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관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김미경 문화예술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평소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원전 조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순 총무과장 부재로 남 경우 총무계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연걸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경우 계장님도 이제 앞으로 나오셨네요. 간단하게 1개씩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정동 쌈지주차장 확보부분이 드림센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현재 신정3동 공영주차장이 42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울림드림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그 42면이 사업부지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추가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42면을 기존에 쓰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8대 의회가 생기기 전에 일이라서 6월 14일에 설계 공모도 완료가 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24면으로 허가를 다 받았네요?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42면을 쓰고 있었는데, 인허가 사항은 건축법에 필요한 주차대수만 하다 보니까 24대만 적용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이 없어지고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동네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 달라 이런 뜻에서 4필지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드림센터 설계할 적에 지하 1층에 70면의 주차장을 넣고 또 위에 추가 24면 해서 94면 정도를 설계했는데, 주민들이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수영장을 넣다 보니 밑에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팠을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는 못 하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대책을 가져와야만 당초 설계했던 것의 변경을 허가해 주겠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사업비 가지고는 더 이상 주차장을 만들 수 없으니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서 현재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했을 것이고 지금 65억 8,000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받았고, 남은 게 4필지하고 남은 것도 42억 정도, 한 필지 6억 정도 보면 7필지를 더 살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사비하고 좀 있기 때문에 대여섯 필지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이연걸 과장님께서 사전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감정이 1,200이었습니까? 매매 우리가 수용할 때 1,000만 원이었습니까? 얼마까지였죠?

건물마다, 건물이 2층 건물이 있고 단층건물도 있고 노후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최저는 1,000만 원에서 최고는 1,100만 원까지 감정가액이 그 정도로 평가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최하가 2,000에서부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도무지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철거가 필요 없는 부분은 1,100만 원까지는 괜찮고, 철거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지는 1,000만 원 정도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비도 넣겠다 이런 뜻이네요?

예, 1,000만 원짜리는 다 노후된 단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일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하고 이런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139.8%밖에 안 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총 사업비가 171억 공사비죠?

예, 맞습니다.

현재 기 허가난 게 보면 주차장 24면에 용적률은 200% 중에 140% 정도밖에, 60% 남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최초에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생각 차이인데 지하주차장을 자꾸 생각하는데 지상 2층에 주차장이 올라가도 되거든요. 자꾸 지하로 가면 공사비가 배로 든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상 2층으로 그때 당시에 주차를 좀 확보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66억 정도 예산을 쓰면서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공사는 입찰이 떴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입찰이 떴는데, 그러면 늦어도 7월에 착공 들어가네요?

예, 7월은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변경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 같으면 변경을 합니다. 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개인 같으면 지금이라도 스톱하고 2층에 주차장 한 층 더 하고 나머지 용도는 똑같이 가면서 변경을 하는데, 남구에서는 변경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옆에 그냥 돈은 내려왔으니 부지만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거죠?

일단 설계변경이 좀 어려운 건 현재 171억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비도 좀 부족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센터 짓는 사업비, 국비 지원받는 사업비 24억도 좀 추가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사업비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 자체에서요. 그래서 2층을 만약에 하게 한다면, 저희들 여기도 기한이 있거든요.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완료입니까, 착공입니까?

완료,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시간적인 문제…….

그러면 그냥 진행해야죠. 진행하고,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 재개발 4필지가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 보면 우리 남구청에서 알박기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에요. 물론 우리로서는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오면 좋겠죠. 좋은데, 전부 다 50평, 40평 이런 땅에는 주차 대수가 몇 대 대지를 못하니까 최우선적으로 연접 부지에, 부동산을 찾아가든 어떻게 하든 연접 부지에 해서 4필지, 2필지, 3필지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평당 1,000만 원, 1,100만 원 나온 걸 매수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금 이 4필지를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옆집 상대로 먼저 해서 50평이 아니고, 제대로 된 100평, 150평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좀 그래 해주시면 좋겠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고요. 실제로 설명해 주셨을 때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루어지는 게 과연 어울림센터를 통해서 축소되는 주차 면수에 대해서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필지랑 센터랑 사실 거리가 원래는 좁혀있는 상태인데 지금 쌈지주차장에 대한 부지는 거리감도 있고,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는 최소 주차 면수가 30대에서 최대 42대로 맞춰서 오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들이는 매입비용에 비해서는 실제로 이게 과연 주차효과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우려스럽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 토지를 매입하는 자체가 저희들도 그 인근지역에, 드림센터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면 좋은데, 실제로 토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지 12필지도 8필지, 9필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었으면 나머지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주차장을 해서 매입하려고 그렇게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업도 추진했을 때 참 의문이었던 게, 항상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보면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보통 매입 의사를 미리 여쭤보고 지금 이런 심의가 올라와야 되는데, 항상 추진되는 계획이 질러놓고 계획에 심의를 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게 팔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또다시 재심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런 절차는 사실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할 때 실제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매입 의사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겠다라고 우리가 점 찍어놓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 계획할 적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4필지 이게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구역 자체가 아시다시피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로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주차난이 심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방차도 지나가기 어려운 동네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제로 과연 평지로 두는 게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교통행정과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조성하고 난 다음에.

