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4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이정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규칙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5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방법에 대해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며, 안 제8조에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안 제9조에는 본 규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향남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가 참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제3의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 및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여비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를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행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추가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0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목적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변경하고 조례의 용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0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 및 강사료 상승 등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증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부 취미‧교양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다자녀 등 감면 범위 확대 적용,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1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향후 건립되는 사상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1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지명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1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2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6208억 87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2.2%인 675억 39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추가 반영하고 지방세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액 등 세입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및 도로, 하수관로 보수 등 구민 안전을 위한 필수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및 추가 내시 사업예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총 5개 사업 69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03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증감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각종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현안사업의 경우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에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 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포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구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 사상구 인구수 2024년 4월 말 기준 20만 1614명 중 장애를 가지신 분이 1만 3307명으로 전체 구민의 6.6%에 해당하며, 부산 지자체 중에서 인구 대비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 복지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 가족이 돌봄을 감당하지 못해 삶을 포기해 버리고 마는 비극적인 사건이 지난 3년간 30여 건이나 발생하였고, 현재도 우리 곁에서 고민하는 가족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학교를 졸업한 후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계발 평생교육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비장애인의 교육환경과 여건에 비하여,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어 지식 성장을 멈추거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 행복한 일상생활 등 모든 분야의 발전적 토대가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배움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배우고 익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삶이 바로 학습이며, 학습이 바로 삶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존재이거나, 혹은 장애를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배움에 관한 본능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상구는 2020년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등 9개 기관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총 1733명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였으며, 8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차별 없는 동등한 지원입니다. 장애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지만,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차별 없는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장애인 또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에 사상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장애인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술과 음악을 배울 때 예술가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지만 모두 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배우면 무엇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발전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에는 차별도, 장벽도 없어야 하며, 장애인분들도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문해교육부터 인문 소양과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상구가 장애인을 더욱 포용하고 존중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모라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를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투철한 방범 의식과 봉사 정신을 가진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통 행정동 단위로 한 개의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사상구에는 19개 단체로 총 315명의 대원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교대근무로 야간방범 활동을 수행하며, 치안 예방을 위해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밤낮으로 오직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 자율방범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로부터 피복비 및 장비 구입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방범대원분들께 확인해 본 결과, 신생 단체에 대한 발굴과 지원의 부족, 미흡한 방범초소, 피복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예산 또한 2024년 배정된 4000만 원으로 관내 19개 단체에 나누어 보면 한 단체당 1개월에 평균 17만 5438원이며, 대원 1명당 1개월 평균 1만 582원밖에 되지 않아, 각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기에는 지원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부 방범대는 자발적으로 대원들이 십시일반 사비를 모아 방범활동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을 위한 민‧관의 모든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또한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전부개정을 제언드립니다. 자율방범대는 그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2년 4월 26일 제정되고 23년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되기 전 우리 사상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피복비 및 장비 구입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시행되어 현실적인 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여 현 조례는 경비의 지원을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보다 더 포괄적으로 하고, 지원 절차 및 지원 중단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합니다.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관련 행정과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재정·지원체계를 현실적이고 필요성 있게 정비하여 대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봉사활동의 기반이 되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될 것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치안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미흡,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방범대원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했지만 글로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방범대원들의 말씀을 떠올리며 앞서 제언드린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사상구가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 방청 와 주신 지역을 위해 방범활동으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들!