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 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으로써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 선서와 국장님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국 및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 첫날인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환경녹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신미경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8일. 환경녹지국장 신미경.
이재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미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 조성,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 및 가로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소상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녹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고경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온수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경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동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란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구상완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안봉삼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제29회 환경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29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자원순환 실천, 환경과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여 환경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2024년 상반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개최입니다. 공항소음대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에코마일리지제 지속 마일리지 지급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인 에코마일리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실천의식 강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자에 대한 불편 해소 및 질서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 보고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항공기소음피해 심리상담 처음 진행하셨죠. 이거 만족도 조사가 나왔습니까?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92%가 만족하시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8회 정도 하는데 이 8회를 다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만족도 조사가 100% 만족합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92% 정도가 만족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리고 8회기가 한 번에 끝나나요, 연장도 하나요? 예를 들어 8회를 하면 2023년도에 다 끝나는지, 바빠서 못해서 2024년도 넘어가는지.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연말에 바쁘셔서 못할 경우 올해 다시 진행됐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진행되는데 만족도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연말에 한 20여 명 정도만 진행중이어서 만족도는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한 20명 정도 2024년도로 넘어갔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딜레이가 될 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끝을 맺을 수 없나요? 8회면 원래 한 해에 끝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4년도에 연장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연장이 2025년도까지 갈 수도 있고 계속 연장으로 가면 누진되지 않을까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끊어졌다 다시 시작하면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할 당시에 설명할 때 최소한 한 해에 끝나는 상담이 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8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하더라도 8개월인데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상담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올해 안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8회를 하다 보니까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조기에 마감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최종 결정 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좀 더 간략하게, 한 해에 끝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심리상담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바뀐 거는 거주기간 5년에서 현재로 바뀌고 협약상담기관이 5개가 있는데 거기 외에 찾아가는 상담을 추진해서 종합지원센터에서 한다든가 학교로 간다든가 아니면 가정을 방문하는 이런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가정방문은 가정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는, 가족상담?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그럼 5년에서 현재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래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적응돼서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고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바꿨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에스엔에스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아직도 홍보가 덜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해 많이 바뀌는 걸 감안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상담서비스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1억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서에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3,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서에 3,5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억을 사용합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6,500은 주민지원사업비 매칭사업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예산심사 받을 때는 3,500으로 받고 주민지원금으로 6,500을 사용한다는 건 누가 알고 있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비율이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투명성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투명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연말 되면 예산심사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1억을 쓰기로 하고 예산서에는 3,500을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될까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6,500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산심사는 3,500으로 받고 6,500을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다면 문제죠. 하나 더 물을게요. 공항소음피해대책 쪽에 장학금 지급한 게 있죠, 예산편성 얼마나 했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1억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얼마 지급했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4억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은 1억 편성해놓고 내부적으로 4억을 지급한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써야 될 예산들을 공무원들만 알게 몰래몰래 사용하고, 몰래몰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게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은 왜 편성하고,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니, 심리상담서비스는 3,500 편성해 놓고, 1억 쓰고. 장학금은 1억 편성해 놓고, 4억을 쓰고. 이래도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웅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신미경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유를 알아보니까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공항공사에서 받을 때는 10월 말로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는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국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다 두든지, 어디다 빼서 쓰든지 간에 투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3,500을 1억 만들어 쓰고, 1억을 4억으로 써버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좀 알아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예산편성이 돼 있고. 지금 강서와 양천구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꼭 시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에코마일리지사업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네.
황민철위원
혹시 현재 가입자 수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작년 연말 기준해서 한 14만 정도.
황민철위원
14만 정도죠. 제가 25개 구를 비교를 해 보니까, 양천구가 혹시 몇 위인지 아십니까? 가입자 수.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계속 저희가 4년 연속 최우수구를 타서.
황민철위원
네. 1등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과에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가입자 수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 이 비결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양천마라톤대회라든가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불문하고 나가서 행사를 하고. 대규모, 우리 구청 말고 다른 외부 행사들이 있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소 소장님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24년도 1분기 목표치가 있잖아요. 가입 세대수와 인구수. 이 목표치 달성률은 현재 얼마나 되나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그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인구 목표는 5,271명이고, 세대 목표는 4,702명인데 아마 충분히 어느 정도 달성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파악해서 차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제가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했고 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현재 태양광패널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공공기관에 설치한 게 20kW 이상이 15개가 있고요. 20kW 미만이 35개. 총 50개소고요. 규모는 924kW입니다.
황민철위원
혹시 태양광패널 청소로봇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1개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설치된 거는 없는 거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스마트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설치한 건 아니고요.
황민철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네, 5시간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황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바람에. 이수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공사에서 지원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비가 올해 20억 6,700 정도 됩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해 동안 그렇게 집행을 하셨나요? 우리 구청에서?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몇 해 동안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
임옥연위원
아니, 시작일이. 그 지원액이 20~25억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 정도부터.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십 몇 년 동안 그렇게 쓰셨다는 거잖아요, 예산집행을. 아까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해 주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그 내역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주관부서는 녹색환경과인데, 20억이 나오는 그 예산을 타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침이나 규정이 있나요? 그 20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규정도 없이 그때그때 기획재정국이나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인가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통보가 오면 저희 부서에 그 내용들을 뿌리고 수합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25억. 올해는 20억 6,700 정도 되는데, 그 사업에 맞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 사업을 조정해서 집행을 하고.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퍼센트를 표기해서 각 예산서에 사업 표기를 합니다.
임옥연위원
지난번에 본위원하고 자료를 쭉 같이 봤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모르는 집행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그 계획을, ’11년부터면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시정이라기보다는 일부러 감추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다 알지도 못할뿐더러. 과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는 사업을 그냥 결재를 계속 하셨잖아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그 돈 지출은 각 부서에 성립되고, 각자 지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도 재무과에서 일반예산하고 동일하게 심의하고,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마구잡이로 쓰는 건 아닌 걸로 알고요.
임옥연위원
올해부터는 남아 있는 금액이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담반 3명이 센터에 있고. 수기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걸 관찰하고 기록해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 공항공사에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안 한 거하고 비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일단 저희 쟁점이 중요한 게 신월1·3·5동 그 주변뿐만 아니라 2동, 4동, 6동, 7동, 신정동 일부지역 주민들이 빠진 지역 같은 경우 왜 빠졌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소음측정 데이터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공항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 확정하는 내용들을 공유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나는 소음이 심한데, 왜 나는 대책지역에 안 들어가느냐.”고 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음측정기를 이동측정을 하고 만약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지역은 57~61Ldn이고, 대책지역은 61Ldn 이상인데 거기에 포함될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현재는 제외지역으로 돼 있지만 Ldn 값이 대책지역에 포함된다. 저희가 측정했을 때,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점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니터링기를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산보다 8,000 얼마씩.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8,400 정도 줬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3대를 구입하셨는데. 그걸 관찰하고, 수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예산을 공항공사나 이런 데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설치됐지만, 시작을 할 때 주민과의 갈등, 공항공사와 우리 구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기계를 설치하기 전에 이왕이면 공항공사에 요청을 해서 그 기계를 저희 예산으로 안 샀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억 4,000 정도 되지만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1년이 지난 전년도의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예산이 좀 아깝다. 이왕이면 이런 우리의 의견을 공항공사나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공항 근처에 4개 구역인가 5개 구역이 있잖아요. 그쪽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요청을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공항공사에서 밝히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요. 모니터링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항공사하고 무슨,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나거나 새로 구입할 때 공항공사에 정당하게 요구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장비가 1대당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걸 설치하려면 인력이 추가 필요하고. 전기료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공항공사에 요청을 해도 잘 이뤄지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들한테 설치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제어권을 상실하고,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소음측정 요구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설치하면 저희가 옮기자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거나, 잘 안 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옥연위원
신월1·3·5동의 문제만은 아니고, 예전에 신정7동 이쪽 부분도 굉장히 이런 소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시가 워낙 좋게 나오니까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없는 거지 이쪽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을 하셨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네.
