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동규 의원, 부위원장에는 안평훈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23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효목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한동기 의원께서 5월 7일 질문하신 상매동 475-24번지 하천 외 3필지와 208-1번지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5월 1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주형숙 의원께서 5월 9일 질문하신 신암남로 23길 17 일원 도로에 착시효과를 이용한 가상과속방지턱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서가 5월 1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김동규 의원께서 5월 10일 질문하신 박주영 축구장 전광판 유지보수 및 사용 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5월 2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노남옥, 김영화, 김상호, 한동기)

다음은 노남옥 의원, 김영화 의원, 김상호 의원, 한동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과 우리 동구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구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농업·교통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방향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자 동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모델로서 동구-군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농수산물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로컬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업가 혹은 창업가를 의미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 컨텐츠를 발굴하여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넥스트 로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로컬은 서울시의 청년들을 인구 소멸이 염려되는 지자체로 보내 지역 특산물 또는 환경을 활용한 창업을 돕는 사업으로 매년 4~50개 팀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로컬은 크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By Local’, 지역 공간을 활용한 ‘In Local’,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With Local’ 형태로 진행되며,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과 인구 밀집을 해결하려는 수도권, 그리고 취업 경쟁에서 벗어나 창업을 도전하는 청년,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먹거리 골목개발과 같은 기존의 지역 상권 활성화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지역의 자원과 경쟁력을 새로운 시각을 통해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에 있습니다. 지난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동구와 군위군은 팔공산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역사문화환경농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개발을 통한 상생 발전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동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명소, 그리고 반야월 연근처럼 특화된 농산물 등 지역자원이 풍부합니다. 동구와 인접한 군위군 역시 삼국유사테마파크, 삼존석굴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오이 등 특화된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군위의 역사문화환경적 자원을 로컬 크리에이터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목해서 개발한다면 우리 동구는 군위군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위군과 동구의 역사, 관광자원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과 생활 스포츠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팜 교실과 같은 도시형 농업 교실 현장을 개발하여 대구 및 인근 지역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공간과 시설을 만드는 것도 상생협력에 기반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생활인구는 거주지에 기반한 인구 개념을 벗어나 관광이나 업무 등 다른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우리 동구는 동대구역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금호강 르네상스, 군위군의 대구 편입,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등으로 생활 인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우리 동구에서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군위군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미래의 동구 경쟁력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의 뜻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곳은 중대동 1090-3번지에 있는 현충비입니다. 이 현충비에는 지금부터 60여년 전인 1962년 8월에 대구지방 원호청에서 건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충비는 주차장 옆 가정집 축대 아래 낡고 협소한 철제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우거진 수풀과 잡초 속에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국가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현충시설이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로써 독립운동시설과 국가수호시설로 구분됩니다. 2024년 현재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현충시설은 총 2,305개소로 독립운동시설이 989개소, 국가수호시설이 1,316개소입니다. 이 중 탑과 비석은 1,693개소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현충시설은 총 49개소로 독립운동시설이 26개소, 국가수호시설이 23개소이며, 우리 동구에는 6개소이며, 모두 탑과 기념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은 ‘현충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현충시설은 국가보훈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 지정되지 않은 현충시설은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국가보훈부, 대구시, 동구청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미지정 현충시설의 경우 어느 장소에 몇 개소가 있는지 현황자료조차 없습니다. 똑같은 현충시설이지만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은 학교, 민간단체, 기관 등에서 건립하고 있으며 건립한 당사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충시설로 지정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절반 정도를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중대동 현충비는 국가보훈부의 전신인 대구지방 원호청에서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충시설은 조국의 독립, 국가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이므로 지정과 미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충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의 곳곳에 건립된 미지정 현충시설을 전수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미지정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상시적인 현충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현충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충비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관리조차 못하는데 국가보훈청이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떠든들 무슨 소용입니까? 현충비 등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서도 방치하는 것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차라리 현충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국가보훈부, 대구시, 동구청이 협력해서 미지정 현충시설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께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화면을 계속 봐주시면서 제 5분 발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 3동, 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혁신도시 진입로의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공이노밸리라고도 불리는 대구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동구 신서동 일대에 2012년 12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시작으로 2015년 10월, 중앙교육연수원까지 주요 공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임직원 3,000여명이 이주하였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혁신도시의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혁신도시 1차 발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혁신도시 2차 발전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막대한 인적자원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혁신도시의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진입부에 있는 안심역 도시숲과 하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주요 진입부인 안심역 인근에 도시숲이 조성되었습니다. 