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연제광 의원 발언
조윤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증평군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증평군 민간위탁사무 운영현황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민간위탁사무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평군 민간위탁사무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인 기획예산과,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업무와 역할에 대해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20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부서를 비롯한 집행부 부서의 명칭을 2021년 당시 부서명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감사관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조치하고,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금을 운영하는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위탁사무와 수탁기관 선정절차의 적정성, 위탁에 따른 협약체계 적정성, 위탁금 집행 관련 낭비요인 등 비효율성, 그 밖의 지도 감독, 정산 검사 등 사후관리 적정성 등이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주의요구 3건, 개선요구 1건이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사업의 정산을 지연하여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고, 민원과는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적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옥외광고물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연장 시 위탁기간의 만료 2일 전에 내부 검토만으로 연장을 결정하여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경위생과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협약서에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5년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어 개선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분서를 통보받은 각 부서에서는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처분에 대한 각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감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감사 건이 아니고, 체육과장님 잠깐 자리로…… 어제 과장님 전화드렸더니 안 받아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들으셨나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어떻게 결정했나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아직 결정한 거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거를 과에서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게 뭐가 어렵나요? 뭔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결정 못했나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거를 협약서상에 한번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위탁업체하고 상의해서 연말까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말이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월 말, 5월 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게 수탁업체하고 협의할 내용인가요? 협의할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2026년 12월 31일이면 계약 끝나요. 더 이상 모집을 해서도 안 되고 돈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원칙상.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묵인하에 받은 거예요, 군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사전에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려면 우리가 방침을 결정해서 우리가 협약서 내용을 그쪽에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거기다 수탁업체와 협의하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수영인들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거나 할 때 26년 10월 달에 계약을 할 때 10월서부터 27년……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죠,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자체는 군에서 지금 협약내용이 없어서 묵인해 줬을 뿐이지. 왜냐하면 이번에도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23년 12월 31일이면 끝났어요. 위탁업체도 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 거기가 선정되었을지언정. 계약은 그때 끝난 거예요. 나중에 걔네가 보니까 24년에도 모집을 했어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24년에 모집을 한 건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1월 달에 받는 건 모집한 거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모집을 한 건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돈 남은 거 봤나요? 잔액 남은 거 있잖아요. 보셨나요, 그 월수를?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를 보면 24년 1월에도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만 받았다면 어느 정도 이해 가겠는데 24년 1월 달에도 돈 받고 6월 달에도 돈 받고 이랬어요. 4월에도 받고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지난 거니까 나중에 확인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24년 2월 1일부터는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탁업체한테 그 원칙만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뭔 말씀이신지.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수탁업체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니 그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그런 부분은 12월 말까지는 그 업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 26년 10월에 해서 2027년 5월까지 됐다 그러면 12월 말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걔들이 가겠지만 그 이후에 회원권에 대한 금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27년 1월부터 5월까지 된 부분?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용자한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이용자도 우리가 위탁이 26년 12월 31일 끝나니 1월에 와서 다시 끊어달라 그러면 그거 반대할 사람 없을 거예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 업체가 남은 돈을 책임을 못 져서 예산을 우리가 1억 올려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끊을 때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게 자꾸 말로 하느니 협약할 때 그 문구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생각할 때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2017년 1월부터 5월 달 회원권 금액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군 통장 자산으로 해서 받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죠, 그건 안 되죠. 군 어디다 세입을 잡으려고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세입세 통장 이외에도 단순 통장이 있다고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세외수입하고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다 세입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님, 안 그런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을 저희 재무과와 한번 논의를 한 적은 있었거든요. 이렇게 업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재무과에서 세입조치가 가능하냐 이거는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뭐 하러 복잡하게 그래요. 그냥 12월 31일 자로 끊어서 안 받으면 되지요. 그리고 또 받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이 우리가 12월 31일까지인데, 그게 계약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약조건하고도. 우리는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는 26년 12월 31일 날 모든 걸 종료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협약을 하면 돼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2026년 말에 신규 업체를 선정할 조건이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를 명시를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지금 협약 안 했죠, 아직?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 상에 그런 문구를 넣겠다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달라고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그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있고, 사실은 지금 업체한테 제가 서운한 얘기가, 불만이 뭐냐면 걔네는 23년 12월 31일 날 끝난 거예요. 그런데 1월에도 돈을 받았더라고요, 4월에도 돈을 받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소명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요, 저번에 팀장님이 주신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서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소명을 갖다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소명받아야 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또 거기랑 계약할 건데?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받아보겠습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도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봐서 그게 생각이 나서 저기한 거예요. 솔직히 과장님 좀 서운한 얘기할게요. 걔네랑 계약하는 것도 이상해요. 걔네는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협약서상에 잘 명기해서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협약서에 넣어서 2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연장한 것도 이용객들이 하면 이해할 거예요. 그거를 꼭 반드시 협약서에 넣어서 그 이후는 돈을 안 받는 걸로……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나중에 협약하고 그것도 의회에도 하나 협약서를 보내주세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군수님께서 결재 맡으면 그때 자료 요구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팀장님, 언제 협약 끝나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5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 하는지 알아야지 저희가 문서 요구를 하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이 되면 체결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저는 그 문구 좀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약이 우리가 2026년 12월 31일이니까 그 안에만 벌어지는 게 계약조건이 맞는 것 같아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어차피 협약서는 26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협약서니까 그 문구는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어떤 행동한 거는 계약조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먼저 인지해서 계약을 안 어기게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저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를 수탁업체랑 우리가 상의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제 의도는 어차피 지금 계속적으로 수영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업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계속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좀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것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26년 12월 31일 이후는 그 수탁업체가 어떠한 행동도 못하게, 행동이어야 봤자 돈 받는 거예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거 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거는 미리 사전에 막아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계약 종료 이후 거를 자꾸 돈을 받아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치금 납부한 거 있잖아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5,000만 원요?