정옥
임정옥위원
그전에 이미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2021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그전에 또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 2개를 폐지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것에 맞춘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일단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폐지된 조례가 있었을 거고요. ’22년 3월 22일에 저탄소 녹색성장 법하고 다른 법하고 같이 합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법률이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 2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조례가 됐다는 거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2023년 신규사업 현황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자료가 왔는데, 올 예산에 2,2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건데, 이 자료가 잘못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올해 예산에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하고 있지는 않아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법률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법률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가가 수립하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광역이 하고, 광역이 수립된 뒤에 기초는 1년 뒤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23년 4월에 환경부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서울시는 올해 4월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쪽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들의 어떤 조언을 받아들여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이 오면 6월에 발주를 해서. 원래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내년 4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이전 ’21년경에 저희가 대응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한 게 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발주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22년 4월 달에 환경부 보조금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그때 당시에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구용역은 어떤 식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때 지자체 최초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일단 그때 했던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대응계획이고 원래 기초자치단체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국가하고 광역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침 ’21년 1월 달에 환경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여러 개 구가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양천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21년 5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22년 3월에 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양천구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쨌든 올해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구에 맞게 이 용역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그 용역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올해 조례 2개를 폐지하고 하나로 하면서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거,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작년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미개최 됐어요.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왜 그러셨는지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왔을 당시에도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한 다음에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전문가 일곱 분은 추천을 받았고요. 일반 주민들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7일 날 일반주민이나 전문가들 이분들이 위원으로서 적합한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11월 7일 날 확정됐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주로 교수님들인데 이분들 일정 잡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23년도 예산은 불용시킨 다음에 올해 예산에 계상시켜서 4월 25일 날 저희가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촉장도 드리고 기후변화 대응계획 이행평가 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심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4월 달에 개최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데 좀 늦어졌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전문가 추천을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 용역 수립하는 거하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이분들은 탄소중립 관련해서 심의·의결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대응계획하고 적응대책 심의·의결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계획이 올 연말에 수립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적응대책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어쨌든 이분들이 전문가이시고 또 일반주민도 있다 보면 우리 양천구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장 소음이 몇 곳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저도 신정2동 28-2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공사장하고 1m 정도에 있는 집 4층에서 내려다봤거든요. 1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비산먼지 플러스 소음이 얼마만큼 크게 들렸으리라고 짐작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 민원을 많이 넣었었는데 소음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온다. 라고 하면 갑자기 중지가 된대요. 그리고 가고 나면 또 공사가 재기되고. 그래서 구청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의원님 우리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소음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민원제기를 한 부지 경계선에서 소음측정을 설치하고, 그분들 주장은 그렇겠지만 저희는 절대로 어떤 사업장이나 관계자들한테 소음측정 하러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는 믿는데 하다가 갑자기 딱 중단이 되니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안전관리자들이 조끼를 입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을 타고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량을 보고 그쪽에 무전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외부용역들이 있다. 라고는 하더라고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거기가 보면 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교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사장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주택가도 문제지만 학교 아이들 수업시간에 소음부분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학교 쪽에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동형 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2개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 가야 되니까 여기는 못 온다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네요. 이 소음측정기가 항공기 소음측정도 이동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공사장 소음이 680건 정도 들어왔고 전체 소음측정 민원이 1,040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걸려서 민원인이 생각할 때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늦게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을 측정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1,040건의 민원 중에서 680건이 공사장,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공사장 민원이었고요. 사업장이 380건 정도 됐고 기타소음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dB로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소음이 되면 제재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시간대하고 장소에 따라서 최소 40dB, 최대 65dB이 있는데 주로 공사장 밖은 65dB 이상이면 저희가 소음기준치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28-2번지 같은 경우는 3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냥 측정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측정 당시에 소음기준치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치 이행명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65dB이 넘으면 현장에 가서 어떤 공정이 소음이 큰지를 분석하고 소음 저감방법을 제시하는 조치 이행명령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주민들한테 제대로 이야기해서 우리 관에서는 합리적으로, 또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오해를 안 하고, 얼마나 힘들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상대하셔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의료폐기물 배출 점검현황에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병·의원 등 대표성 감안 매년 약 10%씩 점검대상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기준이 됩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분기별 10개 이상씩 대상을 선정하는데 업종별로 해서 최대한 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구분이 있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일반폐기물하고 의료폐기물 차이점요?
오해정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해정위원
다음에 한 번,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도 점검내용에서 폐기물 관리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보는 겁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오해정위원
행감 자료 24페이지요. 2023년도 현황에서 보면 폐기물 관리상태를 어떤 것을 근거로 보는 것인지.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감염성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오해정위원
폐기물 관리규정 준수 여부는 어떤 식으로 결정됩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오해정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오해정위원
또 보면 2023년도에 자율점검 실적이 47%가 나왔습니다. 여기 자율점검 기준의 지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자율점검은 말 그대로 자율점검을 하는 겁니다. 의료폐기물 대상업소가 738개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폐기물 관리규정을 준수하는지, 그다음에 폐기물 보관상태는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교육이수 여부. 그것은 수료증 사진이겠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체크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738개 업소 중에 347개가 4월 말 현재 스스로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의료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 EM 관련하고 LPG충전소 안전문제 등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용미생물(EM) 발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EM 발효액이 2017년도에 도입됐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예, 최초 2017년도부터 시작했고, 조례 제정은 ’21년도에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뭡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일단 EM 용액이 병충해 방제나 토양 개량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청소, 목욕, 세척, 머리 감는 데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양천공원에 1개소를 설치했다가 목5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설치하고, 다음에 신월4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신월5동주민센터 해서 관내에 총 EM복합배양기가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주민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별도로 인원을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커다란 통, 한 2,000ℓ 이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통에 담아서 외부 복도나 건물 밖에 놓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퍼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통계자료는 잡은 게 없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정기점검은 납품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그 복합배양기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최근에 보도 나온 거 아시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EM 보급을 중단한 상태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3월 11일 날 JTBC에서 서대문구 배양기 쪽에서 살모넬라균, 대장균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3월 12일 날 보급을 중지하고 세척 실시 후 바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해 대장균 검사하고 중금속 오염 여부를 요청했고요. 4월 초순에 우리 구는 불검출 됐다는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18개 동 간이보급기 세척 상태나 검사결과지 안내문을 붙였는지 확인한 다음에 4월 11일부터 재개를 했고요. 3월부터 11월까지는 주 1회 하다가 7, 8월은 주 2회로 했었는데 그것을 주 1회로 줄였고요. 매월 넷째 주는 안전성을 위해서 비워놓고 고압스팀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향후 개선을 해서 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 8월에 주 2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줄이고 매월 넷째 주는 보급을 안 하고 반기마다 저희가 구민의 건강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 중금속이나 유해균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납품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복합배양기 혹은 간이보급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은 공인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것이 보도도 나왔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잖아요. 향후 더 개선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다음에 LPG충전소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LPG충전소에서 큰 사고가 났죠? 평창에서. 이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1월 1일 날 사고로 해서 사람이 1명 죽고, 중상 1명, 경상 1명, 가옥도 파손돼서 재산상 피해는 20에서 50억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탱크로리 운반자가 호스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을 해서 가스가 누출됐고 그게 한 20분 정도 되다 보니 폭발로 이어져서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 충전소가 몇 개소입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6개소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구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1월 8일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평창 LPG충전소에서 가스 사고가 있었으니까 안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시달하라고 지시했는데 내용은 탱크로리와 가스저장탱크 간 가스 이송 시에는, 가스 공급시설에는 가스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관리자하고 차량 운반자가 계속 지켜보도록 공문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LPG충전소에 안전점검장치가 있는데 그걸 상시 점검해서 평창가스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조치를 잘 해주셨는데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 가스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클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고예방을 해 주시고 환경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을 위해서 애쓰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50탄소중립 양천구 기후변화대응에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환경대응에 관해서 양천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과에서 관련사업을하고 있는데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대응계획은 4개 분야 37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몇 개입니까? 16개 정도 되죠?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22% 달성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030년까지는 40% 정도 온실가스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23년도에는 2018년 기준으로 11% 달성했더라고요. 상당히 성과가 좋은 편에 속하는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지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충전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전기차충전소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1,401개이고 현재는 1,590개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급속에 몇 대, 완속이 몇 대입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급속 212대, 완속이 1,378개입니다.
