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영환
정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6일 차로 문화환경국 스포츠산업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김영성 계장.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성수 계장입니다. 체육시설담당에 정맹훈 계장입니다. 해양레포츠담당 고갑성 계장입니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이하 전부 다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밤낮도 없이,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도 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포츠 메카 동고성 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동고성에는 체육관도 들어설 것인데 과장님, 지금 동고성 운동장 체육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동고성 체육시설 잔여 부지,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은 잔여 부지를 보상하는 것을 끝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 실내체육관 한 동과 파크골프장 한 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그에 따라 실시설계에 들어갈 거고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이 넘어야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 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토지 보상은 1필지가 협의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실시설계가 끝나야 저희들이 토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 2022년부터 했는데 내일모레가 되면 2025년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고, 토지 보상 관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더 쓰다 보면, 관심을 더 가져보면, 동고성민들이 바라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탁구장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물론 다른 방향이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틀면 되는 거고, 공간만 하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탁구장을 하는데 동호회 회원이 60명 정도돼요. 그분들이 현재 어디에서 탁구를 치냐 하면 웰컴센터(동고성농협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웰컴센터) 1층에서 해요.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옮겨야 됩니다. 탁구대도 작지 않은데. 그리고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번 총선 때도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며칠 동안 운동도 못 했어요. 그러면 동호회에 참가하는 부분이 많이 지쳐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동고성에는 만약에 어떤 행사를 준비해놓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취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관에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때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물론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민원 대상을 조사해야 돼요. 무엇이 들어설지 궁금해하거든요. 지역민들이 필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특히 탁구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 자리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동고성 체육시설에 관련된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저는 파크골프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권 202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2021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허옥희위원
2021년 3월부터 했는데 늦어진 연유는 무엇입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실질적으로 2021년 3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했거든요. 그 용역기관 중에 후보지가 세 군데 있었는데 후보지를 결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23년 3월에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어서 2023년 3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행정에서 후보지 선정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말을 꺼낸 것이고, 사실 처음에 교사리에 했다가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맞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그것도 조금 영향은 있지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허옥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파크골프장은 공사하고 보상 부분에서 지연되어서 늦었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처럼 성황리에 파크골프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야 되는데 고성군은 뒷북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데 스포츠는 ‘바람’이거든요. 군민들이 한창 활용해야 될 시기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뒷북을 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물론 고성군에 계시는 분들이 파크골프를 하러 사천시에도 가고 인근으로 많이 갑니다. 65세 이상의 운동은 파크골프로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새로운 스포츠가 생기면 또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 스포츠인데, 과에서 추진하실 때 빨리빨리 하십시오. 기다리는 분이 너무 많아요. 2025년 6월에 완공된다고 했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2025년 6월에 완공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준공하라는 군수님의 지시가 내려와서 6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 하반기부터 시공하려고 합니다.
허옥희위원
여하튼 군수님께서도 시급성을 아시고 빨리 완공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영 씨, 우리 파크골프장이 어디 조성되는지 영상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 위치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저 영상을 띄운 이유는, 저기가 숲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완전히 들판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이라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파크골프는 원래‘파크’에서 치는 겁니다,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대개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곳을 길게 이용해서 쉼터 겸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파크골프장인데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곳을 찾기 힘드니까 저 들판, 신월리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옆에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처럼 파크골프장에 대한 욕구가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동호인들을 모집하는데 몇백 명이 신청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미리 파크골프를 가르쳐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말 쯤에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2025년 6월에 파크골프장을 개장하게 되면 여름입니다. 한낮에는 더워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벽부터 그 많은 인원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성할 때 빨리 자라서 그늘을 지을 수 있는 수목을 조성해주시고, 준공할 때 그늘막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하셔서요.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놓고나서‘예산이 없으니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같이 해주셨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김향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늘이 많이 지는 수목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파고라(pergora)식으로 쉼터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전체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수종을 선택할 때 그늘이 많이 지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빨리 크면서 그늘이 많이 지는 수종을 선택하셔서 저기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추가 질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우리 고성군을 먹여 살리는 과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고성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오는 것이 이런 체육대회 유치, 전지훈련팀 유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담당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안전사고 OU! 야외 운동기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수조사 실시하셨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대장까지 만들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니까 운동기구 관리뿐만 아니라운동기구 주변 관리까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연도별 사용내역 자료를 받아봤어요. 종합운동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사용 건수가 3건이었어요. 2022년도에 7건, 2023년도에 9건, 2024년도에 4건. 전체적으로 이 수치를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U-15라든지 축구 선수들이 중간 중간에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이고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 운동장에 갑니다. 운동장에 가는데, 글쎄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못 봤고, 특히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공사에 1억958만8천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밭 안은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 안 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천연잔디 유지관리가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꺼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관리며, 소규모 수선이며, 환경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사용 건수가 낮으니까 다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이쌍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철성고등학교 U-12, U-15, U-18 축구부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잔디에 적응할 수 있게끔 운동장을 개방할 겁니다. 지금도 개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천연잔디 관리비가 드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종합운동장 관람석 의자라든지 본부석이라든지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으로 정비계획이 들어갈 것입니다,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정비계획을 용역 중이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예산에 국비 5억원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아마 내년 본예산에 신청할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잘하셨고요. 하실 때 되도록이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모든 시설을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는 시설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저는 종합운동장 말고 앞서 잠시 언급한 야외 운동기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아서 야외 운동기구와 관련한 조례도 만들고 특수시책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실내 운동기구 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실내 운동기구는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거기밖에... 거류힐링센터에 실내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읍면 복지회관에도 운동기구가 많이 있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읍면 복지회관에 들어가있는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허옥희위원
그것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아마 복지회관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동기구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실내는 각 부서마다 하고, 야외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야외 운동기구의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읍면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허옥희위원
실내 운동기구도 사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통합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의도 없는 상태였고, 주민이 원하니까 설치한 사업이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좀...
허옥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아마 해당 실과에서 그 부분은...
허옥희위원
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배상보험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허옥희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옥희위원
내가 보니까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읍면에 산재해있고 센터라든지 복지회관에 운동기구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혹시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 매뉴얼을 정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민이 이용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전체적으로 챙겨보십시오.
영환
정영환위원장
실내외 운동기구 관리나 설치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본질의 받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주말도 반납하고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산업도시 고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회는 너무 시끄럽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계속 발단되어 오다가 결국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일단 이렇게 체육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간단하게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직원과 임원진 사이에 불화가 조금 있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갈등은 누차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5월 21일 자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장은 견책으로 나왔고요. 실무부회장은 3개월 업무정지로 나왔고, 사무국장은 감봉 1개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원래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대답 없음)
김향숙위원
3명 사퇴하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3명 사퇴하고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체육회 정관을 봤습니다. 체육회 정관 제7장, 각종 위원회에 보면 제38조2항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직원들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회장에게 위임해서 선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 결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나옴으로 인해서 15명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중에 3명이 사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월 23일 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알고 있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결국은 여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거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한 상태입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경남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
경남도 스포츠윤리센터 재심 신청했고, 노동청에 갑질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그 결과가 정확하게 언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향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6월 4일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6월 4일에 나오면 이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스포츠산업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그리고 고성군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체육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체육회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결국 고성군에서 주는 보조금은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2021년에서 2024년까지 보조금 받은 내역을 봤고 체육회 자체 분담금에 대한 내역을 받았는데, 결산 기준으로 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에 거의 6,600만원 정도는 항상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 예산이 얼마 있냐 하면 6,700여 만원 있습니다. 그 말은 작년 결산에서 분담금을 거의 다 썼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상반기도 다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기까지 하면 기존에 계속 적립되어 오던 분담금을 다 소진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올해 이사회에 승인 자료를 올린 것이, 지난해에 이월된 2천만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는 분담금만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사회에 승인을 올렸거든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은 나지 않았고 보류 중입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분담금을 이렇게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주는 복지비가 있죠? 분담금에서도 주고, 자체 보조금에서도 주고, 자체 분담금에서도 일부 주지 않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줍니다.
