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영환
정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4일 차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수은 여성친화담당. 최정옥 노인복지담당. 문순희 장애인복지담당. 채수천 노인시설담당. 그리고 직원들 모두 함께 일어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현재 저 나름대로 볼 때 고성군 전체에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잘하고 계시고.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복지는 끝이 없어요. 꼼꼼히 잘 챙겨서 작은 것부터 복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어떠한 문제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원래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고 싶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복지에 관해서는 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에서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요. 현재 하는 대로 조금만 더 꼼꼼히 하시면 고성군 복지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가족센터’ 건물 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현재 건물 말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제가 말을 듣기로 ‘가족센터에 ‘고성가족상담소’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자리에 가족상담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들어온다기보다는 가족상담소가 현재 무지개아파트 상가 2층 건물에 소재해있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서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태위원
건의입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물론 현 가족센터는 제가 알기로 재무과에서 용도폐기가 되어야만이, 그리고 또 협의사항에 있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되는 거고, 용도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으로 누구든 쓸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절차도 없는 상황이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건의가 들어오면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족센터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가족상담소도 사실은 복지시설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의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태위원
저도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거기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래서 저는 법률도 있고 내용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의아했거든요.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카더라 통신이라서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다 전달되지 않았나, 전달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일찍 서두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속으로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물론 상담도 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분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에 의원 하셨던 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꼭 해달라고. 저는 이런 전화 처음 받았어요. 앞으로 그런 전화는 없길 바라면서, 내가 언제 뭐 했니 하는 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꼼꼼히, 과장님들과 행정과 모든 의논 끝에 하시고 내가 먼저 하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먼저 전달하는 방식은 없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족센터에 건물 매입이 25억 얼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25억1,900만원, 한 2천만원 정도됩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개보수를 하게 되면 건물 사는 값이랑 비슷해요. 20몇 억원이 들어가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개보수하는 데 20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화면, 마암면에 20몇 억원의 건물을 지으면 엄청납니다. 멋집니다, 건물이. 이 앞에 수련관(고성군 문화예술촌)인가, 어디입니까? ‘좋은데이(무학)’인가 어디서 지을 거라는 것도 50억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어제 그림을 보니까 50억원짜리가 정말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몇 억원을 들이면, 농담이 아니고 뭘 바릅니까? 사무실도 몇 개 있고 보니까 교육실 3개 있는데, 실제 건물 값보다, 뭐보다 뭐가 크다고, 이것은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서 공간 배치에 꼭 들어가야 될 필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뿐만이 아니고 소방, 전기, 통신, 이렇게 별도로 또 공사가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어차피 편성된 거고 들어가는 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챙겨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가도 그렇고 누가 가도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꼼꼼히 챙겨야 돼요. 그냥 업체한테 줘서 ‘이렇게 해라, 말아라’ 라고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우리 복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첫째로 또 안전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부도 좋지만 외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앞에 가드레일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면서도 제대로 된 가족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가족센터와 관계된 보충질의, 이쌍자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여성부터 시작해서 노인, 아동, 청소년, 청소년은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만 복지 취약 지역, 고성을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현 가족센터 활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34명, 현재 2024년에 6명으로 보고되어 있네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피난처인 고성가족상담소의 열악함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셨죠, 과장님?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작년에 오자마자 가봤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물이 안 새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과 대책이 없었다는 게 저는 사실은 유감입니다. 유감이고요. 조금 전에 현 가족센터에 대한 사용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 가족센터를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족상담소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친화 공간으로 희망을 해서 그 두 군데...
이쌍자위원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시설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우선적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법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사실은 가족상담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프로그램을 하고 자구책을 구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어려움도 많고요. 너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운영은 24시간이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 가족센터 운영에 별 문제가 없으면 ‘고성가족상담소’를 입주시키고요. 거기에 위기여성 긴급피난처, 제대로 만드십시오. 제대로 만드셔서 정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문 피난처라도 안락하게 만들어서 피난시키는 게 맞아요. 그렇게 좀 진행해주시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사용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용료 부담이 조금 경감되는 부분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찾으셔서 어차피 위기 여성들 중심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검토해서, 적용하십시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가족센터 이전(移轉) 리모델링 사업이나 구 가족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족센터, 그래도 지금 잘 정해져서 리모델링을 잘 진행하고 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들어간 다함께 돌봄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가 거리 제한은 없나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거리 제한.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거리 제한.
김향숙위원
1호점하고 2호점, 3호점이 거기로 갈 것이지 않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1호점과 3호점 간에 제한은 없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리모델링할 때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설계도 나왔고 경남도에 게약심사, 요즘에는 사전심사가 있기 때문에 협의 중입니다.
김향숙위원
협의 끝나고 나면... 하기 전에 저희들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여가부(여성가족부) 산하의 여성인력개발원하고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전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향숙위원
배치를 잘하셨다고 믿고, 혹시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현 가족센터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현 가족센터가 공실화 될 것이지 않습니까? 공실화 되어버리면 고성군의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과장님은 ‘현 가족센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족상담소의 경우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족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대표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상담도 하셨고, 건의도 하셨고, 그 부분은 복지시설 쪽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신축에 여성친화 공간이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성친화 공간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친화 공간을 안에 넣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소통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재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방금 이쌍자 위원이 고성가족상담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모 아파트 안에 가족상담소가 있는 것, 정말 거기는 가정의 폭력에 의해서 피해받는 여성들이 24시간 동안 항상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열악해서 어떨 때는 다문화센터에 그런 사람들이 며칠 동안 있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 열악한 가족상담소에서 2024년도 3월 8일에 공모사업을 하나 해서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주영 씨, 영상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이 있는데, 신문에도 났었어요. 가족상담소라고 해서 영화관 영상을 띄워놓았는데, 인디언 여성들이 나사(NASA)에 입성해서 당당하게 일해나가는 여성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히든 피겨스(Hidden Figures)’영화를 가족상담소에서 공모를 해서 상영한 적이 있어요. 저도 저 영화를 보면서 가족상담소에서 이런 영화도 하고, 여성의 이런 당당함과 여성이 힘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서 정말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성가족상담소에서 여성의 피해만 다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조금은 개선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현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원래는 여성회관으로 예산을 가져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단체가 14개입니까?
예.
김향숙위원
14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박물관이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 열악한 여건에 있는데 여성단체가 많은 봉사도 하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 가족센터를 잘 리모델링하셔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단체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 팀장, 직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상리면에 있는 장사시설 사용료 관계를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띄우지 못했지만 공설장사시설이 경상남도 도내에는 10곳이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사용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성군 공설화장장 사용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유한회사 자은리 영생장의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고성군민의 화장 같은 경우에는 5만원,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보니까 경남 평균에 우리가 많이 못 미치거든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서 사용료 관련 조례 를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경남도 내 평균이 화장 같은 경우에는 7만5천원, 그리고 관외에는 50만7천원 정도 되는데 경남 평균 사용료 부분을 많이 올리면 군민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올해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개정하실 때, 사실 봉안시설도 도내의 평균에 못 미치거든요. 같이 개정을 해서, 물론 상리면 시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은 것, 열악한 환경인 것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군 세수를 올리는 차원에서라도 경남 평균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허옥희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다른 부서할 때 말씀은 드렸는데 송학2 경로당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로당이 만들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허옥희위원
미등록 경로당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송학2 경로당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말씀은 들었고 저도 송학마을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경로당 등록 기준이 맞고, 도시교통과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도비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사실 가보면 송학동 마을이 크다 보니까 그쪽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과장님, 그 경로당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장사시설이나 경로당 등록에 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복지는 이 분야, 저 분야가 아닙니다, 전부 다 복지입니다. 노인정, 경로당 입식문화, 전부 다 통합입니다, 통합.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볼게요. 노인정, 경로당에 가면 안마기 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것을 저도 한번 해보니까 엄청 아파요, 처음할 때. 물론 오래하면 괜찮을지 몰라도 저도 65kg은 나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살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하면 아프고, 막 이렇게 미는 것 있잖아요? 문질러지더라고, 촌말로 ‘문때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르신들은 살도 없고 몸이 약하신 분들이 그걸 해보니까 어깨도 만지고 허리도 만지는데 놀라서 ‘뭐 이런 기계가 있냐’라고 놀라서 나와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해보면 아프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불편해요. 안마기도 사실상 한 대 값이 제법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과장님, 없겠습니까? 교체를 한다든지, 그것은 만들어져 있는 형태에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술이 필요하니까. 경로당에 보통 다 한두 대씩 있지 않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우리가 진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늘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이렇다면 안마기가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안마기 말고 어르신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구상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제가 그런 건의사항은 접수받지 못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건강보조기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의자나 탁자나 이런 것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부분들이 다리도 아프고 해서 의자를 갖다 놓고 앉게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깊게 생각을 못해서요. 어르신들은 그냥 그 비싼 걸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가 보다, 이것 말고는 안 되는가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비싼 것을 넣어줬는데 또 다른 것을 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르신들이 원래 마음이 약하잖아요. 내가 운동한다고 생각할 때 그 몸이 약하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걸 두고 바꿔달라 말을 못 해요. 아프다, 비싼 거라고 갖다 넣어놨는데 또 바꿔달라고 하면... 마음들이 약해요. 착해요. 저만큼 착해요. 웃지 마세요. 저 착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과장님, 들어보지는 못했나봐요, 그렇죠?
