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4일 차로 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축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진행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도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봉주 도로담당입니다. 장은정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장은창 하천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 2023~2024년 농어촌도로 세부 추진현황 중 농어촌도로 1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망일포 진입도로, 동해202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해면 용정리 망일포마을 진입도로는 급커버 구간과 도로폭이 협소하여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 차량 통행 불편으로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입니다. 망일포 진입도로는 총 연장 1,530m로 2022년 10월에 1구간 780m가 준공되었고, 마을 쪽 잔여 구간 750m는 2023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 구간의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마을 쪽 잔여 구간 750m는 작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보상률은 62%입니다.
최두임위원
망일포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70%가 넘었다고 하시던데?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필지별로 보상률을 따지는 경우도 있고, 면적 기준으로 보상률을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면적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적 기준으로 하면 62%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최두임위원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잔여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공사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현재 62%를 보상 추진 중이고요. 연말까지 토지소유자들을 찾아가서 70% 이상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공사는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2002년도부터 과장님을 많이 괴롭혀왔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 꼭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마무리가 어렵고요.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될 수 있으면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망일포는 20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거기가 도로 확장보다는 상수도 부분이 문제거든요.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선로를 다 깔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로를 다 깔았다고 하네요.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이상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질문 한 가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관내에 건설기계. 건설기계 업체가 다 개인 업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기계 개인 업체가...
김석한위원
개인업체인데 회사식으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기계 안전교육이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3년마다 받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하루 일을 못하고 진주시ㆍ마산(창원시)으로 받으러 가야 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혹시 고성 건설기계협회나 이런 데서.... 외식업지부도 그렇고 위생교육 이런 것은 고성 관내에서, 물론 이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3년마다 받는 안전교육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고성 지역에서 교육시키면 안 될까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6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
6월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6월에, 다행이네요. 건설기계협회의 회원이 “진주ㆍ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그럼 그것이 홍보가 되었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합니까?
그러면 이분은 아예 모르고 있네요?
앞으로도 이분들이 출장을 가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대가면 암전마을에서 세동마을까지 도로가 굴곡지고 협소해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도로, 군수님 소통간담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소통간담회 때 2차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이 도로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까 90% 정도 되는 것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은 마친 모양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암전에서 세동강까지는 전체 2km 정도 됩니다. 전체 구간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요. 보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암전’에서 ‘마전’ 간 1km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 보상 추진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암전마을에서 끝을 낼 것입니까? 아니면 통과되는 세동마을까지 실시설계가 가능한지, 또 예산은 가능한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암전-마전 간’ 1km 구간이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나머지 1km 구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우선순위야 있겠지만 우선순위대로 진행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겟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이 되려면 보상협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하반기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보상협의는 거의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추진했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자료 257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 신월리 농어촌도로 고성106호선, 이것이 6대 의회 때 모 의원님이 신월리 마을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꼭 해결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회는 9대 의회입니다. 9대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예산 17억2천만원 중에서 2억2천만원만 집행되었고, 보상은 52%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구간은 국도 14호선에서 가다 보면 국도 33호선 교량 밑에까지 보상을 추진해 오고 있는 현황이고요.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 추진이 50% 조금 넘다 보니까 수용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0~80% 정도 보상이 되어야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도 33호선 교량 밑에서부터 바닷가 지방도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 구간이 보상되고 나면 보상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일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현재 실시설계까지만 끝난 상태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나머지 구간은. 이 앞의 구간은 교량까지 설계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교량에서 바닷가 지방도까지는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하반기 보상 추진계획까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일단 앞부분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보상 진척률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내년 하반기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정숙위원
세월을 따진다면 너무 오래, 엄청난 시간이 경과되었잖아요.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주민 동의가 다 된 구간은 보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보상협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신월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신속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로를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 또한 많은데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배정해서 읍면으로 보내는 안길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읍면에서 잘하기는 하겠지만 관리감독은 건설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안길을 포장하는 현장을 보면 마을 안쪽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수정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집수정 같은 경우는 노면하고 높이가 맞지 않으면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면민들의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자동차만 타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전거나 유모차 마을에는 특히 더 많은데요. 이렇게 했을 때 넘어지거나 하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 부분은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빨리 해결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재배정한 이런 부분들도 건설과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 번씩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보았는데 기존 도로에 집수정이 있는 곳을 아스콘으로 재포장할 경우 단차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설계할 때 집수정의 높이를 설계에 반영해서 재포장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사는 잘해놓았는데 안전사고가 생기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외우산 소하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 같은 것이 야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특히 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농사철이다 보니까 큰 기계들이 많이 다닙니다. 야적하시는 데 6~7월이면 폭우도 쏟아질 텐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또한 철저히 하시고요. 야적을 해놓으시더라도 무엇을 덮어놓는다든지 안전하게 관리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주위에 민원은 따로 없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교량 부분에 보상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교량도 보상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잘 추진하시고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중간중간 민원이 있는 부분은 잘 해결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마을 안길과 관련해서요. 율대마을 어버이날 경로 행사에 갔더니 어르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시공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부시럼 따까리처럼 이렇게 다 떨어져서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버카를 몰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이동에도 불편함이 있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도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 조치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 부분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4페이지를 보면 북촌마을 확포장공사의 집행률이 25%입니다. 최근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던데 왜 중지되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북촌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현황 도로로 되어 있는 3필지를 빼고는 보상협의는 다되었고, 도로 확장 부분은 다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정은 도로 포장 부분만 남아있는데요. 포장이 지연되는 것은 한전주(柱: 전주, 전봇대)가 이설이 안 되어서 5월 초에 시공 일시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두임위원
해당 공사 외 다른 공사에서도 전주(電柱) 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던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각 기관이라든지 우리 군청에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한국전력에 지장전주 이설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지장전주 이설 지연 외에는 다른 사업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장전주 이설 외에 다른 사항은 없고요. 지장전주도 이번주 수요일에 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포장을 6월 중순까지 마무리해서 전체 공사를 준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먼저 하실 분?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올 초에 군수님과의 읍면 소통간담회 때 월평 삼거리 교차로 도로 환경개선 사업. 월평리 주민들이 자기들이 먼저 국토교통부와 연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중장기사업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확실히 해준다’라는 답변이 된 모양인데?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국도 14호선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그 부분.
김석한위원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부분은 국토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2024년까지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고요. 202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확보되는 순위가 많이 늦어지겠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국토계획의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작년에 국토교통부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가 국토교통부는 방문을 안 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김석한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올해 예산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런 답변은 못 받았고요. 저희가 건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건의만 해서 될 상황은 아닌데? 과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안에... 거기 보면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농사철에... 사고가 나야 빨리 될 건가 싶어서 참 의문스럽습니다.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일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작년 12월 16일에 대가면 유흥리에 액비시설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가축분뇨가 도로와 하천으로 유입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갈천저수지로 가축 분뇨가 유입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준설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때 건설과에서도 이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었는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없고요. 갈천저수지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라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주민들 간에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농업기반시설은 어쨌든 건설과에서도 하잖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요.
이정숙위원
직접은 하지 않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위탁으로?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아닙니다. 위탁이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자기들이...
이정숙위원
직영으로? 준설작업을?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 국비가 100% 지원됩니다. 국비를 직접 받아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준설 서류를 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6쪽을 보시면 죽동-장계 간 군도2호 도로 확포장공사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준공 예정일이 6월 2일입니다. 마을 옆에 정자가 자그마하게 있는 것 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정자 옆에, 물론 이 사업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옆에 작은 도랑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 위험한 도랑 부분을 같이 포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조치 계획을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로등은 2,638개, 보안등은 9,46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정숙위원
가로등의 기능은 밤거리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보안등은 범죄나 우범지역의 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행부의 업무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이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하다가...
