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김상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교육국, 복지국, 환경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직제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21억 3,000만 원에서 6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과 전년도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441억 7,100여만 원에서 14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585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 사업명세서 15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생활안정 및 창작 기획 제공을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사업 수혜금으로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법상 올해 성년이 되는 청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람료 지원을 위한 2024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 위탁사업비로 1억 6,100만 원을, 17페이지 자료 27쪽입니다. 정조효문화제가 경기관광축제 최고등급 선정에 따라 도비 매칭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1억 1,5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명세서 24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인 봉림사와 만의사 방재시스템 수리 및 교체를 위해 28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주사 화장실 건립공사 계획에 따른 민간자본사업금으로, 사업보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설명자료는 40페이지입니다. 당성 문화재 구역 내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7,3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양향교 담장 보수공사를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등 기정 대비 13억 5,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4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문화시설과는 명세서 32페이지, 설명자료 54페이지입니다.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옥상 CCTV 노후 교체를 위한 운영비 385만 원과 수유실 공사비 1,5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33페이지 설명자료는 56페이지입니다. 가칭 트라이엠파크 공연장 조성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5,87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명세서 39페이지, 설명자료 69페이지입니다. 제부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페이지, 설명자료 72쪽입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을 위한 손실보상비 및 공사비 3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설명자료는 85쪽입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시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7,078만 원, 시설비 4억 원, 자산취득비 2,283만 8천 원, 개관식 행사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설명자료 92쪽입니다. 화성 뱃놀이 축제가 2024, 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내시로 매칭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1억 4,46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명세서 48페이지, 설명자료 99페이지입니다.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이루리’ 운영 지원과 시민중심 참여교육 활성화 도비 미교부로 매칭비용 전액 삭감하였으며 49페이지 설명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위해 국비 매칭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육성재단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신규가입으로 1,350만 원을 반영하는 등 2억 39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명세서 55페이지, 설명자료 11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위탁 관련 달빛나래어린이도서관 인테리어 개선을 위해 문화재단에 660만 원, 다원이음터 방화벽 교체를 위한 3,063만 1천 원을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예산에 이월액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통계목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으로 시설비 24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3억 7,19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명세서 63페이지,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화성시체육회 직원 인건비 및 전국 체육대회 유치 등 행사 및 회의 증가로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69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시민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및 읍면동 출전지원 예산 2억 8,88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66페이지,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탁구부 이관으로 관련 예산을 9억 원 보상금에서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설명자료 134쪽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2023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 시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성 종합경기타운 운영 관련 수선유지비와 천연잔디 보수 및 루프드레인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소라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에 5억 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9억 9,05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고요. 증감 이유는 보니까 행사 규모 확대인데 안타까운 게 산출근거를 보여주시면, 1억을 뭉뚱그려서 증액했다면 어떤, 3,28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 올라온 걸 봤는데 여러 가지 흩트려서 다른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초청공연 2,500만 원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빼서 3,28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명시해 줬으면 좀 이해가 갈 건데 이거를 다 통합해 버리니까 어떤 것이 올라가고 어떤 것이 떨어져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까지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액이 됐고 올라갔구나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만약 하실 때 증가나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세부내역 자체는 갖고 있는데, 원래 변경 전후로 해서 대비가 됐으면
김영수위원
이해가 빨랐을 건데.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해가 빨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이 조금 더 적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이 하셨어요. 9,500만 원 추경하셨는데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64번지 일원을 보니까 밭이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문화시설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지정은 돼 있는데 주소를 찾아보니까 문화시설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조용필 생가터입니다. 그런데 전에, 매입은 옛날에 했고요. 거기가 좀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쌓이고 건축물도 있어서 건축물이랑 구조물 같은 거 철거하고 폐기물도 처리하고 울타리 설치해서 통행을 못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설물은 없는 거네요? 기존에 생가하고 주변에 일반적으로 나대지 같이 이렇게만 돼 있는 거네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철거하고 설치공사를 준비하는 건가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울타리 설치, 바닥공사하고 울타리 설치만 합니다.
김영수위원
부기명을 유지관리가 아니라, 유지관리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계속 하는 것이 유지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지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기존 생가에 대한 부분에서 유지관리라는 거죠?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유지관리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유지관리라고 잡으신 거예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다 철거하고 그 주변 다 정리하고 생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부지 정리하고 울타리공사.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도 찾아보니까 나대지인데 이게 왜 유지관리이지 생각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한번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공사 같아요. 여기 보니까 30억 올리셨더라고요. 30억 맞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김영수위원
보니까 보상비가 90프로 정도 됐네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저희가 총 24필지 중에 사유지는 21필지 가지고 있는데요. 6필지는 지금 보상협의를 완료하지 못해서 저희가 공탁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10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나 봐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반대는 아니고요. 어쨌든 토지수용이 되면 현실가보다 금액이 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좀, 보상비를 높여달라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공탁처리했고요. 그다음에 고렴산 수변공원부터 안고렴섬까지 저희가 출렁다리를 놓을 계획입니다. 한 270미터 정도 놓는데요. 착공을 위한 공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공사가 다, 보상이 다 돼야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 10프로가 안 돼도 공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까?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보상한다고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몇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만약에 수용을 안 하더라도,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안 해도 강하게 해야지 그거를 기대했던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보상비가 공사비보다 많이 나가는 사항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두 번 정도 재결신청을 요청했고요. 9월에 공탁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과이고요. 76페이지 보면 47억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산출기초 보면 기정예산이 잡혀 있어요. 4억 1,200이 잡혀 있는데, 아니죠. 41억 2,000이 잡혀 있는데 기정예산액 시비는 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산출기초하고 기정예산액 본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맞지 않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고요. 저희가 도비를,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한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도비랑 시비랑 나눠서 됐고요. 저희 추경에 지금 공사비를 50억 정도 태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 그러니까 50억 중에 47억은 공사비이고 나머지 3억은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실시설계용역 끝나면 발주할 수 있는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부기명 옆에 기정예산액이 본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산출기초는 2024년에 기정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본예산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에서 보면 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재도 조금 바꾸시든지 신경을 써서 하면 이해하는 폭이 클 것 같습니다.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기는 한데 위에는 0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은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요. 시비 편성은 지금 47억이 처음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보면 83페이지도 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상 관찰로 시설 설치인데 여기도 2024년 기정예산이 20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또 시비가 0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예산 편성상 보조사업이랑 자체 사업을 동일 사업명으로 해도 나누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자체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자체 사업비로 그렇게 보면,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헷갈려요, 자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체 사업이면 기정예산 20억을 빼고 그냥 2024년 1회 추경으로 해서 올리면 되는 게 아닌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똑같은 세부사업 내에 부기가 다르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 부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먼저 문화유산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종교문화 편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용주사 화장실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유 및 대표 관광지인 용주사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동 증축과 경내 화장실 증축으로 2개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도비는 어떤 방식으로 편성된 건가요?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애초에 용주사 행사가 있었을 때 방문객들의 민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하고 시, 용주사하고 협의해서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제부지역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섞여 있어서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저희 민선8기 들어서면서 제부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두 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관광이고 하나는 교통인데요. 지금 관광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모객할 수 있는 표현을 저희가 조형물로 계획을 잡아서 현재, 작년도에 이월사업비로 2억 5,000 정도는 명시이월돼 있고요. 현재 조성비 1억 5,000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제부도 매바위 광장에 저희 시유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된 예산 2억 5,000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김종복부위원장
