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장철규 의원 발언
김상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순서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및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7,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7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관은 사전협상대상지 토지 가치상승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두 개 부서가 통폐합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3억 6,000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7,200만 원을, 세출예산 역시 12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반환수입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관 2024년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최초 기금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3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획단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당초 4억 7,900만 원에서 1억 6,515만 원을 증액한 5억 7,3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구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팀이 건축관리과 광고물관리팀으로 분리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예산 중 광고물관리팀의 소관 예산 6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해안 색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6,900만 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 및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도시기획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에 보면 서해안 색채경관 추진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저희들이 경관계획이나 화성시 전체에 대한 색깔에 대한 용역 수립이라든지 세부지침이라는 게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하게 서신면, 우정면, 송산 일부를 포함해서 서해안 쪽으로만 특정해서 색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실제로는 지역주민 의견과 이런 부분들은 초안을 만들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색깔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방금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초안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현재 뭐 조례에 제정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경관조례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혹시 비슷한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실제로 저희 근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자체 앞에 색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초입에다가, 홈페이지 입구에다가 아예 그거 못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수원시,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아서 저도 따로 조금 더 찾아보겠지만 관련된 자료는 조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조형물에, 도시기획단이요. 색채경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화성시의 색깔이 대충 있지 않나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이라고 못박아 놓은 거는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코리요 보면 그 색깔을 지금 주로 쓰고 있지 않아요, 화성시?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그 오렌지 색깔 비슷한 거 말씀하시죠?
이용운위원
네, 오렌지 색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균형발전과에서도 저희 이미지 CI에 대한 부분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조형물도 그렇고, 조형물은 어떤 걸, 지금 코리요 말고 다른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저희들 조형물 자체는 균형발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CI와 연계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실제로 조형, 그 CI 자체가 6월 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답안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콘셉트는 CI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조형물 자체가 CI하고 딱 맞아떨어진다고는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실장님, 이게 해당 부서에서만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지금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이게 조형물이라든가 빛깔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서로 커뮤가 돼서 해야지, 지금 서해안 색채경관 같은 것도 1억 2,000 들여서 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그냥 계속 중복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아마 지금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 초안을 작성하는 거 같은데 초안이 되고 한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지금 말씀했듯이 해당되는 부서 여러 부서의 의견이 있고 그거는 의견을 집약해서 아마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김종복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이 서해안 색채 관계도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게 당연히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역 내용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차후 추가질의 하신다는 거죠?
이용운위원
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인천하고 안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인천하고 안산 말고 혹시 국외는 벤치마킹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을 하실 게 있으신지 혹시나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화성시에 우리 코리요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거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 해서 혹시나 또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다른 외부 것도 좀 많이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관련 사례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적절히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예산도 삭감됐고 했던 부분이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보면서 색채 이 일환이 우리가 보통 장성의 옐로나 신안의 보라색 이렇게 가는 그런 위주로, 그런 콘셉트로 지금 잡고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최초의 콘셉트 제안은 신안의 퍼플섬 기준으로 해서 생각은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장성의 옐로도 똑같은 그런 일환으로 생각했었던 거네요, 그럼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한 지역에 국한될 수 있나요?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군 전체적으로 하고 장성 같은 경우도 장성군 전체적으로 그 색깔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서신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퍼트려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게?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화성시는 아까 말했던 우리 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아니, 오렌지색으로 계속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다른 색으로, 아니면 오렌지도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색으로 가능할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전체적인 화성시 특징 있는 색깔을 꼽으라고 하면 저희들 떠오르는 거는 코리요에 대한 오렌지 색깔인데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쪽은 서해안을 비교한다고 하면 오렌지 색깔보다는 다른 색깔이 먼저 떠오르고 제부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년 전에 민트색을 또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민트색이요, 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그래서 지역이 다양하고 넓다 보니까 특정해서 한 가지 색으로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그런 쪽에 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표준안이나 아니면 기준을 잡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들부터 바뀌고 시민들도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장성 같은 경우도 옐로 장성이거든요. 우리는 100만 화성이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색을 강조해서 전체적인 장성군의 이미지가 옐로라는 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이 물론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점점 퍼져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체적인 우리 화성시 이 넓은 지역이 하나의 색으로 통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농이 있기 때문에 도시하고 또 서해안이나 이런 쪽하고도 그게 매칭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되나 생각이 저도 드는 부분 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관련 과에서는 어떤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좀 더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기준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일단 이걸 시점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전문가 제안, 또 다른 다양하게 의견을 받아서 넓게 가서는 저희 시 전체에 대한 색깔도 고려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간다면 전체 의견을 받아야 되고 그 부분적인, 뭐 서신면이나 아까 말씀하신 다른 면에서만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가실 거라면.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안에 대한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해안을 하고 나서 아, 이게 효용성이 있다, 효율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마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우리 예탁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지금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지금 권익위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부실운영이나 그리고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이자를 안 받고 저금리 이자로 진행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최대 고금리로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번에 만기에서 2.94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지금 만기가 돼서 다른 또 이렇게 좀 알아보고 계시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일부 사업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지금 예탁금 일부를 해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리고 예금계좌는 혹시 어떻게, 보통예금 계좌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공예금계좌로 하고 있나요? 지금 권익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보통예금계좌를 쓰다 보니까 이 돈의 입출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를, 우리 화성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지자체를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도 이왕이면 보통예금계좌보다 공공예금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이 너무 자유로우면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31쪽, 32쪽 좀 보겠습니다. 송산지역에 뉴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거기가 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도시개발.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주민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예산을 지금 기존 예산액에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기존에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송산지역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금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가 좀 더 필요하게 돼서 행사운영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행사비는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행사운영비를 당초에 저희가 2,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사무관리비를 260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쪽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커뮤가 된 상태에서 예산 줄인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 추경 문제도 있지만 거기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활성화 문제 때문에 논의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야지, 물론 도로가 새로 나고 구 도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젊은 층이 와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및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해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진관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위탁금 반환수입,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0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 65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돌발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사업에 4억 원을,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에 7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100만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출연금 5억 9,000만 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건립 사업에 2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가축행복농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7억 2,200만 원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사업에 4억 1,9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 기반시설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국화도 옹벽 보수공사 사업에 8,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승마장에 대해서 육성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 승마장 개소가 몇 개 정도가 될까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지금 인가받은 게 한 열네 개 정도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이 지원책을 그 열네 개에 분산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이게 승마장은 열네 개 있고 그다음에 학생승마 할 수 있는 데는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승마장별로 학생들이 와서 승마를 하고 엊그저께도 저희가 제3회 승마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승마 관련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승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김상균위원장
승마장에 체험을 하러 갈 때 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분산배치를 하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로 하려고 저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랜덤으로, 신청자는 많은데 선발할 때 랜덤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못 한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보면 아이들 정서함양이라든가 장애우라든가 이런 친구들에 대한 체험학습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가까운 곳에 배치해서 사업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체험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요즘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발병을 했잖아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마지막으로 김 양식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저희가 기후위기에 있어서 김 양식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얘기에서 의견 한번 드리고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85쪽 농업정책과.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운위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농촌근로자가 어느 정도 돼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 대상은 96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엑셀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관리하는데 몇백 명 정도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요, 아니면 대사관을 통해서 하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법무부로 대상 명단을 넘깁니다. 인가는 법무부에서 허가가 나서 몇 명이 배정되는 거, 그리고 누가 대상인지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면 저희가 농가한테 통보해서 농가에서 필요할 때 그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
이용운위원
그럼 그게 각 시군별로 아니면 몇 명 이렇게 제한이 있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제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필요 인원을 올리게 되면 법무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각 배정 인원을 내려줍니다. 저희가 100명 필요하다고 100명 다 내려보내는 건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판단해서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 많고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 많고 젊은 인력들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96명이라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88쪽이요. 농업부산물 자원의 재생산, 활용 문제인데 이게 토양개량제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수향미 이렇게 농사에 하는 거 보면 볏짚을, 여기도 그게 해당이 되나요, 농산물 재활용?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볏짚은 수향미 관련해서는 수향미를 적정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 볏짚을 무조건 썰어 넣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는 벼 부산물에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지개량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축부산물 같은 걸 이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료 같은 것도 저희가 구입하고 지원도 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지원하는 게, 농산물 재활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원이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다음은 축산정책과 132쪽 좀 보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135쪽 보겠습니다. 132쪽은 뭐.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양봉이 환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우리 양봉농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150농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등록한 농가는 한 127농가 정도 등록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양봉농가가 화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꽃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화성에 농가라고, 외지에서도 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벌은 특성상 이동양봉을 하기 때문에 저 밑에부터, 진주부터 해서 뭐 이렇게 쭉 일주일 단위로 보통 이렇게 옮겨오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양봉산업 경쟁력을 정말 강화해야 될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화성 특유의 개발을 해서 농가, 양봉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학생승마 이거는 체험 내지는 지난번에 승마대회도 했었지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저도 가 봤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학생들이 올림픽 종목이니만큼 그런 또 재질을 발견해서 선수로도 육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또 학생승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재활승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산과에서도 하지만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장애인체육회하고 논의해서 하면 더 좀 많은 혜택을 주면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152쪽. 제가 너무 깁니까?