이정숙위원
단가계약 하셨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권역이 넓고 가로등 수가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좀 더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고장 신고: 전화번호’를 다 붙여놓았습니다.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관리지침이나 업무지침처럼 업무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매뉴얼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유지보수업체와 즉시 연락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차후에 본 위원이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 ‘목적이나 설치, 설치기준, 여기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로등도 모양이 너무 다양하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이고요. 고성군은 가로등의 전기 와트 수가, 100에서 150와트인데 이것도 어떤 지침이나 관리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가로등과 보안등의 기준이 도시계획도로에서...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우리 과로...
이정숙위원
건설과로.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건설과로 이관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설치된 것은 ‘가로등’, 그다음 읍면지역에 안길이라든지 기타 도로에 설치된 것이 ‘보안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어찌 됐든 차후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는 5월 5일에 폭우 쏟아질 때, 비 올 때, 지금 차단시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는 다 되어 가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날 비올 때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밤이고, 왼쪽 사진은 아침입니다. 라바콘으로 해놓았지만 밤에는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날 직원들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여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하셔서 위험 소지들은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해주십시오. 지금은 차단시설이 되면 자동으로 가능하죠?
하천수위가 15㎝ 정도 올라오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저기가 양화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대가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비가 오면 항상 물이 많이 차는 곳입니다. 저기는 신경을 더욱 써주시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의회에서 대평리로 가는 회전교차로입니다. 대평다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지금 봉을 많이 박아두었거든요. 2.5톤 정도 되는 차들은 회전이 잘되지 않습니다 봉을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보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왼쪽 사진은 승강장을 설치해놓은 곳입니다. 민원인이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 앞에 공사를 하기 전에 민원이 있었고요. 과도한 부지 보상 때문에 추가 매입은 안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정확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원순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매입했지 않습니까? 지주분들도 어쨌든 토지 보상을 하고 나서 토지들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를 매입할 때 반듯하게 매입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카이(KAI)공장에서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교차로입니다. 바닥이 많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굴곡이 생겨서 위험한 부분, 튀어 올라온 부분, 바닥이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현장에 나가서 위험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이곡마을 경로당입니다. 이곡마을 경로당이 5월 초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곡마을은 오른편인데 신축된 곳은 맞은 편에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다 도로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고 방지턱이나 30km라든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교동’에서 ‘사동’으로 들어오는 농로 길입니다. 카이(KAI)공장이 운영되고 고성군민 60명 이상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이 이 길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자동차, 자전거, 승용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동에서 사동으로 들어오는 이 길에 차가 한 대 들어오면 비켜갈 곳이 없습니다. 후진을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조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민원들을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는 영오119센터(영오119지역대) 앞에 있는 ‘영오천’인데 현장에 가보면‘개천천’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다음 자료.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는 ‘개천천’인데 ‘영오천’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도 잡혀있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표지판 정비사업을 도비 50%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할 때 조치해서... 지역 주민이 제보를 하셔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신속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보고 잘못 표기되었으면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고성군 관내에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도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표지판이 붙어있는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천사 앞에 있는 그것이 ‘영오천’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옥천사 입구는 ‘영오천’이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맞잖아요?
「맞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 ‘표기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현장을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5페이지, 2023~2024 군도 세부 추진현황의 10번입니다. 장기-장좌 간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해면 장기-장좌를 연결하는 군도 14호선 도로가 장좌에서 장기 해품채 전원마을까지만 확포장되고 잔여 구간은 2019년 타당성조사 용역 후 3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행정-주민, 주민-주민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로 확포장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인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 도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차례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노선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주민들끼리 의논된 것이,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로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 선형을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선형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두임위원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동의가 된 것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최두임위원
그런데 또 선형을 하라는 것은?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아니요. 노선은 가운데로 가는데 설계되어 있는 부분 중에 보상이 아예 안 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형을 조금 좌우로 이동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은 그대로 가는데 선형을 좌우로 조금 움직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러면 좌우로 조정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른 주민들은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저희와 의논을 했고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이 확정을 해서 마을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보상은 언제쯤 추진될 겁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선형 조정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두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고성군에서 도로 개설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들과 다 협의가 되었고,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선형만 조금 조정해서 하반기부터 분할 측량을 하고, 감정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보상 추이를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조속히 보상이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되니까 선형이 되고 나면 보상을 빨리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2차선으로 잘 내려오다가 밑에서는 마을길이 되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민원 전화도 많이 오고요. 빨리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암전-대평 간 도로 있죠? 군도 2호선에 들어가죠? 지금 아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가저수지 방류지점에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미확장된 군도 구간 쪽으로 방수로를 설치합니다. 방수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개설된 군도 구간을 400m 정도 사유지를 확보해서 2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공사입니다.
김석한위원
도로 방류지점까지만 하고 있고요. 공사 종점 아래에 보면, 거기가 부수골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부수골입니다.
김석한위원
부수골 안길을 통해서 암전천 제방도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행이.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런데 부수골 밑에는 도로 계획이 아예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부수골부터 해서 대평리까지 가는 길은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00m 공사가 완료되면 부수골에서 대평리 2차선까지 1.2㎞ 정도가 남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작년에 통행을 위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 사토(沙土: 모래가 많이 섞인 흙)를 1.1㎞ 구간, 낮은 구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청소를 해놓고 있고요. 1.2㎞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 되면 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그 도로가 대평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잔여 구간 계획을 잡고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대평리 대평교량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중간 지점에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도로가 아마 확장은 다 끝난 것 같아요, 확장은 다 끝나고. 제가 3일 전에 올라가 보니까 아직까지 포장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포장은 지금...
김석한위원
도로 통행은 금지해놨는데 통행은 할 수 있게 해놓고, 포장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포장에 맞춰서 부수골하고 계획을 빨리 잡아서 같이 대평리까지 빨리 연결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확장 미개설 구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까? 계획을 잡을 때 대평리까지 같이 잡았으면 좋았을 것을. 해놓고 나면 부수골 밑으로 또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빨리 진행해서 완전한 도로가 되게끔. 암전에서 대평리까지 내려오게끔. 저수지 저쪽으로 한 바퀴 돌고 하면... 우리가 저수지를 다르게 이용할 방법이 생긴다면 그 도로도 아주 중요한 도로거든요. 진행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방수로가 되고 나면 포장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1.1㎞구간도 그 시간 안에 보상을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여기 군도 계획에 없네요, 이 확포장사업에.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계획에 없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올 연말에라도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공정집행률이 0%인 것이 15건인데요. 그중에서도 폐공된 9곳의 지하수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했는데 원상복구 하려고 했던 당초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초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하수 폐공 말씀이십니까? 폐공하는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 부분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폐공하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여기는 ‘원상복구 사업’이라고, 사업명을 왜 이렇게. 그러면 ‘폐공사업’이라고 해야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하수 있는 것을...
이정숙위원
사업명 자체가 잘못됐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사업명 자체는 그렇게 되어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기존의 지하수가 있는 것을 폐공하고 ‘원상복구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이정숙위원
온난화로 인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봄에 필요 없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 혹시 가뭄으로 이어질 경우에 농수로 쓰일 수도 있는데...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폐공하고 있는 것은 수량 부족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폐공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지하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폐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폐공을 하려고 했었으면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죠. 사업 예산이 1,775만원이네요. 예산이 확보되고도 준공 날짜가 5월 17일인데 지금 준공날이 지났잖아요. 공정률이 0%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 작년에 폐공을 하기 위한 소유자의 동의를 다 못 받았고, 지금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5월에 최종 폐공 조치를 하였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용역 중지된 것이 3건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주로 용역 중지된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절차상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앞서 신월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다고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저한테 언급하셨던 부분하고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데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의 당시 자료이고요. 지금 현재는 용역이나 공사가 준공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당시와 지금 현재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다음, 성내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도 아닌데 시공이 중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성내도로 같은 경우 ‘한전 지중화 사업’ 구간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 구간에 사업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일시중지’하고 그 부분의 대체 사업 대상지를 조사 중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하반기에는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15건. 해양수산과 다음으로 공정 집행률이 0%인 것이 많습니다. 2순위입니다. 예산 확보된 부분들이니까 신속하게. 이것이 전부 주민 숙원사업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을 테고. 업무 진행속도는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님 팻말 들어주세요.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토지 보상 자료 보관 프로그램 도입’이 있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잠깐 쉬는 시간에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관내에 미불용지가, 보상을 이미 들어와가지고 해주면 전체적인 미불용지를 다 해줘야 된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법정도로가 아닌 것은 미불용지 대상이 아닙니다.