혹시 이번 1차 추경에 도시기획단에서 서해안 색채경관 추진 관련해서 연구용역 진행할 예정인 것 알고 계신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그 용역보다 먼저 2016년도에 제부도 디자인용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안 퍼플섬 전에, 저희가 색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약간 블루스카이 계열이어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안내문들은 색깔과 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제부도에는 지금 블루스카이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로 포토존 보시면 저희가 블루라인으로 외형을 칠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경관조명으로 색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에 매향리 평화기념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향리 평화기념관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으로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상훈
정상훈문화유산과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인건비 예산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그다음 내용에 보완공사로 3억 5,000만 원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매향리 평화기념관은 매향리 평화공원 내에 저희가 조성해서 지역개발과로부터 2022년도에 이관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유명작가랑 협업했던 건축물이기는 한데 저희가 매향리 평화기념관 본관 말고 환경조형물이 있습니다. 환경조명물이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현재 아파트 8층 높이의 전망대로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조성해 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현장 여건과 디자인과 시공간의 삼박자가 안 맞았던 게 현재 2023년도 태풍으로 인한 우수가 유입되어서 전체적인 방수공사가 안 된 조형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당시 우수 유입이 나선형 구조에 대한 조형물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서 시공도 했고 설계도 되어 있는데 실상은 서해안 쪽에, 갯벌 쪽에 해풍이라든가 우수 유입이 잘되는 구조가 돼버려서요. 현재 우수 유입에 대한 조형물을 개관 전에 보수해서 개관 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매향리 평화기념관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께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께 보다 더 많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32페이지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화성시 대종, 종각 설치공사 건축기획용역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인 거죠?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안녕동 정조효공원에 대종을 설치하기로 1회 추경 신청 시 예산편성을 요청하였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현상변경, 그 지역의 현상변경 신청을 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지켜보니까 현상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 대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대종이 우리 신년 되면, 새해 되면 타종 행사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제야의 종.
채덕
임채덕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용주사 범종을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용주사 범종은 아니고 용주사에 있는 종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그거를 시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하려고 사업을 생각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최근에.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필요성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용주사의 종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했고요. 처음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정조효공원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지역 공원에.
채덕
임채덕위원
수원도 종로에 보면 타종행사를 하는 보신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그랬었죠.
채덕
임채덕위원
그 종을 설치하는데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예산은 50억 정도 생각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 다 하는데?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위치는 여기 정조효공원에 하는 걸로 생각했다가 일단 철회한 상태이고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새해 인사할 때 무봉산에 있는 만의사에서 하다가 지금 용주사로 올해는 바꿔서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화성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행사들을 준비할까 생각했었는데 이게 올라왔다가 삭감됐길래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예산서 40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76페이지 이쪽 사업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해안 산책로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47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지금 서해안 황금해안길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금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지금 구간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동시에 발주를 할지 아니면 구간별 발주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실시설계는 지금 나온 건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거의 대부분 데크 길로만 사업을 하실 계획은 아니신 거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전체를 데크 길로 하려고 했는데요. 현재 경기도의 둘레길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서해안길과 겹쳐지는 도로라든가 일반 도로는 마사토라든지 기존 도로를 보강해서 진행하고요. 실질적으로 해안데크는 한 4.6킬로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될 거로 보세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한 4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410억 정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그러면 일부만 예산을 잡은 거죠?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그러면 총 완공은 언제 정도로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원래는 25년 연말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백미리랑 궁평리 구간을 저희가 해상보도교로 설치하게 되면 아마 여건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아까 460억 거기에서 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요. 공사기간이 좀 늘어나서 준공기간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상에 가도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해상 위에 보도교를 놔야 되기 때문에 서해안 요건상 조석 차이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용역 결과보고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중간보고는 끝났고요. 최종보고는 저희가 8월 정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관광객, 어차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 결과는 대략 어느 정도 관광객 유입되는 걸로.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입수는 나오지 않고요. 공사 전반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화성시 방문객 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3년의 경우는 1억 14만 명 정도 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5프로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고렴산 해상공원이라든가 서해안 황금해안길, 제부도까지 연결된다고 그러면 아마 수도권에서 관광객 수가 급증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잘 준비하셔서 해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 예산이 과도하게 잡히다 보면 시 재정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수반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잘 감안해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체육진흥과 예산서 63페이지, 설명서 123페이지고요. 여기도 똑같이 삭감조서에도 올라와 있는데 체육회 사무차장 인건비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차장 인건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해서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상임위 쪽에서 아직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사무차장 채용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 부분인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상임위에서는 내부승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고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우리 내부 직원이 차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마련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에 채용을 하게 돼서 예산이 서면, 채용을 하게 되면 공개채용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외부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 승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내부에서 준비를 했는데 공개채용으로 돌리다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정비까지는 아니고요.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여쭈어볼게요. 16페이지 보시면 서부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이 상황을 한번 왜 삭감됐는지와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랑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일단 저희 화성시의 전체 1억 원 이상 주요 축제라든지 행사를 보면 동탄권역 같은 경우에는 5건 정도가 있고요. 병점권역 한 2건, 그다음에 봉담권역이 한 3건, 화산동까지 포함되는 건데 향남이라든지 서신 같은 데, 남양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축제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솔동이라든지 이 서부권역 쪽이 저쪽 동부권역이라든지 동탄권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문화 콘텐츠적으로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새솔동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하고 경계 지점에 있다 보니까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도 문화욕구 충족이 굉장히 강해서 저희가 문화 콘텐츠 격차 자체를 해소해 보자 해서 서부권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생특화축제 형태로 신청해서 될 경우에 지원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장철규위원
결국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설명의 차이기는 하겠지만 동부권에는 이런 축제 행사들이 몇 개 있는데 서부권에는 없다 보니 욕구가 있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상임위 입장에서는 특색이 있거나 뭔가 포인트를 잡고 해야지 그냥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이런 개념으로 인식이 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접근을, 이야기하실 때 어떤 아이템을 하나 잡고 서부권의 새로운 포인트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설명이 상임위로 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 동부 쪽은 몇 개, 여기는 몇 개인데 우리는 없으니 우리도 뭔지 모르지만 해 보자 이런 인식이 잡히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제라는 게 2,500이라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여기에 보시면 그냥 2,500이에요. 어디에 어떻게 써가지고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공모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장철규위원
각 읍면으로?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장철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서해안 데크길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40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됐고요. 도비로 20억 6,000만 원 정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시비가 태워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본예산에는 시비가 안 들어와서?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시비는 도비 대응사업비 20억 정도 편성됐고요. 자체 시비로는 47억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환경개선 자금이 있습니다. 3억 5,600 넣고 빼고 위, 아래, 여기 페이지 보시면 56페이지고요. 설명서 자료 114페이지인데 지금 123개소에 3억 5,600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도서관정책과장
질문하신 사항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하고 도비 매칭사업에 시비 추가분을 했는데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 내시율이 변경돼서 확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내시 확정에 의해서요?