이재웅위원장
2023년도 기준으로요?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그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웅위원장
급속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빠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완속은 14시간, 그것도 와트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재웅위원장
급속이 비해서 굉장히 늦게 된다는 거죠. 2023년도 전기차대수가 2,500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완속하고 급속하고 계산해 봤을 때 1.7대당 1기로 해서 촘촘히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속이 14시간 걸린다고 봤을 때 촘촘하다고는 보지 못하겠죠?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촘촘히는 되어 있는데 충전시간이 길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평균 충전소 1기당 전기차 10대가 가능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3대 정도, 중국이 8대 정도 비율인데 우리가 충전소 1기당 1.7대를 커버할 수 있다면 상당히 촘촘하게 설치됐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유럽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법정의무설치 대상 쪽이다 보니까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아파트 같은 데나 빌라나 이런 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달성률이 95%, 670%, 206%라는 지표가 나와서 2023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122% 달성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수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후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표들을 실제 사업하면서 발생되는 걸로 유지되어야 되지 단순 수치상으로 성과추진실적만 높이자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미터링이 뭡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건데 예전에는 검침을 나가서 확인했는데 온라인으로 점검가능한 겁니다.
이재웅위원장
이게 구청에서 실제 하는 일이 뭡니까? 달성률이 982%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홍보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 같은 거 관리소 중점으로 홍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럼 아파트나 다중에 있는 곳에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주택에는 설치가 어렵고 새로 설치되는 데가 가능합니다. 그런 기계들을 설치하려면 원격네트워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고 한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주택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이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산자부에서,
이재웅위원장
구청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면서 982% 잡아놨습니다. 산자부에서 실적도 공지 안해 주고 사업도 안 하면서, 업체가 조인해서 추진하면 산자부에서 승인하는 거죠? 구청에서 982% 잡는 근거가 뭡니까? 사업 추진 하나도 안 하고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982%를 왜 잡았냐는 거죠. 단순실적만 위한 거란 얘기죠.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게 아니고 실적만 내기 위한 수치만 하는 거란 얘기죠. 성과는 있지만 구청에서 기후대응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자부에서 근거 가져와서 실적으로 남기기보다 구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서울시, 국비로 하지 구비에서 하는 건 몇 가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후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짚어드렸으니까 재검토해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이 만든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방어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으로 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묵
윤동묵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추가요청자료 정책지원관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핸드폰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민철위원
예.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 핸드폰을 무상으로 통신사에서 교체돼서 물품등록을 안 해서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올해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데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 변경하면서 무상으로 교체가 된 거였습니다.
황민철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없단 말씀이신가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2022년도 거는 불용처리 못해서 없고 올해는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가지고 있거든요.
황민철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경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희 건설관리팀장입니다. 하완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신명숙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5쪽까지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6쪽부터 12쪽까지이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등촌로 목동깨비시장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선정된 등촌역 6번 출구로부터 목동 벨로스아파트 사이 편측 보도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전주 및 통신주를 철거하고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 및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4년 옥외광고물 분야 추진 실적 동 평가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분야 추진실적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동주민센터의 1년간 추진 성과와 노력을 평가, 격려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불법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교차로 및 이면도로, 골목길 및 민원 유발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서 현수막 및 벽보 제거 후 남겨진 현수막 끈 및 테이프 잔여물의 흔적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가로환경정비 수거물품 반환 공고 및 폐기 계획입니다. 도로법 위반으로 수거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품 75개에 대해 반환 권고를 실시하고 반환 미요구 및 소유자 미상의 물품에 대하여 폐기물 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폐기 처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 및 가로환경 정비로 쾌적한 거리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17쪽에서 19쪽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요. 거기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나와 있는데, 거기서 4번에 건의사항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생계형 노점상과의 면담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제2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조치사항에서는 “생계형 노점상과 면담 결과 고령자가 많아서 취업도 어렵고, 전업 의지가 없는 실정이다 보니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에 따라서 “노점상보다는 다른 일로 전업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그런 일로만 한평생을 살아오셨던 분들이라서 다른 일에 대한 전업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연계 실적은 없습니다.
오해정위원
실적은 없고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면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지는 ‘내 생 닿는 데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없다는 거네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해정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라이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50건이라면, 이게 몇 년 도예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이게 2022년도 같습니다.
오해정위원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거의 3배가 늘었다는 거네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 건지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에어라이트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일단 계도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저희가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겁니까? 본위원은 최고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태료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고 500만 원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벌금을 물리고 하는 것보다 잦은 철거나 안내 같은 걸 해 주고, 계도 정비 이런 걸로 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도 위주로 정비하면서 트러블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했냐면 여기에 대한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교통이나 보행자에게도 방해가 되고. 또 그게 쓰러지거나 하면 행인이 다치거나 더 나아가서는 차량이 손상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게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누전이나 합선 등의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저희 목동역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해가 떨어졌을 때예요. 셔츠룸이라고 광고물 있죠. 그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확 뿌리고 다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올해 들어서 부쩍 셔츠룸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캠페인을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거나 아니면 자동경보시스템에 등재하는 그런 정도의 방법이 대다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경범죄라든가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단속을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경찰과 연계해서 이번 주에도 할 거고, 다음 달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만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한 묶음이 뿌려지니까 서 있는 사람이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그분들을 현장에서 봐도 검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권에서, 경찰에서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경보시스템 등재하고 그렇게밖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한테는 권한이 그 이상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경찰과 많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2대. 광고물, 그게 어떤 목적이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광고물정비팀에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정비를 위해서 구입한 건데 2022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올해도 새로 2대를 구입하신 거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교체라고 해야 되나, 무상으로.
황민철위원
무상으로 교체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네. 예산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2022년도에도 KT에서 통신료를 납부하면 무상폰 주는 거 있잖아요.
황민철위원
무상으로.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공짜 폰이라고.
황민철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어요? 팀장님 나오세요. 팀장님께서 답변하시죠. 팀장님 나오세요, 발언대로. 팀장님,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팀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자꾸 하셔가지고요.
이재웅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황민철 위원님께서 팀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황민철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22년도하고 ’24년도하고 둘 다 무상으로 교체를 하신 거예요?
완호
하완호광고물관리팀장
네.
황민철위원
최초로 이걸 구입한 건 언제입니까?
완호
하완호광고물관리팀장
최초로 ’22년도 1월 달에 KT에 가입하면서 무상 지원받았습니다.
황민철위원
그 이전에는 따로 운영한 건 없고요.
완호
하완호광고물관리팀장
네.
황민철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통신사에 다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완호
하완호광고물관리팀장
그건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공짜 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폐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황민철위원
자체 폐기해도 돼요?
완호
하완호광고물관리팀장
네.
황민철위원
그러면 폐기물 폐기 절차에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폐기해도 되는 건가요?
