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제329회 제차 제9대 329회 제차 운영위원회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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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죄를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사무국장 김상국

이강숙위원장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2024년도 상반기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의회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6번까지이며 페이지는 1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같은 사항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 외에 직원 국외정책연수 실시하셨잖아요? 그거 혹시 저에게 명단을 주실 수 있나요, 어느, 어느 분 가셨는지?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성해란위원

말씀하세요. 누구 누구 가셨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저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의사팀장인 강막례 팀장, 인사팀장인 임정호 팀장, 그리고 직원은 문남희 주무관하고 정책지원관 김혜진 주무관하고 이유진 주무관 이렇게 여섯 분 갔다 왔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게 어떤 근거에서 그런, 저희가 30 몇 명이 넘는 직원 중에 특별히 그렇게 갔다 온 이유가 있나요, 그런 분들이. 물론 국장님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근거가 뭔지 선출된 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주세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알다시피 한 34년 해서 하고….

성해란위원

당연하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인사팀장은 의회 인사가 독립됐잖아요, 2020년 1월 13일부로 해가지고. 강막례 팀장님은 굉장히 오래돼서 장기자로 했고, 김혜진 주무관은 우리가 임기제끼리 실적 평가를 해서 잘 받아서 갔고 문남희 주무관은…….

성해란위원

지금 임기제가 몇 분이나 되시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여덟 분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여덟 분 중에 거기서 뽑으신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우리가 평가가 처음에 전문위원들, 측근 전문위원들하고 의원님들 점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성평가 50점 하고…….

성해란위원

의원님들 평가는 제가 평가해 본 적이 없는데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그러신가요?

성해란위원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걸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런 거에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명단으로 뽑힌 사람과 안 뽑힌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정말 정당하게 선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이 근거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다음 질의…….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하나만 더요.

성해란위원

말씀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제가 우리 직원들, 우리가 현직에 36명이 있습니다. 정원 외에 4명해서 40명 있는데 제가 다른 것도 다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특히나 직원 관련해서는 제 자신이 투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성해란위원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남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성해란위원님한테 제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는 물론 직원이 구청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몇 명이 있지만 이런 공무연수 가는 것부터 해서 그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20만원×8명해서 16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인사위원회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언제, 언제 2회를 하셨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올해 말씀하시는, 한 번은 인사 기준에 의해서 한 번 했고요. 서면심사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두 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란위원

예, 이건 작년인 거죠, 2023년.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인사위원회 몇 번 했는가 물으셨나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인사위원회 명단은 저희한테 줄 수 없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명단을 줄 수 없고요.

성해란위원

줄 수 없죠, 개인 그거 때문에?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언제, 언제 하셨는지? 작년에 몇 회 하셨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1월 13일에 한 번 했고 3월 6일에 했고요. 두 번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1월 3일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2023년 1월 3일은 승진 관련해서 이정곤이 6급 됐고요, 조승철하고 최윤정이 7급 됐고 8급에 이하경하고 조영원이 됐습니다. 그거를 1월 13일에 했고요, 3월 6일은 지금 청사 방호가 옛날에 3명이서 집행부에서 순환했잖아요. 그거 뽑는 거하고 임기제 채용 8급이잖아요, 8급에서 7급 바꿔, 이걸 3월 6일에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기억이 나요. 아무튼 저는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 구의회가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말 공정한 근거에 반하는 인사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제가 짚었습니다. 다음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예요. 의원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수첩이 제가 봤을 때 한 의원당 지금 몇 부를 하고 있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한 1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제가 지역에서 보면 의원수첩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의원 수첩을 달라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의원수첩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구청하고의 연락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솔직히 의원수첩 10부씩 이것도 조금 낭비 아닌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면 나중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다음은 22페이지에 정책지원관 인사발령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정착되기가, 물론 존경하는 정서윤의원님께서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조례도 이번에 하셨지만 이제 잘 정착이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정책지원관이 불안했습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고 또 다른 분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정책지원관이 또 오셨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통보를 받아본 적도, 어느 날 갔더니 복도에서 만나서 누구지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정책지원관이더라고요. 적어도 의원은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우리가 인사를 다 시켰는데 성해란의원님은 못 뵈었나 본데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새로운 정책지원관이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고 우리 의원 단톡방에도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적어도 정책지원관은 의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저의 정책지원관이 아니더라도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것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얼마 안 남으셨지만 다음 국장님께도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가장 밀접한 게 정책지원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있는 보도 실적, 의정활동 홍보 실적에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거 알아요, 늘 감사하고요, 또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전광판이라든가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여쭙는 거는 제공 건수가 138입니다, 보도 실적. 그런데 합계가 1,227개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지금 보니까 지역지가 인터넷 신문 해가지고 5개가 되고 지방지가 5~6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도가 1건이면 한 10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138건은 의회에서 의장 이름으로 나간, 제가 결재해서 나간 거 있고 또 의원님들이 개인 활동하신 것은 의원님들이 보도자료 제공을 하잖아요. 그 건수는 제공 안 됐지만 보도된 건수에는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의원의 개인 저거는 정책지원관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실적이 그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게 의원이 개인적으로 보낸 보도자료까지 포함된 거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보도자료는 우리가 제공한 거, 보도 건수는 신문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의원님들 각자 나온 것을 카운트해서 나온 숫자가 1,227건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개인 의원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지원관이 해주는 겁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여기 실적에 넣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위원님 생각은 그런데요. 우리는 보도된 건수, 그러니까 누가 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게재된 거, 신문에 보도된 건수를 보도 건수에다 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솔직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홍보팀에서 한 의장님이나 우리 구의회 보도 실적 그런 걸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건수가 높다고 해서 어디에 무슨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팀에서 한 건수만 여기 올려주시고 개인 의원님들 열 아홉 분이 한 것까지 다 합치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게 여기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는 분리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