정자
윤정자도서관정책과장
네.
장철규위원
보면 물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의 제한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고 활용도가 높은 데가 많잖아요. 작은도서관에 이 정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자
윤정자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부터 C등급까지를 우수등급으로 해서 우수등급을 받은 작은도서관하고 새로 신규로 등록한, 신규 도서관이 처음이니까 자립할 수 있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등급을 산정하는 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 작은도서관도 사실 하나의 동네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꼭 줄 세우기 이런 부분이 옳은지도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지원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부위원장
평생교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장애인 평생이용권은 올해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 관련돼서 화성시가 신청을 했고 신청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선정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공모 당시에 우리가 요청했던 사업의 범위가 등록장애인 40명이었나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등록장애인 수가 260만 명 정도 되고요. 화성시가 3만 명 약간 안 되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전국단위에서 1.1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9,000명 정도에 대해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고 화성시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9,000명 관련해서 1.1퍼센트 되면 한 100여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중간에 도입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화성시의 준비 과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90명이 올해 처음에 바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40명 정도로 판단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만여 분이 넘는 장애인이 계시고 그중에 40명이라면 사실 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없는 수준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는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효과성을 잘 보여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다음 체육진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이관 관련해서 9억 원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지금 직장운동부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 적정한 운동부 숫자가 나오고 적정한지 운영 규모 예산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장운동부 효율화 및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수립을 했는데요. 활성화시킬 운동부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관할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에 이관할 종목은 이관하고 다른 도시공사에 전출시킬 것들은 전출시켜서 정리하도록 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탁구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소년 탁구부가 있는데 거기에 유망이, 아주 장래가 총망한 선수가 있고 해서 탁구부를 도시공사로 이관시켜서 유소년 탁구부와 함께 운영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운영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전출을 해야 되나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일단 전출금은 계속해서 아마 주기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수입이 있으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입으로는, 유소년 탁구단은 자기들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성인부는 우리가 전출금을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굳이 전출금을 줘서 한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까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직장운동부 직원 2명이, 정직원 1명, 기간제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운동부는, 지금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물품을 사준다든가 숙소를 관리해 준다든가 대회 출전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탁구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시공사에 전출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소라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5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소라체육공원은 저희가 야구장으로 개방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침수로 인해서, 저류지에 야구장을 만들다 보니까 침수에 의해서 축대 같은 부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축대 옹벽을 쌓는데 옹벽이 너무 무겁다, 저류지라 자연침하가 발생하는 지역인데 축대를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일부 축대를 제거하고 사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개선공사를 하고 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옹벽을 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식생블록을 쌓았는데 그게 지금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이 무게가 계속 아래로 전달되기 때문에 옹벽을 걷어내고 일반 사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개방했다가 위험성 때문에 지금은 폐쇄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언제 폐쇄했나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올해 봄부터 저희가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여기가 산업단지 한쪽에 있는 야구장 맞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사실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주차장 관련 민원인데 한때 야구장을 주차장으로 다시 건립하는 터로 삼겠다고 추진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관련된 내용 아시는 부분 있을까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화성시에 운영하고 있는 야구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매향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일단 예산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김종복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평생교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4페이지고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서 1,980만 원 정도 하셨는데 현수막이 홍보효과가 가장 큰 건 알고 있는데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알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학부모들이 그거를 인지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80퍼센트 약간 못 미치는, 현재 했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100프로에서 80프로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 20프로는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저희가 설명드리기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가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의외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화성시가 하는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과장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관련된 부분은 초등학교가 우리 시 같은 경우 105개소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입학축하금 홍보 부분 포함해서 화성시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오롯이 입학축하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입학축하금이면 알림이나 하이클래스 다 하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렇게만 딱 나와 있으니까 그냥 딱 그것만,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하려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증감사유에 써주시면 이해하는 폭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 계속 왔다갔다하시네요. 아무래도 금액도 크고 장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화성시 실내 배드민턴 운영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때문에 나온 거죠? 실내체육관.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현 운영시간이 평일 6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주말･공휴일도 6시부터 8시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세 분이 3교대 방식으로 서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3명이 3교대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한 분이 빠지거나 어디 휴가를 가거나 할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분을 채용해서 네 분이 3교대 방식으로 돌고자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영수위원
3명이 3교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기간제를 물론 써요. 쓰는데 기간제는 8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4개월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부분인지 그것도 고민 좀 하셨나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이 서면 1명 더 채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기간제 빼고 4명이 되는 건가요, 채용을 하면?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채용하면 잔여 부분 8개월.
김영수위원
잔여 부분 8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죠.
김영수위원
그것도 기간제로 세우실 거 아니에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수위원
기간제는 8개월이니까 4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또 그분들에게, 그런 돌아가는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8개월이면 한 4월부터 해가지고 가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1월부터 4명이 돌아가는 방식이 되겠죠, 지금은 3명이 서는 거니까.
김영수위원
그런데 기간제는 8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개월이 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4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으신가 해서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기간제가 물론 8개월이고 좋은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제 채용할 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대로 하시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1월 같은 경우도 결혼식장도 가야 되고 행사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8개월은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4개월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부분인지 그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서부권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축제지원금을 하면 어디에서 주측이 돼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지금 서부권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균위원장
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새솔동 중앙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누가 주최를 하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새솔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공모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거는 지역 축제할 때는 심의하지 않나요? 지역축제위원회인가에서.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자생특화축제.
김상균위원장
공모해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개로 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솔동이라는 특성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동이다 보니까요. 거기도 인구가 3만 명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주도 주민화합형 축제 개최를 지원해서.
