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6일 차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진행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축산과장 정대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장님, 축산과 직원들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면 길고양이 개체수 표본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중간보고회 결과는 받은 상태이고요. 중간보고회 결과를 받아본 결과, 관내 개체수는 1만3천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향후 최종결과가 나오면 개체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6월 초쯤 되면 용역이 마무리되고 관내 길고양이에 대한 개체수가 추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두임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축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체수 감소와 관련한 추가대책은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길고양이 수명이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나면 수술하고 난 뒤 그 자리에 방사하게 됩니다. 중성화를 시킨 길고양이를 방사하고 나면, 그 방사된 고양이가 죽기 전까지는 그 개체수의 증감여부를 추산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성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개체수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체수 표본조사에 대한 대략적인 추산 결과가 나오고, 그 향후 3~4년 정도 지나서 다시 ‘개체수 표본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중성화 사업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성화 사업을 더 강화할지 줄여나갈지 그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길고양이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뜯는 통에 환경미화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는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길고양이 급식소는 작년에 8개소를 배치했고, 올해 15개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8개 정도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흔히 말하는 ‘캣맘’들의 요청사항도 있고, 길고양이한테 무분별하게 음식을 줘서 주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깔끔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작해서 보급함으로써 민원 소지도 줄여나가고 길고양이한테 안정적인 급식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길고양이 급식소를 연계해서라도 중성화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요즘 반려견, 반려묘를 좋아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반면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 행정적 측면에서는 관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성화 수술을 적극 추진해주시고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잘 운영하시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축산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의 사업입니다. 처음 사업량이, 지금 3만2천 두로 낮춰졌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처음 계획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러면서 사업 주체가 스마트팜영농조합법인인데 몇 명입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10명입니다.
김석한위원
10명이죠. 10명이고 사업비는 629억1,9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620억원 넘게 사업비가 들었는데... 최경락 소장님이 축산과장을 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가 5월에 될 것이다, 작년 연말에 될 것이다’ 이러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환경영향평가를 두 번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 전에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 계획이 실행되면서 하는 그냥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2년에 걸쳐서 2021년도에 마무리하였고요.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고, 지금 1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초안을 제출하고, 다시 보완사항을 받고, 그 다음에 본안을 제출하고, 다시 보완사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완료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3월 25일에 제출했고, 4월 말경에 본안 제출에 대한 보완사항이 1건 내려왔습니다. 그 보완사항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한위원
그 보완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마동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가 하루에 150톤 정도 발생하는데 50톤은 액비화 시키고, 100톤은 정화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방류하는 100톤 중 50톤을 재활용수로 이용할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시켜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50톤을 재활용하는 내용’에 ‘안개분무시설, 청소수로 쓰거나 아니면 조경수에 물을 주는 용도로 쓰겠다’라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포함시켰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적하기를 ‘안개 분무시설에 재활용수를 쓰게 되면 실제로 분무 되어서 수증기로 날아가는 용량 말고 땅에 침전되어 남아있는 오염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 오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사육시설 분뇨처리 430억원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사육시설 분뇨처리.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한 10명한테 260억원 정도의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명한테 260억원이라는 돈을 국도비, 군비로 지원해주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계속 ‘보완’요구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업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법인에서.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겠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 5월 말이나 6월 초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6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죠? 착공을 할 때... 이것은 2020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처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림이라는 회사하고 업자하고 그거 해서 시작된다? 또 문제가 많았던 부분, 과장님과 소장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솔직한 말로 양돈농가에, 고성군에 경제적인 효과, 주민들의 민원 해소 이런 방안들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전국에서 성공한다면 고성군이 축산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고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설계하고, 아직 다른 부분은 진행 안 됐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토목설계는 끝났습니다
김석한위원
토목설계는 시작하는데 나중에 시설을 할 부분에, 10농가의 법인에서 정확한, 정확히 설계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겠지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260억원 이상의 돈을 지원해주는데, 자부담을 더 해야 될 부분은 더 하고, 아니면 더 지원해줄 것이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다가, 사실은 축산 양돈 이런 부분들이 고성군에 산재해 있으면서, 어찌 보면 고성군민들이 병들었다? 병든 사람한테 뭘 합니까? 죽을 써 줍니다. 우리 고성 군민들이 죽을 먹어야 되고, 양돈업자가 죽을 먹어야 되는데 이상한 곳에 죽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한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진짜 시범단지가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깨끗한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 축산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180억원 공모에 선정되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축산 ICT 시범사업과 연계가 되면 정말 환상적일 것입니다. 공모를 신청할 때부터 시작해서 선정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악취와 민원들이 있었는데 스마트 축산 ICT가 되고 나면 노후화된 축사를 다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유휴부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차장도 들어갈 것이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앞서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이 많이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까다로웠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마동호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농어촌공사, 해양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과장님과 팀장님이 많이 쫓아다니셨더라고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진행은 더디게 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환경영향평가는 5월 말 정도쯤 될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를 합니다. 진행을 차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민원들을 잘 받아서 처리하면서, 계획대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사업은 말도 많고 탈고 많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020년도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물망에 올랐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지 부분, 길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승낙이 안 되어서 1년을 끌었잖아요.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완사항이 또 내려왔고, 참 길을 많이 막습니다, 그렇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월에 보완사항을 올리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내려준 “‘안개 분무시설’이 ‘비점오염원’으로 바뀌어서 마동호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완사항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자료, 증빙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빨리 진행을 하셔야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4월에 내려왔는데 지금 5월입니다.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대처해서 보완사항을 올려주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또 몇 개월을 끌 것 아닙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신경을 쓰시고요. 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법인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을 보완하려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 돈은 법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법인을 지도하고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법인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법인의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려면 예산으로는 힘들고요. 법인 자체의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의 자금을 설계 부분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법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의 보완 요구사항을 빨리 올려주시고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하잖아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스마트 축산 ICT사업 때문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것은 100% 나와야죠.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를 신청할 때 의회에서 말이 많았던 것 아시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국도비가 전체 692억원이 나가는데 거기에 또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땅을 사서 지어준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스마트 ICT 축산단지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ICT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을 같이 준비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해주시고요. 보고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위원님들의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일부 축산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행하는 사업이지만, 법인에게 공공의 역할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현재 법인이 많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행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빨리 진행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법인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하십시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과 집행부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4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름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름철 폭염 대비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5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폭염이 3개월 정도(6월, 7월, 8월)로 그 어느 때보다 폭염 일수가 많을 것이라고 기상청에서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여기 사업상으로 봤을 때는 냉방기를 설치한다, 쿨링패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이런 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산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럽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지원받는 축산농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냉방기를 지원해주고, 축사 외부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바닥을 시원하게 해주는 쿨링패드를 까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이 없도록 저희가 순환적으로 매년 번갈아 가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폭염이 오게 되면 폭염 대비 ‘가축 사양(飼養)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하루에 몇 번 환기를 하라, 우리가 예산 지원은 못 해주지만 지붕에 물을 뿌리고, 차광막 같은 것도 저렴한 돈으로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광막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름철에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축사에 선풍기 같은 냉방기를 다른 때보다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사에 화재도 발생하고, 사실 최근에 제가 본의 아니게 관내 축사시설을 몇 군데 돌았어요. 