완호
하완호광고물관리팀장
그전에는 간과했던 부분인데요. 2024년 올해는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네,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황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휴대폰 관용기기를 여러 과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녹색환경과는 휴대폰을 1대 운용하고 있고, 건설관리과는 2대, 청소행정과도 몇 대가 있는데 통신요금은 제각각입니다. 10만 원, 5만 원, 4만 원 이렇게 다양한데, 혹시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경
신미경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4만 원부터 10만 원으로 다양한데, 같은 기기를 운용하고 또 외부에서 사용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의 갭이 큰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미경
신미경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사용 빈도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혹시 지난 결산서를 확인하셨나요? 보셨나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지난 결산서요? 어떤 거?
임옥연위원
아니, 건설관리과에 관한 결산서가 나와 있는데, 혹시 보셨나 해서. 확인 안 하셨나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일단 작년도 것은 보기는 봤는데.
임옥연위원
제가 도로점용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로점용료가 일단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허가를 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도로가 다니는 길이 하나였는데, 2개가 되는 곳이 있어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진출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옥연위원
네. 그러면 주출입구를 자기네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도로점용료를 내기 싫어서인지, 잘 몰라서인지 그런 곳이 곳곳에 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넓다든가 이런 곳은 추가 부과시켰고. 그리고 폐기했을 경우에는 감액하면서 관리이전을 안 한 거,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 그런 것을 다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점용료가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 세외수입 중에서 보면 저희가 시 세입으로 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7,7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환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올해만 그런 건지.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건 어떤 사항이냐면 작년 12월에 저희가 그것은 1년 연납 처리를 하는데, 회계 결산하기 바로 직전에 그 자료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세입 코드를 구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코드번호를 착오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 수입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다 환급 처리하고 구 수입으로 다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임옥연위원
전년도에만 그러신 거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네, 작년에만. 코드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임옥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책자를 보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실수한 사항이어서 바로잡았습니다.
임옥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목2동에 용왕산 달빛거리 있죠? 유지관리에 집행률이 40.5%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얼마 안 되지만, 달빛거리 이미지 조성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지관리와 이미지 조성이 어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유지관리는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게시판이 있거든요. 전자게시대라든가 아니면 시설 부착해 놓은 게 탈락이 됐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걸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시책은 그것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유지하는 예산이 따로 있고. 그렇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네.
기환
공기환위원
이미지 조성은 어떤 이미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이미지 조성은 이미지 조성된 거에 대한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달빛거리를 만들어서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렇죠? 또 달빛거리를 만드는 걸 이미지를 조성하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 그것과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거고요. 업무추진비는 그 시설물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관계자를 만났을 때라든가 간담회 그런 사항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달빛거리 유지관리가 40.5%잖아요, 집행률이. 100% 다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자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하자는 하자 유지보수기간이 있어서 매년 하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기간이.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이번에 끝났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끝났어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네. 올해로 끝났다고 합니다. 올해 끝났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저희 유지보수비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이 달빛거리 조성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조성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작년에 했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최근에?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최근에,
기환
공기환위원
안 가보셨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네, 안 가봤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벌써 길에 금이 가고. 하자보수가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또 우리 예산으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해야 되네요? 그렇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다시 가서 확인해 보고 최소한으로 저희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 설치한 업체에다가 가급적이면 보수해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1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1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길의 보도 같은 경우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1년이면 금방 가는데.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도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1년인지 모르겠고. 저희는 이미지 조성한 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혹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면 현장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달빛거리 유지관리에 집행률이 40.5%인데 예를 들어서 100%를 다 했을 경우는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고, 우리 예산도 없고. 추가로 우리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아마도 큰 흠결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공사를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길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벌써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업체하고 해서 보수 같은 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이 시 예산 미교부로 해 가지고 사업이 전체 미집행된 거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네.
임옥연위원
그런데 200 몇 만 원이.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2억입니다.
임옥연위원
집행이 그 정도 나갔는데, 이거는 미집행 됐는데 왜 나간 거예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그 예산과 관계없이 다른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다 포함된,
임옥연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6월 달에 저희가 추경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감추경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때는 저희가 다른 대상지를 계속 선정을 하면서 물색 중이었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인데 무슨 선정을 해요?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예산으로 다른 데를 혹시 해 볼 수 있을까 하고 대상지도 검색을 해 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감추경을 못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정확하게 6월 13일에 추경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6개월이 지난 사업이면 어느 정도 포기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추경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 페이지를 보면서.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직접 공사 용역 발주를 하는 거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사실 저희는 공사 발주는 거의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아까 공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도로라든가.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공사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그건 다 하자관리부로 관리하는 거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황민철위원
작년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22년부터 최근까지의 하자관리부를 요청했는데 건설관리과는 단 한 건도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자관리가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종료된 것도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자관리부에 ’22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건도 올려놓은 게 없습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자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료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래도 하자관리부는 관리하고 있죠?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예.
황민철위원
파악 좀 해 주십시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어 오늘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소회라고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너무 정들었는데 떠날 것을 생각하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인사 드리려고 많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와가지고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제가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도 그렇고, 추경도 다 참석하고 싶었는데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행감을 잘봐 달라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혼날 것은 혼나고 마지막에 인사라도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우리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양천구 떠나지 마시고 항상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경자
고경자건설관리과장
저는 양천구 주민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민철위원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양천그린페스티벌 1차, 2차 계약서 그리고 결산서, 협약서 등등과 문화예술네트워크 위드와 계약한 자료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 단독입찰로 인해서 수의계약 체결한 그 사업에 대한 계약서, 결산서 등등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직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 일반현황과 8쪽부터 1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온수공원 연의지구 조성입니다. 온수공원에 너른들판, 무장애산책길, 공원의집 건립 등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으로 고품격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온수공원 지양1지구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 이용편의 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양산 내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수명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둘레길 정비로 수명산 일대에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변 공원녹지 인프라와 연계된 산책로를 구축하여 녹색복지 제공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8쪽 특색 있는 테마놀이터 조성입니다. 노후하고 단조로운 어린이공원을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재정비하여 아이들의 상상력, 모험심의 원동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9쪽 목동역 3번 출구 앞 쉼터 재정비입니다. 목동역 3번 출구 앞 쉼터의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가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양천구청역 외부 주민휴게공간 정비입니다. 주민 활용이 많은 양천구청역 외부공간이 시설물 노후화로 재정비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녹지대 추가 조성, 보도정비 및 노후시설 정비로 보다 쾌적한 장소로 조성하겠습니다. 21쪽 반려식물 동행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반려식물 특별구를 위한 반려식물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관리·교육·기부 서비스를 운영하여 반려식물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안양천 목동교 하부 멀티스포츠존 조성입니다. 제방과 교량으로 단절된 안양천 목동교 하부 둔치에 농구장, X-게임장 등 스포츠 시설물을 설치하여 멀티스포츠존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입니다. 신목동역 바이크라운지를 활용하여 도시와 하천을 연결하고 카페, 편의점, 커뮤니티센터, 루프탑 등을 신규 조성하여 수변활력거점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하자관리부를 보다 보니까 특히 11억을 들여서 건립한 연의생태학습관의 경우에는 유리온실 누수 그리고 옥상 유리난간 충전재 분리 등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사유가 불분명 또는 창호마감 불량으로 적혀 있습니다. 창호마감 불량이야 수리는 했겠지만 사유 불분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업 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게 건축물은 누수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늘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틈새부분은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도 명확하게 원인규명을 못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썼고요. 일단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시키기는 했습니다. 워낙 동절기 막판에 준공하다 보니까 약간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그것을 하자보수 때 말끔하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연의생태학습관 하자보수가 2건 발생했잖아요. 유리온실 누수하고 옥상 유리난간 충전재 분리. 옥상 유리난간 충전재 분리가 사유 불분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발생이 ’23년도에 발생을 했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밑에 코르크를 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태로 시공됐다고 보는 입장인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독·감리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했다. 라고 서로 약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적시를 못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저희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하자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혹시 연의생태학습관 하자가 발생해서 또는 누수가 발생해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것은 없습니까? 왜냐면 유리도장 철거 기타공사 관련해서는 작년 9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연의생태학습관에 따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것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한 가지 고민했던 게 유리로만, 건축가 입장에서는 유리로만 깔끔하게 마감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또 사실 민원도 조금 있었습니다. 깨질 것 같다. 깨져서 추락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철물을 보강하기로 했고 그것은 시공내역이 아니어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천 도시숲 바람길 조성 사업을 했는데 한 21억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하자관리부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가 고사됐습니다. 사유 불분명. 생육 불량, 사유도 고사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22년도에 홍수 때문에 4번 연속으로 안양천이 잠겼던 상황에서 그것이 그해 전에 마지막 식재가 된 수목인데 결국에는 상당수의 나무들이 쓰러지고 일부는 떠내려갔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길었던 시기는 거의 6일 정도 침수가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하고 LH 쪽에 물어봤는데 도저히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수준이다. 사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업체에 회피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지 못했고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황민철위원
업체 측에서 부담했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업체 측에서 부담을, 서로 양보해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황민철위원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 구 예산도 들어간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다음 해에 보식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전체 다 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원목동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을 ’21년도에 조성을 했잖아요. 이게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있는 담벼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한 위치가. 아이파크아파트와 유원목동아파트 사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유원목동아파트와 도로.