김석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도로 1차선을 2차선으로 개설할 때 기존에 있는 1차선 도로 부지에 보상이 안 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것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면서 보상이 안 되었던 1차선 도로도 같이 보상해주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기존의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게 되면, 마을 안길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할 때 다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지금은 그렇게 해주네요?
몇 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해주는 것이 몇 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안 해줬거든요. 기존에 측량을 해서 만일에 30평이 들어간다, 자기 땅은 100평인데 70평이 도로이고 확장되면 30평밖에 보상을 안 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근거와 자료가 새마을도로 할 때부터 군사정권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하다 보니, 그 뒤에 보상 없이 하다 보니까. 지목은 도로이고 이번에 확장하려고 하니까 30평 들어간 것만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상을 해주고도 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등기소에 던져줘야 되는데, 법무사에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다는 말입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김석한위원
지금은 그렇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전에는 도장 찍고, 영수증 가지고 재무과에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지급받아갔거든요. 그래서 법무사 등기 안 돼서 그대로 처박혀있어서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만 하면... 보상서류는 보관 연한이 얼마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보상서류는 보관 연한이 준영구인데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이, 몇십 년 전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상속을 받다 보니까 몇 십 년 전의 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20~30년 전에 이뤄졌던 보상이 자식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서류가 있어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는 모양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지금 경남에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석한위원
선제적으로 할 모양이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타 도에는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타 도에는 되어 있는 곳이 조금 있는데 경남도에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김석한위원
이 프로그램을 깔 때 고성군 전체를 보면 지목은 ‘도로’인데 개인 사유지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깔아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어차피 도로는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마을 안길이든 어쨌든.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동의서를 받아서 다 도로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깔 때 미불용지 그리고 사유지, 농로도 그렇고. 농로도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불용지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나. 전체 지적도를 깔아놓고 공공시설 아니지만 개인 사도도 프로그램에 깔아서 전체 그림을 그려놓아야 나중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민원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냥 토지보상 잘하고 간단히 해줬다, 받았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이거 하나에 들어가면 도로가 미불용지이지만 도로로 되어 있다, 계획을 잡아야겠죠. 미불용지도, 보상을 안 해준 것도, 언젠가는 보상을 해주고 공공시설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용도에 맞게끔 도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감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도로, 하천, 농지 다 있어서 사업이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챙겨야 하니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많은데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있겠지만 집행률이 미비한 부분도 많거든요. 빨리 공사를 해서 올해 집행률을, 계속사업은 모르겠지만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은 다 100%로 만들어주십시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할 수 없는 명시이월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업 진행이 늦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올해 사업은 빨리 처리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앞서 이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도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빨리 챙겨서 재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은 올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 할 수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천면 용안마을에 구룡교 아시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2002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구룡교는 2022년부터.
정욱
우정욱위원장
2022년. 위험교량 재가설공사를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구룡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행정절차와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단가에 불만이 있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 지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고요. 작년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상은 완료되었군요. 착공은 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실착공은 아직 안 되었지만 서류상 5월에 착공은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설계는 다 끝났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위험교량을 다니다 보니까 혹시나 사고의 위험성도 있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빨리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의 폭하고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크게 해야 되겠던데?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기존 교량은 노후되어서 완전히 철거하고요. 새로 날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폭 6m, 길이 21m' 로 재가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금액이 많이 들겠네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사업비는 6억원 정도.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라도 착공되어서 다행이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암면 도전리 명송-법진 간 확포장공사. 이 부분도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2022년부터 보상하고 설계하고,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2022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 단가 불만 때문에 보상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상 단가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미보상 된 제일 많은 원인이 ‘보상 단가 불만’이고요. 상속 문제도 있고, 미등기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것을 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마암면사무소와 협조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보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소유자 주소 확인 불가’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와 협의를 하면,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보상 단가야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주소지 미확인, 상속문제’ 등등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이장님한테 부탁하면 해결해줄 수 있거든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보상 단가가 문제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앞서 이야기했지만 소유자 주소확인 불가 그런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면사무소와 이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최대한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금 낙정마을 도로는 보상 중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작년에 예산을 6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요. 보상은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있어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상 부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보상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지가 많고 사유지가 적어서 보상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낙정마을 도로공사가 침수지역이 돼서 안전관리과에서 펌프장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건설과 따로 안전관리과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협의해서, 길 관계나 보상 부분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휴식 시간에 사담으로 이야기했지만 고성고등학교 밑에 다리, 마암면 소재지요. 5월 5일에 비가 상당히 와서 그쪽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때 물이 많이 고여서 차량 교행이 어려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다음 날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오셨더라고요. 이것은 칭찬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행정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거기는 항상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온 물이 고여 있어서 차량 통행이 안 됐거든요. 면사무소에 몇 번을 건의했고, 몇 년 간 건의를 했는데도 과장님은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해결 방법이 있겠던가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을 조사했고, 측구 부분을 다 청소해서 횡단배수관이 있는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횡단배수관이 없고요. 고성고등학교 쪽으로 하천배수를 하다 보니까 가스관이 걸려서 그쪽으로는 안 되고요. 마암면사무소 쪽으로 배수구를 하나 깔아서 그쪽으로 배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배수관을 따로 깔아서 물을 뺀다는 말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동네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통학하기도 힘든 상태거든요. 잘 연구하셔서 계획을 잡으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회화면)에 보면 개인 사유 부지의 도로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다른 곳도 많겠지만 현재 도로를 사용하는 곳이 당항횟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어촌뉴딜사업 하는 곳의 복지회관 지나는 삼거리 쪽에 그 길부터 시작해서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사유지의 토지주가 그 길을 막으면 당항 안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폭입니다. 그 길 자체가 짬뽕집 있잖아요. 짬뽕집과 욕지횟집으로 가는 그 길, 그 선로도 개인 땅입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을 깔 때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하수관을 깔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토지주가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길을 막으면 당항에 진출입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고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우리 군에서, 아니면 다른 쪽에서 도로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시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당항 쪽의 주민들이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길을 막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토지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있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공사가 있는데 고성읍 율대리에서 신월리 방향, 율대리 마을 안길을 통해가지고 농로를 향해서 신월리 방향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저도 실제로 몇 번 이용을 해봤고요. 신월리 목욕탕을 가신다든지 철뚝 횟집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해서 통영 방향으로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이용하시는데요. 농로가 교행에, 차 2대가 마주쳤을 때 애로사항이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일부 구간을 해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신속하게 좀, 사실은 제가 작년에 놓친 부분입니다. 올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가 질의가 없으면 연속해서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만요. 계속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수감자료 81, 82, 83, 84, 85페이지를 보면 사업 중에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2천만원이 넘는 금액들이 증액 또는 감액이 이뤄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현장은 관급자재가 어떤 경우에는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보상이 안 되어서 길이가 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관급자재잖아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독실마을 같은 경우는...
이정숙위원
물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늘었다 될 정도로. 그러면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독실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정숙위원
공사 도급 금액은 많이 안 일어났어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독실마을을 예로 들면 독실마을은 1구간이 완료되었고, 2구간 추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1구간 중 끝부분 20m 정도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2차분 보상협의를 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m 길이를 사업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아스콘 포장이나 아스콘 양 이런 것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2,014만3천원이고요. 그다음에 당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건은 관급 6,52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3건이나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당산마을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 구만면 당산마을 진입도로입니다. 기존에는 당산마을의 기존 콘크리트를 다 깨고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를 그대로 존치하고 그 위에 확장되는 부분만 콘크리트를 작업하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도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도급액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아스콘만 더 구입해서 많이 훼손되어 있는 농어촌도로에 재포장을 추가로 한 구간입니다.