김향숙위원
직원들의 불만은, 제가 체육회 회장과 대화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체 분담금에서 줘야 되는, 직원들의 복지비를 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복리후생비라든지 관리수당, 휴일수당 일부에 대해서 이때까지 분담금을 가지고 보전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부 다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었는데 작년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해서 올해 2024년도에 그런 부분이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직원들의 반발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행정에서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의 자금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군민들이 정말 전부 한숨밖에 안 나오는 현 체육회의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버지하고 자식이 싸우는 꼴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주체인 체육회에서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으니 고성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리고 이런 신문들은 전국에 다 퍼집니다. 전국에 다 퍼지면 우리 스포츠마케팅에도 지장있지 않나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생활체육까지만 관여하고 있고 나머지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라든지 도 단위 이상은 저희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대회를 유치하는데 경쟁 지자체가 있어요. 그럴 경우 ‘고성군 체육회는 개판이고 엉망이잖아’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대회 유치에 약간의 리스크가 따르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약간의 리스크는 따르겠지만 도 단위 이상 대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저희들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 임원과 직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빨리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통 큰 포용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누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고성군 체육회를 생각하고 스포츠산업도시 고성군을 생각한다면 통 큰 포용력으로 이 일을 매듭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중재를, 그래도 우리 체육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입니다. 물론 과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나가시기 전에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임원이라든지 체육회 직원들과 그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보고 소통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소통 부재이고, 불신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의 통 큰 포용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과 같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지금 고성군 체육회가 정말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고, 현재 고성군이 여러모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나타난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성군 체육회와 고성군이 이제는 제발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노력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성군 체육은 전국적으로 아주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꾸 이러면 누가 고성군에 와서 마음 편히 운동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된 상태입니다. 행정에 과가 많지만 모든 특히 체육은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고, 활력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고성군도 모든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통 큰 포용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보다 더 큰 일들도, 더 작은 일들도 판단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욕심도 아니라 고성군민 모두에게, 그리고 전국의 스포츠인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깊이 하고 싶은데도 참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고성군 스포츠가 더 발전되고 더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처음부터 이야기했다시피 고성군 자체가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체육회와 스포츠산업과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체육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것도 과장님 나름의 역할이고, 만나서 소통도 하고 서로 좋은 점, 좋은 방향이 나온다면 판단해서 서로 타협하고 안정시킬 수 있도록,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고성군 체육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고성신문의 2024년 2월 ‘회장 불참 결산 의결 보류까지 얼룩진 체육회 정기총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2월에 저런 보도가 났고 5월에 또 체육회 부조리, 임원 징계 너무 약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닌데,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체육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재심 신청도 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문 스크랩 한 것은 2건인데 다른 신문에도 많이 났었어요. 행정에서는 여태까지 소통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자료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직원하고 체육회장님한테, 체육회 회장님 말을 잘 듣는 직원한테도 가서 같이 소통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꾸 일이 커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전에 체육회장님이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물론 선거로 체육회장을 뽑긴 뽑았지만, 체육을 관장하는 과장님도 투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종목별 회장님들이 체육회장을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임기는 4년으로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년 반 이상 남았습니다.
허옥희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 역량이 부족하니까 벌써 내부적으로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허옥희위원
한마디로 역량이죠. 각 종목별 회장들이 체육회장을 뽑는 거죠? 어떻게 투표합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각 종목 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투표합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니까 정에 이끌리지 말고 지도자를 뽑을 때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협회장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어쩔 수 없는...
허옥희위원
과장님이 번복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일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5월에 재심 신청을 한 것까지만 나와있지 아직 결과는 모르는 상황이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신청한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과의 명칭도 ‘스포츠산업과’로 바꾼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역량으로 안 될 때는 다른 힘을 빌려서도 빨리 정리하십시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체육회와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짚으셨는데 체육지도자와 차장, 회장ㆍ부회장, 사무국장의 핑퐁 싸움으로 서로 헐뜯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언론 기사에 보니까 ‘업무의 미숙지,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 보조금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보조금이 집행되는 부분은 어디서 살펴야 됩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맞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할 때 면밀히 살펴서 그 부분을 추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체육회 임원들은 대부분 일반 행정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의 지도가 아마 빠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도민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도민체육대회를 보면 종목별 지급에도 문제가 있어요. 재료비나 급량비, 훈련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목별로 많아요. 도민체육대회(이하‘도체’라 함)가 한 번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조금이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런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도체에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급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셨는데,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까지 제대로 확인하십시오. 확인해보시고, 우리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주문하셨어요, 주무 부서인 스포츠산업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체육회에 원로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면 원로들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하시고, 그분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주시고, 스포츠산업과와 체육회 원로들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과에서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종목별로 분담금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분담금이 나간 내용도 종목단체와 체육회가 의논한 상태에서 분담금을 갖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지급되었는데, 저도 분담금이 나간 부분을 보니까 그냥 하루 갔다가 온 부분도 똑같이 지급되었고, 3일간 체류하는 데도 똑같이 지급되었고,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도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에요. 하루이틀 일이 아니에요. 고질적인 병폐인데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요. 무친 김에(말 나온 김에)경남 도체에 피복비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임원복과 선수복의 금액 차이가 4만원 정도 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됩니까? 꼭 임원복 따로, 선수복을 따로 해야 됩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김희태위원
이번에 도민체육대회에 2022년도는 정산된 것 같고, 2023년도 것이 아직 정산되지 않은 것 같고요. 2024년도는 현재 체육회가 어수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되었는데 2023년도 도민체전 행사는 제가 알기로 아직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중반으로 가고 있고 체육대회를 마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많이 신경을 써서, 어수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2022년도는 마무리되었고요. 2023년도 부분은 일부 종목단체에서 아직 정산서를 못 맞춘 모양입니다.
김희태위원
계산할 줄 몰라서 못 맞춘 겁니까? 1년이 넘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내놓아라’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못 내면 못 내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빨리 정리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 군민이 알권리가 있는 겁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체육회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회에 있는 직원분들은 행정에서 계약직 형태로 선발해놓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 자체에서 채용하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 직원들은 체육회 자체에서 전부 다 채용하고 지도자까지도 체육회 자체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정원이 내려오거든요. 그 정원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고, 체육회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과 협의해서 직원 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체용에 관련된 것은 근로자 형태니까 ‘노동법’ 에 따르겠다, 그렇죠?
현행 「근로기준법」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런 문제점을 보니까 선출 권력과 기존 사무 권력의 대립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자의 신분을 약화시켜서는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업무에 대해서 체육회 내부에 감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감사 기능이 있는데 사실상 감사 기능이라고 하기 보다는 체육회 전반의 운영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금까지 보다 보니 사실상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체육회의 회칙이라고 할까요, 정관이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이럴 때 조정하고, 징계하고, 상벌을 할 수 있는 것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토대가 없으니까 일단은 회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통솔하지 못하고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많습니다. 또 직원들은 회장을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충되었을 때 그 가르마가 스포츠공정위원회나 법률로 가는 것이 ‘스포츠마케팅 산업도시’를 자처하고 있는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요. 이것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든지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전국대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스포츠마케팅은 과에서 다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분담금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든지, 과에서 직원을 몇 명 더 채용해서 업무를 보고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밖에 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조목조목 지적하고 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해주시고요. 당연히 들으시겠죠. 들으실 건데 체육회 임원과 직원분들은 군민들만 보고 체육회 업무를 하시고, 고성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동고성 운동장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기는 회화면에 있는 동고성 운동장입니다. 저것은 뭐냐 하면, 원래 들어가는 입구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운동장과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운동장 반대편이죠? 저기에 컨테이너를 쭉 놓았습니다. 저기는 감독 이하 선수들이 앉아서 쉬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저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저 뒤에 파랗게 보이는 것은 테니스장입니다. 그 바로 뒤쪽에는 일반 사람들이 운동하고 많이 걸어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저기는 감독도, 운동선수들도 경기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완전히 반대편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감독이, 코칭스탭들이 진행하고 있고 경기하는 중에 볼일을 봐야 되는데 건너편까지 오려면 빙 둘러서 와야 되고 운동 경기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집중이 안 되죠. 저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축구, 운동 경기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동고성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필요하면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군데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저곳은 개방형 운동장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김희태위원
물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테니스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테니스장 뒤쪽에는 민들이 차도 많이 타고 가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볼일을 봐야 되겠습니까? 촌말로 컨테이너 뒤에다가 볼일을 볼 수도 없고, 운동 경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경기장을 돌아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이쪽으로 돌면 200m, 저쪽으로 돌면 200m, 400m 트랙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옛날에는 가정집에도 수세식이라서 불편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어서, 그리고 밑에 볼일을 보러 가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디에서 볼일을 볼 것입니까? 운동선수들도 엄청나게 오잖아요. 큰 팀이 있을 때 100명, 200명 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편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투자를 안 하고 어디에 하겠습니까?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저기까지 가려면 진짜 힘들어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반대편이 없어서 괜찮지 않습니까? 저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한번 챙겨서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전체 시설을 점검해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동고성 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했을 때 보면 행사와 축제성 경비가 고성군이 전국 1위였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아서 교부세를 받을 때 87억원 삭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 중의 하나가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순수 군비가 100% 들어가는 그런 행사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산업과에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수지 분석을 해서 보고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다 보고받았습니다. 그 결과치를 이 자리에 계시는 팀장님들과 위원님들, 고성군민한테 알려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영 씨, 도표 말고 전체 총괄 경제분석 해놓은 것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 말고 어제 도표 만든 것. 이것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2023시즌 고성 방문 스포츠팀 유치실적 보고’에 있는 것을 제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2023시즌 방문 스포츠팀. 제가 크게 3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2023년 전국 도 대회, 다음은 2023년 동계ㆍ하계 전지훈련. 우리 군에서 유치 금액과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기억나시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유치 금액이 73억8,400만원. 261억8,700만원의 경제효과를 봤습니다. 이 경제효과를 수지 분석한 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핸드볼 대회와 세팍타크로 대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핸드볼 대회에 680명이 참가하게 됐는데 그 680명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지금까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숙소 이용현황이 나옵니다. 숙소 이용현황에 보면 ‘남원중학교 16명 쉴모텔, 대명중학교 18명 우등모텔’, 이런 식으로 쭉 인원수와 호텔명이 들어가고 식당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묵었고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가. 금액이 있는 부분은 개인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 유발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저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도표에 올려놓은 겁니다. 숙박업소의 금액은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페널티를 받더라도 할 만했다’라는 것이 제 개인의 결론이고요. 군 예산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과가 없는 종목’은 개최하지 않은 것, 이것은 과장님과 팀장님이 잘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기서 오점이 있습니다. 고성군의 식당과 모텔을 이용했을 때 그 선수들이나 임원들의 불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전지훈련이나 대회에 오면 비용은 한정적인데 식당 비용이라든지 숙박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주와 합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숙박업소의 불친절, 청소 부분, 식당의 불친절’ 고성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에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됩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민원과와 항상 협의해서 선수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물고 가니까 점검이라든지 위생 환경,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있으면 열린민원과 위생팀에서 항상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어느 숙소에서는 쓰레기봉투 하나 주지 않는대요.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립니까?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었는데 쓰레기봉투가 없대요. 그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고 스포츠산업과에서도 많은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위생업소를 지도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니까 열린민원과와 협의해서 지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저것 외에 편의점, 빵집, 관내 업체들의 천막, 생수 이런 것으로 다 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스포츠마케팅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 수지 분석 자료를 잘해주셔서 수고하셨는데요 그 반면에 어떤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스포츠산업과에서 지도점검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스포츠마케팅과 관계된 보충질의 하실 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은 경쟁력을 가진 우리 고성군의 대표 먹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 어려움도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수지 분석, 2024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종목에 대한 예산 미편성, 정말 잘하셨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지금 고성군 관내의 숙박업소나 식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선수들의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관내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관내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 말씀이지요?
