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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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부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으로써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각종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과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윤광석.

영주

유영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명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강헌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현재 재무과장은 공석입니다. 조영숙 징수과장입니다. 정재용 재산세과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과장은 하반기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환균 기획팀장입니다. 이은아 예산팀장입니다. 손은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환희 법무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9쪽입니다.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폭염, 수방, 안전, 보건대책 등 4대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2023년 12월 모금액 급증으로 기부금 초과수입이 발생됨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향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양천구 혁신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천구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구민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법률, 세무 분야별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정택진 위원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지속가능한 위원회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두 군데나 있는데 왜 개최를 안했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의 경우에는 저희 자치분권 관련 조례가 정부특별법에 의해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상위법령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분들 자치분권협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2022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미 그 관련법이 폐지될 걸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위원회 위촉도 안했고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1,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지분권협의회 관련 정책 합의보다는 위원들 대상으로 자치분권 교육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굳이 협의회 회의를 안해도 된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희가 2022년 말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실행계획에 대한 걸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부분 추진이 안된 사항이 있어서 위원회 회의개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위원회는 없어질 거니까 개최를 안했고 다른 하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못했다는 겁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개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치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개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이 작년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관련 실행계획을 세우고 위원회 위촉까지 해서 하반기에 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해가지고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왔는데 안전재난에 대한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재해재난 예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왜 책정된 예비비를 활용 못하죠, 올해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올해 사용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얼마전에 신정4동에서 화재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그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가 없다고 해서 못 쓴 경우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건 재해재난 관련한 예비비이고, 그 화재 관련해서 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그건 별도로 기금이나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공사나 시설비 위주로 투입되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택진

정택진위원

공사나 시설로 인한 예비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재도 재난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화재를 냈는데 주위에 피해를 주는 건 재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주변까지 피해를 보는 건 재난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조례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안해 놓고 막상 그분들을 대피시키고 거주를 해야 될 때 예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비비가 뭐하러 있습니까? 다른 거에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었다는 건 총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아마 야간에 화재가 발생되다 보니까 당직실에서 대응했던 부분과 재난과 관련되는 긴급 이재민 구호 관련 부서가 지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원활히 논의가 안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과에 있는 재해재난 예비비나 안전재난과에 있는 기금들이 목적에 맞게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이번 기회로 부서들이 총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옥동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주관 부서와 함께 잘 검토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양천구에 조례가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 건 한 번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 조례에 맞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만약 그런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책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거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구정현황 작성 및 홍보부분에서 미집행사유에 ‘시기 미도래로 구정백서 미제작’이라는 사유가 적혀 있는데 구정백서의 경우에는 이번 구청장님 재임하시고 인수위원회 백서 나오고 구정백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주기로 구정백서 작성계획이 있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백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민선 몇 기가 시작이 되면 제가 기획예산과장 하면서 한 번도 만들어 보지는 않았는데 통상 그 시기 내에 한 번 정도 제작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기적으로 추진성과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미한 거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제작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원래 계획에는 2023년도에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미흡한 성과 때문에 제작을 못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성과가 미흡했다기보다는 공약이나 주요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단년도 사업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백서로 발간되는 내용이 나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작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곽고은위원

보통 백서라는 게 단순히 사업의 결과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우르고 담는 거라서 충분히 계획하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거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 계획을 잘못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꼭 4년 중에 언제 그 백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예산을 잡으실 때 좀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90에 보면 예산 전용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예산 전용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2022년도에 첫 번째 행감 할 때도 예산 전용부분이 좀 많다고 지적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전용이 더 늘어났어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면 전용을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전용한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 부분들도 있는데 워낙 많지만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 예산을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 부분에서 전용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민선8기 시작하면서 여러 해 동안에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 부분들이 주민들이 어떤 필요나 그런 거보다는 어떤 행사성인 경향이 많다는 판단 하에 구민의 날 행사를 이제 추진하지 않는 거로 결정하셨던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고요. 작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자체들과 함께 해외연수 가신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전용되는 부분을 보니까 해외 나가신 곳에서 차량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곽고은위원

해외에 나가실 수는 있는데 차량임차료 같은 부분은 충분히 지출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현장에서 무슨 피치 못하게 지출이 더 늘어났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예산인데 이 부분이 전용됐다는 게 기획단계의 미흡함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113쪽이 되겠습니다. 3번 목동 919-7 지하구조물 철거 및 원상복구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거 홈플러스 부지 맞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곽고은위원

여기 원상회복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예비비 사용 목적에 타당한 건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홈플러스의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서 홈플러스 대부자는 이 부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홈플러스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를 지상에 대한 것만 철거를 하고 지하 2층에 대한 부분은 철거와 복토에 대한 부분을 홈플러스에서 안 하고 그 비용에 대한 거를 구로 주겠다, 왜 그런 제안을 하게 됐냐 그러면 철거나 복토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 그런 공사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 인근에 불편사항도 생길 거고, 또 어떤 매각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다시 지하를 파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니 그런 거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과연 얼마 만큼에 대한 비용을 홈플러스 측으로 받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추계와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일자리과에서 용역을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한 건데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이 용역하는 기간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고은위원

공사를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효율성 부분에서 제고를 하다 보니까 발생한 비용이라고 하시는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또 있는데 116쪽에 있는 신정지선 김포 연장 양천구·김포시 협약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비비 본연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기보다는 다분히 구청장님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거는 서울시에서 올해 말에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계획에 양천구의 수요나 의견을 담고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고은위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목적이 피치 못할 경우라던가 예산을 계획단계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선거철에 이거에 대한 홍보도 나왔었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드라인에 대한 혼잡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본인들의 편한 정책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포랑은 상황이 다르고 선거 시기에 서울시장, 김포시장 그리고 양천구청장님께서 대대적으로 용역 발표를 하셨어요. 홍보자료도 내시고 구청에서 단체문자 발송을 하면서 구민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알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알리는 게 다분히 선거 개입성의 성격이 있는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양천구 내에서도 신월동지역은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철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서울지역에서도 철도교통이 안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 지역 주민들은 이런 철도교통에 대한 필요함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 담고 있는 거는 물론 2호선 신정지선 연장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거, 신월동지역에 철도가 들어가는 부분을 다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비 집행을 안 했을 때는 추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자면 서울시나 국토부 계획에 그 시기에 맞춰서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어떤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용역을 만들어내야 서울시나 국토부에 제안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곽고은위원

신월동지역 같은 경우는 목동선의 성사가 제일 큰 문제고 현재 그 지역의 교통사정을 봤을 때는 신월동지역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목동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신월동지역의 교통 때문에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물론 구청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꼭 그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썼다는 근거를 드시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한 시기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항상 예·결산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의 문제도 있지마는 기획예산과의 심의기준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마침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심의기준을 좀 바꾸셨다고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 규모를 양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면 조금은 질적으로,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서나 총회에서나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걸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은 위탁을 받고 있는 시설이나 센터 아니면 그런 기관들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연례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오는 거는 부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규모를 줄여가면서 그다음에 외부기관이나 센터들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제외시키는 거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공고가 나갔습니다.

임준희위원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적하죠. 거꾸로 말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예 먼저 답변을 듣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기준이라는 게 연속성이 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기관의 사업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항상 그게 어긋나가는 게 그 기관들이 참 외면할 수 없는 복지관이랄지 그런 시설들의 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면하지 못하고 늘 들어왔고, 저희가 못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새로 만들어주신다면 구의원들이 그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든지 질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지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할 말이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올리는 주민자치예산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런 예산들이 다 묻어 들어오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멤버 중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복지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할 정도로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원천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바꾸셨으니까 하시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꿔나가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 작년 연말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굉장히 미비했었어요, 들어온 돈이. 그런데 올해 6개월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기금운영계획 변경이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연말 세액공제를 겨냥해가지고 12월에 왕창 들어오는 그런 결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연말 세액공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남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답례품 부분이죠. 답례품이 세 가지예요. 양천사랑상품권, 두 번째 목공방 수강권, 세 번째가 가방협동조합에서 나오는 백팩 그런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양천사랑상품권 몇% 정도가 지역사랑상품권입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거의 한 90% 이상을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한도가 있는 거 같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기부금액의 30%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게 아니고 무조건 모든 사람이 100% 다 양천사랑상품권을 요청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조기마감이라는 게 써 있어서.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작년 12월 15일에 조기마감 됐던 사항이 자료 중에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 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게 막아놓은 그 시점인 거고 저희가 상품권을 제공하는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시스템상 15일이 마감이라고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랬던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15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 꽤 많았었을 거 같은데?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올해 그거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하신 것들은 내년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90%정도가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10%정도에서도 올해 상품권으로 신청을 하시면 실질적으로는 몇%가 그쪽이고 몇%가 나머지 물건인지 정확한 판단을 못하시겠네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거의 대부분이 아무래도 상품권에 대한 신청이 많고 또 기부금을 하면서 바로 답례품 신청을 안 하고 포인트로 적립해서 5년 동안 그 포인트를 유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바로 즉시 답례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 대부분이 구로구 아니면 강서구, 영등포구예요. 그 이유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쓸 수 있는 바운더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의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서로 그러고 있는 거 같아요. 아마 양천구 사람들은 거꾸로 구로구나 강서구에 신청을 하겠죠. 이게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제도와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금 환급 받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동네 거에 기부하고 거기서 그 상품권 사용하고, 이게 취지와 맞는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답례품에 대한 선정을 하면서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답례품의 조건이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한해서라는 기부금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임준희위원