이정숙위원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재포장을 했다는 겁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산마을 진입도로만 당초에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급액 사업비가 절감... 아스콘 양은 얼추 같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사업비가 절감됩니다. 그 부분에 사업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스콘만 추가로 구입해서 구만면에 노후되어 있는 농어촌도로에 재포장공사를 추가로 시행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도급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 부분에서 감액이 된 상태에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당초에 과다 책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액되었다는 것은. 그런데 관급은 또 6,500만원 넘는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처음 설계는, 전체 콘크리트를 다 깨내고 그 부분에 전체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안길이다 보니까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 위에, 옆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급액은 감이 되었고요. 그 남은 예산 가지고 저희가 어디를 포장했느냐면, 구만면의 와룡 농어촌도로입니다. 와룡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서 주민들이 재포장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던 내용?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는데 지금 와룡 농어촌도로에 추가로 재포장 시공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를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진행하셨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다음, 터골마을 확포장공사를 보면 여기도 관급이 2,464만8천원 증액되었고, 이것은 또 도급액도 증액되었어요. 도급액도 1,44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또 관급액이 증액되었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터골마을이 당초 설계보다, 저희가 시공을 하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면부에...
이정숙위원
사면부가 뭐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절토(切土: 기존 토지 위에 있는 흙을 깎아 내서 높이를 낮추거나 평지를 만드는 것) 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절토 부분에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저희가 별도의 측구시설 같은 것을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에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당초 계획에 없던 내용이 보강되었다는 말인가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추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정숙위원
계획에 없던 것이 추가되었다고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이정숙위원
도급액도 증액되었고. 또 보면 대평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건도 역시 관급액이 2,730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내용은 감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액은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이유가 무엇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이 내용은 당산마을 진입도로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대평 회전교차로가 지방도 부분은 전체 다 깨내고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을 전체 다 깨내고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기존의 아스콘 포장 위에 아스콘을 더 올려서 도로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줄어들고, 줄어든 사업비로 훼손이 심한 지방도로에 추가적으로 ‘지방도 재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전부 다 설계변경이 있었던 공사 건이다, 그렇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다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설계변경이 일어난 사유, 이 부분의 관급액과 도급액이 감액되거나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금방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공사금액 3천만원, 2천만원, 1억원, 2억원 이렇게 정해놓고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건의사항은 철저히 받아들여서 공사금액이 불어나더라도 하세요. 그 공사 금액에 맞춰서 해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한다면 배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안전이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공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공사할 때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정숙 위원님이 질타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애초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금액이 안 늘어나게끔. 공사를 하다 보면 1억원짜리가 2억원짜리로 변하잖아요. 2억원짜리로 변하게 하지 말고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은. 안 해도 될 만큼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지만 또 해야 될 일이라면 증액을 해서라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정숙 위원님도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의.
정욱
우정욱위원장
간단히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량 점검 정비 사업, 저수지 개보수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배수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 유지관리사업의 추진성과를 보면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풍수해 대응능력 제고와 하천 친수공간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 등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유지 관리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이 우선순위 대로 업무계획에 보고되는 것이죠?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천유지 관리사업은 사실상 호우 같은 것이 오면 부분, 부분 피해가 갑니다. 그 피해가 가는 부분, 부분의 위험 해소를 위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복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읍면장님들이 그때그때 ‘위험하다,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하면 이런 업무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계절적으로 사실은 아주 위험한 지구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가면 척곡마을 앞 교량 밑을 보면 자갈이 많이 밀려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것이 보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아주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고 체계도 잘 갖춰져야 하고, 이 업무계획에 없더라도 집중호우, 태풍...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안전관리과도 있지만 유지보수 해야 될 곳은 건설과 아니겠습니까?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읍면장님들과 소통하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일률적으로 정비점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께서는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정상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건축개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별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남말숙 팀장님 건축담당 김종평 팀장님 공동주택담당 김지영 팀장님 개발행위담당 김동원 팀장님 농산지관리담당 최미경 팀장님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1페이지, 빈집 터 쌈지주차장 대상지 현황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쌈지주차장 전면 확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총 5개소 중 3개소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 중이고, 나머지 2개소는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하였습니까? 현재까지 선정된 읍면별 대상지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저희가 추경에 자료 올려놓은 것은 마암면 1개소, 거류면 1개소입니다.
최두임위원
10개, 10개라고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작년에 5개, 올해 5개, 내년에 5개 해서 총 15개소가. 내년에 5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최두임위원
15개소를 추진해야 공약사업이 완료되는데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하면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군민들도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개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단순하게 쌈지주차장 조성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는 빈집 철거와 동시에 주차장 기능,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사업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내년 사업 자체가 군정 재정이 허락한다면 몇 개 더 올려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쌈지주차장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모습에 마을 분들도 너무 좋아서 칭찬하시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마을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정상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합니다. 건축개발과는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악성 민원들이 많죠.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목욕탕 굴뚝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굴뚝은 4월에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2천만원씩 6개소, 1억2천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이 되면 저희가 교부를 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 지원할 예정입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굴뚝 하나를 철거하는 데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절반을 저희가 지원하고, 절반은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김석한위원
그러면 노후된 굴뚝이 관내 고성읍에 4군데, 회화면에 2군데 그렇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문성아파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문성아파트가 안전사고가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렇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난 뒤에 노력을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아파트는 1980년도입니까, 1981년?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1980년도.
김석한위원
40~50년은 아직 안 되었네요, 그렇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석한위원
50년이 안 되었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안전진단은 저번에 D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D등급입니다.
김석한위원
D등급까지는 까딱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E등급은 철거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E등급이 나올 만큼 안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입주민들이 23세대. 15평, 13평씩 갖고 있는 세대가 23세대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23세대입니다.
김석한위원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건축개발과장으로 와서 두어 번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기들이 뜻을 모아서 군청을 방문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피드백이 없는 상태이고요. 도에서 회의가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고성군에서 어떤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주를 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 빼고는 지금으로써 방법이 없습니다.
김석한위원
재개발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동외패총이 있죠. 다시 뜯어서 재개발한다면 동외패총 때문에 층수 제한도 받을 것이고, 도저히 재개발 부분은 안 될 것이고.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동외패총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들어가면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동외패총 예산을 가지고 문성아파트 세대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지금 입주민 중에 전세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4천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직제개편 전 실과 이름)에 방문해서 과장님과 의논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대지에 관한 부분, 땅에 관한 부분은 문화재보호법 상 지급이 가능한데 건물에 관한 부분은 지급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수용 자체가...
현행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5.16.시행
김석한위원
거기 평수가 땅 값 비슷하게 나오던데? 23세대 4천만원 하면, 평수가 100 몇 평입니까? 철거비만 1~2억원 정도 들고. 하여튼 문화관광과와 협의는 한 번 해봤네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자기들도 이것을 주차장 목적으로 쓸 때 매수는 가능한데 건물에 대한 부분은 답이 없다고, 좋은 결론을 못 내리고 왔습니다.
