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정론직필에 힘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입니다. 어느덧 9대 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안건심사와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구 집행부와 구의회의 1년 살림살이 중 정말 중요한 한달 간의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위원으로서 지난 2년간의 소회와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9대 의회가 개원되고 16명 의원 모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가다듬을 무렵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2년 8월 8일 수해 피해를 핑계 삼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정질문의 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 구정질문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야 백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지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관대립형 구조 내에서 의회 스스로가 그 권한을 앞장서서 내어놓거나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구보다 수해 피해가 심했던 자치구 그 어느 곳에서도 구정질문을 하지 말자고 주장한 구의회는 없었으며 모두 예정대로 구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의 첫 단추는 이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양 상임위 모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획위원회 민주당 위원들도 모르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연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회가 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린 지도 모른 채 이틀 동안 회의는 개회, 산회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상임위 회의 불출석 마일리지를 쌓았습니다. 아무런 협의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이런 독단적인 회의 운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됐습니다. 지난 324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중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의나 협상 과정이 부족했음은 행기 위원님들 모두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는 위원회에 계속심사 안건의 상정을 의원들이 요구해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까지 습관성 상정 거부입니다. 이번 달 소식지를 보시면 조례 제정 발의 의원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만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일까요?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지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발의 안건 중 부결되거나 계속심사로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2006년부터 2022년 전반기까지 16년간 9건, 지난 2년 동안 10건입니다. 10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안건이 8건입니다. 안타깝게도 구로구민 여러분! 이것이 구로구의회의 현실입니다. 주민의 공익을 우선시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의원이 발의하여 상임위에 상정되면 여야를 떠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야 마땅하지만, 지난 2년간 부결되거나 계속심사로 의결된 안건은 공익을 저해하는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부끄러울 정도의 논리를 들면서 특정 정당이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공격을 일삼으며 부결되거나 계속심사로 의결된 것입니다. 계속심사로 의결한 이유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요청하는 의원들에게 단지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다, 상정 안 하고 싶다, 어차피 상정해도 통과가 안 된다는 사유로 위원회에서 논의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러분! 과연 이것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조례들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어차피 상정해도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위원 간 토론을 하기도 전에 심의 결과를 미리 결정해 버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발목 잡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구민의 삶에 직결된 조례를 다루는 의원과 상임위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민주당은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주민 여러분들께 돌아갈 공공이익의 증대를 위해 구청장 제출 안건이나 여당 의원 발의 조례 등 대다수 안건을 원안가결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목표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는 협치를 토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오직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니 얼마든지 행사해도 좋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맞닿아 있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법률에 따라 허용된 절차지만 그 빈도와 방식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임기 2년을 갓 넘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권한의 행사는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구로구의회는 지자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제도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의회 내부에서의 민주적인 토론과 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안건을 논의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동료 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상임위 회의 진행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우리 의회는 협의를 통해 내일 있을 조례 심사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의장단 선거는 더 성숙한 토대 위에 9대 의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 본 의원은, 저는 우리 구로구의회의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바로 세우고 상임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약속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 투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게 투표해 달라고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선출되신 의장단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상임위원회 주민의 이익 증대를 위해 발의됐지만 계속심사 중인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반기에 시작되는 회기에는 바로 해당 안건들을 각 상임위에 상정해서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구로구의회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