그런데 대도시는 생산되는 물품이라는 게 없잖아요. 남의 동네 사는 사람이 우리 동네 와서 연의목공방에서 목공방 체험을 하겠냐고요, 가방이 마음에 들겠냐고. 우리가 생산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상품권으로 몰리는데 상품권을 쓰려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밖에 할 수 없다 보면 지방을 위해서 시작이 된 좋은 취지가 어쩔 수 없이 대도시는 하지만 대도시는 여건상 이것밖에 할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보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고민을 하다가 제안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사실 법으로는 안 되어 있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과에서 위로 제안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떤가 싶은 게 자매결연 맺는 도시들은 지방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농산품이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양천구에 신청하지만 양천구에 신청한 사람들은 양천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에 있는 생산품을 신청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순천이랑 맺어져있다, 그러면 순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쌀 이런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받을 수 있게끔 서로 연결을 해주시면 원래 처음 취지인 지방소멸을 막는데 더 한발 나아가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안을 해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은 법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도 보완을 해나가면서 고쳐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 물건을 서로 연계해서 구로구든 강서구, 양천구 분들도 지방에 하시겠지만 지방물건을 사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 저희가 전형적인 베드타운이고 생산 업종이 많이 없다 보니 선정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긴 하나 이 기부금법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소멸지역의 재정 확충과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급부로 답례품을 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대도시에 기부금이 모이고 순천이든 홍천이든 그런 지역에서는 답례품이 나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인 지방 소멸지역의 재정확충이라는 부분을 볼 때는 대도시 입장에서는 반가운 하나의 방법이고 좋은 제안이긴 하나, 지방에서 볼 때는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행안부에 한 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지방에서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니까 저희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한 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서로 윈윈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위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답례품을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리 구금고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을 대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80억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과장님 맞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죠?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 해주세요.

김광성위원

우리 구금고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대기로 했고 현금을 한 88억인가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 비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현금 88억은 4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세입처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지금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작년 걸 봤는데 여기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그 22억은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니고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럼 어떻게 잡아요? 이거 현금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그 세입세출외현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있는 돈이고요,

김광성위원

그러면 그 22억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그 사업분야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세입조치를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어디에 돈이 들어와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구금고에서 88억을 구에 보조금 내역으로 지출하기로 했는데 보통 은행들이 1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굉장한 조직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마라톤대회에 찬조를 하고 Y교육박람회에 5억이라는 큰 돈도 찬조를 했습니다. 은행이 어떤 사람들인데 88억을 내고 또 찬조금을 5억씩이나 냅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한번 봐주시겠어요? 효율적 예산운영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그다음에 예산운영 단위가 1,000원이에요. 그리고 예산절약 3만 4,000원 그다음 페이지에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 1,000원, 법무수행 지원 1,000원 이건 뭡니까? 아예 그냥 0이면 0이지 어떻게 1,000원이 올라와 있죠? 이거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지출을 하면 정액으로 똑떨어지게 집행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잔액을 보통 거의 다 쓰는데 1,000원, 1,000원 이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집행을 하는 건데 사용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건데 그거는.

김광성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는지 주된 내용은 아시겠죠?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별로 여비와 업추비 다 삭감했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김광성위원

많이 삭감했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삭감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많이 질문해 주셨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의 세입이 많이 줄어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항이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은 위에서 오더 내려오는 대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알고요, 다른 부서 직원분들도 이렇게 오더가 내려오면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 때 어떤 축제 예산에는 일회성으로 몇 억씩 써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저는 이게 맞나, 일회성 행사에는 몇 억씩 쓰면서 우리 직원들 진짜 허리띠 졸라매서 그걸 빼쓰는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직원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어찌됐든 공무원들을 위한 것보다는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우선인 부분이, 여비의 경우는 특히 집행실적이 많이 저조한 예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집행실적에 맞게 좀 많이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나 그런 데에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절감시킨 부분이 있고 재정상황이 더 많이 괜찮아지면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예산을 늘리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님이 늘려서 저희한테 올리잖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건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 좀 해주시라고요. 직원분들 진짜 애쓰잖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 제가 별표를 좀 크게 해놨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셨어요. 93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의 전용이 인력운영비는 어차피 인력을 썼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청년점포 육성,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육성 그다음에 마주봄 청년 멘토링 사업 여기에서는 전용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줬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전용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이 청년점포에 대한 전용액이 들어갔습니다. 보면 집행내용이 저조해요. 청년점포 육성은 57%밖에, 우리가 전용이라 함은 부서에서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다 남겼어요? 제가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도 질의를 할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전용을 해서 내려줬는데 여기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게 전용이 맞는 거냐?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전용을 요청할 때는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한테 전용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전용한 거에 대한 건 제가 결산까지 들여다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전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들하고 하나하나 좀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 전용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일 거예요, 왜 전용을 했냐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전용을 해야죠. 그 부서에서 전용을 받았으면 그걸 필요한 데 썼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부서에 전용 통보를 해줄 때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120쪽에 궁금한 내용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민사소송 건이 27건인데 임금이 걸려 있어요. 다 청소행정과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임금이 걸려있는 부분이. 보면 ‘1심 일부 패소, 2심 일부 패소, 2심 패소, 3심 진행 중’ 이거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청소과에 환경공무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이나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 통상임금에다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게 통상임금이 확대가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 법정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 소송에 6개 소송이 걸려 있고 25개구가 지금 공통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최초 소송이 걸린 게 2015년도에 들어온 소송인데 25개구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3심에 2개가 있는데 이게 언제 최종 결정이 날지 아직 미지수인 소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임금 소송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사례는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업주잖아요. 사업주이기 때문에 임금에서는 사업주가 패소하는 확률이 좀 높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의를 하실 때 사실 궁금하신 게 많아서 많이 질문하고 답을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지적하시고 답변도 핵심적으로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위원입니다. 좀전에 정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4동 화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한테 예산집행이 안 된 정확한 이유가 있을 걸로 알거든요. 그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부서에 보고된 사항을 자료로 참고용으로 받아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구예산이라는 게 아무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목이 없이는 예산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화재 대상가구에 대해 직접적인 부분만 지원이 되고 물론 그분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대상인 거잖아요. 단전, 단수, 가스까지 다 차단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서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근거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게 부서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나 그런 부분 확보에 대해 검토하라고 부서에 지시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된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예외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왔으니까 참고하거나 조례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관련과하고 안전에 대해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드릴 건 많은데 축약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당사자가 저였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께서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제 5분발언을 통해 얘기했으니까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조례가 있음에도 관련된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수조사 중입니다. 반대로 예산책정을 먼저 해놓고 후에 조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9대 들어와서 몇 건을 발견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책자 85페이지 사고이월 관련된 건데요, 아까 전용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거 2022회계연도에 저희 사고이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여기는 회계연도가 2023년인데 2022년도에는 대략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2022년도 건수나 금액에 대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사고이월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이월해야겠다고 올라오면 그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일단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저희가 회계상 원인행위를 다 했지만 준공이 미도래되거나 아니면 사업추진 종료시점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준공 미도래겠죠, 보통 저희가 준공이 완료되고 사업추진이 완료가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출하겠다는 원인행위는 했으나 지출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옥동준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을 때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재정의 유연성도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 기획예산과가 가장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이 73건에 대해 과연 그러한 사유들이 있었는지 일단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보면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 안양천변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MZ스포츠플라자 조성이라든지 이 얘기가 엄청 오래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실시계획이 변경되고 뭐하고 하면서 잡아놓았던 예산도 결국 이월된 건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과 그에 따라 필요시에 예비비 승인, 전용 그리고 변경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승인해주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실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추진하는 건 부서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시기가 도래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업무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상 아니면 용역이 보통 1년까지 가는 게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업들에 대해 이걸 사고이월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부서의 책임과 평가에 대해 기획예산과에서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여기 이월사유들 이것만 보고 정확히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치수과 안양천 도로환경개선사업 이거 매번 사고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 신규 용역사업들을 보면 사업기간을 애초에 회계연도 안에 되지 못하게 잡아놓은 것도 많아요. 그걸 각 부서들이 잡아놓았는데 이건 이미 예산책정을 했을 때부터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통상 용역의 내용에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각 용역을 하기 전에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전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제안서 평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면 부득이하게 회계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부분이고,

옥동준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가 좀더 가이드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111쪽에 보시면 우리가 투자심사를 서울시랑 양천구에서 받습니다. 양천구 투자심사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투자심사에서 여태까지 부적정 혹시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적정이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투자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진행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다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13명입니다.

