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0회 제3차 본회의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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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14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상태 의원님과 임영화 의원님입니다. 먼저 김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관내에 있었던 가정의 달 5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다 보면 길가에 핀 찔레꽃 넝쿨에서 피어난 한 아름의 하얀 찔레꽃과 주말에 상동 내덕리 일원에서 있었던 신부의 꽃으로 불리는 천만 송이의 작약꽃 축제가 계절의 여왕 5월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한 것 같습니다. 5월을 보내며 잠깐 소리꾼 장사익의 찔레꽃 노랫말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장사익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의 가사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도 동강국제사진전 때 초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던 노랫말에 우리 영월 군민의 모든 애한이 녹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찔레꽃의 꽃말은 우리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온화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내용을 ‘군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이관우 부군수께 답변을 요청드린 바는 실과별로 하기에는 애매모호함이 있어 스마트하신 부군수께 일괄 질문드림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동서강 정원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이슈가 큰 사업들은 회기 때마다 몇 번에 걸쳐 의회에서 당부드리고 대안도 제시하였기에 성실히 사업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군 관내 사업체분들의 필요 사항, 농업인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피부로 와닿는 사업, 이로 인해 군 관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을 행정에서 답변서로 제출하셨습니다마는 혹여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본 의원이 판단하여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추후 담당 실과에서 보충 답변과 자료를 받아 군정질문의 의도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정질문의 취지는 군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토대로 군민이 보다 나은 양질의 삶을 누리고 영월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답변자인 이관우 부군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성실한 답변으로 군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판단으로 잘못되었다 생각되시면 질의 답변 전에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310회 임시회는 사업장 점검과 군정질문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앞서 두 분의 동료 의원 군정질문 시 부군수님, 군수님, 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행정교육과장, 경제과장, 일자리청년사업단장 이외 팀장들도 몇 분 배석하지 않아 본 의원은 너무도 황당했었습니다. 본 의원만 느낀 것일까요? 오늘도 불출석을 여섯 분이나 하셨습니다. (불출석 명단을 들어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분이 불출석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물론 몇 분은 불출석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지난번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이건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 회기는 연초에 연간 회기 날짜가 미리 정해지는 걸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회의 첫날 군수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를 대표 의원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뭐가 그리 바쁘셔서 국외 출장을 단체로 가시는 상황을 사업장 점검 중에 점심시간에 통보식으로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려 해도 며칠 전에 계획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기적으로 이때 가셔야 하니 임시회 중이지만 양해를 구하시든 본회의 첫날이라도 끝나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소통과 배려 존중도 없이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를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이번 310회 임시회에 본 의원은 아주 불쾌함과 유감스러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부군수님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영월 군민과 의회에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섭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관우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먼저 부군수님께 출석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영월군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군정질문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질문드렸는데요. 제4공단지 조성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농공단지에 대해서 3농공단지가 조성 사업이 사실은 2008년에 시작해가지고 13년에 끝나가지고 입주 기업들이 거의 지금 3농공단지에 100% 들어가 있어서 지금 2개 업체가 운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두레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그 22개 우리 업체들이 지금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100% 거의 다 입주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올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벌써 진작에 8대 때부터 옆에 동료 의원 선주헌 의원님도 계시지만 누누이 빨리 건설을 해야 된다, 토목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거든요. 지금 오늘의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면은 앞으로 북쌍리 산 177번지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사실 보시면 우리 진입도로 있잖아요. 진입도로가 문개실 다리 신설되는 데서부터 들어가니까 한 1km 남짓 좀 더 될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지금 농로길처럼 있는 데를 앞으로 어떻게 저기를 접근성을 가지고 할 건지 부군수님께서는 거기 다녀와 보셨어요? 현장을.

그래요. 보시면 지금 진입도로도 문제지만 거기 올라가면서 가옥이 한 6채 정도 있고요. 거기에 또 중간에 낚시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낚시터가 있고, 지금 부지 있는 데. 그래서 여기 진입로가 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진입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도로 개설하는 데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담당 경제과에서도 답변서 내용처럼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 암도 밖에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도 그런 단점을 설계 용역 때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업하는 데 예산이 더 소요되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실 때 꼭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진짜로 양질의 기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4농공단지를 개설해 주시기를, 신설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마을 단위 야생동물 울타리망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타 시·군에 보면 철조망 울타리 사업을 줄이고 그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변경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만 10억 정도의 예산을 또 우리 군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 단위 사업을 좀 지양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또 피해 우리가 그 위기동물 멸종위기에 있는 그런 산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폐사체로 발견되는 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41% 감소를 했다고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멧돼지 피해는 많이 줄었어요. (자료 화면) 그런데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9개 읍·면 중에 다 줄었습니다만 남면 같은 경우는 늘었거든요. 저기 가서 좀 만나서 미팅을 해보니 고라니 피해가 거기가,

