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4년 5월 20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예산 관련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음을 2024년 5월 22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음을 사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하였음을 2024년 5월 22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24년 5월 23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예산 관련 등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옥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거비 과부담 청년은 75만 8000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옥고 거주 청년은 42만 9000 가구에 이릅니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뜻하는 지옥고는 청년집포 세대의 전형으로 자리 잡은 불안정한 주거를 말합니다. 최저 주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주거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거비 과부담·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옥고 거주, 심리적 측면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청년은 최대 181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2021년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역시 청년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7.9%나 됐는데 이는 일반 가구 4.5%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년 주거 정책 대부분은 신혼부부와 취업자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취업과 창업 준비생, 학생 등 잠재적인 구직자들은 월세나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주거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 올해 신설된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구의 경우 광주도시공사와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의 공동 주거 공간으로 4층 규모의 청년주택 30호를 마련해 니트 청년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도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소태역 인근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동구는 이 공간을 1인 가구와 청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에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청년 주거지원 사업 동명하우스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역시 소득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일정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거 형태의 쉐어하우스 그리고 빈집을 활용한 주거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이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구들은 주거시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남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유일한 청년 주거시설인 청년 창업 주택을 만들고자 하였지만 도시공사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반대로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만들고 있는 반면 남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전세 사기 피해 사태 대부분은 영끌을 통한 청년들 대부분이 피해자였습니다. 청년들은 전세 사기로 인해 번듯한 집에서 살아 보고 싶다는 희망이 좌절됐고, 그나마 있던 월세 집들은 청년들의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결국 이전에 살던 곳보다 더 허름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는 유행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했던 연령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은 시대적 과제이며 주거 문제는 결혼, 출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우선 과제로 나서야 합니다. 청년들이 남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남구에서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강화 지원책과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남구를 꿈꾸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규칙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3월 12일 결정·통보된 지급기준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추진 결과 개선권고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별한 경우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포상의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설화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 심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저출생에 따른 사회 변화와 각종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재편성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직제개편과 2개 국을 신설하여 업무 통솔범위를 좁혀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교육, 홍보 등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재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가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자치역량 제고 필요성이 강화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대촌동 축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본 축구장 조성사업은 대촌동 SRF 관련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촌동은 남구 내 체육시설이 가장 미흡하여 이 지역 주민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업을 통하여 대촌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편의증대 대책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추가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민원 창구 분산 효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중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으로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히 했으며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 실무를 하지 않는 관리자급 이상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범위를 넓히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한 융자금의 한도 및 이자차액 보전 금액을 명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고금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이 되는 밀집기준을 하향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우리 구 지역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수를 15개로 하향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한 남구민 고용 창출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남구민을 신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용 창출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인용조문의 착오사항을 정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효천마을 구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구유지에 영구시설물인 공용 태양광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축조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 등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소비 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7979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상담부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7979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 및 봉사단의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제2조 ‘전문 기술 단원’의 정의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용 중 의료급여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강 기능 회복 등 구강건강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노동자를 장기요양요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을 넓히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반영하는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까지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처우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돌봄서비스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과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 등 손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구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위치 및 내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치 및 시설 구분을 명확히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조문 간 맞지 않는 내용과 문구를 수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고쳐써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예정인 중흥골드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특화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유리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사례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별도의 조례로 규정된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와 통·폐합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9조 운영세칙을 제14조로 규정하고 약칭 규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을 밝게 조성하여 방범취약지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심 귀갓길 조성을 통해 우범지역이 해소되고 구민들이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사후관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직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변경안 수립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이번 변경안은 행복주택조성 공기업 연계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기존 사업비에서 74억 원을 감액하여 선비골 어울림센터 건립에 지방비 50억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의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심히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관계기관 협의 결렬 등으로 행복주택 조성 사업이 폐지된 것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며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폐지하기 보다는 2025년 사직동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업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둘째, 사직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주민이 스스로 도출하기 위한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프로그램 규모 축소 없이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 셋째, 사업추진부서는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법령 준수를 위한 형식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지 말고 향후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또한 우리 의회에 사업 진행 경과와 추진 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 이상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에서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관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비율을 3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건강실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 진단 및 검사 지원 등 청년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진단·관리하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5월 7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89% 증가한 6456만 5818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도심속의 예술축제 등 2개 사업에서 총 2825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2825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