황민철위원
대로변?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대로변이 메인이었습니다.
황민철위원
거기가 사유지였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황민철위원
사유지에도 구비를 투입해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아파트 담장개방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담장을 개방하면서 녹지대를 추가로 만들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공모를 따서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몇 군데 더 있습니까? 공모한 것이.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사업은 거의 종료가 됐고요. 사실 10년 전부터 열심히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안양천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안양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게 ’20년도입니까, ’21년도입니까?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게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관리부서가 환경부 한강관리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관리권한이?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에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관리물들 다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3개 빼고는 허가 여부가 엑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불법입니다.
황민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이것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작년에 환경청에 최종적으로 요청한 것은 전반적인 시설 현황 용역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자신들이 점용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조사용역을 진행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요청한 42개 시설에 대해서 전체 다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일단 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털고 가자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건립된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목동교 하부에 전년도 추경으로 예산 잡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MZ플라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점용허가 대상입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모든 게 다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황민철위원
이미 준공된 것은 환경부에서 말씀하신대로 털고 가자는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잡혔거나, 시비가 내려왔거나, 공사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용허가가 안 나면 착공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착공을 했는데 점용허가가 안 나면 중단을 해야 됩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중간에 공사 중에 있는 것들이 문제고 현재 계획 추진 중인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멀티스포츠존 목동교 하부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협의서류에는 못 넣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할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홍수피해라든지 그런 용역을 해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제출하면 되는데 앞에 시설들이 너무 많이 불법으로 걸려 있다 보니까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들을 들고 가면 앞에 것까지 다 뭉개지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앞에 42개를 먼저 처리하자는 게 저희 전략이고 그러고 나서 멀티스포츠존, 수변활력거점이 같이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털고 가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현재 착공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것들도 꼭 법적인 문제를 다 짚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 주시고, 혹시 해결이 안 되거나 해결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공유해 주십시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주 많은데 제가 자료요청 시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자료를 신청했는데 혹시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건이 32건입니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계를 아주 세밀하게 못했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이 1억인데 입찰 했을 때 1억에 한다고 하면 1억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공사를 맡아 놓고 자꾸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항상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해요, 감액한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산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양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하는데 연간단가 2억 7,500이었는데 그런데 4억 3,200이 증액돼서 7억 780만 원으로 했고 또 오목교 리노베이션 하면서 조경 사업을 하는데 당초 예산은 10억 4,700인데 5억이나 증액해서 설계변경된 겁니다. 조경을 어떻게 하는데 10억으로 안되고 50%를 증액해서 설계변경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이 두 건은 추가예산이 들어오는 사안이고요, 일반적으로 10% 이내에서 마무리되고 특별한 경우라도 20%가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추가예산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공정이었던 거죠. 조경공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진행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시비특교금 10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중 일부를 조경사업에 쓰는 과정에서 발생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조경을 10억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억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된다 게 이해가 안돼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으면 안되거든요. 지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앞으로 설계를 꼼꼼하게 하시고 이렇게 설계변경 많으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더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늘어난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위원입니다. 양천구 관내 흙길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죠? 작년, 올해 해서.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4개소 조성했고 올해 4개소 공사하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로 6개소 정도 준비하고 있어서 전체 목표는 20개 정도 올해 말까지, 물론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걸 시설보완하는 것도 있는데 20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지금 한 8개 정도 됐다고 하는데 흙길에 야간조명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야간조명에 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흙길을 걷는 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거든요. 야간조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야간조명까지 고려해서 조성하지는 못했고요. 안양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양천로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보통 숲 내부에 있는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구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세족장, 물로 씻는 곳들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조명에 대한 것들, 본인들은 와서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다 서포트 못하는 상황이고 결국 장소별로 가능한 곳이라면 설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처음부터 흙길을 조성할 당시에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닌지. 안양천이나 이런 데는 조명들이 잘되어 있으니까 안해도 되겠지만 공원 내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게 본인들이 걸을 때 핸드폰 조명을 켜서 한다는 말들을 들었거든요. 조명 설치가 준비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질 때는 조명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이용시간대를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예산을 별도로 잡는다든지 해서 진행하고 위험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만들 당시부터 흙길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불빛이 없는 데는 조명을 한두 개라도 해 놓으면 기왕 만드는 거 주민들 호응도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신우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관내 황토길 공사한 업체가 몇 개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8개 정도,
기환
공기환위원
업체가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입찰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 황토길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해서 자꾸 생기는데 앞으로 몇 개 더 생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왕산에 황토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트랙 옆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하는 날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 비가 오면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다 진흙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발 씻고 하는 데도 거기가 높아야 물이 밖으로 안 나가는데 너무 얕다 보니까 다 범벅되는 겁니다. 제가 황토길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설계한 건지.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세족장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별도 설치해서 물이 튀는 현상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트랙과 흙길 사이 부분은 조금 더 모니터링해서 아예 경계석을 더 높이든지 황토물이 넘어 오지 않도록 하는 건 추가로 지켜보고 보완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당장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차라리 하지 말지 왜 했냐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는 처음부터 생각이 있었어야죠. 트랙하고 경계가 깊지 않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멀쩡한 데까지도. 그래서 발 씻고 하는 부분도 높이고 트랙과 사이도 높여서 비가 오면 황토가 엄청 지저분해 지는데 그게 넘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사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왕산 배드민턴장 옆에 화장실 거의 1년을 못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번에 물어봤는데 답변도 없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워낙 노후된 화장실이어서 계속 수리해서 썼는데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난 겨울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바로 위에 화장실을 신축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화장실을 장기적으로는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몇 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여해서 새로 화장실을 한다는 게 부담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동호회 분들께서는 늘 쓰시던 편의적인 부분이라 쉽게 마음을 못주시는 상황이라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줄만 막아놓고 주민들이 전혀 사용도 못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하고 연계시켜서 공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우드볼장을 파크장으로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청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다 같이 물려있는 상황이라 조금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42개 허가받지 못한 걸 허가 받은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협의하고 밀어부쳐야 되는데 앞에 큰 것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세게 못 밀어부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은 많은 문의를 합니다, 언제 공사를 하냐. 이 부분도 빨리 풀어서 할 걸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도 많고 열심히들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할 때 세심하게 미리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올해 수의계약 만만치 않게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특이한 게 단독 응찰로 5,500만 원 이상 2,200이 아니고 6, 7,000이 몇 건 있더라고요. 자료요청을 해 놓기는 했는데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보려고 자료요청했는데 클릭하시느라 바쁘셨을 것 같고 다만, 같은 업체에서 6,000, 7,000, 8,000이렇게 해서 3억 이상을 한 곳에서 받았습니다, 2021년도부터 3년 치를 본 건데. 이런 부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보고요, 매번 나오는 얘기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은 업체 들어오는 거는 지양해 주시고요, 보통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징수결정액 세외수입현황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한 1,300만 원이 세입에 편성 안돼서 이번에 지적 받으셨더라고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매번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살펴봐주시고 또 하나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올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전년도에 목표달성을 몇% 정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전년도에 파크골프가 화두가 되는 게 지난 금요일 연합회장기배가 있어서 청장님께서 모든 게 불법이었다 이실직고 하셨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파크골프를 찾다보니 예산이 작년에도 수의계약으로 4,300만 원 정도 잔디가 들어가고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게이트볼 구장에도 가보고 그게 10몇년 전에 인조잔디로 처음 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같은 어르신들인데, 게이트볼 회원이 적지만 파크골프는 그날 600명이 오셔서 청장님이 일부러 오셔서 10분 정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일 때문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알고 그러면 엠지플라자 이렇게 되고 이것저것, 거기 물놀이시설 한 거며 걱정되고 해누리축구장도 마찬가지죠. 