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인사청문회 준비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이 경과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최종 적합으로 판단하였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회의자료 9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직무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부여군공동체활성화재단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비상임이사 두 분에 대해서 마땅히 직무연관성이 있음을 파악을 하였으면 비상임이사께서 회의 의결과정에서 회피를 하셨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후보자께서 그 사안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피신청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드린 바, 후보자께서도 “그런 상황을 제가 파악을 했더라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보는데 저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임이사의 연관성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일 공동체활성화재단의 이사장인 홍은아 부군수님께 “이런 경우라면 마땅히 의장으로서 회의의 의결과정에서 제척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 능력과 여러 가지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여군공동체활성화재단을 이끌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는 바처럼 충분한 자질과 충분한 실력이 있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여군공동체활성화재단의 심의와 의결을 하는 과정에 심각한 흠결이 있으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 위원회 논의결과는 최종 적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과 그리고 상식적으로 공동체활성화재단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춘 위원입니다. 청문경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업무능력이나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필요하지만 경과보고서 내용 중 김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페이지에 재단 상임이사 선임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서 정관 규정 제20조 의결권의 제한사항을 보면 1, 2, 3, 4항 중 4번 사항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 이 경우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면 우리 홍은아 대표이사님이 이사회를 주재하면서 10명의 이사 중 1명은 불출석하였고 2명은 제척사유와 관련해서 참석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의 이사분들이 참석하여 후보자를 표결에 의해서 선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 회의록 내용을 보면 제척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회를 진행하였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제척 문제가 이사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0조제4항, 777조를 보면 이 후보자와 부계 8촌 이내, 모계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친척이 없었으므로 정관 규정에는 일단은 충족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제척사유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단 정관 규정은 충족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과 김영춘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요. 또 다른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크게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관 제20조에 의해서 의결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적 이해관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그분들은 제척을 했든지 본인들은 기피를 했든지 아니면 회피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적절하게 짚어주시기 못한 것을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사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은 상권활성화 관련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시원서를 보면 상권활성화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나열한 부분도 없고 그리고 응시원서에 보면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부분이 재산 등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사님들께서 말씀주셨을 때 윤리성, 도덕성을 강조했는데, 그 응시서류조차도 성실하게 답변 안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의결권이 없는 이사가 의결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여기다 적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승호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이렇게 진행하시느라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 생각은 지금 적합, 부적합에 대한 얘기에 선행돼서 지금 김기일 위원님이나 민병희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던 제척, 회피, 기피 사유에 대한 부분이 임명 여부와 달리, 인명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비상임이사님들의 업무 연관성 부분은 계속해서 재단에서 또 행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류상에 미비나 오기, 누락 이런 부분이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재단에 선정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아까 제가 이견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을 할까 합니다. 정관 20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정관 20조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관계인의 범주를 볼 때는 우리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우리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칙에 이해관계인의 범주 이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좀 더 공정한 군정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바가 있는데,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의 예산 규모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예산을 사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마을 만들기사업, 상권활성화사업,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한 예산으로 담아져 있지 않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예산 규모를 보면 상당히 놀랄 정도의 예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실질적으로 총괄하시는 상임이사께서 선출과정,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거치고 이사회에서 단수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 20조만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관계 범위를 다루는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해충돌방지법도 그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더라도 선출과정에, 의결과정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 보편적인 상식에 보아서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땅히 다른 여러 가지 법률과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관에 나와 있는 4가지 기준만 가지고 이해관계의 범위를 협소하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관상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해관계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기준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심각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적합이라는 의견을 제가 존중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그리고 또는 집행부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맞겠다, 이런 취지에서 “부적합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범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가 송두범 후보자님을 청문회를 지금 먼저번에 금요일날 했잖아요. 했는데 그날 다 말씀들을 하셨고 그분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적합성인지 부적합성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반을 가릴 뿐인데, 자꾸 이렇게 한쪽에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그때 다 해놓고 여기서 “적합이냐, 부적합이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또 “부적합이다, 적합이다.”