이쌍자위원
예.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전지훈련이나 이렇게 하면 1,300여 명 정도는 관내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이쌍자위원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전지훈련으로 따지면...
이쌍자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얼추 그 정도로, 전체...
이쌍자위원
1,300명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1,300명이 오면 통영으로 안 넘어가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전지훈련은...
이쌍자위원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인원이 1,300명 정도 되면 굳이 통영시로 넘어가지 않고 고성군에서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성군 스포츠대회 일자별 개최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몇몇의 대회는 겹치기를 해서, 대부분 축구 인원이 많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많을 때는 같은 시기에 ‘3,200명, 2,500명, 5,440명, 3,650명’ 이렇게 유치된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과장님.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차피 우리 먹거리잖아요. 숙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서 통영시로 넘어가는 것을 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물론 협회와 여러 가지 일정 조율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인원 자체를, 청룡기대회 할 때 보통 2천명씩 오잖아요,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청룡기대회 1개만 해도 된다고,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고성군에 40개팀 정도 옵니다.
이쌍자위원
청룡기대회 할 때 축구, 검도, 당구, 씨름 다 했어요. 대회의 이런 분배는 조금 지양하시고 되도록이면 경제유발 효과가 큰 대회가 있을 때, 그리고 1,300명이 넘을 때는 일정을 조율해서 대회 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대회를 해보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아서 올해는 월별로 균등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은 주민들의, 고성군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78, 79페이지에 ‘스포츠마케팅 추진실적’을 보시면 예산은 거짓말을 못하겠지만 참여 인원은 너무 부풀리기 한 것 아닙니까? 골프대회에 1,400명 왔어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여기 있는 것은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데 숫자가 백 단위로 떨어지는데, 다 세어봤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팀당 몇 명이 배정되거든요. 그리고 선수, 코치하고 이렇게...
허옥희위원
배정은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오지 않습니까? 명단은 그렇지만. 그게 맞아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일단 고성군에서 자고 가면 숙소도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탁구대회에도 이틀 동안 1천명이 왔다?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을 너무 부풀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확한 것이 맞긴 맞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연(年) 인원이기 때문에...
허옥희위원
아니, 연 인원이 아니고 이틀 동안? 이틀 동안 1천명 맞아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이틀 동안 500명씩 하면 아마 그렇게...
허옥희위원
일단 제가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1천명에 대해서 참석자 명단하고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풀리지 않고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옥희위원
스포츠마케팅 추진실적에 올해 58일간의 유치실적이 나와 있는데, 수감자료 78페이지에 보시면 씨름 인원도 817명 왔다고 되어 있고요. 817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고성에 왔을까,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료는 있겠지만 조금 수긍이 안 되어서...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이 인원은 경남도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허옥희위원
경남도까지 포함했다고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그날그날 전지훈련을 하는 인원수에 따른 통계자료입니다.
허옥희위원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인원수가 1,300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데 날짜별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물론 안 자고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통계자료가 수긍이 안 되기는 합니다, 과장님. 물론 식당에 온 사람, 숙박한 사람, 인원수를 체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신다고 했겠지만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이야기는 없고, 너무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과장님이 맞다고 하면 저도 맞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맨 뒤에 82페이지까지는 단(대회) 단위로 인원이 정해졌는데...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7개 종목 전지훈련 유치가 168개팀 연 인원 3만8,05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달 동안에 3만8천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는데 실질적으로 하루로 따지면 650명밖에 안 되거든요.
허옥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속이지 않습니다. 오는 그대로 해서 통계에 올리는 겁니다.
허옥희위원
일단은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내일까지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정확한 인원에 대한 자료를...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명단은 못 주시는 것 아닙니까? 명단은 줄 수 없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명단은 없고요. 이 수치처럼 ‘무슨 학교에서 누가 왔다, 어떤 팀에서 몇 명이 왔다’정도는 나옵니다.
허옥희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질의 있는 분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한 분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받고요. 위원님들이 스포츠마케팅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받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9페이지,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발전기금[성금] 성금 모금 및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체육발전기금[성금] 성금 모금이 나와 있는 데 성금 모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보통 지정기부식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지정기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씨름이면 씨름협회로 지정기부하는 것으로, 체육회에다가 이것을 씨름협회에 사용하게끔 지정기부서를 쓰면 전부 다 씨름협회로 기부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행정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책자에 올라와 있는데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체육발전기금[성금] 내역을 달라고 해서 책자에 올린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본인의 뜻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행정의 역할들이 있어요. 남동발전은 고성군하고 연접해있는 공기관입니다,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거기서 500만원, 경남은행과 NH농협은 우리 금고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아무 의미없이 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의 기부내역을 보면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구협회에 200만원, 국학기공협회에 300만원, 수영연맹에 470만원, 14개 읍면에 각 140만원, 씨름협회에 8,850만원이 기부됐어요. 회장님의 역할이 아주 탁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씨름협회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남은행, NH농협, 남동발전, 특히 경남은행과 NH농협은 금고계약서에 보면 ‘지역에 대한 기여 부분’이 있어요. 이 기여 부분 안에 2천만원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도에 씨름대회 한다고 4억원의 예산을 줬죠? 그다음, 어린이장사(전국어린이씨름왕대회) 한다고 2억원 줬어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전부 다 대회 예산이고 이 씨름대회에 협찬한 부분은 어느 정도 광고가, 천하장사씨름대회를 할 때 KBS라든지 스포츠 채널에서 방송되거든요. 아마 광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제가 바보인줄 알아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다 봤어요. 그 안에 광고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아니, 기업광고 말입니다.
