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29회 제차 제9대 329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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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 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및 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공단,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국장 김진만 ㅇ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나광진 ㅇ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은경 ㅇ행정국 행정국장 김진만 행정지원과장 최연재 자치행정과장 송영철 문화관광과장 최광현 체육진흥과장 정병화 교육지원과장 김은희 민원여권과장 신 용 ㅇ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이자영 기획예산과장 김석기 재무과장 임창영 일자리정책과장 김춘영 세정과장 박상진 세무과장 임종률 ㅇ보건소 보건소장 장승희 건강관리과장 김승희 의약과장 이현주 보건위생과장 김철수 ㅇ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

일동 착석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만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과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광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은경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연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 용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2담당관과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의 과장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혁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반미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변옥희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혜영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감사자료 57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바쁘시네요, 서류 정리하시느라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보좌관실이 몇 층에 있어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9층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9층?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정책보좌관실을 제가 한 번씩 앞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책보좌관의 기본적인 담당 사무가 우리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어떤 정책 보좌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소관별로 과장이나 팀장과 어떤 업무 협의나 상의,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업무 협의? 업무 협의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결재도 하고 발주도 하고 하나요, 정책보좌관이?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결재 권한은 없고요, 결재 권한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결재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면 전에는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재작년 말 하반기에는 결재 라인에 밑에 있는 협조란에 협조 결재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협조란에 정책보좌관이 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요, 협조는…….

김용호위원

협조는, 그러면 협조에 확인을 했다면 가장 먼저 했나요, 가장 마지막에 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건마다 좀 틀린데 보통 소속 과장이나 국장 결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정도, 위로 올라가기 전에 사이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실은 좀 말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질문을. 그런데 정책보좌관실 앞에 그 많은 과장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줄을 서 있고, 무엇인가를 대기하고 있다는 현상이 결코 본 위원이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정상적인 결재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대기를 오래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게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5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김용호위원

행정국장께서 말씀을 할 때 지금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이 정책보좌관실에 과장들이 줄 서서 업무보고나 의논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보실 의향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은 팀장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요,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오셨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 한번 해보실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검토요? 잘 검토해야 될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이가 좀 많이 아파서 말을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59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니, 옴부즈만선정심사위원회니, 민원조정위원회 등 이러한 부분을 1년에 고작 한 번 내지 두 번, 그리고 개최하지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심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없앨 수는 없고, 또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어떤, 저희들이 사실 지금 보면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에는 12회로 책정을 했다가 올해는 8회로 낮춰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청원 심의를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6건 받아가지고 청원심의회 올릴 만큼 사안이 안 돼 가지고, 해결이 돼서 안 했고…….

김용호위원

청원심의위원회 목적이 뭐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주민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김용호위원

주민의 애로사항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됐고, 금년에도 3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1건은 해결되고 2건 가지고 심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약간 계류 중에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용호위원

지난해에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외쳤든 옴부즈만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가 고작 예산이 140만원이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청원심의위원회 예산이 3,360만원이 잡혔는데 단 한 번도 개최를, 준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336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336만원인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예산이 잡혀 있죠,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도 단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하여간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이건 또 나중에 예비비 성격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때요? 왜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나요? 민원이 그렇게 적나요? 민원에 대한 얘기가, 의논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도 저희들이…….

김용호위원

민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는 고질적으로 민원이 어떤 게 많이 들어오는지 체크 한번 해보셨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수시로 사실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체크 한번 해 보셨다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던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어떻게 보면 민원조정위에 들어오는 거는 어떤 재개발 관련이었고, 또 재개발 관련도 수년 전에 있었던 어떤 개인들 간의 파벌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문제…….

