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두임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5일 차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진행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조석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경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담당 계장,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직원들은 우리 고성 농업이 더욱 발전되고,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업ㆍ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4년도 농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1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하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에게 지급하였고, 올해 신청은 몇 명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전년도에는 경영주가 7,671명, 공동경영주가 3,343명 해서 전체 1만1,014명에게 33억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1만2,054명이 접수했습니다.
최두임위원
전년도 대비 수강 신청자가 1,040명입니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일단은 조금 늘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농어업인 수당 신청자가 늘어나면 지급에 대한 예산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1만1천명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내부 검증을 거치면 900명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2억8,400만원 정도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이 사항들은 전 시군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는 40%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도비는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두임위원
농어업인 수당은 지역화폐 또는 채움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나이가 많은 분들은 카드 사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카드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저희는 일단 채움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최두임위원
전년도에 농어업인 수당을 채움카드로 지급했고, 고령의 농업인들이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잔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 1억1,4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했고요.
최두임위원
카드 때문에 그만큼 사용이 안 되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1억1,4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한 번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마을 이장님들께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202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홍보가 되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경영체에 등록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전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농촌정책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직원 여러분! 바쁜 6월입니다. 토요일ㆍ일요일, 주말도 없이 열심히 하시는 것 칭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15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운영되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 구입자금이 참 비싸고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소, 북부권은 영오면이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서부권은 하일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농기계의 보유 현황과 인력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본소, 서부권, 북부권 전체 포함해서 71종, 814대입니다. 운영은 전문경력관 4명과 공무직 3명, 임기제 2명, 기간제는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현재 기간제 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어쨌든 고생합니다. 올해 4월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본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한 농가가 1,587개, 북부권역에 579개 농가, 서부권역에 555개 농가. 이렇게 임대를 했는데 어찌 보면 북부와 서부 2개소를 합해도 본소보다 수치가 낮은데 본소만 이렇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우리 본소에서 농기계 기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본소에서만 농기계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실적들이 본소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김석한위원
택배를 작년에도 본소에서만 했고, 작년에는 244건인데 올해도 80건이네요? 왜 북부, 서부권은?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이나 인력 운영상 같이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어찌 보면 택배가 본소보다는 서부나 북부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지역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김석한위원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북부나 서부에서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뒷받침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본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한번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인데. 고성읍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 차를 타고 올 수도 있어요. 굳이 택배를 안 하는 농부들이 많을 것 같고요. 북부, 서부는... 물론 요즘은 면 단위도 포터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택배를 북부나 서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농민들께서 미리 원하는 농기계를 예약만 해주시면 어디든지, 하일면ㆍ하이면까지는 30km 정도 되거든요. 미리 예약만 해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가져다드리고요. 택배 비용도 농가에서는 4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검토해주시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석한위원
이달부터 본격적인 모내기철 아닙니까? 이앙기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앙기가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김석한위원
이앙기가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인데 이앙기를 임대하기 힘들다는 민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이앙기를 26대 가지고 있는데 임대되고 있는 것은 16대 정도입니다. 산파모 이앙기인데 연간 회전율을 보면 9.6일, 10일 정도입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한 시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트랙터나 관리기는 연중 사용하시거든요, 무논[담수답(湛水沓)] 트랙터 논갈이 그런 것도 일부 시기에 하기는 하지만. 이앙기는 실제로 사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실제 자기가 이앙기가 필요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농가에 영업 목적으로 여러 명이 같이 어울려서, 영업하기 위해서 이앙기를 임대를 하는 바람에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저도 농촌정책과장으로 와서 일부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그런 행태를 적발하지는 못 했고요. 앞서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린 이앙기, 굴착기, 트랙터 이 3개 기종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GPS(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석한위원
저도 앞서 보고받을 때 특수시책 부분에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싶었어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과장님도 영업 목적으로 임대하는 이런 행태를 조금은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석한위원
스마트대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혹시나 영업 목적을 위해서 이앙기를 대여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농사철이 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석한위원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농기계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와 합쳐서 1억1,200만원이네요. 집행률이 왜 0%입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석한위원
수감자료 28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올해 지원되어야 할 보험료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1,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감자료, 사업 추진현황이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은 나중에...
김석한위원
보험료는 들어갔네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집행률이 0%가 아닌데? 정산이 안 들어와서?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산을 집행해야 집행률에 잡히는데...
김석한위원
그럼 보험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석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정책과장님과 팀장님, 담당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농민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앙기나 이런 농기계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특수시책의 키오스크가 설치되기 전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하일면은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문제가... 하절기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4월, 6월, 10월, 11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문제가, 기계를 조작할 때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계들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이시고,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인력에 관한 부분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기계 수리는 고성읍에서 다 나가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본소에서 다 갑니다.
김원순위원
공무직 그분들이 수리도 가능하시더라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다 됩니다.
김원순위원
인원도 한 번 더, 만약에 증원이 되거나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일을 하다가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성읍에서 나와서 수리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계신 공무직들도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를 위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농민들이 농기계를 세척은 해오십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해오시기는 하는데 일부는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기계들이 여러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흙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를 어느 정도 씻어 와서, 마무리되는 것은 임대사업소 앞에서... 수도시설을 하고 있던데 그래도 교육을 하셔서 집에서 어느 정도는 농기계를 세척해서 오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과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통해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앞서 김석한 위원님이나 김원순 위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저 역시도, 민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도랑? 도구 치는 배수로? 그런 농기계가 있나요? 제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소형굴착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랑 치는 것.
이정숙위원
“도랑친다”라는 표현을 하시던데.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굴착기인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고성군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시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본소에는 굴착기가 6대, 서부/북부권역에 각 3대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보유 대수로는 많이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임대해나가는 현황을 보면, 임대해가고 난 이후의 잔여 대수가 있는 상태에서 누가 또 임대를 원하면 보유현황이라든지 물량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부족한지, 남는지. “부족하다, 필요한 적기에 사용을 못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한 임대 농기계는 수량 파악을, 한 해 정도 사업을 시행해보면 수량 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나옵니다.