현대화 시설과는 거리가 멀고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매립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쥐라든지 기타 등등 합선의 우려, 탈피로 인한 그런 것, 누전으로 인한 화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름이 오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점검, 특히 장마에 돌입한다든지 폭염에 대비한다든지.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여름철에 폭염이 왔을 때, 그리고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증가할 때, 축사 화재는 대부분 전기누전으로 일어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화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현대화 시설을 갖추지는 못해도 최소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속 마련하려고 경남도에 요청하고는 있는데 사업비 증액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나가서 전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고, 상반기에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위해 노후화된 축사 2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대화 시설을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를 조금씩이라도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을 편성하셔서 조금이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그 이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향을 모색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2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항포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죽동마을에서 민원이 많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과ㆍ상하수도사업소ㆍ축산과 과장님 이렇게 세 분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설득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다른 것은 절차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경남도 심사가 남아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경남도 심사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2주에서 3주 정도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2~3주의 기간을 잡고 있으면 착공은 6~7월부터 가능합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늦어도 7월 초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원순위원
경남도에 이런 심의들이 많이 밀려있다고 하던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전화도 하고 급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하다 보니까, 그 옆에는 고성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생태학습관은 고성군의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나 냄새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설계하시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소음이나 냄새는 설계할 때 복층유리를 쓴다든지, 그리고 이중창을 한다든지, 이중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고요. 실제로 악취나 소음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처음에는 건물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그 주위 분들도 주위 분들이지만 지금 그곳이 핫한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거든요. 동물보호센터가 미관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되니까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1페이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동고성농협)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청남도 홍성군ㆍ당진시의 악취저감시설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홍성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 시설을 둘러보고 분뇨를 이용한 퇴비생산량이 고성군보다 많음에도, 시설 내부에 냄새가 약간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냄새가 아주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암면 경축순환자원화시설도 비슷한 시설인데 간혹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홍성군은 저도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홍성군 퇴비시설은 연간 2만톤 정도 퇴비를 생산하고 있고, 고성군의 경축자원화시설은 퇴비를 연간 1만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축자원화시설에 대한 주요 민원은, 그쪽 인근에 있는 절에서 악취 민원을 주로 제기했고요. 최근에는 간혹 부곡마을에서 경축순환자원센터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축순환자원센터 악취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아주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도 서너 차례 정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은 지 10년 정도 돼서 슬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퇴비를 교반(攪拌)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고성농협과 협의를 해서 큰 예산이 드는 탈취탑 이런 것은 사전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안개 분무시설을 사용해본다든지, 아니면 탈취탑에 들어가는 세정수에 대한 약제를 지원해주고, 필터 교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고성농협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대한 민원이 이전부터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ㆍ점검하고, 지원도 간혹 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지원도 해주는데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지나가는 분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를 못 느끼도록, 많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작년 말 정도에 대가면 갈천농장에서 가축분뇨 유출사건이 있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갈천마을 주민들하고... 저수지 부분하고 조금 엉망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사고 이후에 세운 대책을 이야기해주십시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가축분뇨 유출사고는 상당히 큰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그 이후에 후속대책을 계획하고 시행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 양돈농가 전체에 대해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두 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갈천농장에서 발생한 분뇨 유출사고가, 액비 저장조를 불법으로 증축해서 거기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 양돈농가 39개소에 대해서 전부 ‘액비 저장조를 불법으로 증축한 내용은 없는지, 누수되는 내용, 보완하고 점검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2차례 정도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요. 특별 점검을 한 결과 법적으로 어긋나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그래도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액비의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자동으로 경고음을 울려주는 ‘경고시스템 설치’를 계속 권고하고 있고요. 액비 저장조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농가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군수 공약사업에도 보면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축종별 냄새 없는 청정축산이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39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다는 부분 고생하셨네요. 대가면 갈천농장도 액비 저장조를 불법으로 증축하는 바람에 이것이 터졌거든요. 갈천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봉합은 되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갈천마을 주민들이 갈천농장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고요. 갈천농장주와 갈천마을 주민들, 대가면 직원, 축산과 직원, 이 갈천농장에서 유출된 가축 분뇨 일부가 갈천저수지에 유입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크게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5개의 기관과 주민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의 일부를 갈천농장에서 받아들였고, 또 일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아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갈천농장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원만히 해결됐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사건이 안 터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조치한 부분은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일단 경고 조치를 하고,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신고 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였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김석한위원
불법으로 증축해놓고... 다른 농장에서 가축분뇨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저장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런 말도 일부 있었습니다.
김석한위원
지원해줘서 이런 사건이 안 터지면 다행이지만 양돈업자들이 고마(그냥) 예사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냄새 부분도 그렇지만, 갈천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하이면의 가야육종, 거기 유출 사고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거기 유출 사고는 형사고발을 하고 난 뒤에 처분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 유출 사고와는 별도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김석한위원
가야육종 저기는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그랬다가 지금 두 번째 아닙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두 번째입니다.
김석한위원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가야육종은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강력한 법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 터졌을 때 강력하게 법을 집행했으면, 행정지도를 했으면 두 번째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대가 갈천농장 터지고 나서 전체 39개소를 점검했다는 부분은 칭찬 드리겠습니다. 계속 점검하고 지도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은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수시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노 악취 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 자료는 2023년도에 복합 악취 점검 결과입니다. 기준치가 있다면 기준치를 초과한 축산농가가 기준치의 3배, 4배, 14배, 심지어 66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축산 농가가 있었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성군에는 축사 거리제한 완화를, 주민발의로 우리 의회에 조례 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축사 거리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축산농가,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일단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들이, 저희가 ‘축산인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청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 조례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내용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사육제한 거리 ‘완화’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혹시 주민발의로 조례를 청구하고 나서 축산농가와 집행부에서 간담회나 추가 조율 과정이 있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조례 청구가 들어오고 나서 축산과로 의견조회가 왔을 때 이 조례를 발안 청구한 축산인단체연합회의 각 축종별 회장들과,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되는 축산과ㆍ건축개발과ㆍ도시교통과ㆍ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합동으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4월 23일이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최근이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이정숙위원
간담회의 결과 내용을 대충 설명해주십시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간담회를 시행하고 나서 저희 행정에서는 ‘거리제한 완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고요. 축종별 지회에서도, 축산인단체연합회에서도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리제한 완화 부분은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될 때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축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육 제한 거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사육 제한 거리 완화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그때 거리제한을 완화해야지, 지금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사육 제한 거리 완화’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축산인단체연합회에서는, 사육 제한 거리 완화에 대한 입장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지만...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만요. 우리가 금요일에 이 조례를 다뤄야 합니다.