이쌍자위원
현수막 하나까지 예산 안에 다 들어있어요. 특정 협회에 너무 지나친 기부금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 종목이 이렇게 씨름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특히 고성군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체나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행정의 역할을 하십시오! 다양한 종목에서 기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세요. 2022년입니까? 우리가 메세나(Mecenat) 운동했죠? 메세나 운동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기업이 한 협회를, 한 단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계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한 단체에 몰아주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역할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골고루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체육발전기금[성금] 모금 및 사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야 될 상황인데 스포츠산업과는 오찬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4페이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저는 총체적으로 문화체육센터 관리,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2023년 6월 23일 개관했고, 지하 1층에 스쿼시장,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 등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 시설로 화장실, 샤워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 수영장이 있고, 그 외에 화장실, 탈의실 등이 있고요. 지상 2층은 공연장인데,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를 한다고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되니까 많은 군민들이 문화체육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되는 줄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영장 시설만 거의 개보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실망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둘러보러 갔었잖아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갔을 때 샤워 시설과 문화체육센터 지하에 있는 시설들 사진을 쭉 찍어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하에 샤워 시설 있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다음 사진으로 넘겨보세요. 그 옆에 어딘지 아시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전에 (청취불능) 사무실로 한 번 썼던 것 같아요. 지하에 곰팡이가 피고 엉망이죠. 그다음, 그 옆에 스쿼시장이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은 물품 보관 실태이고요. 다음 사진, 됐습니다. 물품 보관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정리됐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물품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곧 정리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잘하셨고요. 전체적으로 2003년 6월 23일 개관이다 보니까 그전에 준공되고 개관되었잖아요. 시설이 2023년 이상 되다 보니 노후도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런데 예산은 1층에만 한정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하는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 내용에도 보면 거기에 스쿼시장이 있거든요. 스쿼시장 1년 이용객이 8명이에요, 8명.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스쿼시장은 현재 이용하는 분이 있어서 스쿼시장을 다른 용도로 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스쿼시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스쿼시장을 그대로 두더라도 그 옆에 탈의실, 비어있는 공간들, 이런 부분이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방치된 것이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건물을 방치하는 게 맞아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지하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방치된 부분만 정비하고 나머지는 수영장에 따라서 지하의 기계실만 이번에 정비를 했었거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현재 개보수 계획 공모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고요. 그것만 되면 계획한 대로 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스쿼시장 빼고 나머지 가운데 공간에 보면 탈의실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시설들이 많아요, 맞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그것을 확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고 그 센터 공간을 요가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국학기공협회입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런 부분도 장소가 없어서 비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거기에 샤워실, 탈의실이 따로 필요 없어요. 수영장에 올라가서 같이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계속 습기가 차는데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전부 다 확 뜯어버리고 넓은 공간은 넓은 공간대로 활용방법을 찾으시고요. 그다음, 스쿼시장 있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요즘 젊은 층의 선호도를 보면 대부분 테니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육상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그와 더불어 스쿼시에도 계속 이 여파가 미쳐서 스쿼시에 대한 선호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나마 스쿼시 이용객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스쿼시 라켓도 빌려주고 공도 관리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됩니다. 스쿼시 라켓, 네이버밴드에 들어가면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일부 민원입니다, 일부 민원. 일부 민원에‘전에는 라켓을 해줬는데 왜 안 해줄까, 강습은 왜 안 해주고, 초보들은 노란 공을 써야 되는데 왜 파란 공밖에 없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 어떤 건물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저는 수영장 인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22일 자로 수영장에 등록된 회원을 자료 요구해보니 1,031명이었어요, 1,031명. 수영장이 개보수 되기 전의 인원은 729명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300여 명 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300여 명 더 늘었죠? 그리고 제가 안전요원과 수영강사의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수영강사가 몇 명입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수영강사가 공무직 3명에 임기제 공무원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 수영강사 4명은 당항포(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당항포에 따로 1명 있고요.
김향숙위원
당항포에 따로 1명 있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지역공동일자리사업 18명이 전부 다 문화체육센터 안에 있는 일자리입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문화체육센터에만 있는 일자리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수영강사가 네 분이다,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다음, 안전요원은 몇 명 계십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안전요원은 2명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안전요원 2명 계시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여기에 약 300명의 회원이 늘었는데 지금 기존 인력을 그대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인원수는 늘었다 해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김향숙위원
그런데 수용 능력이, 시간대별로 7번 정도 수영강습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시간대별로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향숙위원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샤워 시설이,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한 번 할 때 100~200명이 왁자지껄 하니까 너무 정신도 없고 물도 빠지지 않고 일시 수용 인원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영장은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요원을 두 분으로,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안전요원은 근무시간별로 해서 투입되고요. 운영시간인 오전 06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교대로 항상 2명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수영강사가 네 분 계신다고 했는데 수영하시는 분들이 수영강사 1명을 더 증원해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 한번 고려해보셨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수영강사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계속 모집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천시 수영강사 모집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에 따라 결원인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계획 중입니다.
김향숙위원
수영장에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수영하러 오시는 분이 많으면 시간대도 한 타임 정도늘려서 그분들의 욕구도 충족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한꺼번에 수용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하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보시고요. 샤워장 같은 경우에도 일시 수용인원이 많아서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현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배수 관계는 지금 다 정리되었고요.
김향숙위원
물이 잘 빠집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것만 가지고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샤워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배수가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시설을 다 정비했습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수영장 개보수를 한 다음에 수용하는 인원이 엄청 늘었습니다. 저는 ‘기존 인력으로 현재 늘어난 회원수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 라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이 여섯 개의 라인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수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인원수를 넘어서는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지금 수영강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안전하게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영장 이용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수영장 리모델링이라든지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이 개선되었다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군민들께서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기존보다 인원이 거의 30% 늘었다, 그렇죠? 사람이 많이 오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바닥 미끄럼도 그렇고 수영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56억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데 요금은 변화가 없지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요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허옥희위원
물가상승률도 있으니까, 목욕탕의 달목욕비도 오르고 다 오른 상황에서 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니까 물론 복지 차원에서 싸게 할 수도 있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수영장 요금도 조금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만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평균적인 수영장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사해보고 만약에 우리 요금이 너무 낮다면 반영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여하튼 한 번 더 조사해보시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런 것도 정리해주시고요. 사실 여기에 56억원이나 투자했는데 일단 입구에 들어가면 투자한 것이 안 보여요.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접수하는 곳하고 매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방향이 바뀌었는데, 들어가서 봤을 때 과장님은 조금 이상해보이는 것을 못 느꼈어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대답 없음)
허옥희위원
못 느꼈어요? 못 느꼈으면 다행이네, 다행. 56억원을 투자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했다? 알아보니까 기계실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말한 스쿼시 부분도 정리가 안 되었고, 돈 들인 표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지하에 기계실을 제외하고 새로 개보수가 아마 내년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요. 사실 수영장을 리모델링한 사항은 수영장 천장 부분과 대부분 기계실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허옥희위원
물론 맞아요. 기계실에 집중했다고 우리가 기계실을 보고 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영장을 리모델링했다면 건물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돈을 들였네’라는 표시가 나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의 바닥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같이 할 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저도 자금만 많으면 전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는데...
허옥희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과장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토 달지 않을 건데 이 상황에 계속 변명을 하시네. 아니, 우리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런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예, 우리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면 될 것을 계속 토를 단다고요, 과장님은! 하여튼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헬스장을 운영하는 업체, 목욕하는 업체의 항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관에서 모든 복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운영할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업무를 하시면서 큰 틀에서,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 분야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군수, 부군수님 계시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쌍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수영강사가 1명 결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사천시에 채용되어서 간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처음에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할 때 수영강사가 다 공무직이니까 공무직으로 모집해달라고 제가 행정과에 부탁했었거든요. 부탁했었는데 ‘앞으로 공무직은 모집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해서, 이것은 일반 공무직이 아니고 자격을 요하는 공무직이라서 그래도 공무직으로 모집해주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임기제 공무원으로 결정되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모집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천시에서도 원래 임기제 공무원으로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아무도 응시를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모집공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두 명이 그쪽에 응시해서 두 명 다 합격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직 수영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 군도 공무직으로 모집해야만 아마 수영강사가 수급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경남권역에서 수영강사를 모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처우나 대우가 있어야 그나마 인력들을 모시고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우리 고성군 수영장에서 어린이 스포츠단으로 시작해서 성장하고 다시 돌아오는 굉장히 선순환적인 요소였단 말이죠. 그런 인재들을 외부에 뺏기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 든지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고 수영강사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과와 잘 협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페이지에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체육시설 사용료와 체육행사 보험료에 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성읍에는 수영장이나 기타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어서 운동할 수 있는데 읍면에는 체육시설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동해면과 하이면, 거류면, 회화면에 일부 되어 있고 나머지 면에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실내체육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학교 부속시설로 군비가 지원되어서 학교 시설로 되어 있고, 고성중학교도 학교 소유로 되고, 군비와 도비가 50%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런 열악한 체육환경 시설에서, 면 지역은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수요는 적습니다. 축구장이나 풋살경기장은 제외하고 실내체육관 형태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배드민턴을 치는 분이나 탁구치시는 분들이 사용료 때문에 자기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힘든데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시설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읍면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시설 사용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취미 여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최소화 내지는 군비로 지원해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드립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체육시설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종목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주면 체육회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 배구, 족구, 탁구, 면 체육시설 쪽에 지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용료가 지원되는 것이 모자라면 그 부분은 종목단체하고 군 체육회와 서로 협의하고 조사해서, 만약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읍내에는 많은 군민들이 사니까 체육 종목별 동아리가 많아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면 지역은 실제로 대다수가 노인 인구이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정주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고 하니 생활체육 활성화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면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사용료 지원은 면민들과 동아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 체육시설에 1년에 4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사용료가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운동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탁구를 친다든지 했을 때 조례 에 보니까 오후나 야간에 하면 최하로 1만2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사용료 징수에 보니까요. 그러면 한 달에 약 3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있겠죠. 많은 동아리들이 있고 하면 군비로 전액 다 충당해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면 지역에는 극소수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용료 때문에 체육관이 방치되어 있고요. 활성화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 체육회하고 군체육회와 서로 협업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면 체육회도 어떤 특정인들에게 돈을 지출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거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인색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군비로 하면 얼마 안 들 것 같아서 읍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외부에서 와서 행사를 하거나 체육관이나 시설을 사용할 때는 이 규정에 맞게 사용료를 받고요. 실제 현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할 때에는 100% 감면을 한다든지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임을 앞두고, 다음 달에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2025년 6월 30일 퇴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아, 2025년입니까?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1년 남으셨네요. 우리 정보가 잘못된 것 같네요.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공로연수를 갑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아, 올해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공로연수를 가시니까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후배 공무원, 고성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스포츠산업과장