이정숙위원
그에 따라 적재적소에 물량이 필요한 농기계는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만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민원이 있을 것인데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민원은 항상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진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민원 해결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3개 구역에 있는데 사실 거류ㆍ동해면에서도 “임대사업소를 이쪽에 하나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산상, 추후에 계획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류ㆍ동해면 쪽에서 민원이 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를 잘하셔서 택배 서비스로 물량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과 사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농업기계 순회 교육 및 농용굴착기 안전교육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계획서에 보면 ‘기간: 3월~10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행은 몇 월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래요? 인원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수요를 파악해놓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농협에서도 일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곳과 중복되는 곳 빼고, 농기계 수리점이 가까이 있는 곳보다는 먼 곳,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영농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쁜 시기는 농사 짓기에도 바쁜데 안전교육이라든지 농기계 사용법을 교육한다는 것은, 그 시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바쁜 영농기를 피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영농기에도 하다가, 현장 출장서비스들이 많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20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번에 산성마을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180억원을 확보하셨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축산과에서 고생한 보람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협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2022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2022년도에 시작되어서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공모가 전국 31곳이 선정되었네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중에 고성군도 선정된 곳 중 하나인데 전체 선정된 31곳 중에서 이 절차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전체 31군데 중에서도 ‘돼지 축사’를 옮기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 폐업을 하거나... 이전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충청북도 괴산군에 소(牛), 우사를 이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돈(豚)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김원순위원
부곡마을 어르신과 견학을 몇 차례 다녀오셨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당초에는 완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들, 악취나 수질 문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고요. 지금은 서로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노후된 축사나 악취 문제 때문에 주위 분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었는데 어쨌든 마을 분들이 몇 차례 견학을 다녀오고, 진행이 되다 보면... 6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5월 14일에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자문단에 보고를 마쳤고요.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계획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측으로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6월쯤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빨리 되어야 저희가 다음 행정절차를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김원순위원
우리가 당초에 보고를 받을 때는 향후 계획이 2027년 12월까지 준공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1년이 늘어났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현재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53억원 정도 이월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해소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지금 계획 하신 대로 절차를 잘 밟아서 준공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김원순 위원님이 설명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마암면 마을 주민들의 민원은 얼추 다 해결되었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로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한위원
요즘 돈사든 공장이든 민원 해결이 우선이거든요. 민원 해결이 우선인데 며칠 전에 몇 분을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마동호에 무엇을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질문제, 냄새 문제를 깨끗이...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냐”라고 하니까 안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갔다 온 분이더라고요. 이런 민원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을 시키고, 스마트축사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축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성군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앉아서 해결하고 난 뒤에 이것을, 지금도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내 말은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민원부터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때문에 마암면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전에는 마암면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추후에 행정에서 추진했던 선진지 견학, 장소에 가보고 나서 어느 정도 수그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반대를 하고 싶어도 반대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히 표현을 하시지 왜 그렇게 못 합니까?”라고 하니 “자기도 농사를 지으면서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 사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몇 군데나 견학을 갔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부곡마을 주민들은 전북 익산시의 임마누엘농장에 다녀왔고, 5월에는 하동군의 한돈혁신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른 동네는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그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아니요. 마암면의 다른 동네에서는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일단 다른 동네라기보다 마암면을 통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같이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부곡마을이 주(主)가 되었고, 나머지 인근의 주민들과 발전위원장,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반대추진위원회도 같이 갔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공동위원장 두 분이 같이 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같이 가셨네요. 뒤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김석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 단체와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국가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곳인데 그 똥물이 마동호로 내려오면 오염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일 염려했거든요. 자기들이 제안하기를 만약 그쪽에 ICT를 한다면 그 밑에 물이 내려오는 곳에 웅덩이를 파서, 구형이죠, 고기가 살 수 있는지,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요즘 현대화시설을 하는 곳에서 그런 폐수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악취라든지 축사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데 요즘 새로 지으면서 평당 몇 백만원씩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조그마한 웅덩이라도 해서, 원하는 부분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위원장님, 단지 내에 90,000㎡ 정도 되는데 그런 시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 염려를 하시니까요. 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발전협의회의 한 분은 같이 못 갔습니다. 제가 직접 발전협의회에 가서 설명도 드렸고, 자기들 정기총회할 때도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는데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그대신 “우리 마암면이 상대적으로 다른 면보다 돈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분이 든다,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일단 6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승인 및 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마암면민들과 소통을 잘 하셔서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빨리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1~32페이지, ‘2023년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집행률이 0%, 0점 몇 퍼센트,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월에 큐어센터, 셰어센터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을 비롯해서 전 분야에 다 착공이 되고, 내년 6월까지 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는데 6월에 착공하게 되면 문제가 없고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이월사업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기본계획 승인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제일 위에 있는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준공일이 2025년 12월 말까지잖아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맨 위에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두임위원
연말까지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최두임위원
뒤 페이지의 사고이월을 보면 그것도 내나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2개 다 같이 그렇게 연결...
최두임위원
앞의 것이 되면 같이 연관되겠네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본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총 사업비가 190억원이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구 동방장, 그리고 고성읍 보건지소 뒤에... 정확히 현재의 추진 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계약은 다 마쳤고 이번주 주말쯤 안전 펜스가 쳐질 것입니다. 고성읍 큐어센터는 문화재 조사가 끝났고 그 주변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지 몰라서 용역을 통해 주변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김석한위원
커뮤니티 셰어센터 이것은 군민의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셰어센터, 큐어센터. 큐어센터를 설명해주십시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큐어센터는 그 옆에 있는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큐어센터는 영향라운지, 체력단련실, 사무실이 2층에 들어가고요. 3층은 순환운동실, 마루운동실, 수(水)치료실. 수 치료실은 물을 이용한 치료실. 4층에는 어린이 체육시설, 놀이시설, 다목적공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김석한위원
쉽게 말하면 의료, 치료 그런 목적의 센터네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이것 좀 쉽게 만들 수 없습니까? ‘커뮤니티 셰어, 큐어’ 쉽게 좀... 발음하기 쉬운 우리 나라 한글로 만들 수 없을까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저도 이 업무에 대해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혼이 났는데요.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명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을 완공한 후에 우리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부를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사업명을 바꿀 수는 없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지금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사업명을 바꾸기는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문화, 생활, 의료, 건강 역할을 하고, 고성읍이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이 부분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최두임 위원님, 김석한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해서 말씀드릴건데요. 그전에 먼저 수감자료 7페이지부터 7, 8, 9, 10, 11, 12, 13, 14페이지까지 쭉 보면, 제가 100만원 미만은 뺐습니다. 100만원 이상만 해서 19건, 과다 용역 설계된 금액이 5억9,144만3천원. 이 금액이면 우리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고성군에 몇 개나 될까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 맞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중에서도 또,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건입니다. 1건은 8,818만6천원, 1건은 1억4,213만6천원, 1건은 891만6천원, 1건은 810만8천원입니다. 4건의 금액이 2억4,734만6천원입니다. 과다 책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사업을 몇 개나 수립할 수 있겠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결국은 이 불편함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씩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800만원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런데 8,818만6천원, 1억4,213만6천원... 이 설계 용역업체, 계약법에 따라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저 화면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아마 농지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신 것 같아요. (사무직원을 보며) 일단 자료를 과장님께 전해주시죠.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자료를 전해드릴 테니 해당 내용은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조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7페이지,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작업을 할 인력 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은 행정의 보조금이 없이는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데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 9억9천만원입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는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지원받는 사람만 계속 지원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농기계 지원사업,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에 9억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억9,700만원 나머지는 군비로 되어 있고요. 보행형관리기를 비롯해서 6개 기종입니다. 보행형관리기, 트랙터,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동력운반차, 동력살분무기가 있고. 중소형 농기계는 ‘분무기, 예취기’ 2개의 기종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한 번 지원받은 사람들은 3년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두임위원
‘올해는 이 종류’하고 ‘내년에는 저 종류’ 그것은 됩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최두임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최두임위원
그러면 3년은 지나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최두임위원
올해 농기계 지원사업 지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농기계 보조사업을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방금 말씀대로 9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보행형 관리기 88대, 농업용 트랙터 13대, 농산물 건조기 73대, 저온저장고 106대, 운반차가 14대, 살분무기 50대 해서 총 288대를 심의회를 마쳐서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의 기종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요.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까지는 700만원, 500만원 ~ 1천만원까지는 300만원,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는 소형 농기계보다는 중대형 농기계 쪽의 지원을 늘려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형 농기계는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임대해줄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두임위원
진짜 맞을 것 같습니다. 소형 농기계는 농협 이런 데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최두임위원
농기계 지원사업은 아무리 확대해 나가도 실제로 농민들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창 농번기 때, 근무시간에 여러 가지 힘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최두임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가 옥수수 축제 때 가서 옥수수 진공포장기계를 지원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된 것 같고요. 불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얼마 전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동안 뭐 하시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해서 전화가 왔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진행 내용이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옥수수 진공포장기계는 농기계 사업 목록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계획에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지원사업 목록에는 없더라도 농가에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작년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물 1개에 250원에 팔면 적자는 아니고, 200원에 팔면 적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서울 여의도 현대백화점에 벤치마킹까지 가서 진공포장 되어 있는 상태도 보았고,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도 보았을 때 그냥 여기 고성군에서 생물로 몇 개를 금액보다도, 1~3개 포장해놓고 몇 천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1차 산업인 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위원님, 그것 같은 경우는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고요. 농업기술과 쪽에 사업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여기에서는 품목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농기계 목록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지원하고요. 옥수수 진공포장기가 농업기술과에 있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무인헬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헬기 드론 사업이 있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몇 개의 단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헬기가 1대, 드론이 5대입니다.