김용호위원

파벌 싸움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왜 파벌 싸움을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처리가, 민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 예를 든다면 시영아파트, 예전에 시영아파트의 어떤 재개발 관련 문제를 지금 서로가 다툼이 있는데 벌써 행정사항이 다 끝나고 입주도 되고 모든 사항이 끝난 사항인데 그걸 지금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연 1회만 할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 조정을,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김용호위원

그게 중요한 주민들의 민원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모든 국·과장들이 다 오다 보니 지역의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어느 누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국·과장들 다 보내버리고 서울시에서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 자리에 앉혀놓고 무엇을 하겠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 쪽에서 하여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위원회 들어오는 거는 사실 소관 부서에서 민원 조정을 해달라고 올려야 민원조정위원회를 감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호위원

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죠,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김용호위원

재직하는 동안에 조정위원회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좀 더 주민들과 가까이 주민들의 민원에서, 좀 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마음속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담당관이 되십시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 맡으셨네요. 저는 페이지 57페이지 예산 현황에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잔액이 9,000만원 돈이 남았고요, 올해도 또 1억 넘는 돈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보시면 57페이지. 집행잔액 보시면 나와 있죠, 57페이지에. 사실은 작년에도 9,000, 지금도 1억이 남는 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때 무슨 이렇게 정확히 추계 반영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구민의 삶과 밀접한 그런 행정을 하지 못한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이 부분은 여비 산정은 사실 각 부서 공통입니다. 인원 대비 여비에 어떤 26만원이 상한선인데, 상한선 해서 12달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비 계산으로 해서 7,800을 예산 신청을 했는데 지금 6,79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사실 어떤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잔액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겠지만 이 사항은 일단 만으로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도 9,000이나 1억이 남는다는 건 조금 예산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시스템 운영, 공직윤리확립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아까 출장비 얘기하셨는데 종합감사시스템이나 공직윤리확립에 대한 잔액은 왜 남아있는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 금년 정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미리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산 절감이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공익 신고 및 부조리 신고 관련해서 보상 잔액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은 범위가 남아있는 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민과 밀접한, 정말 감사담당관에 맞는 그런 정확한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동대문구 청원심의회라는 게 제가 보니까 2022년 2월 8일에 제정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2년 2월 8일부터 하다 보니까 작년, 올해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잘 고지를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22년도부터면 2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고착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일단 제도상 이게 없을 순 없고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불과 2, 3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제 자리를 잡으셔서 예산이 다 집행되고 정말 구민의 청원이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 지적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이걸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답변하시는 분께서 이 문제는 시스템 보완 예정이라 차년도에는 지적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물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그게 숙지가 안 되겠지만, 사실은 감사 보면 이 책자에도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시간 외 근무수당, 관련 지적 사항. 이렇게 계속되는, 계속 반복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저도 처음에 와서 이런 부분을 사실 상당히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 끝나고 아마 23년 7월 6일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거 담당하는 서무들이 많게는 50명, 적게는 한 30명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가라든가 뭐 이런 거는 검토를 하겠지만 반일 연가라든가 외출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세세하게 사실 집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 입장으로서 계속되는 지적 사항인데 왜 이렇게 되지 않나 사실 자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과에서도 다시 한번 공문 하달만 돼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사실은 계속 선례, 답습적인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적 사항이 적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각 과마다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다음에 62쪽 6번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에서 정당 당원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개인정보법도 있고 사실은 구두로 이거를 확인해요. 6번에 보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두로 확인해 가지고 정당 이게, 물론 뭐 ‘안 했습니다’, ‘어느 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이러면 개인 정보기 때문에 뭘 할 수는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방법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권고에 불과해요. 실질적인 그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 입장으로서 일단「지방공무원법」이나「정당법」에 어떤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

성해란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면 이렇게 해결,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는 방법 같으면 그걸 빼버리든지.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대한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있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이것도 어떻게 같이 근무한 사람을 갖다가 거기 인사위원회에 넣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임용, 위원을 선정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런 실수가 이것도 ‘주의’로 끝났어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전에 정말 공무원이라면 ‘나는 저 A라는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있다. 근무한 적 있다.’ 이러면 배제 시켜야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솔직히 이거는 정말 투명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렴도가 지금 계속 제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사실은 내부 청렴도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인사 발령을 할 때는 주위 사람이 ‘아, 저 사람 할 만한 사람이야.’라는 긍정적인 인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람, ‘어, 뭐야? 저 사람 무슨 찬스 쓰고 들어왔네.’ 그렇게 되면 벌써 이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시는 게 감사담당관 아닌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또 8번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소홀이 또 있습니다. 정말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주의’예요. 저는 이 책자에서 감사 사례집을 보면서 ‘감사담당이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하여간…….