이정숙위원
조례를 다뤄야 할 때는 하더라도 일단은 군민의 알권리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짚어도 되는데 우리가 금요일에 조례를 심의할 때 다시 의논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축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이 부분의 이야기가 조례를 심의할 때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는 부분, 지금 여기서 의견이 대립하면 안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협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올라간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이 되면 그때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최근 5년 동안 축사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던 민원 처리부입니다. 총 355건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농가 자기들 간담회 할 당시의 내용을 보니까 2세대 경영 승계를 위해서 거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모 축산농가 회장님이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본인들의 2세대 축산농가를 세습 경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수 군민의 행복 추구는 무시되고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축산농가에서 먼저 우리 주민이 공감하고, 축사 거리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때까지, 축산농가에서도 최선의 개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차기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상세히 심의를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악취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야육종은 큰 문제가 두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축처리시설 폐쇄입니다, 폐쇄.
김원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폐쇄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제일 길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영업정지는 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1개월 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다음에는 3개월까지 하십시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추가적으로 위법 사항이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면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줘놓고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보고 항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이것은 이번에 강력하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제일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 완화에 대한 부분, 군민들과 간담회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의견은 검토하셨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면민들에게서 다 받았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주민조례발안 청구와는 별도로 가축 사육 제한조례 에 보면 사육 제한 거리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읍면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김원순위원
그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요. 읍면에서 의견을 청취했을 때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김원순위원
축산과에서 강력하게 저항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례 심의 시 열심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팻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소 결핵병 청정화. 올해 벌써 결핵병이 발생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4농가에 16두?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한 농가에 보통 몇 두 정도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많은 농가는 사실 40~50두도 발생합니다.
김석한위원
이것이 전염병이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전염병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이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50두, 100두 키우는 중에 1마리가 결핵에 걸렸다고 하면 크게 지장이 없던가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일단은 격리하고 보통은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결핵검사를 두 번 정도 더 실시합니다, 다른 소에 대해서.
김석한위원
결핵병 이것은 관리를 잘하면 안 될까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워낙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드물고, 검사를 꼭 해야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색출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두수에 대해서 일괄 채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한위원
20두 미만으로 키우는 곳은 안 해주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안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래요? 10두 미만이라도 해서 전염되지 않게끔 진행을 좀...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핵은 1종이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2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결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맞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핵을 한 번에 퇴치시키는 것은 정말 잘하셨고요. 결핵검사를 할 때, 이것은 공수의사들이 못할 것이잖아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공수의사들이 다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채혈은 공수의사들이 다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전에는 남부시험소에서 와서...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남부시험소와 병행해야만이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남부시험소 부분을 검사할 것 아닙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남부지소에서도 저희가 결핵검사를 많이 하면 그쪽의 업무가 과부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월에 모여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일제 채혈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달라, 도와달라’는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공수의사들이 결핵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남부시험소에서도 허락을 했다는 말입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결핵 검사가 참 힘듭니다. 3인이 1조가 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정말 잘 하셨고요. 하실 때 수의사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게 주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수감자료 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에서는 연간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10건 미만이면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내용 제가 볼 때는 반복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인데도 이런 업무 실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반복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발생해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것은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 같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시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34쪽,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도 있습니다. 2023년인데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육계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 보급,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된 사업입니다.
김원순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4쪽, 특수시책이요. 길고양이 개체수 표본조사를 하고 나면, 길고양이들 중성화수술 때문에 매년 4~5억원 정도가 들어가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것을 하면 예산도 줄어들 수 있겠네요? 표본조사를 하고 나면 어디서 서식하는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그쪽에 가서 포집해와서 수술을 하고, 그러면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생길 수 있겠어요. 예측할 수 있겠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3~4년 지나면 충분히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용역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1페이지, 양봉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과장님, ‘꿀벌 생산성 향상 및 FTA 수입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라고 적혀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양봉농가에 원인불명의 꿀벌 폐사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양봉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일단 2022년도 월동부터 시작해서 작년 2023년 2월까지 고성군에 양봉 월동 피해가 54% 정도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1만4천 군에서 1만5천 군 정도 되는데 그중 반 이상이 월동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작년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월동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게 지원을 조금 해줬고, 우리 군은 작년에 1억7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월동 피해를 보고한 사례는 없는데 경남도 농업기술원이나 경남도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경상남도 전체를 표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피해 발생률은 조금 있지만 한 40% 미만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작년 같은 예비비 편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추경에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일부 지원해줄 금액을 편성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월동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경남도와 발맞춰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일부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봉농가를 위해서 그 외 7개 사업으로 총 지원 금액을 1억9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양봉농가들이 마음 놓고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축산과에서는 축사 악취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년에 몇 번 수시점검을 합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정숙위원
분기별로.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점검하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축산농가에 방문이, 연 4회 정도는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다면 축사의 불법 증축도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축사 악취와 관련해서 점검을 나갈 당시에 축사의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없습니까? 제가 민원을 받은, 이번 건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제보받은 민원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축산과와도 협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면,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하면 사랑이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분의 평소 행동이 설득력을 잃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행동과 일상생활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지역 주민의 제보로도 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그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그분의 그런 행동들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보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사전에 지도점검해서 그런 결과를... 경제적으로도 손실이고 지역 주민 간에도 감정적으로도 불편한 상황이 도출되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일들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악취 민원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불법 증축이 심한 경우에는 개선 방향을 모색해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저희한테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시설 외에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건축개발과와 합동으로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이 본질의 하신 부분은 축사에 옹벽을 치는 부분이거든요. 건축개발과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님도 함께 가셔서 확인해보시고,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협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정숙위원
건축개발과와 비육실인가? 축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비육실과 송아지실이 있대요. 그 부분하고 옹벽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현장 확인하셔서 그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건축개발과와 같이 점검을 나가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이요. 한우농가, 한우협회, 고성축협을 대상으로 7억3,200만원 지원이네요.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은 한우 수정란부터 시작해서 한우 등록사업, 한우 개량사업까지 이렇게 16개의 사업을 하시네요.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우수한 정액을 확보하는 것부터 해서 인공수정하고, 송아지 생산, 송아지를 잘 키울 수 있게끔 사료를 지원하고, 미네랄 블록을 지원하고, 비육할 때 각종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한위원
16개의 사업 외에 고품질 한우 육성을 위해서, 뭔가 빠져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석한위원
판로. 고품질 한우의 판로, ‘고성 정성한우’라는 브랜드가 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김석한위원
이것이 고품질이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소고기 투뿔(++1) 이런 식으로 고품질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성한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가져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고성군의 한우농가나 한우협회를 통해서, 율대리 경매장을 통해서 나가면 ‘고성 정성한우’라는 브랜드가 될까요? 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성군에서 키워서 다른 브랜드로 나가는 경우도 많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김석한위원