김원순위원
헬기는 지원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50대50.
김원순위원
그러면 국비 50, 본인 부담금 50입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드론, 헬기 다.
김원순위원
아, 드론도 마찬가지입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 자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서도 그렇고, 나중에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헬기는 어느 분이 선정되었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헬기는 ‘거류 항공방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릴 건데요. 신청하신 다른 분이 없어서 이분이 선정되신 것입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아닙니다. 2개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분은 재작년에 드론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정이 안 되었고 거류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신청은 두 곳밖에 안 들어왔었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헬기는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 농업기술과에 쌀가루 자립형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이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 사업은 9억원입니다. 농촌정책과 사업은 1억원이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400만원.
김원순위원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한 분이 다 선정되어도 됩니까? 아니, 쌀가루 자립형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과에서도 제가 짚겠지만 소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손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헬기 말씀이십니까?
김원순위원
예.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5월 8일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왜 서면으로 했죠? 아,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몇 분 이상이 나와야 가능합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저희들 심의회는, 심의회요?
김원순위원
예.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그것은 비슷합니다. 과반수 이상에, 과반수 찬성.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고성군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다 압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상기하셔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작년 감사에도 서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상반기에 33명, 하반기에 187명 이렇게 입국을 할 예정인 모양이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년도에 경남도의 중개로 라오스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작년 7~8월부터 들어와서 작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8농가ㆍ18명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20농가ㆍ64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비자는 E-8비자(계절근로 비자)로 5개월짜리인데 연장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조사 해서 53농가ㆍ187명을 신청받았는데 이것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5월 말까지 요청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6월에 승인을 해서 인원을 배정해줍니다.
김석한위원
상반기에는 계획보다 조금 더 들어왔네요? 10명 정도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기간 연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수행기관이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움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숙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예,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었어요. 지금 숙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숙소는 저희가 이번에 경남도 추경에서 1,920만원 정도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군비 매칭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한데 2가구 정도를 임대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 했고, 점차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다른 시군에는 계절근로자 40명 정도를 집단으로 수용할지... 각 농가에 배분해서 숙소를 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죠?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숙소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리고 법상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타 시군에는 단체 숙소를. 모르겠습니다. 수행기관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 의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보다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이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협약을 잘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근로자들이 3개월 단기로 일을 하다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로자들의 숙소 문제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시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기관에 맡겨놓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행정에서 숙소를 해결하고 출퇴근을 시키는 방안. 각 농가에 빈집을 이용해서 숙소를 제공해주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은 있겠지만 확실하게 어떤 길을 못 찾고 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제일 좋은 것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공동숙소를 짓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그것까지 가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석한위원
공동숙소를, 외국인 근로자라 함은 농업ㆍ농촌에만 근로자가 있는 것이 아니죠. 수산업, 수산업에도 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전 분야에 다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전 분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농촌이면 농촌, 또는 수산 이렇게 따로 놀다 보니까, 수산도 인원이 많아지면 거기도 숙소를 짓자? 또 다른 예산이 뻥튀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고성군에서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근로자 숙소, 일자리 연계형 숙소를 짓듯이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이 안 되면 빈 건물, 또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부터 방안을 찾아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하반기에는 거의 200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농촌정책과에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농촌공간 정비사업 안에 영오면 기숙사 건립이 들어가 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계획서상 영오지구에 정비를 하고 거기에 근로자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보니 보상비가 당초 예비계획서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비 지구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 예비계획서상 계획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는 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거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락
최경락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오면 지역 주민들도 ‘외국인 집단숙소’를 짓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되었고요. 앞서 농촌정책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예산상 시설까지 들어가기에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렵게 되었습니다. 영오면에서도 외국인의 집단시설을 만드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해서 협의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 빈집.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사용하자, 또 빈 공간, 학교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진행되던 영오면 기숙사에 기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반대하는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겠지만 고성군도 계속 노령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모시고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을 배척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인력이 필요해서 그분들이 오시는 건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중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분들이 아니면 좋은 농사를 지어놓고도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을 꼭 하셔서 중재를 잘하시고요. (신문 자료를 보며) 그리고 거창군 관련 2023년도 기사를 보면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거창군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국비로 신청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더라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국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고성군에도 지역별로 어촌도 마찬가지, 축산도 마찬가지, 농업은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아예 일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농가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근로자 생활을 잘하고 가야 그 좋은 인력들이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는 보충질의를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몇 가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를 보면 올해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고요.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계속사업은 할 수 없지만 올해 꼭 되어야 할 사업은 빨리 진행해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앞서 최두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이요. 이것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진척률이 조금 그런데 예산을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사업은 할 수 없지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요업무 추진현황 12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5,854명이 가입했습니다. 올해는 4월 말 기준 4,871명. 차후에 보험에 가입하실 농민들이 많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민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100% 가입해서 사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농협에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혹시나 몰라서 보험에 못 들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이것은 수년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요업무 추진현황 11페이지, 농촌협약사업은 2022년도에 선정되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완료지구(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프로그램 하는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회화면이나 고성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회화면 같은 경우는 의견을 보완해서 제출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차후에 답변이 없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그대로 될 것으로 실무자끼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챙기셔서, 이것은 준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읍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었네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고성읍은 건축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착공하면 건축하는 데 1년 정도 걸릴 것이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읍은 잘되고 있고, 회화면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민들이 ‘왜 안 되느냐’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지 선정은 다 되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그것은 면사무소 바로 옆에, 예전에 고물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부지 선정은 다 됐고 이제 시행계획을 할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상도 빨리 이뤄지게끔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완화 지원,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게 되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도에 고성군과 라오스. 그러니까 경남도와 라오스, 고성군 세 군데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경남도의 중개로 라오스와 고성군이 체결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 하반기에 8농가ㆍ18명, 올해 상반기에 20농가ㆍ64명.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촌에 나가봤더니 경영주들,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한 것 아시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경영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앞서 김원순 위원님과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영오면에서, 신문에도 나고 난리난 것 아시죠?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완화시켜야 합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이 건은 정부 차원에서 뭔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서로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고, 건축개발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뒤에 하반기에 농가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53농가ㆍ187명이 신청했습니다. 배(倍)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시는 분들께 환경 조건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라오스 국적 한 군데만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얼마 전 농업경영인(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과 같이 자리를 하는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앞에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이 안 되었던 적이 있었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명이었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사람은 왜 안 되었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병원 검사에서 차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서류심사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죠?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늦게 들어온 것은,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없다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업경영인 측의 이야기가, 입국 날짜가 맞아야 되는데 서류심사상 절차가 늦어서...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아, 위원장님 그것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10일을 전후로. 그 차이는 한 이틀 정도였을 겁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나름대로 상당히 힘들어했더라고요. 일꾼들이 지정된 날짜에 와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늦게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라오스에서 노동자가 오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 보통 영어를 쓰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라오스 외국인들은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통역을 해도 통역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통역은 거류면의 한 분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급할 때 경영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에 소통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 통역 어플, 이것을 이용해도 라오스 말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라오스 한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만 오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라오스 말고 다른 나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오면 서로 경쟁이 되어서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른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가 된다면 그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싶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라오스 외국인 중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지만 애를 먹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해양수산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에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하반기에 60~7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해양수산과?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해양수산과. 배가 6~7척 정도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고성군에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올 때 해양수산과하고 농촌정책과 2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원화되었다는 말이죠. 농촌정책과 따로 해양수산과 따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비자(Visa)가 우리 비자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E-8 비자를 가지고, 저희는 주로 밀양시와, 아니면 산청시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에 따라서 들어오는 입국/출국 일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출입국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해양수산과는 필리핀 외국인 위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오신 분들의 친인척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그것은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와는 조금 다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르죠? 해양수산과도 하반기에 인원 보충이 많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과 이야기를 해본 부분이 라오스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 우리 고성군이 바로 MOU를 체결해서 인력을 데려올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187명인데 이것이 점차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변화해서 선의의 경쟁도 시키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앞서도 말했지만 농가도 원하고 있고, 그 많은 인원을 도와 연계해서 라오스에서만 데려오려고 하면 아마 수요 자체가 바로 충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성군의 지자체 다른 나라의 지자체, 믿을 수 있는 지자체여야겠죠?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MOU를 체결해서 그 부분을 직접, 그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감독하고, 한국에 와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과장님과 부서 직원 분들은 빨리 가서 의논을 해보고 오십시오. 해양수산과도 동행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숙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영오면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오면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행정상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제안한 부분이 폐교 있잖아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폐교.