기획행정위원회 정영환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 12월 1일에 발령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적직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실 토목과를 나왔지만 공직생활을 처음 할 때 지적이라는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김진세 선배님, 퇴직하신 문일경 선배님, 김철봉 선배님, 윤신 선배님, 이런 선배님들이 제가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무사히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후배들도 제가 과장까지 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후배 공무원님, 선배 공무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고성에 와서 보람을 많이 느낀 부분은 제가 지적직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큰 사업, 지적도면 전사라든지 도로명주소 전산화, 지하 시설물 전산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2012년에는 엑스포(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인력운영 팀장으로도 있었고, 제 업무도 아닌 면정 업무, 거류면장으로도 1년 정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스포츠산업에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신 선ㆍ후배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정영환 위원장님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군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까지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우리 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스포츠산업과에 개선, 시정,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고성 체육시설 조기 완공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고성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을 요구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도 증가에 대한 대책도 주문하셨습니다. 읍면에 소재한 복지문화체육센터의 체육 운동기구에 대한 명확한 관리 부서 지정 및 부상 및 사고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고성군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업무를 주문하셨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시 관내 숙박 및 음식점 등의 지역 수용을 감안한 대회 시기 조절을 당부하셨습니다. 대회 유치 후 성과 분석 및 자료의 정확성과 체계화를 주문하셨습니다. 체육발전기금 모금에 있어 종목별, 협회별 고른 지정기부가 될 수 있도록 협회장의 역할과 사용에도 만전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지하 미사용 실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사 및 안전요원 인력 충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면 지역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윤경 보건소장과 업무 담당 소개 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윤경 보건소장님입니다. 홍경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영미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이민자 감염병대응담당입니다. 강정민 의약담당입니다. 이상희 보건민원담당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일동 차렷” “경례” 착석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 외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건강을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행정은 한마디로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입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의약품을 써야 되겠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나, 건강하나 무조건 좋은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싸고 싸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성군은 의약품 구매에 연 예산이 4억원입니다. 그것도 군비 100%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의약품 구매에 연 4억원이라는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약품 구매는 누가, 어떻게 판단해서 구매합니까, 과장님?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은 보건소에서는 의료지원에 들어가는 것과,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한 원내 처방에 필요한 약품을 연초에 기관별로 수요량을 조사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누가 마지막에 판단해서 구매하냐고요? 결재를 누가 합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필요한 약을 연간 얼마나 쓰겠다는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결정합니다.
김희태위원
그 예산도 맞는데 그 약품에 대해서 관심있고 그런 분들이, 물론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성읍처럼 젊은층들이 많은 곳 하고 면 단위처럼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약의 성분이 달라야 돼요. 다르겠더라고요. 몸이 많이 힘든 사람들은 약을 강하게 쓰고 젊은 사람들이 밀집된 곳은 적게 쓰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잘 챙겨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의약분업이 된 이유가 항생제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오남용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선은 몸이 빨리 나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구멘틴 정(페니실린계 항생제) 같은 것 있죠? 그것은 페니실린계 항생제로서 그런 것들이 만약 자꾸 투입되면 면역성이 떨어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균이 또 자라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무조건 복용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성군에는 의약품 업체가 많이 있죠? 고성군에는 없습니까? 아니면 영업사원들이 많은 겁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의약품 업체라고 하시면 소모...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모기 기피제라든지 방역 소독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방역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태위원
예, 영업사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성읍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그런 업체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을 뛰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본사는 밖에 있고 영업점이 고성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아, 영업점이?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약품은 아니더라도 의약품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성 업체가 있다거나 영업사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써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매를 했을 때 다른 쪽에는 1건에 연 1천몇백 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200만원, 300만원짜리밖에 안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업체라든지 영업사원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성군의 모든 의약품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이나 어떤 사업들도, 그분들도 고성군에서 세금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결론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의약품 구매 절차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경상도 말로 단디 챙겨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약은 제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항생제는 적게 쓰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이라든지 의약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써도 구매절차는 조달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그 업체가 저희한테 서류를 가지고 와도 조달을 통해서 최저 예산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역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분이 처방했을 경우에 저희가 준비한 약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고유의 권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 권한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밝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하게 되는 데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원내 처방이 나갔을 경우 그곳을 찾은 분들은 거의 기동력이 없는 관내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항상 정품 약품에 대해서 항상 해마다 체크합니다. 2022년에는 정품을 91%까지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77.3%, 2024년도에는 74.2%, 자꾸 이렇게 퍼센티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올해 단가계약은 145종에 대해서 했지만 4월까지 자료를 작성했고, 올해 약품을 완전히 다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수량이 아직 다 차지 않은 상황이고...
김향숙위원
다 차지 않아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 생동성 실험에서 대조약이 아닌 것 중 일부 외용약이라든지 액상 제재로 된 것은 정품 의약품처럼 된 것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카피약(copy藥)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품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과 복제약을 많이 구입했을 때의 구매가에 차이가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정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회사에서 15년에서 20년 정도 재산권을 취득하다 보면 약가가 아무래도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고가일 수밖에 없는데요. 2019년부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의약품 구매한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전에는 싼 복제약을 많이 구입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정품을 구입하면서 꼭 필요한 약품만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정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약품을 구입해서 폐기 처분할 때도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싼 복제약을 무분별하게 많이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정품을 딱 맞게 구매하면 그만큼 약품 폐기율도 적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환경에도 그만큼 영향을 덜 미치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결과에 보면 전국에서 이렇게 정품 구입률이 높은 군은 없습니다. 여기에 소장님하고 다 계시지만 그 정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원내 처방하는 약품은 고성 군민의 건강을 정말 생각하는 약품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액체로 된 약과 고체로 된 약 폐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액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 분리해서 폐기함에 따로 모아서 오수 처리하고요. 하수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따로 분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복용하는 약의 폐기함은 보건기관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두면 환경과에서 월 1회 내지 2회 방문해서 수거...
김향숙위원
고체 같은 경우에는 태우고 액체는 모아서?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따로 모아서 보건소에서...
김향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낙동강역환경청으로 보냅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따로 모아서 보건소에서 그...
김향숙위원
약품 관리하는 팀장님?
영환
정영환위원장
마이크 드리세요.
김향숙위원
마이크 드리세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폐기 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앉아서 하세요.
물약은 단순하게 버리면 하수구에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버립니다. 고체 같은 경우에도 버리면 녹아서 하수구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심각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품을 구입해서 폐기되는 의약품이 없도록 하고, 폐기되는 의약품을 처리할 때도 신중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물약이든 정(tablet)이든 처음에는 보급받을 때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약은 돈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불용처리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했을 때 폐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약은 보관하고 있고,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를 위해서 쓰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약이 많이 보관되어 있으면 같은 보건기관 내에서 다른...
김희태위원
그런데 이 약을 재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그 약을 누가 가져갔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재어놓지는 않잖아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약 구입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재어놓을 만큼은 없고요. 수요량을 조사해서 약을 구매하고 있고, 쓰지 못하는 약은 적법하게 처리하겠지만 유효기관이 경과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약이 필요한 기관에...
김희태위원
예, 잠깐만요. 우리가 약을 사면 현금을 주든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성군 보건소에서 약을 다 쓰지 못해서 반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약을 못 써서 재어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약회사에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냐는 말이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희태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약을 1천정 구입했을 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자라지는 않겠죠. 남는 것이 많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모자라면 더 구입하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나머지를 책정해서 구입할 때 그 부분을 적당선에서 하는데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산을 주고 사온 것을 유효기간이 지나서 제약회사에 다시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말이죠. 무조건 안 줍니까? 제약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희태위원
그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느 정도 겪어봤는데 약을 모아놓으면 1년이든 6개월이든 분리해서 제약회사별로 쭉 깔아놓습니다. 그럼 제약회사에서 가지고 가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가지고 가면 그 분량 만큼에 대한 돈을 돌려줬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돌려주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잘 몰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확실히 안 돌려줍니다.
김희태위원
확실히 안 돌려줍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 구입할 때 분기별, 반기별로 하잖아요?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지 말고 그때 수량을 조금 적게 받아서 모자라면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남아서 약값만 내버리잖아요. 약값에 대한 예산이 없어지잖아요. 간단한 생각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할 때 약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4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률 제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0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63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강병원이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편의를 위해서 의료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의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허옥희위원
2023년 결산서에 보면 집행률이 22.5%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적게 집행된 이유는 응급의료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안 나가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병원 측에서 의사를 구한다고 광고해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허옥희위원
올해도 보니까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갔더라고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현재도 계속 구하고 있는데 오는 의사가 없어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이 1억5천만원이 의사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보조입니다.