장내 웃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앞으로 만약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지금은 퍼뜩 생각이 안 나겠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어르신들이 필요한 온열기라든가 혹은 다른 부분의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요. 수요조사해서 내 어머님 같이 내 아버님같이 모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경로당 비품 쪽으로, 건강보조기구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안마기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읍면에 재배정 해줍니까? 아니면 복지지원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공급해드립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일괄 구매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일괄 구매합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읍면에...
영환
정영환위원장
읍면에 하고 계시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방금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일괄 공통적으로 금액을 주니까, 다양한 사양이 있고 안마 기능이나 부드럽게 하는 것을 금액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안마기가 꼭 필요한 곳은 예산을 여유있게 확보하셔가지고요. 구매 후 반납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정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소극적으로 하니까, 그 돈에 맞춰서 구매하려고 하니까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일정 모델이나 다 취향이 다르시지만, 그래야 유지보수 관리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업체, 저 업체 중구난방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마의자가 필요 없는 곳은 온열찜질기나 이런 것을 공급해서,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먼저 하셔야겠지만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못했는데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고물가시대에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군민들에게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검토하시고요. 타 지역민들이 고성군의 장사시설에서 화장을 하거나 봉안을 하는 경우에는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우리 장사시설이 열악합니다마는 2개의 화장로가 고장나면요.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장례 기간을 하루 연장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장사시설 화장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장사시설 분야는 아니고 경로당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정영환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인 복지로 가라고 말씀한 그 꼭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수요에 따라서 입식문화 환경개선을 2023년 14개소, 2024년 14개소에 합니다. 수요가 많이 없어서 14개만 합니까? 14개는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14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28개소, 각 읍면에 2개소씩 해서 28개소로 조금 확대했습니다.
허옥희위원
현재까지 14개소에 하고 하반기에 또 14개소에 하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28개소를 일괄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14개소를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읍면에 24개소를 다 재배정해서 설치되었습니다.
허옥희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웃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자료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밑에 자료를 안 보고 그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28개소로 했는데 수요는 어떻게 돼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지난번에 경로당 테이블하고 의자 부분을 문의한 적 있죠? 테이블 폭이 너무 좁아서 그것은...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조금 넓혔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그럼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꾸었네요. 규격이 좀 넓은 것으로?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개선했습니다.
허옥희위원
앞으로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개선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입식문화를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확대해주십시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경로당 입식문화와 건강보조기구에 대해서, 경로당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해에 입식테이블을 각 읍면에 1개씩 배정했습니다. 올해 각 읍면에 2개씩 배정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금 대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가 몇 번까지 있어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쌍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서로 자기 마을에 먼저 안 해준다고 민원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너무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 내년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추가로, 수요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고 나면 그다음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기의 문제거든요, 시기의 문제. 좀 앞당겨서 필요할 때 드리고 그다음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니까 어차피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분배를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경로당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읍에 경로당 신축해서 개소식 한다고, 과장님이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가면에 월촌경로당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검토는 완료했고 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릴 예정입니다.
김향숙위원
그것도 빨리 진행해주시고, 평동경로당(대가면 연지리)에 대해서 신축 건의가 들어왔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향숙위원
원래 경로당을 다시 신축해주려면 몇년 정도 지나면 해줍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보통 30년 기준으로 합니다.
김향숙위원
한 30년 기준으로 하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평동경로당 1993년도 항공사진이 있어요. 있는데 경로당 등록을 2006년도에 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료가 저한테는 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30년이 되지 않았잖아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30년이 되지 않았지만 평동경로당이 아주 협소하고 노후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 어떻게 처리해볼 생각이십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가보니까 부지가 20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로 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24평이 채 나오지 않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면적이 너무 좁은 상태에서 경로당 신축을 했을 때 나중에 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신축 관련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평동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신 마을창고 있는 자리는 좀 좁아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더 협소합니다. 10평도 채 안 나옵니다.
김향숙위원
아, 왜 그랬을까... 지금 경로당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경로당하고 같이 연결해서는 신축이 불가능합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길이 나있고 별도로 하기에는 창고 정도..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실이라든지 쓰는 용도가 한 건물 안에 있어야 관리도 수월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도 편리하시고.
김향숙위원
한 30평 정도는 나와야...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보통 30평 이내로 저희가 신축을 합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현 위치도 좁잖아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좁습니다마는...
김향숙위원
거기는 몇 평 정도 되어 보입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현재 위치의 건폐율로 따져서 신축을 했을 때는 23.6평 정도, 78㎡ 정도 나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현 경로당을 최대한 건폐율로 해서 짓고 앞의 마을창고를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시면...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주차장의 경우 보통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향숙위원
그래도 거기는 너무 좁긴 좁아요. 앞에 내(川)가 흐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싸인을 다 받아서 평동경로당이 신축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했던데, 그러면 기간은 상관없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사실 신축의 경우에는 전 읍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30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런데 구조상이라든지 안전상의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30년까지 안 해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합니다.
김향숙위원
주영씨,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영상이 지금 흐릿하게 나오는데 1987년도 항공사진 동그란 부분에는 아무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 자리에. 없는데 1993년도 자료에 보면 저 사각형이 들어있어요, 지금 경로당 자리에. 그렇지만 등록은 2006년에 됐으니까 행정상으로는 30년이 안 됐는데 항공사진으로는 30년 된 낡은 건물입니다. 과장님,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23.6평의 건폐율이 나오는 그곳에 경로당을 짓든지 이장님하고 잘 논의하셔서, 이장님의 걱정이 뭐냐 하면 30년이 되지 않아서 되겠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극복되는 거다, 그렇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적극 검토해가지고 평동경로당이 잘 신축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경로당 문화를 잘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합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경로당에 관계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보충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시설이 통상적으로 중앙에 거실, 주방, 양쪽으로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화장실이 양쪽으로 붙어서 신축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가지고요. 앞으로는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가셔야 됩니다. 자녀분들이 가정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가시기 전까지는 동네에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로당 설계나 신축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땅 부분이나, 면적이나, 공간이 커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고성군의 사회적비용으로 보면 그게 훨씬 이익일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이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시간이 다소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언어발달지도사 채용에 대해서 지도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채용기준을 완화해서 채용하여 잘 운영되고 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게 사실은 적극행정 추진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이고, 행정과 의회가 같이 소통한 덕분에 좋은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적도 다양해지고. 생활권이 시군을 가리지 않고 분포되어 있고 특히 농촌의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특히 우리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문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18페이지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량이 10명이에요, 10명. 그 밑에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서비스 지원’연중 2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때요? 이 정도 하면 충분한가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다문화자녀에 대해서 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신규 시범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 자녀교육 활동비로 8,360만원 정도 우리 군에 배정되는데 7세에서 18세까지 초등, 중등, 고등해서 각각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식으로 적립해서 올해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실제로 ‘고성가족센터’가 있잖아요. 가족센터가 있는데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하고 방학기간에 열린학교 2번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하고 싶어요. 다문화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반 한국 아이들하고 다문화 아이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화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보면 지금은 한국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을 왕따 시키거나 괴롭히는 부분들이 조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지면 역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언어 부분, 언어가 안 되면서 학습이 뒤쳐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언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언어, 학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외에 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인과 다문화 자녀 간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새로 건립하게 되는 가족센터에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이 1층과 2층에 자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공동체 생활이나 개인별 활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련의 통합적인 부분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언어나 학습 부분도 공간 배치에 보시면 언어교실, 상담실, 교육실, 다양하게 많이 배치되어서 좀 더 세심하게, 다양하게 교육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가족센터가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프로그램 내용이 얼마나 알차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추가로 하나 더 주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의 준비과정들이 있어요. 한글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다 추가로 넣어서, 지금 글로벌 시대에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서로 융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문화가족이나 자녀들에 대한 보충질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요즘에 시니어클럽에서 각 면마다 빨래방 운영하는 거 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희태위원
문제는 그 빨래를 갖고 오면 돌려보내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큰 이불을 갖고 오면 세탁기가 작다고 해요. 그래서 갖고 오면 그냥 돌려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편치 않고,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간도 짧고 해서 돈도 적게 받으면서도, 민들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서로 말다툼이 되고, 그분들이 무슨 죄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지 큰 건지 파악해보고, 큰 이불을 넣어서 잘못된 건지 파악을 해보시고요. 어차피 서비스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마을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서 빨래를 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도 조그마한 거 하나 해도 힘든데, 모든 것은 서비스 차원이니까 서로 욕 듣지 않게끔 하고, 면마다 잘 챙겨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면서 욕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과감히 교체를 해서, 그것은 영원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과감히 교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서로 들여서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잘하시면서도 욕 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행복빨래방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받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 ‘고성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서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는 ‘장애학생 열린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반복해서 들어오는 민원 알고 계시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제가 이 열린학교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도와 군이 3대7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2022년도 6천만원, 2023년도 6천만원, 2024년 6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과장님?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열린학교의 경우에는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에 비해서 모집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8명이 신청해서 18명이 다 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21명이 신청해서 18명이 됐습니다, 지금 반이 3개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한 반에 6명 하던 인원을 5명으로 축소해버렸단 말입니다. 축소해서 2024년도는 반이 3개고 21명의 신청자가 신청할 거예요, 아마. 그리되면 탈락자가 더 많아집니다. 이 열린학교는 어떤 수업인지 알고 계시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어떤 수업입니까, 과장님?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기초학습 교육과 창의학습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보충해주는...