옥동준위원

보통 각 건별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옥동준위원

그 위원회 관련된 자세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이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는데 신월2동 당곡공영주차장 이거 투자심사 자료를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주차장 더 확대하려고 매입하는 겁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미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월2동 청사가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실제 부지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유지 주차장을 매입해서 여기에 복합청사로 할 계획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런데 왜 그 내용이 이 투자심사위원회 서류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대외비같은 거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여기 투자심사는 주차장 매입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직 신월2동 청사에 대한 재건축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걸 저희가 건바이건으로 주차장매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매입이후에 우리가 동청사를 짓겠다고 하면 또다른 심사절차가 있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매입과 관련된 것만 다루었다는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것도 명확히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목적을 두고 매입을 한 건데 투자단계부터 다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교육박람회 자료도 있는데 사업비가 2억 9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거죠, 이게 적정한 겁니까? 실제로 교육박람회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올해의 경우 교육박람회 예산이 2억 8천인데 교육박람회 행사를 예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단위별로 했습니다. 평생학습실 따로 하고 미래교육 관련, 진로체험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부서의 단위행사를 하나의 교육박람회 안에 다 모아놓은 행사이기는 합니다만 2억 8천에 대해서만 투자심사를 받은 사항은 지방재정투자사업 매뉴얼이 행안부에서 제시된 게 있는데 저희가 사업내용별로 이게 교육박람회지만 건바이건으로 각각 팀에서 발주하는 단위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큰틀 안에서는 박람회 2억 8천에 대한 것만 투자사업 대상에 들어간 겁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지금 대단히 행정적인 논리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올해 Y교육박람회 예산이 11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 투자심사위원회 자료는 실제 Y교육박람회와는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명시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 Y교육박람회에 온전히 쓰겠다고 한 구비 일부 사업비 예산이고요, 실제로 3억이 넘어가면 서울시나 이런 데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사실 이거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데 예산 다 끌고 왔고 여기 보면 말 그대로 구비로 잡아놓은 예산만 여기에 들어 있어요. Y교육박람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건 이 사업자체가 적정한지가 어느 정도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모르는 위원이 와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 예산 받아온 거 그리고 홍보과에서 예산전용한 거 이런 내용들도 올해 두 번째인데 여기에 한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예산은 여기에 표시된 예산보다 더 많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박람회로 들어가 있는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는 겁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투자심사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질의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필요하고 적정성도 필요하고 재무성, 경제성도 대단히 타당하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이거 제3자가 보았을 때 11억이나 드는 사업인데 이걸 2억 9천으로 표기해서 투자심사를 받으면 이거에 대해 당연히 비판여론이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과장님 예결위 때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게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요, 투자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적정’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 한번 정도는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업이 이런 방향도 있겠구나’ 하는 다른 외부의 시각들도 받아볼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저 역시도 다 듣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기획예산과가 작년도 수상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상을 많이 받았는데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외부에서 받은 상이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행안부나 서울시 등 외부 기관에서 받은 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아까 임준희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모금액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2천만 원 정도 수입으로 잡아서 기금으로 조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율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금액이 기금으로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은 작년에 기부를 처음 받기 시작했고 기금조성은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 기부금으로 들어온 건 저희가 세외수입이라서 세입처리를 다 해놓은 거고, 올해 기금조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들어왔던 총 기부금의 5,500만 원 정도 전체를 일반재원에서 기금으로 다 넘기는 거고요, 일단 기부금으로 들어온 건 전액 다 기금조성을 하고 답례품은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예산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전액조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전액조성 5,500만 원이 기금으로 들어갔고 답례품의 30% 비율은 예산에서 집행을 한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수진

김수진위원

이 기금운용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조성액이 0원이고 수입이 2천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작년 기부금액이 5,500만 원이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도에 총 기부금이 5,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런데 기금으로는 2천만 원만 들어온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기금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8, 9월이다 보니까 매월 들어오는 거 추계를 1년치가 들어올 거라고 기금조성액을 잡았는데 아까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11월, 12월 중에 전체 기금 들어온 수입의 한 87% 정도를 두 달 동안에 하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 기금조성액에 대한 걸 변경시키는 부분인 거고 전체 세입된 건 다 기금으로 넘기는 겁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3천여만 원 정도에 대한 차액분은 지금 어떤 항목으로 있는 겁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일반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걸 저희가 기금으로 넘기는 겁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 다시 조성되었고 작년에 남아있던 부분까지 해서 다시 또 내년도 기금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세입으로 들어왔던 걸 올해 기금으로 다 넘기고 올해 기금조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오는 것부터는 다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은 게 1개, 용역받은 거 3개가 있는데 용역금액이 1,921만 5,000원짜리 이것도 1,95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은데 물론 안에 내용이 중요하지만 일단 두께나 컬러 제본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 용역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첫 번째 용역은 공공시설 재편에 대한 용역자료입니다. 저희가 구청내에 공공시설이 있는 것과 앞으로도 공공기여 기부채납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저희 시설과 그다음에 주민들 수요와 행정욕구에 대한 걸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 공공시설 배치를 하고자 한 게 공공시설 재편용역입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조사 용역은 저희 양천구에서 주민들의 욕구나 수요에 대한 행정수요조사를 2015년에 했고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9, 10년만인 올해 용역을 했는데 행정여건이 변하고 시대적인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과 공공시설에 대해 어떤 수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행정수요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 평가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재정사업에 대한 걸 평가하고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라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 재정사업 평가용역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물어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공공시설 재편도 마찬가지고 행정수요조사 용역도 사실 구민이 어떤 걸 원하느냐 조사해서 이걸 적용해야 돼요. 사실 우리 정책을 펼 수 있는 예산에 적용해야 되는 게 맞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거 행정수요조사 용역을 잠깐 보니까 타동까지는 모르겠고 양천구 거주 동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어요. 1순위가 쾌적한 주거여건, 2순위가 교육환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박람회도 하고 있는 거죠. 교육박람회에 한 10억 이상 쓰고 있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여기 보면 목동에 대해서도 교육환경이 좋아서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용역에 나와 있는데 소관 과에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있는 교육시설 자체를 노인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형국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교육환경이 좋아서 거기에 집중해 달라는 보고서인데 멀쩡한 독서실 시설도 안 좋고 오래된 거 리모델링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노인정을 짓겠다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목1동 청소년독서실은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추세가 점차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물론 학생들에 대한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좀더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하에 어르신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독서실이 없어지기는 하겠지만 정책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주 원론적인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노인정 만드는 거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나 주민들 조사 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행정수요조사 용역에 어르신 노인정시설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요구 있습니까? 없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부적인 설문내용은 없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설문이다 보니 특정지역, 특정시설에 대한 설문내용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왜 없어요, 여기 보면 동별로 있는데?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그게 목1동, 목2동처럼 특정이 아니라,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규에 있어서 용역을 이렇게 한다, 어쩔 수 없이 한다고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참고가 되겠죠. 이왕이면 예산 편성할 때 참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동의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를 조사를 하던지 주민과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벌어질 거 같으니 주민들이 아우성을, 민원을 넣고 있는 형국이에요. 물론 그 소관 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어패가 있어요. 그 소관 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있는 목1동 노인정이 노인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노인정을 매각해야 된다, 그리고 노인정을 새로 짓겠다, 어르신들이 적다고 노인정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쪽에 더 큰 걸 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맞지도 않고. 지금 있는 독서실에 대해서 목1동이라 그러고 목동이라 그러면 교육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십 몇 억씩 사용해 가면서 박람회 하고 있고, 행사성 박람회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나마 정말로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써야 될 공간을 없애고 있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주요 재정사업평가 방법 및 개선 평가매뉴얼이 있어요. 이거 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용역 결과 나왔을 때는 한 번 봤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43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성사업 평가지표에 보면 외부에서 평가받는 외부인력 전문가는 100점 자체가 없어요, 자체평가예요. 수억을 쓰든 수십억을 쓰든 쓰고 나서 우리끼리 자축하면 잘된 거예요, 그냥? 이 매뉴얼이 평가방법 개선 및 평가매뉴얼이라는데 객관성 자체를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도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보고 받은 거죠? 용역을 2,000만 원 미만으로 다 끊어서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세금을 주고 했으면 한 번이라도 읽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구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고, 부수적인 예산을 꼼꼼히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기재정계획은 안 봤는데, 늘 지적받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과 주민의 요구와 맞지 않는 계획은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지원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차준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배종성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3쪽부터 16쪽까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24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197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양천구 거주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24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양천구 가방 소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을 통해 가방 소공인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노후전선 정비를 통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책자 6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청년카페 운영이나 청년점포 운영,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용해서 사업한 부분들이 있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우리가 전용해서 쓸 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거의 집행이 100% 다 되죠, 그런데 전용해서 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이 부실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하고 청년 점포 육성인 같습니다.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 같은 경우는 양천창업지원센터의 수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집행률이 많이 낮아진 거고요. 청년점포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6개 점포를 선정했습니다. 기본 사업이 임대료 보증금 1,000만 원씩 해서 4개 사업체 해서 4,000만 원, 임대료는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1,200만 원, 그러니까 1개의 업체에 2,2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보증료 부분이 4개 업체 4,000만 원을 선정했는데 1개 업체만 보증금이 필요해서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광성위원

왜 1개 업체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당초 보증금이 필요 없고 임대료부분만 사업을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선정됐는데 그래서 3,000만 원 보증금부분이 민간이전사업비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불용하는 것보다 하반기에 3개 점포를 더 발굴해서 다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2개 점포가 중도에 포기를 했고요. 지금 신정4동의 참새과자방이라고 1개 업체는 보증금하고 임대료부분을 받아서 작년 12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전용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집행이 된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게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2023년도 사업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회 위원님들께서 청년 4명에 4개 업체에 2,200만 원씩 8,800만 원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4개 업체가 보증금 100만 원씩 1,200만 원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씩 해갖고 다 사용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보증금 부분은 당연히 소모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보증금 그런 비용보다는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소모되는 비용이 작고, 보증금 지원이 작았기 때문에 예상외로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점포수라든가 이런 걸 조금 업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성위원

