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의회운영,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승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6호, 제57호 2건의 조례안이 2024년 5월 14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5월 21일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명칭과 분류체계에 맞추고자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법령에 맞춰 관련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5월 14일 허명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24년 5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4년 5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의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리 단위의 마을 공동체의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마을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익,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마련 및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재ㆍ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명칭 및 분류체계를 개선하면서 논산시 관련 10개 조례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경으로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이 삭제되고 기구의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지역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 기구로서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밀착형으로 근린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기금사업 추진과 기금운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기금전출, 사무의 위탁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추진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의 명칭을 “논산시 청소년 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에게 청년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및 범위를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지방세기본법」상 남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금액 상향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한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ㆍ지역발전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202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육군병장의 길, 성동면사무소 앞 공영주차장,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 계획안 등 202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 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4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민원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 예방과, 예방하고 논산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건강증진을 돕고 반려동물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과 심신 건강을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김종욱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논산시민의 산림과,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환경보존 가치관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산림교육 활성화와 산림교육 전문가 등 양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보존, 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용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논산시 생활주변 위험목,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낙뢰,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짐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이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용훈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 경지정리 토지 내에서 기존 축사를 주거밀집지역으로, 지역 밖으로 신축이전 허용하여, 허용하게 하여 인근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누진제의 불필요ㆍ불평등 사항을 개선하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요금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누진제의 불편, 불필요ㆍ불평등 사항을 개선하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요금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하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