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해수고하신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정례회에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전반에대하여위원님들뿐만아니라집행부스스로도점검해볼수있는매우중요한자리이며,우리구행정사무전반에대한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함으로써주민들이바라는구정이실현될수있도록하는데에그목적이있습니다. 주민들의복지와안전에관한사무외에우선순위가낮거나불필요한사업이집행되지않았는지를엄격하게살펴볼것이며,방만하게집행된예산이나불용액에대하여날카롭게지적함은물론지적된사항들을향후예산및안건심사시에적극적으로반영할예정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가진행되는동안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한치의숨김이나보탬없이양심에따라성실하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합니다. 아울러감사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열심히준비하신만큼의정활동중수집하고분석하신정보와자료를바탕으로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잘된부분을더욱발전시킬수있도록적극적이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질의시에다른위원들과중복되는질의가없도록유념하여주시고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하여지적사항이있을시는수시로메모를해두셨다가감사종료후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와함께수감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위원이새로운자료제출을요구할경우조속히제출할수있도록수감준비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감사위원의질의시나관계공무원들의답변시에는반드시직함과성명을밝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오늘감사에임하실감사위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은경부위원장님을소개합니다. 다음으로김민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으로최윤찬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으로조현우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으로최경보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으로이윤재위원님을소개합니다. 다음으로최은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감사위원장을맡고있는위원장박열완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의순서는직제순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감사부서공무원들외타부서직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소관부서감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감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생활복지국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2024년도생활복지국주요업무를보고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위원님들께서조언해주신여러의견은구정발전을위한소중한말씀으로여기고심도있게검토하여구정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희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수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2024년도생활복지국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위기상황에서긴급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기에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사업을추진하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통합사례관리사업을통해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국가를위해헌신한국가유공자와유족을지원하고보훈회관운영을활성화하여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으며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과봉사자교육을통해자원봉사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생활이어려운주민에게생계ㆍ주거급여를적기에지급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고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해수급자건강관리에힘쓰고있으며,또한사회보장급여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를통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어르신들의안정적인소득기반조성과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기초연금을지급하고어르신일자리를확대제공하고있으며경로당과노인복지관에운영비를지원하여다양한여가프로그램및편의를제공하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지원하여효율적인어르신돌봄체계를구축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아이낳고키우기좋은보육정책을추진하고자공공형실내놀이터를확충하고지속적인국공립어린이집환경을개선하고자하며또한민간ㆍ가정어린이집시설환경개선과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확대하여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며부모급여확대를통해가정의양육부담을완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아동돌봄센터를설치하여지역내방과후돌봄인프라를확대하고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으로저소득층아동에대한복지혜택을늘려가고있으며위기청소년에대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기주도학습을위한청소년독서실및청소년전용커뮤니티공간운영등을통해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장애인일자리확충사업을통해장애인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자립생활을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장애유형에맞는서비스제공으로장애인의사회적응을돕고있으며,장애인의소득과활동,시설운영을지원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과편의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더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의차질없는추진으로지속가능한청소환경을구축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생활폐기물감량및재활용가능자원의다각적인활용방안을강구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있습니다. 우리생활복지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변함없는협조와지도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생활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행감에앞서우리위원님들과함께나누고싶은말씀은우리김형근국장님께서30여년의긴공직생활을마치고7월1일자로퇴직준비교육에들어가신다고합니다. 우리그동안중랑구민의복지를위해수고를많이해주신김형근국장님께참으로제가개인적으로도감사드리는게많은데요. 개인적으로도제가처음의정활동을할때우리국장님께서당시에참열심히하시는모습이저는눈에띄었고‘저분참열심히하신다.’했는데그후에승진하셔서여성가족과장,그리고체육진흥과장이렇게오래하시고또국장으로승진하셨고,그리고이제승진해서정말갖고계신역량들을우리후배공직자들께많이알려주시고나눠주셔야하는데참이퇴직이라는게너무빠른것같아요. 국장님어떻습니까? 소회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고맙습니다. 하여튼저도한33년6개월정도지금한것같은데요. 항상모두가다그러듯이어느덧세월은그냥기다려주지않고흐른것같습니다. 저도일하면서하여튼최선을다했다고생각하고부족한점많이있지만그래도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서제가일하는데많은보람을찾은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말씀은짧게하시지만참으로많은소회가있으실것같습니다. 그래도또어쨌든행감이남았으니까,이제시작이니까요. 우리과장님들이나직원들잘다독이면서저희들잘행감마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고요. 하여튼우리국장님의인생2막을저희가진심을다해서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서우리복지정책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참석하여주실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강문수입니다. 복지자원팀장오은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김원정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4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지난해제가행감에서두가지를아마질의드렸던것같은데하나는고독사를예방하는서울살피미앱과,그다음에제안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두가지를질의를드렸던기억이납니다. 그중서울살피미앱에대해서제가한번더짚고넘어가자고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서울살피미앱을이용할수있는사람이핸드폰을어느정도자유자재로사용할수있을정도고개인정보활용등의이유로본인동의가가능한대상자만지금선정한다고그렇게돼있는것같아요. 맞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본인동의를구할수없을정도라고하면어느정도라고판단하시는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대부분그런주민분들중에는어르신들이저희가좀,고독사위험군이거나중장년층을보고있는데중장년층남자분들은고독사위험군이제일많이발생하고있는데그분들은이런개인정보동의하는거에거부감을많이갖고계셔서꼭필요하신분들일경우에는저희가최대한설득을해서사용을하고있는데서울시에서살피미앱사업이지금중단되는추세라서그업무말고다른걸로저희가고독사사업을다시진행해야하는상황입니다.