고품질 한우를 육성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한우협회나 축협이나 한우농가에서 고성 정성한우에 대한 브랜드 효과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한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들에게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고성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횡성한우(강원도)도 횡성에서 다 키우는 한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소가 횡성한우 브랜드를 달고 가고 있거든요. ‘소고기’라 하면 인근의 ‘합천군 삼가면’, ‘양촌(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도 소고기 판매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고성군에는 특별히 고품질의 정성한우 브랜드를 육성하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고성군 한우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게끔,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행정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성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고성 군민들한테도 피부로 와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한위원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고성 정성한우를 납품하는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성 소가 아닙니다”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있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정성한우 부분이 사실은 생산자 농가들하고 유통업체하고 한우협회 3개의 기관, 그리고 저희 축산과까지 4개의 기관이 협업하고,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향후 5년 후든 10년 후든 브랜드 가치가 살아날 텐데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뼈 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고성 소에 한해서 투뿔(++1)이 나올 수 있는 고품질 정성한우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하든지, 적은 양이라도 그렇게 차츰자츰 밟아가야 정성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축산인들이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것을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김석한 위원님의 질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집행을 빨리 해주시고요. 학교 우유급식은 해마다 집행률이 낮습니다. 학생들이 우유를 안 먹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비 지원까지 합친 예산액과 별도로 군비를 자체적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도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군비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아이들에게 우유급식을 할 때 흰 우유만 주잖아요. 흰 우유만 주니까 아이들은 ‘싫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딸기우유라든지 우유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딸기우유는 가공유이기 때문에 지침상 가공유는 제공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학생들 사이에, 학부모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신경 써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에 국비를 반납하고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하고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민간에 보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사후를 잘 챙겨서 사업이 잘될 수 있는지, 잘 챙기셔야 합니다.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다 하고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성한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성한우’가 초창기에 ‘한결한우’였죠? 과장님이 뒤에 오셔서 모르실 텐데 ‘한결한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지예’, 그러고 나서 지금 ‘정성한우’로 브랜드 명칭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한결한우’로 할 때 무항생제 농가를 대상으로 몇 농가에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근 15~20년 정도 될 것입니다. 제범환 계장님, 맞습니까? 고성군에 고급화된 한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준비해왔거든요. 현재는 정성한우이지만, 돈만 투자하고 정성한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고품질 한우 육성사업도 고성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송아지를 생산할 때 우리 고성군에서는 친자를 벗어나서 좋은 정액을 구한다고 상당히 욕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정액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모든 송아지가 대부분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인공수정료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고품질 한우 출하 농가에 장려금도 지급하고, 16가지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종화 계장님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시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정성한우의 유통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실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 이후에 특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은 없지만 제가 축산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유통업체ㆍ생산자단체ㆍ한우협회와 이야기를 해본 결과는, 유통업체에서 생산자 단체에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생산자 단체에서 유통업체에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품질의 균질화’, ‘공급량에 대한 꾸준함’을 요구하고 있고요. 생산자 단체에서는 출하하고 나면 ‘출하된 것에 대한 결제가 빨리 됐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한우협회와 유통단체에서는 그들만의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자 단체에서 균질화된 품질을 유통업체에 제공하고, 유통업체에서는 그 균질화된 품질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급되는 양이 있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자, 협회를 다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주고, 유통업체와 생산자단체ㆍ협회를 한 뜻으로 뭉치게 해야 ‘정성한우’가 향후 5년 후든, 10년 후든 브랜드로 이름을 조금씩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맞습니다. 사실은 유통하시는 분이나 사육하시는 분이나 행정이나 한우협회나 다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주도해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맞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축산단체에 해마다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실은 이것이 브랜드화를 위해서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고품질 소가 많이 나옵니다. 등급도 잘 나오고요. 고성군의 89%가 1등급 이상 나오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몇 년 동안 상당히 개량되어서 그것이 발전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 센텀 백화점(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정성한우가 들어가고 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투뿔(++1) 등심이 1㎏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한우 값이 1㎏에 1만8,000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전에 시중에서 1㎏이 11,000원 할 때 센텀 백화점에서는 2만2,000원에 판매를 했어요. 판매도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통을 뚫으려면 정성한우를 더욱더 홍보하고, 위상을 높여야 할 텐데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정성한우가 뭔지, 어디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 홍보를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관광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동네에 억수로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홍보를 안 하면 누가 알고 오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시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에 서종화 계장님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성한우 단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기 단지화. 앞서 이야기했지만 ‘합천 삼가’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합천 삼가’라는 브랜드 하나 덕분에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정성한우’ 브랜드 하나만 살리면 관광객들이 소고기 먹으러 왔다가 관광지에도 갑니다. 관광지에 왔다가 일부러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그 중요성을 아시겠죠? 정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축산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고성군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창녕군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군이 빠른 조치를 취해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생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군에는 미생물 공급현황이 585농가/124톤.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상당히 부족한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고 미생물 이 부분을 확장시키라고 이야기했는데 확장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미생물 센터를 새로 지어서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지만 당장 시행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흔히 말하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미생물을 하반기부터는 생산할 예정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물량이 많이 나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하기로는 일주일에 3톤에서 4톤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1년으로 치면 150톤에서 2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요에 따라가겠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일단은 그렇게 생산해서 공급을 해보고 모자라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새로 하나 지어야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계속 축사 악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미생물을 가지고 악취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을 통한 악취 제거 방법을 많이들 홍보하고 있잖아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참, 소 값도 없고, 돼지 값도 없고 다 걱정입니다. 그런 고충에, 악취 문제에. 악취도 사실은 전체적인 농가가 아니고 몇 농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이런 농가들도 우리가 미생물을 공급해줌으로써, 미생물을 거름 위에 뿌리면 그 냄새가 줄어들잖아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악취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이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사일리지에도 미생물을 넣음으로써 향긋한 냄새가 나고, 숙성이 잘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신규사업으로 공장을 크게 지으십시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공모사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축산농가들이 떳떳하게 축산을 할 수 있게끔.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야지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맞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공모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업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성군 마암면의 최두소 씨 농장에 알팔파를 심었더라고요. 작황이 상당히 잘 되었더라고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1차적으로 5월 20일에 수확을 한 번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확을 했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연중 3~4회 수확하기 때문에.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런 사업이 축산하는 사람들, 알팔파가 수입하는 풀 중에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우리가 이것 재배에 성공한다면 우리 고성관내 농가에서 다 해야 됩니다. 알팔파가 가축의 영양분이나, 데이터를 보면 최고의 영양소가 있는 풀이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이 농가에 지원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올해는 국립축산과학원의 현장 재배 실증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종자와 각종 기자재를 지원받고 있고요. 이 알팔파를 수확하고 나면 건조를 해야 되는데 2억5천만원짜리 건조열풍 시스템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신청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에 멀리 안 가고 인근에서 열풍건조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알팔파 자체가 고성군에서 재배된다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입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만큼 농가에서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한 농가에 지원을 해서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 축산인들의 기쁨입니다. 국비를 받았다하니까 고맙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더라도 알팔파 재배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요. 축산인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재배에 성공했으니까 권해 보시라고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것을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6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2024년 3월 24일까지 종료되었습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총 349가구 중에서 양성화가 287축사, 자진 철거한 곳이 45군데네요. 미추진 된 곳이 17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사들은 영세하거나 노령인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어르신들이 소 한두 마리 키우는 내용’은 이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귀표를 부착해서 이력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키우는 장소가 무허가 건물이거나 적법화가 안 된 건물들, 영세농가들이 280농가 정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3단계가 끝은 났지만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도 검토해보셔야겠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이 적법화 내용은 저희가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원순위원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예,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분들이 충분히 비육해서 시장에 내다 파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지도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타 지자체에서 위탁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그런 사육 농가가 간혹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에도 나이가 많으신 노령인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성화 되지 못한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 신청 같은 것이 있으면 위탁 사육을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축산인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그런 것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봅니다.
