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탁 의원 발언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신동보부시장님과최종익경제행정국장님은2024브라질쿠리치바제17회국제교육도시연합IAEC세계총회참석으로,권용대도시건설국장님은역사부지활용방안협의를위한한국철도공사출장으로오늘회의에참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회의에부치지않기로의결하였으며,또한,김순중의원이제출한‘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회의에부치지않기로의결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휴회중의안접수사항입니다.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에서부결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안유안의원외7명으로부터부의요구가있어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20조에따라본회의에부의되었습니다. 또한,김정림의원외11명이공동발의한‘안동의정체성을담은통합대학교명제정촉결의안’이접수되어오늘의사일정에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5월17일개회하여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고,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5월20일과21일,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5월22일과23일이틀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등18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등11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2건,안동시장이재의요구한‘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안유안의원외7명이공동발의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부의요구의건’1건,김정림의원외11명이공동발의한‘안동대정체성을담은통합대학교명제정촉구결의안’1건을포함한총34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안건처리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사전에발언신청이없는안건은질의·토론을실시하지않고이의유무를물어의결하고자하며,이의가있으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회의중이라도발언신청이있으면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오늘안건처리는앞서말씀드린대로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풍산,풍천,일직,남후지역구김순중의원입니다. 남부발전이풍산읍경북바이오산단에서진행하고있는안동LNG발전소2호기증설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본의원은2022년10월제237회임시회중시정질문을통해안동LNG발전소2호기증설계획은지역주민들의동의없이진행할수없고,지역주민들의건강권을지켜줄것을당부한바있습니다. 또한지난해2023년6월제242회제1차정례회에서5분자유발언과금년2월제246회임시회에서시정질의를통해환경적이유를들어안동LNG발전소증설계획을반대하였고주민들의뜻을받들어사업진행을중단할것을촉구한바있습니다. 그러나지금까지남부발전은증설절차를강행해오고있으며발전소인접지역주민들은1호기피해도못참겠다며2호기증설을반대하고있습니다.최근에고령의주민들이집회와가두시위를통해더욱강하게반발하며기본권인환경권을지켜주기를호소하고있습니다.이에본의원은참담한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지난2014년발전소1호기건설때주변지역주민들은안동시에도시가스를공급받기위한대량수요처로LNG발전소가필요하다고해서수긍했고,LNG연료는친환경적이라는설명을믿고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발전소가건설된이후지난10년동안발전소인근주민들은아침,저녁으로숨쉬기가힘들정도의불편함을느끼며생활해왔다고합니다.안개일수가증가하고기온이상승해과수농사가안돼서포기하고,소음과진동,전자파때문인지임신이안되고유산이늘어나축산업을포기한농가가있을만큼피해를호소하고있습니다. 이러한주민들의막대한피해에도불구하고안동시와남부발전은증설절차를강행해오고있고,발전소에인접한지역은1호기로도충분히고통받고있는데2호기가또건설되면피해는더욱증가할것이불보듯뻔하다고호소하고있습니다. 발전소1호기가동으로안동은이미연간전력소비량의4배이상을생산하고있을정도로전기생산량이충분하고인접지역주민들이반대하고있는데도안동시가이토록남부발전에협조적인이유가무엇입니까?발전소2호기증설을위해주민들께희생을강요할어떠한명분이라도있습니까?혹시그이유가국책사업이기때문입니까? 2021년2월5일대구MBC뉴스에서LNG발전소건설은발전사업자가자체예산으로추진하는사업이라국책사업으로보기어렵고발전사업으로보아야한다는산자부의설명을보도하였습니다.국책사업이란‘국가가주도적으로재원을조달하여시행하는사업’이기때문입니다. 제9차전력수급계획에따라하동의석탄발전소를대체해서건설하겠다는안동LNG발전소2호기는국책사업이아니라발전사업자의발전사업에불과합니다.또다른명분이있습니까? 경북바이오산업단지는식품제조가공기업을유치하여지역농산물판매촉진에기여할것을목적으로하여조성하였는데,안동시와경상북도는지역주민을채용하며연간600억에달하는매출을올리던우량식품기업을구미시로떠나가게하고,용도에도맞지않은발전소를유치하기위해산업단지배치계획를수정해주는행정편의를제공했습니다. 지난2021년11월,남부발전은주민수용성확보를전제로안동시와업무협약을체결한후3년이지났습니다.하지만지금까지도주민들에게제대로된설명회나공청회도개최하지않았고주민동의도받지못했습니다. 시장께서는주민들이사업에동의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화력발전소주변지역5km이내에는약1만명이살아가고있는데몇명에게설명했으며,몇명이나발전소2호기증설사업을알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사업에동의하고서명한주민들은몇명이나될까요? 이장34명이발전소2호기증설에찬성서명하고,주민들은대다수모르고있을뿐입니다. 발전소2호기증설을반대하며시위에참석하는인원은찬성하는주민수보다많습니다.발전소에인접하여최대의피해를실감하는마을의주민들은발전소2호기증설을적극반대하고있고,실감하지못하는먼거리의주민들은찬성하기도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자료화면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송출) 지난2017년한국남동발전이추진했던대구국가산업단지LNG화력발전소건립사업당시대구시는친환경발전이란판단아래초기에는적극적인행정지원을했습니다.