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김대경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과 5월 27일 2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한 9대 의회도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지난 2년간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다면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비롯한 분야별 크고 작은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작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민선 7, 8기 변화와 도약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공공기관의 이전과 교통망 확충, 새로운 관광 개발 등 기반을 다지며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완성되면 분명히 영월은 변화하는 살기 좋은 영월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점은 관광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관광개발 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되다가 기존의 관광지가 소외되거나 쇠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입니다. 기존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그 중 동강 래프팅과 고씨동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 레포츠 및 고씨굴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 레포츠입니다. 동강 레포츠의 대표 업종은 래프팅으로 철원군의 한탄강, 인제군의 내린천과 함께 전국 3대 래프팅의 메카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간 여름철 대표 관광의 큰 축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군에는 총 57개 업체가 수상레저사업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관광객은 2010년대 절정기를 지나 좀 더 액티비티한 스릴을 원하는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워터파크, 블럽점프 등 신종 대체 체험 레포츠의 등장으로 점차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2021년 관광객 약 5만 2,000여 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점차적으로 회복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동강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2001년 자연휴식지 지정과 2002년 생태경관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 등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내린천 및 한탄강에 비하여 급류 부족과 느린 유속, 평균 3시간의 단조로운 래프팅 코스로 인한 재미의 반감뿐만 아니라 노후화되고 좁은 샤워장 및 주차장, 먹거리 부족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강 레포츠 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군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영월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레포츠 산업 지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부터 노후 장비 교체, 셔틀버스 임차료 지원 등을 시행하여 래프팅 관광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수기 부족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섭새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계획 중으로 2024년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옆 사유지 매입과 미활용 군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일부 확장하고 샤워시설, 대기시설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긴 체험 시간으로 인한 재미 반감 해소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래프팅을 즐길 수 있도록 1시간 30분 정도의 단기 래프팅 코스 개발을 위해 거운교에서 삼옥교까지 5구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씨굴 관광지는 영월군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광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씨굴은 2009년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 이후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개보수가 추진되어 왔으나 시설 노후화 및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로 잠시 머물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씨굴 관광지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체류시간 증대 및 관광객 유인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씨굴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도비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도비 26억 원, 군비 16억 원, 총 사업비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옛 미로공원 부지에 가족 물놀이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분수대 광장에 고씨굴을 상징하는 경관형 분수대를 설치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여름 성수기 기간 월 4,5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찾아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고씨굴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여름철 한정된 기간을 벗어나 봄부터 가을까지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전동 보트 체험을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계절 이색적인 체험 거리 확보를 통해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야간 경관 조명 확충, 네트어드벤처 체험장 조성, 하천 주차장을 이용한 카트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종합레포츠는 물론 고씨굴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 레포츠 및 고씨굴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말 제57회 단종축제 굉장히 성황리에 근래 보기 드물게 마쳤다는 점 아마 과장님 이하 관계 부서 또 문화재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관련 실과 군 산하 직원들도 고생하였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질문 취지는 앞서 본 의원이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7, 8기 민선하면서 새로운 관광지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기존의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우리 직원들도 다녀보셨겠지만 그렇게 썩 잘 돼가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지휘부 되신 분들은 안 계셔서 과장님께 힘을 실어주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득이 안 계시니까 저하고 오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강 래프팅 활성화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약 한 42만 명 정도가 방문했었는데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 10만 5,000명 정도, 4분의 1 정도가 급감됐단 말씀이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동강댐이라고 하는 영월댐이 백지화가 된 게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월댐 된 백지화를 선언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희 직원들이 전국에서 동강의 비경을 보려고 엄청 래프팅객이 몰려들었거든요. 