김상균위원장
6동 같은 경우도 여울애축제라고 6회인가까지 쭉 진행했던 부분의 축제가 예산이 위원회에서 잘려서 축제를 못 하고 있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동네 축제들이 심의가 안 돼서 정리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원래 전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별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 지원해 줄 때는 특별히 그렇게 말이 안 나왔었는데 이게 자생특화축제 공모 형태로 가다 보니까 떨어지는 데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전체 6억에서 1억 2,000이 삭감됐어요. 1억 2,000이 삭감되다 보니까 총 40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32개만 선정이 되고 8개가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상균위원장
선정된 자료를 보면 어떤 동은 같은 맥락의 축제가 2개씩 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아예 안 된 데도 있고 이러니 형평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각 읍면동별로 1개씩 다 지원을 해 주고, 그거는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차라리 공모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다른 지역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장
일단 지역 문화에 대해서 축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읍면동에 하나씩이라도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트라이엠파크 공연장 운영 전문가 자문료가 있어요. 어떤 자문을 하는 건가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운영방식이라든가 공연을 저희가 진행, 나중에 공연장을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 같은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저희가 문화재단이 있지 않나요?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문화재단으로 하기로.
김상균위원장
화성시 문화재단에도 충분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지금도 이런 공연들이나 부분들 하실 때 보면 정말 좋은 공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산하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렇게 전문가까지 초빙해서 자문을 하는 게 맞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산하에 훌륭한 재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하미영문화시설과장
네, 예산편성 당시는 직영이 나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72페이지 보면 옥외전광판 광고 송출이 있어요. 예산이 1억 1,000인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네,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관광이라든가 자연관광, 아니면 야간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화성시에서, 화성시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 매체들 한 10개 정도는 화성시 전체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옥외전광판을 서울 쪽에 의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서울 쪽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작년, 전년도에는 저희가 동대문 관광특구인 DDP에다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강북 성신여대 사거리에 4호선과 경전철이 만나는 곳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경하
김경하관광진흥과장
23년도에 저희가 한 1억 명 정도 화성시를 왔다고 그러면 전체 서울시 인구가 12프로 정도, 전체 관광객 중에 서울시 거주자의 한 12프로인 1,3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들이 계수 측정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 관광에 관광수용태세 개선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반월체육센터 옥상 방수, 바닥 방수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옛날부터도 계속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하자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다 끝났고요. 옥상 방수는 전에는 나오지 않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방수공사를 다시 보완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보완하겠다는 얘기가 예전에 도건위에서도 반월체육센터에 대해서 하자 부분이, 누수 공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하자 추적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옥상 바닥공사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전에 있던 부분은 제가 하자보수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하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페이지 153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종복 부위원장님이 하셨던 소라체육공원 야구장 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여기에 설치하는 게 맞냐는 얘기들이 많았죠? 혹시 알고 계신지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여기가 저류지라 지금 옹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 자체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여기가 야구장 부지가 맞냐는 부분이 초기부터 계속적인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강행을 했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지속적으로, 이쪽 부분은 장소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옹벽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아까도 존경하는 김종복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처리된, 5억의 돈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원천적인 물 스미는 현상이라든가 잔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건가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물이 스며 나오는 부분은, 사실상 수맥이 흐르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일단 무게를 더, 옹벽을, 식생블록을 한 8단 정도 쌓았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넘어져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을 날려야 되고.
김상균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저류지라 물이 스미고 계속 밑이 보강이, 하중 보강이 안 되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해 보셨나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과연 위치상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정밀안전진단 받았고요. D등급이 나왔는데 대안으로 지반보강공사를 그라우팅공법이라고 해서 땅속으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굳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쓰면 된다고 일단 재심의 받았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거는 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김상균위원장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5억인가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0.8프로인 60억 5,458만 원을 증액한 7,663억 6,8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프로인 210억 8,890만 원을 증액한 1조 1,814억 1,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26만 원을 증액한 559억 2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8,494만 원을 증액하였고 황계복지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등 1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471만 원을 증액한 642억 5,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1억 1,114만 원, 의료급여사업지원 1억 7,00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총 1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4,973만 원이 증액된 1,011억 6,5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억 8,706만 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관련 예산 4억 6,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29만 원이 증액된 525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지정운영 위탁사업비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억 1,108만 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가족지원 강화사업에 1,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7,711만 원이 증액된 4,044억 5,5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확충에 14억 7,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9억 6,324만 원 외 7건의 국도비 사업 추가 편성이 있으며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5,877만 6천 원 외 1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7,185만 원을 증액한 1,353억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 운영센터 추가로 4,50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에 1억 6,0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5,816만 원을 증액한 572억 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희망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3,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3,476만 원을 증액한 3,105억 8,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환경개선 공사 등을 반영하여 7억 2,858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립 화성실버드림센터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로 81억 2,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446만 원을 증액한 47억 4,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먼저 여성다문화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취업상담사 인건비, 그리고 활동 경비, 그리고 4대 보험료, 분담금, 그리고 퇴직 적립금으로 운영비가 편성되는데요. 저희가 취업상담사 7명,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 전담인력 1명 해서 취업과 관련된, 저희가 여성들이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육아를 하거나 돌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이런 여성들을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본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저희가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64명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했고요. 연령별로도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50대, 30대, 60대, 그리고 직종별로는 저희가 사무직이 가장 많고요. 단순노동도 있고 제조업 이렇게 통계가 돼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본 사업이 다른 일자리사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하셔서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저희가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것에 있어도 항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지원대상에 보면 관내 만 40세 이상 중장년 여성으로 돼 있는데 나이를 이렇게 지원대상에 포함 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다 그렇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40세 이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40대 미만도 가능하고요. 이 사업은 통계조사요원을 배출한다든가 20명 대상으로, 그리고 저희가 수납정리 대상으로 20명 정도 하는 사업이고 생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사실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용어와 관련돼서 하나만 질문드리면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 여성이라고 바꾸자,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성시 내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이게 지금 점차 바뀌고 있는데 경력보유 여성으로 권장은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경력단절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츰 바꿔 갈 계획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보면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이라고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 대비해서, 전체 40만 8,000가구 대비해서 1인 가구는 1,500가구 정도 되거든요. 37.5프로 정도인데요. 저희가 매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지 않았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 같은 건데요. 건강 심리, 문화 나눔,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이런 것 해서 당일에 2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2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치고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체험부스 운영에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몇 개 정도의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나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2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저희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려오는 대로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화성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로 내려오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1인 가구 관련해서 3개 프로그램 운영했었는데 확대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10개 정도, 특화사업까지 해서 10개 사업이고요. 자체적으로 또 자유주제로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168페이지고요.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남부도 있고 나래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니까 다른 곳은 인건비 상승에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금액을 올렸는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는 그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복지관하고 다른 게 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 인건비 상승률은 당초에 1.7프로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5프로 인상됐는데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호봉이 있던 분들이 퇴사하고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거기에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충분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편성이 안 돼서 또 2회 추경 때 편성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부분인데 퇴직자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자로 하고 금액이 남아서 하는 거죠?