대훈
정대훈축산과장
한번 검토해보고 축종별 지회장들과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최경락 소장님과 서종립 과장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6월에 퇴임하시는데 퇴임하시더라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고, 자연인이 되시면 소주 한 잔 합시다. 최경락 소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경락
최경락농업기술센터소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최두임 부위원장님, 김원순 위원님, 김석한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근 40년 가까이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군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긴 시간 동안을 아무 탈 없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무엇을 할 것이냐, 기분이 어떠냐”는 이야기도 하시고, “시원 섭섭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느낌은 없습니다. 마치고 집에 가서 당장 출근할 곳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퇴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난 공직생활 동안에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괜찮은 동료나 선후배였는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한때는 월급을 받고 나서부터 ‘이번 달에는 내가 월급 받을 만큼 일을 했는가’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월급 값 좀 했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을 만났을 때는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났으면...’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잘 다독여가면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퇴직을 앞둔 시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인생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종립 과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파도가 여러가지 확 지나가네요. 조금 전에 티타임하는 동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20년 넘게 농가들 사육 이동제한 명령, 살처분 령 이런 것만 거진 20년 넘게 했고, 그동안 통제소를 운영한다고 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특히 살처분 현장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후배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분들이 트라우마도 있고 굉장히 아픔이 있습니다. 한평생 동안 그분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갈 계획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축산과에 매뉴얼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재도 주사님, 서득록 주사님, 경남도 축산과의 강도국 주사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특히 유기동물 관리 때문에 최성식 계장님, 이주영 주사님, 최수진 주사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두고 두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퇴직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떨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안 떨리는데 이게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농가들한테도 많은 아픔을 드렸고, 전염병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미안함과... 제가 퇴직해서 나가면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선후배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퇴직까지 잘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농식품유통과의 착한 직원들, 정말 착합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착해서 항상 안쓰러웠습니다. 직원들도 건승하고 파이팅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경락 소장님, 서종립 과장님,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하셔서 항상 꽃길만 걷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입니다. 먼저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우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담당자, 주무관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저희 농식품유통과 전 직원은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이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과장님, 다시 한번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 공공비축미곡 톤백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으로 톤백을 이용한 매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은 인력과 간편한 절차로 매입하자는 취지로 톤백매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 2023년산 고성군 공공비축미곡 톤백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은 매번 매입량을 최대한 늘리려고 경남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우리 농가들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0㎏ 포대 기준, 실제 작년에 14만7,000포대 정도를 매입했고 그중 건조벼는 8만8,000포대(59%) 정도 매입했습니다. 건조벼 중에 우리가 중요시하는 톤백매입 물량은 6만3,200포대로 저희 건조 물량 중 71%를 톤백으로 매입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20년 기준으로 볼 때, 3년 전에 저희들이 59%를 톤백으로 매입했습니다. 이번에 71%를 매입해서 18% 정도 증가한 수치로 매입했습니다.
최두임위원
고성군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완료된 물량은 71%까지 나와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톤백 매입률은 경상남도에서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배정해줄 때 고려되는 중요한 수치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으로 톤백 매입률을 높이는 것이 더 많은 매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므로 군에서 톤백 매입 증가를 위해 2023년에 실시한 지원에 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옛날 창고들이 톤백을 활용하기에는 문틀이 너무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문 개보수작업을 해서 톤백을 창고에 제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톤백 저울이 부족했습니다. 마을공동영농회 11개소에 톤백 저울을 지원했고요. 중요한 것이, 과거에 지원됐던 저울 중에 고장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저울을 수리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110농가, 110대에 대해서 톤백 저울을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톤백 매입 완료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1백당 장려금 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들이 6천여 매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최두임위원
한 백당 장려금이 9천원입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작년에 9천원 지급했습니다.
최두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톤백매입 인센티브는 2022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의 추진 실적과 올해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2022년부터 톤백매입 인센티브를 줘서 톤백 매입량을 대량 늘리려고 노력했었는데 문제는, 2022년도에는 시장격리곡 매입을 같이 했었습니다. 867농가에 대하여 혜택을 드렸고, 그때 7,778포대였습니다. 작년에는 격리곡 매입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경남도와 최대한 협의해서 642농가에 대하여 톤백 매입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 단가는, 2022년도에는 6,600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도에는 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도에 격리곡 수매가 없었던 부분 대신 농가에 인센티브를 9천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최두임위원
농촌의 노령화로 농촌 내에서 인력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톤백 매입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과정 중 발생하는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형 포대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소홀히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톤백 매입률을 높여 서서히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고성 농업인을 위한 양정정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립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톤백 매입을 늘려가더라도 당초에 40㎏ 하시던 어르신들께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서종립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최경락 소장님, 앞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직원들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고,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박수를 칠 분위기가 아니라서, 하여튼 정년 퇴직을 하시더라도 고성군 행정,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 일부분 역할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과장님, 특화 먹거리 공동연구 개발 및 상품화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의 요지가 무엇이었냐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지역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ㆍ연구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는 ‘통영꿀빵’, ‘우짜’라는 간식거리입니다. 행정에서 한 부분은 없었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먹거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고성군 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하모’나 ‘가리비’가 많이 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먹거리가 개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고성군 대표 먹거리를 권장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통영시는 ‘이순신 밥상’ 부분도 있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옛날 추억을 더듬어서 간식거리라도 만들어보자는 것. 고성군에 우동 중에서 비빔우동은 전국적으로... 요리사라고 합니까?