정욱
우정욱위원장
폐교를 활성화해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빈집을 활용하고 있지만 동네에 가보면 여관이 있잖아요. 장사를 안 하고 묵히고 있는 여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관을 리모델링 해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과 담당께서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영오면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앞서 보고드린 것 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경남도에서 추경예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에 8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확보해서 지금 도비가 1,920만원, 군비는 나중에 추경에서 4,480만원 정도를 더해야 합니다. 나중에 추경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되면 7,2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는데요. 저희 생각은, 2개의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1차적으로 해보고,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추경예산 심의 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군데를?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일단은 경남도에서 추경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도비를 많이 확보하시지 그랬어요.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이것을 받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도의원들을 쓰세요, 도의원들 잘 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써줘야지. 도의원을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석래
조석래농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현 친환경농업담당. 이봉근 식량기술담당. 남상회 농업환경담당입니다. 이옥순 과수화훼담당입니다. 끝으로 남택명 채소특작담당입니다. 모두 일어서.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2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에는 벼육묘장 처리제 지원사업과 공동방제비 약제 사업이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두임위원
공동방제 시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 읍면이 모두 동일 약제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제마다 성분에 따라 방제 효과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육묘상자 처리제와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한 약제 선정과 사업비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의 가장 근본 방법은 농가 책임하에 방제가 실현되는 형태입니다. 최대한 약제 선정 절차에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는데 읍면에서 방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장님, 청년농업인, 쌀 전업농, 경영인 등 주요 농업인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 맞는 농약을 선정하고, 그 선정한 것을 바탕으로 읍면에서 직접 조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마다 약제가 다르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선호와 방제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
그런데 대행료는 3차까지 지원을 하면서 공동방제 약제비는 왜 2회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3차 방제가 벼 같은 경우는 조생종이 10여 퍼센트 정도 됩니다. 이 조생종 벼 보장이(?) 농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만약 옆에서 3차 방제를 실시하고, 그 약효 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조생종을 수확할 경우 그 쌀이 고성군 이름으로 외부에 나가기 때문에, 소비지에서 안정성 분석에 걸리면 고성군 사활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3차 방제 약제는 지급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은 현재 2회 지원하고 있는 공동방제 약제비 자부담 없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고성군의 농업인들이 부담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의 농민을 위하는 애정과, 될 수 있다면 많이 혜택이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현재 2차 추경에 1회분 약제 비용, 그리고 3차 방제하면서 자부담 부분까지 한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의회에 가시면,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더욱더 안정되게 농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과 같이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이장회의 때나 지역구에 가보면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경청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잘될 수 있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산 부서에 떼를 써서라도 의회에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제가 전화 받은 내용입니다. 공동방제 시 주변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꿀벌이 폐사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필지나 친환경단지 경계지점 방제 시 약제가 날아가서 친환경 인증 취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아주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초 약제 선정 건을 읍면에 드렸지만 그 전에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지금 시판되는 약제의 목록에서 살충제가, 벌과의 관계에서 벌을 해치지 않는 살충제를 표시하고, 최대한 그 목록을 읍면에 배부해서 벌이 죽지 않도록 조치하고, 두 번째는 공동방제가 실시되는 그 기간에는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양봉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 인근 필지. 인근 필지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환경 필지 주변에 친환경을 표시하는 깃발을 매년 1천 여개에서 2천 여개 정도를 제작해서 계속 표시되게끔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인증에서 방제비를, 작년에 의원님 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10% 정도 더해서 인근 필지에서 교차되는 부분에 방제가 되도록 현재 계속 지도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농가에 잘 홍보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는 민원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많은 민원에 시달리실 텐데 그만큼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농민들도 잘 아실 것이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최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제에 관한 부분은 2회 무료로 하고 있는데 1회를 더 늘렸으면 한다는 말씀이시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원순위원
병해충 적기 방제도 3회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10%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2023년도에 자부담 20%에서 10%로 내려왔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금액 10%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건의하시고 애로점을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2023년도에 10%를 내렸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성군에 타 업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團地) 대표들께서 10%에 관한 부분을 받고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단지 대표들이 일괄 거두어서 단지별로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죠? 몇 천원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있던데 전화를 몇 번 해야 되고, 힘든 부분이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원순위원
단지별로 하다 보면 고성군에 주소가 있는 분도 있지만 주소가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렇게 공동방제를 하고 무료로 한다면 이런 분들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포함여부는 체크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주소지가 타지에 있는 분들까지 저희가 해준다는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문제이고요. 10%라는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순위원
예.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실 공동방제비 10%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행정의 원칙 중에 하나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평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공평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공평함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단지장들입니다. 총 201개 단지입니다.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但只) 지역을 위해서, 그 동네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는 공평성 차원에서 가능하면, 의원님이나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21개 단지 대표분들의 의견은 다 청취를 하신 것입니까? 몇 몇 단지가 아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201개입니다.
김원순위원
201개의 단지를 관리하시는 분들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셨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작은 면적을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헥타르당 10만원의 1만원이거든요. 3천평에 자부담이 1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빨리 처리가 될 텐데 현재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고성군 농지 중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신 분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필지.
김원순위원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업장을 고성군에 두고 있지 않는 사업자라면 100% 빠집니다. 두 번째, 필지가 고성군에 없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몇 농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협조적이지 않는 분들은, 저는 100%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동화되어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저희 시스템에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수하지 않으면.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만약에 현 체제에서 그것을 일제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일제히 조사를 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지장의 역량에 따라서, ‘지역 동화도’ 이런 것으로 해주면 현 체제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성군민이 아닌데 혜택이 가는 것을 신중하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원칙은 배제입니다.