저희도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했던 기억도 있는데 사실상은 그 시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연 60만 명씩 래프팅 관광객이 자주 오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레포츠하면 다양화되지 않았고 또 그런 면도 있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가장 큰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답변서에서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레포츠가 지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래프팅만으로는 이 종합 레포츠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섭새 주차장 쪽에 여름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샤워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사 대기실이나 이런 대기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큰 원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린천이나 이런 면에 비해서 조금 동강이 조금 유속이 약하고 3시간 정도 타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정말 잘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지속적으로 어떤 레포츠에 대한 그런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쇠퇴되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 점검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때 갔을 때도 이런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똑같은 말씀 시정하고 보완하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조금 유감스럽지만 정말 단 한 건도 1년이 지난 지금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저는 그쪽 지역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관광지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과장님 근래 한번 가보셨겠죠?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자주 가보셨죠? 이건 정말 아쉬운 점은 우리 군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정원도시인데 이 정원도시는 우리가 청령원을 개발하고 새로운 데를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관광지를 더 빨리 조정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는 기존의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공한지에다가 우리가 화초류만 넣어줘도 그 지역은 그렇게 예뻐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쉬운 걸 놔두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곳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새로운 시설 이런 걸 계속 추구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 그거 아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현지 확인 때 의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된 걸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존의 섭새 주차장이 진출입이 같다 보니까 특히 성수기 때 많은 교차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협소라든가 샤워장이 줄을 길게 서니까 민원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게 저희가 부지를 사유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군유지와 통합해서 샤워장하고 대기실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진입과 진출을 별도로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대략 예산을 잡았을 때 1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가능하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늘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한 건 한 건이라도 실천을 해야지 이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유념하셔서 꼭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사진을 다 찍었지만 차마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고씨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데 더 과장님은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강 래프팅이 지금 업체 수가 57개에다가 배가 한 620척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가이드가 한 600명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연간 한 200명 정도 줄어들었고 래프팅 업체에서는 지금 가이드 난을, 가이드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의원님, 가이드가 일단은 젊은층이 사실상은 가이드를 잘 가이드 역할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가이드를 취득하려면 일정 부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도 교육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이게 가이드에 대한 문제는 래프팅 업계에다 맡기지 않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이드가 선정됐을 때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가이드가 동해안 바닷가 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소득이 안 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그렇고 또 배는 또 많은데 이게, 그래서 배도 지금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감선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래프팅 활성화를 위해서 코스도 지금 관광객들은 너무 길다 이거, 그래서 좀 단축하는 방법들 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의원님, 그 말씀에 답변을 두 가지 여쭤보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선 문제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감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규정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래프팅 활성화 문제는 지금 동강에 5구간이 래프팅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4구간, 5구간이 있는데 지금 4구간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속이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관광객들이 지루해 하거든요. 지금 거운교에 삼옥까지가 5구간인데 그게 5km 정도 되고요. 실제로 래프팅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5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접안지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베어가박물관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베어가박물관을 군에서 매입하고 그쪽의 땅이 보니까 6,400평 2,000평 정도 넘는데 그 기관을 매입해서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외부에 봤을 때 다양하게 한 3시간 탈 수 있는 사람은 3시간 타고 또 짧게 탈 수 있는 분들 1시간 반 코스로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말씀하신 대로 섭새 주차장을 좀 보강한다 그러면 아마 래프팅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걸랑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 계속 변화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맞춰주면 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의원님, 사실 군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노후 보트를 교체해주고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고 나름대로 저희가 팀에서 과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 가용된 범위 내에서 현재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우리가 예산 부서에도 이런 점들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정원 조성하는 데 이런 데에 비하면 관광지 쪽에 만약 정원 조성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관광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동강 쪽에 좀 볼 것 같으면 그 주변 경관 거기도 관리하는 인원이 있지 않나요?

