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양임의원, 김대영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과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노인 돌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그 지위와 대우에서 차별받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시설 노인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지난 1월 말 기준, 노인인구가 4만 7,634명으로 전체 인구의 15%가 넘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이런 노인들에 대한 돌봄을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이 대부분 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장기요양요원’인 노인돌봄종사자가 어르신 돌봄의 주체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노인돌봄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남구에만 114개소나 됩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정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며 방문요양, 간호와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역할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젊은 근로자들의 참여 기피와 인력난으로 이어져 노-노 케어를 부추기고, 돌봄 대상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돌봄종사자에 대한 임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처우개선비 지급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등 법인 시설에 근무하는 노인돌봄종사자에게는 울산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노인돌봄종사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종사자 간 처우 불평등을 초래하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정든 직장을 떠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보수를 찾아 법인시설로 이직하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울산 동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지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에게 구청장이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9,2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모든 노인돌봄종사자 중 3년 이상 한 곳에서 일한 분들에게 매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앞으로 동구가 울산의 다른 구군보다 한층 수준 높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를 비롯해 울산의 타 구군에서 근무 중인 유능한 노인돌봄종사자들이 실질적 임금 상승과 향후 미래 비전을 고려하여 동구의 시설들로 이직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남구지역 기관들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울주군이 지역 내 노인돌봄종사자의 처우 실태를 파악하고자 연구용역에 나섰고, 북구의회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건의안을 발표하면서 민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들로 보여집니다. 우리 남구도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외면하거나 남의 일로 치부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준 높은 인력의 원활한 수급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구처럼 3년차 이상 고연차 노인돌봄종사자들에게만이라도 처우개선비를 시급히 지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의 준비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서동욱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 어르신들도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이라는 사안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