김원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01개 단지의 대표자들께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신중히 접근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 재배단지에 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많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안 나왔는데 매년 1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친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방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사례가 아닌데 끝까지 우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 부분은 방제할 때 진짜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하시고요. 사실은 방제를 하고 나서 잔류농약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방제 시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이 계속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제하는 업체에.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제업체를 별도로 모아서 집합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들은 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인증은 취소되었지만 일반.
정욱
우정욱위원장
일반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일반 공공비축미는 바로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바로 되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사철이 되면 최경락 소장님부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9대 이상근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이상근 군수님의 농업정책에 대한 공약이나 군수님의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이상근 군수님 취임 이래 우리 과 소관 공약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가 생분해필름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으로써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비닐 피복을 회수하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추밭에.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미리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적은 금액이지만 현재 도입해서 고추, 토마토 이런 곳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분해필름 보급사업이 첫째이고요. 두 번째는 육묘장 확대 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 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 특히 벼농사에서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방제와 육묘입니다. 육묘의 어려움을 간파하시고 육묘장을 확대하라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형 육묘장 농협 2개소를 보강하고, 기존의 고성읍 농협 육묘장도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올해는 농가 단위 중소농 3개소 육묘장을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군수님 공약사업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소,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시장에 채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는 다 포함됩니다. 특히 시금치, 취나물. 시설에는 토마토, 딸기, 고추, 마늘까지 이런 채소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새로운 농자재를 도입하려면 사실 힘이 듭니다. 작목반 단위로 신기술이 적용된 자재가 도입될 수 있도록 특성화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원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서 올해 같은 경우 시금치 가격이 좋고, 방울토마토의 가격이 좋은 데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크게 표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밑바닥에서는 따뜻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시고, 이상근 군수님이 농업기술과의 공약사업 3가지를 잘하신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나간 세월입니다만 이학렬 군수님께서 생명환경쌀이죠?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입니다.
김석한위원
상표 등록이?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상표 등록은 ‘생명환경쌀’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지금은 ‘친환경쌀’로?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생명환경쌀’로.
김석한위원
아니, 아까 언론에 계시는 한 모 대표님께서 생명환경쌀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것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상표 등록은 ‘생명환경쌀’로. 쌀 포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생산과정은 친환경 쌀로 생산하고 있고, 그것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새고성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고성군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환경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생명환경쌀은 지금 아마 안 받아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던데? 생명환경쌀이라는 것, 친환경 쌀로?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재 새고성에서 나가는 친환경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나가는 쌀 전체는 ‘생명환경쌀’ 상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처음에 이상근 군수님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에 올해 2억400만원, 권역별 채소(시금치, 토마토 등 8가지, 호박 고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고성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 작물 중에서 ‘고성군’ 하면 딱 떠오르는 작물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참 그렇습니다. 생산파트에서 보면 고성군에서 첫째는 쌀입니다. 두 번째 채소 분야에서는 시금치, 토마토, 고추, 부추 이렇게 채소 분야는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다종(多種)의 작목이냐, 아니면 집중적으로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금치, 또 옥수수는 옥수수철이 되면 월평리 옥수수가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나려고 그래요, 지원을 안 해 줘도. 옥수수 재배업자들이... ‘고성군’ 하면 딱 떠오르는, 시금치를 할 것 같으면, 소득작물로써 시금치가 월평리라 거류면 용산 저쪽에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경제적인 작물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석한위원
농업기술과에서 하나라도 집중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합니다. 보리 생산 철이 되면, 고성군에 청보리입니까? 보리 생산이 얼마나 되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보리 면적은 184ha입니다.
김석한위원
184ha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석한위원
보리를 집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영현면에 보면 특수미를 하죠? 특수미.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 다음에 구만면에는 기능성 쌀. 색깔별로 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우리 군수님 임기가 2년이 지나고 이제 2년 남으셨는데 ‘생명환경쌀’처럼 기능성 쌀처럼. 상표 등록은... 시금치는 나갈 때 ‘고성시금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실컷 지어봐야... 다문 10원이라도 더 받으려면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술 지원하고 생산 지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 만들어가야 될 시점이 왔거든요. 시기도 왔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석한위원
농업기술과에서는 시금치를 일반 구매자들이 먹기 편한 크기로 한다든지, 몇 센티미터 이상 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전수해서 ‘고성 시금치는 이렇다, 고성 옥수수는 이렇다’ 옥수수 중에서 무슨 옥수수입니까? 초당옥수수? 그런 종류도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그려낼 시기가 되었는데 계속 답습입니다. 꽃, 국화연구회 운영 및 전시회 3,800만원. 하... 2억400만원, 국화가 고성을 대표하는 꽃입니까? 국화철 되면 마산(창원시)에... 국화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도 꽃 좋아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좀 집중적으로 만들어낼 시기가 됐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한위원
답변은 나중에 하더라도, 뭐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 3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고추, 마늘, 취나물, 딸기, 부추, 호박, 토마토, 시금치 이렇게 해서 총 얼마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10억원입니다.
김석한위원
이렇게 생산해서, 고성 시금치입니까? 고성 토마토입니까? 고성 고추입니까? 고성 마늘? 마늘은 남해군, 딸기도 그렇고. 과장님, 예산을 뭐라고 해야 되죠? 1백원을 써서 1천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1만원을 만들고, 1십만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요하자는 소리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행정을 하자는 소리거든요. 제가 ‘고성군을 대표하는 작물’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쌀? 쌀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채소 분야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채소 분야에 다양하게 있다고 했는데 바깥에 사람들이 고성 쌀? 고성 쌀 안 쓰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 나오는 더 좋은 쌀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자는 소리입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실 김석한 위원님께서 저희의 뼈아픈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이냐. 저희도 이제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쌀 같은 경우도 품종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옥수수도 농촌진흥청과 고성만의 품종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고 있지만 결과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성군의 대표적인 농산물 개발 분야, 조금 더 노력하고 분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제 말은 우리가 감을 하나 따더라도, 감 단지가 조성되면 단감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행정에서 뒷북을 많이 칩니다. 블루베리 농가가 몇 군데 생기면 그 블루베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뒷북을 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술을 먼저 하셨으면 농가에 보급해서 고성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성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성군 쌀의 우수성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가 유통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조직은 생산에 특화된 조직이다 보니 농식품유통과와 협업해서 조금 더 홍보가 진척될 수 있도록 유대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모든 부분에 과가 이원화되면 안 되거든요. 쌀을 생산하면 홍보 판매까지 협업해서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좋은 쌀을 만들면 무엇을 합니까? 그 우수성을 아무도 모르는데. 좋은 쌀을 생산하더라도 홍보에 따라서 이 고성군 쌀이, 우리 농민들이 쌀 단가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농식품유통과와 협업해서 고성군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성군 쌀의 우수성을 먼저 (청취불능)... 쌀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저희가 품종 개발사업을 통해서 ‘햅찰미’를 개발해놓았습니다. 올해 5ha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만 생산하는 품종이고요. 일반 쌀과 찹쌀하고, ‘반찰미’라고 해서 유통과정에서... 대형식당 같은 곳은 쌀에 찹쌀을 섞어서 밥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간파하고 햅찰미를 개발해놓았습니다. 올해 5ha.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고성군만의 쌀로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직원들을 독려하고, 위원님들께도 오늘 처음 보고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통 부서에서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홍보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군에서 좋은 것을 만들면 무엇을 합니까? 홍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햅찰미가 전국에서 1곳이라면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하면 전국적으로 고성군 쌀의 품질을 널리 알릴 수 있으니까 홍보 부분에 대해 농식품유통과와 같이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와 수감자료 289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2023년도에는 26억5천만원, 올해는 17억4,100만원, 전년 대비 약 9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는 더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제가 앞 부분, 몇 페이지를 못 들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 수감자료 289페이지, 두 개 연계해서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2023년도와 올해 예산을 비교해보면 전년도에는 26억5천만원, 올해는 17억4,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도비가 오히려 전년에 비해 몇 배로 늘어났거든요. 약 5배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에 도비와 군비가 많이 줄었다는 질의입니다.