해누리축구장 시설물 이번에 예산 몇 억 잡아놨는데 인조구장 말고 시설물 해 놨는데 과연 이건 규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고민이 됐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따로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또 한 가지 2023년 예산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78억인데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 목이 딱딱 들어있는데 2023년도 예산집행사업 요구자료를 보면 공원녹지과 것만 11건입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사용한 건수가 있는 건지,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한 거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이 공원녹지과만 유독 11건이라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았는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로 별도로 따로 받은 건지 궁금해서,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임옥연위원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로수교체현황이 2023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혀 없네요? 가로수교체가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아픈 부분인데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이라기보다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도로교체사업 때문에 가로수를 약간 옮기거나 교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잡아서 할 수 없는 게 원칙적으로는 다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심의도 잘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노출을 안 시키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해당이 없는데 다른 부서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와 협력해서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은행나무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은행나무들이 많아서 13단지, 14단지 그쪽으로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가을철이면 이파리 보기는 좋지만, 악취가 진동해서 민원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많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과와 협업을, 어느 정도는 다 교체가 돼서 도로과하고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때만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교체는 사실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별도 예산을 줘서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게 없었다는 말씀이었고요. 그전에는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요즘은 은행을 제거하는 기술도 조금씩 좋아져서 저희도 뭐 늘 전화 받는 그런 집중적인 민원이 있는 자리들을 알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그걸 좀 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쩐지 올해는 이게 없어서 주변에도 이팝나무로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우리 신정6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우산을 이렇게 거꾸로 해 놓은 것처럼 해서. 그래서 보기도 좋고 밑에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민원이 더 집중적으로 있는 곳에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해서 교체 현황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발에 밟히거나 그러면 악취가 너무 오래 나니까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안양천공원의 편익시설 현황을 보니까 지금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 오금교와 신정교 사이, 신정교에서 오금교 사이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등도 많고. 그런데 방범용 CCTV를 보면, 신정교와 오목교 쪽은 조명등이 187개고, 오금교와 신정교 사이는 109개인데 CCTV는 오금교 쪽이 한 3배 정도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번 더 좀.
정옥
임정옥위원
7쪽입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내용은 아는데 제가 이것은 세세하게 체크를 한 번 더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현황까지 세부적으로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명등이 많은 곳은 분명히 그곳에 사람들이 빈번하게 운동도 하고 왕래도 하지만 또 요즘은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이른 새벽이나 야간에도 운동을 하다 보면 워낙 변수들이 많잖아요, 치안에 대한 부분. 물론 우리 양천구가 치안이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CCTV 자체가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챙겨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가 또 사각지대를 없애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천구청역 앞에 외부 주민휴게공간을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펜스 쳐진 것만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방치자전거나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정비사업만 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는 하는데, 공사는 다 총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도 새롭게 교체를 이번에 같이 하게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다른 주변의 역사와 달리 양천구청역은 자전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 옆에도 많고, 뒤편에도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엄청 많은데 방치된 자전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물어보겠지만 자전거거치대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쪽으로.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거치대 쪽에 못하고 그냥 주변에 놔두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이 10분에 1대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행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그 경계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뒤쪽으로는 아예 막는다고 그때 우리 팀장님 오셨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뒤편이 캄캄하기도 하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버리면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어떻게, 흡연부스가 따로 마련돼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하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흡연부스는 양쪽에 2개를 새롭게 만들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안쪽으로 안 보이게 해서.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끝에다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그 주변이 굉장히 어둡고 침침한데 안전사고 없이 주민의 휴게공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야생너구리가 출몰한다는 얘기가 많죠?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야생너구리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사실 딱히 어떤 것을 하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약재 살포를, 먹이를 만들어서 주는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은 손을 제대로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니다 보면 너구리가 거의 주택가까지도 내려오고, 산 밑에까지. 그런데 산 쪽에 현수막 정도밖에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되게 궁금해요, 우리 구에서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서울시도 요구를 하는 것이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게 번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용역 자체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일단 먼저 해 달라. 지역별로도 야생들개가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고, 멧돼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없지만 너구리가 출몰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연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번식을 막기 위한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사실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하기는 좀 무리한 부분이고. 푸른도시여가국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생너구리가 상대적으로 멧돼지나 들개에 비해서 위험도가 좀 낮다 보니까 계속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리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재촉은 하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궁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강월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혹 민원이나 공문 같은 거 받으신 적 있는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옆에 온수 연의지구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 경계에 따라 몇 가지 요청사항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연말까지 공사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면 공문을 확인하셨어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오해정위원
아시다시피 4월 10일 날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신정3동의 열방교회하고 주말농장 경계선이잖아요. 그 길이 비탈길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펜스를 쳐달라는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주민이 다니는 데 낙하 위험도 있고. 거기다가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나 봐요. 애완견 배설물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외부인이 있다 보니까 학교 침입의 위험도 있고. 거기가 나무도 무성하고 바로 옆이 교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둡고, 습하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민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답변도 없고 해서. 그 펜스작업은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그쪽에 토공을 마무리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럼 온수공원 연의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시는 겁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해정위원
지양산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도 있더라고요. 아, 그것은 강월초등학교 연계해서 하는 거고 온수공원 조성사업이 지양산 그쪽 방향에도 있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지양산 쪽은 무장애숲길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있고요. 강월초등학교 옆에 온수공원 연의지구 조성공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주민이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냐?”고 하는데 제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최소한 지역구의원한테는 이런 공원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관심 갖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월7동에 한울공원 물놀이터 계단 벽화사업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해서 조성하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울공원 내 물놀이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었는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 운영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고. 올해 3년 차라서 올해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민원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원래 처음 설치했을 때는 약간 위험하다. 생각보다 슬라이드가 빨리 내려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그다음 해에 보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시설물에서 약간의 누수가 있다. 그런 것은 하자로 처리를 해서 진행한 게 있었고요. 일단 그 정도가 가장 큰 것이고 시끄럽다는 민원은 어디나 사실 조금씩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이용하는 데 부모님이 동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낮에는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뙤약볕에 있어야 하는데, 파라솔 사용도 못하게 하나 보더라고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번 더 현장을 운영하기 전에, 7월 달부터 운영하니까요. 그 전에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벤치나 파라솔이나 필요한 것들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신월4동, 신월7동 지역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오히려 신월1동 반곡어린이공원의 물놀이터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더위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한 것은 잘하셨는데 부모님들도 쉴 수 있는 공간, 그늘막 설치라든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올해 안에 되는 건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어느 공원 말씀이십니까?