김상균위원장
계속하시죠.
이용운위원
동물보호과.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153쪽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먼저가 뭐죠?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반려가족과였습니다.
이용운위원
반려가족과였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아무래도 반려가족과라는 게 동물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도 반려가족과라는 이름이 전국에서 제일 동물보호 차원에서 가장 이름 예쁘다는 그런 의견도 많았는데 그래도 일단 시민이나 실제적인 어떤 동물보호와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거 추진할 때 좀 이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조금 현실적으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반려가족 놀이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동탄여울공원에 있는 거하고 서신에 있는 거하고. 서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잔디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기반이 완전히 다져졌습니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잔디도 거의 다시 재이식해서 심었고요. 지금 거기 관리원 두 분께서 계속 정리정돈 작업하고 물도 주고 계속해서 좀 질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가 봤는데 좀 아쉬움이 굉장히 먼저 많이 남아서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놀이터가 지금 많아요. 사설은, 개인이 하는 거는 몇 군데나 지금 되고 있나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 하고 있는데요. 한 열대여섯 군데 되는 걸로 제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추정한 상태를 나중에 좀 서류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반려가족 훈련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물보호과에 훈련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반려가족과 내지는 동물보호과면 훈련사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훈련사의 필요성은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라든가 반려견 가지고 문제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동탄, 서신 놀이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개별적으로 민간인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뭐 유명 훈련사를 통해서 초청을 해서 함께 집단적으로 이렇게 교육 내지는 그런 걸 하는데 그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훈련사를 동물보호과에 좀 채용을 해서 각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기본적인 에티켓 교육이라든가, 지금 물림사고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현재는 요새 언론사에, 언론에 많이 비치는 게 유명 훈련사가 우리 화성에도 많이 왔던 사람인데, 교육했던 사람인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화성 관내에 유명 훈련사도 있습니다. 명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반려문화가 좀 정착될 수 있게끔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려, 훈련사가 있어서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교육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거는 왜 예산이 안 올라오고 왜 그렇습니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동물보호과는 어떤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어떤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보고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시립동물병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직영동물보호센터도 설립을 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훈련사 어떤 채용 문제는 우리가 직영동물병원이나 직영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입양센터 이렇게 또 같이 운영하게 될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겸업해서 그쪽에 설치해서, 곧 될까 하지만 같이 그쪽으로 채용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서신에, 동탄여울 거기 놀이터에는 훈련사가 없잖아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서신은 훈련사라고 정식훈련사가 있나요, 거기가?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거기도?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 직원 중에 있는 건 뭐죠? 훈련, 기본적인 교육 조금 이수한 건가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우리 동물보호과 직원 말씀하시는
이용운위원
네, 서신 놀이터에.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관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운위원
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그냥,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그쪽 계통으로 공부하고 조금 경험이 있는 분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훈련사 그런 자격증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훈련사를 위탁을 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기본적인 에티켓 이걸 위해서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위탁이라도 하고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서신 내지는 여울공원 놀이터에 직원을 배치해서 평상시에는 거기서도 하지만 그 직원 훈련사가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립병원 이거는 아직 먼 얘기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하잖아요, 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아주 멀지는 않고 최대한 빨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다음에 154쪽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이게 지금 6,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지금 전반기에 이걸 한 게 있나요? 어느 정도 했나요, 실적이?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저희가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720두를 완료했고 지금 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이거나 수술 중에 있는 것도 한 200, 300여 두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720두 완료된 내역에 대해서 시술비 한 1억 4,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체 예산 4억 원에 대해서 한 35%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갖고 있는 예산의 35%가 벌써 지출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할 거 같아서 예산을 시비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용운위원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적정선인 것 같고 중성화수술 하기 위한 동물병원 지정도 지금 몇 군데가 돼 있는 거예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세 군데 돼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어디어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동탄에 하나, 향남에 하나, 그다음에 매송, 봉담 경계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럼 매송 쪽이 서부 쪽을 관할한다고 보면 되겠나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매송하고 아마 향남이 서남부권에서 거의 골고루 이렇게.
이용운위원
남양 쪽이나 새솔 쪽이나 이쪽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쪽에도 하나 좀 이렇게 지정병원을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현수막 이거, 홍보 그걸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길고양이들이 발정기간 때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중성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놀이터 관련해서 하나 더 우리가 토털로 7,000만 원 정도 전후해서 종합으로 큰 행사를 하고 있죠?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이용운위원
올해도 몇 월에?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11월 첫째 주 토요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게 보면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좀 약간 부실하다 그럴까,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지양하고 훈련사를 좀 더 넣어서, 그건 종합적으로 한 건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군데에서 하지 말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그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다면 종합적으로 어디 뭐 센트럴파크라든가 어느 한 군데서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면 분산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 축제 성격이 강아지가 나오는, 반려동물이 나오는 축제다 보니까 어떤 장소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어느 축제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시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권역별로 이렇게 소분해서 훈련하는 쪽,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게 참 실제로 좋다고 하는데 뭐 동탄 쪽에서는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쪽에서 반려견이 등장하는 축제는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하면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이용운위원
그러게 지금 민원 들어온 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선 안전사고, 물림사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이웃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벤트성보다는 이게 효과가 더 좋다, 이런 게 잘 돼 있을 때 반려견 토탈 이벤트성은 추후에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또 이거는 장소 문제는 공원과라든가 그런 데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동물보호과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지금 열두 명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동물보호과는 특별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인원은 어떻게 좀 충분한가요? 충분하다기보다는 적정한가요, 어떤가요? 국장님, 특별하게 동물보호과는 뭐 하나 이렇게 되면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인원 배정할 때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농정해양국장
네, 차후에 조직진단이나 정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다음은 165쪽, 계속해도 됩니까?