지금 문산리에 2명이 상설로 관리하고 있고요. 섭새 주차장은 4월, 10월에 3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화장실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분들이 고정으로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 지금 가보십시오. 이 잡초가 우거져서 이게 뭐 속한 말로 좀 메란(형편)도 없걸랑요.

저희가 의원님 제초 작업은 연내 3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여름에 장마철 지나고 하고 9월에 하는데 아마 거기도 곧 아마 제초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 고정적으로 계신다 그러면은 정말 예초기 몸에 지니고 계속 있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경관이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보기 흉하고 또 이쪽에 지금 나무 그늘 거기도 정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정비하시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새로운 시설 투자보다는 지역을 좀 정비를 깨끗하게 하는 게 큰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간이 편의시설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흉물스러운 건 철거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씨동굴. 고씨동굴은 지금 거기도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 점검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이 물놀이 놀이터도 만들고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변에 대한 환경은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실제 또 그렇습니다. 그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표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지만 농특산물 판매장 앞에 의자만 봐도 뭐 벤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우리 지금 기존 관광지에 대한 현주소가 아닌가 동강 래프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광지는 정말 주변이 예뻐야 돼요, 주변이. 상가 주변 저쪽에도 보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도심지가 너무 침체돼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도 우리가 화초류 같은 거 좀 심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 또 잡초 같은 거 다 제거해 주고 이런 것들만 이루어진다 해도 그렇게까지 페허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중점적으로 그쪽은 우리가 현장 점검 갔다 왔으니까 그에 대한 의견들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저거 돼서 기존의 관광지들이 좀 더 활기차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지금 현재 고씨굴 관광지는 대부분의 시설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어제 오셨을 때 조금 어수선해 보였던 것은 지금 워케이션센터가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수영장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보이셨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지적하신 벤치 문제 그다음에 또 조형물 문제 이런 거는 하루빨리 조성을 해서 아마 워케이션센터가 당초에는 6월로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6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물놀이 시설은 저희가 다 의원님들께서 보셨듯이 6월이면 개장을 할 거고 예전에 관광센터라고 있던 관광안내소가 있던 거기에 저희가 여름에 관광객이 오셔서 사실 더운데 쉴 데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쉼터를 조성하고 하면 그것도 관광해설사가 거기 상주하지 않았거든요. 해설사를 저희가 상주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쉼터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물놀이 시설도 마찬가지고 스마트쉼터도 조성되면 전체 올해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지금 화장실 관계도 가봤더니 지금 거기도 정말 관광지에 화장실이냐 이거, 할 정도로 너무 시설이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기존의 화장실은 노후화된 게 맞고 어제 오셨을 때 보셨듯이 물놀이장 아래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설계 중이어서 빠른 시간 내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고씨굴을 어떻게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고씨굴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생각한다면 거기를 고씨굴 먹거리 단지라는 명칭을 붙여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변화, 그래서 와서 또 고씨굴도 구경할 수 있는 거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지금 유료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 같으면 한 1년 정도는 무료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유료로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씨굴이 관광지라고 그러면 입구 진입로 보십시오. 거기 지금 느티나무 가로수라 그러나요? 거기 일부분이지만 굉장히 멋있잖아요.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한번 변화를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원님, 고씨굴에 상가 계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하나를 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고씨굴 관광지가 너무 어둡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밑에 상가 안쪽 그다음에 그쪽에 고씨굴 들어가는 교각 부분 그다음에 강변에 있는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경관 조명을 해서 일단 좀 밝아야 되겠다 어두운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경관 조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단조롭다, 사계절로 할 수 있는 걸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카트 체험이나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주민 상가번영회하고도 또 거기 마을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좋은 가로수가 있는 거를 좀 더 연계시켜가지고 입구서부터 지금 느티나무 보식을 해서 한 20년 후에는 거기가 느티나무 어떤 가로수가 경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지금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금 심어놓으면 20년 후에는 그와 비슷한 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걸 보면서 왜 우리가 또 정원을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지가 제일 먼저 정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관광자원들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관광과가 굉장히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신 내용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과에 대해서 힘 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업무가 딱딱 끊어지면 좋은데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직원들 피로감도 있고 그나마 또 나머지 직원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의 관광지를 활성화했을 때, 관광객이 늘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직원들의 피로감은 있지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고 또 필요한 부분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주변 경관만 하여튼 잘 가꿔도 됩니다, 주변 경관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해경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처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할 때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되새겨 봅니다. 남은 5월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해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책임성까지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예산 과정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행정기관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원 배분 의사결정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년 전인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도된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제화를 거쳐 2011년 의무화되었고,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도 2011년 7월 영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작 주민들은 사업의 취지나 편성 규모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2019년 이미 0.2%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의 경우 2022년 0.03%, 23년 0.04%, 올해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 대비 0.02%에 불과합니다. 공모 접수 건수 또한 10건 이내로 적을뿐더러 선정 건수도 2022년 3건, 23년·24년 각 2건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담당 부서인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이자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 제정 후의 실적과 현황 그리고 추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재원 배분 및 납세자의 권리 실현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예산 편성 과정과 재정정보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해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조항이 처음 신설되었으며, 2011년, 2017년, 2018년, 2020년도 각각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결정 과정으로는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안된 사업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면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는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모두 62건으로 이 중 15건 13억 5,4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과 제안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예산 현황입니다. 운영 예산은 전반적으로 위원회 수당과 운영비, 설문지 비용 등으로 많지 않았으며, 올해는 위원회 위원 확대 계획에 따라 수당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도 운영 현황과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난 3월 4일 실시하였으며,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조례도 개정해서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추가 추천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체 홍보 활동으로 단종문화제와 이동군수실 운영 기간에 주민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추가 위촉과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 사업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제화된 지 약 20여 년 가까이 되었지만 우리 군의 경우 활성화와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제도가 보다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군정과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기획 또 예산·감사, 인구정책, 공보,또 봉래산 명소화 사업까지 우리 군의 주요 업무 담당이시라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영월의 내일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제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담당 부서 실장님이시니까 파악을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산 편성하고 의결이 행정기관하고 의회가 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만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군의 계획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또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또 그다음에 전체적인 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은 크게 많지 않아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똑같이 제도 자체를 운영을 하고 홍보도 합니다만 지역적인 특성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제는 몇 점이나 될까요?