김향숙위원
방학 때만 열리는 학교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방학 때.
김향숙위원
장애인 부모님들이, 여기서 떨어지면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추첨하는 날 가서 추첨에서 떨어지면 울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의원님, 5명 떨어졌는데 이 5명 다같이 수업을 할 수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23년, 2024년 다 6천만원으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이런 민원을 받았을 텐데,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인상해볼까’ 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추가 예산지원 정도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탈락하는 애들이 5명이 되더라고요. 5명이 될 경우에 인력이 부족하면, 지금 보니까 대학교 봉사자 3명이 있는데 어차피 행정에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하잖아요. 그 인력을 좀 많이 투입할 수 있으면 하고, 보면 대학생들이 투입되는 곳은 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가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데에 투입을 좀 해주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탈락되는 게 너무 싫으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동행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학생이 21명이면 부모님도 21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1번 정도 부모님들이 봉사해서 힘든 인력 부분을 보충해주면 전 학생들이 열린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다각적인 면에서 과장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열린학교 운영사업에 추가질의 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분,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1페이지에 보면 ‘새로 일하는 여성 새 키움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예산에 비해서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안전교육지도사, 이런 자격취득 과정들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취ㆍ창업 미니박람회도 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으로 바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그런 분들은 이 행사에 시음회도 같이 참여하고 도움은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취업으로 바로 연결된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쌍자위원
취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파악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치를 가지고 피드백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사업비도 꽤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안 되었다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결과치에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곳에 취업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피드백을 하시고 다음 사업을 하실 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좀 더 다른 사업을 기획하시든지, 취업이 잘 된 건 그대로 이어가고, 잘못된 건 접고 다른 사업으로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맨날 똑같은 사업을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 같은 사업으로 ‘여성리더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기획을 너무 잘하셨어요. 현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는 MBTI나 GPT나 마약이나 이미지메이킹이나, 정말 좋거든요.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어떤 식으로 확장 말씀입니까?
이쌍자위원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배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하잖아요.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일반 여성들이 오기에 정말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야간이든지 아니면 주말이든지 시간을 바꿔가지고 정말 관심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음 계획하실 때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감안해보겠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야간에 했습니다. 야간에 했는데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오기 때문에 실적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봉사하시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와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홍보도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좀 더 다양하게 홍보를 해주시고, 정말 고성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도 오시는데 저는 너무 아까웠어요. 아까워서 좀 더 홍보나 시간 배정을 해서 많은 여성들이, 현재 거주 여성이 2만4,183명이네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앞서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저도 31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계속 예산만 투입하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했으면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여성리더 아카데미는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지금 8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가보니까 이 아카데미에 왔던 분들이 중복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것은 상관 없습니까? 한 번 했던 사람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중복으로 해도 되고 새로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타한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홍보를 더 하셔야 되겠더라고. 했던 사람만 계속 오고 인원도 안 차고. 제가 지난 총선 때 한번 가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은 진짜 좋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을 관장하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시니어클럽 규모가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센터장님 포함해서 6명 정도 근무합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클럽에 센터장 이하 직원이 보통 6명 근무하면 주요업무 추진현황도 한 페이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딱 운영지원하는 예산액 3억3천만원, 3억3천만원 맞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니어클럽에서 뭐 하는지?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안에 고성 시니어클럽이 27개단에 사업비 집행이 58억원 정도 나갑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서 27개의 단에 1,29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맞는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자료를 보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20페이지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명시를 해두었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그 안에 노인일자리로서 ‘고성군 직접 시행’그 바로 밑에 있는 ‘고성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를 관장하는 부분...
허옥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클럽의 전체적인 자료, 그런 것이 조금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허옥희위원
과장님, 다음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는 한 페이지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 보충질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앞서 여성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교육은 너무 좋은데, 그렇죠? 교육도 좋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봉사단체나 그런 데로만 홍보를 하지 마시고 인구청년추진단에 가면 경력이 단절된 45세까지 젊은 여성 2천명 청년들의 인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인구청년추진단의 협조를 구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그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참여가 적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래요. 복지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 현황을 보면 봉사단체 여성들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사람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과 협업하세요.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방금 허옥희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시니어클럽에서 27개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1,289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고, 지금 저기 나오는 것은 시장형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고 옆에 있는 부분이 공공형, 서비스형, 시장형, 27개의 사업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버주택(고성 서외LH아파트 및 실버주택) 안에 있는 식당, 그것도 공공일자리에서 하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정담식당 말씀이지요?
김향숙위원
거기는 노동 강도가 다른 시장형 일자리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높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어른들이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강도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피로도를 너무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성군가족센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신경 안 쓴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그 부분을 꼭 해소해줄 수 있도록, 인력을 더 투입하면 안 됩니까?
웃음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세 시간 하시던 걸 좀 줄이고 인력을 더 투입하셔서, 지금 정담식당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 식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건의와 지적도 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센터 부지의 활용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및 입식문화 개선에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서 규정에 안 맞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사업이 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언어학습 등 전반적 지원에 대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주문을 하셨습니다. 행복빨래방 사업에 있어 어르신들 불편사항을 점검하셔서 해소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열린학교 운영에 있어 참가자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확보 및 적극적 대처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있어 사업의 성과 분석 후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정확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와 오찬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이진만 고성군청소년센터‘온’센터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만 고성군청소년센터‘온’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진만
이진만고성군청소년센터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선서인 고성군청소년온센터장 이진만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이중화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성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교육경비 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중화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출석하였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의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후 교육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곽은주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민정 보육돌봄담당입니다. 이창훈 아동친화담당입니다. 구자영 청소년담당입니다. 이진만 청소년센터‘온’ 센터장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성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교육경비 및 고성 교육 전반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그래도 처음 왔는데 인사말씀을 하고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고성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환 위원장님, 김희태 부위원장님과 세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의 적극적인 교육경비 지원 덕분으로 우리 고성의 학생들이 더 풍성하고 알찬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의 참여율 79.2%와 만족도 99.3%가 매우 높고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초등학생 영어캠프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런 기대에 맞춰 우리 교육지원청은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성 교육이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교육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과 교육지원청 과장님들, 이렇게 함께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교육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주시고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교육장님, 혹시 고성에 교육장님으로 부임해오시면서 우리 고성 교육을 위해서 어떤 뜻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제가 지금까지 마산시, 창원시, 진주시 이쪽으로 근무를 했고 솔직히 군 지역은 근무가 처음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교사에서 관리자로 승진하게 되면 연구사나 장학사 또는 교감을 하는데 저는 교감을 하지 않고 과학교육원에 연구사 2년 반, 도 교육청의 창의인재과에서 장학사로 2년 반, 교육감님 덕분에 교장도 마산시에 있는 회원중학교에서 2년 반, 그리고 다시 본청에 가서 창의인재과에 1년 반 해서 군 지역의 교육지원청 근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와서 교육청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도 되죠? ‘참 따뜻한 곳이다, 안정되어 있고 외부 사람이 와도 쉽게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직원들하고도 많이 소통해가면서 고성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입니다. 아마 5월 말이 되면 제가 여기 온 지 3개월쯤 되는데 3월 말과 4월 초에 고성의 학교도 다 돌았고 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기보다는 경남 교육 정책이 고성군 학교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능력 있는 교육장님이시니까 잘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고성군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김향숙위원
처음으로 영오면 작은학교 살리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영오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해서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교육청과 군이 일대일 대응을 해서 영오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가 그런데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영오면 작은학교 살리기에 하는 것은 공간혁신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교육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것은 주로 학교 내의 교육과정, 학교 내에 있는 공간혁신.