연제광위원
예, 예치금 납부한 거 나머지 차액 환수해 가지고 신규 업체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아, 보험으로?
연제광위원
보증보험 청구하면 되잖아요. 보증보험이요, 보증보험. 보증보험사에서 받고, 업체에 보증보험사로 납부를 하면 되잖아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그 사유가 안 들어가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
연제광위원
그럼 보증보험을 빼고 예치금만 받으면 되겠네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거 검토를 해 볼게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제광위원
아니, 보증보험이 청구가 안 되면 예치금으로만 해서 그 조항을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군에게 손실이 발생해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보험 빼고 현금 예치만 해서 하면 되죠. 법적으로 보증보험을 같이 받아야 돼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런 거는 한번 협약서상 할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협약서상 검토, 검토, 이게 검토 다 끝났어야 될 사항인데, 자꾸 이 내용만 계속 반복되니까 서로 양자간 피로도도 많이 심해지고, 자꾸 이게 합리성에 대한 의심을 자꾸 낳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오래 끌을 일도 아닌데 뭐가 자꾸 아귀가 안 맞아 돌아가니까 자꾸 딜레이 되잖아요. 이거 공고 내고, 모집하고 검증하고 체결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뭐가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4월 30일 날……
연제광위원
그러니까 1월 1일 공사 발주 건부터 계속 지금 이러잖아요. 분명히 명절 전에 끝난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재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 이번에 자재는 들어왔는데, 다른 공간을 확장해서 또 공사를 한다. 그리고 지금 6월 달이 다 되어 오는데 5개월이에요, 5개월. 이 동안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협약서에 대해서만 말씀 우선 드릴게요. 협약서에는 4월 30일 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동안에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주춤주춤했던 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업체를 접촉한 거는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협약서에 대해서 서로 문구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은 5월 말까지 협약서를 작성안을 잡아서 결재까지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의회에다가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지금 협약서 내용에 들어갈 위탁금 3억 5,000 변동이 없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연제광위원
공고가 그렇게 나도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공고 내용에 다 넣어놔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협약서를 수정 가능한가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연제광위원
자꾸 이게 나중에 협약서가 서로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위탁을 받는 사람이 을이잖아요. 갑이 원하는 협약내용을 따라 올 건데, 자꾸 업체랑 대화를 해 보겠다, 뭐 한다. 이게 굳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꽂아 내리면 거기서 오케이하면 받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 안을 받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의견제시가 오면 무조건 다 수용을 해 줘야 되나요?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연제광위원
그렇죠?
영석
신영석체육진흥과장
예.