성해란위원

정말 이거는 사안이 중요하고 가볍고 그런 거에 따라 ‘주의’, ‘권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범죄 조회라든가 그다음에 아는 사람이 인사위원회 한다든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타 구를 보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등급 받았습니다. 광진구는 어떻게 하냐면요, 2024년 연간 자체 감사 계획을 공개합니다. 공개를 하고 주민들에게 부서의 위법이나 부당 행정 행위와 불편 사항, 그다음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술 감사입니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이게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이런 치레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감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이런 게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동대문구로 가는데 제발 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2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있어요. 제가 선발 사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정말 대단한 우리 행정 7급에 ‘유’ 어떤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모든 공유화시키고, 또 7급에 이런, 정말 이거는 우수 사례예요, 제가 봐도 정말 칭찬할 만한. 그다음에 어떤 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정말 힘든 그런 세금까지 징수해서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9급이라는 분은 우리 아름다운 초화원 그걸 건의하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와, 이런 공무원이 있구나.’라고 저도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거를 저한테 가져오셨습니까? 이렇게 적극 공무원에 한 번 응모를 해보시죠.’라는 의견을 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저희가 수평이 아니라 수직 아닙니까? 이거는 저의 공이 아니라 위에 과장님이나 위에 분들의 공으로 돌려야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칭찬도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적극 위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주신 과장님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에게 정말 이런 분들이 이런 좋은 예를 만들었을 때, 이런 안을 가져왔을 때 ‘맞어, 잘했어.’ 그리고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정말 아래 직급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아무래도 정형화되고 경직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나름의 노력을 해 주심이 전반적으로 보여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61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분 결과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상 감사 조치가 ‘시정’, ‘주의’, ‘권고’ 등이 있는데 어떤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잠깐 표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전반적으로 ‘시정’, ‘주의’, ‘권고’ 이런 사항들은 중징계는 아닌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가볍게 구두 경고에 준하는 수준인 거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행정지원과의 연번 4번, 손해배상보험 공제 확인 소홀, 안전재난과 5번 용역 및 물품 구매에 대한 계약 체결 지연, 보건행정과의 5번 감리용역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 확인 소홀, 77페이지에 건강관리과 시설 공사에 대한 준공 검사 부적정, 계약 건 하나를 제외하고 총 3건이 준공 검사나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에요. 여기 계신 행정기획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몇백억의 돈이 정말 허공에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준공 검사, 하자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좀 잘 확인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에서 다수의 많은 건이 지적이 되었고요, 조치도 행정상의 조치가 단순한 ‘주의’, ‘시정’ 정도의 경징계도 아닌 수준으로 결정이 나면 앞으로 우리 구에 생기는, 제2의 구민체육센터가 또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준공 검사, 하자 보수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그외 계약 건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계약 건도 먼저 일을 시키고 나중에 계약을 한다든지, 제가 좀 전에 언급을 안 했지만 안전재난과에 민방위복 구매같이 구매가 부적정한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를 확실히 해주셔야 동일한 실수가 발생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82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사례입니다. 저는 1번으로 선발되신 재무과 7급분이 염려됐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위원을 할 때 발견된 사례였고 저는 이 담당자가 벌을 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물론 공원녹지과처럼 아이디어 제안 형태도 있겠지만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사실 홍보담당관실도 나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는데 홍보담당관실이 배제된 것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도시경관과가 정말 많은 노고가 있는데도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더 두루두루 많이 힘든, 격무 부서도 좀 많이 둘러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6페이지 구민감사관제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실적 많이 저조해졌어요, 그렇죠? 구민감사가 23명 맞잖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23명 맞으시죠? 23명 중에 한 분만 활동을 하셨습니다. 과연 구민감사관제도가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이 효율적일지, 우리 옴부즈만 제도가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죠? 고충담당관인가요? 옴부즈만 제도와 통합을 하는 것이 맞을지, 물론 구민감사관 제도와 옴부즈만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구민감사관 제도가 이 정도로, 지금 23명 중에 1명만 활동을 할 정도로 거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89페이지 인권위원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경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인권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물론 그 연구용역 5년마다 한 번씩 조례나 규칙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용역이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왜 그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추경 때 다시 다루어 볼 건데, 그러면서 감사담당관실이 타 부서에 계약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데 막상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매년 해야 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다른 부서들은 분기별 발주계획 다 올리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올리지 않고 이런 부분 감사담당관실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결과, 91페이지입니다. 지금 ‘장기검토’라고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2022년도에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특정감사 요구. 특정감사만 하면 되는 건데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보니까 장기검토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연 특정감사를 요구했는데 이게 장기검토가 되어야 될 만한 건일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023년도 때 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바빠서 못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024년도 계획이라도 잡으셨어야 될 텐데 장기검토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들이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 각 부서별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92페이지에 본 위원이 우리구 종합 BI-CI 계획 재수립의 건, 이거 ‘완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행되지 않은 건입니다. BI-CI 재수립하는 거 안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냥 세컨드 슬로건 잘 쓰지도 않는 거 개발하신 거 그게 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 안 하신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안녕하세요? 행정기획위원회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질의한 거랑 연관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86페이지에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구민감사관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두 가지 제도개선을 발굴하셨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영숙