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상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상구 모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별 없는 사상소식 마련’을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상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에 근거하여 사상소식을 발행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상소식은 참여형 콘텐츠 운영, 읽기 쉽고 보기 좋은 편집, 디자인 추구 등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로 배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구독자의 확대를 통하여 많은 구민이 더욱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가며, 배부처 신규 발굴과 배부 수 조정 등 민원 사항을 지속해서 반영하여 소식지 발전을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식지를 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있어, 본 의원은 그중에서 시각장애인분들과 관련하여 소식지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점자소식지 발행의 확대입니다. 사상구는 기존에 점자소식지를 제작하여 발행하고 있지만, 사상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1254명에 반하여 점자소식지 발행 부수는 월 22부로 일반소식지 월 배부량의 0.03%에 불과합니다. 점자 사상소식은 부산점자도서관을 통하여 신청된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신청 방법의 번거로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상구는 복지시설이나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식지를 접하는 데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점자 소식지의 차별화된 내용 수록입니다. 기존 구정소식지의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자 소식지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구정소식, 복지서비스, 건강정보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록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음성변환 소식지, 음성변환 바코드의 제작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중 단 6.9%만이 점자를 읽을 수 있어 점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떨어지는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음성으로 변환된 소식지나 음성 바코드를 제작하여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우리 구의 유용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 사상구는 시각장애인에게 세상과 이어주는 통로를 확대하여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며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근심·걱정 없이 사랑과 웃음이 넘쳐나는 5월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학장‧엄궁동의 김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지원을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5월 6일 자 부산일보에 실린 보도 내용입니다. 서부산은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 경제자유구역 등이 개발되면서 물류비 절감, 산업 간 클러스터 구축 및 융합 R&D 측면에서 동남권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며, 그 안에서 사상구는 부산 산업단지의 78%가 집적된 실질적 부산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사상구는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 지구의 첨단 제조 및 지식산업, 도시재생 등 특구 산업환경으로 잠재적 창업 인재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서부산권의 스타트업 분포는 동부산권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본 의원은 청년창업 장려 및 지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2022년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87%인데 비해 청년들의 68%는 정부의 정책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하여 “창업하거나 개인 사업”의 답변 응답률이 수도권과 부산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에 반하여, 일자리를 그만둔 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부산이 수도권보다 대략 두 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에 비하여 청년 창업에 열악한 지원체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에 사상구는 선도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청년 창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구가 청년 창업 기업을 육성한다면 관내 청년 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상구의 청년 창업 지원을 지속해서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단순한 창업 지원 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청년 창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견고한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 창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 창업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투자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사업을 단순 보조 형태에서 청년 창업 기업이 스스로 투자유치나 매출 증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등이 결합된 융복합 형태의 지원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사업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창업 기업의 지원에 민간투자의 역량을 확대하는 등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맞는 새로운 지원 방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창업 및 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조례는 부재합니다. 사상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23년 2개 사업에서 구비 약 1억 2800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18개의 기업과 259명의 청년에게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에, 사업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청년 대상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창업 부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 개개인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꿈을 펼쳐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상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월경권 보장으로 사상구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생리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인구의 12.8%를 차지하는 청소년 2만 5817명 중 여성 청소년은 1만 2628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에도, 계속된 부산 외부로의 인구 유출에도 아직 우리에게 남아 준 귀한 보석 같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사상구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성 청소년이 생필품인 생리대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고, 월경 중 등교를 포기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문제 해결에 뜻을 모았고 지금은 여성가족부 주관하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미신청자와 미사용자가 있어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마법’, ‘마술’, ‘그날’, ‘마법에 걸린 날’, ‘대자연’ 등 우리나라에는 월경을 부르는 말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딘가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함부로 입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 어떻게든 재치 있게 돌려 말하는 단어들이 발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할 나이의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월경 중이라는 사실을 관공서에 신고해야만 한다면 또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는 카드로 가게에서 생리대를 사서 써야 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이들이 카드를 받고도 쓰지 않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느끼는 수치스러움이나 낙인 효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지원으로는 이 아이들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여성은 매달 2일에서 7일 정도 월경을 합니다. 보통 7일, 그러니까 1주일 생리를 한다고 가정하면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가임기 여성 중 매일 1/4은 월경 중이거나 월경 전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매일 전국 학생 중 1/8이 몸이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져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그 학생들을 돕기 위한 여러 시책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는 진통제를 제공하거나 편안하게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 학생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여러 시책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월경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순 없을까요? 단순히 개인의 생리현상 문제가 아니라 학생 절반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월경은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짊어져야 할 문제라기보다 월경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UN에서도 2013년 ‘월경의 위생 문제는 공공보건 사안이자 인권의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학, 공공시설, 심지어 모든 작업장에 무료 생리대 비치를 의무화하는 국가들도 있는 등 생리대를 단순한 생활필수품을 넘어 일종의 공공재로 보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도 월경권이 기본권의 일환으로 인식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 생리대 지원으로는 모든 학생의 충분한 월경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치심과 낙인 효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청소년 시기부터 빈부격차와 계급의 틀을 대물림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생리대 보편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미 일부 지자체가 구 자체 예산으로 생리용품에 대해 보편 지원을 실시하는 등 생리대 지원사업은 서서히 보편 지원으로 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런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성 청소년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