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준비 중)

소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영상은 생태학습관 옆에 있는 야외 연꽃공원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연꽃공원 내에 있는 수종을 너무 잘 선택하셔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뤄서, 이런 내용은 모범사례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띄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양산 보관대’라고 되어 있는 것 역시 생태학습관 옆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가 오면 ‘양심우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양산과 우산의 개념은 엄연히, 조그마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도색하셔서 ‘우산’으로만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가운데 사진은 생태학습관 좌측편입니다. 앞의 나무와 뒤쪽에 있는 나무 옆으로 벤치가 3개 있어요. 땡볕에 앉아계시라는 걸 의미하는 느낌으로 뭔가 전혀 배려가 없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 하나 정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좌우의 벤치는 나무 그늘 밑으로 이동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우측 사진은 생태학습관 앞입니다. 저 호스가 아마 식물 관리를 위해서, 물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생태학습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견학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떤 돌발행동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입구 우측에, 정문 바로 옆에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사진상에는 호스가 조금만 나왔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더라도 안전과 미관을 염려하셔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학습관은 국내 최초 방류수를 활용한 친환경 학습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물고기 모양으로 안내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보면 닥터피쉬 체험관, 미니 아쿠아리움, 1급수 담수생물 수족관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LED로 해서 두더지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형 수도꼭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를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물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잘 해놓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층에 도서관이 있죠? 밖에 나가면 옥상 정원도 있습니다. 옥상정원도 정리는 잘 되어 있었는데 옥상에서 밖을 내려다보면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풀베기를 하고 나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있었고, 가지치기도 마찬가지고요.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밑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생태학습관에 다녀가신 분들의 후기를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후기를 보면, 고성 생태학습관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칭찬이 많아요. 그것은 다 소장님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먹을 먹거리가 전혀 없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음료수나 공룡빵 이런 것이요. 우리 고성의 상권과 연결할 수 있는 것, 간단히 마실 수 있는 커피나 이런 것도 조금 있으면, 또 푸드트럭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전기 되죠. 물 되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계신 것도 있죠?

계획은 많이 하는데 항상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고성군 생태학습관이 굉장히 핫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명이 왔다갔다하는데, 7~8월이 되면 연꽃을 보러 굉장히 많이 오시죠. 좋은 계획이 있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관리에 항상 고생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및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망일포 마을의 상수도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망일포 마을의 경우 지하수와 계곡수를 이용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원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망일포 마을에 조속히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주시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마을 내 급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망일포 도로 정상부에 빠지는 수도는 인입이 완료되었고요. 망일포로 들어가는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관로를 매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토지 보상 이쪽으로 지연이 많이 되니까 산주에게 협의를 받아서 산지 부에 임시 관로를 매설해서 전체적인 마을 안에는 지선 관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급수가 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반면에, ‘신규 급수공사’라고 계량기도 달고, 집까지는 개인이 분담해서 급수공사의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수용가한테 통지했습니다.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6월 말까지는 완료하고, 급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지서를 보냈으면, 저도 이장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말이 없는데 2003년 이전까지 가뭄으로 지하수와 계곡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못해서 마을 분들이 친척집으로 가서 빨래를 해오기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동해면 사무소에서, 각 기관에서 생수를 공급해주기도 하였는데, 이사를 오기 위해서 집을 짓다가 중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말 불편이 많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일포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수도 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망일포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망일포마을 급수 부분은 작년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시 관로만 깔려있다는 말입니까?

임시 관로는, 현재 산지에 도로가 완료된 곳까지는 관로가 깔려 있고, 도로 선형에 따라서 보상이 되면 관로를 매설할 것인데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지역에 물을 빨리 공급해야 되어서, 산지부에 보온재를 감아서 산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마을에 내려가면 본 안길이 있습니다. 지선관로를 마을 안까지 싹 다, 거의 다 매설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12월 말에 보상을 완료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관을 미리 깔아놓았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이 사업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소장님께서 독촉을 하십시오. 망일포에 사시는 분들이 물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8쪽부터 14쪽까지는 경남도(정기감사) 지적사항이고요. 수감자료 15쪽부터 26쪽까지는 고성군(정기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7쪽부터 47쪽까지는 계약심사ㆍ일상감사죠?

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이 3개 감사를 보니까 전년도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감사 지적들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물론 다른 부서보다 사업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조사해서, 대부분은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중장비에 대한 기초 단가를 산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면 환율이나 유류대 이런 것을 2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시켜야되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면 일상감사, 경남도에 계약심사에 대한 감사를 올려야 하는데 한 달 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데이트를 못해서 감액되는 상황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업체가 소홀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이 소홀했다는 것입니까?

알고 보면 우리 공무원이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서 그것을 바꿔서 감사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을 관리하지 않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관리업체들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설계 용역업체 말이죠?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성군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십시오.

예.

고성군에서 ‘금액 총량제’와 ‘건수 총량제’를 하고 있죠?