정숙
우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요. 물론 예산은 예산대로 가지만 이거 하나로 부족합니까? 육종이 한곳으로 전체를 커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동탄지역에 육종이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고 한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육종의 업무 역할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관리,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 서포터즈, 그다음에 가정 양육자에 대한 보조 같은 것들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자체가 어린이집 수도 전국 최대 규모이고 그다음에 영유아 아동수도 전국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육종이 해야 될 일은 일단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육종을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육종의 규모를 키워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척동에 육종의 업무를 일부 동탄에서 할 수 있게끔 센터가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산척동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동탄 복합문화센터인가요? 7동, 9동?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9동.
김영수위원
이번에 생긴 데?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탄지역 일부의 어린이집 관리와 보육 교직원 교육들은 그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적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곳에서 몸집을 키워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부나 동부나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개로 나눠져서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너무 한곳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도 빨리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색을 가져서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저희도 법률검토와 시군의 센터는 한곳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 지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이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일단 법률상에서는 지자체별로 1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의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면 지소를 나눠서 지소 개념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 건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화성시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분소 개념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커지고 있고 9동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들어오거든요. 9동뿐만 아니라 봉담, 향남, 새솔동,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복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 26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시비도 들어가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영수위원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렌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기순환장치, 창문형 공기청정기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8개소가 대상이 돼서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8개소밖에 안 되는 겁니까? 너무 적지 않나요, 비율에 비해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면적 큰 어린이집 자체가 많지 않아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데는 공기질에 대한 부분은, 청정기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는 시비 자체로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거기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도 밑에 있습니까? 대략 그냥 말씀해 주셔도, 어떤 민원이 좀 있냐면 그게 렌털인지 구입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거의 렌털로 가는 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요즘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기적인 청소랑 이런 것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일 용이한 부분이 렌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쪽으로 진행,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렌털 비용은 저희가 그 어린이집에 해 주는 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평형대 공기청정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렌털이고 보통 우리가 유명한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쓴다는 거예요. 굳이 월 렌털료 6만 원짜리가 아니고 3만 원짜리 써도 되는데 6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좋기는 좋은데 이게 결국은 우리 시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혹시 점검 나가는지 궁금하거든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현황 체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이들의 공간 안전성 때문에 더 큰 규모의 그것을 저희가 구분하기에는 사실.
김영수위원
분명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저희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 빗댈 수는 없지만 초과 이상으로 굳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렌털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많으면 더 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있다 보니까 혹시 영유과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다들 죽상이세요. 빨리 나가고 싶은 표정들인 것 같아서 금방 끝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생활보장과에 여쭈어보려고요. 페이지 92페이지고 설명서 자료 201페이지거든요.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여러 종류로 쭉 통장들이 나와 있어요. 저축계좌, 장려금 이런데 가입자 수가 상당히 적게 나오거든요. 이게 저희가 제한이 걸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호응도가 낮아서 이렇게 적게 하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희망키움이라고 ‘키움’이 들어가 있는 통장의 사업들은 신규 가입자 모집하는 게 사업이 종료가 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통 저희가 통장에 가입하면 3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신규자를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3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만기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만기가 되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사업입니다.
장철규위원
기존에는 많이 있었는데 만기자들은 빠지고 신규는 유입이 안 되니까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희망저축하고 키움통장도 쭉 있거든요. 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3명으로 나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그런 계열인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폐지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면 그 예산이 남고 인원수도 적은 겁니다.
장철규위원
이 희망키움, 저축 이런 게 괜찮게 보이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은 다 폐지가 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키움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사업들은 폐지되는 거고요. 대신에 희망저축1, 2,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사업을 이어서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수급자이신 분들이 기존에는 정부에서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매칭금액을 최대 70만 원 이상, 80만 원까지 해 줬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낮춰서 지금은 1 대 3, 아니면 1 대 1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매월인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이게 매월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렇게 해서 3년 지원되는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실제로 보면 지금 상당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가입은 많이 하고 있나요, 우리 화성시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가입을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수급자나 차상, 수급자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자분들이 소득이 있고 계속 소득을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화성시의 수급자가 몇 명 정도인지도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파악된 분들이 많이, 제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수급자가, 그런데 많이 가입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서 외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라도 찾아서 좋은 시스템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우리 복지국은 항상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하는 일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리의 힘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84페이지고요. 설명서 187페이지에 고독사 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청소에 관련된 부분 예산인 것 같고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분들 사후 유품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법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특수청소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작년에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집주인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가면 갈수록 노령화 인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잘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청년청소년정책과 예산서 161페이지고요. 설명서 312페이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왜 3,000만 원이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진
이혜진청년일자리팀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직접 신청하고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그 지자체에서 일정비율 예산을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장안대학교에서 재정지원 제안대학에 선정되면서 지원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선정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공모사업인데 이게 시비로만 운영되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청년일자리팀장
국･도･시비로 다 운영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에는 시비만 표시되어 있어서.
혜진
이혜진청년일자리팀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만 표시를 한 거고.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시 자체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해됐습니다.
혜진
이혜진청년일자리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중장년노인복지과 예산서 172페이지고요. 설명서 331페이지 화성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립에 대한 예산도 같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동탄2지구에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차고지이면 장지동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동탄 국제고에 있는 차고지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1신도시 옆에?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옆에 주유소가 있고요. 옆에 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사업이?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시니어플러스센터는 동쪽에 많은 인프라가 되어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쪽에, 그러니까 봉담에 있는 시니어클럽과 그다음에 향남에 노인회 지회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의 접근성이 동탄지역, 동부･동탄지역의 접근성이 좀 낮아서 오히려 동쪽에 노인회관하고 시니어클럽을 복합으로 짓는 시니어플러스센터가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도 접근하기 괜찮을까요, 향후에?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쪽으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했을 때도 현재 버스노선이 9대에서 10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타당성 조사 때 3개 부지에 대해서 위치분석을 했었는데 그 값이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예산서 174페이지고요. 설명서 340페이지에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 거예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공공디자인 심의까지는 조건부로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잠시만요. 312억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언제 정도 완공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026년 1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2026년 1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타 지자체들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최근에는 인천에서 이 사업을 개소해서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거 같으세요? 용역도 많이 해 보셨을 테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17개소 시군구가 하고 있고 10개는 운영되고 있고요. 일곱 군데는 저희처럼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하고 있고 어쨌든 비교하는 예로 어린이집이 많지만 시립어린이집을 선호하듯이 민간요양원들이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립요양원 1개소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서도 결과가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민간업체하고의 간섭은 어떻게 잘 정리되고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민선8기 들어와서도 그런 시설협회나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공약사항에는 400베드였지만 지금 현재는 요양원이 향남 1개소 100베드입니다. 100병상인데요. 그 부분들로 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민간에서도 사실상은 1개소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고요. 설명서 347페이지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최대치 7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7포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경로당에 7포예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덕
임채덕위원
인원수 제한은 없는 거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경로당 수별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번 주에 영상회의를 통해서 경로당에 12포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 추가 소요예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포까지.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인원수별로 차등 줘서?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12포 정도 하고 있고 이쪽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활성화된 데는 사실상 독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후원받아서, 경로 양곡 대신해서 쌀을 후원받아서 점심을, 식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하고 설명자료 27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건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농어촌소재라고 돼 있는데 84개소가 지원대상입니다. 전체 화성시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4월 30일 자로 730개소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730개소이면 농어촌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제가 이 숫자를 정확하게.