김향숙위원
예, 공간혁신 사업을 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거의 보면 하드웨어 쪽 사업이 많은 것 같고,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조금 모자란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거든요,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삼산초등학교와 동해초등학교에도 작은학교 살리기를 합니다. 하게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학교 내의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IT시대에 맞는, 학생들에게 맞는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가미시켜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줬으면 싶은데 혹시 교육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에 삼산초등학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은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꾸며나갑니다. 동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말까지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시설을 고성군에서 어떻게 한다는 확답을 하면 아마도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도 교육청에서 5억원 투자해서 거기에 아마 공간혁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교육과정까지 포함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현재 2024년도 교육과정은 영오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삼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차후에 2025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이런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정말 우리 고성군 청소년 학생들에게 꼭 맞는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2025년에 적용되니까 2024년에 준비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 회의 때 제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다음 한 가지, 고성군에서 목적사업비로 고성교육지원청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알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김향숙위원
2022년도에는 21억5,700만원 정도 했고 2023년도에는 16억8,600만원, 2024년에는 17억2,600만원의 예산을 고성군 학생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 중에서 미래교육지원센터에,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성군 예산이 9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 9천만원 예산은 거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더 받아오실 수 있는가 싶어서, 교육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질의합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말씀드릴까요?
김향숙위원
예.
중화
이중화교육장
‘삼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미래교육원 소속에 미래교육원지원센터가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고성에 있는 ‘삼락’이고, 하나는 양산시, 하나는 사천시, 하나는 함양군에 있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중에 ‘삼락’은 목공이 주 수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6천만원 정도 내고 고성군에서 9천만원 정도 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비, 재료비, 그런 데에 9천만원 정도가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400명이 들어왔었는데 2024년도 상반기에만 신청이 3,500명 들어왔습니다.
김향숙위원
교육장님, 그 삼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게 제 질의가 아니고요. 고성군에서 교육지원청에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도 교육청에는, 제가 듣기로는 특별회계 경비가 7천억원 정도 예산 적립되어 있다고...
중화
이중화교육장
기금.
김향숙위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7~8%가 계속 교육세로 적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교육장님께서 혹시 도 교육청에 삼락의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조금 더 받아오실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그러니까 위원님, 예산을 더 받아오려고 하면 ‘2023년도에 3,435명이 참가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내고 고성군에서 9천만원을 냈다, 이번에 1학기만 해도 벌써 3,500명인데 2학기 때도 한 몇 천명 오니까, 자 2024년도에 해보니까 인원이 이리 많이 와서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향숙위원
아, 예.
중화
이중화교육장
그러니까 제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 ‘이리이리 해서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좀 해주십시오’라고 올리면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교육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자꾸 능력이라고 하시는데...
웃음
김향숙위원
많이 받아오셔서 우리 고성 학생들을 위해서 고성군 교육에 많은 환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김향숙위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배치 이런 것은 항상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혹시 교육장님과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잘 협의하셔서 항상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외에 이런 사업은 빼고 더 넣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면 협의를 해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초등학생 영어캠프, 이것은 앞에 이미숙 교육장님과 제가 새로운 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준 예산입니다. 이런 것처럼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 사업은 빼고 대신에 이런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교육청소년과와 과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중화
이중화교육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락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려면 보통 8월 안에 예산안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소년과와 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줄이고, 이런 사업은 늘리고 있는데, 사업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2025년 1월, 2월 겨울철에 뭘 하고 싶냐면 독수리 먹이 주는 체험활동을 학생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중화
이중화교육장
만들어야죠.
김향숙위원
만들어서 교육장님이 오시기만 하면 과장님들을,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월례회를 하거든요. 그때 와서 보고를 해주시면...
중화
이중화교육장
말 나온 김에 큰 거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숙위원
아이, 그것은 협의를 하셔서.
중화
이중화교육장
협의가 왜냐하면 고성군에서 협의라는 게, 미래교육원이 의령군에 있는데...
김향숙위원
도에서 하는?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있는데 거기서는 하루 종일 합니다. 오전에는 미래교육원에서 하고 오후에는 의령군에서 체험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점심은 의령에서 반드시 먹게 되어 있거든요.
김향숙위원
맞아요.
중화
이중화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삼락의 미래교육센터는 반나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센터를 만들면, 체험을 해서 발굴하면 학생들이 하루 종일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미래교육센터에 오면 점심을 먹고 가든지 안 그러면 가서 점심을 먹고 고성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안 그러면 오전에 고성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밥을 먹고 우리한테 와서 오후에 삼락에서 하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돈이 상당히...
김향숙위원
예산이 문제인데 교육장님이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오시라고.
중화
이중화교육장
아니, 예산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락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고성읍으로 가서 식사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것은 교육장님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니까 행정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
중화
이중화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행정(行政)과 교육지원청은 한 바퀴가 되어서 돌아가야...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김향숙위원
서로 소통하고 협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고성군에 청소년센터‘온’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은, 대개 학생이 이동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중화
이중화교육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할 때 많이 올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우리...
중화
이중화교육장
당연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이동할 때 혹시나 사고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고성군 안이라서 학생들 스스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안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지난 주말에 메가스터디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진로센터’라 함)에 와서 진로상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교육지원청에서 아무도 안 나오시고 관심있는 학부형들은 밴드를 통해서 알고 왔는데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담당자라도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삼락 미래교육지원센터 이야기하니까, 사실 제 모교입니다.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가 되어서, 그나마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모교가 없어져서. 그래도 얼마 전에 동문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가보니까 깨끗하게 나름대로 잘 되어 있어서 고맙고요. 저는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는 이 앞에 교육감께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한 번 보급해준 적이 있죠?
중화
이중화교육장
단말기입니다.
김희태위원
몇 대요?
중화
이중화교육장
단말기.
김희태위원
단말기, 하여튼 했죠?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중화
이중화교육장
1,574억원 들어갔습니다.
김희태위원
1,574억원 같으면, 아직도 7천억원 정도 남았다는 건 돈이 많거든요.
중화
이중화교육장
지금 7천억원 남았다는 것은, 이 앞에 예산할 때 1조7천억원이 남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교부금 비율이 20.17%인데 2024년도 예산을 잡을 때 세수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의 1조원을 썼습니다. 1조원을 써서 현재 7천억원 정도 기금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예산을 잡을 때, 혹시나 경제가 안 좋아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그 7천억원도 마이너스 될 확률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교육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조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예산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고성군의 청소년 학생들에게 교육장님께서 여기 계실 때 큰 선물을 한 개 남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고성군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요... 사실 고성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요. 그런 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언제 교육장님께서 큰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임기 동안에, 계실 동안에 큰 선물을 한 개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혹시 선물의 종류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희태위원
종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액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계실 때 ‘제가 고성군의 교육장으로서 하나 남기고 가고 싶다,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해본 적이 혹시 있을까요?
중화
이중화교육장
확정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영환
정영환위원장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계실 때 좋은 선물을 한 개 남겨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이왕이면 카테고리라도 말씀해주시면.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고성군 교육 전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고성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 배움학교.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문해교실.
이쌍자위원
지금 2회 차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케어를 너무 잘해주시고 특히 고성여자중학교에서 급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고성군 교육과 고성군 행정이 같이 함께 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어른들이 잘 참석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안 하면 힘든데.. .
이쌍자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202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거기다가 플러스 해서 우수 식자재 지원이 있고요. 고성도서관 지원도 추가로 다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보다 2억5천만원 정도 추가로 더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예산은 유사 단체의 예산에 비하면 월등히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금액들입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교육장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저희들 교육에 대한 고성군 행정의 관심이고 그만큼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과 역량을 가지고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주 야심차게 ‘삼락’(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참가율이 80% 가까이 되네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거기가 목공이 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궁금해요. 학생들은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의 참여는 얼마나 됩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삼락 프로그램을 월ㆍ화ㆍ목ㆍ금은 학생들이 하고요. 수요일은 자율체험대라고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교직원들이 하고요. 여름방학 때 특별프로그램으로 하고 토요가족체험도 하는데, 보통 방금 말씀하신 수요특별프로그램에 한 250명 정도. 일반인들은 제일 저조한 편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중화
이중화교육장
가족들이 오고, 학생들이 같이 오는 것은 주말에 하니까요.
이쌍자위원
사실은 저도 목공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어디에 홍보를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차피 고성군 예산이 들어가면 고성군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안 되니까 아는 사람만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주시고요.
중화
이중화교육장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안, 고성읍에 체험처가 마련되면 일정 부분 체험을 하고 다시 삼락으로 연계하는 부분,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성읍 관내에 공방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공방들이. 청년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행정 아니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자료 취합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교육행정 협의할 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계속적으로 고성군 교육이 한 발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교육장님 오신 김에 지금 저 자료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성읍내 단성(單性)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통합하자는 여론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허동원 도의원, 백수명 도의원, 정영환 위원장님까지 고성방송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저도 처음 오고 난 다음에 남녀공학 전환 목소리가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고성중학교, 고성여자중학교, 철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자’그게 주 멘트 아닙니까, 그렇죠?