그게 점수로 환산하기는 좀 그런데.

만약에 실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점수를 많이 주실 수는 없으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실장님, 숫자로 표현한 정책을 우리가 예산이라 하고 그리고 예산의 세원은 세금과 세외수입인데 누구의 돈입니까?

예?

누구의 돈입니까? 세금은.

예, 국민들의 돈, 예예.

국민의 돈이잖습니까? 우리가 모임을 해도 그 회비를 지출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사용처 결정은 국민의 의견이 수용되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 시행됐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됐고 저희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2014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안도 받고 예산도 반영하고 해온 걸로 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한 지는 13년이 지났고 또 사업을 시행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시범 운영 거쳐서 벌써 자리 잡고도 남을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보면.

예.

그런데도 제대로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사실 군 단위가 지역적으로 농촌 지역 이런 곳은 시민단체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것보다 마을 단위나 아니면 그런 곳에 민원 해결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군 전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편성이 되고 운영되는지 그런 관심보다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약간 무관심?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본 의원은 들었는데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제도가 1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장과 담당 부서의 무관심과 의지 또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나 이런 관심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길을 열어주시고 마련을 해 주셔야지 이 제도가 활성화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가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2011년에 조례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료 화면) 1조 보시면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월군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는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 아니면 일반인들이,

아니 주민 참여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일반,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영월군의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지금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참고하는 수준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죠? 그럼 다음 자료 넘겨주시면 실장님, 2018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서 집행, 평가 이렇게 전 과정으로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니 실장님, 그러면 알고 계시면서 조례 개정을 안 하시고 이번에 조례 개정 위원회 구성 때문에 확대하시겠다고 해서 조례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실장님.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예산 편성 참여 범위가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 과정으로 확대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조례 개정을 안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산 편성 사실 편성이 제일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지만 조례 개정을 떠나서 예산 편성 과정 집행 과정 이런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을 안 해서 참여가 어렵다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 부분, 이 부분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거 아닙니까?