계획수립이 어떤 곳에서 좀 어긋난 거 같아요. 잘 하시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한 번 봐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용을 했을 때는 다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3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38쪽에 업체별 신청 현황이라든지 이게 41쪽까지인데요. 보면 지원제외가 있어요, 쭉 내려가면 미실행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포기도 있고, 지원제외가 무슨 컬렉션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로 넘어오면 지원제외가 됐었는데 이 컬렉션이 2억 원을 신청해서 1억 2,000을 가져갔어요. 전년도에는 제외가 됐는데 2023년도에는 1억 2,000 신청결과가 받아졌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융자포기도 있고 그 옆에는 지원제외가 있고, 많이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컬렉션이 전년도에는 제외가 됐다가 왜 선정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컬렉션하고 한바다식품, 우성그린마트 같은 경우 지원제외는 미상환액을 포함해서 최대한도가 3억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상환금액이 있는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을 초과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제외를 시킨 겁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 다음연도에 신청이 받아진 거는 뭐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연도에는 상환을 하고 다시 그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업무보고 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혜택을 보게 해야지 어떠한 특정업체가 계속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를 한 번 볼게요. 지금 실행예정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법에 5인 이상의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도 바운더리 안에서 제조업이라든가 법상 자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8,000만 원이라든가 개인사업자 5인 이하라든가 이런 사업자는 매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해서 신청액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올해 신청한 업체들을 보면 미용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도소매업이라고 다 해놨어요. 헤어미용실이 도소매업입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도소매업이라는 게 꼭 물건 판매보다도 올해 이미용 부분이 신청을 많이 하셨거든요. 올해 이중지원 하는 거를 막고 1년 이내 상환을 하고 1년이 안 된 분은 제외를 시키고 상환 중인 분도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기금을 지원받는데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소상공인들 그 부분을 어떻게 아느냐, 더 지원율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도소매라는 거는 소매부분이 예전까지는 주 소상공이었거든요. 제조라든가 그런 분들 대상으로 많이 기금을 지원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헤어, 미용 가게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도소매 소상공인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미용실들이 많은 수가 다 지원을 했을까. 분명히 이거는 서로 간에 소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약국들이 또 많습니다. 약국도 이렇게 SOS 하셨어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SOS가 아니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미용, 약국 관련 협회라든가 보일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기금을 쓸 수 있는 소상공인한테 다 안내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곳은 이걸 다 홍보해서 금액을 적게 하더라도 다같이 지원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이분들을 지원해준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어느 한 업체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업체에 다 SOS를 했나 보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미용실들이 열 군데가 넘고 약국들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시면서 실적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실적을 채워야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 소상공인들한테 나눠주자, 베풀어 주자 이런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몰렸다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특정 업종을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기금 취지에 맞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점포에 대해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Y교육박람회 때 평생교육원 쪽 부스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점포로 지원했던 가게들이 줄줄이 나와서 디저트 가게들을 쫙 진열하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참새'인가 이런 데 푸딩도 맛있고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커피숍 로컬에서 나온 것도 있고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단순히 선정해서 가게 차리는 것 외에도 앞으로도 구청이랑 연계해서 계속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 점포들을 1년 동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나가니까 당연히 점검도 하시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에 두 번.

임준희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하세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나가서 제대로 장사는 하고 있는지, 매출은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매출도 그렇고 실제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 부분이 당초 약정한 대로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체납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 자주 나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 정도에만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건물주한테 임대료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건물주와도 연락을 해야겠네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 안하고요, 임대료의 경우 매달 보내기 때문에 사업주를 만나서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구청에 바라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부분까지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듣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구두로,

임준희위원

점검을 나가신다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차려져 있었던 ‘맛나죽’ 위치와 주소 좀 불러주세요. 뒤에 직원이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갖고 계실 텐데요. 점검을 나가신다면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적어주셨는데 ‘스시로 7번지’ 주소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스시로는 목동 동로 63, 102호입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거기 갔더니 없더라고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여기 자료에는 3월까지 임대료가 37만 5,000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1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면서 이분이 대표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까지 지원을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취지가 본인이 청년점포 1인으로 해서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실사를 나가보니까 3월 20일쯤에 대표 사업자를 2인 공동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저희 청년점포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3월까지는 임대료 지원을 하고 4월부터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여기는 102호가 아니고 지하에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하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아까 보증금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공유주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없는 사업들 아닌가.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분이 그거 공유를 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쭉 다녀봤는데 그런 게 보여서 일부러 주소를 여쭤봤습니다. 102호가 아니고 지하의 공유주방을 쓰고 있는 게 사실인데 나가셨다면 이걸 알고 계실 텐데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서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실사도 했고 저희가 4월에 중단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점포주께서 4월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종료를 시킨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종료시켰는데 서류에 또 다른 이름 2개가 공존하고 있으니까, 종료시켰다면 어느 한쪽은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네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컨설팅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일단 선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점포 보증료와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주 1회씩 4회, 1시간씩 해서 전문 컨설턴트와 그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방향에 대해 심사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보니까 주변 상권 분석도 해준다고 되어 있던데 나가서 봐주는 거잖아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분하고 예비 청년점포주하고 일대일로 만나는 거거든요.

임준희위원

가게 위치를 "나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고 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 컨설팅업체에서 무슨 조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그분들이 오셔서 "나는 이런 콘셉트로 점포를 할 겁니다." 하고 저희한테 심사를 받거든요.

임준희위원

콘셉트는 내용에 대한 거고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위치에 이런 가게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비용도 들어가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 부분도 반영해서 컨설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4회 상담할 때 아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임준희위원

아마란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불확실한데 그들이 교육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는지보다 사실 상권 분석이라든지 위치분석 그런 컨설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작년 거 4개, 6개만 본 게 아니고 몇 년치를 다 봤어요. 그랬는데 문 닫은 가게가 많아요. ‘1년 이상 유지한다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 구청에서 임대료 50%를 지원받았을 때는 그나마도 근근이 살 수 있었는데 지원이 끊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계속 운영,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분석했을 때 이게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도 같이 고민해 주는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 5월 16일에 문 닫은 가게를 가봤어요. 바로 저희 집 앞이라서 가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저쪽으로 전달도 좀 해주세요. 그 업체는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로 전년도에 선정된 업체로 차린 카페입니다. 저희 집 앞이고 5월 15일에 문을 닫았어요. 그 카페가 다 무너져 가는 상가의 족발집이 있는 허름한 건물 2층에 가게를 차린다는 게, 과장님 같으면 본인의 따님이 그 2층에 카페 차린다고 하면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 보세요. 그거 이제 차려서 깨끗한 상태고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지금 신정7동 우성상가하고 그 사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임준희위원

예, 이면도로에 있는 족발집 2층 건물입니다. 제가 거기를 10년을 왔다갔다 했어도 2층에 그거 차린 것도 몰랐고 없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딱 2년 채우고 그만뒀어요. 1년은 임대료를 지원받았으니까 하고 나머지 1년은 어쩔 수 없이 근근이 살다가 이번 5월 15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여기 2층에 카페가 있었어?“ 하면서 일단 놀랐고요, 이게 우리가 지원한 청년점포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컨설팅 업체가 여기 2층에 커피숍 내는 걸 허락을 했지?’ 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보니까 컨설팅이 주변 상권분석도 하고 다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해주는 것들로 1년은 근근이 살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이 없는 그런 위치와 그런 업종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된 사항인지 5월 16일에 폐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떻게 확인하실지 모르지만 문 닫은 건 확실하고요, 부동산에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다른 일반 사무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나가면서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침 저희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이 서류를 봤을 때 2021년에도 망했고 그다음에 아예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있고, 2020년도에도 망한 게 있고, 2019년도에는 3개 중에 이미 2개가 문을 닫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2, 3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과연 맞나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왕 컨설팅을 하시려면 진지하고 신중하게 컨설팅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젊은 청년들 꿈만 믿고 그냥 임대료랑 리모델링 비용이랑 뭐 이런 것들만 지원하니까 한 번 1년 버텨 봐라,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다음 사업할 때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23년도와 2021년도 사업 포기 이건 본인들이 사업을 계약하거나 리모델링 전에 선정은 됐는데 여기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임준희위원

그것도 저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정되었는데 스스로 생각해서 포기할 정도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컨설팅 과정에서 포기한 분도 계시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아예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제대로 해주면 이분들이 포기하기 전에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컨설팅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느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주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점포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일대일로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 명단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네요? 여기에 보니까 네 가지 처분 종류가 나오는데 유류비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해서 정산이 미흡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 차량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공적인 차량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비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본인 차량 이용에 대해서,

혜숙

최혜숙위원

개인,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거둬들였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액 다 환수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사업 대표 제안자 운영공간 임차비 지급이라는 건 또 어떤 거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거버넌스 사업 쉽게 말해서 본인 사무실에 대한 비용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나가게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혜숙

최혜숙위원

많은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상관 있는 건 아니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역시 환수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네 번째에 보면 용역계약 절차 미준수하고 강사비 집행이 또 부적정하게 집행됐네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강사비의 경우도 정상적인 개념의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강사비 개념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을 좀 책정해서 나간 부분입니다. 역시 다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업체를 감사한 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청년거버넌스 사업이라고 해서 한 업체는 아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가지 청년거버넌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작년 10월에 현지 감사를 하면서 분야별로 조금씩 나온 사항을 조치한 사항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임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현황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사업 중간에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나와 있거든요. 리모델링비랑 그런 예산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지원결정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3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1개 업체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2개 업체는 선정까지 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리모델링비와 임차료는 지원이 안된 부분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2021년도에 점포명이 카페노르딕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사업 발표회를 하고 선정을 했고요,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게 되면 저희는 리모델링비와 임차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사업계획에 맞는 컨설팅을 받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건물부동산에 대해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생각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장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 비용이 모자라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밀키트의 경우에는 당초에 2호점 사업을 아버님이 하는 걸 내기로 했다가 이 부분 역시 채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그만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중도포기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선정까지는 되었는데 한 단계 더 컨설팅을 받고 건물, 부동산 임차 이런 부분이라든가 개인적인 사항도 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업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은 좋지만 전국적으로 뉴스에도 나왔듯이 한창 청년점포 부흥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지만 사실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된 예산이 허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도 과에서 이런 사업을 아예 안할 수는 없고 좀더 면밀하게 해야 되기는 하지만 컨설팅을 좀더 전문적으로 접목시켜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와 해가지고 잘 되었으면 합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임준희 위원님과 최혜숙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해 주셨는데 보니까 컨설팅업체가 두 군데인데 연속해서 그 업체가 한 것 같아요. 2021년부터 금액이 3년간 한 1,700만 원 가량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업체를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제이에스에스 업체가 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특별히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선점을 해가지고 이 컨설팅업체가 나름대로 잘 진행한다고 생각해서 2023년도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24년도에는 업체를 제이엠으로 바꾸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제가 보니까 셀러비젼하고 제이에스에스는 같은 주소지에 있네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은 회사가 맞습니다.