김석한위원
토지 가격만 감정을 하고 부족분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 저것을 E등급을 받을 때까지 계속 놓아둘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입주인들을 쫓아낼 것입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희가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보니까 난감한 부분입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법상 제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굴뚝도 뭐 조례를 했는데 근거 법령을 만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대로 뒀다가는, 사실 주거환경이... 촌에 빈집 보상해주고, 고성읍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주고 뭐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왜 방치를 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행정에서 노력을 하면 방법이 나올 것인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문성아파트’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은 안 나오고. 과장님, 어떤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입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회도 개최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앞서 건물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주차장을 조성할 때 건물 사서 조성하지 않습니까? 고성읍 관내에 건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전부 하고 있고. 동외동패총 사업을 하면서... 문성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안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 같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문성아파트가 나중에 해결 방법이 없다가 무너지거나 누가 다치거나. 지금 지구 환경적으로 지진 조금만 나면, 고성군에도 지진이 안 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저런 노후된 건물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내려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답을 구해주십시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수감자료 3권 271페이지 빈집 정비 철거사업(구 가야여인숙)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내용이 2021년도에 고성읍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애로사항, 지역주민 숙원 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민원 제보받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 자료를... 그 당시 다양한 내용들을 청취했었어요. 어찌 처리되었나 싶어서 챙겨보니까 읍사무소에서 각 소관 부서에 전달조차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진행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나서 저희가 법적 절차를 다 밟은 상태이고요. 올해 4월에 따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최종적인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직권 철거’에 들어가려고 감정하고 다 끝낸 상태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고 나면 철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실은 집행부에서 너무 뜨뜨미지근하게, 진행 속도가 너무 더뎌서,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관련 법령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해당되더라고요. 제65조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에 의하면 구 가야여인숙은 거기에 해당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제65조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에 의하면 행정지도 후에, 그리고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그 후에 청구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이행강제금 청구 같은 경우는 7월 3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철거는 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했었다는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을 청구금은 7월 3일부터 시행되지만. 왜 그렇게 늦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다소 늦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마지막 절차까지 다 밟은 상태이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신속하게 처리해주세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건축개발과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가야 레미콘 공장설립 사업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2021년 7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5일에 군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부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29일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13일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때 법원에서는 청구 기각을 했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1심에서.
김원순위원
1심에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일 행정소송 2차 접수를 했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2023년 10월 11일에 행정소송 1차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법원에서 청구 기각이 되었는데 2심을 올린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저희 과와는 다른 업무인데 공장 등록에 관한 업무였습니다. 공장 등록이 되었으면 공장 등록 가부 결정을 2주 안에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일실해서, 그 부분을 변호사가 잘 짚어서 그렇게 다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는 그 기간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보면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친 것이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다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에 행정소송 2심에서 2차 변론 때 법원에서 조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상대편의 변호사비를 각자가 부담하는 조건이 가장 큰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어쩔 수 없이 경제기업과에서는 2024년 1월 22일 공장설립 사업 계획을 승인해주게 되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것이 2021년 7월 30일에 시작된 일입니다. 2024년에 다시 또 설립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그마한 것을 챙기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을 주변의 어르신들은 지금도 계속,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고성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이제부터는 저희과에서 마무리 해야 되는...
김원순위원
그러면 언제 하게 됩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6월에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기각될 때의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잘 참고하셨다가 마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이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인접한 초전마을과 용동마을 주민들은 지하수를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일단 했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시멘트 플라이 애쉬(fly ash)가 포함되어 원재료의 특성상 외부로 유출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출입을 위한 좌회전 차선이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될 경우 4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연속하여 2개의 교차로가 생기게 되어 사고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지금 마을 주민들이 다 우려하는 문제들입니다. 맞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다른 부분은 다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성군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위원회 위원분들께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숙지하게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는 용역회사에 의견서를 받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부분은 보완을 내려놓은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군계획위원회 위원 여덟 분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의 편에 서서 꼭 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류면 일대에, 현재 거류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당동항 어촌뉴딜사업, 당동항 해상보도교 설치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시 해당 사업들의 기대효과 저하 및 국도비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경제기업과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공장은 저희 건축개발과로 와서 계속 주민들과, 그리고 거류면의 기관 단체장들과 미팅을 5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강조해서 들은 바이고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개발행위담당인 김동원 계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산먼지가 날리고 지하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당동만 자체가 썩을 수 있다는 것. 어민들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도 놀랐습니다. 잘 대응해서 주민들이, 거류면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해당 부지는 인근 마을과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레미콘 공장을 지나가다 보면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도 알고 있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최두임위원
분진과 소음피해가 예상되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늘어나 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이 훼손되고,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으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갈모봉 앞에 거기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이 진행 중인 사항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김석한위원
심의가 나중에 건축개발과로 넘어올 것이잖아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아직까지 넘어오지는...
김석한위원
않았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석한위원
만일에 넘어 온다. 허가를 하면 넘어올 것 아닙니까, 허가신청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행정은 안 할 것입니다.
김석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 두포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삼산면 두포리 사리골에 20,000㎡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가 나있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인근 주민이 수년간 사업을 반대했고, 지난 3월이죠? 3월에는 한 달여 동안 수차례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고요. 그분이 계속 잘못된 허가라고 자꾸 주장하고 다니시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이것이 2018년 4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3차례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는 데는 보통 3~4천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업자가 민원들의 요구 없이 한 번에 3~4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변경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억원이 넘게 드는 돈을 들여서. 이런 가운데 집안에 일도 안 좋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 부서, 대통령실부터 해서 민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에 들어가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자체에서도 스루(?)를 하고[(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5년이 된 사건이니까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허가 사항에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전임자들도 판단을 잘해서 내줬고, 그리고 5년 전에 있던 공무원부터 저까지 전부 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잘해줬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한발도 물러설 이유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데 5월 5일이죠. 연휴 때 호우가 나가지고 해당 부지에서 토사가 흘러나오고 산사태가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겪었잖아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석한위원
마을 주민이 주장한 뜻입니다. 어쨌든 그 주민에 의하면 경관이 좋던 자기 주위의 산이 그렇게 벌거숭이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혼자 1인 시위하고 민원을 넣는데요.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5월 5일에 호우로 인해서 물이 자기 마당으로 조금 스며든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가 막혀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배수가 막혀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대편으로 수로를 넓혀서 물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려오는 물 양 자체가 1/2 정도는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주도 그에 대해 흔쾌히 동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동의를 해줘야 할 사람이 민원을 넣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크게 물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분이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의문입니다.
김석한위원
참 적법하게 허가가 났고 다른 문제는 없고, 허가할 때부터 다 동의를 해서 적법하게 허가가 났지만 또 다른 민원, 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주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촉을 세워서 일을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KBS에 방송이 됐죠? 2018년도 4월에 허가가 났다는 말이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군에서 허가가 난 것입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른 태양광을 보면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많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일정 규모 이상은 그렇게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0,000㎡ 이하는 군의 허가사항입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행정의 입장이 매스컴에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사후관리가 되는 것이지 시작되기 전부터 공사를 못 하게 막고, 장비를 싣고 들어가야 될 차라든지, 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구루마(리어카)를 끌어가지고 들어가야 될 형편이고, 그게 무슨 사후관리가 되고 무슨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매스컴에 보면 산 중간에 허허벌판 깎아놓은 것은 아시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위험하다는 부분은 인지를 안 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그것이 양쪽에 골이 형성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오는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앞서 설명드렸지만 양쪽으로 갈라서 하면 충분히 수류 개선이 적합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우수기 전에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나무를 깎은 지 제법 됐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전부터.
정욱
우정욱위원장
2개월 전부터 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2018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이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가... 허가가 났을 때 몇 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연기 사유가 있으면 계속 연장을 해서 했고요. 자기들도 이번에 공사를 안 하면 회사가 타격을 입는 사유가 있고, 5년 동안을 계속 민원을 해결한다고 기다렸는데...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 해가 되니까 공사를 시작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아닙니다. 연장은 또 가능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거류면에 태양광 허가가 났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허가가 취소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백 모씨라고 허가가 났었는데 조례 개정으로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조례 개정 이전에 허가가 났다면 그 허가는 연장을 하면 허가가 살아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 판단에는,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허가가 취소됐다면 연장기간을 놓쳤거나 사업성이 안 맞거나 2개 중에 하나. 사업자 자기가 취소를 했든지.