그러나주변환경오염유발과주민건강권침해를우려한반대여론이거세지자,2021년대구시장이전격적으로발전소건설반대를표명하며사업이철회된사례입니다. 다시말해대구시는지역주민들의건강과환경을보호하는것이행정의최우선가치라고판단했다는것입니다. 안동시장께묻고싶습니다.안동시행정이추구하는최우선가치는무엇입니까?정녕주민들이쾌적한환경에서살수있는기본적인권리보다연간10억원남짓한시설세수입이더중요한가치란말입니까? 본의원은발전소주변지역주민들이더이상환경오염으로고통받지않도록보호하기위해다시한번다음과같이촉구합니다. 하나.안동시장은발전소주변지역주민들의고통과피해를더이상외면하지말고,2호기증설사업의반대의사를분명하게밝혀주민의건강권과환경권을보장하라. 하나.한국남부발전은2호기증설계획을즉각중단하고사업을철회하라. 하나.산업통상자원부와경상북도는발전소건립에따른각종허가절차를취소하라.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여러분들의소중한이웃이더이상발전소피해로고통받지않도록많은동참과응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18건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등1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은명확하지않은범행동기를가지고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하는범죄를예방하고피해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을선제적으로보호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적극행정운영지침을준수하여급변하는사회환경속에서시민의다양한행정요구를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입니다. ‘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개정에따른국가유산분류체계에맞게조례를일괄정비하여법령적합성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대통령령개정으로기구수상한폐지등자치조직권이강화됨에따라주요시책추진을위한행정기구개편과이와연계된정원조례개정으로저출산극복을위한일원화된복지정책추진과물관리효율성제고,신성장산업육성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의탈문화발전과국내외탈문화의보전전승을위한세계탈문화예술업무를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안동하회탈을비롯한세계탈관련축제지원과창작활동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호계서원관리·운영조례안’및‘안동호계서원민간위탁동의안’은도산면서부리로이전복원된호계서원에대해운영조례를제정하여경상북도유형문화재로서역사성도갖춘서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일반관람객에게개방하여관광자원으로도활용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하동반다비체육관,용상동다목적체육관등이준공되어시민들에게개방됨에따라체육시설및체육시설사용료를신설하여체계적으로시설물을관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따라납부지연가산세가면제되는납세고지서별·세목별기준금액이30만원에서45만원으로상향되고,가산금·중가산금이납부지연가산세로통합됨에따라법령용어및인용조문을정비하여자치법규적법성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4건에대하여시의회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공설봉안당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공설봉안당내안치된유골을안전하고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해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고자시의회에동의를구하는것으로,업무수행능력을인정받는수탁자선정을통해하늘공원이미지제고와고객만족도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남감도서관등의이용료세부기준중연회비를삭제하여부모의양육부담을줄이고,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을기존3년에서5년으로연장하여안정적인업무수행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설치하는국공립어린이집을민간위탁을통해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출생아및입양아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생아지원대상의범위를다자녀가정지원기준에맞춰기존셋째아이상에서둘째아이상으로확대하여출생아및입양가정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나룻배이용객편의제공을위해환불규정강화,이용료감면규정등을신설하여지역주민을비롯한관광객들에게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한것입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등17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1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임태섭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안동시일괄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세계탈문화예술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호계서원관리·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호계서원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공설봉안당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출생아및입양아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에사실상그동안많은문제점들이노출되었습니다.그래서그동안시설관리공단을운영하고있는우리국내의많은지방자치단체들이운영하고있는조례를전부조사를하고,그조사를통해서이미운영되고있는조례들을통해서이조례가사실은만들어졌습니다.수정안을만들었어요. 그리고이수정안을발의하는시기도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조사를마치는시기를통해서같이제안되었습니다.