「셰프」하는 위원 있음
셰프가 오셔서 우동을 가지고 비빔우동을 만든 곳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교육하러 왔을 때. 비빔우동은 ‘본전 우동’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즐겨먹었던 점심이었고, 중참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보아라. ‘팥물도넛’은... 하소자 계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온라인에 ‘그런 간식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팥물도넛 간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소자 계장님이 만든 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하소자 계장님이, 팥물도넛을 만들어서 판 분을 만나가지고... 과장님, 보고를 받았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의 자녀분이 생존해 계시고, 그 자료들을 스토리텔링 하려고, 실제 고성읍 시장에서 판매도 했고, 가판대에서 판매도 이뤄졌고, 스토리텔링을 만들면서 그분과 계속 미팅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할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통영시에 가면 중앙시장에 내려서 꿀빵 1봉지를 사오는 것이, 보통 꿀빵 1봉지 사와서 집에 애들하고 나눠먹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짜’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통영시에 나들이를 많이 갔습니다. 우짜는 통영시장 안에서 많이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하소자 계장님이 고생을 상당히 하셨고, 지금은 얼추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아이디어도 주셨고, 먹거리 특화사업보다는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국비를 확보해서 고성군 대표 먹거리가 없으니 우리 나름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찾아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비빔우동과 팥물도넛. 팥물찐빵이 있고, 팥물도넛이 있었는데, 찐빵도 있었고 도넛도 있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찐빵은 전국에서 하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도넛을 하는 곳은 없고. 또 한 가지 나중에 ‘홍보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이런 부분까지 접근해서 검토했고, 결국 비빔우동과 팥물도넛을... 나중에 도넛을 판매하면 찐빵은 옵션으로 충분히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도넛 개발이 더 시급할 것 같아서 결국은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공룡엑스포장에서 300여 명에게 시식회를 했고, 농업인의 날 10월 행사에서 200여 명에게 시식을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했고요. 지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전문가 10명을 모셔놓고 시식을 하고 평가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 가격적인 면만 해결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지금 네이밍 설문조사 중이고요.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7월 정도에 오픈하면 실제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지정 현판식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특히 SNS나 블로그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대표 먹거리를 추적해보니까 저희처럼 억지로 대표먹거리를 만들어... 우리는 없는 먹거리를, 스토리 있게 개발해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대표먹거리가 비빔우동과 팥물도넛이 아니고, 없는 것을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복원해가는 과정이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을 올려놓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고 판단 되면 7월 정도에 시범 판매를 하고, 홍보에 블로그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소비자들이 찾아가서 줄서는 집들이 맛집이 되고 먹거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먹거리라고 만들어놓고 먹거리가 된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나 이벤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성군의 먹거리를... 저희가 이것저것 몇 가지를 만들다 보면 소비자들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먹거리 개발은 앞으로 꾸준히 손 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에 조그마한 스토리만 있으면 일단은 시작을 해서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7월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솔직한 말로 부추전을 하나 만들어 팔더라도 고성군 특유의 해산물을 넣어서 만들면 그것이 특산물이 되고 고성군의 대표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자꾸 개발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성군은 즐길거리도 부족하지만 특히 고성군을 대표할 만한 먹거리, 먹거리 하나에서 관광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비빔우동을 판매도 해봤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해드렸고요. 팥물도넛도 어렸을 때 먹은 추억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성공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 고생을 더 해주시고요. 또 다른 제품을 개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잠깐 드리면 부추가 ‘소풀’, ‘정구지’, ‘부추’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나오는 부추를 그냥 ‘부추’라고 상표를 달지 말고 ‘소풀’, ‘고성 소풀’이라고 내놓으면 ‘고성 소풀 뭐고?’, ‘부추라고 한다’, 아니면 ‘고성 정구지’ 상표를 다르게 표현해서 판매를 하면... ‘정구지’도 사투리이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고성군은 그것을 ‘소풀’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부추를 ‘소풀’이라는 이름으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상표를 붙일 때 꼭 표준어를 붙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칭찬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30년 넘게 고성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군민들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많이 울컥했고, 얼마나 고성 군민들에게 애착심이 많이 있었을까,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아까 살처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처럼 좋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고성군이 훨씬 더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특화먹거리, 김석한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특화먹거리로 개발해서 판매되고 있는 9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식당에서 잘 팔리는 메뉴로 자리잡고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 과장님과 여기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식품을 개발해서 자리잡는 데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마이크를 한번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소장님,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런 트라우마 후유증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심리적 치료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매뉴얼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후유증은 안 남게 업무화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관내 3식 학교의 영양교사로 재직 중이신 분께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한 끼 식사비가 4,240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학생 규모에 따라서 2,100원에서 5,000원 정도 해서,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이정숙위원
3식 학교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관내 3식 학교가 5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항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로 특별 추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실 때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 정확한 취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선 과거에 공공급식 중에 학교급식, 학교마다 입찰을 따로 봐서 학교마다 매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은, 학생 수가 적은 곳은 납품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학생 수가 많은 곳에서는, 똑같은 단가일지라도 품질이 올라가게 되고, 학생 수가 적은 곳은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는 문제는 배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했고요. 그다음 지역의 농산물도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가 같이 들어가서, 행정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불편함을 겪는 학교급식이 문제 없이 되도록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본래 취지는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영양사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직거래가 연결되어서 유통까지 되게끔, 소량으로 주문하는 학교에서 겪는 식자재 구매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어떤 부분이 우려스럽냐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5개의 업체인데 맞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실제로 이것을 유통하는 업체에서... 타 도시 학교와의 비교자료를 제가 미처 받지 못했어요. 한 끼에 4,240원이라는 급식 자재 단가는, 경남도 내의 3식 학교는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의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식단의 질이 떨어진다’는 제보, 이 제보의 취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식단을 제공하는 영양사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더 좋은 자재와 더 좋은 식단으로 아이들한테 부족한 영양도 공급하고, 식사 재료도 좋은 것으로 하고…아이들에게 본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취지에 맞는 급식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관내의 고성 항공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못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도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먹거리가 공급된 이후 매년 33개 전체 학교에 대해서 먹거리 지원한 것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3식을 한다는 학교에 저희 지원은 1식이고요. 나머지는 자체 운영입니다.
이정숙위원
2식을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자체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작년 연말에 33개 학교에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들어가는 식자재의 품질이 어떠냐, 만족하느냐, 보통이냐’, ‘공급업체의 서비스가 어떠냐’, ‘배송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3개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식자재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다고 한 학교가 고성중학교를 비롯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공급업체나 배송에 대한 것은 1개 학교가 조금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하셔서, 사전에 조사하러 나가겠다고 정보를 준다면 뭔가 다른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 사전에 정보를 주시지 말고 실태조사를, 현장조사가 이뤄져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을 우수하게 해서, 시골에 사는 것만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급식의 질까지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3식 학교부터 해보도록 하겠고요. 학교 만족도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 저희는 전부 해썹(HACCP)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에다가 투플러스 품질을... 저희가 중등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성축협이 도와줘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학교의 만족도가 엄청납니다. 부족한 부분은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고성군 농산물을 32개 품목, 그렇죠? 고성군 지역을 제외한 농수산물 식품 중에 우리 고성군에서 나는 농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성군 외의 농산물 업체에서 제공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버섯을 예를 들면 다른 것은 전부 관내 것을 쓰고 있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종의 버섯을, 보통 학교에서 900여 품목을 저희에게 요구합니다. 버섯도 종류별로 하는데 고성군에 없는 버섯은 타지에서 가지고 오고요. 또 한 가지 너무 소량인 경우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 가서 회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여기까지 가져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 한 가지는 단가적 측면. 손수 소량으로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는 단가를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양송이버섯과 피망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재배하는 곳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표고버섯 이런 것은 다 받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학교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 부분의 품목에 맞춰줘야 하니까 저희가 조정하고 조율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현장 실태를 꼭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검하시고 난 뒤에 그 결과도 저한테 좀...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실태조사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죠? 농산물 공급에 참여하시는 농가 중에서도 모니터링에 참가하는 분이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모니터링 한 것의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감자나 한두 품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햇감자가 있지 않습니까? 햇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단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묵은 감자를 가지고 오기도 하죠? 이런 것은 단가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쓰게 할 수는 없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의회의 도움으로 저희가 약간의 보상금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일부분 차액은, 10% 이상 차이나는 부분... 10% 이내는 학교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크게 불만들이 없는 이유가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수용을... 저희가 매월 평가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거기서 수용하고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햇감자와 묵은 감자의 가격 차이가 워낙 크게 나면 조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그것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부분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농가와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신선한 재료라고 하셨는데, 햇감자가 더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감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2024년도가 더 싸게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보전할 수 있도록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농가에 너무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가격은 교육지원청의 시장조사, 행정의 시장조사, 업체의 시장조사 이렇게 3개의 가격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농가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을 경우 보상금을 계속 지급하게 되면 계속 납품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저희가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니까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하나 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먹거리센터’라 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자 같은 경우, 먹거리센터를 이용해서 하일면이나 다른 데서 오신다고 생각할 때 전처리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자를 깎아서 소금물에 담궈서 포장을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다 보니까 그 양이 조금 많을 때는, 출근시간이 9시이다 보니까 출근해서 그 처리과정을 다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는 점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점심시간에 기다렸다 다시 가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번 달에도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부분이고요. 어쨌든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거였습니다. 매번 있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을 때, 우리 농가는 일을 해놓고 4시 정도에 마치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가와 약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결했고요.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CCTV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하셔서 불편함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번에 농가들의 건의가 있어서 전처리 장소도 원래하는 곳과 포장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32농가 정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농가가 아니고 다 소농가이기 때문에, 이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30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202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제1회는 백향과 워터젤리부터 시작되었네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1호입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7호 블루베리잼까지. 많은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농외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농업인들이 상품을 출시해서 판매할 때까지,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6개월 이상 걸리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짧게는 6개월에서 2~3년까지도 걸립니다.