최영숙위원

민원여권하고 행정지원에 대해서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뭐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감사관 제도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그냥 충분히 해당 과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감사담당관에서 이거를 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같고요, 위원님들이 그래도 제안을 했으니까, 또 그래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거 위원들이 제안을 한 건가요, 이거를? 제도개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들, 거기에 위원들이 제시하신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담당관님,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봤을 때도 공감할 수 있는, 전문성을 요하는, 어찌 됐든 간에 전문 구민감사관들이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조금 힘을 실어서 발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정질문에 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구정질문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랬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장기검토라든가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안내하고 답변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진행사항 점검 결과를 보면 ‘추진 중’이라든가 ‘장기검토’라고 적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중에서 ‘장기검토’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도 거의 ‘장기검토’이거든요. 그 ‘장기검토’는 언제까지 하시는 ‘장기검토’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사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제가 좀 알아서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개인적으로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검토가 끝나실 수는 있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사실 저는 지금 새로 오신 담당관님 전에 했던 질의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94쪽에 보면 진행사항에 대한 대책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면 “장기검토 중이거나 완료가 어려운 경우 해당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여기에다 대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아니 한 번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거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현 의원이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항상 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위원회가 복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나?’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저는 사실 공무원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허위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행정에 대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을 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본인이 책임 안 지던데요? 심지어 제가, 그러니까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대로 여쭤봤어요? 그러면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심지어 그거를 하루 전날에 그 부서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담당 과장이 알지를 못 하고 저한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의원이 모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의원한테는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사실이 아니면 업무파악을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번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감사 끝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공문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면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도 항상 같은 얘기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대로 보고 받지를 못 해요. 그런 경우도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의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소통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도 그거를 알고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의원이 지역에 나가서 모르고, 모르는 대답을 하는 거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정비과, 내가 담당 부서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번에도 보면, 여기에 보니까 어떤 감사를 했을 때도 가장 문제가 많이 있었던 주거정비과는 다 빠져 있더라고요. 주거정비과는 작년인가 압수수색도 한 번 당했잖아요,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왜 주거정비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신 건지, 그것도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것도 제가 언론화되고 이래가지고 아마 압수수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왜 그렇게 됐는지 질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재개발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주거정비과예요. 그곳이 투명하지 않으면 계속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저희가 더 이상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자료가 제한되고 있다 보니까 동일한 포인트에서 질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국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새로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어떤 쪽 업무를 하셨었는지, 어떤 약력이 있으신지를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그것이 아주 자세할 필요는 없고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개인 이력이시지만 저는 경찰 쪽에 몸담고 있다가 정년퇴직 이후에 저희 쪽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서 들어오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나 감사담당관께서 경찰 어느 쪽에서 어느 정도나 근무하시고 언제 은퇴하셔서 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는 90년도에 경찰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남양주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2021년 6월 30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남규위원

2021년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2021년.

박남규위원

2021년도.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3년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3년 되신 거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그리고는 경찰청에서 감사 업무를 한 2년 했고요.

박남규위원

그 이후에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재직 중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재직 중에, 그리고 마약수사과에서 수사 업무를…….

