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예. 좀 생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과장님들 앞에 쭉 계셔서,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결과보고서의 ‘3. 주요내용’을 보면요.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 금액이 총 242억 9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반납 금액이 35억 6800, 이월 금액이 2억 3600만 원. 그래서 거의 5억 8천, 한 6억 돈 정도 돼요. 그래서 교부 금액 242억에 반납 금액, 이월 금액 비율을 보니까 15%가 좀 넘습니다, 대략.

그렇죠?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자.’라는 검토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인용된 것을 보면 여주시 세출예산 총집행 불용액이 561억이에요. 561억이고, 예산 현액 대비 3.9% 정도가 불용처리 비율입니다. 3.9%가 불용처리 비율인데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정산 결과를 보면 15%, 14.6%예요.

반납 금액을 보면. 14.68%. 약 15% 정도의 불용처리 비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에 ‘개선 및 권고사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개별사업들 뒤에 붙인 것 보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의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을 잘 좀 보셔가지고…….

더 좀 강화해서 개선 권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좀 사소한 건데요. 개별사업에 대한 붙임자료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납 사유가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 이러이러한 것들이 불용돼서 반납했다.’라고 개략적인 친절성,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페이지, 1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4페이지, 여주도시공사 본부 운영 지원. ‘반납 사유’ 해가지고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보수 및 수당 잔액’,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 기타 잔액’, ‘일반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 이런 식으로 써 놨어요.

딱 보면, ‘아,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반납이 됐겠구나.’ 그런데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실래요? 공연기획 및 운영. ‘반납 사유’,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 의거 반납’.

이것은 뭐, 이거 너무 불친절하지 않나요? 이런 것…….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를 빼고 세부적인 것을 적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납 사유를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