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545억 6천 7백만 원보다 56억 9백만 원이 증액된 1,601억 7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규모는 83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 혁신 공유센터 조성 및 액션그룹 고도화 성장 지원사업 15억 5천만 원, 농촌 인력수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1억 8천만 원 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6천 1백만 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1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사업은 농번기 돌봄지원 등 농촌보육 서비스 지원사업 1억 5천 3백만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1억 3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입니다. 예산규모는 301억 5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1억 4천 2백만 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3억 8백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 또한 예산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2천 4백만 원, 쌀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3천 7백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3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사업은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콩 선별라인 구축사업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규모는 312억 2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1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등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6억 9천 4백만 원,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등 가축방역사업 2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12억 3천 3백만 원,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29억 원, 시·군거점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3억 5천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9천 2백만 원, 동물보호소 운영 관리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49억 3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사업 2천 5백만 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1천 3백만 원, 특산자원 반가공 사업장 생산기반 조성 1억 5천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사업은 임대사업소 안전향상 시설 및 장비보수 등에 3천만 원,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물 안전보강 1천 8백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규모는 78억 5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6천 2백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원입니다. 추가 편성사업은 주요 과수 후기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5천만 원,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신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삭감이 됐었죠? 작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본예산 때 시비만 삭감이 됐고요.
김석환위원
아, 시비만 삭감이 됐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900만 원 예산이 세웠었는데 사업량이 줄어가지고 이번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거를 선정할 때 기준은 뭔가요, 민박을 지금 세 군데 이렇게 하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신청을 안 받은 상태라 신청은 받아봐서 아까 안전시설, 민박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시설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을 할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두 번째로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에 지금 민박이 몇 군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61개.
김석환위원
61개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민박을 활성화하는 차원보다 그냥 자기 집수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민박을 잘하는데 계속 영업을 하는 데를 선정을 하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집이 좀 낡았으니까 민박 신청해서 수리 한번 해보겠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읍이 문제가 숙박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잘 데가 없다. 어떤 사람은 무인텔밖에 없다고 하는 정도로 되는데 민박집이 60개면 이걸 좀 관리를 해서 민박집 가이드를 만들든지 민박 홈페이지를 어디다가 넣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시설, 현대화 지원할 때는 정말 잘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데다가 기준을 둬가지고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지원은 되지만 민박 활성화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다시 마련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민박을 해 놓으면 큰 호텔에 가는 것보다 민박에 가면 개인 대 개인 이렇게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더 정읍의 구석구석도 알고 정도 느끼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말씀 드리면 집수리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소방이랄지 CCTV, 안전시설 이런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것이 안 되는 데를 갑자기 신청해서 받지 말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원래 잘했던 데, 매출이 얼마나 되고 여기가 정말 민박을 하는 데인가를 봐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기 전에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 컨설팅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외국근로자 운영.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입국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돼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400여 명 지금 입국이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400명?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현재까지 입국 인원이 400명이라는 얘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상반기 목표는 532명인데요. 지금 41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연간 입국 인원은 총 몇 명이고 현재 입국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 수요조사 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받은 인원이 532명인데요.
김승범위원
532명 중에서 현재는 400.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410명 정도.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외국인이 근로자 계절근로자 기타보상금 본예산에 편성된 거 있죠, 몇 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삭감을 시켰네? 산재보험료, 시설격리비, 항공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산재보험료, 항공료, 마약검사비.