김상균위원장
네.
이용운위원
해앙수산과장님.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제가 뭐 질문하려 그러는지 아시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국화도 교통약자.
이용운위원
국화도 어항시설 그거 문제에서 국화도는 여기 위원님들 가 보신 위원님들 계실는지 모르지만 국화도에 접안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몇 년째 제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안 하고 계신 건지, 이게 어떻게 된, 어항시설 유지관리에 이게 포함도 안 돼 있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이번에 업체가 한 군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 업체하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한 9미터 정도 나기 때문에 그쪽에 시설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 업체하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해양관광이 우리 화성시의 특화사업이기도 하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국화도가 가장 가깝고 활성화된 부분이고 또 뉴딜300 그것도 지금 지정돼서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럼 국화도를 그 안에만 활성화, 시설 개보수 해 놓으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엄청난데, 불편한데 그렇게 그 안에 잘해 놔야 여기서 가는 게 불편하다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편차가 있더라도 그거에 해항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심하게 그건 근무태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지금 현 과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전부터, 전전 과장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안 하나. 국장님께도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짚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농정해양국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해양관광이 어마어마한데 시흥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해안 걸쳐 있는 부서에, 그런 시에서도 지금 경쟁적으로 하는데 우리 화성이 해안 이게 제일 넓은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해양수산과 문제가 아니라 관광진흥과랑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건 2차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업체하고 현장에 보고 오고 기술적 측면이랄지 또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그쪽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바다의 날 뭐 해양 각 장관도 오고 뱃놀이축제도 엄청나게 연간 해서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거의 말씀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보시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위원님. 이게 연계된 건데요. 설명서 117페이지와 121페이지가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5억 9,000 정도 출연금을 확보하는 안인데요. 거기 보시면 세부 산출 사업비 맨 마지막에
김영수위원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게 지금 121페이지에 있는 자부담 1억 5,200과 연동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이 800만 원 차이를 개장 후에, 리모델링 후에 개장사업비로 쓸 예상이었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바를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 400만 원은 자체사업 건실히 운영해서 자체사업으로 하시라고 재단에는 통보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금곡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런 단계인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게 지금 2017년에 개장해서 7년 정도 돼서 좀 노후화되기도 했고요. 저희가 그쪽이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금곡지구 개발사업이 이제 머지않은 것 같은데 헛돈을 쓰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맞긴 한데요. 그 계획이 최소한 10년, 5년은 걸린다는 얘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곳이 지금 객단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동탄지역에서 조금 격이 좀 있게 리모델링해서 토종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특화된 매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적다고 들었는데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가장 적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가장 많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가장 많지는 않고요. 중간 정도 순위에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와 이용객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저도 좀 들어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또 한 가지 장래성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거기가 오산 경계 지역이어서 사실 지금 농식품부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광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비를 따올 때 어필했던 부분도 그 인근 오산지역 소비자까지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오산까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오산의 경계지역이어서 실제로 지금도 많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안전성 검사시스템 강화에 그게 한 2억 1,500 정도 이렇게 인상을 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본예산 때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혹시 이렇게 지금 추경 때 올린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니, 삭감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지금 일부 한 1,200건 정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의뢰할 계획이면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장비, 인원이 확보가 조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외부로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추경으로 잡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그전에, 저는 설명 들어서 이해하는데 그전에 했으면 이 정도 예산이면 본예산 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해했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자체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로컬푸드 직매장 금곡점 리모델링하면 자부담이 그 로컬 금곡점 자부담이 되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재단의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재단의 자부담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재단이 공모사업을 해서…….
김영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가고 재단에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사업자가 재단이 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도비가 6억 8,000 정도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6,800입니다.
김영수위원
6,800이고 시비가 1억 5,900, 자부담이 1억 5,200인데 결국은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 출연금이
김영수위원
재단이어도 어차피 시의 출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거 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서신하고 동탄에 있다고 이야기, 동탄은 여울공원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기 호수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반려견 놀이터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가 계속적으로 차양막이 덮여 있는 상황, 거기 혹시 어디신지 위치 정확히 좀 아실까요? 저기 우리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그쪽 앞쪽에 있는 데, 놀이터하고 같이 있는 데 그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야외공연장이라고 동그랗게 돼 있는 데
김영수위원
네, 맞습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거기에 반려견들을 많이 풀어놓고
김영수위원
거기 밑에, 그쪽 바로 밑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크게 가운데 울타리를 쳐 놨어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거기를 제가 좀 들어서 이게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해 두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아니라는 거죠?
진우
강진우동물보호과장
네,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찾아야 되는데 이따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찾기가 좀 애매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간단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축산과 이병상 과장님하고 돈사 악취 때문에 장안뜰에, 이병상 과장님 또 김민경 팀장님 나와 있나요? 축사 악취 제거에 수질관리과랑 농업기술센터랑 이렇게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더 가지셔서 축사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두 분 고맙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네, 찾아서. 축산정책과 설명자료 139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무조건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이게 맞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매칭사업이고요. 특히 이번에 여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부족해서, 쉽게 얘기해서 특히 서남부권 지역에서 학생 수가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 수가 16학급 이하 이 정도 학교를 중소규모 학교라고 하는데 이 정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우유를 좀 먹을 수 있게끔, 무상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당초에 내려온 거 플러스 여기 한 4,150명 정도 해서 더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매칭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어디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이들이 우유를 무상으로 보급받으면 버리는 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도로에 던지거나 벽에 던지거나. 이게 그래서 실효성이 전혀, 우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교마다 우리는 우유 안 하겠다는 데가 많은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전에 비해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풍요롭다 보니까 옛날에야 우유급식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의 운영위원장들도 보통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우유 안 한다.”라는 학교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매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좀 안타까워서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다른, 우리 동탄권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봐야 되겠지만 다른 데는 어떤 니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탄권은 좀 그런 니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대부분 도로에다 많이 애들이 던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특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원래 금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카드식으로 주고 본인들이 원할 때 편의점이 됐든지 슈퍼 가서 사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그렇게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농림부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해서 필요한 아이들이 가서 사 먹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상으로 다 나오면 그게 필요 없는 아이들은 장난의 도구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기용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90억 3,705만 원이 증가한 447억 5,8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1억 8,119만 2천 원이 증가한 2,279억 7,0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억 6,328만 1천 원이 증가한 501억 7,9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총 1억 1,41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에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 The경기패스 사업, 공공형 택시 운행 손실보전금 등을 위하여 총 92억 8,8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 등 총 44억 6,328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동탄분소 사무실 보증금 반환 비용을 편성하고 4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총 7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대중교통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5페이지 화성시 버스공영제 추진이고요. 저희가 지금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물론 이거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연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한번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화성도시공사가 우리 시에서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0만 넘는 지자체에 있는 교통공사라는 이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출자를 따로 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교통공사로 별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버스하고 철도나 트램이나 그런 부분이, 트램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화성시 쪽에서 운영하게 될 테니까 트램과 버스를 같이 엮어서 하는 그런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총괄부서에서 어차피 답변할 사항이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1시군 1공기업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1시군 1공기업 원칙인데 화성시는 이미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설립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교통공사가 있거든요.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1시군이라고 제가 볼 때는
김영수위원
아, 시군.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시군하고 시도하고
김영수위원
광역시하고 다릅니까?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네,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저희도 만약에 특례시가 될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아니, 특례시도 똑같이 시군이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시군인데 저희는 또 그래도 100만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니즈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램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도시공사가 갖추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 버스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가, 도시공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특별하게 교통공사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21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도시공사가 물론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다 스스로 컨트롤하고 하려면 정말 좀 제대로 봐야 될 부분도 놓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쭤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현재도 도시공사가 전문인력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영수위원
그래요?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교통공사로 간다고 그래서 특별히 나아진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예산은 이보다 더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아, 교통공사로 분리할 경우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사장부터 각종 관리 인력이 다 별도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행자부에서 화성시, 전국의 시설관리공단과 공사를 통합하라고 한 이유가 그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84페이지에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84페이지.