김원순위원
농산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수요를 다 충족해줄 수는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농가들이 그에 대해서 불편함을 저희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농가들은 ‘무조건 내가 이런 거 생산만 된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니까... 저희는 그것이 가공원료로 적합한지, 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이 검토된 이후에 제품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작년부터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농가가 본인들이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공교육, 농가가 직접 생산할 농가교육, 그 다음에 생산 방법, 매뉴얼, 레시피까지 공급하고, 그리고 저희가 유통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가지고 오면 판로까지, 사후 마케팅까지 마케팅 교육을 보완했습니다. 원스톱으로 해서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보완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농가에게는 이 원스톱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품만 가지고 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단계별로 5단계에 걸쳐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드리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품목이 25개의 품목 정도 됩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25개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14개 시군구에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처음에는 신제품 개발에만 주력했고, 10품목 정도 됩니다. 25품목 중에 15품목은 컨설팅 개발 중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고성군 농산물의 특징이, 대량생산 품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소품목인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나 유통을 위해서는 농가들의 조직화. 워터젤리는 7농가가 조직화를 마무리했고요. 가루가공품 5농가도 조직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5농가를 조직화 할 것입니다. 조직화해서 유통단계도 줄이고, 원가도 절감하고, 물량도 확보하고, 이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김원순위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지고 오는 농산물들을 활성화 시키고 소득까지 연결하고, 그런 과정들인데요. 시군구가 비슷비슷한 생산품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뛰어나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쓰셔서, 가지고 오신 농산물의 소득 활성화까지,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두임위원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3페이지, 치유농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식물, 곤충 등 농업 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원을 발굴하고, 군민의 신체적ㆍ정서적 건강을 도모하는 농업을 치유농업이라고 하며, 고성군은 2022년부터 치유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최근에 농촌교육농장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체험으로 돌아갔다가 ‘마지막으로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치유농업이다’라고 해서, 그때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2022년도에 거류면에 있는 ‘만화방초’에 처음 치유농업을 컨설팅했고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일면 ‘다래촌 교육농장’에 취나물과 참다래를 테마로 해서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완료했고요. 거기도 올해 본격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동해면에 있는 공룡자연농원, 이것이 예산이 조금 큽니다. 2년 차 사업으로 올해 2억5천만원, 내년에 2억원 해서 총 4억5천만원인데요. 팜핑장, 잠잘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2개는 완료하였고, 1개는 추진 중입니다.
최두임위원
치유농업의 기반은 기존 운영 중인 농촌 교육농장, 체험농장입니다. 기존 농장들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농장’과 ‘체험농장’이 치유농업의 베이스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참 미약했습니다. 그때 김석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고성군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의원 발의한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번주 금요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시범단지 이런 것도 활용을 잘하셔서 고성 군민들한테 좋은 농업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농업 외 소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최두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본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로 넘어가네요. 과장님의 답변 중에 5분 자유발언, 또 내일모레 조례를 제정, 고성군의 새로운 소득 창출, 고성군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전문성이나 완성도를 위해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 농가가 전문가의 역할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전문가 중에 이런 직(職)이 있더라고요. 치유농업사.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치유농업사가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치유농업사를 발굴해서 이 부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경상남도 기술원과 대학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농가들에게 홍보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3개의, 치유농업을 조성할 수 있는 농가가 3개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추진 중인 1개까지 포함해서 3개의 농가.
김석한위원
작년에 어디였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하일면 참다래.
김석한위원
하일면 참다래 있었고. 그다음에 만화방초도. 동해면의 팜핑장, 이것은 공룡자연농원이라고 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팜핑장이 숙박을 할 수 있게 잘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팜핑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이번 사업에 팜핑장 설계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관광농원 허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관광농원 허가 시 도로도 같이 설계가 이뤄질 부분인데요. 어디 도로까지가... 소류지 돌아가는 쪽까지는 도로가 됐고, 그 위쪽의 도로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팜핑장 기초설계가 나오면 검토해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농가와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일부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투자를 무언가가 되려면 불편함을 느끼는 팜핑장, 불편함을 느끼는 자연농원, 불편함을 느끼는 치유장은 소용 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인프라는 구축을 해주고 고성군에 인구 유입이나 경제 활동이나, 농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부터 만들어주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기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리고 예산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조례 발의까지 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서 치유농업이, 사실은 갈모봉이나 이런 부분들, ‘치유농업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봅시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질의 하실 분 팻말을 올리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수감자료 42페이지와 43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그중에서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교육, ‘홈패션 2급 자격증 취득’, ‘원예교육 복지사 1급 자격증’이라든지 참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일단 농업인들이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 꼭 취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교육받고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소요소마다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만 해서는 너무 노동집적이어서 문화생활과 농업과 연계해도 되면서 약간의 농외 소득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년 365일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비수기가 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심지어 여성농업인 중에 자기 통장이 하나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최첨단 세상에 자기 통장도 하나 보유하지 못할 정도로, 쉽게 말해서 농가 소득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되잖아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자영업을 시작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소수잖아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농번기가 아닌 비수기일 때 제2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취득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지’에 대한 홍보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활용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자기에게 그런 역량도 만들어놓았지만, 그런 소양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수익 창출로 연계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비효과적이라는 말이에요. 이왕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저는 프로그램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데에 비해서 이것들을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하는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온라인 홍보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차후에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초창기이니까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분들끼리 소통이 이뤄져서, 사실 전국적으로 치유농업를 하는 농가에, 이번에 우리 ‘원예치료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충분히 수당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규방공예인가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장도 탄생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고성박물관에서 규방공예 전시회도 하던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다못해 우리 고성군을 방문했을 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아, 이 부서에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얼마 전 토요일ㆍ일요일 스포츠1구장에서 풋살경기가 있었죠, MBC 주관으로?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저는 사실은 인사차 ‘불편한 것이 없으십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불편한 내용들을, 화장실부터 의료센터가 한 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고성군에 방문한 기념품을 주는데 풋살경기에 참여한 친구들이 8세, 10세, 12세, 일반부 여성/남성 이렇게 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까지도 방문기념품으로 쌀을 준 거예요. 아이들이 ‘이건 뭐지?’ 하면서 뜨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규방공예나 홈패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왕이면 그런 기술 능력을 만들었으니까 방문기념품으로 제작해서 고성군을 방문하신 분들께, 적재적소에 맞는 방문기념품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시고요. 방문기념품을 할 때도 부서 간 협의가 있어가지고... 결국 취지는 공룡나라쇼핑몰...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성화 시키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취지에 맞게. 사업 부서와 행사의 취지에 맞게 방문기념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농식품유통과에서 협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다음에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다음은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10페이지요. 2024년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5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14페이지까지요. 지금 5월인데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20~30%의 진행률도 있습니다. 