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조윤성 의원 발언
조윤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증평군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5월 23일, 24일 이틀간 소관부서의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들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금선 위원님께서는 활동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부위원장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금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구성되어 증평군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문화관광과, 경제기업과·환경위생과·보건소 총 6개 부서의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행정사무에 접목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무에서는 행정절차 미준수, 위탁사무 집행의 부적정, 수탁기관 관리·감독 미흡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증평군 민간위탁사무의 총괄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총괄부서, 감사부서 및 소관부서 간 상호소통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전 협의와 검토를 거친 내용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성위원장
이금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조치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및 개선되도록 해주시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