허옥희위원
예.
중화
이중화교육장
저는 어떤 생각이냐, 교육청에서도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이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 수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맞지요?
허옥희위원
예.
중화
이중화교육장
그런데 아마도 2028년쯤 되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고성읍에서만 인원수가 1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급당 인원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철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고성중학교와 고성여자중학교를 합해서 남녀공학으로, 왜냐하면 사립과 공립이 합해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자고등학교가, 공립과 사립을 통합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고성중학교와 고성여자중학교를 통합하고 철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4~5년 있으면, 또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또 그 두 개를 합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그 3개 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해서 남녀공학으로 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없으시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교육장
현재 매뉴얼상으로 몇 년도, 몇 년도의 학생 수만 되어 있지,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6년이나 2028년쯤에 설문조사라든지, 왜냐하면 그 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줄어드니까 지금 벌써 할 이유는 없다고 보죠.
허옥희위원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화
이중화교육장
매뉴얼은 인원하고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허옥희위원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본 자료는 있어요?
중화
이중화교육장
죄송합니다.
허옥희위원
용역을 해보시고 한 자료는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허옥희위원
용역이나 이런 자료...
중화
이중화교육장
아니요, 아직 용역까지는...
허옥희위원
안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허옥희위원
지금 고성에는 중학교가 8개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양성(兩性)이고 단성(單性)은 3개 중학교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허옥희위원
지금 고성군에서는 그 부분으로 이슈가 되어있으니까 교육장님이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교육장
절대 원칙은, 학생 수가 줄면 학교 수가 줄어야 되고...
허옥희위원
교육장님,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우리가 세 개 질문하면 다섯 개 정도 답변하시는데 능력 있으십니다,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웃음
영환
정영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내에 남녀중학교, 남녀공학 이 내용은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1순위로 나와서 요구하는 것이, 교육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교육장님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시기, 물론 행정업무가 그렇습니다마는 고성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강력하게 교육감님께 요청하셔서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되고 학생들이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자꾸 인구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하시겠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삼산면, 영오면, 동해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 학생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올해 미입학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4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어린이가 없는데, 취학아동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행정을 나무라겠습니까마는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행정은 이렇게 노력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교육장
작은학교 살리기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교육과정을 활성화해서, 아까 김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그 교육과정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 가족이 올 수 있는 직업이 완성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주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적인 요소만 가지고, 옛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육과정이 조금 특별화되어있으면 외부에서 또는 도시에서 시골 쪽으로, 시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연과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소규모 학교에 이주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도시에서도 그러한 교육과정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주여건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색다른 것을 연구해서, 군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저희 답변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특성화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셔가지고요.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 잘된다고 하면 직장, 집, 이런 것 안 따지고 오십니다. 그런 쪽으로 교육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교육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현재 1면ㆍ1학교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앞으로도 이 정책은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면 합병이나 분교장으로 계속 바꿔 나갈 계획입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분교장도 1면 1개 학교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영오초등학교가 분교인데 현재 학생 수가 5명입니다. 5학년이 3명 있기 때문에 이 5학년이 졸업하는 2026년이 되면 학생 수는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면ㆍ1학교를 하면 2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2명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1면ㆍ1학교는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1면ㆍ1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은학교 살리기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또 스마트학교입니까? 그것을 하는데 시설 작은도서관도 이런 것도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초등학교의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학교를 신축해서 그린스마트학교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고성군 행정과 경상남도 교육청 내지 고성교육지원청하고는, 우리가 너무 짝사랑하는 것 같아서요. 교육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꿈키움 바우처부터 17억원, 기타 교육경비 보조사업,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학교체육관 짓는 데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공동으로 쓰자고 학교에 지원해서 짓고 나서, 관리주체가 학교나 교육청으로 넘어가버리면, 한 번 빌려 쓰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런 것도 교장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과 협업해야 학교 교육도 정상화될 것 아닙니까? 주민 없는 학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이 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시고, 요즘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장 개방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주차난 이런 것도 안전에 상관없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면에 있는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청에 예산이, 우리말로 만장같이 있는 모양인데 고성 지역에 있는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고성군에 있는 폐교 활용은 그쪽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매달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 아직 결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팀하고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폐교 활용, 많은 예산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나 다른 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폐교를 매각하면 대금이 교육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매각대금의 10%나 20%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환원됩니까?
중화
이중화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가능하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산을 요구하면요? 마이크 드리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폐교 매각을 진행하게 되면 금액은 일단 도 교육청 세입금으로 전액 입금됩니다. 그런데 폐교 매각 금액에 대해서 고성 지역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도에서 일정 부분을 반영해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퍼센티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부분이...
영환
정영환위원장
요구를 하면 내려온다는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우리 도의원님들 보고 퍼센티지를 정하는 조례를 만들라고 해야겠네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희사하고 기부하고 댄 돈을, 매각한 돈을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구 안 하고 할 사업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다 가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 한번 하실 의향 없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폐교활용협의체를 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협의체를 할 때 많은 부분 말씀을 해주셔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세입금을 받아서 법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재산 자체가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개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타당성은 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희사와 기부를 통해서 형성된 자산을 일부라도 돌려준다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일정 부분 그런 학교도 있고...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매각대금을 가지고 그 지역 교육청 차원의 환원사업을 좀 하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교육장님을 모신 것은 소멸 지역에 해당되는 고성군을 어떻게 하면 윗 뿌리부터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공동으로 고민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 참석해주신 교육장님께 감사드리고 다소 불편하시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었으면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동해면의 동해초등학교가 공모신청에 선정되었는데, 전에는 영오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이번에 동해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건물이 필요한 거고, 건물이 있어야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고성군에는 인구가 정말 소멸되는 입장에서요. 그나마 공모를 신청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늘려야 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구정책의 하나다. 그래서 제가 1억원을 주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외지에서 들어 오고, 고성에 가서 살고 싶다, 학교 학생들도 공부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다면 충분히 인구 증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했지만 그것은 차츰차츰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영오면에 제가 전에 가보고 듣기도 해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요. 인원은 그대로 현재 6명인가? 학생...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영오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전입 온 사람은 6가구, 31명입니다.
김희태위원
6가구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31명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산초등학교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삼산초등학교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정률이 80% 정도 진행됐고, 빠르면 6월 말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월 말에 LH에서 입주자 공고 예정이고 입주자 공고 예정 후에 대상자 선정은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조사한 다음에 행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희태위원
삼산초등학교도 잘 준비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고성읍이나 회화면, 거류면에 보면 초등학생 숫자가 정말 줄어들었어요. 몇 년 아니면 진짜 폐교가 될 수 있는 입장인데 상당히 걱정스럽고,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 좋지만 조건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무슨 조건입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신청을 했었는데 경남도 내에서 7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희태위원
몇 군데?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7군데.
김희태위원
예.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3군데만 선정하기 때문에 LH에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 부분을 사실은 우선적으로 입지조건으로 잡아서 선정하려고 했으나 고성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좋지 않지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공모설명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주시고, 학교에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4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도로는 교행이 가능하도록 6미터 정도로 맞춰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립 부지 내에 전주가 고성군 게 있는데 그 전주를 이설해달라’, 그리고 ‘그쪽에 교량이 있어야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했고 이 부분을 고성군에서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따온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조건을 이행하고 나면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은 사업예산을 5억원만 내지만 임대주택 건립비 나머지 모든 부분은 LH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하고 입주자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임대주택 관리를 평생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 주택 관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데는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혹시 지금은 우리 현재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추후 공사를 해보고 약간의 사업비가 조금 더 들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예산을 조금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안 그래도 제가 문제점이 뭔가를 생각해봤거든요. 먼저 말씀하시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대로 하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의논해서 할 부분이고, 어차피 진행하고 있는 것, 또 동해면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점이 더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 말고는...