윤인숙위원

두 분이서 대표를 서로 바꾸어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는 청년들에게 투자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청년점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기왕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으려면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사업설명을 듣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업체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도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목적은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더 좋은 창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다음 청년기업 점포라든가 좀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 컨설팅부터 해서 중장년도 그렇지만 사회초년병으로 나가는 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적해주신 부분은 앞으로 청년점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

202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3, 4년째 하고 있는데 좀더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점포가 문이 닫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청년점포였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를 주지도 않고 그냥 비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그 친구는 임대료를 지원받는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세세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묵혀왔던 얘기들을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 많이 하시는데 저도 따로 요청해서 청년점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행감시간이지만 원론적으로 과장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년점포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라고 하면 법상으로 차이가 좀 있지만 34세까지나 39세까지 있는데 어쨌든 30대까지 청년분들이 개인적으로 기업에 취업해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창업해서 생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구에서 역할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년점포 지원사업은 일자리경제과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해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당연히 리스크가 있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에 심의과정이나 혹은 운영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존폐율이나 혹은 이런 운영상의 문제만 가지고 이 사업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이런 점포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관악이나 이런 곳은 아예 거리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일환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된 청년 점포·기업들에게 좀더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전혀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상가의 경우에는 5년인데 매년 5% 정도의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5년까지는 이 청년점포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법과 현실이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청년점포들이 들어와서 생각보다 상당히 건물의 값어치를 올려주고 그 주변의 가격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더 받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점포주와 건물주가 둘다 좋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강남의 경우 신사동이나 압구정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발생하는 부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서 임대료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의도는 좋게 시작했는데 청년점포주들이 절망감을 가지게 되고 기성세대는 반감도 가질 우려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고민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말씀해 주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점포가 좀더 잘 운영되었을 때 저희구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될지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 부분 잘 알겠고요, 두 번째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로데오거리 활성화방안에 대해 용역사업을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4,050만 원이었습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그 결과물 다 보셨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보았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거 어떻게 적용할 계획입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추가로 저희 용역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2월에 서울시 공모사업할 때 사업계획서 70페이지짜리가 또 한 부 있습니다, 과업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가 그 용역을 하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여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업체의 용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까지 작성을 했고요, 이번 2월에 공모해서 3월에 2개구를 뽑는데 최종까지 가서 4개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용역을 받아서 그런 자료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아무래도 충실히 꾸몄는데 시에서 심사위원들이 좀 좋게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말씀하신 게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로컬브랜딩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떨어졌고 올해 2개소였는데 3월 중에 발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안 되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용역예산 통과할 때도 이 로컬브랜딩 사업이 어느 정도 따내기 위한 25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그런 목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신 건 제가 사업계획서를 다 봐서 아는데 아무튼 우리가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서울시에서 조금 완화해서 공모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용역받은 부분을 포함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옥동준위원

여기에 궁금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용역 결과물에 보면 갑자기 반려견 친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번에 문체과 사업들 펫밀리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일자리경제과 용역결과와 연계성이 있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그 대표적인 축제가 로데오거리 축제도 있지만 펫밀리 축제라든가 이런 게 로데오 쪽이 대표적인 관문이잖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고민해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과 거기 상권에 계신 분들 반발이 많아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던 문제지만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 용역이 실제로 주민들 의견을 얼마 정도 답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보고서도 다 읽어 보았습니다만 그냥 포커스 그룹 몇 분 정도 인터뷰를 한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생각이 잘 담겨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4천만 원 짜리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용역들에 대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게 정말 애매하고요, 참 어렵게 통과시킨 예산이었는데. 그 후속으로 이런 용역들 결과물이 주민들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좀 많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신정4동의 경우에는 로데오거리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거기 상점가의 의견과 참여를 많이 유도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상인과 주민이 같이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든가 귀찮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같은 방향을 보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런 단체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사항이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민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그래도 알리려는 노력을 하셔야죠. 저는 구청에서 한 것 때문에 매번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사업들을 하기 위한 용역들을 계속 추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구청에서 직접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매번 지원 나갈 때마다 시비가 있는 거 같아요, 약간씩. 핵심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하는 상환조건에 맞춰서 기융자 업체들이 있는 곳들을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두고 지원할 거냐인데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매번 조금씩 변경은 있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에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조례라든가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작년 하반기 9월 이후부터는 상환하고 1년이 안 된 업체, 그리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미상환된 업체는 일단은 다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부 특혜시비도 줄 수 있고요, 규정에는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못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형평성에서 1년 미만하고 그다음 미상환업체는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과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런데 반대로 보면 상환을 성실하게 잘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높이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점이 필요할 거 같아서,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기존에 나갔던 것들을 데이터화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육성펀드 있잖아요, 2개 업체 지원 나간 데 이름 다 아시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한 군데 업체가 이름이 뭐였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시너지에이아이.

옥동준위원

시너지에이아이하고 마이체크업 두 군데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여기 한 군데는 주소를 강서에서 양천으로 옮기셨던데, 한 1, 2년 전에요. 이 두 군데는 어느 정도의 자치구하고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시너지에이아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펀드지원을 해서 여기 있다가 강서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투자기준이 안 맞아서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마는 양천으로 사업장 이전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너지에이아이 같은 경우는 사업 매출도 발생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반응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체크업이라고 관내기업인데요. 이 부분은 둘 다 의료데이터기업입니다, 그래서 시너지에이아이하고 마이체크업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종사자분들이 벤처개념으로 운영하는 거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강서구로 나갔다면 육성펀드기금 잘못 나간 거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당초는 이대목동에 있었고 펀드 시작을 하면서 2021년, 2022년도 있다가 매출이 발생하고 직원채용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그때 당시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가양역 쪽으로 이동해서 직원채용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저희가 여기 10억 출자했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옥동준위원

제가 알기로 에버그린이었나? 어디 투자파트너사가 다 총괄한 거고 전체 기금 중에서 자치구가 낸 금액이 사실 아주 일부여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뒤로 구에서 이 투자심의를 할 때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 같아서요, 있었나요. 그런 노력들이? 어쨌든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기금으로 투자되는 기업들은 저희 자치구하고 공공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더라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라든지 혹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한 것들이 있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시너지에이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벤처기업 개념인데요. 그래서 청년 구직을 만약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거를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양천구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

옥동준위원

업무협약이 됐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업무협약까지는 안 했고 대표하고 저희 인사담당하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취업이라든가 구직구인을 할 경우 양천구에 공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해주기로, 가능하면 양천구 청년이 취업하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옥동준위원

최소한의 그런 브레이크장치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책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안 했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감사 왜 했습니까? 애초에 서울시에서 인지를 했거나, 청년 거버넌스 사업에 대한 감사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만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감사부서에서 미래청년단인가 그쪽 부서 감사를 하면서 전 구에 대해서 전체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전에 이런 업무를 하셨던 사항이라든가 직원 그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대응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 사업이 뭔지 다 아는데요. 결국 보조금 처리업무 규정들을 위반한 걸로 서울시에서 결론을 내린 거죠. 중요한 건 당사자가 어디 용역업체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당시의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직원도 있었고요.

옥동준위원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정책위원회였나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그 사업에 저희가 개방직이라든지 당시 청년정책팀에 관련된 주임님이라든지 주무관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감사 받은 거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감사와 별도로 그 당시에 민간에서 위탁비, 민간이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행한 거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증빙처리 한 걸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런데 뭐가 됐든 관리책임은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아닌가요? 그리고 청년정책팀에서 이 지적사항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보니까 환수조치 하셨다는데 어떻게 환수조치를 하셨어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금액이 한 21만 원 정도의 환수금액이 나왔습니다.