김승범위원
삭감 사유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원래 당초에 400여 명 규모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김승범위원
400여 명 규모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532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현재는 400여 명뿐이 없다면서 무슨 532명?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상반기만 532명입니다. 들어올 인원이 아직 좀 덜 들어온 인원이 있어가지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료나 시설격리비용이나 항공료는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김승범위원
이걸 전부 삭감을 해 버리고 다른 목으로 세웠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김승범위원
운영지원으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각기각기 별도로 이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김승범위원
어려움이 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통으로 하나로 다 뭉쳤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재보험료, 시설격리비용, 항공료, 마약검사비 등등 예산이 기 세워져 있는 거 분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풀로 세워놓고 여기서 아까 필요한 항공료나 산재보험료나 시설격리비용이나 마약검사비를 지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같이 예를 들어서 검사를 다른 또 검사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또 추가될 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마약검사비가 남을 때 다른 항목으로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 부기가 달아져서 부기대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부기는 그 밑에 다 달아져 있는데요. 좀 사용하기 약간, 도에서도 통합적으로 가서 저희도 통합해서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말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산재보험료, 시설격리비용, 항공료, 마약검사비 외에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전에 격리비 같은 거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또 그런 질병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김승범위원
더 지원되는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걸 전부 삭감해서 아까 풀로 세워서 필요에 의해서 지급하겠다. 그 얘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부기는 거의 다 달아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대신 예산이 1억 7,950만 원이 증액됐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200여 명 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5페이지 농번기 돌봄지원 신규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규사업이니까 제안설명 해 주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번기 때 저희가 보면 어린이집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학생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번기 때 바쁜데 애들 어디 위탁해서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만 9시에서 기본시간은 6시까지인데 10시간 이상 위탁해서 부모들이 영농에 편히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들 맡겨가지고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주말에도 맡기나, 주말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주말에 지금……
오승현위원
수요조사 해 봤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원래 한국 농어촌보육재단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말에 신규로 더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주말에 이걸 한국농어촌보육재단에서 전액 국비 전액 사업으로 하고 있던 것이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5개소 신청했는데요. 10명 이상, 1개소에 10명 이상 위탁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아직 저희가 사업 시행을 않기 때문에 예산 세워보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알기에는 주말에는 애들을 안 맡기는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맡길 데가 주말에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주말에 농사일을 하시다 보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농촌에 애들이 얼마나 있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만 2살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니까 대상자는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시골에 제가 보기에는 농촌에 애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별, 저기 어디예요? 상동에 있는 학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한솔초등학교.
오승현위원
한솔만 6반, 7반 있지 동초등학교는 1반이나 2반 겨우 열몇 명씩밖에 없는데, 한 반에. 시골에는 지금 폐교돼 가지고 합병해 가지고 애들이 없어요. 정우초등학교 보면 전체가 26명, 20명 그 숫자밖에 안 되는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읍면에 한 군데가 아니고 정우, 태인, 신태인, 고부 이런 쪽으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아이는 충분히 수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애를 많이 쓰십니다. 6차 산업 지원에 농업회사법인 둥지쌍화탕이 있는데 얼마나 됐어요, 여기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생긴 지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4년 정도……
한선미위원
4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원래 이거를 시작할 때 위탁을 받을 때는 이런 모든 시설 구축 및 기계 장비를 싹 해 놓고 이걸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원받기 위해서요?
한선미위원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농업회사법인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신청하기 전에 이거를 구축을 다 해 놔야지만 선정이 되고 허가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년 됐는데 이거를 시설 구축 및 기계 장비를 구입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아무리 자부담이 들어 있지만 이게 과연 맞나? 왜냐하면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당히 수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못 하냐면 시설을 구축하고 기계와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게 부담이 커서 못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해 놓고 처음에 하다가 조금 해 놓고 이렇게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 구축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여기 회사가 당초에 4년 전인가 사업 시설 구축을 다 했었는데 작년부터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선미위원
매출액이 올랐으면 투자를 해야지, 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매출액이 오르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 매출액이 올라서 시에다 그냥 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매출액이 오르면서 물품을 생산품 많이 생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증축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주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증축하는 것은 본인 자부담 가지고 했는데 증축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부담이……
한선미위원
자, 시설 구축이라면 뭐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게……
한선미위원
시설 구축이 뭐냐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어촌 융복합 인증을 받아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체가 51개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고 대상이 돼 가지고 자기가 자부담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시설 일부분, 그다음에 기계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로 신청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10개인데 1개 선정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해서 OEM 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정읍에도, 지금. 있긴 있고 하는데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서 못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번에도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했더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그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잘 한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귀농의 집.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귀농의 집 조성하는 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제가 지금 뭐를 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읍면 지역에 귀농인, 귀촌인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건 알고 계신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고 계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어떤 문제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까 서로 융화가 안 돼 가지고, 또 오신 분들이 시골 실정을 잘 몰라요. 몰라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그런 통.관념 가지고 융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도 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농지 같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라 시골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톡 까놓고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 귀농의 집을 조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귀농귀촌인한테는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정읍에서 지금 정주해서 사는 사람들 참 힘들고 어렵게, 어떤 사람은 컨테이너에서 살고 어떤 사람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는.
한선미위원
거기 부서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참 이렇게 많이 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년 살고 가요? 그 집을 해줬을 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1년.
한선미위원
1년 살고 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더 살게 되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더 살게 되면 자기들이 집을 얻든가 정착할 수 있게 저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 집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 집은 다른 분한테, 또.
한선미위원
다른 분한테, 또 귀농하신 분한테 해서 또 1년 살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북에서 살아보기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살아보기 기간이 한 달……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3개월입니다.
고성환위원
3개월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국비, 농어촌 유치지원사업이 귀농귀촌 유치사업이 국비사업이 다 삭감이 되면서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전북에서 살아보기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달고운청정 사교마을이라는 데서만 하는 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가 거점체험 휴양마을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달고운청정마을……
고성환위원
이 사교마을이 어디 있는 마을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산내면사무소 뒤쪽에 가면.