이런중차대한시기에제안된조례를사실대한민국에없던것을만들었는것처럼이렇게재의요구에붙였다는것은사실심히유감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표결에앞서그방법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3조제1항에따라무기명전자투표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무기명전자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에들어가기전에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2조제4항에따라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이전과같이의결하면조례로서확정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되어조례안은폐기됩니다. 표결시유의하실사항은안동시장이제출한재의요구자체에대하여찬성·반대하는것이아니라의회가의결한조례안에대하여다시한번찬반을묻는것이므로해당조례안을기준으로찬성·반대를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전자투표절차에대하여안내드리겠습니다.전자투표는모니터화면에재석버튼이뜨면의원님책상밑에있는단말기의재석버튼을먼저누르신후찬성,반대,기권중에서선택하여눌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투표하겠습니다.투표시간은1분입니다.지금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석버튼을먼저눌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다하셨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그러면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18명중찬성15명,반대2명,기권1명결과는가결입니다. 따라서제19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지방자치법제2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받았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외10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은「공공주택특별법」에따라안동시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의공급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소음·진동관리에관한조례안’은「소음·진동관리법」에따라소음·진동을적정하게관리하여피해를예방함으로써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전관리시설의설치에필요한사항을명확하게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및임기에관한사항을명확하게규정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기본법」및「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만나이표시를삭제하고,다자녀가정의시설사용료감면사항을적용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및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반영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미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유사기능을하는위원회가설치됨에따라존치필요성이낮은조례를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특별교통수단운영범위및이동지원센터설치에관한사항을의무규정으로명시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인감증명서요구사무정비」요청사항을반영하여보상청구시구비서류중인감증명서를삭제함으로써보상청구자에대한불편함을해소하기위한것입니다.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4조에따라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의관리및운영을전문성과운영능력을갖춘민간에위탁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동료의원님과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외8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외1건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복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0항,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소음·진동관리에관한조례안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안동시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안동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안동시미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권기익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남선,임하,강남지역구김창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지난20일제1차경제도시위원회안건심사에서부결처리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단서규정에따라본회의에부의할것을요청합니다. 금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는양댐으로인해직·간접적인피해를입고있는시민들에게가정용상수도사용요금을감면함으로써시민들의경제적부담을덜어드리고자하는것입니다. 시민부담경감을통한복지증진과관련된시책이나예산은각종행사나용역등일회성에그치는것이아니라가정에직접적인혜택을기대할수있는시민행복의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하였겠으나금번본회의에서전체의원여러분들과함께다시한번논의해보고자부의요구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현명하고합리적인판단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유안의원님.