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명투표를 하든지 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부적합이면 부적합, 적합이면 적합, 무기명투표를 하든지 해서 빨리 결정을 냅시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의견조율을 하면서 현재 일어나는 사항, 우리가 자료요구를 보고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회의록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거 보면 103페이지에 거기 참여한 이사님이 본인이 여기에 회피든 기피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조금 좋지 않게, 어떻게 보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까지 여기에다 본인이 스스로 나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정리하면서 표결로 가든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들은 각자 자기 생각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도 함께 거기에 공감하고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마지막으로 짚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청문회하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회의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일 청문회 하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입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선발과정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13명 중 6명을 정확히 선발했고 2차 면접에서 2명을 뽑고 후보자 2명을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정관에 의해서 후보자 2명을 이력에 관한 사항, 역량에 관한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기명투표로 규정대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이사님께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권지역의 위생환경과 지역상권 붕괴 등 문제점을 송 후보가 잘 파악하고 있는 거 같고, 의회의 소통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직원과의 소통으로 불협화음 없이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잘 이끌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직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문회를 후보자도 처음 했겠지만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합, 부적합을 떠나서 그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걸 짚고 싶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사님 중에서 확인하지 않고 의결에 참여한 거, 이건 정확히 본인이 시인한 바도 책자에 보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거는 청문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들었고요.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채택 여부를 아까 조재범 위원님께서도 투표로 진행하고자 말씀하셨는데요.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정한 투‧개표 상황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편의상 의석의 앞줄에 자리하신 김기일 위원님과 윤선예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무직원의 안내를 받아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소 이상유무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

시 출석 위원(10인) 장소미 조덕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조덕연 조재범

참석자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김주영 속기사 나기훈 부여군의회 COPYRIGHT(C) 2019 BUYEO-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function highlight(val) { $("#canvas").removeHighlight(); $("#canvas").highlight(val); if ($(".highlight").length > 0) { var position = $(".highlight").eq(0).offset(); if (position.top) { $("html,body").stop().animate({ scrollTop : position.top },100); } } } function spkMember(){ var count = 0; $(".spk").each(function(){ if($(this).prop("checked")){ count++; } }); if(count > 0){ $("spk").css("display","none"); $(".spk").each(function(){ var val = $(this).val(); if($(this).prop("checked")){ $("spk.speaker" + val).css("display","block"); $("spk.speaker" + val).addClass("bg-gray p5 m5"); } }); } else { $("spk").css("display","block"); $("spk").removeClass("bg-gray p5 m5"); } } function isEmpty(value){ if(value == "" value == null value == undefined (value != null && typeof value == "object" && bject.keys(value).length)){ return true; } else { return false; } } $(function() { //의원 링크 클릭 $(" a[name=profile_submit]").on("click", function(){ //let url = $("#frm").attr("action", "/kr/profile/profile.do"); let url = "/kr/profile/profile.do"; $("#frm_key").val($(this).data("key")); window.open("", "profile_popup", "width=500,height=600,scrollbars=yes"); //$("#recordview_frm").submit(); /* $("#frm").target = "profile_popup"; $("#frm").action = url; $("#frm").submit(); */ var frmData = document.frm; frmData.target = "profile_popup"; frmData.action = url; frmData.submit() ; }); //관련 부록 링크 클릭 $(" a[name=appendixDownload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record/appendixDownload.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회의록 링크 클릭 $(" a[name=record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record/recordView.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영상 회의록 링크 클릭 $(" a[name=vodrecord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cast/viewer/record.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의안 링크 클릭 $(" a[name=bill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_reform").val($(this).data("reform")); $("#frm").attr("action", "/kr/assembly/bill.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if(sEmpty($.cookie("font-family"))){ $("#canvas, #canvas h1").css("font-family", $.cookie("font-family"), "mportant"); } if(sEmpty($.cookie("font-size"))){ $("#canvas").css("font-size", $.cookie("font-size"), "mportant"); } if(sEmpty($.cookie("line-height"))){ $("#canvas").css("line-height", $.cookie("line-height"), "mportant"); } $("#shortUrl").click(function(e) { e.preventDefault(); shortUrl(); }); $("#search-btn").click(function() { highlight($("[name=keyword]").val()); }); $("#sidebar-form").submit(function() { highlight($("[name=keyword]").val()); return false; }); $(".font-family").click(function(e) { // 글자체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 #canvas h1").css("font-family", val, "mportant"); $.cookie("font-family", val, { expires: 365 }); }); $(".font-size").click(function(e) { // 글자크기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css("font-size", val, "mportant"); $.cookie("font-size", val, { expires: 365 }); }); $(".line-height").click(function(e) { // 글자크기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css("line-height", val, "mportant"); $.cookie("line-height", val, { expires: 365 }); }); $(document).on("change",".spk",function(){ spkMember(); }); $(".spkMember").click(function(e){ // 발언자별 보기 e.preventDefault(); var spk = $(this).parent().find(".spk"); if(spk.prop("checked")){ spk.prop("checked",false); } else { spk.prop("checked",true); } spkMember(); }); $("#recordPrint").click(function(e){ // 페이지 인쇄하기 var html = $('#canvas').html(); printArea(html); }); function printArea(data) { win = window.open();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data); win.documen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