조현우위원
살피미앱이거의지금중단되는거면다른좋은사업들이나왔다는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전화로점검해서전화를안받았을때그런,통제실에서그거를먼저걸어두고전화를안받을때,한두번정도연락이안가면저희한테다시연락을동주민센터로주면저희가동주민센터에서인적안전망을활용해서집을방문하는걸로지금계속추진은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지난해제가질의를본인동의가안되면가족분들을찾아서라도동의를한번해보자고말씀드렸는데,그부분이지금어렵다는조치결과를제가봤어요. 그런분들은그러면다른어떤사업으로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AI안부서비스로하신다그랬잖아요. 그거안전한관리체제가되는것입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서위원님이항상말씀해주시는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님들,저희통장님들이랑우리동네돌봄단이런분들이또같이협력해주셔서저희가가족들의동의를못얻는분들은가족관계가좀단절된상황들이많기때문에그래서주민들이좀한번이라도더만나러집에가서확인하는걸로대체해서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보면고독사예방에여러가지방법의사업들이있는것같긴한데이여러방법이더혼란을가져올수있다는생각은혹시안해보셨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대상을선정할때그사업에맞게대상을선정해서전화로안부서비스를할수있는대상과,그다음에찾아가야하는대상그런종류를나눠서저희가하고있고,또많이몸이불편하신분들은장기요양등급을받기때문에요양보호사가가고있는집들,이렇게구분해서다른과에서하는사업과겹치지않게,중복으로하지않게살펴보면서서로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어찌됐든목적은하나니까사업이다르든부서가다르든단1명의고독사가나오지않도록심혈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들이번장미축제가역대최대303만명의관광객들이관람하셨다고그렇게기사가났더라고요. 정말수고많으셨고사회복지박람회때땡볕에정말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또연이은행감,본위원이요청한자료도충실하게제출하셔서정말감사하다는인사를드리고싶습니다. 본위원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는데요. 먼저기부나눔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기부현황에대해서살펴보니까전년도는한17억7,000만원정도로해서,저희따뜻한겨울나기사업온도도한110도죠? 그정도나온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도지금11월부터한3∼4개월동안역대최대모금액,한19억원정도모았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복지정책과과장님비롯해서직원모든분노력하심에정말감사드리고요. 그래서이런기부금이매년이렇게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데,이에지금소중한기부자분들에대한관리를어떻게하고있으시나하고본위원이살펴봤습니다. 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소식지에명단을게재하거나감사서한문을발송하고표창장을드리는거이외에는특별하게지금활동을관리,좀이렇게관리가적극적이지않아보입니다. 그리고본위원이알기로는또구정연구단에서도이런복지사각지대해소및기부문화활성화방안검토에대한결과보고서도전년도에나온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연구과제를어떻게지금활용하고계신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기부자분들이저희한땀한땀소중한정성을보태주셔서매년최고액을달성하고있고요. 그기부자관리예우에대해서저희가좀더노력하려고하고있는데,그래서올해에는저희가표창수상을할때1층지하강당에서참석자분들의이름을다현수막에해서그쪽에서사진찍고본인들의만족감을높이는것으로시작은했는데요. 저희가좀더예우에관한거는구정연구단에서연구해준과제와같이한번더심도깊게공부를해서만족도가높을수있도록하고,작은정성을해주신분들이끝까지계속적인후원을할수있도록저희가조금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개선방안연구결과에보면단체협력네트워크구축을제안했는데,네트워크를지금어떻게구축하고계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래서중랑형복지브랜드,그날복지박람회때저희가잠깐소개되긴했는데요. 중랑형복지브랜드로하나시작하는‘중랑동행사랑넷’이라고해서복지기관,민간끼리서로협력해서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도진행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고요. 서로간네트워크는자주만나서서로얘기하고그다음에후원해주시는분들이계속후원할수있도록노력하는방안을조금더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간략하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보면온ㆍ오프라인참여경우다양화도제시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온라인으로는이런경로에대해서우리중랑구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전년도예산에기부플랫폼예산이2,700만원올라왔었어요. 그래서이런온라인으로하기쉽게기부를할수있게끔프로그램을구축하려고했으나,이사업이지금변경이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지원사업변경으로냈어요. 그래서온라인부분에약간취약한게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이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공모사업을통해서플랫폼사업을하려고집행했었는데,플랫폼사업공모사업이선정되지않아서예산이좀부족한관계로현재저희가그냥오프라인으로할수있는것만했거든요. 그런데온라인으로하는방법을조금더,공모사업이아니더라도할수있는방법을지금찾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찾아보시고요. 타구보니까기부키오스크를관공서에지금설치해놨습니다. 이렇게청사에설치해서쉽게누구나소액이라도기부를할수있게끔그런문화를만들고있으니까그런사례들도참고하셔서우리구에적용하는것을좀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타구보면본위원이소개해드리고싶은사업이있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면마포구에서주민참여효도밥상사업을지금운영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게지금구비로만하는게아니라후원금을통해서,지금재단후원금3억원이들어가서이렇게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단순한식사만제공하는게아니라일상생활까지관리하는,그러니까식사하러안오시는분들까지이렇게트래킹(tracking)을하셔서왜안오셨는지,그러니까건강관리연계라든가이런서비스연계를원스톱으로이렇게통합연계를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사례는참좋은사례같아요. 그래서이런것도벤치마킹하셔서,우리구도지금독거노인비율이높지않습니까? 그래서고독사예방그런것연계해서이런기부사업이연계될수있도록이런사업들많이참조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마포구효도밥상을보고있었고요. 저희도이걸보면서부구청장님과지금TF단을구성했거든요. 그래서이런사업을예시로들어서저희도좋은,저게이제집에서나오지않으면,식사권이안쓰이면다시방문하는그런제도더라고요.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벤치마킹해서저희에맞게,중랑답게다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문은돌봄SOS서비스에대해서본위원이자료를받아봤는데요. 이부분은좀칭찬을드리고싶어서,질의라기보단약간칭찬에가까운건데요. ’22년도,’23년도만족도를보니까거의95점이넘어갔습니다,100점만점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참우리복지정책과에서잘하고계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감사하고요. 그래서앞으로도이렇게촘촘한취약계층을위해서많이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너무감사하고요,저희직원들이랑동에있는직원들전체사회직,간호직들이협력해서하고거기에제공기관들까지적극적으로참여해주셔서주민들한테조금더돌봄에가깝게다가설수있었습니다. 