이정숙위원
아니요. 도비는 5배 정도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9억원 정도 줄었어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있던 사업명이 생각나지 않는데 작년에 있던 사업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는 이유가, 연계해서 여쭤보겠다고 했는데요. 수감자료 2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종씨앗 보존ㆍ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향후 이런, 이런 업무 추진을 강구하며, 민간단체 지원 및 동호회 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 어떤 실천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년 8월 하반기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첫째, 고성군 집행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화 시키는 과정에서 토종농산물 지정이 있습니다. 고성군수가 토종농산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개 품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행정에 사업수요가 있다면, 현재 경남도와 연계된 직불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천만원, 35ha인데 타 지역보다는 많은 17개 품종에 대해서 직불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유통이나 동아리 지원 부분은 현재 수요, 사업을 요청하거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수요가, 농식품유통과의 타 사업에 묻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토종씨앗 보존ㆍ육성을 위해서 민간단체나 동호회가 있으면 적극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혹시 토종 종자와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고 계시죠? 그와 관련해서 지원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분들 중에서도 토종직불제를 받고 계신 분이 있고, 순수하게 토종 씨앗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토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분명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떤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민간단체에서 의회를 찾아왔었어요. 그동안은 자기들이 자비로 연구회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규모가 커지고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비용 부담에 있어서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확대된 거예요, 단체의 규모 같은 것이. 그래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토종 종자 이름만 들어도 너무 정겹고 예뻐요. 토종 자색감자, 선비자비콩, 제비콩, 호랑이 돈부, 코끼리 마늘, 쥐이빨 옥수수, 말 이빨콩. 이름만 들어도 너무 정겹고 예뻐요. 토종 종자를 위해서 이렇게 보존하고 자기들이 지키려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실천을 안 하는데, 그런 의지도 없는데.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놓고 수요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발생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연구단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그동안에 그런 것, 연구단체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것 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소통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아무런 그것도 없고, 예산 확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숙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고성 군수가, 행정에서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지원 계획하에 토종연구회라든지 토종씨앗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든지 이분들이... 저희들이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구 조건에... 저희 부서가 생산ㆍ기술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좋은 이름의 토종 종자는 있지만 그것이 법상 ‘토종’이라고 명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자는 세상에 나오는 순간, 마을을 이동하는 순간 교잡이 일어납니다. 교잡이 일어나는 것을 중앙에서 법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토종 종자 보존ㆍ육성을 책임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그 종자가 토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농산물은 농촌진흥청이고요. 임산물은 산림청입니다. 여기에 의뢰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17개 품종은 경남도를 통해서 현재 확정이 나 있는 품종입니다. 확정이 나 있는 품종은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사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연구 활동을 하시고 싶다고, ‘이런 종자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이것이 법상 토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이정숙위원
그런 과정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조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도 토종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개의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뢰는 못 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나 농촌대학생들에게...
이정숙위원
그 단체에서, 토종종자연구회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토종종자연구회에서 저희 사무실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이정숙위원
집행부에서 먼저 찾아가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했는데!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 전에 제가 지금 회장님은 잘 모르겠고, 직전 회장님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개천면에 계신 분인데 가서 토종 종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위원님께서 ‘찾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평소에 찾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예산으로...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이정숙위원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시면 그분들이...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도 있었어야죠.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잠시만 있어 보세요. 과장님도 이야기 들어보세요. 과장님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정숙 위원님은, 지금 이 부분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정숙위원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예. 과장님, 일단은 그분들이 군의회에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주문받아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은 우리 토종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자비로 활동해오셨던 부분이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수렴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종자, 고성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고요. 종자연구회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자리를 한 번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종자연구회에서 별로 답답하지 않은가 봅니다. 담당 계장님, 종자연구회와 자리를 하셔서 어려운 사항을 청취하시고요.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합니다. 필요로 할 때는 의회와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이정숙 위원님이 아까 ‘식량작물 농가 소득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작년보다는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를 보십시오. 16페이지를 보면요.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안정지원이 2023년에는 25억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억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8억2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은 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해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이 과장님의 답변을 대신하신 것 같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종씨앗연구회. 본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었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년도 8월 25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분들 본인들이 조금씩 돈을 내서 작은 행사들을 해왔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지난 4월 19일에 5번째, 5년째 묘종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가보니까 100명 정도가 왔었어요. 통영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토종 씨앗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한 번 더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내용은 파종 장소가 없어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씨앗 나눔 행사를 할 때 조금 더 풍족하게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조금씩 내서 하다 보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나중에는 이것을 책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분들 이야기를 잘 청취하셔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파종 장소 부분은 2~3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장소를 요구하셔서 몇 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됐습니다. 자기들은 장소만 주면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줬는데 시험포장 바깥 부분에 2~3년을... 그다음에 ‘파종은 직접 해야 된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나눔이나 책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위에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거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종 종자에 대해서 다양한 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선별적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의 바람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토종 씨앗 보존ㆍ육성을 대한민국 어디입니까? 창고에 잘 보존되어 있고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산물은 농업진흥청, 임산물은 산림청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커다란 창고가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씨뱅크? 씨배드?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고성군의 토종 씨앗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석한위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님의 말씀과 김원순 위원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토종 씨앗을 보존ㆍ육성? 토종 씨앗이 보존 안 되고 육성 안 되고, 지금까지 씨앗이 없어진 이유가, 대한민국 농업 전체가 통일벼부터 시작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소득 작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토종, 옛날 어르신들이 건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토종 씨앗의 건강미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종씨앗 보존ㆍ육성은 하나의 문화로 갈 것 같아요. 이정숙 위원님이 과장님께 막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 질타 중에 가만히 들어보니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우리 의회에서 지원조례 를 발의해줬는데 아까 개천면이라고 했습니까? 회장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추진실적을 보니까 35ha, 7천만원, 17개 품종. 신청 농가는 65명, 39ha에 11개 품종 이렇게 지원을 했네요?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보존ㆍ육성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나. 단체, 동호회에 지원을 해줘서 과연 대한민국, 임업 어디라고 했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산림청.
김석한위원
또.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촌진흥청.