정욱
우정욱위원장
저도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추진하다가 안 된 부분인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허가가 났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거리제한에 걸렸나 그래서 그 부분에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피해가 있고, 그 몇 십미터 밑에 바로 농가가 있잖아요. 집 한채가 있잖아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그분 집이 그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위험한 처지이니까 허가를 내주고, 터 닦은 지는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차후에 행정에서 그 업체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밑에 농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주민들이 옹벽을 쌓아달라고 해도 그 업자는 ‘안 된다, 못 쌓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 개인이 못 합니다. 행정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주민들은 못하는 입장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방송도 나왔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본래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상/하반기에 나눠서. 상반기에 지원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하반기 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합니다.
이정숙위원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확보하면 될 텐데 하반기에는... 당초예산은 5천만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6,500만원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상은 47명인데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 자체가,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갚아야 될 시기가 있고 하반기에 갚아야 하는 시기가 있어서 나누어지다 보니 저희가 굳이 쓰지도 않을 돈을 당초예산에 다 확보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혜택을 보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 고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제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가 들어옴으로 해서 고성군에 인구 증가정책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합니다. 많이 되겠죠?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다른 지자체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 군도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고성군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잖아요.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7년 늘리겠다고 보건복지부에 그거를 했는데 내려온 것이, 신규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거기에 우선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나 될지를 체크해보라고 해서요. 저희는 평균 11명씩 늘어나거든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11명씩이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11명씩 늘어나는 부분은 군비로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한번 질의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군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10년으로 기한을 늘리어달라’는 것. 지금 신혼부부들이 85㎡ 이하의 주택만 혜택만 보거든요. 다자녀 가구,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신혼부부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있으니까요. 아이가 2명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까지도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가 있으니까 집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보건복지부에 회신을 해놓았고요.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 조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 회신이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고해주시고요. 위에서 안 되더라도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김원순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대가면 송계리에 야적장 허가 민원신고가 있었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2023년 9월 4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고요. 2023년 10월 6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별로. 그런데 경제기업과, 건설과, 환경과, 대가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건축개발과에서 이런 협의 요청을 할 때 공무원이 마을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습니까? 대가면에서 동의서 설명회가 있거나 이장님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 공무원은 아무도 나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무는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주변의 민원을 파악하는 것은, 읍면사무소가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맡기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 대상지의 도로 여건이나 개발을 했을 때 범람, 산사태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가서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면으로 협의 요청을 했으니까 면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실 야적장 허가 신청을 한 그 회사 옆에 있는 마을 분들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중요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를 받아야 합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김원순위원
그렇죠?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신 몇 분한테는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까지 그 길을 내준 그분한테는 아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떨어져 있는 마을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국장님, 이런 협의 요청이 있을 때는 누구 한 분이라도, 면에서 나가보든 아니면 건축개발과에서 나가보든. 동의서를 받을 때는 나가셔서 이런 것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2024년 2월 22일 고성군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되었습니다. 3월 18일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허가서에 들어온 토지상 승낙서 외에 다른 합의서가 존재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나서는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허가 취소 절차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려고 공지를 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이 대처를 참 잘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이 회사 측 사장이나 회장분들이 참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청에 그리고 과에 이 신고서를 넣을 때, 신청을 할 때 합의된 부분들을 안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런 것을 빼먹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저희도 그것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합의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사용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공사 후 공장 쪽에서 통과하도록 한다, 야적장의 큰 배관이나 자재를 놓을 때 큰 굉음이 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비가림 설치를 하여 녹물이 외부로 방출하지 않도록 하고, 소류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 추가 집수정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이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안 넣었다는 것이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의도적으로 뺀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분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민원인의 내용을 듣기로는, 이분이 고성 군청에 왔었죠? 군수실에 갔었죠?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 대표와 어느 목사님과 같이 군수실에 갔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군수님께서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봐라’ 했었죠? 저는 지금 약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도대체 무얼 믿고 이렇게 허위 작성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빼먹고! 누구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과 군수실에 방문한 것은 별개로 봐주셔야 되고요. 그 업체에서 저희 행정을 기만한 것이지 군수님이 그에 대해서 그 허가를, 서류를 봐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서류를 봐달라고 했던 부분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방문하신 민원님께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찾아뵌 민원인한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군수님은 민원인이 오시면 저희 직원들한테 ‘그 민원을 해결하지 마라’라고 지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오시면 ‘잘 되게끔 해봐라’라고...
김원순위원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누구를 믿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상호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일단은 가장 큰 법적 제재가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가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분들한테.
김원순위원
마을 분들이 선의를 베풀었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것을 속이고 사업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꼭 취소,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법에 따라서 절차를 잘 밟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자료 영상을 보며)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현수막일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아파트 관련 민원이고요. 어찌 보면 이 내용은 도시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해봅니다. 전봇대를 하나 걸러서 계속 저렇게 현수막이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앞이네요.
김석한위원
예, 터미널 앞에뿐만 아니고,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속 구두상 경고를 해도 안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주로 금요일, 토요일에 붙여요. 공무원들 근무 시간이 아닐 때요.
김석한위원
저것을 빨리, 어쨌든 허가 부서이니까. 제가 도시교통과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는 끝났고, 연관된 허가 부서인 과장님한테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저것뿐만 아니고 고성군 관내에 붙은 불법 현수막은 거의 다가 저 회사입니다. 저 회사에서 계속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국도 14호선부터 시작해서 불법 현수막. 차라리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인 게시를 하라고 그러십시오. 물론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게시도 하기는 하던데 정상적으로 하시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정비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대로 도시교통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저 내용은 주민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주민제보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축사인데 불법 증축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제가 축사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른쪽 사진은 ‘비육실’인가 그렇고요. 가운데 사진은 옹벽, 송아지 사육하는 곳인데요. 옹벽을 하는 과정 전과 송아지 사육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어요. 기존 시설에, 다음주에 제가 축산과에 질의를 할 것인데,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법령을 찾아보았어요. 기존 시설의 증축ㆍ개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증ㆍ개축을 하려고 하면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ㆍ개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런데 저기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정확한 내용은, 해당 내용 사실 유무를 현장이랑 확인하셔서 축산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에 따라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자료는 과장님께 서류로 전달하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잘 아시겠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고성ㆍ통영 국회의원님께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44억원 최대 확보했다’, ‘국비 80%, 군비 20% 확보했다’고 했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과장님은 공모 신청을 많이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기금을 국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일단, 저기에 표현상은 어떤...
김원순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내려온 것을 세심하게 안 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돈의 소지가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내린 것도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신문이 나왔습니다. 의령군도 나왔고... 경남에 의령군 1곳과 고성군 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군데가 선정되었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고성 2군데.
김원순위원
의령 1군데요. 의령에서는 어떻게 신문을 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의령군은 이번 사업에 총 사업비 190억원 중 152억원은 국비와 기금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어떻게 해놓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총 944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약 755억원’은 국비를 확보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주택도시기금 포함’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수막에 ‘944억원 최다 확보’, ‘국비 80%, 군비 2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군의 신문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고성군이 얼마나 과다하게 홍보를 하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세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 못 씁니까? ‘국비 39%, 기금 41%, 군비 2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됐죠?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를 보면 시작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16일 공모제한서 초안을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16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시행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31일 경상남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3일 공모사업추진 보고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9일 공모사업 변경 추진, 단독으로 한다는 방침 결재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앞 날인 2023년 6월 28일이죠. 6월 28일 고성군 의원월례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이 변경된다’는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고성읍에 하는 280호, 그때는 조금 더 적었습니다. 600억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을 원래는 LH공사와 공동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6월 30일 최종제안서에서는 단독으로 한다고 올렸습니다. 과장님, LH와 공동으로 한다고 했다가 왜 단독으로 바뀌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1월 1일 자로 건축개발과장으로 와서 앞에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LH 자체도 언론상으로 보면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는 공사는 전처럼 무리하게 안 끌고 가고, 우리한테 일을 같이 못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2023년 일자리 연계형 공모사업 변경 추진 자료를 보면요. 변경 전 고성군과 LH는 공동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변경 후는 단독 시행입니다. 사업비 변경 사유를 보면 ‘사업비: 경상남도 컨설팅 결과 공사 단가 증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시행자 LH에서는 30년 기준 480억원 손실 예상에 따라 ‘LH 공동시행 불가 의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LH가 어떤 회사입니까? 과장님, LH는 어떤 회사입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에 48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공동 시행 불가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고성군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단독 시행 결재를 받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간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회신 공문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공모신청과 관련하여 고성군에서 제안한 내용은 수요 산정 근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LH가 기 군과 공동사업 시행 가능 여부 판단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기 군에서 제안 지역 가구원 별 임대주택 수요, 해당 토지별 상위계획 지침과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제출 시 LH는 자료의 적절성을 한 번 더 타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LH가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착공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 기금이 있습니까? 기금이 많습니까? 우리 국토교통부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중앙의 국토교통부요?
