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천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박순자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0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5월 2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 회부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21일부터 23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6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하승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부의 요구하여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5분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현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으로 구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에 대한 일부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사항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출장휴가보고서의 충실성 검토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 여비의 환수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해당 건의안 등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거주 지역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의 위촉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회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규칙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위원의 해촉 규정과 기피 규정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기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욱 특성화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생활 시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8.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생활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행정복지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안은 구민의 영어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당초 안에서 민간위탁 수탁자에게 경비지원절차 및 청산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은 관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아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 공간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보장과 안전한 놀이문화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치근거 및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납부방법이 다양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방식을 자동납부방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첨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지방시의 준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의 변경 및 수정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제한 규정 신설 및 위원회 위원 구성내용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4항에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잘못 명시한 부분을 삭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생활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생활 시범사업의 민간위탁 계약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법령 부적합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도록 기존 조항을 첨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대상 등 2024년 다함께 돌봄 사업에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돌봄 협의체 구성변경 및 용어 정비 등 해당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9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생활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북구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북구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분연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안은 부모부양, 자녀양육, 노후준비의 삼중고를 겪는 신중년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비자발적 퇴직 등으로 신중년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 북구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의 공공기관이 지역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촉진 등 지역상공인의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유 수유 문화확산을 위하여 모유 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리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손분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북구 모유 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천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문천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천순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9.9% 65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7,239억 1,2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질의답변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통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내 하수시설확충 및 정비 2억 5,000만 원 중 1천 100만 원을 삭감하여 북구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에 1천 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사 건립기금, 고향 사랑 기부금, 노인복지기금, 청년발전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 다섯 개 기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문천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부터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1시01분
다음은 제26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승범 의원 등 여섯 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5.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따라서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하승범 의원 나오셔서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위원회에서 단계에서 부결된 안건인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를 하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7일 본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되어 2024년 3월 7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북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부의요구한 대로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하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표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