연제광위원
저는 이게 관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도는 다를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일반기업에서 하는 위수탁 계약서는 솔직히 내리는 대로 받거든요. 아니면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요. 조기종료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맺고서 저번에 분명히 감사팀에서 감사한 감사자료 안에서 해지도 가능한 내용이 보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쭉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해지가 가능한 요건을 갖췄었던 업체가 문제가 없다. 또 선정된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자꾸 그쪽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게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고 심도 있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 최명호 위원님이 추가 질의 있으신 것 같으니까 넘겨주시죠.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군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그쪽 의견을 반영시키나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답변드리면 첫 번째 아까 질문하셨던 거 있잖아요. 2027년 이후에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그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협약서에 들어갈 내용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당연한데 그 문구가 안 들어가면 협약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해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그런데 알고 보면 협약이 완료가 됐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당연한데 한다니까요. 하니까 문구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기 잡아주면 되고요. 협약 문제는 다 들어줄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야말로 협약이잖아요. 대응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거기서 해 준다고 해서 그거를 다 받아들일 건은 전혀 아니죠.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상거래상 쌍방 계약은 둘이 협의 하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갑과 을이 정해지고 위수탁 계약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조건 맞으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협의를 해야 되나요? 걔네가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공고사항에 안 맞으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건데, 조건을 다 수용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공고했으니까. 그런데 협약서를 쓰는데, 우리가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냐는 거죠. 물론 편의상 한다면 이해는 가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지금 말씀처럼 편의상일 겁니다. 우리가 문구를 걔들이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아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체육진흥과 신영석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낌상 뭐냐면 군이 수탁업체한테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요, 이 서류 보고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수탁 계약할 때. 그러면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한번 실장님이랑 예산과장님도 볼 때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세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어제도 나왔지만 예산과장님, 감사하는데 절차상 어기는 거 많아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찍어냈어요, 감사할 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절차……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고 낼 때 세 번 공고 내는데, 세 번 공고 낸 데가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말이 많아지고 자꾸 저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회에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찍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찍어내고 또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거니 하는데, 우리가 발견한 것도 거기서 못 발견하면 뭐를 믿겠냐고요. 그런 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좋은 말이 왔다 갔다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신만 쌓인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실장님 꼭 제발 지금 느낌상 군이 수탁업체한테 끌려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 주면서 왜 끌려다녀요. 그 느낌 좀 없애주세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이번에 이거 보고서 너무 많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못 발견해서 그렇지. 느낌상 발견했다는 거는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거를 표출만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보세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보시면 실장님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대통령령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런데 우리는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한 게 2021년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 왜 그런 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보통 부서별로 감사를 하는데, 그때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고, 특정감사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부서 감사를 할 때 민간위탁 부분도 포함돼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그 조항은 22년도에 아마 권고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되나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데?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조례에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조윤성위원장
대통령령은 상위법에 있어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권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윤성위원장
‘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16조에 되어 있는데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
조윤성위원장
여기 16조에 “위탁기간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아예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고, 일부는 개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그런데 아까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어차피 감사기관이 최종적으로 예산감사관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사항이나 검토사항을 1년에 한번씩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계획이 아니라 이제까지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부서별로 그런 게 만약에 시정사항이나 검토사항은 있는 거는 그래도 체크는 1년마다 한 번씩 했어야 됐지 않냐 이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 권고를 받은 게 22년도에……
조윤성위원장
아니, 권고를 떠나서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성위원장
그것도 매년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상황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돼도?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긴 하죠. 우리는 부서에 대한 감사, 다른 군의 특정감사 아니면 상급기관 감사, 감사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그런 업무로 하기 때문에.
조윤성위원장
왜냐하면 이번에 수영장에도 감사를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또 한번……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그거를 하반기 중에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앞으로도 1년에 이렇게 내려오면 1년마다 한 번씩 꼭 할 수 있으면 꼭 해 주세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 감사부서랑 며칠 전에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는데 아직 조례에 담아서 개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15조제2항에 보면 “군수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해야 된다”고 조례안에……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하는 지도점검이고요.