김석한위원
씨앗 보존ㆍ육성은 거기서 다? 고성의 것을 전달하면 거기서 보존되고 육성되지 않을까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원종을 보존하는 역할을, 그분들이 검증 후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고성만의 특별한 토종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성만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곳에 나가면 교잡이 된다고 하셨죠. 고성만의 씨감자, 고성만의 쌀, 고성만의 토종 씨앗이? 구전에 내려오든지 자료를 보든지.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간행적으로 ‘고성만’의 것이라고 하지만 ‘고성만의 것’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잘하면 헛사업이 될 수 있어요! 고성만의 토종 씨앗도 아니고, 고성만의 그것도 아닌데. 이것은 문화행사로 갈 것 같아요. 재배를 하라고 던져줘도 재배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경제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
김석한위원
그렇죠? 문화행사. 앞서 이정숙 위원님이... 단체, 동호회 좋습니다. 좋은데 진짜 고성만의 토종 씨앗, 고성만의 그것을 찾아내서 문화행사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조례 를 발의했지만 과연 토종 씨앗에 우리의 ‘건강미’가 더해질 수 있는지, 어르신들의 추억을 되되살릴 수 있는지, 통일벼 전에 그런 씨앗이 발굴만 된다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고성군이 진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해보시고 지원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세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토종 농산물은 경제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불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100평 이상 식재할 경우 17개 품종, 그것도 품종 자체가 확인이 된 17개 품종에 대해서 39ha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김석한 위원님의 바람. 고성군의 자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여기는 경관농업,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50%를 삭감했던 경관 농업 단지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적은 금액으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유채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날씨나 기후가 받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 현수막을 치우고 그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현수막을 하기 위해서 구조물들을 과하게 설치했다는 느낌, 거기 컨테이너 작은 것 하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밭이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개인소유입니다.
김원순위원
개인소유인데 철제를 올린 것은 고성군에서 한 것 맞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하고 싶었던 것은 컨테이너를 가리고 싶어서 현수막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당신을 기다립니다’ 현수막 저 부분.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저 넓이의 현수막을 홍보할 수 있는 게첨 장소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유채꽃하고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그 구조물이 과하게 되어 있으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유채꽃에 어울리는 특징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기에 맞지 않는 과한 구조물이 아니라. 그리고 컨테이너는 다른 것으로 예쁘게 가릴 수 있었을 텐데, 저 현수막을 한다고 예산이 조금 들었을 텐데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구조물은 건설사업장에서 쓰는 중고 자재를 활용했습니다. 물 한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기침)
김원순위원
드십시오. 어쨌든 저렴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에 맞는 내용물을 채워서 유채꽃과 잘 어울리는 것을 연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너무 과한 구조물은 미관을 흐리게 하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 옆에 거기는 경관농업에 대여를 안 해줘서 경관농업을 못 하고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동의.
김원순위원
동의가 안 되고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거기는 힘듭니까? 가시는 분들이 “이 좋은 곳도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너무 좋을 것인데 한쪽에는 논이고 한쪽에는 경관농업이다 보니까 다른 곳처럼 예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토지가 소유자 따로, 소유자도 다수입니다. 그리고 경작자 따로입니다. 소유자와 경작자가 둘 다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저희 법상으로는 농업이기 때문에 실경작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계속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앞서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종씨앗 연구회의 나눔 장소였습니다. 이날 100여 명 이상이 오셨다 가셨어요. 5회째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조금씩 낸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사진을 띄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예산 문제에서 나눔행사와 ‘밀사리 체험행사’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부스를 운영할 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생산 부분에, 종자를 확인하는 부분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이중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부분에.
이정숙위원
그분들이 책자, 연구 활동 과정을...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가 봐요. 죄송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지금 본질의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할 때 말씀하세요.
김원순위원
토종씨앗 연구회 이분들과 간담회도 한번 가지시고요.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자기들이 연구활동 한 것을 자료로 남겨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후대에까지 남기고 싶은가 봐요. 동아리 활동처럼 연구회 활동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은 취지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주세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관 농업 단지를 조성할 때 참 기대가 많이 컸었습니다. 같이 의논할 때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많은 도움 덕분에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년째 하고 있고, 작년 축제 때 유채는 만개했는데 비가 와서 행사가 아쉬웠고요. 경관 농업 단지 시범사업을 할 때 우리는 큰 기대를 했습니다. 고성읍이 성공을 해야만, 관광지 주변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경관 농업 단지를 2년째 조성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경관 농업 단지 장소가 물논(‘무논’의 방언)입니다. 거기 계시는 이장님께서 “내 평생 여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너희가 유채를 피웠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겨우내 보리농사 한 번 안 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유채를 피울 수 있는 방법까지 공부도 하고, 현실에 부딪혀서 했는데 하늘만 조금 받쳐주면 꽃은 됩니다. 거기가 경관지역이지만 안으로 꺼져 있어서 9.8ha가 너무 작아보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간단히 이야기해주세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아쉽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이 성공을 해야 타 지역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에도 관광단지 위주로 경관 농업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객들이 멋진 꽃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성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집행률 현황을 보면, 지금이 2024년 5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0%가 25개나 됩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후반기에 시작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페이지를 보면 옥수수 종자 구입 지원(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옥수수가 조금 있으면 시중에 판매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률이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벼와 옥수수 종자 구입비는 보급종 종자를 구입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보급종 종자 구입이 확정되고 정산된 후에, 지금 현재는 벼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원하다 보니 조금 늦습니다. 현실하고 행정하고 절차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두임위원
늦게 주셔도 괜찮은가 봅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집행률을 잘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바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팻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하실 겁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5쪽이요.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모델 시범’ 지원된 것이 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자료를 보며)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모델 이것이 시범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제가 보았더니 국내산 쌀가루, 밀, 콩 가공품 생산단지 조성. 2024년 3월 18일 경제신문에 나왔네요. 2022년 기준 식량지급률 절반 미만 49.3%에 그쳐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 소비모델로 국내 식량 자급률이 절반 가량 떨어져 정부는 원료곡 가공품 생산단지 확대를 통해 작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모델 시범사업은 어느 분이 가져가셨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가져가는 분은 애초 작년 수요조사,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수요조사 때는 3군데였는데 2군데에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애초 2월에 심의회를 올려서 확정 지으려고 했는데 사업 계획에 차이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담당자의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밖에서는 또 여론의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이것이 전국의 9개소입니다. 도(道)당 1개소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행정의 공평성과 예산을 씀에 있어서 효율성, 어떻게 지역에 남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첫째는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내준 농촌진흥청의 팀장님, 경남도의 팀장님, 농촌진흥청의 가공박사님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대표 두 분과 총무가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시고, 질의ㆍ응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성 평가(사업이 될 것인가/안 될 것인가), 농업인이다 보니까 서류가 안 되고 말로써만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면평가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와. 그리고 공평성, 받아간 사람을 계속 지원할 것인가/말 것인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과거 3년 동안의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표 두 부분을 합산해서, 5대5로 반영해서 결과를 내었고, 1개의 업체가 일단 가합이 되었습니다. 농정심의회에 그 1건을 올렸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1건을 올리니까 어느 분도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고 100% 찬성을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분이 몇 분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효율성과 공평성이 반영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회에서 선정했고 저번주에 확정 공문을 냈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모델 시범사업이 9억원의 사업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재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인 부담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판단하기로는 ‘처음 시작한 분은 최소 20억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시던 분들이 몇 억원 더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김원순위원
현재는 어쨌든 국비 4억5천만원, 군비 4억5천만원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번에 선정되신 이분은 몇 농가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6농가입니다.
김원순위원
6농가죠? 처음에 같이 올라왔던 한쪽 단지는 몇 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100몇 명 정도 됩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107농가였습니다.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심의 과정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정책과 사업 중에서 헬기를 받으셨거든요. 헬기에 선정되었거든요.