김원순위원
예.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주택기금만 100조원 정도.
김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LH는 이것을 안 겁니다, 3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 업체들이 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도 재정자립도가 10.3%밖에 되지 않는 우리 고성군에서 어떻게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까? 도대체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80% 확보했다고 고성 군민들을 다 우롱해놓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화면 한번 돌려주세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또 있어요?
김원순위원
아니요, 화면을 앞으로 돌려주세요. 그 화면이요. 화면에 보이는 이 현수막 설치 구입비 770만원, 게시 위치 고성읍사무소ㆍ14개 읍면사무소ㆍ고성군청, 게시 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 아십니까?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걸어놓는 동안 군수님도 담당자도 과장님들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상반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내려왔었다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하반기 8월 23일에 이것이 다시 내려왔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때는 왜 못 바루었습니까? 그때라도 바루었어야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 하나 때문에 고성 군민들께 모든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수장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이 홍보를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성 군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후보를 다시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 나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그렇게 고성 군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대 광고한 것 책임을 누가 지실 것이고, 참 걱정입니다. 과장님,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의원월례회 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부터 타당성 분석, 용역까지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렇게 되면 지방채도 어떻게 됩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지방채도 발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방채는 발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빚은 하나도 없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직전 군수님께서 우리 고성군은 빚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고성군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조건이 있죠? 우리가 지방채는 어느 정도 발행할 수 있습니까? 100억원이 넘어가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366억원입니다, 그렇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지방채를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규모 축소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더라도 승인을 받는 현 시점에 지방채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는 들어오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규모 축소부터 다각적으로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보통 지방채 발행은 어떨 때 합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김원순위원
그렇죠?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30년 거치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30년 동안 단순 계산을 해도 120억원입니다. 이것도 공실이 하나도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30년 후에는 15년 동안 갚아나가야 하죠, 그렇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맞습니다. 거치기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하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거의 45년 동안. 이것은 매매도 안 되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철거밖에 안 됩니다.
김원순위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일하시는 분들 그때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런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제가 이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업 축소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지방채 상환계획도 세워서 의회와 협의해서 ‘30년 거치/15년 상환’이 아니고 우리 군정에 맞는 적정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방채를 빠른 시간 내에 갚아나가는 것이 최고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지방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김원순위원
우리 고성군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방소멸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노인 인구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군민이 지금보다 훨씬 많겠습니까? 그것은 장담할 수 없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잘못했다가는 다 흉물 됩니다. 과장님께서 차후 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여러 각도로 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도, 진행되는 방향들도, 국비 940억원 최대 확보했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과장님을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분석에 대한 용역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 되어서 업체도 몇 군데 컨텍을 하고 있는데 난색을 표하는 업체가 많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산시, 서울시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의원월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월례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 일어난 일은 거기에서 군민들이나 후세들이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 건축개발과를 믿어주시면 의논드리면서 하나하나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는 줄어들더라도 세대수는 늘어나는 것이 고성군이니까. 한화오션이나 SK오션플랜트 이런 부분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었을 때 군민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고성군에 유입되는 인구가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저희가 차분하게 준비해서... 김원순 위원님께서도 고민을 하신 것이, 30년 뒤에 누가 있겠냐 하는데 30년 뒤에도 욕을 안 듣게끔 적정 규모, 적정 예산을 가지고 후세에게 빚을 안 물려주게끔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되면 우리 후세들이 갚아나가야 할 돈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산은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부채를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저도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 맞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군민들과 합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도. 그런 과정들을 계속 안내해주십시오. 신문에도 내고 입장 발표도 하시고 하십시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자그마한 것이라도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의원월례회 때 보고드리고, 승인 났을 때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은 이 업무의 선임 아니고, 후임이죠? 후임이죠, 후임.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앞서 의원월례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이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전체 11명을 기만한 행위였습니다. 군의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군의원 전체도 사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월례회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군의원의 자질이 논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11명의 의원이 대군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하셨고요. 그 부분 중에서... 아까 그 자료 화면을 한 번 더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화면이요. 전체 금액 944억원을 확보했다는 현수막이 나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총 사업비.
김석한위원
예, 총 사업비. 거기에 국비 944억원 확보, ‘국비’라는 것은 안 나왔었습니다. 국비는 안 나왔고요. 지금 와서 총선 결과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국회의원 치적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의 치적 홍보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보도 자료는 고성군에서 낸 자료입니다.
김석한위원
정점식 국회의원 4월 10일 총선을 치르면서 총선 팸플릿, 선거 공보물에는 표기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명분, SK근로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 근로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동해면에 다리가 놓여 있는 바람에 마산 딱 들어가는 끝 부분에 터널을 지나가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놓았습니다. 그 아파트 업자들에게 ‘수요가 없을 것인데 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느냐’라고 물어보니 SK근로자들 때문에 짓는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총 사업비 944억원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944억원 확보’ 명분과 뜻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까 신문에 나온 곳이 의령이라고 했습니까? 의령군과 우리 고성군의 차이점이 기금, 융자 그 차이점이고요. LH와 협의를 했을 때...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도 크다’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15년, 30년, 45년 뒤에 500억원 정도? 이자하고 합쳐서 갚아야 할 부분도 있죠? 500억원 정도 추가로.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모든 부분을 하나도 안 버리고 벌어들이지 않는 조건이면 산술상으로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수입을 제로로 잡았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김석한위원
임대료가 만일에 발생되더라도 45년 뒤에 과연. 문성아파트는 지금 40년밖에 안 되었는데 저 상태잖아요. 그 뒤에 아파트를 수리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소... 참 판단하기 힘듭니다. 나중에 우리 군의회에 짐을 다 떠밀 것 아닙니까? 축소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제 입장에서는 제가 1월 1일 자로 건축개발과장으로 왔지만 제가 지금 담당 부서장이고, 앞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군정에 맞게 하고 군민들을 설득시켜가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의회에 떠미는 것이 아니고 제가 책임지고 나가야 할 부분이지 의회에 떠밀 부분은 아닙니다.
김석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신문 보도상에, 우리 의원 전체 11명도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아니 국장님, 정무적인 판단이 그렇게 안 섭니까?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정무적인 판단을 빨리 하셔서 군민들한테 사과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질타가 안 나오게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고 이 사업을, 정상호 과장님 말씀대로, 축소를 하든지. 이 사업 가지고 전부 다 발뺌을 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지금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만약 2027년에 SK오션플랜트가 정상화됐을 때, 지금도 근로자들이 고성읍이나 회화면 쪽에 주거할 공간이 부족한데 만약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이나 회화면에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왔듯이 저희가 그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부분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본질만 논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성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군민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를 의회와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니까요. 45년 뒤에 3%라는 이자를 가지고,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3% 이자 같으면 ‘싼 이자 써서 아파트를 지어야지’ 하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45년 뒤에 원화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45년 뒤를 생각할 때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빨리 정리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책임질 사람은 파면을 당해서라도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을 기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11명의 우리 의원들까지도 기만을 했고요. 최고의 불이익인 파면을 하더라도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머리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줄여야 될지, 지방채를 발행하면 고성군에 엄청난... 그런 부분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책임지실 분들이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고를 똑바로 못 받은 군수님도 사과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군수님한테 똑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똑바로 보고를 못한 직원, 이것을 실실 숨기고... 이것이 무슨 총선 결과에 크게 그거할 거라고 숨겼겠습니까? 우리 11명의 군의원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벌써 봐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총선 당락에 좌우되는 일이었다는 오해까지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불거진 것이 언제입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주십시오.