고성환위원
경치가 좋아야 되고 축산 악취도 없어야 되고 그러겠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마을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옥정호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와서 살아보는 건 좋은데요. 프로그램이 영 시원치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사업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보니까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중립 얘기할 때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쭤볼게요. 축산 쪽에 이 사업이 있죠? 축산과.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축산 쪽에도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축산과 직원 혹시 있으십니까? 없어요? 밖에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영농활동이 얼마나 탄소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물 걸러대기 효과에 보면 중간 물떼기 할 때는 2주 이상 물떼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51%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고성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몇 헥타를 중간 물떼기를 했을 경우에 탄소가 얼마큼, 탄소가 절감되는 양.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렇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고성환위원
아니, 그 효과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국장님!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래서 이걸 영농활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얼마큼 탄소가 절감이 되는지. 그래서 이 절감 효과가 크다라고 한다면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미비하다 혹은 축산과에서, 오히려 이 예산을 축산과에다 전용하고 그러기는 좀, 그건 행정적인 그게 필요하겠지만 똑같은 돈을 축산과에다가 해서 소 키우는 분들에게 탄소 절감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탄소 절감의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얼마큼 절감 효과가 있는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들녘 친환경 화장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여성분들이 들녘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화장실이 아까 가정집하고 가까우면 갈 수 있지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들녘에다,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자연발효식.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움직일 수 있게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지역에 지금 저희가 대상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동식이라 보면 자연발효식이에요. 수세식이 아니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관리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관리도 본인들이 해야죠. 민간보조사업이라.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전북에서 살아보기 지금 하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집을 조금만 살게 한 1년 정도 살게 얻어줘 봐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데다가 해서 지금 이거 귀농귀촌 할 사람들이 살아보기에요, 그냥 도시민이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희망자.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을은 지금 가꾸어진 마을이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살 동네는 일반 동네란 말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에 이런 데보다도 어느 동네 그냥 빈집을 하든가 귀농인의 집 한 대를 해서 살림 대충 가꿔놔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실제로 생활해 보면서 텃밭 조금 거기다 심어서 먹어보고 하든가 이런 체험을 해야지, 여기서 다 해주는 거 먹고 살아봐야……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런 곳은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면……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거기도 실습농장도 또 틀려요. 그냥 일반 동네 가서 살아보고 그 사람들이 해야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여기는 그 마을……
혜숙
황혜숙위원
막상 사는 데는 부대끼는, 동네에서 부대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못 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얻어주라고 해 가지고 단기간 조금 주는 집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유도해 봤으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여기는 그 마을에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꾸어진 동네라 일반 사는데 또 거기서 살다가 그냥 다른 동네 가서 사는 거하고는 많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동네에서 살아보기 이런 게 체험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가꾸어진 동네에서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귀농인들 혹시 이렇게 귀농인의 집에 가서 사는데 어떻게 어떻게 살라고 이런 거 교육할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귀농인의 집에서 산 사람이 살고 갔어. 기간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는데 화장실이 막혔대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뜯어보니까 안경이 그속에 들어가서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경이 빠졌을 때는 내가 건져야지 내 집 아니라고 그냥 내려보낸 거 아니야. 막히든지 말든지 나는 나가면 끝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경이 그속에 걸쳐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도 아니고 안경은 큰 거니까 막대기 갖다 건져도 건지는 거잖아요. 안경은 아무렇게나. 그런데 화장실에 그걸 물 내린다? 안경이 나가는 거 봤어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없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마당에 풀이 있는데 제가 거짓말 보태면 저 배꼽 정도 달 정도 풀이 나가지고 있는데 마당 풀을 안 뽑고 귀농인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는 진짜 그 사람들 좀 교육을 해야지. 그냥 개 키우고 개똥 막 이렇게 싸놓고 안 치우고 그냥 이사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남의 집이라고 와서 살 때는 조심스럽게 살고 나가려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교육시킬 때 그 정도는, 교육 안 해도 안경을 변기에 내려보내는 사람이 이게 나는 정상적인가 싶어요. 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피해 안 가고 내 집이다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마당에 그래도 귀농하려고 할 정도면 마당에 풀은 뽑고 살아야잖아요. 그런데 마당 풀이 배꼽 다게 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까 들녘 친환경 화장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신청 어디서 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네 군데가 됐거든요.
한선미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정우면에 2개소, 옹동 1개소, 감곡 1개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옹동 하나, 정우 2개, 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감곡.