김희태위원
예산만 하면 됩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산도 되도록이면 지금 있는 예산에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최대한 맞춰보시고 정말 힘들 때는 그때 또 이야기하시고, 또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산만 자꾸 바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큼은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왜 우리 고성군에는 건물만 지으면 LH에서 하는지 참 궁금해요. 자기한테 조금 이익이 있으면 하고, 조금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이 기업체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동해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LH에서 하는데. 물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자는 없습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 자체가 LH에서 한 2년 하다 보니까 자기들 돈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사실은 올해에 자기들이 이 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원래 공모사업의 일원이라 2월쯤에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LH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경남도가 오랫동안 잡고 있다가 갑자기 4월에 공모를 내렸던 거거든요. LH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연계하는 것 같고, 일단 우리가 LH를 끼고 해야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이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 인력이나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LH를 끼고 하는 사업이 가장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삼산초등학교가 80%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마무리 잘해주시고, 동해초등학교도 잘 준비해서 동해면민들도 좋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잘 모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어디에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챙겨서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앞으로 청소년을 이끌어갈 부서라서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과장님.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옥희위원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법인은 몇 개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고성군의 어린이집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5개, 법인은 1개, 법인 외 단체 1개, 민간 4개, 가정 어린이집 1개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사실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2개가 폐교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도 문을 닫은 경우가 있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대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회복지법인은 그 업(業)을 못하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거죠, 그렇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법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의 법인담당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니 원래 법인재산은 국고에 반납하는 게 맞는데 그리해도 그 부분들이 다른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열어두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분하거나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라고 아직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럼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고성의 복지법인은 현재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작년까지 행정소송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모두 다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어서 지금은 도에서 어떻게 처분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문만 닫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재산 부분의 반납은 아직 거론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그 법인은 어린이집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허옥희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는, 물론 우리 고성군에 있는 복지법인 법인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노인ㆍ장애인에게 규정하고 있는 정관을 변경해서 노인ㆍ장애인돕기 사업을 할 수 있게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렇게 공문을 낸 적은 없죠? 그 법인이 문제가 있어서?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 법인은 사실 2년 정도 소송과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바로 전환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일단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그런 시책들이 내려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허옥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어린이집이 그런 처분을 받기 전에 이런 전환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런 여지를 안 줘서, 안 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법인에서 집행부에 약간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래되었어요. 세월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전부터 정관 변경을 해줬으면 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여지를 안 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런 차원에서 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복지법인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중앙에서 이런 여지를 남기고 문서를 내려주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인의 민원 해결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그 민원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다른 법인은 이런 사항이 없으니까 그 법인은... 이상입니다.
웃음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자료의 현황에 의하면 지금 현원 충족률이 54.2%예요. 그렇고 현재 종사자가 128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현원 충족률이 더 낮아지겠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일자리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한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폐원한 어린이집을 몇 군데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에 어린이집이 설립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팽개쳐져 있는 곳이 있어요. 현재 고성군에서도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있고 앞으로도 더 발생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 보면 국가적인 낭비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집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ㆍ장애인시설로 전환한다든지, 어차피 노령화가 계속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해요. 그런데 법령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고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군 지역은 대부분 해당될 거예요. 고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고성에서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님이나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해서 어쨌든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건의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행정 쪽에서 건의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왜냐하면 그쪽의 목소리가 사실은 더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더 들어주실 것 같거든요. 우리는 공문으로 건의하거나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담당 부서니까 어린이집연합회 하고도 한번 말씀을 하시고 자구책을 구해야 될 건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하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십시오.
웃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4년으로 해서 이번에 끝이 나는 거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존속기한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김희태위원
기간이?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고성군에는 13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중학생 5만원, 고등학생 7만원으로 되어 있고, 8세부터 12세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북인가 어디 가보면 8세부터 만 12세까지 연 10만원을 줘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린 애들이 클 때, 초등학교 정도 되면 용돈도 필요하고 그래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고성군에는 그것이 빠진 게 아쉽고, 물론 조례안에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보통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4년에 한 번씩 되죠? 4년에 한 번씩 시작이 되고, 4년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김희태위원
4년 동안 되는 거죠?
영환
정영환위원장
2년 단위.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2년 했다가 존속기한 2년이 만료되어서 다시 조례 개정해서 2년을 더 늘린 겁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4년이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중학교를 가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고요. 고등학교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3년, 3년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2년, 2년 하면 또 중간에 빠져버리고. 2년을 하면 3학년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연계, 연계되다 보면 4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에 단순한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3년, 3년을 하면, 물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년, 2년해서 4년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꿈키움 바우처 존속기한을 사실은 설정하지 않고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해보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도 한번 확인한 다음에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2년을 설정했고, 2년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업주들께서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년을 더 연장한 겁니다.
김희태위원
만약에 개정된다면 3년, 3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김희태위원
물론 나중에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3년 졸업해버리면 1년이 또 모자라는 것 아닌가? 내 계산이 틀린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을 5만원, 7만원 주는데 사용처가 어느 정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음식을 먹는 곳은 30%를 정해놓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폐지하고 싶어요. 학생이 정말 배가 고픈데 서점에서 다 쓰고, 먹는 것도 써버렸는데, 돈이 없어서 햄버거를 하나 진짜 먹고 싶은데 퍼센티지가 생각나서, 마이너스 2%, 3%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쓸 겁니까? 이것을 주는 이유는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책도 읽으라고 했는데. 물론 공부를 할 나이지만 상당히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못 먹으면 키가 안 커요.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30%를 해놓으니까 책을 살까, 음식을 먹을까 많은 고민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옛날을 돌아보면요, 저희 나이 때. 그때는 그것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도 먹지 못했다. 이제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친구들아 우리 그랬잖아, 내가 햄버거도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때 왜 30%로 정해놓았느냐, 엄청 후회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바뀐다든지 하면 다음에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봤을 때 ‘왜 30%를 정해놓았을까, 우리 자유롭게 쓰면 안 됐었나, 우리 그때 빵 한 개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죽었다, 죽을 것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오뎅을 하나 먹으면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1개밖에 못 먹어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가게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개 중에서 1개를 먹고 1개는 꼬챙이를 물에 빠뜨렸놨어요. 그 진실, 이제는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제 알면 돈 받으러 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배가 고파서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없도록, 저는 30%는 없애버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100만원도 아니고 5만원, 7만원 주면서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하세요. 배고플 때는 먹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맞지, 30%를 정해놓고 집에 가서 끙끙 앓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8%밖에 안 남았는데 햄버거 한 개 못 사 먹으면 서러워서 못 살아요.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꿔가면서요. 청소년들에게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밥을 많이 먹고 해야 힘도 나고 공부도 잘해요. 정말 햄버거에 꽂혀서 공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먹는 것에 30% 제한을 해놓은 것은 사회보장 신설협의를 받을 때 꿈키움 바우처 본래의 목적대로 교과서를 사거나 학업용품을 사거나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상한선을 정해놓아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처음 시작할 때는 ‘월 30%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통닭 사 먹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연 30%’로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았다가 쓰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배가 고프면 조금 먹고, 한 그릇을 좀 있다가 또 먹고, 또 먹고 합니까? 예?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을 기회가 어디 있어요, 배가 고픈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훗날에 ‘이쌍자 위원, 허옥희 위원, 김향숙 위원, 김희태 위원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밥을 못 먹었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굶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여튼 꿈키움 바우처 하신다고, 물론 사업이 전부터 시작된 거니까 없앨 수는 없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없애버리면 어떻겠느냐’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은 앞으로 질문하실 때에 핵심과 요점만 해서 효율적인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꿈키움 바우처 사용처 제한은 사회보장제도에서 30%로 제한한 것 아닙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우리가 멋대로 못 정하는 거잖아요.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풀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제한된 거라고 정확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꿈키움 바우처 용역준 것을 저도 봤는데 학생들이 금액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액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것 같고, 여성 생리용품 지원도 보면 원래 기금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풀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풀어서 생리용품 거치대가 설치됐다는 기사가 난 걸 봤는데 어찌 보면 그게 꿈키움 바우처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사서 쓸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꿈키움 바우처로 사서 쓰던 생리용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액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바우처 금액 인상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웃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꿈키움 바우처의 금액 인상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면,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8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그중에 제일 많이 주는 지자체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1인당 1~2만원 더 올린다고 이 금액이 많아질 것인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져서 고성군의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금액은 그대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금액을 1~2만원 적게 주다가 올렸으면 되었는데 처음 실시할 때 5만원, 7만원 딱 적정선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보충,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이 꿈키움 바우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존속기한을 2년으로 할 것인지, 3년 단위로 할 것인지, 5년 단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장 시행 존속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풀어버리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질의 하실 분? 이쌍자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좀 감동적인 일이라서 먼저 칭찬 드리겠습니다. ‘구해줘 위생 히어로!’, 이 조례(「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4월 24일에 고성군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시설 3곳에 비상용 공공 생리욤품을 비치했어요. 이렇게 발 빠른 고성군 행정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행정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행정이 가장 모범적인 행정입니다. 계속 힘을 받아서 여성청소년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보편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 영상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2023년 11월 16일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현판식도 했어요, 그렇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내용의 주 메인은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에요, 맞죠? 그리고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제2항을 보면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런데 그 옆의 것 한번 보세요. ‘2024년 1학기 평생교육 수강료 지원 안내’, 그 내용에 보면 ‘경남 도내 대학교 평생교육원 1학기 과정 수강신청 후 신청서류’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내로. 도내 말고는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너무 대립되지 않나요, 이 두 문구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사실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검토를 왜 해요?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이쌍자위원