이금선위원
부서에서만 따로 하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감사는 별도로 또 거기 조항에 넣어서 그렇게 권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감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지도점검을 감사부서에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조윤성위원장
한번쯤 왜 봐야 되냐면 집행률 거의 100%고, 딱 봐도 4분기에 털어놓은 것도 있고, 이런 사항도 많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어요, 과에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거의 지도점검이 정산의 의미, 그리고 집행이 적정한가 이 정도의 아마 지도 점검이 진행이……
조윤성위원장
점수도 거의 과에서 한 거는 100점씩 뭔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다 100점이더라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하는 그런 감사가 매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얘기 나와서 궁금해서 어제 저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분기에 끝났어. 돈이 남았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남은 돈을 2분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이월해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전용이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이월해서 쓸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거기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먼저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군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1분기 사업, 2분기 사업, 3분기 사업 이렇게 분기별로 사업을 내요. 그러면 1분기 사업이 1분기에 사업이 끝났어요. 돈이 남았어요. 2분기에 계획 세운 건 당초 없었어. 그러면 이 돈을 남긴 것을 2분기에 이월시켜서 계획에 없던 사업을 쓸 수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의 예를 보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잔액을 갖고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고 집행부서에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땐 민간위탁금도 같은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말이 되나?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계획변경을 해서 한 경비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연말에 다 쓰는 게 그렇게 하는 거로 이해가 가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과장님 인정을 해 준다면 저기할 길이 있나요? 거기를 지도점검이나 할 게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사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는 당초 왜 받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게 또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사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발생을 하면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가능은 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판단이 따르는 부분이 있겠죠, 그 사업이 적정한지.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는 규정이 어디 나와 있으면 저 좀 한번 줘 보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당초 계획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준 거예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그렇게 하죠.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그 계획에 쓰라고 준 거지. 다른 계획에 쓰라고 준 거는 아니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또 옥신각신하니까 그 규정을 줘 보세요, 쓸 수 있다는 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 얘기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할 방법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줘 보세요, 그 규정 좀. 꼭 좀요. 그런 게 어제도 나와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생각이 찜찜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한 거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금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려면 사업계획서를 왜 받아요, 당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당초 받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짜준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계획에서 짜주면 이 계획이 기초가 돼서 예산을 주는 거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히 그런 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내년에 하던 계획을 또 해서 또 하면 예산이 늘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시고, 과장님 규정을 한번 줘 보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저는 안 된다고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요. 제가 찾을 길이 없어서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시설이 좀 증가한다든가, 그리고 좀 더 행정이 세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없었던 그런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렇게 민간위탁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증가가 계속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위탁 현황을 보면 5회 이상이 16개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탁업체가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공고를 냈을 때 대상자가 없어서 그냥 연임해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해 보신 게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저희 공무원들이 투입해서 직접 직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배 이상 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검토를 통해서 보통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대규모시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위탁이 훨씬 더 유리하고 수영장 또한 저희 직영했을 때 10억 이상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나마 민간위탁은 조금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사항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회 계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데,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다수의 업체들이 공고를 할 때 보통 재위탁하는 그 업체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다른 업체들이 거기에 공고하는 부분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일례로 보건소 정신건강을 봐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되는 거예요. 지역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들어올 수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당연히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전국으로 푼다든지, 예를 들어서 광역으로 푼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수익성이 적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종숙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재위탁이 되다 보면 갑과 을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쪽 업체에서는 ‘우리 아니면 너네 누가 여기 관리를 해 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꼭 거기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조금 넓히더라도 충북권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넓혀서 그분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지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조금 영향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공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도 몰랐었거든요. 공증 당연히 해야 되는지 알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홍종숙위원
그거는 자치행정과라네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홍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소홀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계속 얘기 나와서요. 과장님, 우리가 협약서 쓰고 공증받는 이유가 뭐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혹시나 있을 사고 때문에 공증은 받는 거죠.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고, 법으로는 공증받는 거보다는 우리 규정으로 다 해결되지 않나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공증을 그전에는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계속 공증을 받으라고 공문 시행을 했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2020년 8월 달에 행안부에서 공증 안 받아도 된다고 도에 내려보냈고 도에서는 우리한테 2020년 9월 4일 날 공증받지 말라고, 안 받아도 된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내부적으로 공증을 안 받아도 된다고 내부방침을 결정까지 했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내부방침 결정한 거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게 조례 개정한 내용일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에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명호
최명호위원