한선미위원
감곡 하나? 제가 왜냐하면 저번에 왔을 때도 말했지만 기왕이면 화장실을 지어주려면 좀 깨끗하게 좋은 걸로 해주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소성에 예전에 마을에 들녘에 화장실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분쟁이 심하고 이거를 퍼주라고 그랬는데 안 퍼주고 이것 가지고 얼마나 몇 년간을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런 화장실은 아니겠지만 친환경 해서 이거를 자연으로 저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어떤 화장실인지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할 때. 샘플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좀 알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변에 가보면 어제 천변도 가는데 누가 화장실 들어가면서 갈까 말까 하다가 가더라고. 그러니 기왕이면 지으려면 좋은 거를 지어야 된다. 아무래도 좋게 해 놓으면 선례가 되면 다른 지역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시행하기 전에 다시 샘플이랑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도대체 어떤 건가 보여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네. 혁신공간 공유센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질의했어요, 혹시 위원님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은 안 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
설명 한번 해보시죠. 신규사업인가요? 신활력플러스센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혁신공간 공유센터.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활력사업 2021년도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2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다가……
김승범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때 공유재산……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안 돼 가지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공유재산 심의가 안 돼 가지고.
김승범위원
예산이 삭감된 건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때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공유재산 심의를 못 해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득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올리기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승범위원
위치가 이게 있나요? 위치가 어디인가? 북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북면. 옛날 구 장례식장 자리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구 장례식장.
김승범위원
아, 구 장례식장, 이쪽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옆쪽에. 지금 기숙사 짓고 있는 데 옆에.
김승범위원
시유지 매입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선 요구를 하신 거고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화장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왜 정우만 2개 줬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개 준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전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5개소를 올렸는데 저희가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황혜숙 부의장님이 정우면 특혜라고 안 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니, 신청이 5개소가 들어왔는데 정우에서 2개가 들어오고 다른 데서 안 들어왔습니다.
오승현위원
가급적이면 고루, 정우면 하나 주고 또 한 가지도 고루 주지 왜 정우를 2개 줘서 특혜성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이 5개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오승현위원
내가 저번에 나한테 말했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하냐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디다 신청했어요, 누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읍면동에 공문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읍면동에 해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왔고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5개 과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아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여기에다 이렇게 컬러로 해서 삽입을 했으면 무슨 얘기를 안 할 텐데,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이렇게 컬러로 해서 멋지게 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5개 과에서 두 페이지 들었어요. 다음부터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겠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두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토양제 공동살포 지원사업 있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 지원사업이 지금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고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살포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살포단에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개인도, 그게 좀 문제성이 있는데? 개인도 예를 들어서 30헥타, 50헥타 짓는 사람들은 개인도 트랙터 갖고 뿌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지. 이게 조례가 있어요, 법인만 주게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침이 뭐예요? 어디 지침? 농림부 지침?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농림식품부 지침에.
오승현위원
건의를 하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해 가지고 지금은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비료살포기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살포를. 개인이 하면 정말 꼼꼼히 잘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백마대로 지금 제가 신청할 때 백마대로 하면 다 와요. 옛날에 포대로 왔는데 제가 처음에 신청할 때 살포를 제가 하려니까 백마대로 해 주세요 하면 다 백마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개인이 대규모로 짓는 사람들 있는데 개인이 하면 살포비를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살포단을 하면 돈 주면 특혜성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저희가 4개 면이 해당이,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도랑 상의해 봤는데 아직은 그런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신태인 콩 선별기 구축사업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땅까지 구입을 해요, 한 필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오승현위원
여기 있고만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선별장을 짓고 계시고요. 이 안에 선별 기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오승현위원
짓고 있어요? 아니, 예산 지금 우리……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니, 선별장은 이미 거기서 준비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은.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선별라인 기계를 넣는 사업이거든요.
오승현위원
기계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은 그러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땅은 이미 샀고.
오승현위원
도비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도비.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사실 여기 지금 도비가 포함됐으면, 저희가 도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오승현위원
도비가 지금 추경이 끝났는데, 도에서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도에서는 이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거기서 도에서……
오승현위원
줄 수 없다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작년에 이미 이분들이 색채선별 파종기를 받았어요. 1억 2,000을. 그전에 받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올해 어렵다.