앞으로도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에는저희사회복지협의회업무추진비지출영수증,본위원이전년도도좀지적을한사항인데요.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시면이렇게영수증이하나도안보입니다. 이런내역뭘보고감사를하라는건지,이부분은직원분들이챙기셔서자료작성에있어서정확하고세밀하게작성해주셔야할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세세하게살피지못한점을죄송하게생각합니다. 앞으로는저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사무감사가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이부분도지금화면보시면,본위원이푸드마켓에대해서좀자료를요청했는데빨간색으로블록이된데보시면이게맞지않아요,조치계획이. 이게지금윗부분에있는거를복사해서갖다붙이신것같아요. 정육점식품보관창고및매장청결상태에관한점검내용인데이게‘기록물에남겨야하나,일부문서에서수정테이프사용흔적이있음.’내용이전혀맞질않습니다. 이런거는좀자료를제출하기전에직원분들이좀더다시한번검토한후위원님들한테제출하셔야할것같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세세하게내용을적었어야했는데잘못적은내용에대해서는시정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들어가겠습니다. 감사결과에대해서본위원이쭉자료를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지금복지정책과에서는보통예금계좌자체점검이미흡하고,또수납금세입처리지연이되거나그런보통예금계좌관리기준이미준수되고,또여비지급을부적정하게하셨고또비밀번호관리소홀이라든가이런지적을받았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어떻게시정을하셨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위원님의자료요구나저희가감사를받았을때바로시정조치를했고,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저희가지출할때좀더세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부분은본위원도자료를받았는데점검하셔서반납조치를제대로하고계시더라고요. 이부분은잘하고계신다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민간위탁관리운영위ㆍ수탁협약서에좀보완내용이필요해보이는것같아서본위원이화면을준비해봤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저희3개복지관,여기면목종합사회복지관,신내종합,그리고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자부담에대한연도별집행계획을지금받았나요,전년도말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받으셨어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러니까화면보시다시피이게지금민간위탁시설관리운영위ㆍ수탁협약서제7조제2항에보면매년이계획서를받아서중랑구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수탁협약서보면이내용이빠졌어요. 그래서본위원은좀이부분에대해서추가로보완해야하지않을까,그런제안이라고할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거에대해서검토를한번하고위원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혹시제때제출하지않으면뭐어떤불이익이라든가그런것들이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재위탁할때는그런사항들이빠지면재위탁시점수에는반영이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본위원은제시를하겠습니다. 이걸추가로해서보완해주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간단하게수의계약에대해서본위원이이번에전부서검토해봤는데요. 복지정책과의경우에는지금수의계약이총19건으로전년도,9건지금관내업체를사용하셨어요. 그래서좀더중랑구관내업체를우선선정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릴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지금중랑구에서동일업체수의계약연4회로제한하잖아요,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3개업체가지금,예를들어서중랑프린팅업체같은경우는3번정도,3개업체가3번정도그렇게수의계약이됐어요. 그래서4번이하로하고계시지만이왕이면좀다양한업체를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직제성명을얘기하는것은우리속기록때문이잖아요. 누가지금얘길하고있는지나중에속기록을봤을때우리가구분하기위한건데,한분과서로질의응답을하실때는최초1회만해주시면될것같아요. 너무우리과장님께서저희들을존중해주시고사랑해주셔서계속하시는데,과장님너무힘드실까봐제가말씀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한개만여쭤보겠습니다. 저희행정사무감사서류2페이지에보시면푸드마켓신내점과면목점이나와있는데면목점이신내점에비해서한60%정도되는것같아요. 탑차도신내점에는2대가있고면목점에는냉동탑차가1대밖에없어요. 그런데왜직원은많을까요,거기가이유가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점에는저희가푸드마켓과푸드뱅크사업두가지를하고있고요. 면목점에서는푸드마켓사업만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마켓사업만하고있는데직원분이많아서그이유가있나해서요. 규모나냉동탑차나,냉동탑차는2대가있으면직원이2명필요할것이고1대가있으면1명만필요한것이고,매장도한60%정도밖에되지않는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신내점에있는중랑푸드마켓에는직원이3명,공익이3명,공공근로는1명으로이렇게하고있는데,탑차가2대면그직원에대해서한명한명씩그차를운영하고있는직원들이또있습니다,같이.
최윤찬위원
아니,그런데밑에면목점이훨씬더적고규모도작은데인원이많은이유가뭐냐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거기는직원보다는공공근로,그러니까공익과그다음에공공근로인원이있는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래도맞지않는것같은데? 제가보기에는물론직원이한분차이가나긴하지만,공공근로나직원이나이렇게많이투입되는이유를사실제가잘모르겠고요. 그다음옆에3쪽추진실적에보면2023년도와2024년도이게금액나간거에대해보면신내푸드마켓보다면목푸드마켓이급여,인상률이게급여인지뭔지전체적으로다인건비와같겠지만어쨌든그퍼센티지도한8%정도이상높고그래요. 지금지급하는금액이나이런걸다계산해보면,작년도금액에이렇게계산해보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면목점이더적고,
최윤찬위원
뭐가적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신내점이지원은저희가많이나갔는데요?
최윤찬위원
아니,어떤게많이나간다고하시는거예요? 제가지금얘기하는거는신내푸드마켓에대한거보다는올해면목푸드마켓이지출한비율로따져서얘기하는거예요,비율로. 총액금액을얘기하는게아니고,비율이한8%이상더높고,그런데지금다시이쪽에와서보시면신내푸드마켓ㆍ뱅크규모가훨씬더크거든요. 100으로놓고보면면목점은한60%정도밖에되지않고,그다음에냉동탑차가신내점은2대잖아요,그러면직원이하나더필요한게맞는것이고. 그다음에면목푸드마켓은냉동차가1대밖에없어요. 그러면직원이하나적어야돼요. 그런데전체적으로총인원은면목푸드마켓이훨씬많아요. 이게이유가있냐고여쭤보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이유가없을것같은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정규직원은중랑신내점이훨씬많고,3명이고면목점은2명이고,부수인력들은그물건을나르고할때직원이면목점에는2명이다보니까1명이물건을가지러나가면소장밖에안남는경우가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공익이나공공근로로대체하는인원들을해서이렇게인건비가훨씬더적게나가는거고요.
박열완위원장
위원님죄송합니다. 지금과장님께서취지를잘못이해하신것같아서,제가좀. 과장님! 위원님말씀은규모가작은데인원은왜더많냐는부분이고,과장님은지금다른말씀을좀하신것같은데,지금시설이나이런부분들이지금그것때문이잖아요,그부분을설명하시면될것같은데. 죄송합니다,계속말씀하십시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잠깐제가좀부연설명을해도되겠습니까,위원님?