옥동준위원

전체 4건 다해서 21만 원이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 공무원이 아닌 사업했던 민간사업자한테 이런 부분 취지를 해가지고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옥동준위원

참여자들한테 반환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관련해서 저도 들은 내용이 좀 있는데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부서가 아예 책임이 없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타 자치구들도 보니까 다 지적을 이렇게 받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관리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재점검하는 거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대응의 전부는 아닌 거 같은데 일단 행감이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런 내용들도 좀 더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많은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이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제조업이 얼마입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3억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도소매업은 얼마입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8,000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0.8%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일반 시중 이율은 얼마입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최하 3.5에서 4%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여기서 빌려다가 돈놀이해도 되겠네요, 거저 아닙니까. 양천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서 하는 자금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상환하면서 계속 받는 기업 많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번에 그거 싹 없앴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다 상환하고 나서 재신청했을 때 주는 걸로?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준다고 해서 신청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등본이랑 다 있어야지 신청 받을 수 있는 거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이 방법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 여러 기업에서 혜택을 받는 게 맞는 거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한정된 기금을 가고 소상공인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기준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2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 2024년도 거 보니까 다 뜯어고쳤더라고요. 기존에 대출받는 기업들 하나도 안 넣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2023년도 가입했는데 집행률이 47%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뭐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을 들면, 가입률은 지금 93%인데 집행이 안 된 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요구하는 거는 대물변제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재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상기준을 2,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끔 보험을 드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제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제회에서 16만 원을 해주고 본인이 4만 원 정도 넣게 되는데, 40몇% 정도 된 거는 시장별로 공제에 미가입된 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인 민간보험을 다 들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작은 금액으로 대물보험을 다 들어 놓으셔 가지고 한 1만 원, 2만 원 적은 금액을 넣고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지만 1년에 적은 금액으로 화재보상을 받는 것처럼 적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넣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본인이 넣은 화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 하시던 거를 중지하시고 공제보험 쪽으로 넣든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편성돼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배상단위가 달라지잖아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이 좀 더 들고 불편한 상황은 있지만 소상공인 공제보험 지원 사업에 따른 거를 이용하는 게 본인한테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올해 예산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똑같이 잡았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좀 봐야겠지마는 금액을 작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불용된 금액이 있어서 좀 작게 잡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잡을 때 예산 추계를 좀 잘못했네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생각지 못한, 이 부분은 상인회한테 요청해서 자료를 받거든요. 저희가 당초 요청할 때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올해는 좀 줄여서 잡았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가 많아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 중에 보면 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 용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0월에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돼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직접관리를 안 하고 사업자 대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고, 그리고 홈페이지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 민원도 들어오고, 그다음 일일이 거쳐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리뉴얼해서 그 사업을 하자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한 두 달 정도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가 이 부분이 생각만큼 진행이라든가 업그레이드 받고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사실 다 끝났어야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나름대로 욕심도 있고 좀 더 잘 만들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준공이 한 달 정도 늦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 일찍 홈페이지 리뉴얼을 시작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 부분에 처음에 포함됐던 게 아니다 보니까 연말까지 공공운영비 나가는 걸 보고서 좀 남으면 그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시기를 그렇게 잡다보니까 한 달 정도 늦춰져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곽고은위원

홈페이지 사업자대행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리뉴얼을 하시게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고은위원

창업센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지도점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의신청 내용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의신청은 어떤 내용이 들어왔었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창업센터 이의신청은 출장비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탁기관에서 생각하는 출장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출장비에 대한 성격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점검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곽고은위원

그리고 청년점포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최종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사업 자체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종 심사 날에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컨설팅업체의 결과에 굉장히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 컨설팅업체와 좀 더 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점포 말고도 전반적으로 청년관련지원 사업들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재작년 첫 번째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때 답변을 듣기로는 신청자 수도 적고 이런 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계획을 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기존의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데는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고민해서 지금 청년 마주봄 사업이라든가 청년 활성화 사업 전체적으로 기존의 편성예산이 좀 적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구 사업들로 우리가 청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끄집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주봄 사업이라든가 이번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경우도 그렇지만 청년분들이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일부는 혼자 고립된다든가 단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예산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활용을 잘하고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업체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설명은 잘 들었고 어쨌든 두 군데 업체 중에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신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라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갖다주신 자료에 보면 공모신청을 받아서 했다는 증빙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공모라는 게 주신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팝업존 게시 그다음에 저희 IP-TV 영상물 그리고 구청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SNS 그리고 보도자료 나간 거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액수로 보면 수의계약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고 굳이 입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찰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계약법에 의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라고 나라장터에 고시공고를 분명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지만 그걸 병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알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중장년 취업연계 직업교육 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모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이전처럼 공모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받아서 그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의계약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방보조금처럼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하고 금액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런데 일단 이거를 입찰에 붙이는 경우는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건 입찰 안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장년 교육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게끔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곽고은위원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모를 한 거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과에 공동주택 보조금처럼 각 아파트에서 사업별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적정성과 물량 그런 걸 따져서 예산을 총 금액 안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금액과 사업의 적정성, 인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지정을 한 겁니다.

곽고은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든가 마무리를 짓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팀장님이 주신 자료 나중에 참고할 수 있게 갖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청년 창업센터 얘기를 하다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쭤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는 비용이 우리가 이걸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 내부 예산에 소요예산 사무관리비라든가 다른 비용들이 있을 텐데 위탁비용 이외에 홈페이지 리뉴얼을 한다고 예산이 또 간 거잖아요. 이건 좀 특혜로 보이기도 하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저희구 입장에서 창업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구민들에게 이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걸 수정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홈페이지에 같이 링크해서 이용하자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리뉴얼하게 되었습니다.

곽고은위원

창업센터 개념이 아니라 구청에서 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도점검결과 얘기를 좀 했었는데 거기 보면 출장비에 관한 의견차이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서를 봤을 때는 출장비에 관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결과보고서에 근태 문제부터 지적된 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내용이 뭔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출장비였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창업센터의 운영자체가 조금 해이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첨언을 드리면 출장부분이 비용도 있지만 수탁업체하고 출장에 대한 개념, 참석하는 게 출장인지, 회의인지 아니면 개인 용무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게 된 겁니다.

곽고은위원

출장비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에 보면 지도점검 받은 내용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출장비라고 하셨을 때 정말 말그대로 출장비가 아니라 지적된 내용 중에 실제로 오해를 받은 부분이라든가 잘못 올라간 부분이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도받은 부분은 사실이 맞고 이의신청한 내용이 출장 부분이었다고 해서 좀 의외였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신청현황을 보면 결정금액이 39억 정도 되고 실행금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차액이 한 17억 정도 발생이 되고 2023년도에는 40억에서 35억 정도로 줄어서 5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업체들이 융자 신청액과 결정액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었고 결과적으로 실행액이 조금 줄어든 업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런 차액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차후에 선착순에서 밀렸거나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는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금을 매년 활용하는 폼이 있습니다. 지금 기금 한 150억 정도 나가 있는 거하고 적금으로 들어놓은 거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활용하는 금액이 있는데 보통 상반기에 30억, 하반기에 20억 해가지고 50억의 기금을 융자해주는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결정액하고 실행액하고 왜 다르냐면 융자결정액은 본인들이 와서 이만큼의 금액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30억만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게 40억이 되다 보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률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면 조건이 되는 데는 예를 들어 50억이면 50억 이내에서 조건을 조정해서 가능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다 지원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결정액하고 실행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여기서 되더라도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을 갑니다. 담보가 있는 분은 보통 저희가 구 기금을 우리은행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담보액하고 자기 요구액을 넣다 보면 실제 실행액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로 신용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도가 조정이 됩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나 기금을 운용하는 측에서는 결정액까지 최대한 맞춰 줬는데 은행에 가서 사업자의 담보라든가 신용부분에 대해 깎였기 때문에 실행액 부분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업무 추진내역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기업 한 13개 업체가 참여했고 올해는 한 7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중복되는 업체들에 지원을 했을 때 제한사항이라든지 몇 회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지원은 저희가 중앙부처 보통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이 겹치는 부분은 4개 사업이 있거든요.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사업개발 해서 4개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업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보험료라든가 사업개발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부 지원을 받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건만 맞으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리고 위에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표에 보면 지역형이 1개 업체, 부처형이 1개 업체인데 50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업체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보시면 기준일이 2024년 4월 30일인데 지역형하고 부처형하고 지원을 받은 거고 현재 1개 업체는 타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네트워크 위드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요청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질의에 다 담기에는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순서가 끝나더라도 자료가 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행감기간 이후에라도 논의가 좀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질의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서 따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명진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디지털운영팀장은 모친 상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현진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1쪽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쪽부터 19쪽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입니다.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참여 기반의 창의적인 주민 아이디어 반영으로 스마트 양천을 구현하겠습니다. 13쪽 공원 내 AI기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실증 사업입니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공원 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안전순찰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4쪽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전환 구축입니다. 2014년에 구축된 온나라 1.0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온나라 2.0으로 전환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5쪽 CCTV 자가망 및 노후 통신장비 고도화 추진입니다. 고화질 CCTV 증가에 따른 노후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안정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쪽 인터넷전화 전수녹취시스템 구매입니다. 악성민원에 대응하고자 전화 전수녹취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녹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7쪽 2024년 CCTV 통합 구매 설치입니다. 방범 및 불법주정차 CCTV를 통합 설치함으로써 범죄와 사고없는 안전한 양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19쪽 2024년 U-양천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입니다. CCTV 및 관제센터 내 각종 시스템에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수시 점점을 통해 장애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요청 드렸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VR투어 콘텐츠 구축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모래소프트'라는 곳과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당시 수의계약 배경이 궁금합니다.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소액의 금액으로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현황은 2023년도에 1차 구축이 되어서 현재 문화체육 여가시설 46개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현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1만 2천여 건이 조회가 되어 월평균 한 2,300명이 이용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옥동준위원

연 평균 인원은 몇 명이에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연 1만 2,804명입니다.

옥동준위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신다는 얘기죠?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예.

옥동준위원

이게 올해는 유지관리비 600만 원인가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 사업을 주민들이 좀더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우리구에 공공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새로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폐지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 생기는 건 계속 추가할 거고요, 폐지되는 것도 거기에 맞추어 수정작업을 해서 서비스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옥동준위원

전반적인 주민들 설문조사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설문조사를 따로 한 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수만 보면 현재 한 1년 가량 운영을 했는데 1만 2천명 이상 조회한 걸로 봐서 많이 사용한 걸로 사료됩니다.