수의계약 말씀하십니까?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군청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한 업체한테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한 업체에게 1억원 이상 초과해서, 위반해서는 하지 않고요. 수도와 하수도는 대형업체에서 ‘관로 현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비가 잘 되어서 타 업체보다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1억원 이하에서. 앞으로도 기능공 보유 현황이나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업체, 기술력이 받쳐주는 업체를 위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성군도 업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특정 업체, 특정 관계인에게 밀어주기 하지 마십시오. 골고루 나누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분, 팻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인데요.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고성읍 송학지구와 회화면 배둔지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공정을 봤을 때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배둔지구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90%이고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송학지구는 공정률이 55%입니다. 송학지구 공정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학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로 공사를 하고, 국도 14호선 밑에 배수펌프장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조속히 완료해야 되겠다 싶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 올해도 올라갔지만, ‘국비를 최대한 당겨서 내년에 마무리되게끔 해주세요’라고 건의도 몇 번 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가 지연되어서 공정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국비 예산이 지연돼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사업의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30%는 군비거든요. 올해도 100억원 가량은 될 것입니다, 송학지구가. 그 지구에 최대한 시운전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마와 집중호우가 겹칠 수 있는 상황인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는 군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 속도를 내면 최대한 예방해서 그런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독촉하셔서 적기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배둔지구하고 너무 대비됩니다. 준공일도 다르고, 배둔지구가 훨씬 늦은데도 배둔지구는 90%나 되고, 송학지구는 12월인데도 불구하고 55%밖에 안 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배둔지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용역 중입니다. 공사는 착수를 못 했고요. 용역이 90%이고요. 송학은 공사가 55%라는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도 참... 솔직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를 보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계산을 다 해봐야 되고, 타 부서에 비해서 자료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업무 추진 현황 책자도 제대로, 세세하게, 섬세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악취 저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마찬가지,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마을에서 악취 저감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셨는데 개선된 내용들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에도 많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부숙화 시설의 운영 시간을 조정했고요. 고성천 옆을 보면 냄새를 흡수하는 나무가, ‘이탈리안 사이프러스’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심어놓았고요. 작년에 부숙화시설 안에 이송하는 컨베이너벨트가 있거든요. 공압을 가지고 위로 올리는데 그것을 할 때도 냄새가 많이 나서, 최근에는 시운전도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데, 악취 저감을 위해서 체인식으로, 올해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톤수가 1년에 2,500톤 정도 나오던 것을 500톤 정도로 줄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숙화를 적게 만드니까 그만큼 위탁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내나 그대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펜스로 되어 있던 것을 차단막으로 설치했죠? 차단막을 잘 설치해놓으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수종(이탈리안 사이프러스)을 심었죠.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수종의 1/5 정도는 고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계가 노후화되면 냄새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분기별로 가서라도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앞의 소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현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악취가 발생되는 전처리시설과 부숙동 몇 곳에 악취탑이 있는데요. 분기별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험 결과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고성군 홈페이지나 상하수도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려서 신뢰성을 확보해 보려고 하고요. 마을 주민들도 올해 6월쯤 만나서 냄새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요. 동물보호센터가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풀베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하수, 계곡, 마을 상수도,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하수나 계곡이나 약수터는 그나마 이해가 가요, 용도가 다르니까. 그런데 마을 상수도는 똑같은 마을 상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횟수도 다르고, 수질검사 하는 항목도 달라요. 왜 그런지 내용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씩 하고요. 1년에 총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나 계곡수 같은 원수(原水)는 대부분 1분기 때 6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의 16개의 항목만 하고요. 법상 수질검사를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그러면 횟수가 틀린 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4개의 마을 상수도가 한 개는 58개 항목, 한 개는 13개 항목, 한 개는 라돈 항목만, 1개는 우라늄 항목만.

원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60개의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16개 같이, 우라늄하고 비소, 대장균...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씩, 아니면 몇십 가구씩. 그중에 동해ㆍ거류면은 많은 편입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이 경치 좋은 곳을 선택하느라 고지대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지대로 인하여 상하수도 사업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북마을(동해면 외곡리) 감정골 이 지역의 상하수도 관로 매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북마을은 저희가 작년에 1억원을 편성해서, 과거에 하수도는 먼저 되어 있었지만, 집 계량기 앞까지 연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다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감정골입니까? 물탱크부터 고지대까지 현재 3~4가구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성군의회와 상하수도사업소, 면사무소에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마다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 기존 도로가 개인사유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로를 매설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그렇지만, 민사소송이 2건 정도 들어와서... 그 부분은 마을 대표자에게 “동의를 받아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몇 달 동안 면사무소를 거쳐서, 현재 동의는 다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저희도 설계를 해서 추경 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 저희가 사업비를 올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군의회도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공급 취약지역에 상하수도의 확충을 통하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 먼저 하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페이지요.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이 5천만원, ‘정수장비 유지’에 1억원 해서 1억5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는 2억원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위사업을 표기하다 보니까 2개로 합쳐져서 2억원이 된 것 같습니다.