최윤찬위원
제가한말씀만더드리고하십시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얘기대로라면신내점은냉동탑차가2대니까2대가다나가면거기도소장밖에안남아요,직원이세분이니까. 그다음에면목점도마찬가지입니다,직원이2명이니까냉동탑차1대운행이되면소장님밖에안남아요. 그런데규모가작은데도불구하고,모든거다전체적으로봤는데도불구하고직원이많은특별한이유가있느냐고제가여쭤보는건데,이게잘됐다잘못됐다는것은나중문제고,지금현재운영하는거기에무슨정말필요한일이있어서,아니면필요한규모가있어서직원을더많이썼다고그러면제가이해가가는데그게아니라고말씀하시니까,그러면국장님하실말씀있으면하세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아마이게이런것같습니다,지금현재직원은3명,2명으로해서위원님말씀대로신내가정규직직원이3명이고면목이2명인데공익요원이신내는3명이고면목은4명이고공공근로도신내는1명이고면목은2명이에요. 그런데이건해당마켓에서아마공익요원과공공근로를요청한것같습니다. 저희가내용은다시파악을좀해봐야하겠지만제생각으로는직원이1명밖에없다보면관리하는부분들이이제여러가지,카운터에서입고,물건정리라든가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아마해당시설에서요청해서하는것같은데이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다시한번인력배치가정확한건지확인하고다음부터이부분은체크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어쨌든3쪽에봐도일단비용이,총액은어쨌든신내점이많긴하지만,그퍼센티지가높은게비용이나가는거보면면목점이많다는것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자료합변해서답변주세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견해에서좀말씀드리면신내점은지금전체가한건물로돼있고뒤에그부분좀인력을더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리프트라든가이런부분이잘돼있잖아요,창고적재나이런부분이용이하잖아요? 그런데면목점은지금기존에있던건물에하다보니까매장은1층에있고창고는2층에있고,여기저기흩어져있어서그사람들이손으로직접날라야하는그런수고때문에저희가리프트를놓으려고했는데그마저도용이하지않아서이전이라든가여러문제로중복투자니예산낭비니해서지금안하고있어서공익들이더많은거잖아요? 저는그부분이더적절한답변이라고생각해요. 왜냐하면저희가8대때도거기시설이좀낡아서10억원인가,굉장히큰예산이었죠? 정확히기억은안납니다. 그런데그때리프트부터해서전체적인리모델링,그리고동선을좀용이하게하기위한그부분설계변경까지해서같이전체적으로진행한후에굉장히효율적으로사람,인력을쓸수있잖아요. 그런데면목점은지금그렇지않은점이굉장히큰문제고. 저는그부분이굉장히클것같은데,하여튼지금최윤찬위원님질의에그런부분까지도좀살피셔서답변드리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게왜냐하면계속나왔던문제라,제가좀많이파악하고있어서말씀을드린거고,주제넘었다고생각하진마십시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복지정책을일선에서펼치는국장님,과장님,팀장님,직원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도또동료위원님께서짚은부분에대해서방향을좀달리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푸드마켓ㆍ뱅크이부분이지금자료가계속올라오고있으서보면,매년인건비는상승하는데비해서실적은답보상태인것같아요. 그래서어떤면에서보면면목점,신내점합해서인건비,그다음에관리비총액을따져보면대략적으로한3억원정도들어가는부분인데이정도인원이편성돼줘야한다그러면한번쯤은이제푸드마켓,뱅크아웃소싱을생각해볼기회가오지않았나싶습니다. 너무관주도의형태로가다보니까연봉에의한뭐라그럽니까,1년되면자동으로이렇게상승해야하는부분이있는거에대해서실적보다는,우리가생각하고있는어떤비용적인부분보다실적이너무답보상태에있으니까이것을꼭우리가운영해야하느냐는이런문제도생각해볼수있는거거든요. 본위원은지금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나뱅크는취약계층주민들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기도하고요. 저희가지금위원님들이얘기해주신인력배치나이런기부실적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이부분이그냥사기업사업의일환이라그러면이렇게방만하게운영하지않을거라고봅니다. 뭔가고심을좀하시는흔적들을보여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내년에는전년대비그가감된실적현황도같이첨부해서기록으로남겨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기부나눔박스상시운영이라고지금여기수감서류에올라와있는데,시범동으로몇개동하고있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4개동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4개동하고있죠? 그러면우리존경하는동료위원님의제안으로해서기부나눔박스가이제비치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장에서느끼는기부나눔박스의필요성에대해서과장님이점검한번해보셨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저희가4개소에대해서처음에는좀물품을누가가져가는경우도있고남겨져있지않은경우도있었는데,조금안정이돼서상봉2동과묵2동은실적들이좀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기부나눔박스가긍정적으로운영이돼주려고그러면수감서류에기부나눔박스운영한실적도같이기재가돼줬어야하는데기부나눔박스운영하면서실적하나도지금표시된거없잖아요. 그렇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기부나눔박스를운영하시려고그러면비치되어있는기부나눔박스용기부터좀바꿔주십시오. 그기부나눔박스가지금뭐로운영이되고있냐면서류담아서다니는단프라박스라는그거놓고있어서,주민이나가면서그냥휴지같은거담는쓰레기통으로전락한데도있어요. 그런동도있습니다,지금. 점검하시고,기부나눔박스를운영하신다그러면용기자체도아름답고예쁘게좀만들어주셔‘이게기부나눔박스구나,그러면쓰레기버려서는안되구나.’하는인식이생길수있게끔바꿔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가능하시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수감서류10쪽에보면자원봉사프로그램부분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현재조례제11조에보면각동사무소에자원봉사캠프를설치하게끔명시가되어있어요. 지금각동단위의자원봉사캠프가설치가돼있고운영이되고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전체동은아니고지금캠프를늘려가고있는데요.
이윤재위원
그러면어느동,지금몇개동에서운영하고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면목3ㆍ8동,상봉1동,신내1동,망우본동,묵1동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5개동에서지금이것도,그러면시범적으로하고계시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좀요구가늘어나는동을위주로하고있고요. 약간아직까지는저희가캠프를,16개동마다로늘려나가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어느시기에는자원봉사캠프가각동아주활성화가잘된적이있었어요. 그러다가이게주춤해져서다시구축하신다는말씀이신데,자원봉사가장최일선에서움직일수있는게결국지역동사무소라고보는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런부분이면조례에도있고,그다음에캠프가활성화되어줘야현장최근접에서자원봉사자들관리를할수있을것같고이자원봉사의좋은선행이널리퍼져나갈것같은데,조만간우리16개동에빨리자원봉사캠프가만들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한의견어떠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우선은저희가동에서캠프를하고있고동에서안되는데는종교시설이나아파트공동체에서도하고있는데,16개동전부다할수있도록동장님들과저희가유기적으로협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날좋은선례를지금남기셨는데5,000시간,1만시간이런식으로지금봉사자들계속동기부여를시켜주시고좋은행사를하고계시는데,아쉬운거는딱봉사자의날하루에국한된행사로지금끝나고있어서아쉬운부분이있어서그러는데,우리제15조에보면자원봉사주간행사를하게권고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자원봉사자들의,본위원이자꾸말씀드리는부분이자원봉사자들의어떤동기부여와그다음에자긍심을심어주기위한행사프로그램을많이늘려달라고자꾸요청을드리고있는부분이고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원봉사주간에좀더많은자원봉사자가참여할수있는이런프로그램과주간을설정해서자원봉사자들의축제기간이좀됐으면좋겠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한계획없으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제가작년에자원봉사자의날을해보고저희가메달로했던거를인증패로하면서좀되게자원봉사를오랫동안해오셨던분들이뜻깊게생각해주셔서,저희가좀올해할때는주간까지다하지는못하더라고좀더자원봉사자분들이자원봉사를하면서만족감을높일수있도록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2023년도우리자원봉사자의날그렇게5,000시간,1만시간챙기다보니까현장에서자원봉사로느끼는이따뜻함이굉장히깊어지고있어요. 좀더이런부분을확대시켜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계속그렇게좀확대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중랑구조례에의하면중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가있는데,사실은둔형외톨이를발굴하기는굉장히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만우리1년동안지원대상자발굴에어느정도실적이좀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은둔형외톨이조례는저희과…….
이윤재위원
제가아침에복지정책과조례사항으로파악해서지금나온거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지금은둔형외톨이사업은저희가고독사위주로많이사업을하고있어서,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은둔형외톨이를찾는거자체가많이좀어려움이있어서요.