조례대로 해야지?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경남 도내라고 지정한 부분은 사실 경남 도내의 대학에 평생교육원을 수강하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경남 도내에 있는 대학도 이용하고 경남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여기에 도비 지원되는 거 있어요?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액 군비죠? 보세요. 2019년도에 예산이 1,100만원이었어요. 1,100만원이었는데 95명 수강했어요. 2020년부터 2022년은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았죠? 그래서 수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 소진이 안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500만원 편성되었어요. 2023년도는 고성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해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해이고,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많은 대학들이 개강을 했던 해예요. 그런데 예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정 부분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지만 2024년 예산도 똑같이 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 앞에는 잘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원래대로 제대로 예산 편성하시고 그다음, 군민들은 다양하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움카드를 경남에서 쓰려고 해도 쓸 곳이 몇 군데 없어요.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경남은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도 가고요. 다른 지역에 배우러 가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례에 담긴 대로, 그리고 평생학습 목표대로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평생학습도시와 사업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받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센터‘온’의 센터장님 오셔서 제가 질의 몇 개 하고자 합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센터장님, 고성군 청소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센터장님은 교사 출신으로서 누가 뭐래도 청소년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센터 운영을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혹시 센터장님, 청소년 관련법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향숙위원
청소년 관련법.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서 파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숙위원
센터장님은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실력은 많으실 건데 청소년에 관해서는 센터장님, 한번 숙지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 말고 예산서 영상. 청소년센터‘온’에서 1년에 하는 예산과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업들은 거의 청소년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 사업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청소년센터‘온’에는 여러 개의 사업 분야가 있죠?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향숙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청소년 관련법이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7개 법에 따라서 ‘방과후아카데미’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기 예산서를 쭉, 주영 씨, 쭉 올려줘보세요. 청소년센터‘온’의 1년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5,900만원 정도였던 예산이 올해는 청소년센터‘온’을 운영하는 데 3억원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과 1대1 대응이지만 올해 2억6천만원. 잘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이청소년센터’와 ‘동부청소년센터’는 빼겠습니다. 그것도 다 청소년센터‘온’ 이 관할이죠?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향숙위원
다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도 있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처럼 아주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금방 조직도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조직도를 제가 행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6급 센터장님이 계시고, 밑에 7급 두 분이 계시고, 청소년활동지도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센터장이나 관장 정도 되면 대개 관리자입니다. 그 관리자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것을 전체로 컨트롤해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에 일을 할 수 있는 허리가 한 사람 필요한데 지금 센터는 그 허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실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청소년센터‘온’에는 7급 한 분이 계시고, 밑에 라급 두 분, 마급 두 분해서 네 분이 계십니다. 저분들의 실적 현황, 그 실적 현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분들 개인, 개인이 공모사업을 해왔다든가 아니면 수상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를 제가 자료요구 했습니다. 하니까 청소년센터‘온’은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센터‘온’전체는 수상을 4개, 5개 정도 했는데 이 밑에 직원들의 수상 내역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저 사업들이 보면 대개 대관업무 몇 건, 청소년센터에서 해야 될 활동들을 한다고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대외공문 발송, 경력증명서 발송 이런 것,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했어요. 그 말은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 문서를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제가 금방 예산서를 보면서 막대한 기간이 청소년센터 ‘온’에는 있는데 조직의 매끄럽지 않은 구성에 의해서 허리 부분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공감합니다.
김향숙위원
수고는 하고 있었지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청소년센터‘온’이 그렇게 활성화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센터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라면 그렇지만 관련 과와, 행정과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나에 대해서 센터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청소년센터‘온’,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시설)에는 필수조직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회하고 참여위원회가 합쳐졌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가 첫째는 하는 역할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거의 하는 역할들이 비슷하고요.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올해 들어서 국가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전부 지원이 끊겼습니다. 끊기고 순수하게 군비만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조직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두 조직이 합쳐지면서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예산이 끊겼다는 말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하는 역할이 비슷하고, 그것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도 비슷합니다.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학생이 참여해야 되는데 센터에 그렇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더라, 센터장님.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향숙위원
그것을 제가 파악해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이 학교 측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학교별로 참석을 유도해서...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센터장님.
웃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저희들이 학생들 참여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향숙위원
그렇죠,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되죠?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약 40% 가까이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교로 치면 교장이 있고, 교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면 꼭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원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필요하다고 행정에다가 요구를 하고 중입니다.
김향숙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센터장님. 우리가 인프라를 잘 조성해놓은 있는 청소년센터‘온’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고성의 청소년들이 여기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를 과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제가 사업에 대해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라는 사업에 대해서, 센터장님?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향숙위원
그 사업을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향숙위원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5명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청소년이 수행하게 되면 자기가 엄청 잠재력을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 전체를 제가 읽어보니까. 몇 명밖에 참여 안 한 것이 되게 아쉬워서 제가 한번 제안해봅니다. 센터장님의 경우에는 철성중학교(이하‘철중’이라 함)에 계셨지 않습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향숙위원
철중에 중학교 3학년은 입시가 있으니까 2학년 정도의 학생들하고 학교와 협업을 해서, 여기 사업이 뭐가 있냐 하면 봉사활동이 있고, 자기계발 활동이 있고, 신체단련 활동이 있고, 탐험활동, 학습활동이 있는 것 센터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은 학교 선생님과 잘 의논하면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 활동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1년에 6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고, 18개월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향숙위원
그렇게 하면 학생이 엄청 성장할 것 같더라고요.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향숙위원
센터장님이 철중에 계셨으니까 철중 선생님하고 논의를 한번 하셔서 고성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힘차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센터장님, 고성군 청소년센터를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청소년센터‘온’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입니까? 김희태 위원.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를 것 같아요. '나라ON 드론축구단',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드론축구단은 청소년센터‘온’에 드론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를 모시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이것은 초등학생이라든지 중등 학생들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청취 불능)
김희태위원
자기가 개인적으로 드론 부분에 대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는...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학생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개방은 하는데요. 일단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희망자들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강사 상주(常住)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강사를 모아서 그 강사님이 오시는 시간에 저희들이 개방합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강사비를 주고, 아니면 드론을 사야 됩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아닙니다.
김희태위원
그것은 지원해주고?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강사님이 가져옵니다.
김희태위원
돈만 주는 거고?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희태위원
교육을 받는 교육비죠?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대회 같은 것을 가게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돈을 내서,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행정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희태위원
청소년센터‘온’에서 준다?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희태위원
그것은 다 지급을 하는 거죠, 보조?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대회를 나가는데 보통 어디에 많이 나갑니까? 1박을 합니까? 보통 보면 1박, 2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회를 나가면?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일반인들요?
김희태위원
아니, 학생들.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다시 말하면 미리 연초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설문조사 하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상위권으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드론은 매년 올라옵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강사 문제가 있고, 공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부족하고요. ‘삼락’(미래교육지원센터)에 따로 드론장이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일반 성인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드론 자격증은 어디서 따죠?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희태위원
드론 자격증 따는 것은?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드론 자격증 따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희태위원
않습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예.
김희태위원
하여튼 보니까 인기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시니까 좋네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언론이나 TV를 보면 이런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고성군에는 이렇게 드론에 축구단을 모집해서 하는 것 보니까 참 좋습니다.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저희들이 일단 말씀을 드리면, 결국 모든 교육의 끝은 진로거든요. 학생들 자기가 원하는 길, 바른 길을 찾아가게, 그 길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활동도 하고 진로 교육도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자격증을 따는 자격반은 만들지 않고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런 체험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중등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실력을 습득해서 자격증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딸 수 있는 그 과정이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성군에서 많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돈이 많이 안 들지만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격증을 따는 그 모습들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고맙습니다.
김희태위원
늘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도 재미를 느낄 것 같고 좋은 취지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감사합니다.
김희태위원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청소년센터‘온’에 본질의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본질의 2개 남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센터‘온’에요?
「말고」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센터‘온’에 관계된 질의가 없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만 센터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이 앞에 청소년센터‘온’에 갔더니 누수나 시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그것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진만
이진만온센터장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누수가 좀 심했습니다. 심해서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누수 작업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되지 않았고요. 가장 물이 많이 새는 곳이 홀이었는데 홀을 우선 3중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것은 다 잡아서 홀에는 물이 더 이상 새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센터장님과 협의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이제 한 시간 정도만 하면 마칠 계획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5월 4일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날 문제점은 하나 있었죠? 과장님, 뭐가 문제점이었습니까?
웃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개회식 시간이 예정됐던 것보다 조금 연기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군수님, 의장님 기다린다고 개회식 시간이 늦은 것 아닙니까, 맞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번 개회식에서는 인사말씀이라든지 내빈들은 사실 영상으로 다 송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회식을 굳이 지연시킨 이유는 당일날 군수 표창이랑 의회 의장님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옥희위원
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군수님이나 의장님 기다린다고 늦은 것 아닙니까, 맞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는데 아이들한테 그래도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직접...