옥동준위원

조회수가 지금 지자체들이 VR 콘텐츠를 앞다투어서 투입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단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아까 46개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다니까 주민들의 생생한 반응들을 받을 수 있는 설문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자전거지킴이 설루션이 있는데 이거 당초 이용현황 정량적인 목표가 있었습니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작년 10월에 완공되었고 그중에 하나가 자전거지킴이 사업입니다. 일단 목동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지킴이 4개를 지원하고 자전거 위치추적 안테나 15개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으로 약 6개월 동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를 통해서 그 효과분석 자료를 보았더니 현재 자전거 등록 번호판이 5월 현재 2,026건이 발급되었고, 발급된 자전거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자전거 절도 건수가 매월 줄어드는 걸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자전거 번호판 등록률이 많아지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이걸 목동만 하고 있는데 신월동이든 더 확산했을 때 도난률이 훨씬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저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반응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 했던 내용의 연속성에서 현재 이걸 설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찰서랑 같이 얘기하셔서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표지판 설치자체가 앱이랑 연동하는 게 귀찮고 시스템이 좀 거추장스럽다 그런 의견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개선방안들이 더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식사업이라기 보다는 시범사업의 성격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반응을 좀더 살피는 작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이제 하반기 공로연수 가셔야 되죠?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예, 벌써 퇴직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사실 오늘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토론 하는 건 마지막이죠. 오랜 시간 동안 몸담으셨는데 공직생활 마치면서 소회 한말씀 해 주세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약 36년간 재직하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던 공직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큰 과오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같이 해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앞날에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재산관리팀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이은애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택 계약팀장입니다. 김유경 지출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위임관리 등 국유지와 시유지 및 구유지 외 토지 2,387필지, 건물 207동에 대하여 공부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산증감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2022 회계연도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각 30일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실시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2023회계연도 양천구의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6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13억 3,448만 5,000원을 분기별 과세기간 다음달에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보상 등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고 공제보험료로 2023년 3억 7,998만 8,000원 2024년 현재 4억 1,4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회계업무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23년 보험료 60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보험료 6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구에서 발주하고 3,000만 원 이상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5개 사업 16명을 위촉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19개 사업 20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수급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에 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국·구유재산 교환 완료입니다. 동주민센터 신축부지 확보 등을 위하여 경찰청과 교환을 추진하여 25만 7,400원의 교환차액을 납부하고 2024년 2월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현재 국유지와 시유지 및 구유지 외 토지 2,387필지 건물 212동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부의 일치여부 및 대부·사용허가 재산의 적법한 사용여부 등을 파악하여 재산의 효율적 활용계획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 지방재정 운용 공시입니다. 결산완료 후 2개월 이내인 8월에 지방재정법에 의해 세입·세출 외 운영성과 등 공통공시, 특수공시를 구의회의 승인후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2022년도에서 2023년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에 2022년도 전자태그 RFID 이게 물품관리 시스템인데 우리가 그전에 알던 ‘나라장터’ 이런 물품관리 시스템입니까?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저희 새올행정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품관리 시스템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태그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계약금액이 456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둘다 수의계약인데 왜 금액이 다릅니까?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물량의 변동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물품관리시스템인데 물량 차이가 나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그 시스템을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량에 차이가 있다는 건 제가 착오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성위원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년도와 후년도에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시스템을 구성하는 곳에 인건비 등 상승이 있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시스템 물량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왜 시스템에 물량이 필요한가,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착각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공공예금 월별 이자수입 자료가 저한테 와 있는데 1, 3, 7월을 보면 1월과 7월은 변동액이 큰데 왜 이렇게 월별로 변동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일반예금을 은행에서 약정할 때 저희가 1월과 7월에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3월의 경우에는 그 외에 정산되지 않은 부분들을 정산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12월은 연말이라서 연말에 못 걷은 부분을 좀 더 걷기 때문에 차액이 좀 생긴 건가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예.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거의 5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죠?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수의계약은 장애인,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5천만 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들이 있는데 보통 조경이라든지 도로표지라든지 보면 거의 조경쪽이 많네요. 이런 부분들도 수의계약을 5천만 원 이상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7,3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입찰시 단독응찰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단독이면 특혜인가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광성위원

단독입찰이라 그러셨으니까, 입찰이라는 거 공개입찰이지 단독입찰이 아니잖아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코로나 때 한시적 특례적용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 부분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일어난 거는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그 이후에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이 특례적용사항이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계약된 거는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이 부분도 앞으로 아마 특례 연장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5,000만 원까지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서류상 보면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의계약 한 게 많습니다.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위원님, 이 특례적용 사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도 1억 원 이하로까지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거의 녹지, 도로 이쪽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57페이지로 넘어가봅시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5,000이라 그랬는데 5,000으로 잘라져 있는 5,000짜리가 아홉 개예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54페이지 보시면 2023년, 2024년 2,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입찰 내용입니다.

김광성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딱 떨어져요. 그리고 재무과는 보시면 진짜 일만 하시는 부서예요.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돈을 지출하는 부서인데 그러면 실적이라고 올릴 때 10%에서 13% 네고를 했다고 올립니다. 맞죠?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급공사는 부실공사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눈에 띄게 너무 많고, 왜 그러냐 하면 입찰공고를 얼마를 내면 사업자는 분명히 거기에서 입찰을 받습니다. 받으면 네고 당할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최하 30%, 어디에서 치냐? 재무과에서 절반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절반을 칩니다. 그걸 본인들의 실적이라 그래요, 실적이 이만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급공사는 부실공사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시정조치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장부대로의 금액을 보게 되는 거고, 재무과에서 잘못한 건 아닙니다, 재무과는 돈을 지출하는 과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목표를 또 내세우잖아요, ‘네고를 저는 이만큼 쳤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합심해서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관급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닌 확실한 공사다, 믿음을 줘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질의드리면서 중간에 자료요청이 있을 거 같습니다. 뒤에서 메모해주셨다가 되도록이면 빠르게 보충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계약하고 수의계약 건들 다 재무과 공통 감사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몇 회 이상 수의계약을 받았다거나 용역을 받았다거나 이런 업체들 다 소팅 하셨습니까?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제 답변이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전년도부터 부서에서 5회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5회 이상 수의계약을 한 부서는 없었습니다.

옥동준위원

용역도 포함인가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검토 똑바로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제가 다 세어봤거든요, 지금 질의 중이니까요. 주식회사 라드는 어떤 회사입니까?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걸 재무과에서 모르시면 안 되죠. 여기가 용역 건을 정확히 같은 날 수의계약으로 5건을 받았어요. 주식회사 터세움 여기는 어떤 회사입니까? 둘 다 공교롭게도 다 영등포구 회사예요, 여기도 5건 받았네요. 여기는 용역뿐만 아니라 다 공사 관련된 거예요, 올해 5회 받았습니다. 그럼 5회 이상 받은 거잖아요? 이 자료 다 재무과에서 주신 거예요, 거기서 다 세어본 거예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5회까지 가능합니다.

옥동준위원

재무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안 주십니까?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수의계약 건이 있었어요, Y교육박람회 있죠. 작년 Y교육박람회 용역업체 리스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총 59건이고요, 업체들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요. 물론 여기도 일부 겹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라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요. 올해 혹시 보셨습니까? 재무과에서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세요? 올해는 딱 2개 업체가 거의 모든 용역들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까요? 제1회 ChatGPT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 운영 용역 3,800만 원 정도네요, 작년 9월 30일 계약했고요. 똑같은 날 유소년전국드론축구경진대회 운영 용역 시행 4,000만 원, 그다음에 진로진학박람회 운영용역 4,900만 원, 똑같은 날. 또 똑같은 날 미래교육박람회 4차 산업 체험부스 프로그램 운영용역, 또 똑같은 2023년 평생학습축제 운영용역 이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마지막 거 4,200만 원이고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거의 3억 가까이.