발언신청하겠습니다.저는수정안을제의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안유안의원님으로부터수정동의가제안되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수정안을제안한안유안의원님께서는정회하는동안제안하는안에대하여관련자료와제안설명을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태화,평화,안기지역구안유안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지난20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도깊은논의끝에부결처리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위원님들의결정을존중합니다.그러나댐으로인해지금도고통받고있는우리시민들을위해이안건이폐기되는것을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집행부에서제출한개정안의부칙을수정하여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단서규정에따라본회의에서재론할것을요청합니다. 먼저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양댐으로인해농업피해와호흡기질환증가등직·간접적인피해를입고있는시민들에게가정용상수도사용요금을감면으로써경기침체와고물가시대에시민들의경제적부담을덜어드리고자한다는취지에대해서는주민복리증진의관점에서동료의원님들도충분히공감하시리라생각합니다. 반면에정부가제시한상·하수도요금현실화율달성이요원한가운데상수도요금감면사업이시행되면안동시의재정건전성이훼손되고지방공기업의독립채산제원칙과중앙정부의요금현실화방침에는역행하는모습으로결국지방재정의장기적인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를낳는것도사실입니다. 지방의회는자치단체의예산과정책집행을엄격하고투명하게심사하고재정건전성을확보하도록감독하는의무와권한을가지고있지만,때로는긍정적취지와달리불합리한점이있다면재고하거나변경하도록제안하는등공공의이익에부합하는대안을제시하는역할도수행해야합니다. 본의원이제안한수정안은상수도요금감면사업에2년의기한을두도록하여사업종료후사업의타당성과시민만족도를기반으로추후연장을결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조례에는담지않았으나향후조성될수있는‘(가칭)상생발전기금’을활용함으로써일반회계전출로인한재정손실을개선할수있도록집행부에최선의노력을당부하였다는말씀도함께드립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댐준공으로인하여3만여명의수몰민이발생하였고이들이고향을등지며흘린눈물이낙동강하류산업단지부흥의쓰디쓴밑거름이되었습니다. 또한안동시전체면적의15%에해당하는과도한지역이자연환경보전지역에지정되어안동시발전에큰장애가되었습니다.우리가겪은이러한고통을극복하는데필요한정책적,제도적대책의마련에지금이라도모두가힘을모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울진한울원자력본부의경우,원전건설로인한직간접적피해를입은반경5km내주민들에게매월가구당최대17,000원의전기요금을지원하고있음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습니다. ‘전기’발전을위해피해를감내한울진군민들에게‘전기료’를감면하듯이,‘물’로인해피해를받는안동시민들에게‘상수도요금’을감면하여시민의경제적부담경감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질의하지않고토론할게요.) 이재갑의원님. 질의토론을위하여안유안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고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아니요,집행부공무원필요없습니다.)

표결에들어가기전에이안건과관련해서는위원회가서로다른의원님들이계시니과정에대해서본의원이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본회의장에서이렇게수정안이발의되지않기를바랐습니다.오랫동안이안건을가지고사실상많은갈등도있었고,의원들간에도많은토론을그동안해왔던안건입니다. 결국이번회기에서본의원이수정안을냈습니다.수정안을낼때는그동안이로인해서생각이달랐던의원님들과함께가기를바랐습니다.그래서이렇게표결하지않고모든의원이함께이짐을같이지자는취지로만장일치로통과시키는조건을본의원이제시했습니다. 시간이부족했다고본의원은판단합니다.그래서우리18명의원이모두가짐을함께진다는차원에서시간을요구했습니다.시간을요구해서시간이주어졌을때다동의하고18명전원이찬성하는가운데짐을함께지자는그런취지였습니다. 그런데오늘본회의에서이렇게수정동의안이제안된것은참유감스럽고요.이렇게가도록하셨는권기창시장님,이거는백절불굴(百折不屈)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렇게가시면중력이산(衆力移山)은더더욱하기어렵다고봅니다. 수정동의하신안유안의원님께는참감사하고,또한편으로는미안하지만정말로시간을갖고우리가그렇게조급할필요없습니다.지금2년동안이거가지고끌고왔어요.이제조금만더우리가공감대를만들면충분히만장일치로갈수도있지않은가하는것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 여기에는어떤정치적인의도도아무것도아닙니다.순수한그런마음으로이미여러날전부터막후에서그런일련의노력을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더이상본의원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권기탁의원님.