농민들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이 자료를 제출할 때와, 지금은 집행률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최소한 60% 이상은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제출할 때의 지표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15쪽, 1천만원 이상 반납(불용) 현황 있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도 그렇고 4가지 품목에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액이 생긴 것은 당초에 예산을 짤 때 거하게 짜신 것입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K-농산물’ 이것이... 이제 ‘직접지원 금지’ 때문에 ‘수출’이라는 용어를 못 쓰니까, 이것이 전부 수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수출 물량이 그 전년도에 900만 불(弗)에서 700만 불(弗)로 줄었습니다.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이상기온 때문에 농작물의 작황도 안 좋았고, 그래서 지금 농산물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출물류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일부 농가들이 작목 변경을, 파프리카를 생산하다가 오이를 심거나 이런 식으로 작물을 전환하는 농가들이 발생해서 생긴 불용액이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그때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기간제 한 분을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냉장고를 많이 쓰다 보니까 냉장고 문만 관리를 잘해도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렇게 절감한 부분을 저희가 불용했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절감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참 잘하신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 맞게 신중히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수감자료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원 금액이 없는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입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두임위원
2023년보다 2024년에는 보조사업이 신화당 제과를 포함한 11건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 맞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최두임위원
2024년도에 정말 많은 사업을 추진하신 점을 칭찬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4페이지도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포장용기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에 위반된다고 하면 제품용기라든지 기타, 앞으로는 탄소중립 정책에 위배되는 포장용기를 쓰면 수입을 안 받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사업을 봤을 때, 너무 내수용으로만 하지 마시고 글로벌시대에 맞게 수출용 규제에도 맞게, 용기를 또 바꿀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용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 라벨이 제거가 안 되어서 분리수거를 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는다든지, 충분히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라벨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고성군의 경우. 차후에는 개선해서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농가들의 단가가 조금 올라가도 친환경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가 지원 일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을 질의했었습니다. 올해부터 WTO 농업 분야 협상에 따라서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딸기 농가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딸기 농가들의 딸기를 내수용 종자로 바꾸라고,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홍보를 많이 했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딸기 농가는 전환이 조금 이뤄졌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내수용으로 바꿈으로 해서 내수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클 것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많이 크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고성군의 수출농가들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한 농가만 전환을 해도 내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출농가의 물류비 폐지. 올해 농가들의 수익도 많이 떨어졌겠네요. 수출용이 더 비싸고 내수용이 더 쌀 것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다행히 과일 값이 올라서 조금 나은 부분은 있지만 생산량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농가들은 수출용이고 내수용이고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죠? 모든 부분에 다 문제입니다. 작년에 수출농가들하고 과장님, 담당께서 간담회를 하셨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출농가의 애로점을 청취해서 올해 반영한 사업이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사실 그때 당초 계획보다 도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1억6,400만원으로 농가에 시설을 해서 그 농가는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행정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출농가들의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수출농가는 저희가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 부분을 더욱 신경 써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로컬푸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소비자들이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포장재 있잖아요. 거창군과 순창군은 친환경 포장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은 안 쓰고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방금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런데 친환경 포장재가 가격이 높다 보니까 농민들이 꺼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안 되면 차액 일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든, 앞으로는 분명히 친환경포장재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도 차후에 해야 되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4월에 로컬푸드 출하자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축협도 같이 갔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축협이 로컬푸드의 주최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같이 갔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축협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행정하고, 축협하고, 생산자 단체가 같이 가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무쪼록 행정과 축협, 로컬푸드 출하자 단체가 잘 협력해서 농가소득이 더욱더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고성군 로컬푸드가 사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골고루 진행되어야 하고요.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과에서 모르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 중에 위에서 바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숙지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 어떠하다’라고 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마지막으로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20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 올해 「2024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브랜드 부분 수상(7년 연속), 수상하셨네요. 고생하셨네요. 공룡나라쇼핑몰 이승호 계장님과 구은주 담당 주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입점 업체가 116개 업체입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116개입니다.
김석한위원
택배비 지원은 76개 업체밖에 안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116개 업체 중에, 인터넷 구매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 담으면 우리가 배송을 하는데 실제 입점 이후 가격 경쟁력에 맞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그 10원, 20원에 예민합니다. 마케팅 쪽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농가들이 그런 점에 무딘 부분이 있거든요. 마케팅 교육을 강화하면 택배비가 나가는 농가, 농가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의 가격 차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선택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마케팅에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색다른 홍보마케팅. 시장ㆍ군수가 직접 나와서 광고를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선거법 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전략.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물건 하나라도, 부추를 ‘소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잘 만들어놓고는 소문이 안 나고, 마케팅이 안 되면 안 팔릴 것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한번 더 강화하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업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직원들과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마케팅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계장님, 주무관들이 이 자리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김석한 위원님이 공룡나라쇼핑몰에 대해 본질의하셨는데요. 고성군에 홍보전시관이 몇 곳이나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셔서 당항포 관광지, 고성읍사무소, 갈모봉,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있고요. 식당 4곳에는 홍보물만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홍보를 통해서 많이 판매하고,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주목적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1층에도 홍보전시관이 있잖아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다면 셀프로, 하다못해 우리 직원들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내일이나 모레 받을 수 있는데 퇴근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바로 가지고 퇴근할 수도 있잖아요. 주목적이 판매를 통한 소득 창출이라면 판매가 일어나야겠죠. 아무리 멋지게 전시를 해놓고 포장을 해놓았다고 하더라고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보전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자연휴양림을 포함해서 당항포 관광지, 상족암 기타 등등 전시관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무인 판매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숙위원
예.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무인 판매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숙위원
예, 굳이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아도...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무인 판매대.
이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RPC(미곡종합처리장)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통합RPC.
정욱
우정욱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올해 친환경 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아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쌀은 하이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RPC는 정부수매.
정욱
우정욱위원장
친환경 쌀을 RPC에 가져다주면 수매를 받느냐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 쌀은 저쪽으로 일원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가져가면 판매가...
정욱
우정욱위원장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판매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쌀은 판로를 따로 뚫어야 하니까 마케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RPC에서 도정을 하고 나서 왕겨 있잖아요. 축산하는 분들한테 왕겨를 공급하고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왕겨에 대해서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RPC하고 약간, 큰 일은 아닌데 약간 문제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확인해보시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것은 아니던데 물어보면 알 겁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