박남규위원

그거는 경찰에서 워낙 특수한 업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어떤 일을 했나를 제가 궁금해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이력을 가지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까지 경찰로 근무하시다가 3년 동안 잠깐 퇴직하신 다음에 계시다가 우리 구로 오시게 된 거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로 부임하신 건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업무 파악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아직 보고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네요. 다만,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공무원 사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저는 아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61페이지에 행정사항 얘기하면서 우리가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을 텐데, 그리고 징계의 단계가 있을 텐데, 그것을 경찰을 20년 이상 복무하신 분이 얘기 못 하시는 거 보고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제가 좀 당황해서 그러는데 준비는 했는데…….

박남규위원

당황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다시 얘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제가 이건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평생을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요. 단계가 어떻게 어떻게 나눠지고 ‘중징계’, ‘경징계’가 나눠지고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징계는 보통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나눠지고요, ‘중징계’는 가장 큰 게 파면, 해임, 소위 말해서 ‘배제징계’라고 해서 옷을 벗습니다.

박남규위원

당연하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다음에 ‘강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직’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까지는 ‘중징계’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정직’까지는 ‘중징계’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거기까지가 ‘중징계’고요…….

박남규위원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경징계’는 ‘감봉’, 그리고 ‘견책’, 또 그 밑에 ‘불문경고’가 있는데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 사항에 징계란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인사 전산에는 입력이 되고요, 또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주의’나 그런 경미한 ‘시정’ 이런 거는 내부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처분을 받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61페이지부터 뒤에 쭉 적혀 있는 각 과의 감사지적 사항은 개인과 과 모든 것들 다 포함이죠, 담당관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죠.

박남규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지금 얘기하신 ‘중징계’하고 ‘경징계’, ‘경징계’ 중에서도 아주 미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주의’, ‘시정’ 이 정도로 대부분 갈음이 되네요? 담당관님, 이거 자료 보시면서 이중에서 중요한 건이 몇 건 있고, 물론 다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다 파악하셨을 텐데, 어떠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행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거를 꼭 어떤 적발보다는 주의라든가 앞으로 업무가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주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정’이라든가.

박남규위원

담당관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감사담당관이 있는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과를 총괄하고 구의 어떤 모든 시책이 법에 따라 돌아가는지, 그런 어떤 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과 이 직전에 얘기하신 게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지원과에 5번도 ‘주의’, 이게 주의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6번 ‘권고’, 이게 권고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고질적인 문제일 텐데.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한 건 한 건 당 진짜 얘기할 게 많은데요, 63페이지에 13번 ‘주의’ 이해가 안 돼요. 15번 이것은 ‘통보’했어요.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인사 발령도 있고 아주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통보’예요. 이 건을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상식선에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아주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고, 인사 발령까지 얽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명확하게 이것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어떤 쪽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고, 그런데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행정상에는 ‘통보’, 우리가 얘기하는 ‘주의’, ‘시정’도 아니고 ‘통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연결돼 가지고 이거 뭐, 뭐라고 하지? 다발처럼 막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통보’.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이외에도 본 위원이 얘기할 게 많은데 사실 감사 여기 61페이지부터 쭉 적혀 있는 구·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에는 모든 과가 다 포함입니까, 아니면 일부 과만 포함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한 과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연도별로 감사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요,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부서·동에 대한 감사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3년 주기로 한 번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 4개 동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고, 그게 실행됐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박남규위원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연차에 맞춰가지고 2, 3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하나씩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는 동주민센터가,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박남규위원

여기에 왜 없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작년도에 12개 부서만 감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

박남규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는 전혀 안 한 거네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말씀, 국장님, 제가 말씀…….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것은 과장께서…….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여기에 2023년 연간 감사 계획에는 동이 사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지금 7개 동을 다음 주부터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023년도에는 14개 동 중에서 1개의 동도 감사하지 않았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우리가 한 거지.

박남규위원

안 했다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감사한 것이고요, 구 감사와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별개죠, 그렇죠? 저는 이것도 상식선에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네요. 14개 동이 돌아가면서 되어야 될 텐데.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반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박남규위원

산술적으로 몇 년 했기 때문에 14개 동을 한 해에 2, 3개씩, 3, 4개씩 하게 돼서 쉬는 해가 생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본 위원은 거꾸로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행정 편의상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65페이지에 4번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인수·인계 관리 소홀,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조직개편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결론적으로는 안 해서 그런 거죠?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관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게 아마 조직개편이 2023년 민원여권과에서, 2023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때 아마 이게 어떤 조직개편을 하면 기록물이라든가 인수인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아마 빠뜨렸는지…….