순임
차순임위원
8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대중교통과.
기용
김기용교통국장
설명서 94페이지.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처우개선비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매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7만 원, 시비 3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에 비하여 좀 불리하게 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쪽에서는 경기도에서 7만 원 주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7만 원을 달라는 건의도 있고 최소한 5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운수종사자들께서는 불편사항을 이거 외에 별도로 또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오산하고 화성시의 공동사업구역을 분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기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총량제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개별적으로 모두 저희가 대안을 갖고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건 택시총량제나 오산시와의 협약 부분이 있어서 협약이라는 단어에 ‘협의’라고 썼으면 좋았을 걸 당시에 ‘합의’라고 쓰는 바람에 그것이 저희한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서 화성시하고 협의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문제점이 오산시에서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서 합의를 파기하려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파기를 하려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세운 게 있으십니까?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법률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는 오산시하고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산시에서는 그렇게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는 그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화성시가 불리하지 않도록 잘하셔서 모든 일은 좀 무난하게 옆집하고 싸우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무사고라면 몇 년까지를 무사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장기 무사고는 저희가 5년을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5년 동안 무사고하는 운전자들은 대략 몇 퍼센트가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퍼센트는 저희가 판단해 보지 않았는데 장기 무사고 5년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 정도 장기 무사고를 하려 그러면 도로교통법을 거의 다 준수하면서 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무사고로 융자를 받으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사고라는 게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와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와서 교통사고를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은 경찰서나 그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열외를 해 주지만 어쨌든 운전이라는 건 항상 저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뜻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무사고 운전자들에게는 그래도 좀 혜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하면 운전자들이 좀 더 무사고에 신경 쓰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무사고 하시는 분들의 무사고가 많을수록 시민들의 안전이 지속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혜택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건설과, 아니, 교통.
김상균위원장
교통국입니다.
이용운위원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과 역, 역세권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지역이 아닌 철도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지역에 촘촘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게끔, 시내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운영해 줄 수 있게끔,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로
이일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도로관리과.
기용
김기용교통국장
다음에.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100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46억 6,160만 원이 증가한 99억 3,45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590억 7,170만 원이 증가한 1,476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보다 2억 580만 원이 증가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황구지천과 오산천의 정밀 안전점검 및 풀베기 사업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7억 1,200만 원을,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소규모 준설사업에 12억 5,200만 원을,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한 소하천 정비에 96억 7,000만 원 등 총 13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에 1억 4,350만 원을,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9억 3,400만 원을, 재난재해 대비 효율적인 예방 관리를 위한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으로 9,010만 원 등 총 17억 5,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경우는 일반회계의 경우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외 여섯 건의 확포장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에 191억 1,800만 원을, 교통량 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동탄도시계획도로 1-4호선 외 17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7억 9,000만 원 등 총 294억 1,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2억 5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과는 포장도 보수 및 설해 대비 제설 자재구입비 등 도로 유지관리 개선에 92억 9,320만 원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에 47억 2,9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가로등 정비사업 등에 4억 8,770만 원 등 총 14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건설과 115, 116쪽 배수문 관련해서 배수문 장마 때 배수문이 열리지 않아서 농가 피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이제 없어졌죠? 그거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대부분 저희가 정비를 해놨고요. 더더군다나 겨울 동절기 동안 사용을 안 한 배수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공동으로 작동 시연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기계류다 보니까 윤활유나 기타 그런 장비작업을 지금 다 진행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추가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농민들하고 마찰이 없게, 그거는 원격 조정하나요? 어떻게 요즘은 어때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은 자동조정으로 돼 있는데 원격도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현장 조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배수문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황구지천 풀베기 이런 거 예산이 잡혀 있는데 풀을 베면서 황구지천 거기에 돌이라든가 정원 꽃 이름이 뭔가 환경적으로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대충.
이용운위원
그거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무래도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산책로 주변만 사실 주민들 산책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제초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천 내부까지는 저희가 제초나 이런 건 하지를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공원관리과 쪽에서 일부 시도도 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워낙 주변에 로타리를 쳐서 새로 한다든가 조건이 안 맞더라고요. 많이 보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하천 전체가 어떤 복원구간이나 보존구간도 있고요. 시민이 조금 더 가까이 친수구간이 따로 있는데 친수구간 외에서는 사실 그런 행위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는 아까 사전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게 그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이게 도로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과에서도 애당초에 건설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우리 화성시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예산에 쓰는데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기 위해서는 겨울에 하는 것보다 날 좋을 때 국장님이라든가 해당 공사관련자들 관련업체랑 같이 다녀서 체험을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심이 어떤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건설사업을 하면서 BF인증도 받고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도 한번 체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문제점이 없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도로과나 건설과나 도로관리과나 이쪽에 수고하시는 거에 감사드리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저도 건설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 보시면 금곡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2억 정도 그리고 밑에 자안천도 도비가 2억 정도 있어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3개소 하천에 도비 지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비 지원사업으로 준설 사업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사업량을 보니까 준설작업이 1만 3,500루베 정도 둘 다 똑같아요. 이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의 루베가 나오는 겁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사실 그전에, 이게 신청한 지는 좀 시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설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토장이 문제가 되는데 금곡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미 거의 저희가 공사를 끝냈습니다. 사토장이 순조롭게 행정기관하고 연계된 데가 있어서 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준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준설양이 많은 줄은 상태라 지금 경기도에 저희가 또 다른 지방하천에 준설 대상지가 있어서 준설양은 실질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약 5천만 원 정도 준설은 끝냈고, 다른 무봉천이나 다른 데를 이제 하려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준설양은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잡아놓은 거고, 전체적으로 양은 똑같이 간다는 거네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 개 하천에 대해서 준설을 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섯 개 하천이 진행이 된 걸로 경기도하고 협의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순수하게 도비로만 가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비로.