「드론」하는 위원 있음
헬기 따로 드론 따로인데 그분은 헬기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1억원 가량 됩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도 있지만. 같은 년도에, 같은 달에. 영현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셨던 단체 농가들입니다. 같이 하는 농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7개 농가 정도가 됩니다. 고성군민들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고성 군민이 전체가 ‘의아해하고, 조금 이상하다, 상식적이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순위원
답변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영현면은 특수미 재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올해 쌀가루 생산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쌀가루, 즉 가루쌀 생산단지입니다. ‘가공산업 생산단지’로 준비를 하신 것이 아니고, 가루쌀 생산단지로 선정되어서 현재 3천만원의 교육컨설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단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능성 쌀로 선정해서 자체사업비를 연초에 의회에서 배정된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은 가공 부분입니다. 가공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농촌진흥청 예산 부서에서는 가공과 유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담당 부서 직원이 ‘사업 계획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진흥청에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평가를 받아본 결과와 2개를 붙인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받으신 이분이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신 게 쌀국수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을. 위원장님, 손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대로 손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저희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전체 과가 협업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영현면에 작은 것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생산 분야에...
김원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107개의 농가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곳은 가공사업을 하는 단지가 아니고, 생산단지를...
김원순위원
그 뒤까지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고성군민들, 그리고 그분들이 봤을 때 “이분은 이 사업, 저 사업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을 다 받는데 너무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담당 과가 다르지만 1억원이라는 예산을 보조받았는데 같은 달에 9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받는다? 저라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하십시오. 공평하게 하시고. 특정 인물, 특정 업체 안 됩니다. 고성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들을 하셔야죠.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하셨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행정사업이라서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김원순위원
보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9억원이 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산 편성 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선정될 때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누구나, 저는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성 군민들이 과연 ‘농업기술센터를 신뢰할까?, 공정하다고 생각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받은 보조금 내역서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김원순 위원님의 질의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면 심의를 했다고 하셨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업 계획 발표 평가를.
김석한위원
사업명을 보면 ‘생산모델 시범’이라고 해서 ‘쌀가루 제분기 등 지원’ 1개소에 9억원의 예산 계획이 되어 있네요. 심의자료 전체를 제출해주시기를. 김원순 위원님,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107개가 아니고 109개 농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분을 판단할 때 그랬습니다. 영현 특수미 재배단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석한위원
특수미 재배단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당초 목적은 올해 저희가 지정한 가루쌀 생산단지,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다. 실제 3천만원의 교육컨설팅비가 들어갔고요. 하반기에는 5억원 이상의 돈이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가 될지 현재는 모릅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서 가루쌀 단지의 향후 사업 계획을 볼 때는, 가공 계획이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도 저희가 볼 때는 향후에는 같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과 가공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공사업이기 때문에...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김석한위원
설명 중 죄송한데요. 이것은 사실 쌀 적정생산 대책과 연계해서 ‘쌀가루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가루쌀 단지가 아니고 ‘가루쌀 가공’, ‘쌀가루 가공’입니다.
김석한위원
쌀가루 가공인데. 처음부터 이분들도 쌀 가공까지, 공장까지 다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것이 심의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지, 다른 설명 필요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 법인의?
김석한위원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개요,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배정사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배정사업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배정사업일수록 나름대로 공정성을 위해, 행정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한 부분은...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은 그럼 예산이 오면 바로 나갑니까? 의회에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언제 되었습니까? 당초에 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선정자가 없었잖아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다음부터는 선정 과정을, 진행 과정을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심하게 이런 사업이...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디에 사업을 줄 것이냐고. ‘농협에 줄 것인가’ 부분도 질의했잖아요. 헬기 사업이요. 신청을 받아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차후에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아마 그때 어느 사업체가 선정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손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현재 사업의 효율성에 점수 차가 많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심의 위원이 누구누구였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만요. 농촌진흥청에서 심의를 했지만 6농가가 준비한 것 하고, 107농가에서 준비한 부분을... 과장님, 선정을 어느 쪽에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드론도 했고, 모르고 있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드론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런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과마다 다르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농촌정책과에서는 드론을 하고, 농업기술과에서는 헬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모든 부분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일원화 되어야지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혜택 보는 사람만 계속 본다는 지적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내일 오전까지 해주시고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부르든지 하겠습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18쪽이요.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 17억원이 있네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1억7천만원입니다.
김원순위원
죄송합니다. 1억7천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선정되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당초 선정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언제쯤 선정되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최초의 예산을 신청하고, 2월 말, 3월 초입니다.
김원순위원
여기는 몇 농가가 신청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단지사업이기 때문에 1개의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1개의 단지가 신청을 했고, 심의회 심의 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신청단지 자체가 1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여기는 어느 농가인지 자료를 같이 부탁드립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고성 옥수수 품종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부터 수요자 참여형 옥수수 품종개발로 ‘고품질 고성 옥수수 품종 개발’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2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고성군의 실정에 맞는 품종을 찾기 위해서 ‘황금흑찰, 수원94호, 수원97호’ 3개의 품종을 시범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작년 1년 차에서 ‘황금흑찰’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품종이고요. ‘수원94호’는 고성에만 심는 품종입니다. 종자 양이 아주 극소수, 시험 재배용만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험 평가 결과, 생산 농가도 쓰러짐 이런 것이 없어서 너무 좋아하고요. 소비자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올해 확대하고 싶었는데 확대는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자가 확정되고 나면 부(父)ㆍ모(母)종자를 만들고 F1종자(filial generation: 제1자식 세대)를 만드는 데 최소한 3~4년이 걸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촌진흥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수원94호’는 고성에만 심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많이는 구입이 안 되어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올해도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식재되었고, 군수님께서 최근에 현장도 방문하셔서 확인하셨습니다. 신품종이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고성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고성군에서 거류면ㆍ동해면은 옥수수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시금치와 옥수수에. 잘 선정하셔서 잘사는 농가가 되게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앞서 최두임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지만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국비, 도비 반납액이 많습니다. 불용액도 많고요. 사업 편성 시 신중히 하셔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논란이 되고,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많은 농가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조사업 후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주고 끝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같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블루베리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올해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역특산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블루베리가 고성군의 특산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블루베리 농가 지원 중 상리면 쪽에 우리가 작년에.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개별 농가에서 지원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때 2억원인가 지원을 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경남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거기는 잘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생산도 되고 주변 농가 유통까지 아우르는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잘하고 계신다니 다행인데요. 이런 농가도 보조금 2억원을 받았고 사업이 잘 되면, 그래도 우리 군에 환원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런 사회 기여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런 분들은 사업이 잘되면, 그런 혜택을 받았으니까 군민들에게도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탄저병, 작년에 탄저병 때문에 단감농가와 과수 재배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자연재해로 인정받아서 지원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어느 정도 지원을 했지만 올해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꽃이 피기 직전인데 현재까지 꽃눈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해면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의 단감연구소 전문가를 초빙해서 원인 규명도 요청드렸고요. 전반적으로 과수 분야의 착과율이, 꽃눈 형성이 적은 것으로. 사과도 배도 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올해는 비상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방 약제 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배정받은 돌발해충 방제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서 공동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과 같이 탄저병이 와서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끔 잘해주시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거의 다 들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귀촌귀농이 많아지면서 소농가들이 늘었습니다. 현재 등록 농가는 9,100농가 정도 됩니다. 실제 가입 농가는 3,947농가입니다. 43%입니다. 사실 100% 가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 기준은 53%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실 처음에 보험을 들 때 돈이 들지만 뒤에 있을 피해를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협에도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보험에 많이 가입하라고.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각종 사업평가 시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가점을 주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농업기술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