법에는 모두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조례 개정했다고 그래서 영월군만 제한되는 건 아니니까요.

실장님,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금 저 조례 다 개정하고 있거든요. 우린 안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 계획을 공고를 할 때도 보면 예산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나오지 않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도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우리 조례 제6조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군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9조에는 의견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예.

뭘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저 6조, 9조 다 지키고 있습니까?

예, 저희 홈페이지 확인했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것들을.

실장님,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 그러니까 주민들이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 내역이랑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게끔 되어 있어서 다 공개가 됐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실장님,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올 초에 강원도 본청 및 우리 18개 시·군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우리 군 지적받은 거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공고 몇 월에 했는지 혹시 알고 계셔요?

2월달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24년입니다. 2월달은.

예.

23년도에는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거예요. 9월에 공고해서 언제 지역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고 언제 위원회 또 절차 밟아서 언제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적받은 건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 해서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엉성하게 어설프게 운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산 집행, 결산 주민 의견서 계획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지적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홈페이지에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 예산 집행 결과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점 아니니까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세요. 주민 참여 범위 확대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 또 위원 구성 요건 그것도 지금 50명으로 저희가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계층 및 사회적 약자 참여 기회라는 부분을 명시하셔서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 부서 집행부의 관심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그렇게 인식이 전환되어야지 또 주민들에게도 설득이나 여러 가지 소통하기도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강원도 군 단위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이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실까요?

강원도에서는 최근.

군 단위 중에서.

최근에.

실장님 홍천인데요.

홍천, 예.

홍천이 2022년, 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 특별교부세도 합해서 한 1억 정도 받고 행안부장관상도 수상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재정공시 자료에서 영월군하고 홍천군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화면 한번 봐주시면은요. 실장님, 화면 한번 봐주세요. 조례 시행하고 홍천군은 2019년 정도부터 약간 활성화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22년도 접수 144건, 23년도 137건, 24년도 235건 그에 반해 우리 영월 같은 경우에는 10건, 7건, 8건. 반영된 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장님, 자료 화면 보시고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실장님, 저 공모 접수 건이 많다라는 거는 주민 참여율이 높다, 그죠?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주민 참여율이 낮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동군수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시로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접수 건수가 적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동군수실에서 민원 접수받는 걸 주민참여예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아예 자체가 다른데.

단순히 건수만 가지고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월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주민 참여를 전혀 안 시키고 있다 이런 거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취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이동군수실 아니라도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이 주민참여예산하고 그렇게 민원 접수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봐 주시면 한번 보세요, 실장님. 홍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분과도 하고 온라인 예산학교 상시 운영하고 또 장애인, 청소년 교육 대상 다양화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하고요. 그리고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랑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본 의원이 자료 받아봤습니다만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 편성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설문 대상자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매년 같은 내용, 변하지 않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지금 50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지역회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회의 없고,

예예.

그죠? 그리고 그 위원분들도 지금 현재 위원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외계층이 전혀 배려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고요. 일반 주민분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지 않잖습니까? 실장님. 참여율이 저조하다, 아까 주민분들이 관심이 좀 적다라는 그런 이유는 명분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학교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제도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살펴본 걸로만 봐도 우리 군은 약간 형식적으로 무늬만 그냥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라고밖에 보여질 수가 없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추후에는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특히 예산학교 운영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제도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고 참여율을 좀 적극적으로 끌어 들일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한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다른 궁금한 점 제가 별도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들이 모르거나 또 활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서툴러도 주민들이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스스로 그리면서 민·관이 토론하는 모습은 가장 선진적인 직접정치 지방자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기에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으로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해 최명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 방침인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의 중심에 우리 군민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저희 군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실적도 저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그런 절차나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 계획서를 어떻게 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요구를 하고 이런 절차나 방법들을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예산학교 운영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벤치마킹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군에서도 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꼭 실행해 옮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