합해진 금액이 1억5천만원인데요? 제가 지금 당초예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오탈자를 수정하러 오던데,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도 잘 준비해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병산마을 본마을까지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위쪽에 있는 구간이, 거리상으로 보면 관로가 1㎞ 가량 되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요청하셔서, 설계는 어느 정도 다 되었는데 그것도 내나 기존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사유지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동의를 받아주면 우리가 사업을 해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서 면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자료를 만들 때 숫자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과의 특성상 많다, 그렇죠?

예, 조금 많습니다. 차후에 사업이 진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추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준공 예정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 군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감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수용가가 65세 이상 되는 대상자는 월(月) 5톤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을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감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군청 주민생활과에서 저희가 월별로 기초수급대상자를 받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안 해도, 저희가 대상자를 받아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전산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유공자 전체 부분이 그렇습니까?

유공자는 아직까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수도요금증 고지서에도 보면 신청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안 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받아서 군청에서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신청을 안 해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민생활과와 협의해서 등록시켜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소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마암면 보전리에 ‘푸른휴게소’ 상수도 관계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을 만나서 이야기했고,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휴게소는 군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고가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수도급수 신청이 있어서 제가 직접 담당자와 주변의 소유자들을 만나서 ‘관로방향, 노선’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급수를 원하고 있어서, 그리고 올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는 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거기가 신설 국도이다 보니까 시군으로 관리전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진주국도(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 들어가는 땅이 국도이니까 ‘도로 굴착심의’를 받으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심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8월에 3분기는 하거든요. 그때 되면 최대한 우리가 잘해서 심의가 가결되게 해서 그렇게 하고, 10월쯤에 사업을 진행하면 11월에 마무리되어서 12월이면 신규로 급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8월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 여부가 확정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될 확률은 거의 100%죠?

저희가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큰 문제가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꼭 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5가구 이상이 되어야 관을 깔아주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부분에 신청을 안 해서 공급을 못 받았던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화면에 하수관거 2차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월계 쪽에 상수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둔지구 안에서도 상수도, 하수도 관이 끊겨서 연결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실 때, 한번 갔다가 다시 진행하기는 힘들 때 같이 연계해서 연장하면 안 될까요?

회화면 같은 경우 당항에 하수관거 2단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쪽도 지선관은 얼추 다 되어 있고. 배둔 천년빌 쪽은 내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회화초등학교 옆에 있는 분들이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왜 안 되었는지를 보니까 그 당시 하수관거를 하면서 지대가 낮거나 소유권 자체가 마을 안길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 동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최대한 조사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라도 거기는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몇 가구만 빠지면 공공하수도, 수역에 방류되는 것은 저해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심사계획이 회화초등학교와 천년빌 쪽을 둘러서 계획 잡고 있잖아요.

천년빌은 하수관거 사업하는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곳에 포함되어 있고. 초등학교 쪽은?

초등학교 주변은 그 당시에 공사를 했는데 일부 구간이 저지대였든지 동의가 안 되었든지 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뒤쪽에 군진부락(마을)을 아십니까?

예.

그곳도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의논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때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서별 감사를 마치고, 총평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느낀 점은, 지방의회의 기능은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7박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연수를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 표명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 계시는 문화환경국장님, 산업건설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또한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 공무원 모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감사 기간 동안 묵묵히 위원장을 보좌해준 조정제 전문위원님, 윤정희 계장님, 직원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 수행하는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는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가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충분히 사전에 조치나, 그에 대한 변동사유에 대해서 할 수 있음에도 무슨 일이 터지고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 제가 최근에 어떤 전화를 많이 받았느냐면, ‘고성군이 그렇게 시끄럽냐, 좋은 일로 고성군이...’ 지인들이다 보니까 ‘고성군’ 하면 ‘이정숙 의원’이 연상되다 보니까. 고성군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이야기하실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고성군이 앞으로는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잡고 고성 군민의 행복한 삶, 민생을 챙기는 의회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혹시 기분 나쁜, 언짢은 말이나 듣기 거북한 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더라도 잘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를 떠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군의원으로서 의원이 책임져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총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감사 기간 중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군민께, 그리고 언론 관계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진행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여 개선 필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대안을 제시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확대 발전 방안을 함께 의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 요구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별도 통보할 예정이므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실례로 집행률 저조, 사업 지연, 이월 과다, 홍보 부족, 부서 간 협업 부족 등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어김없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개선과 환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맡고 있는 동안 개선하겠다’라고 자신에게 다짐하는 자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직자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그 전문성을 민생 현안에 투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고, 업무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을 적용하여 일하는, 일을 하고 싶은 조직문화로 만들어주시기 당부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큰 문제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견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항상 군민의 관점에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정치의 결과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디딤돌임을 명심해주기 바라며, 다수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각종 정책과 사업 추진 시 항상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의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사 지적하시고 권고한 사항과 제시해 드린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엄중한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검토를 통해 빠른 조치를 바라며, 우리 의회도 군민 행복을 위해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견제와 균형을 잘 이뤄갈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약속드리며 총평에 갈음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