허옥희위원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의사가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일부 지원하고 병원 측에서도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허옥희위원
농촌이라서?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고성군이 취약의료지역이다 보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을 받으면 효율성이나 적시성,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 도비 사업이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하여튼, 건의를 하십시오.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지역의 관내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의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파악해보시고요. 농촌이라서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고민해보십시오. 인건비 부분의 예산을 더 상승시키든지 아니면 의사를 채용할 때 기준을 조금 낮춘다든지. 지금 의료파업 때문에 여기까지 올 인원은 없겠지만 고민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입니까? 김향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지원에 도비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그렇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응급실의 기능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의사가 올 수 없잖아요. 지금 산부인과 의사에게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는 연간 2억2천만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서 의사를 모시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의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현재 의료대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나 정부와의 갈등에서 약간은 비쳐지는 건데, 이렇게 적은 인건비를 받고 시골에는 오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 시골에 훨씬 많이 줘야 오는 것은 의사들의 고유한 권한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의료취약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와 맞물려서 고성군에서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2월 8일부터 의료대란에 관련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관내 1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하면서 집단행동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달라고 하고요. 응급의료기관부터 입원실이 있는 관내 의료기관에도 될 수 있으면 입원환자 진료에 불편함이 않도록 안내하고, 상담하고,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계속 의사들끼리는 개원의(醫), 즉 공중보건의(이하‘공보의’라 함)도 아니고 전문의도 아닌 개원한 의사들까지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어요. 지금 고성군에 개원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의료에 대한 차질없이, 진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데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개원의들이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집단행동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성군 의사회장과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 그런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 의원에서 우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운영하도록 협의했고요. 관내에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서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모두 진료해주기로 사전에 협의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만일에 개원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고성군에서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만약에 한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당번제로 정해서 하고, 저희 보건기관에서도 비상근무하면서 대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그와 덧붙여서 지금 우리 고성군에 공보의가 다 찬 것은 아니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몇 명이 부족한 것으로?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
김향숙위원
4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작년 4월에 2명 미배정 받았고, 올 4월에 의과 2명이 가서 의과 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즘 신규 공보의 배치가 안 되는 것은 의대생들이 공보의보다도 현역을 우선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역의 근무기간이 배(倍) 이상 짧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도 군의관으로 우선 차출해가다 보니까 지역으로 오는 공보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4명이 부족한 상태로, 공백인 보건기관에는 순환근무를 하면서 보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현역을 선호하고. 한 가지 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군대에 가는 여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공보의가 4명 부족한데 의료사태 때문에 공보의들이 차출나가 있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보건소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직면해서 소장님께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1차 의료기관입니다.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와 소장님, 팀장님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본질의 받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의정갈등으로 인해서 의사들의 장기간 파업, 고성군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철저히 대비하셔서 진짜 아무도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거의 반 이상이 이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 일탈, 지도점검 소홀, 현금출납 부적절, 물품관리 부실, 조사내용 누락, 조회 누락’ 대단히 큰 사건은 아니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전부 나열되어 있어요. 물론 과장님 시절에 있었던 일인지 그 전에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 개선되었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그 다음 업무에 반영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이쌍자위원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교육, 업무연찬이나 이런 식으로 다 정리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한 번 더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을 수시 운영하고 실적은 2회로 되어 있어요, 맞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마약이 굉장히 문제되고, 인근 밀양시에서도 마약사범이 805명이나 검거되는 역대 최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도 있고,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도 마약류 취급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점검할 때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약품비치대장을 수시ㆍ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어서 거기는 반기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예방과 관련된 것은 점검만 하고 있어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우리 군의 행사 있을 때 마약류 홍보 예방 캠페인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요즘에는 어떤 곳에서 마약류가 발견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만큼 사회 곳곳에 펴져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지금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은 2회밖에 안 나와 있고요. 분기별로 나가시든지 계속 자주자주 나가셔서, 사실 훑고 지나가서는 잘 모르거든요. 특히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부분은 어딘가에 구멍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서류를 보거나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일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마약 관련 예방교육을 경남도 마약퇴치운동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예방만큼 좋은 것이 없고요.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2022년 통계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마약사범이 34.2%를 차지하고 있고, 10대 이하도 11배 정도 검거율이 높아져서 사실 작년 7월에 대전에서 청소년을 위한 중독재활센터도 개설되었을 정도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셔서, 이쌍자 위원님께서 작년 11월 10일에 조례제정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에 부합하려고 경남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서, 거기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고요. 저희한테 무료 강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있거든요. 3월에 경남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강사를 초빙해서 20명에게 강의했고요. 5월에는 한올생명의 집 등에 생활지원사들이 60여 명 계시더라고요. 여기에도 경남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말씀드려서 무료로 강사를 오게 했고요. 사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알아보니까 경남교육지원청에서도 1월부터 12월까지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100분(分) 정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는데 아직까지 마약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비해서 제가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약 교육이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 안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어딘가에 보면 항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소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각지대를 잘 발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위원
저는 자율방역단 구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자율방역단’ 구성도 있고 ‘감염병 방제관리’라고 해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중복은 안 되는 사업이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지난번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했을 때 제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자율방역단이 어떤 부류로 구성되었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각 면 단위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장협의회,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렇게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1일 3시간 기준으로 2만5천원 정도 지급됩니다.
허옥희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5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합니다.
허옥희위원
시작되었네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지역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방역소독 기간제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합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 기간제는 차량으로 하시는 분은 자기 차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골목 소독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허옥희위원
지금 방역소독 기간제 분들은 전문성이 있다, 그렇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
자율방역단은?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은 전문성보다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을 우선으로 했고, 방역소독 기간제는 매일 방역소독을 하다시피 하지만 자율봉사단은 돌아가면서 마을 취약지을 집중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방역약품은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나누어줄 것이고, 그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은 읍면에서 합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들은 방역약품에 살충제도 있고 살균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관리하다 보면, ‘169명으로 인원이 많으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육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몇 차례 했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처음에 발대식하면서 교육했고 그 후에 약품을 배부하면서 기계에 약을 희석하는 컵까지 다 준비해서 약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왔을 때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허옥희위원
물론 특수시책으로 운영해서 철저히 방역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십시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자율방역단과 감염병 예방 방제 소독하시는 분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와 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많습니까? 약품비가 많습니까? 예산을 드리는데, 3시간 단위로 2만5천원을 드리는데 1백몇 십명이 하시면 인건비가 얼마쯤 되고, 소요 계산이 착 나와있어야 되는데...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읍면에...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인건비가 많습니까? 예, 그것은 됐고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3억원 정도 나오고 재료비가 1억원 정도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자율방역단에도 예산이 1억6,500만이잖아요. 여기도 비율이 같다고 보면 됩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에 대한... 자율방역단은 1억6,500만원에서 살충제와 기름 구입에 2,200만원 준비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활동인건비 겸해서 1억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차량으로 읍면에서 소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물론 이 방역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을 차량으로 하다 보면 차량은 큰 도로 위주로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원도 많이 생기고 골목 안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못 가기 때문에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골목을 방역소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또 못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방역 취약지를 관리해주십사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산으로 보면 3배 이상 많은데요. 그 실효성 면에서는 자율방역단이 훨씬 더 꼼꼼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역 아니겠습니까? 대로변은 자동차나 기타 사람의 유동이 많고 모기라든지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쪽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꼼꼼하고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곳은 예산이 적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전시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방역을 한다면 그 효율성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매일 시간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에 10명 정도로 구성해서 로테이션해가면서 내가 바쁠 때는 옆에서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그 민원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오히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올해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9월까지 이분들이 활동하고 나면 10월에 활동을 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반적으로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희태 위원님께서 약품 구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은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실 것인데 계약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네요. 분기별로 골고루 주신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성분의 약제일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성군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십시오. 외부에서 오시는 분보다는. 그것이 행정이 하셔야 될 역할인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약제 사용에 있어서 교육은 공무원들이 직접 다 하고 계시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건소장님, 과장님이 계시지만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복무기강도 흐트러져있는 것 같고요. 직원들의 이동이 잦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숙지도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지금은 의료대란 때문에 매일 진료하십니까?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일주일 전까지는 두 달 정도 매일 나갔었고 일주일 전부터는 보건소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보의들이 각 대학병원 급에 차출되어서 제가 2~3개를 맡다 보니, 그것도 한 달 간격으로 계속 공보의가 차출어서 그때마다 지역의 면 단위를 돌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간호사가 새로 배치되고 정신이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시로 나가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맨 처음에만 나갔었고 그 뒤에는 진료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소장님은 진료 공백도 메워야 되고, 총괄적인 관리도 하셔야 되고, 바쁘신 것은 인정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하셔서 대민서비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감염병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단이 하는 일 중 유충 선제예방, 유충 방역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료를 보며) 사전에 유충을 다 박멸해버리면 모기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데 여기 대상지에 보면 ‘개인 정화조 및 하천 등’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곳곳에 유충들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처럼 초반에 유충이 생길 쯤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많고 심각해서 올해 아마 모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모기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율방역단의 역할이 있나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하천 주변 풀숲에 보면 모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초 제거라든지 관리도 해주시고, 소독도 해주시고, 유충 구제는 4월, 5월에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자율방역단이 한 번 더 소독해주시고 풀숲도 관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역단이 5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유충이 처음에 알을 낳고 방역해야 될 시기는 4월 아니에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맞아요, 4월.