이윤재위원
그러면은둔형외톨이,지금조례이해를잘못하고계시는것같은데,어쨌든청년은둔형외톨이들이많아서사회문제가될것같아서이조례가만들어진취지거든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한사업도우리과에서뭔가큰것을갖고임해주셔야한다고보는데,아직까지그러면우리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에대한업무가실질적으로배당이안됐고,추진이지금안되고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고독사위주로가겠다는거는전체적포괄적으로보는부분이고,이조례가담고있는부분의것은은둔형청소년들,그다음에게임이나이런거에몰두해서나오지않는이런청소년들이나청년들을바깥사회로유인해내자는그런목적의조례인것같은데,그사업이없는것같아서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그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는저희가청년담당하는부서와또다시한번해보고요. 이들은저희가온라인으로접수하고이런조사하는게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그거에대해서조금더세심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우리속기가공개되면저희들이한발언들이공개되잖아요? 그래서비록한분한분이하신말씀이라도이게저희가거기에대한동의,특별히안맞다는말을하지않으면,이견을달지않으면그게우리위원회전체의견이될수가있어서좀조심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먼저지금현재푸드마켓ㆍ뱅크가아웃소싱형태가아닌가요? 지금저희가직영으로하고있진않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장님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은좀우리가사실관계를다시해야할것같고요. 제가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아까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방만하게운영한다고말씀하셔서,이게거기종사자들입장에서이속기록을보면분명히하실말씀이많을것같아서제가좀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도거기에동의하시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방만한운영이아니라기부실적을늘리도록직원들의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다는말씀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이게근거를가지고저희가얘기를할수밖에없는데방만하게운영한근거를가지고있다그러면우리가정말하나가돼서질타해야하고,그것을바로잡아서구민의세금이,우리주민들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해야하는데저희가아직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분명히해야할것같아요. 그래서이후로라도우리위원님께보고하러갈때그부분에대해서좀명확한근거를가지고말씀을주셔서시정될수있는부분,시정해야하는부분들시정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말씀드리고,이윤재위원님혹시속기록이있으니까요. 한말씀더남기세요.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이해를지금잘못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이미아웃소싱을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잘못이해를좀하고있던것에대해서는정정요청을드리고요. 그발언의요지는결국무슨얘기냐면인건비는계속올라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적은계속답보상태에있는것같아서좀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래서향후에는이부분에대한것이,그러니까우리가음식물을기부받는부분도있고또이렇게나눠드리는부분도있고판매하는부분도있을거라고보는데,이부분에대한실적도전년대비얼마나늘었고얼마나준것이한눈에보일수있게끔자료를좀같이표시해달라는이말씀이거든요.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궁극적인건그런자료를좀요청하는부분에서말씀드린것이고,그래서이게민간기업대비봤을때보면조금인원투입되는부분도좀많이들어가는것같아서,아쉬운부분이있어서경영의효율화를좀끌어올려주십사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렇게정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선한취지의격려말씀이본질이라는부분을다시한번좀같이확인하고자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동시에같이행감서류준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정말그노고에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보시면11페이지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이있습니다. 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요,저희중랑구가’20년에는고독사여덟분이계셨고’21년도에도여덟분,’22년도에는열다섯분이계셨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정말지난해에도과장님을비롯해서여러관계자분이노력하신결과’23년도에는고독사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 정말애써주시고노력해주시는이부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과장님. 주요업무현황2페이지보시면보훈단체현황이있습니다. 과장님그보훈단체에지금저희수당이지급되지않습니까? 수당은본위원이파악해본결과지속적으로지금매년마다좀감소하는추세에있는걸로제가파악을했는데요. 지금257회정례회때주요업무자료를봐도보훈단체현황이회원수가8,157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262회에보훈단체현황에도보면숫자가전혀다르지않고8,157명으로되어있고요. 이번269회지금자료또한8,157명으로전혀숫자변경이없습니다. 지금나가는수당에는이렇게변동사항이있는데도불구하고단체에대한회원수가전혀변경이없는데,이게정확한자료가맞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을저희가보고있는데요. 회원명부는단체에서회장님들이주시고계시는데6ㆍ25참전유공자회에는좀회원들이사망하는경우가많이생기시지만,유족이나재향군인회이런쪽에서는숫자가들어와서약간변동은있는데,저희가좀회장님들한테명부다시한번숫자를확인해서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게보시면보훈단체에나가는6ㆍ25라든가이런수당들이다똑같진않잖아요? 그런데봤을때분명한이회원수의변동이있을거라저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그런데이게전혀자료가수정되지않고,이렇게수차례자료가같다고하면이건좀문제가있지않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저희가단체들과다시상의해서숫자에대해서는한번확인해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보시면물론다른과도다정말그위치에서열심히하시는데,이생활복지국의컨트롤타워는복지정책과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복지정책과에제가아마작년에도좀제안드렸던부분인데이동마다,어제도동행감을나갔을때동마다사용하는자료가같지않아요,같은사업인데도불구하고. 이런자료에대해서는통일성을좀갖출수있도록복지정책과에서다시한번신경을쓰셔야할것같아요,과장님. 이게같은내용인데도불구하고전혀통일성을갖추지않다보니까동행감나갔을때도너무불편한거죠,자료보기가. 그래서이컨트롤타워역할을하시는복지정책과에서이부분은좀숙지하셔야할것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이번기회로저희가자료수치동과저희구가하는사업들에대해서는같이연계할수있도록바로시정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시간이좀오래돼서다른질문은제가과장님께직접따로여쭙도록하고요. 늘정말그위치에서항상열심히하시는과장님비롯해팀장님들,그리고주무관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남은’24년도에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현장에서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애쓰고계신복지정책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의역할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노고에감사드리고요. 이번장미축제때도땡볕아래행사준비부터하나하나챙기시느라고생많으신우리국장님과과장님,모두에게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하나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지금행감수감서류보시면1페이지에실적과진척도자세하게설명을잘해주셨는데,긴급복지지원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면생계곤란으로인해서위기상황에처하신,신속을기해서그런분들을발굴하셨을때위기적상황에대처해주시는게긴급복지인거잖아요,그렇죠? 이부분보니까사실’22년도추진실적에보시면생계비및의료비지원이지금2,187건이고2023년에는2,049건이에요. 이게지금건수가한138건차이가나거든요? 그리고지금주거비같은경우나,주거비이차이는오히려조금더늘어났습니다. 이늘어난이유가뭘까요? 과장님말씀한번해주십시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2년도에신청을보면질병이나부상,이런쪽에거의비슷하게나와있는데요. 휴ㆍ폐업으로인한게코로나19로인해서,2022년도에는휴ㆍ폐업에대한실적이그때당시보다는,2023년도에훨씬휴ㆍ폐업으로인해저희에게긴급지원을신청하는분들이,’22년도까지는그냥유지하다가못하셔서’23년도에는그건이조금더’22년보다많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의료비,생계비건수가138건더많은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약간그런점이있고요. 그다음에이제,
최은주위원