김영수위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네. 다른 부분 도로과,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지만 공정물에 보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하천하고 도로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하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해가 수반이 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인근 지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보상을 시작하게 되면 순조롭게 되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버티면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확산되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나 도로과나 마찬가지겠지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되면 수용까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용을 통해서 수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갈 수 있으니까 조속 재결이라는 절차도 주민들한테 안내하기도 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설명서 161페이지 보면 8동에 자동차 지원이 나가나 봐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원이 언제쯤 가는 건가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김영수위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통과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직까지 저희가 경찰서하고 안전정책과 시하고 이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직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예산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정화 됐지만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경찰서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최근에 협의를 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피복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피복비는 예산액을 전액 다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우선 교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연합대나 의견들이 통일적으로 단벌이라도 하나를 맞추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에 있는 피복하고 새로 나올 피복하고, 또 없는 분들은 손에 야광봉만 하고 다니니까 이게 좀 일관적인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해야지 순찰 돌 때도 보여지는 시각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조금 챙겨주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저녁에 방범돌 때도 보여지는 시각화가 크기 때문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대부분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거 없고요. 하여튼 시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안전건설국에서도 시를 위해서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도로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광범위하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하면 차선작업을 하죠, 도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장철규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도로에 반사하는 그 재료를 뿌리잖아요. 반사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하게끔, 저번에도 한번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나요? 도로에 반사 해서 시인성, 특히 야간이나 우천시에 상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 아마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좀 변화가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니요. 변화는 없고요. 휘도검사로 해서 신설했을 때 다 휘도검사 통과해야만.
장철규위원
휘도검사 하신다고 했는데 반사율이 처음에 시공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정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차량이 지나가면서 마모도가 빠른 게 있을 거고 마모도가 수치가 있을 거예요. 몇 만회든 몇 천회든 내구성에 따라서 아마 비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건데 내구성에 대한 것은 따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규정을 안 하고 있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런 거 같은 건 없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자고 하면 아마 도색이 처음에 시공했을 때는 아마 휘도나 반사도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 다니면 다 반사가 안 돼요. 그거는 아마 시공했을 때 내구성이 분명히 등급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사용횟수, 마모 내구성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한번 뭐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우리 도로과에서 차후에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잘 챙기셔서 그게 사실은 비 오거나 우천시에는 굉장히 안전과 직결되거든요. 특히 운전자분들 중에 야간에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꼭 좀 챙겨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도로과 177쪽 보면 그게 궁평항관광지 그쪽하고 한맥 그쪽하고 연결된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쪽에 가지길이라고 그러나 샛길 같은 데에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민원 처리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운위원
지금 그렇고요. 도로과 그렇고, 당하~오일 184쪽, 185쪽 보면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은 올 12월에는 이게 완공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억 세웠거든요. 마지막 사업비까지 다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용운위원
도로사업이 참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하는데 23년, 24년 걸리는 거죠. 지금 이게 12월에 완공된다고 보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마무리 좀 잘 지으셔서 지역 교통이 확 뚫릴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안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인센티브가 있네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우선 축하할 일이죠. 자율방재단이 대통령 표창 받는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축하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누구한테 축하를, 하여간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표창을 자율방재단에서 받게 된 거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팍팍 좀 주시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은 어쨌든 방재단 자체도 노력을 많이 해 주고, 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원도 많이 해 준 덕에 어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역할에 대해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대로 노력을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안전정책과가 눈에 잘 확 띄는 게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정책과가 확 띄는 그런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건설과나 도로과나 이쪽에는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상균위원장
네.
이용운위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실국장님들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는 게 어떤가요. 이거 축하할 일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김종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946만 8천 원이 증액된 292억 6,3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억 2,001만 9천 원이 증액된 388억 5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여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세입 2,600만 원, 세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에 세입 1억 4,400만 원, 세출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으로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세입 3,466만 6천 원, 세출 5,33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설명서 자료 272쪽에 보면 노후승강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게 12개 단지에 4억 8천이 투입되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총예산은 본예산에 8억 4천이 있었고요. 이번에 더해지면 11개 단지에 해당하는 13억 2천만 원이 예산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장철규위원
토털하면 13억 2천 정도 들어간다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지금 단지당 한도가 있죠? 노후승강기 지원하는.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네. 현재는 1억 2천이고요. 금번 회기에 조례가 지금 상정돼 있는데 통과가 되면 상향됩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일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노후승강기에 대한 법률이 바뀌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그거 계속 어떻게 해결방안들은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나요?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최하 1억 2천에서 최고는 승강기 대수당 1천만 원 지원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평균 아파트가 한 2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를 단지당 지원하는 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 시의 예산도 굉장히 고민스럽긴 하나 그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법률이 바뀌면서 구도심에 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준비할 시기적인 여유가 없이 그냥 갑자기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많이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축관리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77페이지고요. 백운연립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게 혹시 제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하고 비슷한 겁니까? 이게 백운연립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제3종 시설물이랑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3종 대상시설물 중에서 의무적인 공동주택이 있고요. 의무가 아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제가 그게 동부출장소에서도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대상이 13개소인데 예산은 한 2,6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는 한 군데 같은데 1,500이어서 이게 규모면에서 더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지금 동부출장소가 하고 있는 용역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다른 겁니다. 이 시설물은 등급이 D등급이고요. D등급이고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의 대상은 부자재의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면 사용 제한을 할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세웠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약에 이게 안전점검을 통해서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E등급으로 가면, D에서 E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사용 제한을 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가 만약에 지금 대부분 3종 시설물 이런 업체들은 열악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일단 제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사로 사용 제한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는 아직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위험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는 또 살고.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또 강제를 할 수 있는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백운연립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1,500정도 세우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잘하시고, 또 세워진 만큼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겠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잘해서 우리 시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저희 임기제 건축사를 두고 있습니다. 임기제 건축사가 또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백운연립 빼고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한 곳만 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혹시.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보통 C등급의 경우는 보통이라고 보고, D등급부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네. 여기는 지금 D등급 건축물로 들어가는 상황인가 보네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안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황국환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272쪽에 노후승강기는 15년 이상 경과인데 이게 대상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요?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15년 이상 된 것은 다입니다. 다인데, 저희가 승강기 있는 게 총 아파트단지가 400여단지가 넘는데 이 중에 해당되는 게 280여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용운위원
그게 확실하게 파악된 거죠?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지원되는 게 몇 군데나 된 거예요?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 단지가 신청돼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단지당 몇 대나 되게 되나요? 보통.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지금 현 조례에서는 단지당 최고 1억 2천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몇 대 정도, 1억 2천이면 몇 대 정도?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한 기 공사비가 보통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용운위원
한 기가 7천만 원?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네.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보통 7천만 원 잡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15년 이상 됐더라도 관리를 잘했거나 그러면 교체 대상은 되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지금 이거 지원하는 문제는 승강기관리법이라는 게 2019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수리를 하면 사용연한 없이 계속 쓰는 거였는데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15년 이상이 되면 3년씩 유예를 해 주는데 총 24년이 넘어가기 전까지 8대 의무장치를 하든가 교체를 하든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승강기가 멈추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8대 안전장치하는 비용이 교체비용은 7천만 원이면 안전장치하는 비용은 한 3천, 4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선택할 사항이긴 한데 보통은 교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이용운위원
지원을 해 주면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자체 몇 프로 지원되는 거예요?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저희가 4천만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50%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승강기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라 저희가 지원해 줘도 20% 범위를 넘지는 못 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의아했어요. 승강기 교체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게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승강기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그 숫자가 또 어마어마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내용 보니까 1개소에서 5개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느껴지는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쪽지보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휴게시설 개선 반환금이라고 그랬는데 휴게시설은 공동주택은 시에서 다 해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요?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이게 도비하고 같이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에어컨이나 환경을 개선하라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되면 자부담은?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자부담 10%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자부담 10%요.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은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부담률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를…….