허옥희위원
그런데 기다리는 애들은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관장님들이 많이 기다렸거든요. 앞으로는 군수님이나 의장님 일정을 조율해서, 그날 면 체육대회에 가셨지 않습니까, 맞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런 것을 조절해서 모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어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예전에는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 나눔터에 센터장이 각각 따로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공동육아 나눔터에 센터장님하고 직원 한 명 있고, 장난감도서관은 공동육아 나눔터의 센터장이 같이 겸임하고 보조 인력이 한 분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겸임이 되면 일단 예산은 좀 줄었겠습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옥희위원
예산을 줄인 부분은 찬성하는데 사실 겸임함으로 해서 업무가 더 많아진 것은 확실하죠?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옥희위원
(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정리해봤는데 2020년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늘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혼자 두 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격려를 해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혜택을 줄 것이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라고, 거기 지금 전담 인력 시간제, 그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남도의 예산을 받았습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공동육아 나눔터에 있는 시간제는 원래 하루에 3시간씩 10개월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난감도서관에 보조인력을 하루에 4시간씩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난감도서관 시책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2천만원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거기의 40%를 인건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8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을로 보입니다. 그것으로 그분을 조금 더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허옥희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센터장님이 장난감도서관 센터장님도 겸직하면서 공모사업도 하고, 도비를 받아온 부분도 있으니까, 센터장님의 애로사항이, 아마 직원이 조금 충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들어보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지금 장난감도서관하고 공동육아 나눔터가 같은 공간에 있다, 그렇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전에는 시설장이 2명 있다가 지금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시책활성화 공모사업에서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다른 사업들이 몇 개 더 첨가되었더라고. 뭐냐 하면 ‘맘쓰허그 스튜디오’촬영 이 사업이 엄마들한테 엄청 인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과 ‘치매어르신 인지 활용 교구 대여’ 이런 사업(어르신 장난감나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인력만으로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시책활성화 공모사업에 40%를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인원 보충해주시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여기 안 들어가십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사업에서 6명 들어가고요. 공공근로가 1명, 자활에서 나가는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에서 1명 해서 총 8명이 장난감도서관에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되고 있죠? 그래도 그분들은 장난감 세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기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과장님이 방문을 해보세요. 담당자와 방문하셔서 이분들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힘든지를 꼭 챙겨야 됩니다.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게 과장님, 잘 챙겨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본질의 받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과장님이 교육 마쳤을 때인지 끝났을 때인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에서 ‘찾아가는 하하호호 팝업 놀이터’ 하셨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때 교육 중이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볼 때는 역대 최대의 인원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 주변에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활용도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의 후기나 피드백 할 만한 게 없었나요?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참여하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상당히 만족하셔서 시작할 때부터 행사가 끝나도 안 가고 거기 계시더라고요. 아동친화도시로 인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곳이 아닌 다른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데도 ‘이 행사가 상당히 좋은 행사구나,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겠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기획도 좋았지만 장소 선정이 되게 좋았어요. 다른 놀이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고 추가로 3회가 더 남았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준비를 잘하셔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수감자료 51페이지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5페이지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추진현황에 집행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냐 하면 고성 업체가 아닌 곳이 한 서너 군데 보이거든요. 그중에서 네이버파이낸셜㈜부터 새라새롭공방, 고려기프트,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고려기프트에, 2023년도만 해도 총 9건 구매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51, 52, 53, 54, 55페이지. 2024년도에 또 시작했어요, 4월 8일부터 고려기프트. 고성 관내에도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고려기프트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자는 만드셨는데 파악이 안 되셨구나. 물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홍보물품 구입이라 우리 관내에서 하지 못했던 걸로,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홍보물품 구입을 하지 못한 게 아니고 관내에서 안 하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물론 다양해요, 고려기프트는. 물품 자체가 다양한데 그렇지만 고성 관내에도 이와 유사한 물품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들 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 예산 들이면서 굳이 다른 업체에 해줄 필요 없습니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구하시고 못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 활용하십시오. 한 업체에 너무 심하게 많이 구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물품 종류도...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것도 알아요.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생각보다 많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홍보물품을 줘보면 알지만 그저 그런, 색다른 것이나 괜찮은 것을 주지 않으면 받는 즉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서 구매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관내에 이런 물품을 구매할 데가 대표적인 두세 군데 있어요. 있으니까 똑같은 물품이면 다문 1~2원, 아니면 10원~20원 비싸더라도 관내를 쓰는 게 맞아요, 숫자를 줄이더라도.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려운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외를 이용하십시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견적서를 받아서 보고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거나 거의 비슷한 물품이라면 되도록 관내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현명한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죠? 그런데 저희는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좋은 곳이 있으면 그것을 관내 업체에다가 ‘이것을 몇 개 구매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윈윈(win-win)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본질의 남아 있는 분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행복교육지구 관련은 아닐 수도 있는데 교육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학원이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생기죠? 물론 학원 허가는 집행부 소관이 아니지만, 자료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난해 제가 스크랩해서 갖고 있는 신문 자료인데 산청군에서 공립학원을 만들었어요. 공립학원을 만들어서 기적처럼 인구도 늘고, 우수 학생도 배출하고 참 좋은 시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도 교육발전기금도 있고 예전에 미국유학프로그램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런 시책도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말고도 인근에 저런 공립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군수님하고 논의해서 공립학원을 운영하는 것,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있을 때 큰 사업 한번 하십시오. 제안 드리겠습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학원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허옥희위원
그런 문제는 풀면 됩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산청군은 민간 학원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해보십시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본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세요?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그 두 곳에서 직원이 그만뒀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몇 명이 그만뒀습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두 명.
김향숙위원
두 명이 그만뒀죠? 왜 그만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한 분은 건강이 작년부터 좋지 않아서 건강상 이유로 본인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셨고, 또 한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전부터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만뒀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이 근무한 지는 오래되었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오래되었고, 이분들이 공무직입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두 분 다 공무직입니다.
김향숙위원
두 분은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다, 그렇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고 하면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상담하는 것하고, 오랫동안 상담의 노하우를 가지고 청소년을 대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이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은 안 하겠는데, 이런 능력있는 상담 선생님들이 그만둔 것이 아쉬워요. 아쉽고, 청소년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방향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옆에 계신 김희태 위원님의 말씀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때 교육청에서 상담하는 데 있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위센터(고성교육지원청 Wee센터).
김향숙위원
위센터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교류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청소년센터‘온’에서 운영하는 두 개가 교류를 해서,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상담하는 학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하는 학생들이, 요즘은 상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류를 하셔서 상담을 통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정말 한 명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구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하우를 지닌 그분들이 그만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한번 챙겨봐주시라고 질의했습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퇴사하겠다고 의견을 냈을 때 ‘너무 아쉽다, 계속 다니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야기한 사유로는 몸이 안 좋고...
김향숙위원
대개 다 그런 식으로...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추가질의나 본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간단하게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교육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교육재단은 너무나 어려운 재단인가(認可)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교육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재단 허가를 받을 때 아동과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기본재산도 82억원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교육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은 장학사업밖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아동복지시설에 아동들을 학원을 보내주는 사업도 하고...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하시고 혹시 역량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경영평가를 해마다 작성하고 계십니까?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교육재단 같은 경우에는 장학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을 때는 아니잖아요.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사실 그 평가를 한번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영실적 평가용역을 장학사업만 할 때는 할 필요가 없는데 올해는 받아보는 걸로 해서 5월 21일날 용역 시행을 올려놓았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아요. 우리가 이 여성가족부 허가를 받을 때는 아동ㆍ청소년은 육성하라는 하에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례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학사업만 하고 있지만 장학사업만 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설립허가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엑스포도 경영평가를 해마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됩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시행했습니다. 5월 21일날 올려놓았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본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건의사항 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절벽이 되고 지역소멸이 최대의 화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 지자체로 신청받아서 등급을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 거 알고 계시죠?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뿌리라고 하면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할 때에 교육에 관계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신청하시면 지금 80억원 받는 것을 120억원, 140억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인구청년추진단과 함께 긴밀히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그 능력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종전에 교육청소년과장에게 한번 주문은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타당성이 없었는지 반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도 튼튼하게 만들고 지방소멸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업무를 주문합니다. 오늘 허옥희 위원님이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신,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고성 지역에 있는 중ㆍ고등학생들이 유명한 타 도시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수시전형이나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복합적으로 교육을 잘 성공시키면 공장 안 가지고 와도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학업 열정에 있어서는. ‘고성군에 가면 우리 애들이 공부나 학업 진학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더라’ 이런 소문만 난다면 최고의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외부 재원을 가지고 교육을 한번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와 지적, 개선을 요구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원만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전환사업에 대한 홍보 및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존속기한 등에 대한 업무를 잘 연구하시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센터‘온’,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도 주문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해서 군내 행사 홍보물 구입 시에는 관내 소상공인 물품 구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려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재단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주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