순임
차순임위원
여기 지금 84개소가 지원대상인데 농어촌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다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몇 개소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이 통합차량을 운행하는 농어촌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그 외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민･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통학차량이 등록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안 하는 어린이집은 정보를 몰라서 안 한 건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그건 아니시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해당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개소가 기재되어 있네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도이어린이집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1개소만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있는데 해당 사항이 안 돼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장애전문 어린이집은 도이어린이집 한곳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순임
차순임위원
한곳이면 위치가 어디에 있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향남운동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거리가 좀 있어서 동탄이나 서부 쪽에서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문어린이집을 찾아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장애아 어린이집에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있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제가, 잠시만요.
순임
차순임위원
중요하지는 않고요. 시간도 바쁜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쭈어보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그 아래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582개소예요. 그러면 앞전에 말씀하셨던 730여 개 어린이집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데 맞나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교구 지원을 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왜 지원이 안 되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여기 제외대상에 직장어린이집은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해당이 안 되는 어린이집만 교재가 가능한 건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궁금했고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아동친화과 예산서 151페이지하고 설명자료 296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과 준비되셨습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대상은 미혼모이거나 아니면 이혼한 한부모 대상으로서 출산예정일 40일 전, 아니면 출산 후 7일 이내에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모가 아이를 일주일 정도 양육하면서 입양 보내기보다는 본인이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두는 거고요. 그 숙려기간 동안에 다양하게 가정 내에서 보호를 한다거나 가정에 산후지원자가 온다거나 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월 70만 원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70만 원까지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지원 인원이 기존에 2명이었다가 변경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변경이 되는 거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가 요청하기로는 140만 원을 요청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 요구해서 2회 추경에 더 담으려고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1년에 모자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대략, 평균적으로 몇 분이나 계신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전년도에는 2명이 35만 원씩 해서 70만 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궁금한 것이 더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별도로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자리 정돈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 주민지원기금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 4,768만 4천 원이 증액된 1,091억 3,1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국도비 보조금 82억 3,901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감 수질오염사고 긴급 복구 및 재난 관리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주민지원기금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73억 9,127만 8천 원이 증액된 2,544억 2,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881만 7천 원이 증액된 616억 9,7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대상 물량 조절로 전기버스 구매 지원금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승용 및 화물차 구매 지원금 12억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집중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360만 3천 원이 증액된 86억 6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작년 연말에 실시한 경기도 공모사업 평가에 미선정되어 6억 5,079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향남읍 증거리 1개 마을이 선정되어 5억 2,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총 4개 마을 지원을 목표로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98억 1,933만 2천 원이 증액된 361억 1,8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 총 58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기 추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타절 준공에 따라 16억 6,98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주민지원기금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4,137만 5천 원이 증액된 1,394억 3,9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다회용컵 사용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운영관리 용역에 1억 3,4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그린환경센터 민간위탁금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0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금번 발생한 양감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방제 및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한 도비보조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동대응 과정에서 기존 보유하고 있던 방제 물품을 소진하여 방제 물품 구매비용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15만 1천 원이 증액된 45억 2,2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화성시추모공원 정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설명서 205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공모사업평가에 미선정돼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된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첫 사업?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었고요. 도와 긴밀한 연락 속에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인데요.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 및 규제도가 조금, 재정자립도는 높고 규제도가 낮은 사항이라서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미선정돼서 감액이 돼 버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정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했던 사업은 못 하게 되는 거죠.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하는 사입니다.
김영수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게 낙후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매년 이어지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매년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매년 단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하다가 공모가 안 됐다고 딱 끊어져 버리면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원은 계속 받아야 되는데 안 될 경우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게 있어요. 151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는 261페이지입니다.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하거든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 그동안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 내지는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 정도였었는데요. 이제는 아주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금지로 가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요청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새롭게, 다회용컵을 제작해서 세척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비용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했는지 일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완전히 사업이 날아간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수조정도 안 했는데 벌써 된 거예요? 아닌 거 같은데, 뒤로 뭐가 있습니까, 혹시?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경제환경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경환위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 안 된다는 법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쭈어볼게요. 이게 카페용이라면 지금 우리 노노카페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시청에 두 곳의 노노카페가 있고요. 저희 운동장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세 곳하고 나머지 사용처는 혹시 또 있습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이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시범으로 해 보고 추후에 데이터를 검증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대부분 노노카페를 시범적으로 할 건데 노노카페가 데이크아웃으로 많이 나가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많이 드시나요? 커피숍 안에서 드시나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테이크아웃이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회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테이크아웃 해서 가지고 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청사 내에 예를 들어서 청사 현관문 앞에 회수통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요.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나가려고 하면 삐 소리가 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테이크아웃하고 집에 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차에서 먹다가. 그럴 경우는 이게 괜찮나 생각이 들 정도가 있는데.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청사 같은 경우 회수율이 90프로가 넘습니다. 일부 누수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감시를 완전히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김영수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 반입 자체가 완전히 금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도시락 같은 것도 일회용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까지도 금지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배달특급에서 저번에 한번 다회용기를 쓴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향남하고 남양까지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다회용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폐기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오히려 플러스가 더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네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솔직히 이것도 다 뜯어진 게 재활용 때문에 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삭감되는 게, 물론 상임위도 뜻이 다 있겠지만 저는 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우리가 요즘에 ESG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적으로 탄소중립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일환으로 우리 시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적극적으로 이제, 아예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걸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는 재활용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이게 삭감됐던 게 초과 예상물은 2,631톤을 잡았는데 718톤으로 줄어서 세금을 많이 줄인 거네요? 