본의원의의견을속기록에남기면서말씀을드렸습니다.진위여부가분명히않다는말씀때문에발언을신청했는데됐습니다.안하겠습니다.

양해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표결에들어가겠습니다.먼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따라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투표를하고... (○ 김상진 의원 의석에서-무기명비밀투표보다는거수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5월9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5월21일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심사결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46억7,315만원을감액하여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액에증액하고,그외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재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2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3항,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동시의회김정림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국립안동대학교와경북도립대학교는지난해5월교육부에제출한“글로컬대학30”의혁신기획서에서‘국·공립대통합및전통문화기반의인문특성화를통한세계적대학으로대도약’을목표로,“전통문화기반공공형대학”이라는혁신모델을제안했습니다. 하지만내년3월,‘글로컬대학30’의통합대학출범을위한통합교명안선정과정에서두대학이소재한지역의정체성은물론대학의고유성까지외면하고,공론화되지않은교명안을제출해지역안에서많은공분을사고있습니다. 통합을전제로‘글로컬대학30’으로선정된다른지역의사례를보면긴시간검토과정과협의를통해통합을준비하고있음을볼수있습니다. 충북대학교와한국교통대학교는2027년통합대학출범을목표로수평적ㆍ단계적통합을위해스물다섯단계에걸친로드맵을구성하였으며,또다른사례인부산대학교와부산교육대학교는부산대학교로2027년3월출범하며,현부산교대캠퍼스는‘부산대학교연제캠퍼스’로,현부산대학교는‘부산대학교금정캠퍼스’로불리게됩니다. 이에다른지역의통합사례와같이우리또한,“글로컬대학30”의취지에부합하는공론화과정을통해지역의고유성과교육기관으로서의올바른가치를지키는통합교명제정을촉구하며결의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동의정체성을담은통합대학교명제정촉구결의안 국립안동대학교와경북도립대학교는‘국·공립대통합및전통문화기반의인문특성화를통한세계적대학으로대도약’이라는목표아래,‘글로컬대학30’이라는영예를안았다. 하지만박수와격려로가득해야할통합의시작은비난으로얼룩지고있다.통합대학교명안선정과정에있어그내용과절차에논란이일고있기때문이다. 양대학교의통합은인구소멸위험지역인경북북부지역의학생감소에따른생존전략으로추진되었으며,인문가치의상징인안동과그속에속한지역대학의고유성을바탕으로한‘전통문화기반의인문특성화’전략을통해“글로컬대학30”을이루게된것이다. 그안에‘한국정신문화의수도인안동의인문학적토대’는물론수십년동안지역의상아탑을대표했던대학의역사가경쟁력이되었음을잊지않아야한다. 그러나제출된통합대학교명안에는양대학이소재한지역의정체성은물론,대학의고유성도담기지않았다. 또한,지역내합리적인공론화가부재된통합대학교명안의선정절차는어떠한가.여러번의통합대학교명선호도조사에서1위를기록한국립안동대학교는배제하고지역과의협의가부재된채교명안이제출됐다. “글로컬대학30”으로선정된다른지역대학의사례를보면통합대학교명선정은물론통합을위해충분한시간을두고여러단계를밟고있으며,지역의네임밸류를살려지역명을그대로연계한통합대학교명사용에합의한것또한볼수있다. 양대학의통합은지방대학의소멸위기안에서지역과대학의지속가능한성장동력확보를위한혁신전략으로추진됐다. 따라서지역대학으로서마땅히지역의의견에귀기울여합리적인절차를통해통합대학교명을제정해야할것이다. 이에안동시의회는“글로컬대학30”의취지에부합하고지역의고유성과교육기관으로서의올바른가치를지키는통합교명안제정을위해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합리적인공론화를위한지역협의절차를추진하여통합대학교명을제정하라. 하나.통합전략을기반으로한지역의정체성과대학의고유성을담은통합대학교명을제정하라.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할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할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김정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4항,안동의정체성을담은통합대학교명제정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그밖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바쁘신가운데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번에의결한추경예산안이필요한곳에적시에투입되어지역경제에큰보탬이될수있게끔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