연송
정연송주택관리과장
청소하고 노동자들은 고용인에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사정이 사무실이나 휴게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니까 저희가 500만 원이면 에어컨 정도 달고 그 정도 비용 됩니다. 도비하고 최소한의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이용운위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9억 9,052만 8천 원이 증액된 64억 5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3년도 공원시설물 및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으로 6억 5,6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숲길 정비사업, 시민정원사 운영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152억 981만 9천 원이 증액된 1,013억 7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토지보상비로 89억 1,400만 원, 양감면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비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인수인계 공원 증가에 따른 공원관리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꽃마리소공원 정비사업에 시설물 1억 8천만 원,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도시숲길 정비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무봉산자연휴양림 유지관리비 및 BF 본인증 심의에 따른 보완사업비로 1억 원, 초록산산림휴양공원 토지보상비 3억 원, 도로변 풀베기사업 10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보타닉가든의 앵커시설인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 일부 공사비 25억 원, 우리꽃식물원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지난번 4월 15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원녹지사업소에 보타닉가든사업추진단이 생겼습니다. 그때 5월 20일 자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보타닉가든추진단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일 단장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설명서 자료 320페이지 보면 산림휴양과예요. 166페이지인데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대한 예산이 조금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3만 원에 1회 80개소 나와 있는데 이게 단속하는 게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따로 뭐 3만 원씩을 주고 다른 상황으로 다른 사람이 나가나요? 어떤 건가요?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저희 공무원으로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저희 공무원이 나가는 거예요?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이 3만 원은 어떤 의미죠?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현장 단속을 위한 출장여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장철규위원
아, 출장여비로?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이 단속이 우리 화성시에 80개 정도인데 우리 화성시에 목재 생산하는 데가 80개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나요?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주로 어떤 거를 확인하는 건가요? 단속이 있길래 이 사업이.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등록여건이나 신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매실적, 장부나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장철규위원
사업 자체를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건가 봅니다.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거도 그러면 허가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목재생산업.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장철규위원
3만 원은 출장여비로 이게 지금 책정돼 있다는 거죠?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이거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매년, 혹시 단속이나 이런 게 걸리거나 그런 게 있어요?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특이하게 아직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장철규위원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15페이지 보면 동부공원관리과에 도시숲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증감표에 약간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은 대상지는 지금 반석산 근린공원이고요. 저희가 2008년 조성 이후에 지금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목재 및 침목계단이 부후 및 노후화로 인해 일부 폐쇄한 구간도 있고, 지금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국민신문고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초에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숲길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상지로 신청이 돼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여 지금 반석산 주요산책로 중 보수가 시급한 구간에서 지금 보수를 시행해서 관광 개선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지금 그쪽이 1동탄하고 2동탄 사이에 있는 산이잖아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노후화도 많이 돼 있어요. 나무들도 많이 썩어간다 그래야 되나 나무계단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저기 된 건 아닌가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일단 도건위 상임위에서 중복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지금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신규 진행되는 거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기존 산책로에 대한 노후화된 보수이기 때문에 중복구간은 없습니다.
장철규위원
나중에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었나 봅니다. 이거 그러면 결국은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공원조성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85페이지고요.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 지금 추가보상비가 92억 8,200인데 계속비 이월액이 있어서 3억 6,800 빼니까 지금 89억 1,400이 나온다는 얘기죠?
영호
윤영호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내면 보상 다 끝나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공원조성과장
지금 국공유지 13필지가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유무상 기준을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사유지 부분은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보상비가 지금 책정된 부분인 거네요?
영호
윤영호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공사비가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보상이 다 이뤄지고 나면.
영호
윤영호공원조성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희가 이게 원래 2019년 11월부터 사업기간이었잖아요.
영호
윤영호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때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지금 보상비가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더 금액을 더 상향한 겁니까? 보상비.
영호
윤영호공원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66억이고요. 저희가 토지보상비로 342억 원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올린 전체 89억 1,400만 원에는 그런 재결에 대한, 저희가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했을 때 증액 부분을 감안 해서 한 7% 정도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7%요?
영호
윤영호공원조성과장
네. 그 부분 감안 해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혹시 버티는 사람도 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영호
윤영호공원조성과장
네?
김영수위원
어차피 계속 연차가 올라갈수록 보상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사람도 좀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이번 수용재결을 통하면 일단은 저희가 공탁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고요. 일부 행정심판이나 또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소유주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쭤본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그거야 법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공사 기간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또 그렇다 보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는 거거든요.
