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4년 5월 22일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하민희입니다.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4까지 21일간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27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6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 10시에 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6월 7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6월 10일에는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6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19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21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회기 일정은 잘 짜인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6월 6일이 현충일로 빨간날인데, 휴일이 속해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김민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고 이번에는 경험도 있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우리 의회도 세심하게 오전 시간을 배정했다는 부분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 먼저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을 짜시느라 위원장님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많은 시간을 할애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팀장님이라든지 많이 배석하셔서 앞으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기간이 지방자치법에 9일 이내로 연속으로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부터 시작해도 휴일을 포함해서 9일간 일정 안에 다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길게 잡은 일정입니다.

예, 공휴일이 포함된 9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군은 9일로 되어 있고, 시도는 14일로 하게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9일 이내라고 하면 토요일 포함해서 9일을 검토해 주시고, 정 안 된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

의사팀장님 이야기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초는 9일이고, 광역은 14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문제가 되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일정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말고 행정사무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는 일정이 상관없습니까?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고 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의 경우 일정은 상관없습니까?

일정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위원회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기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김민규 위원님의 말씀 중에……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조사하는 기간이 없고, 회기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회기 안에 감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사하고, 그에 대한 결과 보고라든지, 채택되려면 회기 안에 끝나야 하는데 회기가 상관없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미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운영 차원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이 되면 전반기가 끝나고, 7월에 원구성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개별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들도 배정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책지원팀이 있지만 담당 부서가 없으니까 선도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침이나 방침보다는 운영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것도. 건설항공이나 행정관광에서 다루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련된 일이니까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방침을 받든지,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의 로테이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반기가 끝났으니까 후반기에는 다른 의견을 청취해서 다른 분으로.

의원 두 분에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들도 원하면 로테이션을 하는 것도, 서로 로테이션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에 바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9월 20일에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공개로 할 경우 내용 자체가 의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의원들한테 내용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 류창길입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공개, 비공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본인이 선택해서 공개를 합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정동의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사항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의회에 바란다’에 나오는 민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이 담당부서와 통화를 하고 해결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보다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민원인데, 이쪽에도 넣고 저쪽에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입니다. 일단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의 경우 건설항공전문위원님이 이런 사항을 검토보고를 해서 사무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올리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두 분이 다 알아야 하는, 단순한 게 아니라면 의원님들한테 공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회에 바란다’가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하겠다고 못 하니까.

주무관님, 공개, 비공개의 기준은 누가 정하고 누가 컨트롤을 합니까?

본인이 선택합니다.

민원인이 자기가 비공개로 한 겁니까?

맞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답변을 꼭 드립니까?

민원이 아닌 경우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홈페이지를 별로 확인하지 않는데, 저도 자주 챙겨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공개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답변까지 해서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까지 해서 공개하는 게 낫습니다.

초안이 정리되고 나면 공개하는 것으로. 이 민원이 언제 들어왔고, 어떤 민원인데, 이렇게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단톡방에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로.

건설항공위원회의 경우 단톡방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게 나을지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안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라는 게 업데이트와.

업데이트도 그렇고 모든 것을.

기술적인 것은 제윤이라는 시스템 회사에서 해 주는 게 있고,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고 나머지 자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의회 소식이라든지 공지사항은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 회사와 계약했던 기간이라든지, 제가 그 시스템이 궁금해서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신 김에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계약기간과 금액, 업무 범위까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과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계약기간, 업무 범위, 금액.

그러면 업데이트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각자 맡은 게 조금씩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공고를 올릴 때,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올립니다.

3층에서 누구나 맡은 사람이 업데이트를 합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사진 같은 경우는 정용화 주사님이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성까지 공개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름은 가렸지만 전자우편 주소를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이니까 나중에는 전자우편 주소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