배추, 예. 배추 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라니 피해가 많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피해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거를 철조망 울타리 사업을 좀 줄이고 개인 해태망이라고 일컬어 말씀하시는 그물망 사업이 있어요. 요컨데요. 이게 고추밭에 쳐진 해태망인데 여기에 고라니가 걸리면 사실은 그 지줏대가 약해지고 지줏대가 사실은 좀 강해야 되는데 저게 약하다 보니까 1.5m 높이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라니가 뛰어넘는다든가 아니면 걸려가지고 지줏대를 다 끌고 저 밭을 다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 피해 사례가 많은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그 지줏대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줏대도 지금 파이가 좀 굵은 걸로 지금 지주대는 얇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저런 걸 좀 굵은 걸로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여쭙길래 행정이랑 좀 논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드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가 또 있으니까요. 굳이 부군수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조망 사업을 개별적으로 또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밭을 로타리로 경운하다 보니까 외곽까지 다 못 하는 거예요. 기계에 로타리가 걸려서. 그래서 이 지금 해태망 사업 같은 경우는 하면은 이게 우리가 보조를 신청해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조를 신청한 분에 한해서 하는데.

저게 500m에 아마 해태망 사업은 500 아니 50m짜리가 있고 100m짜리가 있는데 금액도 3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여m에. 그러니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작업할 때는 걷어서 해놨다가 고라니 피해가 있을 때는 쳐서 피해를 막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농업인들도 용이하게 쓸 수 있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타리 사업을 했는데요. 영월군에 철조망 울타리 사업하는 직생 기업이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근데 아직까지 생산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철조망 울타리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에 보면 1,000m를 지금 했는데 1,000m를 하는데 2023년도 자료에 보면 남면 토교리를 1,000m 했는 데는 4,8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주천면 도천리에 한 거는 1,000m에 3,900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금액 차이가 한 갭이 800 정도 나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나요? 한 해 같은 연도에 같은 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작업 여건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예산이 800만 원이면 아무리 가혹한 작업 조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날 수가 있나 하거든요. 사실은 암이 많은 데라든가 이렇게 하면 꽂기도 힘들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담당 실과랑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품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한기 때 사실은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해서 그 사업의 공기가 늦어진 부분, 완공이 늦어진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지지대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지대가 파이가 원래는 48mm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지대가 더 작게 지름이 작은 게 사업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정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 부분이 또 제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부군수님 답변은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영월군에서 하는 마을 단위 울타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는 본 의원의 자료는 48mm를 지름을 써야 되는데 42mm 작은 걸로 좀 했다는 거죠. 이런 정보가 있어서 그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설명하신 그 얘기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마을 단위 울타리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사업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철조망 사업을 철거하는 부분 지금 해놓은 부분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양 이런 멸종위기 동물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쓰되 좀 제대로 사업장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좀 했으면 예산을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건설사 하도급 선정 업체를 되도록 영월군 관내 업체를 골고루 수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기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화면) 지금 좌측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영월군의 하도급 체결 현황이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21년서부터 24년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요. 2인 수의계약은 거의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24건 21년도에, 22년도에 43건, 23년도에 이제 60, 이게 2인 수의계약에 거의 영월군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저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계약을 함에 있어서 영월 군민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으면 골고루 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겨울에도 사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본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한 것도 있고 한데요. 좀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입찰건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찰건이 저렇게 해서 관외에서 거의 수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입찰 업체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 있는 업체들이 못 오고 영월에 있는 이 업체들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플러스되는 요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도급 취급만 당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도 도급 주신 업체에 이끌려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일만 하고 사실 지역의 경기라든가 지역의 업체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영월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답변하신 바와 같이 타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보조 하도급 비율을 50% 우리 여기에서 타 지역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높일 수 있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개정해주셨으면.

네네, 그렇게 좀.

네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조례 4조의 4에 따르면 생산 제품 지역에서 나는 생산 제품이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력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내 거를 좀 써주십사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권장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거에 있어서 모범 사례를 하나 예를 들을게요. 우리 더한옥 측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더 한옥 지금 문개실에 지금.

그 업체에서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지역 장비 덤프서부터 장비 그런 걸 다 써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게 영월에 인력도 고용 창출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상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고 처음에 또 언짢은 부분을 또 흔쾌히 또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군수님도 안 계시는데 직무대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의 문제점을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이 좀 더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의장

시간이 12초 남은 관계로 보충질문 답변 시간 김상태 의원님 질문하신 영월군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