영호
윤영호공원조성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 내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토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8동에서도 생태공원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다 보니까 보상 부분 때문에 공사까지 같이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도 바쁘시겠지만 또 이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공원조성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김영수위원
풀베기가 잡혀있어요. 설명서 339페이지입니다. 풀베기가 잡혀 있는데 여기가 잡목 제거단가가, 잡목이 제초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저희가 풀베기를 할 때
김영수위원
예초, 풀베기는 예초라고 보면 되고요.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김영수위원
제초 부분에 대해서는 잡목 제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풀과 함께 잡목들이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아, 중간중간에 있는 거요?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김영수위원
풀베기는 깔끔하게 잘 됐는데 대부분 보면 회양목이나 관목 사이에 자라는 것들은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것들은 크게 자라는데 회양목은 기껏해야, 그리고 산철쭉이나 영산홍, 자산홍 다 기껏해야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가버리니까 예초는 깨끗이 됐는데 그 안에 잡풀들은 제초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 마나한 느낌이 그런 게 좀 나요. 정리가 안 된 느낌, 그래서 제초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초가
김영수위원
풀 뽑기죠.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말씀하신대로 띠녹지가 이루어진 곳에는 수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김영수위원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띠녹지나 주요 보이는 곳에 그게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하고 옆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제초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있어서 딱 예초만 하고 끝나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요.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초도 조금 같이 관목 사이에 있는 것들은 뽑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비용도 예산을 조금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동부공원관리과 313페이지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임차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보통 기독교연합회에서 본인들이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8년부터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김영수위원
아, 저희가 하는 겁니까? 원래.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보통 큰 트리 밑에 기독교연합회 뭐 이렇게 명패가 있길래 저는 거기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 잡아서 하는 부분인가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명패를 거기다 굳이 본인들이 거기에 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봤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기독교연합회에서는 한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덕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여쭤보겠습니다. 5억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편성개요를 보면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편성을 보면 산출내역 공사비가 20억이고 부대경비가 5억이에요, 그렇죠?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밑에 소요예산를 보면 공사가 5억이고 부대가 20억인데 이게 잘못 들어간 건가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이거 오기 정정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부대경비 5억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온실 설치하는 지하부에 고압선하고 광케이블이 매설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KT나 아니면 한전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김영수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되면 크게 차질은 없습니까?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계속공사비 그런 계열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2억에 있는 거는 올해 10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보통 공사가 시작되면 선금을 지급을 합니다. 공사의 진척을 원활히 하고, 그다음에 시공사의 자금력도 좀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도로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비 부분에 검토하신 내용은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공사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 심사숙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도 예결위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황인가는 저희가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제가 저도 전에 공사했던 입장에서 보면 5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삭감이 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내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김선일 추진단장님 보타닉가든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1호 공약이고 가장 뜻깊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잘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가 보타닉가든하면 화성시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이, 경력을 보니까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조경학과 나왔지만 이 정도 경력이면 정말 우리 시에 어떻게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296쪽은 향남1호 공원 용역은 1천만 원인데 용역결과가 7월에 나오는 거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저희가 6월부터 추진해서
이용운위원
그런데 6월에서 7월 1개월이면 충분해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이게 기본구상이니까요. 이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것 잘 좀 용역 줘서 잘 처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298쪽, 제가 소장님한테 카톡 보낸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영상이 없어서 매바위 앞에 세족이라 그래서 발 닦고 그러는 데 있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 점검해보셨나요? 혹시.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모래가 많이 쌓여있어서 이번에 모래는 청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끔히 제거가 된 상태이고요.
이용운위원
그런데 제부도가 관광지로써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정도 돼서 제부도 내지는 화성 전체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 옆에 보면 어촌계 천막치고 컨테이너 박스도 있어요, 그렇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용운위원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어촌계가 있길래 어촌계 계장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더니 단칼에 우리 담당이 아니라 그러고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걸 관리를 하나 그래서 도시공사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답변은 이거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화성시 공무원이고 화성시 연관돼 있는 데인데 이게 서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저는 엄청 실망을 했는데 어촌계는 뭐하는 데예요? 이게 어촌계가 자기네들이 와서 수익만 내면 되는 건지, 이거 사진을 다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과장님 잠깐 와서 좀, 그것 좀 전달해 주실래요? 사진 좀 같이 공유 좀 해보세요.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광장 부분까지 조성한 부분 밖에 아무래도 공유수면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그런 부분
이용운위원
포토존 있고 거기거든요.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그쪽입니까?
이용운위원
네.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장 나가서 보고 저희 부서 일인지.
이용운위원
기본적으로 저거는 그 사람들 교육 내지는 인식 개선을 좀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금방 내려갈 수 있게끔 거름망을 한다거나 뭐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간다면 그 옆에 경사로 있잖아요. 경사로가 급경사로 그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교통약자들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건 교통약자용이 아니에요. 그건 탱크라든가 뭐 그런 거 다닐 수 있게 한 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러고 제부도 같은 데 지금 궁평항 같은 데 주변공사하잖아요. 계속 아까 건설과, 도로과도 얘기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하면 더 좋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한번 휠체어 타고 가보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저도 가끔 제부도 가는데 같이 한 바퀴 돌다보면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이번에 정비예산도 많이 세웠더만 그것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이용운위원
322쪽 무봉산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개장식 때 가서 봤는데 싼 가격에 멋있게 해놨어요. 그렇죠?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화성에 돈이 많아서 그런 건가 BF인증 보완검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보완공사?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애당초에 이걸 왜 안 하고 추후에 이런 걸 합니까? 저도 그날 개장식에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해서 그랬었는데, 그거는 비장애인들만 쓰기 위한 거고 장애인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이 쓰는 숙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BF인증을 23년 11월 29일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공사를 준비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올해 4월 25일 본인증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보완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녀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리고 BF인증이라는 게 지금 법적으로도 70%만 충족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자들은 돈이 적게 되는 부분에 70%를 맞춘다고요. 실제 필요한 거하고 30% 거기에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셔야 될 거예요. 30% 속에 불편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333쪽인데 가로수 문제는 서부 쪽에, 이거는 아까 오다가 본 건데요. 오늘 본 상황인데 지금 남양에서 새솔동 가는 길 쭉 있잖아요. 그러면 경계석이라 그러나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 식재 간격이 소나무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거 품종을 조그만 소나무처럼 해서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반송인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반송인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반송이요? 반송이 있는데 간격이 너무 좁더라고요. 간격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정확한 위치를 제가 알지는 못 하겠지만
이용운위원
시청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새솔동 가는 곳 있죠. 송산그린시티 가는 데 그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나무가 오늘 업자들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가을도 아닌데 단풍 들어서 식재가 잘못된 건지 죽은 걸 아마 솎아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오늘 오신 김에 그쪽으로 가서 점검 좀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석
김준석산림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김양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최재연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888만 1천 원이 증액된 20억 6,434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4,845만 5천 원이 증액된 91억 7,0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안으로는 178에서 180페이지 기술지원분야 사업비로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재료비 300만 원과 작목별 농업인 교육 행사운영비 700만 원, 배수관로 보수 공사비를 위한 시설비 750만 원 등 2,8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에서 186페이지 기술보급분야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으로 27억 2,2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확산에 따른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조성사업 4,0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문화교육관 내 치유농업 시설을 조성하는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에서 190페이지 기술개발분야 사업비는 우리 시 특색에 맞는 농산물 가공제품을 개발 연구하는 사업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동근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행정과 오염된 물을 맑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 하천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인미경 과장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이상만 과장입니다. 4월 15일자 승진하신 김성삼 과장은 교육 중으로 팀장들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435억 4천만 원을 증액한 3,0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00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64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억 9천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0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6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세입 부분에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0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시설투자비 21억 5천만 원,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7억 3천만 원, 상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비용 24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7억 6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35억을 증액한 1,38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수관로 설치 공사비, 노후 우수관로 정비 공사비, 화장실 관리 비용으로 27억 원을 증액한 87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8억을 증액한 1,30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5억 4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4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 37억 원, 하수관로 설치 29억 5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1억 원, 물 재이용 관리 수립 용역 15억 원, 행정운영경비,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12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기술보급과에 설명자료 305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으로 해서 5억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치유농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들을 구입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치유정원이나 유리온실, 치유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비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치유장비, 그러니까 스트레스 측정기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사업기간에 5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동안 이 사업이 다 준공이 다 될 수 있을까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5페이지에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화성시로 돼 있고 대상에 농가 및 영농법인체로 돼 있는데 어디에 적용을 한다는 건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공문을 통해서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있는 농가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실사를 나가신다고 했으면 실사를 볼 때에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도 본인이 직접하는 건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이 사업비 내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농가의 능력, 역량, 또 농장의 위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적절한지 실태조사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치유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일반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치유농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될까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주로 체험을 하는 농가들이 치유농업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가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치유농업기술센터 조성이 있어요.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치유정원, 치유텃밭 조성, 치유온실이랑 조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방문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위치상.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치유농업지원센터는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상은 관내에서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역량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치유농업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 장애인이나 또는 노인들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주고 그분들이 관내에 치유농장을 방문해서 치유농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 시켜주는 역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조금 외지긴 했지만, 저희가 센터 위치가 좀 외지긴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애분이나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치유농업이나 이런 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외져서 버스나 이런 부분 교통편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금액을 들여서 하실 거면 다른 데 교통이 좋은 곳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일단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오실 때에는 개별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복지센터나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교통편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쪽에서는.