옥동준위원

3억 가까이 되죠. 한 업체가 3억을 같은 날 운영용역으로 다 계약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랑. 이렇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모순투성이인 겁니다. 방금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는 투자심사 할 때 ‘왜 이렇게 예산 쪼개기로 심사 받았습니까?’ 하니까 각 부서별로 각자 다 다르게 계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업체는 한 군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한 군데 업체에 운영용역을 맡겨야 운영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몰아주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명은 다 달라요, 여기 업체만 그런가요? 다른 업체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Y교육박람회에서 보시면 아까 그 회사 말고도 박람회 기획용역, 스타멘토 강연운영 용역, 미래교육박람회 체험부스 설치 및 임차용역, 축구경진대회 물품임차는 다른 데 했어요. 올에프인가요? 이 회사가 네 군데 용역을 같은 날 다 받았습니다. 각 건수가 한 2,000만 원씩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재무과에서는 이걸 보고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이거 주신 감사자료에서 제가 다 찾은 거예요, 형광펜으로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계약합니까, 구청에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군데만 얘기 드렸는데 업체들이 더 있어요.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따로 업체명들 드릴 테니까 이 업체들하고 계약했던 계약서들하고 계약절차 했던 거 다 재무과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한 것도 중복되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2년 이상 경향성을 보이는 곳들이니까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몇 군데 얘기해 드릴 테니까 계약했던 것들이랑 자료 다 주세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까 옥동준 위원님께서는 한 업체가 같은 과에 여러 건 수의계약 한 거를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거는 44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벤치 구매 건이 한 세 건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가구 분야를 세 가지로 쪼개가지고 다른 업체에 각각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자가 고장나면 이 업체에 하고 테이블이 고장 나면 다른 업체에 의뢰해야 되고, 엄연히 다 보이는 수의계약 건인 거 같은데, 계약명도 공원 내 벤치 구매, 공원 내 이동식가구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공원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45페이지 87번 공원 내 디자인가구 제작구매 있습니다. 이거 다 뭉뚱그려가지고 어느 공원에 설치된 거죠? 이거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려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재무과에서도 재정을 내어주셨으니까.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추후 자료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자세하게 공원녹지과에 요청하시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팀장님, 2022년도 한 해 동안 계약 몇 건 했어요? 계약팀장님 뒤에 계실 거 아니에요, 금방 아실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1,397건의 계약을 하셨어요, 전자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2023년도에는 1,493건을 계약하셨어요. 2024년은 얼마 전까지 560건 계약했네요, 이 자료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대장 엑셀로 받은 거 가지고 소팅하고 필터 걸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한 업체당 5번까지밖에 부서별 계약을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내부규정으로 지금 그렇게 전달돼 있는 거죠?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엑셀을 다 소팅해 보니 5회 이상 수의계약업체 현황 총 개수 불러드립니다. 2022년도에 계약 건수는 203건 업체가 5번 이상 된 데가 25개 업체, 2023년 173건 계약 23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2024년도 계약 건수 29건이고, 저한테 제출할 때까지예요. 업체 수는 5개가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어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저희가 1인 수의계약 상한제를 2022년 11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드렸던 내용은 2023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2023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신 게 확실하신 거냐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제가 아는 바로는 5회 이상 수의계약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서 기준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한 부서라는 말씀이 패착인거 같은데 양천구에 과가 몇 개예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33개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33개라고 가정해 보면 한 과에서 한 업체가 5번씩 하고 다른 과에 가서 5번씩 하고, 완전 구멍 아닙니까? 그러니까 엑셀 계약대장 수천 개 있던 거 소팅하고 필터 걸어버리니까 5회 이상 계약한 업체들 계약 건수하고 업체 개수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정확한 말씀 좀 드릴게요. 연간 계약한 건수의 계약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동안 계약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계약팀 있고 계약팀장님 있고 지출팀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뒤에. 그럼 연간 얼마 정도 계약을 한다, 대략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800억이다, 900억이다 정확한 숫자 안 떨어져도 되니까. 답변 못하실 거 같으면 제가 그냥 엑셀 총 합계 낸 거 불러드려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2022년도부터 계약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397건 1,114억 4,570, 2023년도는 1,493건 1,396억 5,400만 원입니다. 2024년 4월 현재는 560건에 595억 7,000만 원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했는데 부족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했던 그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총 계약건수 1,397건 중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수는 1인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1,204건이 1인 수의계약입니다. 2023년도 계약건수 1,493건에 1인 수의계약 1,269건, 2024년도 현재까지 총 계약 560건 중에 1인 수의계약이 462건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계약건수 중 수의계약 비율을 나눠 봤어요. 팀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양천구가 계약하는 총 계약의 86% 정도가 1인 수의계약이에요.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릴까요? 2022년도 수의계약 금액 418억 1,500 정도 나오고 2023년도 426억 8,600이에요. 현재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벌써 2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이 정도까지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 한도 그리고 여성하고 장애인 5,000이 맞죠?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예, 그리고 한시 특례 적용해서,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더 황당한 말씀 드리기 시작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계약 변경을 하기 시작하죠. 계약 변경해서 금액을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금액을 늘리는 상황이 되잖습니까? 2,000짜리 가지고 계약하고 나서 다시 설계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금액을 늘립니다. 제가 금액 늘린 횟수도 정확히 다 찾아냈는데 그 엑셀표 보고 수의계약 변경 현황을 제가 만들었어요. 2022년도의 변경 건수가 117건, 2023년도 135건, 올해 19건 이중에 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76건, 2023년도 90건, 2024년도 18건으로 대부분이 증액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금액도 지금 다 발라냈는데 이쯤 되면 재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물론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업체 계약을 다 이쪽으로 미뤄서 여기는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까 부서당 5회 이상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맹점이 부서장이에요. 우리가 33개 과가 있는데 한 과마다 5번씩 한다고 하면 150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져요. 저는 여기서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이 많은 계약건수 중에 몇 개 업체가 계약의 주가 됐는지 그것도 제가 뽑아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계약은 1,300 ~ 1,500건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는 업체수는 상당히 적더라고요. 5회 이상으로만 뽑아봤는데 한 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20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매년 총 금액에서 가져가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해줘야 될 만큼 가여운 업체일까요? 우리 양천구 한 군데에서만 거래되는 매출액이 외부의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그 부분도 부서별로 제한을 두는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그냥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양천구 자체 내라도 수의계약 금액을 줄이세요. 2,000이 아니라 1,500이라도 해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5회 이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재무과 계약팀이나 지출팀이나 돈 주고 계약하는 부서의 차이일 뿐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소팅 한 번 안해 봤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충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계약이 되고 있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도 각 부서마다 사업명 써서 그냥 이렇게 종이로 표시만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무부서에서도 모르잖아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현재까지 교육지원과에 보니까 수의계약으로만 3개 업체인데 찢어가지고 6억 3,200이에요, 제가 이거 데이터 찾아보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가 되고 있는 업체는 23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23개 업체가 주인이 같을 수도 있다, 사업자를 여성 쓰고, 장애인 쓰고 그렇게 여러 개로 쪼개면 사실상 20몇 개 업체가 아니고 실제 업체는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암울한 생각까지 들게 돼요. 이 자료 재무과에서 필요하면 참고하시라고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재무과의 계약건수를 분석하면서 절실하게 든 생각이 뭐냐하면 시스템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영문도 모르고 혼나잖아요. 나는 맡은 바 일만 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혼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번 기회에 계약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보완해주실 수 있죠?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영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팀장님께서는 상세히 모르실 수도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에 그동안 사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갑자기 2, 3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위원님들한테 배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예, 자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동안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상세하고 꼼꼼하게 해서 86%가 1인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봐주시고 2019년도부터 그동안 있었던 계약 건에 대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저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재무과에서 심의를 다시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도 보충해서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들은 우리가 현재 사무감사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부서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다 준비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도 따로 만들어놓은 엑셀이 있는데 다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대표자명이 같은데 일명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죠, 그거 이미 부서들마다 다 있고 제가 다 찾아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오류가 좀 많아요. 같은 업체인데도 주소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꼼꼼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도 지금 얘기는 하셨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종이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정확한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단순하게 단기간의 대응보다는 재무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총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기초적인 자료라도 검토해보고 답변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런데 잠깐이라도 정회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징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미라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정숙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정평섭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이혜영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송헌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지방세 추진실적은 3월 말 현재 체납 정리율은 91.4%입니다. 3쪽 세외수입 징수 추진실적은 3월 말 현재 체납 정리율은 53.2%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부터 6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쪽 고액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 추진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제재를 통하여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5쪽 국세환급금 집중 압류 추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 발생하는 대량의 국세환급금을 조속히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세액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추진은 체납자별 맞춤형 영치, 지역별 체납현황 분석을 통한 영치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선 징수과는 솔직히 마른 수건 짜내는 부서잖아요? 굉장히 힘든 부서. 다른 부서들의 경우 돈 쓰기 바쁜데 여기는 진짜 거둬들이기 바쁜 부서. 이번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보니까 추진성과가 있어요. 법원에 공탁된 체납자의 공탁금을 징수하기 위해 타 기관의 선 압류여부 및 실입분석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지만 공탁금 회수절차에 대해 직원들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징수가 어려운 오래된 소액 체납자를 정리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500만 원 거둬들이셨더라고요. 그러면 감사패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금액을 떠나서 마른 수건 짜내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영숙

조영숙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직이지만 저희 세무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이 세무직이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숙련도 높은 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법률적으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전국으로 찾아다니시면서 공탁금을 찾아오시는 법률 검토 이런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알아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자리에서 칭찬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재산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정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화 재산1팀장입니다. 이태상 재산2팀장입니다. 정귀매 재산3팀장입니다. 안정홍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유승근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소관 업무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재산세 세입목표는 1,128억 9,200만 원이며 5, 6월 관련부서 자료대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편의 시책 홍보를 통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927억 2,900만 원으로 정확한 법률 적용과 과세자료 점검 및 상세한 신고·납부를 안내를 통해 연말까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공고와 관련서류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했던 건데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이거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올해 5월 14일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전체 부과건수와 감면액 60% 감면대상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었거든요. 신월1동부터 신정7동까지 전체 동이 조금씩 다 줄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줄었을까요?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이 자료가 서울시 세무과 전산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저희도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씩 줄은 원인을 서울시에 다시 질의했습니다. 아직 답변을 못 받았는데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매매계약시 매수자·매도자 관계에서 매수자가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이걸 산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지 않았나. 그리고 또다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매수자 대상에서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애매한 분들은 일단 그 자료에서 뺐다는 거잖아요?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부터 실제 시행방법에 있어서도 진통이 많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 취지로 냈던 것이 실제 이 비용이 얼마 감면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주민들한테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겠다 라는 거잖아요, 맞죠?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래서 이게 40%냐, 60%냐, 특례제한 50%냐 그런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감면대상이 줄어들면 우리 본래의 취지에서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7월 10일날 징수결정이 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봐도 너무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어서 재질의를 한 상태인데 다시 받아보면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이걸 1개년 실시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감면정책을 했던 거 현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세 관련 반응 평가를 하신 적은 있나요? 주민들은 재산세 감면에 대해 명시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실까요?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좀 했거든요.

옥동준위원

반응들이 대체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반응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면받으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여기 공항소음피해지역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특례 이런 복잡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60% 감면을 해도 이걸 구에서 직접 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그냥 감면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 정책의 효과도 더 필요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최고치로 잡아놓은 수치니까 이 부분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때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시일내에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런 사안들은 없겠죠?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예, 없다고 봅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지방소득세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지방소득세1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례

김복례지방소득세1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1팀장 김복례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성근화 주민세팀장입니다. 오태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및 사후관리입니다. 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로 정확한 과세를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6월 정비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과 납세방법 홍보로 납기내 징수를 제고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지방소득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목동문화체육센터 현장감사 후 오후 2시부터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과 양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