주거비와기타지원에대해서는지금오히려’23년도가더늘어났습니다. 그부분은왜이렇게늘어난거죠? ’22년에는69건이고,지금’23년도에는91건이잖아요,그렇죠? 이28건차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게그때마다개인별상황이약간다른분들이,생계비신청하는분이나주거비부분들이조금다양하게차이가있어서,정확한자료를저희가한번다시분석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사실은우리중랑구하면복지가잘되어있다고생각하지만,깊게생각하면혹시라도이런부분에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다는거를꼭말씀드리고싶어서제가지금지적을한거고요. 생계비,의료비라고해서제가어떤분에게좀,여러분에게좀민원아닌민원말씀을들었는데,딸아이가30세미만이고아이가알바를하고,그다음에좀성장을했는데어떤이유에서인지는모르겠어요,그래서생계비라든가의료비에서탈락하는경우도왕왕있고,사실생계는되게어려운데자녀들도아이들도있고그런부분에있어서이렇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코로나로휴ㆍ폐업하면서어려운위기에처해서정말대출은받았지만이자내기도급급하고원금상환도어려운실정에있는분들이이렇게긴급복지에대한거를계속받을수있는지,그것도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있어서사실더욱더세밀하게,긴급복지는나갔지만앞으로차후그런부분은,그분들의생계는어떻게할건지도우리복지정책과에서조금심도있게다뤄야하지않냐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휴ㆍ폐업을하고아이를키우고,그리고생활을하기에는조금역부족인그런가정도많지만사실어떤중소기업기금으로대출을받기에는너무신용도도안좋고,이런제일열악한부분에서탈락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긴급복지로이렇게1번씩받은경우에,1번이아니라일회성이아니라앞으로그분들이사실복지통장님이라든가우동통(우리동네통신원),여러통반장님,그다음에자치위원님들역할로인해서저희동감사나갔을때좀발굴이돼서좋은우수사례로도남기는하는데,곳곳에서이런사례가좀많이나오길바란다고제가동감사에기록을남겼는데요. 실례로부모중한분이어떤안좋은일로사망했을때한부모와그자녀가계속케어해나갈그런역부족한삶이힘들지않도록우리복지정책과에서그분들그런세밀한검토나이런데이터구축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큰틀에서말씀해주셨는데요,긴급복지가필요할때적기에빨리지급하도록하고,그게긴급복지는일시적인거라그사람들,그대상자분들의생활조사이런것을동주민센터와조사해서사회복지과에서그지원이빠른시일내에되는것들로연계할수있도록,저희가동주민센터,사회복지과와같이연계해서그런일들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우리복지정책과에저도말씀드리지만가족돌봄부터해서영케어러(YoungCarer),아이들과남은가족들에대한어려움도같이케어해야하지않냐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사회복지과그리고아동청소년과이런쪽으로해서사실연계해서꾸준한관리가필요하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어서,이부분에대해서일회성이아닌복지가이렇게나갔을때이가정에대해서어떤부분이더케어가돼야할지이런부분도좀살뜰히살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보충질의짧게해주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전년도행감때제안드렸던사항,‘찾아가는자원봉사School’이요. 수감서류를보면그다양한혜택들을선진국이나타지자체를참조해서지금우리구에맞는혜택제도를검토해보겠다고하셨어요. 이게지금1년이지났잖아요. 그러면검토는이제충분히하셨고,실행하셔야할시기인데지금어떻게하고계신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그때건의해주신걸로해서저희가우선은찾아가는학교로하고있고요,또저희가청소년으로만한정이되다보니까조금인원이적고참여도가,요즘에는학교자원봉사참여가필수가아니다보니까참여가떨어져서저희가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플로깅,쓰레기주우면서역사공원에서하는그런사업도지금시행하고있고요. 조금더발전시켜서,하는사업들에대해서는자료를다시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회성으로끝나지않고계속꾸준히지속될수있도록그렇게더발굴해주시고챙겨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우리직원들뒤에서같이배석해서함께해주셔서고맙고요. 우리위원님들이참많이준비하셨는데도불구하고직원들점심시간을넘으면안된다는일념으로,약3분의1도안하신것같아요. 그부분은좀꼭기억해주시면좋겠고요. 이번장미축제뿐만아니라지금행감,또결산준비하느라고고생많으신거저희들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분들께서나의수고가우리중랑구민의복리증진바로미터라는그런마음,초심잃지마시고끝까지늘우리주민들을위해서,우리중랑구를위해서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고맙다는말씀도꼭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정진경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정우봉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박유정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최은미팀장입니다. 이어서2024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같이행감서류준비하시느라과장님비롯해관계자분들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수감서류8페이지보시면노숙인보호시설이있습니다. 아마본위원이좀제안드렸던부분이었는데,지금저희중랑구에는여자노숙인시설이없잖아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현재신내복지관이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거기현재남자열두분정원이다찼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12명수용에지금현재12명이사용중에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보시면여성노숙인은서울시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연계해서조치를취한다고되어있는데요,지금현재파악된저희중랑구여성노숙인은몇분정도계실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여성노숙인은지금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고요. 그리고지금애원희망홈노숙인시설12명은저희구에서발생한인원만들어가는게아니고요,서울시전체에서풀로관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노숙인분들이이제어느사업에도잘연계가돼서좀자립할수있도록앞으로도많은지원부탁드리고요. 업무현황2페이지보시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이있습니다. 거기보시면지난257회정례회때도그렇고262회정례회때도그렇고지금시설수급자가잡혀있는데,올해는시설수급자가잡히지않았어요,자료에. 이유가있을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요,시설수급자는지금매년비슷한인원이저희관내시설에들어와서수급자혜택을받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러면’22년도시설수급자가533명이고작년도자료에는시설수급자가555명인데,올해는몇명으로잡혀있을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4월말현재504명으로되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이런자료를좀꼼꼼하게잘살펴서자료로해주시면감사드릴게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전년도에준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항상정말중랑구사회적약자를위해서늘애써주시고힘써주심에감사드리고요. 올남은한해도정말취약계층이나저소득층등사회적약자를위해보살펴주심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치르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고요,또행감바로이어서준비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들어가겠습니다. 먼저본위원이좀홀몸어르신주택사업에관심이있어서살펴봤더니우리구는지금신내의료안심주택사업을진행하고있어요. 이게지금어르신들에게인기가굉장히좋은걸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한테도이런주택을좀많이지어달라는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요,이게지금SH에서진행하는거잖아요. 그렇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SH공사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보니까일반공급의경우는순위가있어요,1순위,2순위해서. 이게1순위는65세이상고령자,만성질환자고2순위는50세이상으로해서일반인인거같은데,이고령자나취약계층의경우에는이런정보를몰라서신청하는데좀어려움이있을거라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신내의료안심주택이우리구에소재하다보니까당초에SH와공급물량에대해서저희가70%를선점할수있도록비율을책정해서,공급전체호수가우리구에147호가공급될수있는데지금한31가구정도의공가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거는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홍보가좀덜된부분도있겠고요,그거는저희가최대한많이보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우리구민들이많이들어가있기때문에좀잔여숫자가나올수도있는부분이기는한데,그렇다고이부분을다른구물량으로저희가배정하기는곤란해서최대한홍보에역점을두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잔여가구가남았다는거에서좀놀랐네요. 본위원이듣기로는여기들어가고싶으셔서기다린다는말씀을많이들었거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그분들은대상에안되는분들이좀있을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통대기기간이지금어떻게되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한1∼2년정도사이에다른데를구해서가시는경우가왕왕많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말씀드렸듯이좀필요한고령자나취약계층에계신분들께서많이이용하실수있도록그렇게홍보를꼼꼼하게많이챙겨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으로복지급여신청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지금사회복지과에서전년도만한3만4,300건정도로,직원당월한142건의많은민원을처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참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이게지금타구랑민원처리수를비교할수있는게없어서우리사회복지과에서많은민원처리를하고있다고는제가섣불리판단은못하겠지만그래도저희사회복지과여러분정말노고많으시다고감사하다는인사를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지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민원처리기간이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60일인데,맞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30일이맞고요.