오승현위원
중복지원은 어렵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이미 서울에프엔비하고 300톤 이미 계약재배도 해 놓고 해서 올해 연말 안에 기계를 다 갖춰야, 농가들이 이미 재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다 물량을, 농가들이 그걸 믿고 지금 다 재배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오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농협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또 우리 조합장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려나 모르지만 작년에 조합들이 얼마나 흑자 났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냐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각 농협마다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다르지만 적자 농협은 없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런 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것도 국비나 도비나 시비 매칭사업을 해야 맞지, 이 콩 선별기만 이렇게 하면 특혜성밖에 안 보이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다른 농협에서도 만약에 어떤 특화 사업을 하신다면……
오승현위원
저도 신태인이 콩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비도 없이 시비,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4억.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오승현위원
아니, 추경이 지금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를 하려 했는데 지금 경과가 2년이 안 되어서 이중지원이 어렵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돈은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도에서 어떤 입장이시냐면 이 몫으로 정확히 주긴 어려우니까 다른 쪽으로 정읍시에 2억을 더 줘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도 김신중 과장님이 저희 신태인농협을 두 번 오시고 저희가 농산위 도의원분도 두 번 만나고 했거든요. 지금 거기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는 계시는데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다른 돈으로 시설비 쪽으로라도 좀 더 도비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은 농협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농협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작년도에 어느 해보다도 흑자가 엄청났어요. 농협마다. 농협마다 작년에 어마어마한 흑자가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가 많이 이자가 올랐잖아요. 농협은 지금 돈놀이 가지고 돈 벌지, 경제사업은 적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진이 높으니까 흑자가 많이 났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또 3페이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계속사업 있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대부분이 지금 비닐을 자연 분해되는 사업하는 거 맞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더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예산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게 원래 도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농가들한테 갈수록 인기가 높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좀 삭감이 돼서 와서 저희도 좀 굉장히 의아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아마 내년에도 만약에 도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면 시비 자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좀 많이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올해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는데 좀 많이 못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오승현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고추나 밭에 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비닐을 걷질 않고 그냥 로터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비를 많이 붙여서 사업을 해야 맞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데서 좀 삭감을 해서 친환경 비닐을 보조를 많이 줘서 농가들이 많이 쓸수록 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잖아요. 친환경 농가들만 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친환경 농가분들 1순위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고 나면 일반 농가들은 갈 예산이 부족해서.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나 예산계에다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게 가을에 비닐을 걷으려면 걷어지질 않아요. 그냥 땅속에 있어요. 이런 친환경 자재를 써서 분해가 되는 것을 써야 좋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라도 좀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할게요.
오승현위원
내년에라도 이런 것은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이 많이 쓰지도 않아요. 한 통이나 두 통밖에 안 써요. 밭이 그렇게 큰 면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예산서 370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 사업. 거기를 보면 21년도에 도비 반납액이 4,500이고 22년도에 4,800이고 작년에는 8,800을 했어요. 이게 자꾸 늘어난 이유가 뭔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잔액 중에 볏짚환원사업이 4,800만 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전에 볏짚환원사업이 나중에 사후이행 점검을 하거든요. 사후이행 점검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이거를 좀 안 하고 볏짚환원을 안 하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좀 받는 농가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더 철저히 해서 이거를 많이, 그분들이 이행 점검 결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돈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석환위원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을 뭐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여러 가지, 6개 사업이 있는데요. 드론도 있고 집진기, 건조기, 육묘장 다 있고 볏짚환원사업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 여섯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석환위원
쌀 경쟁력이 높으려면 쌀이 좋든지 해야 되는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볏짚환원사업도……
김석환위원
친환경이나 이런 거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친환경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따로, 별도로 있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친환경에 대한 그것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행 점검 다 하고.
김석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쌀이 경쟁력이 쌀이 좋아야, 좋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볏짚을 넣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석환위원
그런 쌀은 또 따로 표시가 되나요? 더 비싸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분들이 내년에 수확량이 많아지고……
김석환위원
수확량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런 본인들한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김석환위원
아, 그런 경쟁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 질의했으니까. 우리 지금 콩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23년도, 올해. 아니, 작년에. 23년도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14,000헥타 정도.
김승범위원
14,000헥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콩 선별장들이 있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정식적인 콩 선별장은 없고요. 지금 칠보 쪽에 예전에 콩이 좀 발달해 가지고 있긴 있는데.
김승범위원
산외 있는 데 선별장.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창고에 선별기 하나만 간단히 갖다 놓으면 선별장이라 할 수가 없고 김제나 부안은……
김승범위원
그럼 콩 선별을 어떻게 하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는 부안이나 김제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은 정읍에서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정읍에 있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콩 선별장 지원해 달라는 법인이 없어요, 농협이나 이런 데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농협은 지금 샘골농협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지었고요.
김승범위원
지금 추진은 샘골농협에 요구를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창고는 선별장은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선별라인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선별장치 하면 또 장비 구입 요구를 하실 수도 있겠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거기는 이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장비도 지원해 주죠? 콩에 대한 장비. 콩에 대한 장비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법인에다 지원해 주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헥타수나 규모가 확정이 돼야 돼서.
