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04호)(계속)

수도과장 이문혁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주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 참고자료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373억 966만 4천 원에서 21억 8,335만 7천 원이 증가한 394억 9,302만 1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3억 6,301만 2천 원이 증가한 413억 8,222만 8천 원입니다. 국비는 기정액 보다 6억 8,166만 9천 원이 증가한 17억 5,052만 8천 원 지특은 3,215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액 보다 1억 7,764만 원이 증가한 187억 5,160만 원, 도비는 3억 5,170만 원이 증가한 35억 8,452만 5천 원, 군비는 11억 8,415만 4천 원이 증가한 172억 9,557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8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전략작물직불금이 있는데 이것이 1억 6,900만 원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82쪽, 전략작물직불금이라 하는 것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다가 벼를 심지 말고 쌀이 워낙 자꾸 많이 나오니까 그 쌀 대신에 동계작물 같은 경우는 청보리라든지 대체 작물 그러니까 동계작물 이탈리안글라스라든지 아니면 하계작물에는 두루라든지 가루쌀, 옥수수 또 하계 사료작물을 심어가지고 벼를 적게 심으려고 하는 거의 다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보니 도비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없는지 감하고 도비가 감해진만큼 군비로 편성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농업정책과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려고…특히 젊은 청년들한테 지원이 보다시피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도비 감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하진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당초예산 95억 3,632만 8천 원 보다 15억 1,442만 4천 원이 증액된 110억 5,075만 2천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당초예산액 11억 3,346만 2천 원 보다 1,383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4,730만 원이며, 기금은 당초예산액 9억 9,822만 7천 원 보다 1억 2,481만 1천 원이 증액된 11억 2,303만 8천 원입니다, 도비는 당초예산액 8억 9,299만 원 보다 6억 2,680만 3천 원이 증액된 15억 1,979만 3천 원입니다. 군비는 당초 예산액 65억 1,164만 9천 원 보다 7억 4,897만 2천 원이 증액된 72억 6,062만 1천 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정책별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과 3쪽 축산과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축산분야 ICT확산 사업 등 16개 사업에 3억 170만 7천 원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사업 등 47개 사업에 1억 3,569만 9천 원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한 개 농가가 사업신청을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별지에 보면 우리 재무활동 보전 지출 반환금에 보면 작년에도 축산분야 5,7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렇지요?(예) 사유를 보니까 1개 농가 사업 일부 포기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보면 농가가 포기하는 이유는 현실에 안맞는 그런 지원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현실보다는 실제 저희들이 올해도 6농가를 올렸는데 사업비가 도에서 확정되기에 선정은 우리가 6농가로 올렸는데 5농가만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농가가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5억 얼마 감액됐다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1농가의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농가별로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장이 큰 농장은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자부담을 많이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되는 농가에서는 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 대상 축산농가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범위를 넓혀 가지고 국비가 반납이 안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국비는 될 수 있으면 다 소모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 신청이고 또 자부담 능력이 중간에 하다가 처음에는 신청할 때는 자부담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안되는 분들이 있고 간혹 계셔서 사업에 좀 차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혹시 하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실에 안맞는 지원사업은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반납이 안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26억 8,417만 7천 원 보다 7억 956만 7천 원이 증액된 233억 9,374만 4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500만 원 감액된 17억 2,690만 5천 원, 지특은 1억 7,500만 원 증액된 11억 7,500만 원, 기금은 1,262만 원이 증액된 12억 7,375만 8천 원, 도비는 1억 881만 8천 원이 증액된 38억 6,867만 6천 원, 군비는 4억 912만 9천 원이 증액된 153억 4,94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기술지원과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 등 26개 사업에 3,538만 4천 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3년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 등 55개 사업에 4,742만 7천 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통과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