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황예원·한양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소음 피해보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북구 주민의 실태를 조명하고, 정당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군제1전투비행단, 군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은 국방부를 상대로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왔으나 지난 2020년 11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4개 자치구에서 2023년 기준 5만 4,155명에게 총 166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그중에서 북구의 보상 인구는 단 1명, 보상금은 연간 23만 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는 4년 전인 2021년 5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당시 관내 측정 장소는 동림동 삼호가든을 비롯해 신용동 호반베르디움, 양산동 한양아파트 등 총 6개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결과 동림동 하남대로 일부 지역만 소음대책 지역 제3종 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명만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림동 권역을 포함하여 많은 북구민께서 군 전투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이 소음대책 지역에서 제외되어 정당한 보상 없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은 군 소음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조사를 집행부에 요청드렸습니다만 집행부는 소음대책 지역 확대 지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광주시에 한 차례 발송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 많은 주민들께서 평소 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 차원에서 소음대책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내년에 예정된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광산구에서는 지난 4월 26일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군 소음 피해보상 타운홀미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면서 단 2번의 측정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을 고시해버리는 불합리함과, 특히 광주, 대구 등 대도시는 85WECPNL 이상, 강릉, 군산 등 소도시는 80WECPNL로 지역에 따라 보상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향후 소음영향도 조사 시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군 소음 피해보상에서 북구 주민이 소외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용기 소음피해에 노출된 주민은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보다 청력 질환인 난청과 이명이 월등히 높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은 인체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루빨리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이 마련되어 북구 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주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 발전과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늘 주민의 곁에서 꾸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동·양산동·신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한양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북구 예비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 훈련장 차량 지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라는 구호 아래, 평소에는 일반 시민이지만 국가 유사시 현역 군인으로 참여해 외부의 침략과 파괴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커다란 국가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예비군은 미래 국방의 한 축이며, 저출산 시대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입니다. 예비군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이때, 예비군 기본권의 보장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군들은 군 전역 후 장기간 예비군 훈련을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와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올해 예비군 훈련장이 광주시 외곽으로 변경되고 훈련장 접근성이 떨어져 교통 여건이 훨씬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우리 지역 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31사단은 북구 예비군 훈련장이 기존 일곡동 훈련장에서 담양군 창평 훈련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훈련장 변경은 현재 우리 구 예비군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가 차량 이용 시 이동의 거리 증가, 출근길 교통체증,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 등 이전에 비해 이동 부담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예비군들은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평균 1시간 이상의 버스 탑승 시간과 2～3차례 환승 과정은 기본이고, 버스 하차 후 20분 정도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면 북구청 기준 편도 약 2만 원으로, 개인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비군들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담양 창평 훈련장까지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27개 동을 특정 권역으로 나눠 각 주요 거점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예비군들을 왕복 수송하는 시스템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구에 거주하는 2만여 예비군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훈련 입소 시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양천구를 포함한 전국 90여 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예비군의 입소 편의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우리 광주시만 유독 예비군의 차량 운행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도움의 손길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라도 먼저 나서서 국방의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청년 예비군들에게 최소한의 복지와 지금보다 나은 훈련 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구의 예비군 훈련장 접근성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 안보와 최전선에서 우리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국군장병과 예비군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미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시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책일몰제에 대한 심의 시 보다 다양한 의견과 포괄적인 정책 수렴을 위해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을 포함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불편사항과 동별 맞춤형 과제를 수시로 발굴·해결하기 위해 운영되어 온 동네순찰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동별 동네순찰단의 활동편차를 줄이고, 북구만의 특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각종 자생단체가 진정한 자생력을 갖춘 주민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고 활동내용이 중복되는 유사 단체에 대한 통폐합 검토를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 친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출산, 육아 관련 업무가 여성보육과와 청년미래정책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잦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증설과 쪼개기 업무 이관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내실 있는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기여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민법 개정에 따른 나이 표시 정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들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기가 만료되는 구민고충처리위원의 재위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처리와 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회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에 역행하는 우리 구 출신 퇴직공무원의 고충처리위원 추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 개의 법정동이 속한 신용동, 용두동 지역 공동주택의 건립사업 부지 내 동 간 경계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향상과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장 김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구수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10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점자법에 따라 점자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올바른 점자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보호 및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력체계 구축, 2차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소년 주간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주간의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정책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정 알림에 따라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 한자표기를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순일 의원입니다.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가운데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폭우와 폭설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을 줄임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기후 특별 대응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사항 중 누락된 명시이월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0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조 713억 9,0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총 3건, 6,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내용과 맞지 않게 편성된 비목을 변경하고 비목 변경에 따른 제반 사전절차를 예산집행 전 모두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변경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전절차 이행 부분은 집행 전까지 지적해주신 대로 잘 이행해서 동강대 물놀이장이 지역 아이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신안동·중흥동·중흥1동·중앙동 지역구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북구청 새올 행정게시판 문제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청 새올 행정게시판은 관공서 내부 전산망으로,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직 직원과 청원경찰 등이 공유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 정보망에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비아냥에 가까운 제목과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북구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저희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폄훼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익명의 게시자를 상대로 사실적명예훼손죄로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문인 북구청장 체제의 북구 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북구청노조가 논평까지 발표하면서 또다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등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에 대해 유독 강한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사건을 일개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재발방지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익명의 게시자인 해당 직원의 심적 부담과 고충을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행기관과 북구청노조 등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직원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새올 게시판이 비난과 비아냥이 난무하는 게시판이 아닌, 본연의 목적인 북구 발전과 직원들의 건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의회도 주민들이 부여해 주신 책임과 역할에 다시 한번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도 다시금 저를 되돌아보면서 의원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