김승범위원
지금 그럼 몇 군데나 장비는 지원해 주세요? 콩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콩만?
김승범위원
장비 지원 법인.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법인은 지금 작년에만 7개소 했고요.
김승범위원
7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노동력…… 부안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콩 선별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우리 지역에 콩 재배를 아까 1,400헥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
1,400헥타 정도, 14,000?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14,000.
김승범위원
14,000이에요. 1,400이에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1,400입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1,400이요. 1,400.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1,400헥타 논콩 재배를 하는데 선별장이 없어서 외지에 가서 선별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노동력, 비용도 부담되고 그러는데 그건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김제 같은 경우 농협이 세 군데가 있고요. 일반 영농법인에서 세 군데 하고 있고, 부안도 농협이 두 군데 하고……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구한 데가 그전에 기존에 있는 칠보농협 산외에 있는 선별장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거기서 선별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샘골농협에서 선별하겠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신태인농협하고 같이.
김승범위원
신태인농협하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신태인농협.
김승범위원
신태인농협도 콩 선별장, 이번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감곡하고 신태인이 거의 정읍의 한 30~40%를 차지를 해요. 그런데 거기 서울에프엔비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더 정읍시 전체적으로 콩을 더 수매를 확대하신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또 김석환 위원 얘기하는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도비 반납.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꼭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비 반납 최소화시켜줘라.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하기도 하는데 어려운데 반납한다는 것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확대해서 웬만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태인농협이나 다른 농협을 선별장을 4억씩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런 4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으면 좀 단가를 낮춰야지. 선별하는 데 키로에 얼마씩이면 이런 일반인보다도 좀 싸게 해야지, 똑같이 받아버리면. 우리 시비로 4억 받으면서 똑같이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을 자료를 어떻게 하려느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000키로에 예를 들면 부안에 가나 김제에 가면 11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신태인농협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냐? 그랬더니 10만 원 정도 해서 더 싸게 하겠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줘가지고 여기다 붙여주고 김제에 가면 선별을 하면 10만 원, 11만 원이다. 9만 원을 받는다. 이런 계획서를 줘가지고 좀 줘야 되는 것이지, 보조금만 달라고 달랑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4억 정도로 이렇게 시비를 준다고 하면 우리 농가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말이 없지. 돈만 4억 달랑 받아가고 똑같은, 김제나 똑같은 가격으로 받아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승현위원
또 한 가지, 가루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가루살 원래 2개소, 덕천에 있는 청풍하고 명품귀리에서 가루쌀이 확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그런데 영원에 있는 풍월항공이 추가로 선정이 도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풍월이 60농가에 156헥타를 확보해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오승현위원
35헥타라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니, 원래 35헥타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이분들이 더 해 가지고 60농가에 156헥타까지 확보는 한 상태입니다. 지금 부지는.
오승현위원
그러면 가루쌀 지금 한 가마니에 얼마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제가 가격을 잘, 정확하게……
오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루쌀은 돈 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일반 쌀하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여기에서 말은 못 해도 약 만 원 치. 그런데 가루쌀은 6월 말 정도에 심을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발아가 심해요, 그것은. 우기 때 하면 그냥 세워놓고도 발아가 돼 버려. 나락이. 그러기 때문에 늦게 심고 빨리 수확하는 것이 가루쌀이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가루쌀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가루쌀을?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밀가루 대신해서 그런 용도로, 쌀이지만 밀가루 대용 식품으로 쓴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작년에 했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다 판매를 해서 지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 100% 정부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정부 수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얼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쌀보다 경쟁력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루쌀이 약 60개도 못 나와요. 한 필지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수량이 적게 나옵니다.
오승현위원
수량이 적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적고 하는데 콩 같은 것은 작업기가 다 틀려요.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것은 작업기를 보조사업을 줘도 저는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루쌀은, 과장님! 일반쌀이나 똑같이 재배하고 똑같이 말려서 판매를, 아니 매상을 합니다. 그런데 가루쌀을 더 건전하려면 가루쌀이 가격이 낮으니까 수확도 작으니까 가루쌀에다 돈을 더 줘야죠. 붙여서. 그런데 지금 이 시책은 기계에다 주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90%?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5억에 90%면 4억 5,000 주죠? 5,000만 원 자부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4억 5,000이라 4,500만 원 자부담.
