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정병관 의원 발언
네.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답변도 아닌 상황에서 개회사 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해명 아닌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부의장님 얘기처럼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의장인 입장에서 시장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정확한 우리가, 제가 문제점을 한 것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그냥 시장님 말씀을 들어주는 상황 저건데, 사실 시장님도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개회사를 했을 때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통과’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문제점. 어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개선 대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조직개편입니다. 조직개편할 때 인력이 늘고, 인원수가 늘고, 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사항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은 특위 때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정확한 판단력과 추리로써 여러분이 하겠지만,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저것은 누구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정 전, 체육시설 시행령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행사 및 활동에 사용한다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변경된 시행령으로 왔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써 이것을 감면도 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도 ‘지자체장님이 다시 조례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특위 때 ‘행사’만 한다고 그러셨는데 ‘활동’도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급기관에 질의도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재량적인 행위가 또 지자체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하고, 제가 반박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은데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시장님께서 반박성 저거 아니면 자유발언까지도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정회를 하려 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냥 10분간 정회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필선 부의장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부의장님과 진선화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센트레빌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오학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 이상 3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7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34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7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4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의사진행석 뒤에 마련된 자리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부서 부서장님, 요 뒤로 좀 나와 주세요. (부서장들 자리 이동)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부의장 거수) 네, 유필선 부의장님.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여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개 부서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들어가 주십시오. (부서장들 자리 이동)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