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례안 수정하는 게 문구만 바꾸는 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문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조례 개정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대노인이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남구에 학대피해노인이 좀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신고건수가 49건입니다.
이상기위원
49건이나 됩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기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는, 아동학대도 있지만 아동 때는 아동전문기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건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울산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서 일단 조사하고 다 처리합니다.
이상기위원
조사하고 뭐 다른 또…….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경찰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전국적으로 봐도 한 20곳 정도밖에 안 되던데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쉼터를 만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입소 노인이 없습니다. 울산에 한 군데 있는데 오늘 현재 입소 노인이 한 분도 없습니다. 노인학대의 피해당사자가 노인이다 보니까, 보통 주 학대는 가정에서 한 92%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노인학대를 하다 보니 신고건수가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노인학대가 늘어나면 시설을 만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드러난 것이 49건이라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학대 당한 것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리지 않으십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창피스러운 일이고 하니까. 또 애들에게 피해 갈까봐 하는 것도 있을 테고 하니까, 이것 말고도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조례 개정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상기위원님께서 가정에서의 신고건수가 작년에 49건?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전체 우리 남구가 작년에 신고된 건수가 49건인데 그 중 92%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 건이고요.
김예나위원
그럼 나머지 8%는 어디서?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김예나위원
시설에도 사실 이런 학대가 공공연하게 많이 일어나고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시설에서는 일어나면…….
김예나위원
의료기관이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신고가…….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일어나면 학대신고가 되고요. 보통은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제분들이 보통 학대의 가해자들이니까 피해노인들이 집안 등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노인들이 좀 의식이 깨어나서 매년 0.5%씩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가정 말씀하신 거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가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따져서…….
김예나위원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노인학대 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아동학대나 처리방법은 똑같습니다.
김예나위원
저도 예전에 의료기관에서 좀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신고가 들어와도 의료기관이 가정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예나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도 나머지 소수라도 세심하게 기관 협의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 우리 좋은 조례 개정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례를 읽어보다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노인학대의 정의를 한번 보고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도 그대로 담았던데요.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노인학대의 정의가「“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담았던데, 혹시 과장님 노인들 상담을 하시거나 하는 중에 그 외에 또 다른 학대의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명시적으로 기록한 것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지는 않은지, 또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법으로 노인학대가 이러한 것들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노인학대가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말하고 싶은데, 또 다른 어떤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여기에 명시가 된 것 외에는 노인학대에 들어가지 않는데 노인복지법에 이런 용어가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지막에 “유기 또는 방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유기 또는 방임”이 아주 포괄적인 의미들이 있어서 “등”이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라 우리도 개정했다고 판단은 되는데 현장에서 명시된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유기 또는 방임”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충분히 노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직원들 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담인데요. 지역에 이런 어르신은 어느 학대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부모님에게 밤늦게까지 나무라고 그리고 또 부모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주위에서 신고를 해서 그 할머니가 새벽까지 편의점에 숨어있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경찰도 나오고 우리 관공서 직원들도 나오고 해서 할머니를 어디로 이동하려고 해도 이동할 곳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시설이 좀 좋아진 것 아닌가요, 어디 이동할 곳이?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임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임시보호소 있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개정하는 것 중에 언어폭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방임이든 정서학대든 여러 가지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가혹행위가 될 수도 있고 유기나 방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정서학대도 될 수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오셔서 “이분들은 좀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학대 당한 부모가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우리 자식과 있어야 된다.” 내가 옆에서 봐도 자식이 엄마에게 욕을 하고 부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몇 번 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소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이게 저희들 단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다 같이 판단해서,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한데 이걸 어떻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그 당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동에서도 굉장히 관리·감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동설한에 슬리퍼 하나 신고 러닝셔츠 하나 입고 부모를 쫒아 보내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누구신지 대략은 아실 겁니다. 우리 관에서 분명히 파악하고 계실 거고, 참 이렇게 악질적인 문제는 이제는 우리 관에서 제대로 떨어뜨려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 조례가 또 그런 조례 아닌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조례는 맞는데 이게 피해자가 일단 자기는 피해를 안 당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판단의 기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이 조례에 빗대어서 다른 일이 있는 것도 우리 관에서 차문석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때문에 혹시 방치된 노인들이 있는지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걱정이 많으셔서, 사실은 질의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질의가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상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거나 해도 복지사님께서 가서 상담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의심사례 현장조사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는데, 학대라는 것은 신고가 일단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아동학대든 노인학대든 일단 기본적으로 예방교육을 많이 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관청이든 경찰이든 판단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판단이 내려지면 강제적으로 보호소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은 …….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은 일단 그분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아, 무조건 동의를 해야 하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동은 좀 다른데…….
김장호위원장
쉽지가 않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셨는데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들도 지금은 노인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동학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내 아이인데’라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노인학대도 아마 점차적으로 사회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주위의 신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 노인학대 예방 보호기관이 생겼을 때는 몇 년 동안 신고건수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