오승현위원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현실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여기서는 국가에서는 쌀 면적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데……
오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1년밖에 안 해. 예를 들어서 가루쌀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해요. 두 번 다시 안 해요. 수확이 안 나오고 가격이 경쟁력이 없는데 왜 가루쌀을 합니까? 이게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기계 보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4억 5,000짜리.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농림부에 제도개선도 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비가 우리가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 기계장비가 가루쌀에 대해서 틀리면 거기다 보조를 해서 장비를 줘야 하는데 일반벼나 똑같아요. 장비가. 왜 그런데 장비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농가들한테 가격을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주면 서로 지으려고 그래요. 가루쌀을. 1년 딱 지어보면 기피해요, 농가들이. 이건 기계 보조받으려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 낭비입니다. 시비 주면 우리 시비가 낭비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 식량정책실장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가루쌀 이야기도 했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걸 노리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오승현위원
일부가 아니라 제 얘기는 90%가 다 맞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기는 한데 농림부 차원에서는 가루쌀이 아무래도 쌀 대체작물로써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시설장비 등을 좀 보조함으로 인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법인이 5인이지, 전체가. 지금 가루쌀 몇 명이에요, 농가 수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풍월항공 60농가.
오승현위원
60농가가 하면 기계를 다 공동으로 씁니까? 아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우선적으로 조합……
오승현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시비 낭비입니다. 시비.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오승현위원
이 기계장비 주면 시비 낭비예요. 개인적으로 법인은 이익이 되려나 모르지만 60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적자예요. 적자.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물론 그런 부분은……
오승현위원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내가 여기서 어쨌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것은 시비 낭비예요. 시비를 이걸 주면 시비 낭비예요. 시비 낭비. 5명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60농가. 나머지 50농가는 적자예요. 적자. 벼 심으면. 가루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세워주시면 그 법인의 모든 60농가가……
오승현위원
그것은 예산 세우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세워주시면 관리도 저희가 잘할게요.
오승현위원
이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참고로 혹시 이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정읍시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예산이 안 서서 못 하게 되면 5년간 저희 정읍시에 페널티가 온다고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오승현 위원님.
오승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꼭 정책 반영하도록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는 뒷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지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몇%인가 한번 보시고 지금 오승현 위원님 말씀은 시비를 줄여서라도 자부담 비율이라도 높이면 좋겠다라는 이런 지금 의도인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들도 이따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또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뒤 페이지 한번 이따 보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뒤 페이지도 지금 현재 똑같은 조건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 자부담들 하는 것 같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정읍시 농기계 지원에 보면 보통 한 60% 자부담 하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통 이렇게 하는데 10%라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란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인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좀 신중 있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체장님이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정부에서 갖다가 겁박주고 뭐하고 하면 그냥 해요. 이거 결국은 누가 손해냐? 몇 농가를 위해서 우리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곳에 투입돼서 그분들을 배 불리는 꼴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친환경 농부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정읍시에 농가가 만 농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농가나 됩니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만 농가 중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144농가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8명만 멘토를 붙이고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4명, 4명. 멘토가 4명이고요. 멘티가 4명이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블루베리, 친환경 블루베리를 배우고 싶다 하면 배우고 싶은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농사지으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안 짓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농사 안 짓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소장님도 안 지으시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저는 농사를 좀 짓거든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친환경이라 하면 퇴비만 오로지 주는 걸 하나요? 어떤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유기 같은 경우에는 농약도 하지 말아야 되고 비료도 유기비료 써야 되고요. 무농약 같은 경우는 비료는 가능한데 농약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절대로 친환경 농약을 줘야만 되는 것이 있고 일반 농약을 또 줘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게 친환경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저희들이 말 좋게 그냥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농약을 치지 아니하고 퇴비를 비료나 이런 걸 주지 아니하면 식물들이 자라지를 않아요. 별로. 그런 게 있어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 농가에 한 번이나 가서 확인합니까? 우리 직원 선생님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농약 검사라든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몇 년 갑니까? 인증 한 번 받아 놓으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매년 해야 되는.
이만재위원
그렇죠? 몇 년 가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합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친환경 인증을 받았어도 1년이면 한두 차례씩은 가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 왔다 간 것하고 그냥 내버려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린다. 아니, 자기 사업을 망치는데 왜 농약을 안 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해서 어느 매장에다 냈을 때 100원짜리가 200원, 300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돈을 들인 만큼 아까 120농가인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관심 있게 관리도 좀 하시고 또 때로는 교육도 좀 철저하게 시켜서, 그건 결국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얼른해서 복분자를, 아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블루베리.
