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승인안 2건, 예산안 1건으로 총 25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25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5건, 기획행정위원회에 11건, 복지건설위원회에 6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예산안 1건 총 17건을 2024년 6월 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기가 많이 들어서 목이 많이 잠겨 있는 부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길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차 직접 찾아주신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과 최일환 의원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및 13개의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총괄 현황과 총평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9,748억원으로 회계연도 중 실제 수납액은 9,801억원이며, 실제 지출금액은 8,004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에서 실제 지출금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797억원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된 671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1억원을 제외한 1,015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671억원 중 명시이월비는 454억원, 사고이월비는 217억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인력운영비 1건에 140만원, 예산이체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129건에 265억 9,800만원, 예산 전용은 청렴광진 만들기 등 총 15건에 2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총 13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934억원이며, 2023년도 중 758억원을 조성하고, 668억원을 사용하여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024억원입니다. 우리 구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3억원이며, 기간 중 94억원이 발생하고, 48억원이 소멸하여 202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99억원입니다. 또한 2023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우리 구 공용재산은 2023년 말 현재 행정재산은 2조 1,240억원, 일반재산은 463억원, 건설 중인 재산은 695억원으로 총 2조 2,398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1,149개 현재액 148억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7억원에서 기간 중 293억원이 증가하고 262억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38억원입니다. 한 달 동안 2023년 광진구 살림을 살펴본다는 점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구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점검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였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한 개선·권고 사항 총 12건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집행 관련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정책적인 사업 분야까지 꼼꼼하게 짚어서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다면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결산 승인 심사가 되리라 확신입니다. 끝으로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난 한 달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소임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최일환 의원님과 이승원, 심소영, 이창기, 오인섭 네 분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광진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2023년도 제17차에서 제22차까지의 간주예산은 일반회계 3억 1,800만원 감 편성, 특별회계는 28억 1,100만원으로 총 2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창의어린이공원 조성 6억원, 나루아트센터 야외광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8억원, 변경 내시로 인한 감 간주 44억 1,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9차까지의 간주예산은 일반회계는 76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3,700만원으로 총 7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매력정원 도시 조성 1억 5,000만원,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2,500만원,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2억원, 자투리땅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2,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구민 행복체감 신규사업 추진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사업을 강화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 편성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예·결산 차액 49억 5,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8억 4,900만원이며,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187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29억 9,500만원보다 57억 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평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를 반영한 정책사업으로 정립회관 등 8개소 도로열선 설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등 총 8개 사업에 1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광진형 공공배달앱 발행 규모 확대,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 청년 행정인턴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숨은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사업, 장수경로당 시설 이전 및 노후 경로당 보수, 군자 건강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9억 6,500만원을 편성해 약자를 보살피고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구민 생활 활력제고를 위한 광진구 생활문화예술축제,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내 걷기 및 쉼터 환경 조성 등 총 17개 사업에 1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요 반영과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상순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교육의 달,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 눈부시고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이른 봄에 서둘러 핀 목련과 개나리, 진달래가 지고 어느덧 거리엔 들장미가 가득합니다. 담벼락을 따라 길게 늘어선 장미꽃을 보고 있자면 예쁜 꽃을 가꾸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장미꽃은 학교와 아파트 주민의 소유이지만 주민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익을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민간이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공공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아파트 나무도 공공재’라는 인식 아래 시민들이 단지 내 빈 공간을 숲 문화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 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조경 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전문가들로부터 기후 위기에 대비하여 건강, 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모두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민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광진구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일감호에 가보셨을 겁니다. 복잡하고 삭막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일감호는 건대 학생은 물론, 광진구민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감호 벤치엔 쉬러 나온 주민들이 가득하고, 점심시간엔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인근 직장인들이 일감호 주변을 산책합니다. 이처럼 일감호는 이미 대·내외적으로 광진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광진구민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하는 도심 속 생태 산책 명소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5만 5,000㎡에 달하는 넓은 크기만큼 일감호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건덕이’로 불리는 오리 한 쌍과 거위 1마리를 포함해 다양한 조류, 어류 등 수중생물과 수목을 일감호 일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감호로 인해 주민들은 여름철이 되면 악취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일감호의 수질이 ‘나쁨’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감호 하층엔 생물의 사체나 여러 유기물이 많아 녹조현상까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건국대학교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하루 600t의 맑은 지하수를 일감호에 투입하는 등 일감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질개선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학교가 충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광진구의 대표적인 명소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심축인 일감호를 보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감호가 광진구민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도심 속 휴식처이자 도심생태계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광진구청과 건국대학교가 함께 일감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광진구의회와 구청은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감호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학교는 캠퍼스를 통과해 아차산로에서 광나루로로 이동하는 광진구민의 차량 통행료를 할인하는 등 구민을 위한 윈윈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광진구와 건국대학교가 ‘일감호 클린데이’ 행사를 공동 개최하여 일감호 청소 및 어린이·청소년 환경 UCC대회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 민관협력과 주민참여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감호 일부를 겨울에 공공스케이트장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며, 광진구의회, 구청, 건대가 좋은 협력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개인 신상발언 있습니다.) 무슨 발언이요? (

의석에서 - 안녕하세요? 광진구의회 의원 전은혜 인사드립니다. 최근 저와 관련된 일로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심히 죄송합니다. 저 역시 한 부모로 자식 같은 당사자가 아팠을 시간을 생각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제 자신도 돌아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저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힘들었을 당사자와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음 시간을 빌려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윤구 의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약 한 달 전 추윤구 의장님께서 중재하신다고 하시며 당사자와 화해를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사유로 차일피일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미루어지는 이유가 진정 당사자의 뜻인지, 아니면 의장님이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의장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시간만 흘러가는 답답한 와중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의 발단인 당사자의 진술서입니다. 당사자의 이 진술서는 오직 추윤구 의장님께만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술서는 공무원노조, 언론사, 시민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추윤구 의장님! 그들은 어떻게 그 진술을 갖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누가 준 것일까요? 의장님,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왜 신속히 해결한다고 하시며 차일피일 미루시는 건가요? 둘째, 추 의장님만 가지고 있었다던 진술서를 왜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명하려고 해도 사랑하는 직원을 위해 침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술서 이동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의장님의 중재와 조정이 진짜 진정으로 직원을 위해서인지,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인지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믿고 오늘도 더 힘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의장님! 마무리 하세요.) (

회의장을 나가며 이동길 의원에게 - 갑시다. 이동길 대표위원님! 나오세요. 지금 사담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뭐하고 앉아있어요? ) 뭐라고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하시라고요.) 마무리, 글쎄, 들어보고 나가세요. 고양석 의원은 왜 나가요, 또. 이 얘기는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 얘기를 가지고 내가 노조에게 그 서류를 주지도 않았고, 노조한테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시종일관 전은혜 의원도 우리 광진구의회 소속 의원이고 직원도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서류를 누구를 줬냐 안 줬냐, 이게 중요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 줬다고 변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든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서류를 전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골자입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도 본질입니다. 그것도 본질이에요.) 그것은 참작을 해서,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만 하시고요, 왜 자꾸 2차 피해를 주십니까? 그만 합시다, 의장님.) 자, 한 가지 지금도 전은혜 의원 건은 내가 본인하고 직원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글자 문구 때문에 며칠간 오늘 회기 안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합의를 못 봤어요. 그런데 합의내용이 노조에 계시는데, 노조에서 시민연대도 오셨는데 이제 공개를 하니까 다 알겠구만. 시민연대 모르게 솔직하게 말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깨져 버렸구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내 탓이오’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9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