이은경위원
30일이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는60일까지로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신청시신청인이나부양의무자,소득재산확인하는데최대6주걸리고주택조사결과회신도최대40일,또부양의무자와의관계가단절된경우에는그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최대2주가소요된다고해요. 이게다합치면60일이넘어가거든요. 그런데지금복지급여신청하시는분들은하루가급하잖아요? 그래서이건에대해서어떻게좀단축할수있는방법이없나해서좀질의를드렸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원칙적인처리기한은30일로되어있는데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재산조회보다도소득조회,소득조회중에서일용소득이라든가그다음에저축성소득,그리고부양가족이있을경우부양가족의기피와관련된사실조사,이런것들에상당한기간이소요돼서현재30일이내에처리하는건수는한40%정도에불과하고요. 거기서좀더나아가서40일,50일이내에는대부분다처리가됩니다,부득이하게좀지연되는게그래도60일이내에는처리됩니다만60일거의목전에서처리하는경우는한5%정도이렇게돼있는데,그게조회하는과정과사실조사과정에서부득이하게걸릴수밖에없는기간이라최대한그기간에맞춰서저희가서둘러서지금하고는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대처방안같은건없을까요,좀더신속하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조회의모든부분이은행과,또주거상황은LH이쪽에서현장조사를다같이하기때문에저희의지만으로는사실단축하기에한계가있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주민들한테기다릴수밖에없는사유라든가이런부분들을그때그때잘안내해서친절히저희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고금리에또여러물가도오르고경제가안좋잖아요? 그래서이런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차상위계층복지서비스신청건수가계속증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도60일에처리되는건이5%미만이긴하지만좀더신속한처리를위해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부정수급자관리및미환수건에대해서본위원이좀질의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지금’22년부터부정수급미환수건이계속증가가돼요. ’22년도는1,222,’23년도에는1,478,그리고미환수된것도거의한361건에서754건으로많이증가가됐어요. 그래서지금수급자가늘어나고있는반면에기지급된수급비에대한환수가좀많이안되는거같거든요? 그래서어떻게지금하고계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들은대체로소득이미흡하고재산이거의없는사람들이기때문에부정수급이이루어진이후에,한두세달후에발견되는경우가왕왕있습니다. 금융소득조회자료가1년에2번정도밖에추가자료전송이안되기때문에그기간동안은본인의자진신고가없을때에는부당이득금을환수하는기간이많이쌓이게됩니다. 그래서최대한저희가민원인을설득해서,수급자가유지되는경우에는받는수급비중일정부분을분납하도록최대한안내를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수급자에제외될경우에는저희가그렇게라도받을수있는돈이없기때문에그부분들은결국체납으로남게되는이런상황이발생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자료에도보니까독촉대상으로해서납부액이없는건,그러니까차감이불가능한경우는지금251건으로나와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좀사후에만지금신경쓰실게아니라사전예방에포커스를두셔야할것같다,그래서이런대상자변동자료에대해서부서랑기관등연계를잘하셔서부정수급발생하는데있어서좀최소화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마지막으로감사원에서지적한결과사항이지금사회복지과가여비지급이부적정하거나통장비밀번호관리에소홀한그런건들이발생했어요. 이건은다시정됐고어떻게조치가되었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여비지급건같은경우는병가산출에서누락된한1일정도의그런부분이라,그에상당하는금액약20만원은다환수조치가됐고요. 비밀번호변경은저희가습관적으로잘할수있도록좀체제를갖추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적된사항들시정돼서잘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모니터링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직원들다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많이하셔서딱한가지궁금한거,그다음에건의사항쪽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사회복지과에서의료급여지원사업이라든가복지대상자통합조사관리사업,그다음에자활근로사업이우수하게지금잘진행이되고있는거같은데,본위원이판단했을때조금사각지대가있는부분이있어서,우려스러운부분이있어서건의좀드리고자합니다. 우리가저소득주민을대상으로해서많은사업들을펼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하면저소득주민이라는그기준이중위소득기준100분50이하인분들이저소득주민으로포함이될텐데,본위원이이말씀을왜드리냐면저소득주민중일부일지는모르겠지만국민건강보험료납부부분이좀밀리거나아니면미납사태가발생하는부분이지금우리주민들속에있는것같다는생각이좀들거든요. 과장님파악좀되고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수급자를말씀하시는거죠?