조례 개정했으면 공증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내부방침 결정해 놓고도 어떻게 바뀐 게 없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조례가 바뀐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조례가 바뀐 거 어디 있어요? 지금 줘 봐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20년 12월 29일 날 바뀌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조례 그거 어디 있나요? 그러면 조례가 바뀌었으면 공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빠졌는데 지금까지 과에서 공증받는 이유가 뭐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조례에는 공증을 삭제를 했는데, 이게 각 사업부서별로 사실은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사업 부서에 어디 봐도 위수탁 계약할 때 공증받아야 된다는 거를 못 봤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쪽에서 그거를 좀 미스를 하지 않았을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 예산 얼마 들었는지 몰라도 예산 들은 거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은 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이 책임져야죠. 확인 안 해봤으니까요, 총괄부서에서. 공증 하나 받는데 얼마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정확하게 그건 금액이나 이런 건 비쌀 것 같지는…… 몇십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몇십만 원이라도 지금 우리가 37개인가? 두 부서죠? 두 부서만 공증 안 받고, 나머지는 다 공증 현재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조례 바뀌었으면 그거를 과장님들이 알고 안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 체결할 때마다 이 조례를 보고 잘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전부터 계속해 오던 거니까 그냥 공증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조례가 바뀌었으면 과장님들한테 전달해서 안 받게 했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얼마인지 몰라도 그거는 분명히 예산 낭비한 거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증받아 와요, 지금도. 4년 동안, 4~5년 동안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군에서?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어느 정도 미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통은 한다고 한 게 저기인데, 저는 이런 것도 소통이 안 되면…… 아니, 세상에 조례는 바뀌었는데 과장님들이 그런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아까 그걸 못 봤네요. 19년에 했다가 20년에 바꾼 거죠? 그러면 20년부터 4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과장님도 처음에 답변할 때 “공증을 왜 받나요?” 그럴 때 답변이 꼭 마치 공증을 받아야 되는 식으로 답변하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2000년 9월 이전에 그때는 행안부나 이런 데서 계속 공증을 받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공문내용 보면 그렇지도 않고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거를, 공증을 빼라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 조례상에 엄연히 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왜 공증받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군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조례도 바꿔주고, 다 방침도 결정했어요. 그런데 받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군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이제 그쪽 개별 조례에 따라서 한 건데, 제가 그 개별 조례는 다 알지는 못하고요. 물론 거기에 그렇게……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개별 조례가 있어도 과장님이 이거를 바꿔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별 조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한 게 뭐냐면 개별 조례를 만약에 공증을 제가 개별 조례를 안 받으면 모르겠다 치고, 개별 조례에 있으면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각 과장님들한테 공증을 안 받아도 되니, 군 조례를 바꿔서 공증을 받지 말아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총괄부서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증을 받지 말라고 하는 공문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이거 법무 쪽으로 온 거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행정과장님한테 도에서 보냈는데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도에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방침도 행정팀장, 협조자인데요, 감사관은?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방침 결정문이 아마 조례를 개정한 것 때문에 방침을 바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없을 때 얘기니까 더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개별 조례에 있다 치면 그 개별 조례가 불필요한 거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했으면 개별 조례 있는 데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있으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 돈이었어 봐요. 그렇게 했겠나. 과장님 돈 나갔어 봐요. 그렇게 했겠나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호
최명호위원
하여튼 그것은 한번 보시고 개별 조례 있다 하면 개정하라고 해서 공증은 불필요한 절차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위수탁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체결하고 나서 공고를 다시 하나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선정공고하고 체결공고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두 군데만 계약체결 공고가 확인되고, 나머지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조례에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별 조례가 우선이거든요, 저희 조례보다. 아마 거의 개별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군데만 빼고 개별 조례가 규정이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홍종숙위원
개별 조례가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은 알 권리가 또 있는 거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공고 두 번을 저희들 조례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된 곳은 두 군데만 사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여태껏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부서에서도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확인하셔서 향후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그 부서별로 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하는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 보시나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고요. 자체 지도점검을 하는 거로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 조례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점검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민간위탁이 사실은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특위로 이 건이 들어왔던 부분인 거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안의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탁을 줬을 때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이 정도는 파악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좀 힘드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과다 보니 그런 부분은 조금씩은 검토를 하셔서 대충 흐름은 과에서 파악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지도점검은 각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들여다 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들여다보는 게 좋은지 어느 게 더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종숙위원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도 점수가 10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점이더라고요. 100점이라는 점수가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평가할 때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실 그게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계속 또 재위탁 됐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재위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재위탁 선정돼서 하는 부분에서는 다 할 수 없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다가 서운해서 한번 더 할게요. 개별 조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증이나 위수탁 절차가 나온 게 없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이제 거기에 없는 거는 이 조례를 따르면 되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서 과장님이 관할하는 그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공고를 3번 하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모집공고.
명호
최명호위원
모집공고 결정하고, 공고하고 절차를 저기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모집공고는 했으니까 아마……
명호
최명호위원
나머지 절차상에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개별 조례 자꾸 얘기해서 서운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부서에 한번 공문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찾아본 게 없으니까 지금 기회라도 과장님이 총괄부서니까 그런 거를 과에 전달해서 개별부서, 개별부서 하지 말고 그거 전달해서 그 절차를 진행을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시행해서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하라고 한번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개별 조례에는 진행절차, 순서 있잖아요. 위수탁 절차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봤어요. 하도 개별 조례를 찾아서요. 그래서 서운해 가지고 한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조례는 그런 거 없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안 지키는 거는 지키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 분들이 얘기하신 게 총괄부서에서 역할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위탁기관을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미흡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홍종숙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다른 데 보니까「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그거를 운영 관련하여 협약서, 평가표 등 각종 서식, 표준안 마련 같은 것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총괄부서에서. 이런 거를 좀 마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쳐다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요.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5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