 정신장애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 밑에 기타 정신건강증진사업 강사료는 저희가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요즘 청년세대들도 우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장에 나가서 직접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종류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예, 지금도 여러 회사에서 들어와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8회기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 1회정도 해서 8회기 운영하고 하반기 또 계속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회사에서 부담하고 이런 건 없고 우리가 강사료하고 모든 걸 다 낸다 이 말입니까?

회사에서는 장소하고 직원들 시간만 조정해 주시면 프로그램은 저희가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강사가 나가서(예) 우리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외부 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사료는 여러 군데 잡혀있는데 어디 가서 어디서 누가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가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가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