예, 조성한 다음에. 사실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설명도 드렸지만 주차타워 형식의 타워를 세워주시고, 그러면은 적어도 30대에서 최대는 한 60대까지도 들어가요. 근데 부지가 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낮에는 여기에 정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때는 수입을 창출해 주시고, 관리인도 두셔서 일자리도 창출해 주시고, 거기에 쪽부지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사랑방처럼 조성도 같이 해서 실제로는 주민들도 왔다 가면서 같이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삼산에도 그렇고 이런 쌈지 주차장은 있는데 매입해 놓고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은 방치거든요. 우리가 주차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주변에는 차 깔려 있고 보행도 힘들고 실제로 사고가 났었을 때 저희가 막지 못하는 상황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셔서 마땅히 그냥 땅만 살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저도 좋은 의견이다 싶어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 2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면주차로 하나 200% 해서 기계주차를 하나 주차 대수가 큰 변동이 없어가지고, 이게 상업지역 같았으면 저희들 기계식 주차장 검토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거리가 떨어진 네 군데 주차장 할 때 관리비용은 혹시 산출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좀 모아서 하면 관리하시는 인력도 필요하고 기계식 장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네 필지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해서 주간에는 편하게 인근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한 필지에 6∼8대 이렇게 해놓은 게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 8대인데 그 외에 쓸 수 있을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관리인력이라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따로 편성 안 한 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했을 적에 제일 효율적이다 싶어서 당분간 조금 더, 앞뒤 좌우로 해서 주차장이 더 넓어지면 그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당초 노외주차장 예정지에는 관리비나 관리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거주자우선주차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주변을 더 매입해서 확대를 하면 사실 네 군데가 되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부지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4필지도 급매물로 나온 필지이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저희가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주변에 급매물이 좀 나오는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어렵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은 충분히 고생하신 부분 이해가 되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혜인위원 얘기하던 기계주차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육안 상으로 볼 때 한 필지는 가능하거든요.

예, 제일 큰 필지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300-5번지. 다 일반 주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300-5번지 이거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다른 필지는 지금 일조권 때문에 다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톰 만화 옛날에 봤습니까? 아톰주차라고 있습니다. 아톰 주차라고 쳐보시면 좀 신기할 정도로, 우리 울산에서는 아직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여태까지 못 본 겁니다. 이게 우리가 40평 땅이면 여기에서 그냥 차가 지하로 바로 떨어져요. 2대까지 지하로 바로 쏙 들어가요. 1면에 우리가 5대, 5대 대놓으면 그 5대가 밑에는 15대가 되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기계 주차장 상가 밑에 이런 게 아니고 아톰 주차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경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게 있는지 보실 필요는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저는 이연걸 과장님한테는 질의 끝났고요. 남경우 계장님한테 야음동복지센터 때문에 하나 좀, 남경우 계장님 처음으로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도 좀 아쉽고 이래서, 금방 아까 국장님께서 71억이란 매매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은 그 금액이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71억이라는 자료가 저희한테 준 것 중에 있습니까?

설명자료는 저희가 첨부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보고 저희한테 의결을 하라고, 금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기준시가, 공시지가만 30억 원 적어놨는데 저희가 이걸 비싸게 파는 건지 싸게 파는 건지 감을 잡아야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

죄송합니다. 사전설명 때 저희가 감정평가 세 곳에 받아서 71억이 나왔다는 사전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다음에도 그렇겠지만 감정평가 세 군데 받은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도 가능하면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감정평가사 세 군데 하셨다 했죠?

예.

그 자료 좀 받아보고 싶고, 사업 시행사가 지금 누구죠? 그 부분도 좀 알고 싶은데요. 몇 번 바뀌었죠, 시행사가?

예, 바뀌었습니다.

사업 시행사 회사 이름은 알 수 있습니까?

아이에스동서 에일린의 뜰…….

그거는 시공사 아닙니까? 도시정비 아닙니까? 자, 그 부분 지금 안 필요합니다. 사업 시행사 부분하고 감정평가 세 군데 받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대 수가 몇 개인지 전체 개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요. 착공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자료를 주시면 돼요. 바쁘시니까요.

부위원장님, 이거는 B-14 주택개발사업 건으로 인해 복지센터를 매각하는데, 이 사업 시행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런 건 B-14 여기서 추진할 사항들이고, 저희들은 여기 동 행정복지센터를 매각하는 건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재산 가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또 추가설명자료로 71억 감정된 거는 부서에서 보고를 못 드렸으면 그거는 저희들 감정가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아마 60억 이렇게 감정이 한 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억 정도 감정이 더 나온 것 같은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관련 자료는 정리해서…….

지금 금액도 이 매각 금액이 900만 원 넘기 때문에 잘 받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싸게 주지는 않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를 저희 위원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