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5월 20일, 전체의원 공동발의로 포스코 율촌공장 수산화리튬 누출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고,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헌 의원입니다. 포스코 율촌공장 수산화리튬 누출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성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9일까지 광양 율촌산단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공장에서 배관 파손으로 수산화리튬이 유출되어, 현장 작업자 7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6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의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스코그룹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모든 사업장에 더욱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코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포스코 율촌공장 수산화리튬 유출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지난 3월 6일부터 9일까지 광양 율촌산단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공장에서 배관 파손으로 수산화리튬이 유출되어 현장작업자 7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수산화리튬은 이차전지 생산에 가장 필요한 소재원료이며 직접 접촉 시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간접 접촉에도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외부로 유출될 경우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사고 직후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6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의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 181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음에도 일시적으로 설비를 중단하였을 뿐,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음날 작업을 강행하여 또다시 노동자 190여 명이 진료를 받는 등 3일 동안, 370여 명이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당장의 기업 이익에 급급한 무리한 생산라인 가동으로 발생한 무책임한 경영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그룹 7대 미래혁신 과제를 내세우며 이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해 수산화리튬 생산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 지속가능한 성장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이번 수산화리튬 누출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스코그룹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모든 사업장에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전체 공정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광양만권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라! 하나, 정부와 사업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4년 5월 28일 광양시의회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등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3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의결하고, 2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안영헌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자율방범대 사기진작과 활동 증진을 위한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규정과 안 제3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상징물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를 명확화하며, 상징물의 제·개정 절차, 상징물 관련 사업 및 사용승인 절차,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보완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13조 제2항 중 “대신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모제안 항목을 삭제하며 제안의 보완 처리 기준과 심사 기준을 추가하고, 인용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하여 의결한다.”로 하고, 제14조 제3항 중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를 “따른 채택제안은”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본청 국 설치 기준이 자율화되어 4급 사업소를 본청 국으로 이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보육센터와 녹색도시센터를 본청 교육보육국과 녹색도시국으로 이관 개편하고, 신설되는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등을 별표1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보육센터와 녹색도시센터를 본청 교육보육국과 녹색도시국으로 개편하는 데 있어 수반되는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청과 사업소의 4급 및 5급 정원을 개편안에 맞춰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 이용요금 등을 현행화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5조의 사용료 감면 조항과 별표에서 규정한 이용료, 강습료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로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의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고, 별표2의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액 등을 변경·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3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을 지속하고, 도시의 쇠퇴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사업 시행, 그리고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점검 및 사후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3년간 실시하되 다음 연도의 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조례의 필요성, 입법체계와 용어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서는 운동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전녹지지역 중 208만 3천㎡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 중 208만 3천㎡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각종 개발사업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이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조례상 임기와 단체상의 임기가 상이하여 이를 서로 부합하게 현행화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구와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5항 단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2조 중 “광양시 관할”을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관할“로 하고, ”주민대표 및 광양시“를 ”주민대표 및 시“로 수정하며, 안 제14조 중 분과협의회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취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은 광양시장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단체 등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에는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시설물 관리위탁과 보수 등 사후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7조 중 “면제ㆍ감면”을 “감면”으로 수정하고, 시설물 환수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로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입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바로잡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범위와 지원대상자 선정, 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 사업의 위탁, 사업 추진상황의 점검과 행정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 제1항 중 “전문 기관”을 “전문 기관 이하 위탁수행기관 등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 중 “위탁수행기관”을 각각 “위탁수행기관 등”으로 수정하면서 안 제9조로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미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약칭 규정이 누락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바로잡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