이쌍자위원
그럼 이 시기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기를 맞춰서 유충만 박멸되면 사실 다른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지, 그렇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요. 방역 차량을 보면 기구가 일자(一字)로 되어서 도로변으로 쫙 펴져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어요? 몇 미터까지? 30㎝? 30m?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그보다 더 멀리 확산...
이쌍자위원
확산 가능해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길에만 다 뿌리고 진짜 풀숲에는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렇다면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데 방역기가 차 뒤에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손짓으로 설명하며) 이것을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제작해서, 그러면 양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위원님, 담당자 말씀은 회전이 가능하답니다. 보건소 것은 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자로 가는 것만 봤어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읍면에 있는 것은 위원님이 보신 것이 맞습니다. 일자로 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는 조정하면 회전이 됩니다. 그렇게 소독...
이쌍자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 방제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그 기계가 비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조류독감이나...
이쌍자위원
그러면 연통만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꺾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철공소에 가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양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과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통이 나와서 꺾어서 이쪽으로 가게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그 기계는 방역소독 전문업체에서 해주신 거라서 저희 마음대로 조작이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 부분도 업체한테 문의해서 혹시 가능한지 아이디어를 드려서...
이쌍자위원
사실은 고성군의 철공소에 가면 가능합니다. 한번 방문해보십시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사전방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자율방역단을 5월부터 시범적으로 하시는데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풀숲이나 웅덩이 큰 곳은 당연히 방역을 하시는데요. 일반 가정집 화단이나 주변의 타이어 같은 곳에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런 것을 제거하고 사전에 예방하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이 ‘방역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확실하게 대처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시범운영을 해보시고 내년에는 적극적인 업무를 당부드립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결핵 환자 있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챙겨보니까 2023년도에 30명, 2022년도에는 37명, 2021년도에는 60명, 차츰차츰 줄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결핵 환자가 약을 복용했을 때 2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감염이 안 되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 약을 복용하고 6개월 정도 되면 완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성군은 치료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결핵 환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올해 4월 기준으로 보건소에서 관내의 16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6개월이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팔로업(follow-up)해서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있고, 엑스레이(X-ray)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약이 상당히 독합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치료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결핵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에서도 올 수 있지만 특히 못 먹고, 힘들고, 몸이 약할 때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말고, 관심을 놓지 말고, 이런 분들에게 무언가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아니면 밥이라도 잘 챙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이것은 고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정말 고단백질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 진짜 힘든 일을 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밥도 한 그릇 챙기지 못하는, 못 먹고 하면 또 다시 옵니다.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한 인구정책도, 한 명, 한 명 소중한 사람들이라 거기에 포함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건행정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질의 받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의약담당에서 하는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무 설치기간이 있고 비의무 기간이 있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설치는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잘 점검되고 있습니까?
예.
이쌍자위원
다행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 경로당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했어요, 그렇죠?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5대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때 예산 편성 시기에 저희들이 주문한 것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다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것이 실시되었나요?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고성읍의 5개 경로당에 설치해줬고 그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분에게 직접 교육했고요. 그 뒤에 이용하시는 분이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6월 중에 심장자동충격기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서 안내를 드렸고, 6월 초에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그 경로당에 개별로 가서 다시 교육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른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을 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그분들을 활용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수시로, 저희도 한 번 배웠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기적으로 언제 언제 교육한다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계속 교육을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을희
이을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선, 주문하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및 정품 구매를 많이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폐기의약품에 대한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충원 및 진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기강 확립 및 업무숙지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마약류를 비롯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감염병 방제관리 및 자율방역단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결핵환자 예방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자동심장제세동기의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이쌍자위원
이상희 팀장님께서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상희 팀장님,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를 가십니까?
담당
담당보건민원
이상희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동료 공무원들, 고성군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담당
담당보건민원
이상희 보건소 보건민원담당 이상희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둥지둥하다가 제 자신은 물론 이웃과 주변을 돌볼 여유도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떠난 자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단으로 끝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좋은 일들은 아름다운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영환
정영환위원장
계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에 있어서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심윤경 보건소장님 배석하셨고요. 강인숙 건강증진담당. 이지연 건강지원담당. 허경아 정신건강담당. 최윤선 치매관리담당. 직원들 다같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마암면 주민자치회에서 걷기대회를 추진해서 2회를 마쳤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도 오셨고 몇 분 오셨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물론 경로당에서 운동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다른 운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기구를 들 것도 아니고 많이 힘든데, 달리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 걷기 운동, 정말 좋습니다. 그분들이 다 모여서, 각 면에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다른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걷기 대회나 걷기 운동 같은 것은 참 좋습니다. 크게 운동할 역량이 안 되어도 이렇게 작은 운동부터 하다 보면 근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운동도 좋지만 1읍ㆍ13개 면에 걷기 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걷기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5명 내지 10명 정도 소그룹을 형성해서 걷기 행사를 하고 나서 인증샷이나 그런 것을 보여주면 잘한 읍면에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노인분들이 다들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차츰차츰 하다 보면, 물론 노인 중심이 다가 아니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같이 모여서, 혼자하는 운동은 참 힘들어요. 같이 모여서 웃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마암면에는 인원도 엄청 모였어요, 그때 보셨지만. 킬로미터도 크게 많지 않고 왕복 4㎞로 했는데 앞으로 1읍ㆍ13개 면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걷기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나 걷기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영 씨,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 도표를 잘 보세요. ‘지역사회 건강통계’라고 해서 해마다 저 조사를 하더라고요. 저기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이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 초록색은 개선된 것이고 빨간 것은 악화된 것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 빨간 것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고성군민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인데, 제가 빨간 것을 읽어보면 ‘연간 음주자ㆍ고위험 음주율’ 빨간불, ‘걷기 실천율’ 빨간불,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빨간불, ‘영양’ 빨간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밑에 ‘혈압’ 빨간불, ‘당뇨’ 빨간불. 그런데 저기에 2022년에는 없었던 맨 밑의 빨간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연간 사고 및 중독, 경험률’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저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보면, 다른 것은 많이 개선되었어요. 중간에 빨간 것이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맨 위에 빨간불이 두 개 켜졌습니다. 저것은 현재 흡연율입니다. 2021년, 2022년에는 없었던 현재 ‘남성의 흡연율’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맨 밑에 2022년에 빨간불이었던 ‘사고 및 중독 경험률’이 2024년에도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한번 보세요. 제가 ‘연간 사고 및 중독경험률’ 부분만 따와서 봤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고 및 중독경험률’의 연령대가 30세에서 39세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고성군민 전체로 봤을 때 저 연령대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 도표는 경상남도 도표이고, 파란색은 고성군 도표입니다. 경상남도는 해마다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고성군은 엄청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2023년도에 고성군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알코올이나 담배, 흡연,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말했듯이 마약,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고성군의 30세에서 39세의 연령대는 흡연이 많을 것 같아요. 고성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이런 것을 한 번쯤 체크하시고 눈여겨보셔서 내년에 다시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할 때는 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팀장님들도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께 저 도표를 받아가십시오, 어디를 체크하셔야 될 것인지.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추가 질의 없죠? 허옥희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과장님. 조금만 수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 ‘고성군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고성군 자살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허옥희위원
답을 하이소. 알고 계시죠?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자료를 보며)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22년 통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고성군 자살자 수가 39.7%로... 아, 39.7명으로...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39.7명.
허옥희위원
예, 자살자 숫자가 20명?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20명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자살자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지요? 2019년 13명...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2019명은 13명, 2020년 13명, 2021년 11명, 2022년 2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살예방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2023년 통계는 아직 모르시죠?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허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이 들도 넓고,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기후도 좋고 한데 무엇 때문에 자살자 수는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대답 없음)
허옥희위원
답이 없지요? 답이 없습니까?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고성군이 시골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60대 이상 자살률이 많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자살 현황 원인을 분석해보면 거의 경제적인 문제와 육체적 질병 문제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노인 부분에 치중해서, 할머니들이 고립되어 있으면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화될까 싶어서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밖으로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그분들에게 심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개인적으로 은둔 생활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고성군만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코로나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두 개의 과(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로 분리되었으면 자살률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허옥희위원
앞으로 2023년 통계가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보고 열심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덧불여 설명드리면 제가 알기로 그 20명 중에 10명이 65세 이상이거든요. 사실 고성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35.35%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경남 지역의 18개 시군보다는 초고령 인구비율이 높아서 그것이 더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옥희위원
다른 군부는 더 높습니다. 다른 군부는 고성보다 더 높아요. 의령군, 합천군 쪽으로 가면 .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과장님.