유휴 국유재산을 도시숲으로 조성한 첫 사례로써 동구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약 7,500제곱평방미터의 동내 천변 부지를 사람과 숲, 도시가 공존하는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인 현재, 동내 천변을 따라 식재된 나무들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동내 천변은 잡초로 무성하여 홍수 시 범람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혁신도시 진입로 공사 당시, 함께 진행했던 하천정비사업 이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천 퇴적물의 악취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팔공산왕건길 8코스의 일부 구간으로 혁신도시 방문자와 트레킹을 즐기는 주민이 많고 지난 8월 반야월공원 보행교 정비사업 이후 인근 주민의 이용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보행자와 차량이 왕래하지만 조명시설이나 가로등이 없어 해가 지면 길목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 입구 터널까지 어두워져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내 천변을 따라 식재된 나무를 관리하고 하천 환경을 정비하여 조경정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시작인 진입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책로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도시 상징조형물 설치와 이정표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심역 1번 출구에 있는 이정표는 크기가 작고 시인성이 떨어져 보행자, 운전자 모두에게 잘 보이지 않으며, 종합안내도마저 혁신도시 안쪽에 위치하고 노후화 되어 홍보와 안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징조형물 설치 필요성에 관해서는 지난해 6월, 동료 의원인 정인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조형물 설치 장소로 괴전동 545-11 일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징물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전 공공기관들과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동질감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정표와 안내표를 정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의 경관 개선 및 도심 외곽 이미지 탈피를 위한 미디어아트 조명 설치를 제안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입구에 있는 터널은 어둡고 노후화되어 혁신도시 이미지를 침체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나 미디어월 조명 등을 활용해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볼거리를 연출한다면 혁신도시의 경관 개선 및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혁신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외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대구혁신도시만의 정체성과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동구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대구혁신도시의 길목 또한 밝게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9,212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68억원 대비 344억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135억으로 기정예산액 8,792억원 대비 34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7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대비 1억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4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2024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한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주민조례 청구와 관련한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안이라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5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입니다. 2024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시행일 2022년 7월 5일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대구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의안번호 제2020-357호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의 과반수 참여를 명시하고, 불량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2020 8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 의안번호 제2023-793호를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 운용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성 강화와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동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2024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었던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가능 조항을 의무 설치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긴급상황 및 범죄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가 2024년 1월 1일자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종량제봉투 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을 감안하여 사전 주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제651호 조례는 폐지하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효목8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0. 동구-20-45정비예정구역해제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효목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목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효목동 169-2번지 일원의 효목8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에서 지난 2021년 12월 30일자로 고시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효목동 169-2번지 일원 18만 3,325㎡ 지역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역을 재개발하여 정비구역의 84.8%인 15만 5,428㎡에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총 3,19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 13.5%인 2만 4,700㎡는 도로와 공원용지로 사용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고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에도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주변 교통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20-45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동구 20-45 정비예정구역을 해제코자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4월자로 고시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최초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 12월자로 고시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에서 다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방촌동 1096-1번지 일원의 정비예정구역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사업 관련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관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20조 4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의 규정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다수 주민의사를 잘 반영하여 해체 절차를 추진하고 정비예정구역이 해체된 후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효목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효목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한동기

-20-45정비예정구역해제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