오해정위원
지양산 공원도 그렇고, 신월체육센터 공원도 그렇고, 한울공원이나 주변에 공원이 많잖아요.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나 봐요.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흉물스럽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건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해정위원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황민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민철위원
과장님, 추가 자료 요청한 건 준비가 됐습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계약서요?
황민철위원
네. 그게 있어야 질의를 할 텐데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목록은 가지고 계신 거죠?
황민철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의계약 내역 보다가 그리고 ’2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가로녹지작업 부산물 폐기물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잡초가 자라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잔재물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계속 모아서 쌓아뒀다가 결국에는 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황민철위원
가지치기나 아니면 잔디 이런 거.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황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인목하고 혼합의 차이가 뭐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인목은 말 그대로 큰 나무를 잘라서 해 놓은 것들이고 혼합은 이런 저런 흙이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황민철위원
이것을 분리 발주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폐기물 법에 의해서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황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되어 가나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자료가 안 되더라도 따로 보고를 드리고.
황민철위원
아니요. 제가 이 질의를 해야지 행정사무감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황민철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고 황민철 위원님 질의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시영아파트 내에 신월공원이 있잖아요. 신월공원의 배수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2년도 12월 달에 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님이 공문을 보낸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12월 12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신월공원의 배수로가 잘못돼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오게 됐습니다. 그게 작년 6월 15일이었어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래서 현장 오셔서 확인을 하셨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오해정위원
8동 옆에 빗물배수관이 있는데, 이 배수구가 거꾸로 돼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부패되고, 악취가 나고, 해충들이 많이 들끓고 또 바로 앞이 벤치입니다. 주민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1년이 지났으니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민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고여 있는 거야. 곧 장마가 올 거 아니에요. 6월 말이면 장마가 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장마 오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장마 오기 전에 해결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꼭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입주자대표님이 공문을 또 보냈을 거예요. 보낸다고 하시더라고, 답답하시니까.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겨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더니 자료 올 때까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기후대응 관련해서 사업 하고 있는 거 있죠? 있어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나무 심고 있습니다. 따로 그걸 열심히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아마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는 좋은데 나머지 두 가지가 굉장히 실적이 낮은데 2024년도 계획을 잡은 거 보니까 오히려 목표치는, 어떻게 됩니까? 17%, 50%밖에 안 되는데 수목 식재사업 추진해 가지고 거의 한 200% 정도를 늘렸더라고요. 17%밖에 추진 실적이 없는데. 늘려서 잡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늘려서 물론 목표치 달성하고 이러면 좋죠.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래요? 제가 기후대응 관련해서 그 중요성은 아까 총괄부서인 녹색환경과에 말씀은 했거든요. 혹시라도 속기록을 찾아보시고요.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명산 조성 관련해서 주차관리과하고 굉장히 협조를 잘하셔서 이번에 거주지우선주차장 15면을 하셨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힘든 결정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주차장을 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공원 조성을 조만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꼼꼼히 하셔서 그분들 민원이 희석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온수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료 왔나요? 자료가 안 왔으면 올 때까지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 중입니다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자료를 보고 와야 돼서요.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위원
없으면 다음에 할게요, 기다리시는 게 좀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근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성종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송정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홍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직원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청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 청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를 신속, 적기에 수거함은 물론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 관리 추진입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 무단투기 방지 시스템 운영 및 단속 순찰조 편성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무단투기 발생을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커피박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일반쓰레기로 배출되는 커피박을 별도 수거 후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여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 선순환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청소 실시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을 위해 노면 청소 및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클린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건의 드렸던 사항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것을 세부적으로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혹시 이 6건 외에 확정판결 난 것도 있었습니까? 임금 관련해서.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현재 다 진행 중인 거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이나 과장님께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기기 배부현황을 봤는데 우리 과에 3대가 있어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전화,
황민철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4대가 잡혀 있습니까? 1대의 행방이 뭐예요? 왜 예산서에 4대가 잡혀 있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 공무관님들이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황민철위원
그건 왜 여기에 안 적었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직원들만 생각하고 가로청소 분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민철위원
자료에 분명히 근로자 분들도 포함해가지고, 관용기기 현황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같이 ’21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개인 핸드폰인데 저희가 월 사용료만 지급을 해 주고, 유심 칩만 갈아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황민철위원
한 대 요금이 4만 원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월 사용료.
황민철위원
3대에 112만 2,000원은 3대 합쳐서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3대 합쳐서.
황민철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 무단투기 단속용도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스마트폰은 아니고 저희는 계속 전화해서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저렴한 통신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분명히 4대가 잡혀 있는데 구입내역에는 3대밖에 없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를 설치하잖아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기부담금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는데 5월이면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월요일 날 공동주택 대표자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시연을 하고 PPT로 설명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240여 대.
우정
신우정위원
무상으로 되니까 호응도가 좋네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우정
신우정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업무 책자에 보면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어쨌든 2026년에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 바람에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폐기물 양을 줄여야 되는데 커피박이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서 태우거나 매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하다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커피박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업체를 전국적으로 수소문해서 한 업체가 본인들이 수거해서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해서 7월 1일부터 커피박을 수거·운반할 예정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걸 재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가지고 가는 업체가 폐목을 가지고 우드칩을 만들어서 그걸 태워서 열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커피박을 말려서 우드칩 만드는 데다 뿌리면 몇 배의 열을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활용 할 겁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7월 1일부터 수거하겠다고 했는데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협약을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커피전문점을 다니면서 MOU를 하든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내놓으십시오.” 또 저희가 용기도 예쁘게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친환경 재활용으로 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동안 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격년제로 지원을 하는,
수옥
이수옥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사실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는데 작년 예산은 없고 올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1,700만 원이.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그걸 격년제로 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폐지를 주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RFID 구매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예산서상. 2023년도 예산.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4억 4,100만 원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공동주택 RFID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구비 35%, 시비 35%, 작년까지는 주민 자체 예산 30%.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주민이 54만 원이고, 제가 예산만 물어보는 겁니다. 시비가 얼마예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1대당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요, 총. 예산서에는 시비가 안 잡혀 있잖아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1억 4,700만 원요.
수옥
이수옥위원
시비가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국비도 있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2개 더해 봐도,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구비가 1억 8,600.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여기 1억 2,600은 뭐예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주민부담금이 1억 800 정도.