박남규위원

개인입니까, 아니면 전체 부서가 그렇게 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 과에서 한 거니까 사실 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빼 먹었다고 봐야죠.

박남규위원

과입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이거 전체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과라고 쓰여있으면 과 전체한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니죠. 이거를…….

박남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과에다 나간 겁니까? 두 번째, 과로 나갔으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박남규위원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개인한테 나간 겁니다.

박남규위원

개인이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개인의 담당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박남규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경찰에서 몇 년 근무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돼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31년인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짧지만 군 생활도 하고 다양한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인수인계 관리 카드 처음부터 만들고 관리하고 인수인계하고 하는 게, 그거는 가, 나, 다, 라처럼, 1, 2, 3, 4처럼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것을 안 했는데 ‘주의’, 그것이 개인이라고 하면, 이거 옳은 겁니까? 제가 다른 거 길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도 좀 고민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 한 건 또는 본 위원이 얘기한 각각의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과연 이것을 보면서 “어? 이거 누구를 위한 감사지?” “감사는 제대로 됐을까?” “우리 동대문구, 동대문구민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이게 목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도 자료를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서는 부서·동별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저도 데이터는 없지만 감사를 했던 부서 중에 과장이나 동장 혹은 국장이 교체됐을 때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었고, 그 사항을 민원여권과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그것의 관리 감독이나 지속적인 교육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사항으로 ‘주의’를 준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참 이상하죠? 뭔가가 우리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민원여권과 주관으로 전 부서·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관리자가 교체됐을 때는 적절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인수인계서에 기록토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우리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핵심은 ‘누구를 위한 감사담당관인가’, ‘누구를 위한 감사인가’를 얘기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82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려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분에 대해서 충분히 표창을 해야 되는데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 개인에 대해서는. 묵혀왔던 건수를 완료해서 4,681억 9,200만원에 대해서 불일치를 해소했다. 이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이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보통 이 팀은 같은 업무를 두세 명이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같이 그 부서가 노력했다는 것은 이해는 되죠. 끝까지 추적한다, 당연히 공무원의 업무고, 1억 7,600만원 징수했다. 이걸로, 우수공무원? 특사경 업무편람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 아이디어를 낸 건 분명할 텐데, 같이 했을 텐데.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외람된…….

박남규위원

한 건 한 건이 다 그렇게 보여요. 맨 밑에 보면 잡초가 무성하던 유휴지가 꽃밭으로 활짝 힐링공간이 탄생했다. 그래서 한 명이, 한 분께 우수공무원 적극행정으로 드렸대요. 이거 누굴 위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건 세 번째, 자동차관리과의 ‘김광표’ 직원은 본인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매뉴얼 책자를 만든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문서로 한 20자 이내의 것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쓰여 있지 않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성함이나 뭐 직급이나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건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건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우리 전체 천몇백 명이죠?

1,400명 중에서 6명으로 꼽힐 정도로 우수행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건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건으로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이게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합당한가?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기준 자체도, 그리고 결정되는 거 자체도, 아무리 공무원 사회가 폐쇄적이고 뭐라 그럴까 경직된 사회이지만, 사실 요즘 공무원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대를 따라가야 될 텐데, 동대문구는 시대에 따라가는 곳인가. 이것만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은 선발 과정에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 가지고 녹취가 안 된대요.

박남규위원

가까이 마이크를 좀 대주세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던가.

박남규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작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공적이 투명한 걸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90페이지, 이건 아직 감사담당관께서 모르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결과 나와 있죠? 왜냐하면 구민의 대표고 구의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것 하나하나가 구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새로 조례가 생겨서 구정질문과 5분발언은 우리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했는데, 왜 그것은 빠져 있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5분발언 같은 경우는 관련 규칙이 제가 알기에는 작년 하반기 정도.

박남규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들어가겠네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정이 돼 있고 그때부터 저희 담당 부서장들이 10일 이내에 가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분명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은 해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 위원장님, 97페이지까지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94페이지까지.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셨나?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