웃음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자살예방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고민하셔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특수시책을 하나 마련하십시오.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노인 우울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우려가 있는 분들을 의뢰받고 직원들과 함께 그분들한테 밀착해서 동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와 생명한올의 집의 생활지원사를 연계해 노인분들에게 우울증 검사를 해서 ‘우리들의 행복한 행진’이라는 걷기 사업을 하여 16명 정도의 노인분들을 상대로 걷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쉬는 시간이나 연극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본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놓았는데 허옥희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살률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말로만 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고성군 인구정책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특히 이런 분들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물론 마약도 포함됩니다. 갑작스럽게 부부싸움이나 이런 부분들도 퍼센티지를 보면 많이 높아요.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미약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말겠지’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평소에 잘 체크해서, 그리고 관리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찰서와 CCTV 같은 것도 있고요. 건강증진과와 서로 상의해서 늘 CCTV라도 확인해서 고성군은 자살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성군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유입하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고,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건강증진과에서 발 벗고 나서셔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노력해줄 수 있겠습니까?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이장단을 찾아가면서 자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로고 송(logo song)도 만들어서, 마을에서 방송하기 전에 로고 송을 먼저 내보내고 방송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자살시도자라든지 자살의 기미가 보일 때는 최대한 빨리 연락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조금 전의 말씀처럼 ‘저분이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 라든지 무언가를 풍겼을 때는 이장님들이나 다른 사람이 평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하면 늦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잘해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이 자살예방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장단 회의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마을마다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높으니까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직접 밀착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우울증이나 폐쇄공포,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 보건소나 진료처방전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정보라서 뽑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없습니까?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라고 ‘건강증진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2024년, 2025년 결과치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빨간색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는 요즘 톡톡 튀는 것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자살예방 로고 송도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예방 동영상을 촬영해서 춤도 추고, 현수막 하나를 봐도 참 와닿는 현수막을 많이 걸어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모습이고 변화가 되고 있구나. 그 역량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 뒤에 계시는 젊은 직원들의 팡팡 튀는 아이디어가 많이 적용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수감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 부분은 경남도가 43.6%인데 우리는 41.8%밖에 되지 않고요. 건강생활 실천은 경남도가 32.4%인데 우리는 29.2%밖에 되지 않고요. 비만 및 체중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는 60.3%인데 우리는 49.3%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건강에 대한 신체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까지였을 거예요. 백세공원에서 저녁마다 체조했죠?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사업, 지금 안 하고 있죠?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 사업의 부활을 제안 드립니다. 그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좋아하셨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제안 드리고요. 걷기, 고성군 관내에 워크온(걷기왕 챌린지 Walk-On)입니까?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쌍자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여기에서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 위원장님. 이지연 팀장님을 잠깐 발언대에 세워도 괜찮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쌍자위원
이지연 팀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주세요. 업무적인 부분 먼저...
담당
담당건강지원
이지연 건강지원담당 이지연입니다.
이쌍자위원
업무적인 부분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난임부부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4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두산 치유숲에서 4회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어때요?
담당
담당건강지원
이지연 난임부부들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고 해서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숲을 통해서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 아니면 꼭 숲이 아니더라도 해양치유길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숲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2024년 특수시책으로 제가 기획해봤는데요. 아직은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난임부부들이 드러내놓고 나와서 참여한다는 것이 조금 미비했지만 저희들이 1회 이상 지원한 난임부부가 2팀 정도 됐고 10팀 정도 해서, 4회 차까지 하는 부부도 있었고 중간에 2번도 참여하고 네 번 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너무 안정적인, 정서적인 지지도 되었고 산부인과 과장님께서 불임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불임, 난임을 겪으면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특강도 해주셔서 호응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경
심윤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인의 입으로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이지연 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에 재주가 많거든요. 기타동아리 회원을 모집해서 사실은 여기서 작은음악회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청 보육정책과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 신규사업을 정부합동평가에 제출하겠다’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마인드로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이 난임부부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특히 난임부부들이 그동안 많은 심적인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정말을 잘하셨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프로그램이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보건소에는 정신질환을 상담하시는 분들, 치매어르신들을 치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마음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는 보건소 직원 마음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사실 보건소 직원이 건강해야만 군민의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특히 저희한테는 힘이 됩니다. 잘 운영해서 직원들도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웃음
이쌍자위원
잘 준비해주시고요. 이지연 팀장님, 나오신 김에 6월 말로 행정을 정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소회와 또 직원들, 고성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담당
담당건강지원
이지연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위원님들과 공무원 선후배 동료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퇴직은 처음이라 나가면 어떻게 될지... 저 사실 퇴직은 처음이거든요. 직장에 처음 들어와서 이때까지 했는데, 제가 평소 때 하고 싶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하면서, 주위를 보지 못했던 것을 둘러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웃음
박수
이쌍자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펼쳐지는 제2의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추가 질의나 본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분위기가 꼭 마치는 분위기로 가서 썰렁합니다. 저는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 집행률 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47페이지에 있습니다. ‘60~64세 임플란트 지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명시이월 되었고, 2024년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아직까지도 0%입니다. 0%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웃음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적합한 대상자를 색출해서 치과에 의뢰하면 치과에서 임플란트 제작부터 치료까지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치료가 끝난 이후에 저희 쪽에 청구하는 건이다 보니 사실 지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허옥희위원
아니, 그런데 2023년에도 1건도 안 했습니까?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2023년에는 경남도에서 사업비가 9월이 넘어서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2023년에는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색출하는 데만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올해에는 그 대상자가 넘어가서, 올해 청구 건도 상반기라서 지급이 조금 저조합니다.
허옥희위원
그리하다 보면 또 명시이월 되겠다, 그렇죠?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아,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허옥희위원
그런데 ‘ 대상자를 색출한다’ 라고 하니까...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맞는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신청에 의해서 치과에 의뢰하다 보니까...
허옥희위원
그러니까 2023년부터 이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았으면 자꾸 이렇게...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1건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뿐만 아니고 틀니도 그렇고 보철도 그렇고 집행률이 영 적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연내에 다 소진시켜야 되는데, 물론 2023년은 그렇다치더라도 올해도 상반기가 다 넘어가는데 이 퍼센티지밖에 안 되는 것은 ‘과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4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은데 올 연내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금액도 얼마되지 않는 이런 사업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본질의나 추가 질의... 본질의 하실 분?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과장님,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산후조리비 최대 1,650만원, 아이 낳을 엄두 더 못 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산후조리비가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0만원.
김향숙위원
100만원 지원되고 있죠?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저 1,65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어떻게 감당해나가겠습니까? 저것은 최대니까 저렇게 나오는데 정말 서울 같은 곳은 더 비싸요. 천차만별인데 우리 고성군은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인근 밀양시에 공공조리원이 있으나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통영시ㆍ진주시ㆍ마산시, 이런 곳으로 산후조리를 하러 갑니다. 산후조리를 하러 가면 제 생각에 적게 들어도 300만원은 넘게 들어요. 우리 고성군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21년은 1억8천만원, 2022년은 1억5천만원, 2023년는 1억원. 올해는 제가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계속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이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기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에 과장님한테 무엇을 건의하고 싶냐 하면, 이렇게 1억8천만원까지 지원했던 예산을 올해는 1억원도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건의드립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1인당 비용을 증가...
김향숙위원
그렇죠. 이 조례도 제가 했는데 사회보장제도 합의가 필요하면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소멸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부서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산후조리비를 거의 100만원씩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기 낳아라’ 라고 하면서도, 물론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죠. 예전에는 아기 낳으라는 소리를 안 해도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은 환경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난임부부도 많고 시험관 아기가 많이 탄생하다 보니 쌍둥이나 다태아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도 산후조리비는 똑같이 100만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쌍생아가 태어났을 때는 배(倍)로 준다든지 하는 조례를 사회보장제도에 협의하셔서 과감하게 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앞서 질의에서 난임부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난임도 많고, 아기 낳으면 키우기가 힘들고 하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상황이에요. 공공 산후조리비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는 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관에서 더 확대해서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원래 2021년, 그 전에는 더 많이 했겠죠. 2021년부터 조례를 시행했으니까 1억8천만원부터 계속 줄어서 올해는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6천만원으로...
김향숙위원
그렇죠? 보세요. 2021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예산이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아끼지 말고 팍팍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조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문숙
최문숙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본질의 있습니까? 마지막이라니까 위원님들이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지연 팀장은 상반기에 공로연수에 가시고 최윤선 팀장은 공로연수를 하반기에 갑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별도로 동료 공무원이나 군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치매관
최윤선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호명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하반기라서 퇴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불러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나가야 될 것 같고,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33년을 했는데 사실은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저도 함께 성장해온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33년을 무탈하게 퇴직할 수 있게 해주신 고성군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 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적응해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영환
정영환위원장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두 분의 계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시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 2막에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보람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강증진과 소관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를 활용한 건강증진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자살예방 사업에 획기적인 대책이나 업무를 주문하셨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체조, 걷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난임부부에 적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도 적극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것도 주문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