우리 예산을 많이 줄이는 부분이네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보통 1년에 몇 톤 정도 저희 화성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이라도.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지금 52프로 정도는 저희가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저희가 52프로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저희 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김영수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로 다 가는 부분인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수도권 매립지로는 극히 일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파분쇄 방식으로 해서 주로 파분쇄 후에 시멘트 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저희 시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 전혀 문제가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쓰시는 표현이 쓰레기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만약에 파분쇄를 할 필요가 없어, 파분쇄하는 업체에서 받지 않을 경우에 저희 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취약점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더 비용이 낮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요즘에 쓰레기 대란 때문에 한 지자체는 아예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27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유지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불법투기 방지하고 색깔이 다른 겁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따로 잡힌 게 어떤 겁니까?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하나는 설치하고 하나는 고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쓰레기 불법 방지용 CCTV 유지관리는 고치는 비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밑에 불법투기 방지용 CCTV 9,800만 원은 신규 설치?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서부권도 무단방치가 꽤 많죠? 쓰레기.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주로 방치 문제가 나오는 곳은 서부권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동부권도 물론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이 아무래도 안 보이는 곳이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이 많다 보니까 버리는 곳이 많겠네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설명서 261페이지 다회용컵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요즘에도 EU나 이런 쪽에서 연구자료가 나온 걸 보면 텀블러를 이용한다고 해서, 그 텀블러가 환경에 더 악영향 끼쳐서 차라리 종이컵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회용컵을 또 1,500개, 3,000개, 오피스용으로 2만 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목적과 맞을까요? 그리고 또 이걸 세척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분실하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또 세척, 2만 개를 세척하려면 세척 비용과 세제들을 많이 사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종이컵보다 더 많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일부 언론보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발표한 자료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텀블러라든지 다회용컵 자체를 오랫동안 장시간 많이 사용해야지 일회용 컵이라든지 플리스틱 컵 쓰는 비용을 갖다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모범적인 공공기관을 해서 플라스틱 컵 2만 개와 카페용 컵 4,500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부분을 채워 넣을 것 아니에요.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용역비에 대한 세척비용도 몇 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용역비용은 예산상으로 잡아 놓은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입찰 과정에서 금액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차량 1대가 설치된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수거할 때 발생되는 차량 이용에 대해서 탄소배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이미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저희가 ESG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생각해서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경사면이나 이런 부분을 다 파헤쳐서 그런 부분도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실적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정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188쪽, 189쪽 보겠습니다. 우선 환경재단 출연에서 어제 ‘2024 다같이 GREEN 환경’ 행사를 크게, 성대하게 했는데 아주 뜻깊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한 계획이라고 보고요. 또 189쪽에 보면 배출가스 측정장비 예산이 섰는데 장비도 장비지만 신고 보상을 하는 제도는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현재 배출가스 신고에 대한 특별한 보상관계는 정립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보통 지금 절차가 배출가스 매연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이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개선 권고를 시켜서 한번 다시 확인해서 개선 권고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신고만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배출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것은 보상금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몇 퍼센트, 고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과태료뿐만 아니라 뭐를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냐면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들이 세워 놓으면 앱이 있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경유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사진 찍었을 때 앱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고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환경부나 건의를 해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인데 3개 마을은 어디인가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3개 마을은 서신면 매화리, 팔탄면 기천리, 남양읍 신남리입니다.
이용운위원
팔탄 기천리.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남양읍 신남리.
이용운위원
이게 삼천리하고 지금도 많이 껄끄러운, 삼천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 3개 마을 외에도 요구하는 마을이 엄청 많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많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와 함께 어우러지는 게 값은 약간 비싸지만 LPG소형저장탱크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 거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삼천리 도시가스랑 LPG소형저장탱크 금액은 10프로 정도 차이 납니다.
이용운위원
LPG 마을단위 이것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마을단위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읍면을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기왕이면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삼천리거랑 비슷하게 이거를 증액하면 어떨까, 그러면 신청이 많지 않을까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전에는 자부담이 10프로였습니다. 10프로였는데 5프로로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209쪽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여기도 3, 4개 마을인데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마을인가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그때 마을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마을이고요. 지금 마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27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 3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마을이 선정됐고요. 아마 2, 3개 이상이 될 겁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여기 예상 사업량은 3, 4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선정하는데 잡음이 없도록,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우선순위는 사유지 동의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부지 확보 여부, 지역별 편중이 안 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미선정 마을, 그리고 기존 배관의 연계성, 공사비 과다 지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261쪽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질문했는데 일회용 컵을 안 쓰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산하기관 중에 인재육성재단에서 먼저 시행을 했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권고는 시청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한 거고요. 일회용품을 완전히 화성시청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의무화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공공기관 중에 인재육성재단은 벌써 시행했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못 받았더라면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266쪽, 263쪽 먼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데 20억이잖아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수익금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그린환경센터에서 수익이 있는 부분은 우선 열을 갖다가 판매합니다. 삼천리 쪽으로 열을 해서 향남 지역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각업체에서 직접 사용하지, 위탁업체에서 직접 사용은 못 하고 저희 시에 넣고요. 그리고 저희 시가 편성한 20억은 소각시설이 노후화가 됨에 따라서 그 시설을 갖다가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6쪽에 크린센터 민간위탁이 동탄인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ESG라고 해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을 반영한 거고 전력비가 상승한 부분을 갖다가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267쪽에 선진지 견학은 1 대 1이네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1명분만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2명을 보내는 겁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가는 것을 인솔하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이 거의 이상이 없는데 선진지 견학을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기금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매년 이렇게 어떤 소득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이용운위원
매년 1명씩, 2명씩 가게 되는 건가요, 계속?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인 거고요. 기금에 주민들이 가는 게 또 있습니다. 주민들을 인솔해서 가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주민들이 매년 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외유성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1명 선정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인 거고요. 기금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가시는 사업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가는 게 외유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죠.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주민들께서 새로운 환경시설을 갖다가 둘러보시면서 저희 그린환경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찾아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용운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간지?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한 10여 년 됐습니다.