이만재위원
블루베리는 씻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복분자는 어떻게 합니까? 복분자는 못 씻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비건한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부유한 집 사장님이 어느 곳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복분자가 손가락만씩 해. 그 주인, 팔러 나오신 그분한테 당신 농장을 한번 가봅시다. 어디에 있는지. 가서 보니 산골짜기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다 내가 돈을 더 주고라도 가지고 가려니 나한테 다 주시오 해서 전량수매를 해갔다. 그것도 매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도로 옆에 복분자 심어주고 채소 심어주고 이건 저는, 제가 보면 안 먹겠더라고요. 왜? 타이어 가루 떨어지죠, 모래가루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것을 저희들이 먹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농수산유통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주라. 그래서 그분들이 양심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만 더 비건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열무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열무 시장 가면 반듯반듯 잘 나오죠? 이게 친환경으로 지은 것입니까? 이거요, 사흘만 약 안 하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좀 벌레 먹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반듯반듯한, 우리 주무관님들도 팀장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그것을 선호를 하더라. 그런데 그것은 미안하지만 아니더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120분의 농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교육도 더 철저히 시켜주고 해서 우리의 먹거리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아무런 이상 없이 배설되고 흡수될 수 있기까지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정액이 8억 1,900이 지금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도 똑같이 지금 비율은 90% 보조인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보조 비율이 너무 많다. 이걸 보조 비율을 우리 시비를 조정해서 자부담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관계없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가 이미 또 선정돼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농림부 국비는 많이 받되 과거에도 우리 시비를 삭감하고 자부담으로 돌린 이런, 우리 예산 삭감해서 자부담 돌린 사업도 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도하고 농림식품부 알아봤는데 그건 불가하다고, 저희가 그래서 그건……
복형
이복형위원장
자부담을 자기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자부담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우리 시비 부분을 자기가 부담하고 한 사업들이 전에도 있었다니까요.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시비 예산을 삭감해서 국비, 도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있는데. 이걸 만약에 지금 국도비가 많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된다라면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리고 현재 두 군데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명년에도, 올해 했는데 또 명년에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30% 내라 40% 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런, 한 번 단추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우라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일단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알았습니다. 안 된다 하면 알고 위원님들 결과에 따라서 뭐 하지만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한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삭감 통과되기 이전에 연락을 주신다면.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뒤에 한번 보세요. 평균 한 40%,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농기계 지원이 정말 40%도 지원 안 해줘요.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 몇%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위원님들이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보통 비율 보면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도 비율이 보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비율은 자부담이 더 높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에서 개인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다 개인이 살포한다는 거 다 빼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포비 지원받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오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좀 그렇게 고려해서, 지금은 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개인들이 많이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누가 하면 뭐합니까? 단지로 이렇게 많이 해야만 또, 지침대로 사실은 가야 맞아요. 차례차례 가면 괜찮은데 그거 안 뿌리는데 개인이 한다는 것 그것만 또 선별하고 다녀야 하거든요. 어떤 것은 살포를 본인이 한다고 했다. 희망한다. 그것만 또 가서 선별하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도 있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용무 있으시면 잠깐 다녀오시기도 하고, 오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한번 회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상중이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팀장님들의 답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막걸리 라벨 사업은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았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보시면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에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 그 사업 안에 저희가 포장라벨 프린터기를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고성환위원
아, 프린터기를 아예 구입하기로 하셨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기존에 막걸리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아니면 시제품을 제작하고자 할 때 이 포장 프린터 라벨기만 가동을 하면 거기에 맞는 라벨 가져와서 그것만 붙이면 되는 거죠.
고성환위원
그럼 디자인을 해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 안에 저희가, 4,200만 원이다 보니까요. 아주 세련되고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디자인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양조장 관련해 가지고 민자본 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많이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업주들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요.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1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비대면 원격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석환위원
사무실을 구축하는데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기존 사무실을 저희가 이제 농업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그런 사무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 3월에 이 사업 예산을 계상하면서 다른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지역활력과에 지금 메이플 플랫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혁신공간 안에 비슷한 사업이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 삭감 후 반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주연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들어오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험연구포 지하수 개발.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거 지금 2,000만 원이 지금 우리 관정을 하나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지하수 이용 현황을 보니까 1일 27톤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수 지금 현재 합격 톤수가 100톤 했을 때 100톤 못 나오는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단가가 좀 센데 50톤 미만 같은 경우는 한 500 가져도 팔 수도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소형관정으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형이 아닌 중형관정. 제가 50톤으로 한다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해도 충분하고 어느 업체에다 해도 1,000만 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가들 지금 현재 파는데 개인들 이런 것이 말썽이 나오거든요. 500 주고 파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개인적으로 파는 경우에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못 판다면 제가 중형 1일 80톤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1,000만 원만 하는 걸로 합시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야지, 이거 형평성 논란도 그러고 하니까. 1,000만 원도 정말 좀 과한데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주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27개 항목에서 45억 8,100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1개 항목에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27개 항목에서 45억 8,1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