수옥
이수옥위원
정리합시다. 주민부담금이 1억 800, 구비가 1억 8,600, 시비가 1억 4,700. 이렇게 해서 4억 4,100만 원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맞나요? 1대당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1대당 180만 원요.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대 설치했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92대 설치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억 6,500이네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편성액 4억 4,100에서 집행액이 1억 8,529만 6,000원인데 어떻게 된 거죠? 180만 원씩 92대면 1억 6,500입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대 기준으로 예산은 설계했는데 92대밖에 설치를,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92대 설치했으면 예산이 1억 6,560만 원이라니까요.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액이 4억 4,100. 시비, 구비, 주민부담 54만 원씩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왜 2,000만 원이 더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주신 자료를 더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신청한 자료도 보면 주민부담금하고 더해도 예산이 안 맞고, 준 자료도 예산이 안 맞아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은 자부담을 본인들이 했고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은 항공기,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집행을 했으면, 180만 원을 했으면 예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받아서 지급해 줬을 거 아닙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항공기소음피해 예산 집행액은 거기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매를 했으면 구매 액수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다음 질의가 세입세출외현금을 질의할 겁니다. 지금 보면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도 세입세출외현금에 넣어놨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넣어놨다가 바로 다음에 집행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예산을, 당연히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습니까? 예산이 이러니까,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도 안 맞으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92 곱하기 180해서 딱 맞아 떨어지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자료도 안 맞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료 제출한 액수가 92대 곱하기 180만 원 해서 1억 6,560만 원이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아무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해도 안 맞으니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과장님이나 알지, 과장님이나 항공기소음피해는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하는 것이고 그쪽 지역이 아닌 일반주민은 대당 54만 원씩 부담금 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행감장 아니면 저희들한테 설명할 일도 없고 자료 요청해도 안 줄 것이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소음대책비하고 주민지원금은 세입세출외현금에다가 뒀다가 바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92대를 매입했는데 일월정밀하고 콘포테크하고 했는데 이게 보면 날짜도 다 다릅니다. 2023년 10월 5일 날 14대, 10월 20일 날 49대, 11월 7일 날 8대, 12월 11일 날 21대. 어떻게 구매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조달청 구매인데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이래서 순차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좋습니다. 조달구매든 수의계약이든 좋은데 봐보세요. 세입세출외현금을 과에서 쓰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예산서에도 안 나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자료에도 없잖아요. 54만 원씩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있는데 그 지역에 지원해 준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잖아요? 예산서에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세입·세출 현금은 별도로 저희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재무과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 했으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해야 맞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줬는데 계산이 안 맞으면 저희가 어떻게 아냐고요?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92대 설치했으면 1억 6,500인데 아무리 해 봐도 안 나옵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자세하게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세입·세출에 현금을 넣어두고 씁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예산으로 잡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왜 예산으로 잡히면 안됩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바로 지출해야 돼서,
수옥
이수옥위원
세입·세출에 현금이 있는 이유는 원천징수 때문에 있는 겁니다. 기부금이나 이런 거 넣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입·세출 현금에 집어넣고 보증금 같은 것도 올해 예산이 아니고 이미 지출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진단비나 주민들이 잠시 보관하는 돈들은 통장에 현금으로 놔뒀다 할 때 지급하는 건 알아요. 지금 세입·세출외현금 유지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억이에요. 계속 몇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할 때 조금씩 빼 쓰면 누가 압니까? 앞으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과장님이 설명해도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예산서라는 게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면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 책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건 92개 샀으면 180만 원 1억 6,500 딱 떨어져야 맞는 거죠. 아무리 자료를 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자원회수로봇 설치 운영에 네프론하고 슈퍼빈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페트병하고 캔하고 같이 수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오해정위원
작년에는 양천구에 몇 대가 설치되었는지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27대입니다.
오해정위원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슈퍼빈 같은 경우 테스트베드는 무상 설치했고요, 네프론 같은 경우는 2,240만 원 정도입니다.
오해정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운영하는 건 전기세하고 통신료, 유지비 정도 해서 대당 한 33만 원,
오해정위원
올해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오해정위원
왜냐하면 신월7동 체육센터 앞에 자원회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줄을 서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건 맞는데 재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르신들이 다른 집에서 다 수거해서 집어넣는 현상까지 일어나서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오해정위원
그거 하면 포인트도 적립되고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다 보니까 적극 권장을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 측면은 좋은데 남의 집이 재활용하려고 내놓은 걸 빼와서 집어넣어서 포인트 적립하시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시끄럽고,
오해정위원
올해만 계획이 없다 뿐이지,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많이 요구하신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양천구에 총 몇 명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83명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용역인가요, 기간제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공무직 직원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 인력은 몇 명이에요? 구청에서 말하는 용역업체 직원 수.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6개 업체로 149명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제출하신 행감추가자료 환경공무관 현황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없고 전원 구청 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소속이 83명이란 말씀이시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에 따르면 환경공무관이란 양천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의 수거 도로 청소 등을 위해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전체 환경공무관이 몇 명입니까? 그래도 83명인가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 직원들을 환경공무관으로 말씀하시고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혹시 이분들이 환경공무관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일단 고용 주체가 환경공무관은 공채를 통해서 채용해서 공무관으로 임명하는 거고 대행업체 분들은 민간에서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관 개념하고는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런 업을 하는 환경공무관이나 용역업체를 합치면 232명이 양천구의 청결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양천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만 합쳐 봤을 때 전체 환경공무관중 무려 64%가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환경공무관하고 용역업체 직원하고 처우가 어떻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많이 차이가 났는데 지금 대행사업비 용역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고 해서 한 90% 이상 환경공무관하고 월급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환경공무관들은 해외시찰, 말하자면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데 시찰을 보내고 있나요? 83명 중에서.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매년 모범 공무관들은 해외시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어떤 취지로 보내고 있는 겁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격려도 있고 해외의 환경문제라든가 선진지 견학 같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아까 용역관련 그분들도 보내나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저희 예산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재웅위원장
아까 83명 중에서 우수환경공무관은 구비로 보내주신 겁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제출하신 행감자료를 보면 직영에서 운영하는 환경공무관, 구청에서 하는 83명은 휴게소가 1인당 6제곱미터, 용역업체직원은 1인당 2.6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까 처우가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임금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휴게공간은 이번에 많이 배려해서 휴게실을 재정비해서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재웅위원장
3배 차이가 나는데도?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클린센터 내에 해 드리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크게 나오질 않아서, 그래도 최대한 배려해 드렸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사무실도 12곳은 컨테이너이고 4곳은 임차한 곳이죠? 공무관들 30년이 넘은 빌라 임대해서 하는 데 네 군데 있죠. 환경개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니까 화장실도 열악하고 그러던데.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매년 공무관 환경개선을 해 드리는데 임차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시설들을 개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용역업체 새로 지어진 컨테이너박스 저도 개소식 때 가봤지만 화장실이 없는 거 알고 있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유수지다 보니까 화장실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급하신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은, 적어도 화장실 가려면 몇 미터 정도 걸어야 갈 수 있어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입구 쪽에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한 300미터 정도,
이재웅위원장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150미터 정도,
이재웅위원장
그래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휴게공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리적인 현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휴게공간의 가장 기본 취지 아닙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수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대행업체 대표님들하고 개소식하면서 목욕할 수 있는 쪽으로 정비를 한 후에 이동형으로 하나 구비하면 어떨까 논의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테니스장은 어떻게 화장실이 설치됐습니까? 똑같은 여건인데.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마 간이용으로 한 걸,
이재웅위원장
그런 식으로라도 설치해 줘야죠. 열악한 환경에서 양천구를 책임지는 어려운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이용 못하는 상황이면 되겠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마련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여러 가지 자료 요청한 내용 다 알고 있죠? 환경공무관들 아니면 용역업체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하고 동의합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아까 황민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양천구에 소송 건이 있죠. 뭐 때문입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이 건으로 소송이 걸린 겁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들이 단체협약할 때 서울시 대표노조하고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6명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서 그걸 다 지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발생되겠네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대표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그게 판결나면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돼서 소급지급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지금 6명이 근무 중인가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계류 중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잘 대응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무관 입장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소송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의원으로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난 2월에 서울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 관련해서 주민감사의 결과를 통해 도봉구 청소용역 업체에 부적절한 노무비 전용이나 지자체 관련 감독부실을 지적 한 바 있는데, 아시나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국회에서도 공론화돼서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점검 토론을 통해서 열렸는데 모르신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환경공무관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 이질적으로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급여에서 발생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무원 처우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환경공무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공무원하고 환경공무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공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에 해결됐으면 좋겠다. 공무원들도 처우가 개선되고, 환경공무관들도 같이 처우가 개선돼서 정말 우리 구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조만간에 개선됐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화장실 부분은, 테니스장도 화장실이 설치가 됐잖아요. 더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150m면 짧은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급할 때는 정말 중간에, 청소 환경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중간에다가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약속할 수 있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부의장님.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할 때 아무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기다 부가세까지 넣어도 안 맞거든요. 이 자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저한테 맞춰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다시 본위원한테 오실 때는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져오셔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