이용운위원
10여 년이면 매년 갔다는 얘기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효과라든가 간 국가 이런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269쪽에 에코센터 냉･난방기 이거는 이런 시설이 없었던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야외 게이트볼장인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지금 지붕이 완전히 덮혀 있는 실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진흥과에서도 게이트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냉･난방기가 요구가 많고 화재라든가 안전사고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저희 그린환경센터 소각장 부지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는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논의라고 해야 할까 이것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됨으로 해서 파생효과가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죠? 저도 위원으로 돼 있는데.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기금운용위원회로 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을 꼭 서류상으로만 하는데 현장에 가서 위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현장에 내가 위원이면서도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몰라요. 물론 제가 가 봤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니까 그것도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위생정책과 추모공원 정기점검 이런 사업이 있는데 태양열 전광판 때문에 전천후 주차장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까지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수질관리과 237페이지와 244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건달산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1년부터 2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태복원하고 수질정화하고 생태체험시설을 하는 건데 이게 관련법을 검토하다가 거기가 그린벨트이면서 농업보호구역이고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저촉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교부한 금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 사용한 것은 소규모 영향평가하고 기본설계비용 5,400 정도를 썼는데 그것만 뺀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시고 문의가 오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37페이지에 보면 반납 요청액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세입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받을 수 있을까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저희가 타절하면서 반납을 기 줬던 것은 정산해서 받았고요. 나머지 국비 받은 것은 국가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까지.
미정
명미정위원
이자까지 다 해서 반납요청액이 다 들어왔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다 들어왔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지도이고요. 예산서 164페이지, 설명서 282페이지입니다. 올 초 양감에 수질오염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피해복구 차원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됐던 부분인 거죠?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 관련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어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올해 3월에 화성시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발촉을 한 것 같아요. 인원 33명이 활동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전반적으로 올 초나 전년도부터 계속 뽑아서 활동을 하는데요.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있었던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계속.
채덕
임채덕위원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들 내지는 취약 시간대에 조를 3개 조로 나눠서 지도단속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사전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하고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한 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그런 활동을 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분들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이 어디에요?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서부 쪽만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공장단지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환경 전반적인 단속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분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감시단 모집할 때 모집요강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제 받은 민원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퇴직공무원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퇴직연금도 받고 근로도 여기에서 받고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또 이분들이 휴직수당 이런 것까지도 다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업급여까지 신청해서 받는다고 해서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어디까지가 맞는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차성훈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서부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63억 5,498만 3천 원보다 6억 6,835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70억 2,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4,590만 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8,500만 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지원 도비보조금 5,83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29억 3,148만 1천 원보다 12억 6,28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341억 9,4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9,026만 2천 원 증액된 180억 8,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18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시설비 1억 200만 원과 186쪽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도비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따른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급 4억 9,414만 3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화성시 자살예방 핫라인으로 고위험군 발굴 및 케어를 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위기가구 또한 증가하면서 24시간 마음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같은 쪽 화성형 마음건강 생성형AI 플랫폼 개발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49만 1천 원 증액된 150억 2,4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19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쪽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 및 회복비 7,7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11만 4천 원 증액된 10억 8,2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타보상금 3,4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화성시서부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10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14억 3,3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44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07억 7,3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8,005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4,6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지역사회재활사업 운동기기 구입비, 영상의학실 업무보조인건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1,781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32억 1,2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모자보건사업 등 각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100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03억 8,6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난임수술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1,675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75억 6,0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화성시동탄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화성시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동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동부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4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9억 2,1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등 8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50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87억 1,3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페이지 238쪽에서 240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778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6억 8,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결핵검진 등 이상 소견에 따른 원격영상 판독료 79만 2천 원, 소아 경증환자를 위한 야간과 휴일진료 지원 1개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 9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8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페이지 244쪽에서 24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272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70억 2,9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4,00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의료비 지원사업 5,190만 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72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서부보건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화성형 마음건강 생성형 AI 플랫폼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핫라인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2022년 7월 1일부터 화성시장 핫라인으로 해서 운영했고요. 전화기 2대로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2인 1조로 해서 4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당초에는 18시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연장 22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간 801명 정도 저희가 실인원 관리하고 있고 연 상담은 6,500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경찰이나 소방에서도 자살 시도자분들을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고 이분들 동의하에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로만 의지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저희가 간단하게 메모를 했다가 사례관리 일지를 다시 옮겨서 쓰고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그거를 다시 단순하게 메모하는 입장이고 실적을 단순하게 집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에 전화하셨던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발신자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전에, 과거에 상담을 했었는데 또다시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그런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시스템상으로 데이터를 정례화해서 이분이 얼마 정도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경찰이나 소방이, 유관기관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즉시 대답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데이터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야간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분들이 말씀하기 꺼리는 부분들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부분들도 우려하기 때문에 AI로 음성봇이나 챗봇으로 상담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정도의 스크린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초기 구현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내용을 정리해 놓는 부분의 역할 기능과 AI를 통해서 직접 상담을 하는 기능, 두 가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지금 7월부터 해서 12개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개발을 하고 나면 내년 1월부터는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 목표는 지금 일반화하기까지는 시제품이나 어떤 정도의 시뮬레이션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만약에 일반화가 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아마 데이터 구축이나 이런 정보의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도화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사용하면서 차츰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사례자한테 바로 지급을 해 드리는 건가요?
미경
안미경건강증진과장
월경통 사업은 관내 13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들이 월경통을 겪으면 한의원을 방문해서 일단 월경통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요.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2순위는 기준소득 120% 이하 이 학생들이 저희한테 진단을 받고 그 내역이 저희한테 오면 1순위, 2순위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직접 한의원에서 치료를 다 끝내놓고 그다음에 한의원에서 저희한테 비용청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상균위원장
한의원은 어떤 한의원에도 다 상관이 없는 거죠?
미경
안미경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한의원들은 다 가능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홍보가 되고 있는 거죠?
미경
안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난임이라든가 한방 월경통 치료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한의원이 어디인지가 잘 안 나와서 있어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경
안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도 하고요. 한의원을 방문했을 때 혹시 그 한의원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다가 그 한의원, 관할 한의원들을 다 해서 저희가 홍보물로 해서 보내고 비치토록 하고 있고 한의원들 쪽에서도 본인이 아니더라도 타 한의원들을 다 안내하게끔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아까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각 보건소에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큰 병원에 가서도 소아과가 없다 보니까 진료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아과 병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큰병이면 1급지 병원 갈 수 있지만 작은 병에서 달달 떠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동네에서라도 커버할 수 있게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어떨까, 아이들이 워낙 동탄에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세 자녀도 많고 출산율도 경기도에서 2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소아과 병원들이 서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기에 이런 아픈 곳들 잡으면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워낙 바쁘신데 같이 고민해 주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해서, 저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병원 자체에서도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워낙 큰데 수원까지 가서 꼭 그렇게 받아야 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작은 소아과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들이 관내에 있는 소아과 병원들하고 잘 이야기해 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도 물론 혜택을 더 받아야지 본인들이 공짜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야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있다 보니까 당부의 말씀도 드릴까 해서 이야기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3조 209억 6,669만 1천 원 중 3억 1, 34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3조 206억 5,322만 4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