김상균위원장
일반인분들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일반인분들은 일단 자가용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노선이 한 개 노선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시간대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은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아까도 비슷한 맥락인데 치유농장 같은 경우도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한 그런 부분들도 실사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게,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안 오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과 민원들이 발생되면 또 부득불 교통을 놔야 되고, 그러면 또 거기 교통에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 승객수가 없다 그러면 또 버스회사에서는 안 할 거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 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감안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304페이지고요. 예산서 184페이지 기술보급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인삼, 친환경채소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이 한정돼서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사업을 하는 건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대상은 지금 인삼하고 친환경채소로 한정이 돼 있고요. 이 사업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과수하고 벼, 또 다른 작목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인삼하고 친환경채소에 대한 부분인 거고, 나머지 돌발해충도 작목별로 사업이 편성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팜 현장컨설팅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국비 내시 감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교육들이 기존에 계획된 것보다 축소가 될 텐데 큰 문제는 없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장비 사후관리나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비인데요. 아쉽게도 국비가 좀 감액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감된 예산 내에서 저희가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충분히 하게 농가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줄어들면 결국은 교육 자체가 잘 안 돼서 전달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맑은물시설과 설명서 322페이지고요. 예산서 57페이지에 2024년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3억 8천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증감 사유를 보면 제부도 진입로에 개선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잡힌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내용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현재 제부도 섬의 특성상 바닷길을 통해서 관로가 2008년도에 매설된 300밀리미터 관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6년이 경과 됐고요. 금번에 도로관리과에서 제부도 진입로를 개보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공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복선화 작업을 해 주면 제부도에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부도의
채덕
임채덕위원
기존 라인도 같이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라인 하나 더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공사하는데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바닷물이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해수 유입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좀 크다 보니까 공사하는 시간도 좀 짧고요.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가 저희가 현재는 17억인데 이번 추경에 세운 13억 8천 말고 당초예산 단가사업비에 있었던 돈에 잔액도 3억 2,800만 원을 같이 해서 총 1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 도서지방 특히 국화도에 상수도사업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당진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운영과에서 현재 당진하고 국화도를 연결하는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은 현재는 양 시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걸로 결론이 나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빗물 정화해서 쓰고 계신 거죠? 그러면.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해수 담수화시설을 설치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 밑에 상수도 시설물 밸브류 점검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화성시 전역에 있는 상수도 밸브 자체를 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밸브류가 크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300밀리미터부터 600밀리미터 이상까지 되는 밸브류 배수관로가 있는데 그중에 중간중간에 접속하는 부위에 밸브류가 있는데 그 밸브류가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능 검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기능이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줘야지만 향후에 우리가 긴급하게 관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차원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화성시 전역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구간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리가 지금 궁금한 사항인데 구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10억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부분만 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개 권역은 그러면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권역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밸브류 점검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지금 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행업체체제를 유지해서 급수나 누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상시에 시설과에 있는 공무직들하고 대행업체하고 같이 해서 현재는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 스마트시티라고 그러는 게 있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사업소장
스마트 관망사업.
이용운위원
관망사업 말고 물 수돗물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파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전광판에 수도 성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쭉 나오는 거.
동근
유동근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품질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뭐 전광판에 넣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스마트 관망사업이라 그래서 상수도 물이 수도관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수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관로가 오래됐거나 이랬을 때에 수질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사업을 블록화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체류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또 염소
이용운위원
소장님 파주시 쳐보면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스마트시티인가 그래서 수돗물 수질에 대한 그게 실시간 전광판에 나오거든요. 그거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지금 전광판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죠? 그래서 수돗물도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331쪽, 332쪽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용역결과 그 결과는 어느 정도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2023년도에 노후관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대로 한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노후도가 심한 걸 우선적으로 우선 사업대상지로 삼아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인가 그거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만
이상만맑은물시설과장
네. 보고서를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몇 페이지인가 개방형화장실은 지금 몇 곳이나 돼요? 그거 이게 331쪽 몇 쪽에 있나.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화성시 관내에 개방형화장실은 29개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주무과에 얘기를 한 거니까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김상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하수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하수행정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공중화장실은 관내에 855개가 관리되고 있고요. 그중에 개방형화장실은 29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개방형화장실만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각 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민간이 관리 운영하는 큰…….
김상균위원장
마이크 나오셔서 얘기 하셔야지.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29개소는 민간시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이용자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곳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이나 이런 거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월 12만 원 정도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개방형화장실을 관리하는 용역비가 같은 거, 인건비 같은 건 어디서?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용역비는 이게 개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는 직접 시설물관리자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개방형으로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정제라든지 청소용품 이런 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855개 중에서 개방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 상태 관리 상태가.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855개 중에 450여개 정도는 시에서 통상 각종 공원에는 공원관리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민간시설물 주유소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공공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직접 시설물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일원화가 안 된 거네요? 각 부서별로 공원관리과라든가 이런 데는 또 다르고 그런 거죠?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총괄타워는 없나요? 지금 총괄관리하는 데는.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숫자라든지 앞으로 개방화장실을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하수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전관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심벨 같은 거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우리 화성시에 공중화장실이 855개 중에 한 360개 정도에 안심벨이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보통리저수지에 화장실 안심벨 그거 때문에 공원관리과하고 얘기 돼서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화성시에 박병화가 왔다가 원래 지역, 자기 지역일 수가 있나요? 수원에서 엄한 짓거리 하다가 수원으로 다시 가서 다행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안전문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59쪽 보겠습니다. 정남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8억 맞죠? 이게 사업비예요, 용역비예요? 이것도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정남 하수처리 359쪽.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정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남은 1만 7천톤에서 2만톤으로 3천톤 정도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됐고, 설계비로 8억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28년도 2월에는 사업이 완료되나요? 그때.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최대한 그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부지, 지금 증설 사업부지에 부지는 지금 사용 용처가 어떻게 돼요?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지금 그 부지는 정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있는 부지 중에 아직 안 쓰고 있는 부지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현재 뭘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놔두고 있는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지?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용량은?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3천톤 늘어납니다.
이용운위원
3천톤이죠. 3천톤을 증설했다는 거는 다른 지역을 더 범위를 넓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3천톤의 그거는…….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3천톤은 지금 정남면 쪽에 덕절리, 제기리, 금곡리, 내리 이런 쪽으로 해서 오산에 가까이 붙어있는 쪽에는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가 차질 없도록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일
고성일하수행정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돼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복지국, 환경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