김석한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빨리 정리를 해주십시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2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계 부분은 군수님과 따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업 부분은 앞서 정상호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원가계산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2개의 결과가 나오면 사업 규모나 운영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신랄하게 지적한 김원순 위원님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맞죠? 우리 실정에 맞게끔 군민들이 원하면 검토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지방채, 기금 융자 부분이... 366억원이죠. 366억원 이상의 기금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뜻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에서 빨리 진행해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11명 의원 전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국장님, 알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두 분 의원님께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사안 빼고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카메라 좀 비춰주십시오.
「거기에 왜 보여줍니까」하는 위원 있음
일단 비춰주세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정점식 국회의원님의 공보물입니다. 거기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해서.
「80%, 20%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제가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고성군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고성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2개소 선정 기여(총 944억원. 국비 80%, 군비 20%)’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자 그것은...
이정숙위원
그리고!
김석한위원
기금융자도 국비에...
이정숙위원
지금 제가 발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석한위원
기금융자도 국비에 들어가죠?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만요.
김석한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고.
이정숙위원
김석한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 중인데 개입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금 김원순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기다리고 계십시오, 일단 발언 중이니까. 총선에!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944억원 총 사업비 확보 관련해서 군민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군수님의 치적으로만 보였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정점식 국회의원님! 대단하시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성읍에 이장회의를 가면 그 현수막에 관해서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영향이 안 미쳤으면 도대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자료 화면 영상 띄우셨을 때 사진에 국회의원님, 이상근 군수님 분명히 같이 계셨죠? 그게 본인의 치적을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판단은 고성 군민과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제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국장님, 과장님, 기금. 국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국비라는 개념보다는, 재원으로 판단했을 때는 국비가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법적으로도 아무... 선거 공보에 ‘80%, 20%’ 이상 없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것이 문제되었으면 지금쯤은...
김석한위원
그렇죠? (한숨) 거꾸로 생각합시다. ‘80%, 20%’ 표기는 맞고, 우리 행정에서 작년 6월, 8월에 결정되었을 때 표기를 그렇게 했으면 아무 이상 없죠. 국회의원은 ‘80%, 20%’ 맞는 것이고, 국비. 맞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김석한위원
그것 가지고 당락에 좌우되었다? 집행부에서...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만요.
김석한위원
그 부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부분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도 국회의원님이 역할을 안 하면 따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회화면과 고성읍 2군데가 아닙니까 .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왜 역할을 하셨겠습니까? 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 근로자들을 고성군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부탁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 없이! 이 부분을 선거용으로 썼다?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맞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 역시도 그 80%가 다 100% 국비인 줄 알았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차후에 산청군에서 신청할 때 ‘융자 부분’이 있다고 기재된 부분이, 새로 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성군에서 먼저 선정됐을 때 ‘기채(起債)’라는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홍보물에 적힌 ‘80%, 20%’ 부분은 고성군에서 서류를 받아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김석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 11명도 사실은 잘못이 있습니다, 대신 사과를 했지만. 공유재산 취득할 때 기금 부분을 한 번은 따져야 했고,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의원도 잘못한 부분을,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은 벌어졌는데! 사과하실 분은 사과를 하셔야 되고,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질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 사실 지금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이 꼭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근로자들이 고성군에 일을 하러 왔는데 숙소가 없어서 전부 사천시ㆍ통영시ㆍ창원시 쪽으로 다 보낼 것입니까? 과장님,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사업의 당위성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당/야당을 떠나서 고성군 현황을 따져야 합니다. 과장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컨설팅 용역을 주셔서 수요조사를 하고 타당성,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오셨을 때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계산을 했을 것이고, 계산한 것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성군에 들어왔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산출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판단을 하겠죠. 기채 발행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에서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사업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그 수익으로 이자를 내고, 또 좋은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방면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서로 민감하고, 앞에 선거가 있었다 보니까 동료 의원끼리 서로 언쟁이 붙었습니다만 잘된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석한 위원님이 현수막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총 사업비 944억원이지 군비가 944억원은 아닙니다. ‘최다 국비 혜택’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주셔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군수님의 치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군수님께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의장님께서 행사장 가실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거를 할 때 유권자들에게 이런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께서는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이정숙 위원님께서는 ‘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더 이상 보충질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김원순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김석한위원
잠시만요. 김원순 위원님, 국회의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왔는데요. 김원순 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우리 잘못’이라고 계속 사과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장내소란)
김석한위원
그 부분을 행정에 질타할 때, 똑바로 보고하지 않았던 부분을 질타하셔야죠.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더이상 보충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거류면 당동리 오션뷰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착공 당시부터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해서 주민 반대가 있었고 제 생각에는 2015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건물 외부 곳곳에 ‘점유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으로 인해 흉물스럽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고 있다면 말씀해주시고요.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 행정지도 또는 행정조치 계획이 있다면 계획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동 오션뷰아파트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서 주식회사 성광(?)에서 낙찰을 받은 상태입니다. 낙찰을 받았고 거기서 계약금과 모든 것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유치권 행사라든지 법적인 문제도 해결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은 5월 23일 어제까지 1차 납부 마감일이었는데 돈은 안 들어왔다고, 7월 8일까지 2차 납부 기한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성광(?)에서 모든 부분에 자금을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만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아무쪼록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보충질의도 되겠고 본질의도 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의 말씀대로 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안전한 개발행위 허가’, ‘민원 맞춤형 농ㆍ산지 허가’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개발행위 허가요. 2023년도에 허가 총 842건, 올해는 177건이에요. 2023년도 준공은 185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 건은 ‘변경’하고 ‘허가’만 되어 있네요. 과장님, 농ㆍ산지든 건축 허가든 파헤쳐놓고... 공장허가도 그렇고 개발한다고 파헤쳐놓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된 것이 많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분들 혹시 연한 지나고 나면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고 날짜가 되면 계고를 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해서 허가를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서도 동해면 내산리, 대가면 척정리를 보면 허가는 받아놓고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파헤쳐놓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동해면 내산리 21번지, 대가면 척정리 300번지 일원. 건축개발과에 심의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지, 빨리 해야 될 부분은 진행을 해서... 고성군의 전망을 흐트려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2023년도에 185건만 준공을 했다는 것은 나머지 건은... 600건, 700건은 그대로 방치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석한위원
이런 것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동해면 내산리 건과 대가면 척정리 건은 저희가 조사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본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건축개발과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몇 건 없어도 집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고성군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경상남도 시군에 비해서 조금 센 편이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그렇게 세지는 않고 중간 정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중간에서 약간 높더라고요. 물론 산림훼손 방지나 급경사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체, 협회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가졌죠?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4월에 위원장님 초청해서...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상호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 앞의 과장님하고도 몇 번의 간담회를 했거든요. 4월에 간담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을 축소시켜서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하고 협회하고. 최종적인 마무리는 행정하고 협회하고 논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지금 그 이후로 행정에서는 ‘경사도 부분은 손을 못 댄다. 단, 경사도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되었고요. ‘기준지반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타 시군의 중간 정도는 되게 대강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고성군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해안변 허가 기준인데 이것은 결국 천재지변을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서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사도를 자꾸 낮춰서... 경사도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난개발이나 여름철 풍수해 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보고를 드렸지만 비가 올 때마다 그런 부분에 군비를 투입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도 부분에 대한 우리 과의 입장은 ‘절대 못 건드린다. 단, 안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의 중간 정도는, 그리고 해안선 부분은 양보를 할 용의가 있다’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저도 대강 이야기를 듣고 협회 측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 정도라도 수긍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회와 마무리를 지어서 일단은 조례도 수정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건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