이윤재위원
수급외대상자를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한부모가정이라든가노인수급자라든가아니면장애인,이런수급자들은다지원받고있는부분이있는데저소득주민,그러니까중위소득100분의60이하인분중에서의료보험료를지원해줄수있는기준이지금중랑구엔마련이안돼있어서,혹시이사업을신규로한다그러면보험공단지사장으로부터어떤서류나이런미납되는사실에대한부분확인이가능해서우리구청에업무협조가들어오면구청에서도이부분에대한어떤지원대책을마련해야하는거아닌가싶어서저는건의드리는거거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부서에서는사실수급자대상인경우,다른과에있는어르신이나한부모가정까지는통과를좀하고있습니다만일반인저소득가정에대해서는저희과법테두리내에포함이좀,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급자라면,장애인이나아니면기초생활수급자나이런분들은최소한의정부보조에의해서어느정도보호를받으시는분들이잖아요,대상이.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수급자가아닌상태에서도저소득주민으로해서생계가좀어려우신분들이또있을수있거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그런부분을위한현재사업으로는제가알기로는복지정책과에긴급지원사업이있습니다. 법테두리내에서보호가어려운분이긴급하게어려워진상황에대해서이웃돕기기금이라든가축적된기금을통해서긴급지원을해주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의료보험료까지도지원대상이되고있는지,앞으로할수있는지그부분은사실제가파악이안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정식으로건의드리고싶은부분은복지정책과사업인지사회복지과사업인지는정확하게구분은안되고있지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저소득주민이라면,그러니까건강보험료납부부분에서미납되는사태가분명히발생하고있을거라는말이죠. 정부에서기초생활수급자나아니면한부모가정이나이런부분,법에서지원되는테두리바깥에,테두리안에못들어가신분들이계신다면이분들에대한지원도우리가생각해야하는거아닌가싶어서,그래서우리가뭔가대책을세워서이분들에대한미납보험료가있다그러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어떤공문을받으면충분히미납자들이나타날수있다고보거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제가지금파악한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지금당장답변달라는게아니라저는건의드리는거거든요. 이런분들까지살필수있는우리복지시스템이돼야하기때문에,그래서건의드리는거거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지금복지정책과에서긴급지원관련조례에근거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강보험료체납자에대해서지원을할수있고,하고있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하고있다고합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런데얼마나많이하는지그거는좀잘모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내용들은하여튼좀더자세한게나온거있으면,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복지정책과와,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께좀잘보고하셔서앞으로도계속상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본위원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성과보고서30페이지보시면조직및인력현황에사회복지과정원,현원과2024년주요업무현황인원수가한6명정도차이가나는이유가더채용을하신건가요? 지금현원이’23년도에는35명으로되어있는데,여기자료에는41명으로되어있어요. 조금증원하신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아까다른위원님께서걱정하셨듯이저희구국민기초수급자수가서울시3위에해당하고요,그리고1인당수급자관리인원이서울시최고인원입니다. 그래서많은직원이저희과에오기를기피하고,또수급자조사결정에대한심리적부담을많이갖고있기때문에인사팀에저희가꾸준히협의해서,
최은주위원
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 그래서한시임기제2명과시간선택제임기제2명,공무직4명해서지금8명을뽑으신거예요,아니면어떻게된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한시임기제2명이추가로온거고요. 그리고신규직원을저희부서에주는바람에인원이늘어났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몇명이늘어난거예요,6명? 지난’23년도보고서에는35명인데41명이어서,지금조금더늘어난부분이6명이거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중의한4명……. 신규직원4명에시간제2명해서6명이늘었는데요. 시간제2명은하루에한3시간정도밖에못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이런인원이충원돼서더욱더보다나은행정서비스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말씀드리고싶은거는수감서류1페이지추진실적및진척도를제가한번봤어요. 그런데제가’22년과’23년생계급여와주거급여를한번비교해보니까지금’23년도에는생계급여가거의78억원증가가되어있고요. 주거급여는지금한43억6,200만원이증가가됐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혹시라도우리사회복지과직원분들이주민분들한테혜택을주려고많이역할을해주신것같아서,좀어느부분에서는잘되어있는것같고어느부분에서는좀어려운부분이많은주민분이늘어났다는거에대해서마음이아픈부분도있는데요. 좀직원들이바쁘셨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맞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매년수급자증대의폭을국가정책적으로좀늘리고있습니다. 그래서수급자인원수가늘어났기때문에가장큰이유가된거고요. 그리고그에따른업무부담은당연히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2022년보다는거의한8,364명이늘어난부분이어서참일도많으실것같고,우리직원분들이많이힘드실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더욱더좀우리과장님께서직원들한테힘을주시고역할을많이해주셔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 맞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여기보면’22년도에는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게있습니다. 거의2만1,117가구에지원이됐는데’23년도에는그부분이없어요. 왜없을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코로나19사태로인해서,
최은주위원
코로나지원금인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때한해만저소득층에게1인30만원,4인100만원까지지급해줬고,그때만하고없앴던겁니다.
최은주위원
’23년도에는없는부분인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3페이지잠깐보시면의료급여지원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보면의료급여수급자지원에장애인보조기기와건강생활유지비,요양비등이런부분이지원되는데우리직원분들이많이역할을해주셔서계속’22년,’23년,’24년인원이증가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24년지금보시면현재3월31일까지데이터인데,지원한수가이정도까지늘어났나요,1만5,849명으로?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저희의료급여대상자가작년도대상자도올해에연이어서대상자가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계속지원이돼서그런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이계속늘어나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더욱더신경을많이써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 우리과장님께서아시겠지만그런장애인보조기기같은경우도장애인분들이좀요즘에고령화가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전동차이런신청서부분도관내든관외든잘발급하셔서수급자어르신들이라든가장애인분들이이런보장을받을수있도록,신청하는데문제없도록역할을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이번민원사례가1건있었습니다만그거를토대로저희가어떻게처리할지방안을좀강구해놨습니다. 그거대로해서주민불편이없도록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사실수급자는어려운분이잖아요. 한번걸음을하시기어려운분이라서같이동행하는분도많으실텐데,이런부분에있어서좀누락되는부분이없도록,어떻게하면주민분들한테설명을친절하게잘하실지이런부분도한번강구해주시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행정서비스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항상사회복지과직원분들께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전해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안현지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김미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4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중랑구어르신들을모시는데에최선을다하시느라고생많으시죠? 우선경로당지원사업부분에서우리구립이40개소,그다음에사립이95개소아니겠습니까? 그런데본위원이질문하고싶은것은구립이40개소인데실제로운영이안되고있는곳이몇개소나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40개중에서묵1동에있는먹골경로당만지금현재휴관중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먹골경로당은기존시니어클럽기원시설로사용하다가이쪽어르신문화센터로이전하고지금은비어있는상황입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도먹골경로당자리에직원들이일부있고요. 노인일자리가늘어나게되면서수행인력이늘어나니까저희가양쪽에서직원들이같이나눠서일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경로당이무슨용도로지금사용,다시경로당의역할을지금못하고있는데,어르신이결국그쪽에는입소가안되니까지금비어있는거아니에요? 다른용도로쓰고있는거아닌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시니어클럽직원들이사무실로이용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사용하고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궁극적인것은경로당의기능은이미상실한게아닌가싶어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쪽현장,묵1동지역이전부아파트로둘러싸여있어서요,예전부터생겼던구립경로당에오시는분들이점점사라지게되면서그곳이지금현재기능을못하게돼있어서그공간을저희시니어클럽이사용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그말씀을드리는부분이뭐냐면40개소를관리하는것과39개소를관리하는것의차이가있을것같아서,어차피그쪽은지금과장님답변대로아파트로둘러싸여있는지역이어서구립의기능은이제못할것이라고보면이부분은해지하는게어떻겠나싶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오히려. 기존에계속구립으로보유하고가야하는그런정책의필요성이필요할까요? 차라리지금이게묵1동같은경우는현재묵동구립과,그다음에이제시니어클럽이들어오기때문에시니어클럽이구립역할을해준다그러면굳이구립세군데를갖다가운영할필요가있을까싶어서,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하는거아닌가싶어서질문드리는겁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먹골경로당때문에저희가따로지원하고있는건아니기때문에그공간은앞으로도시니어클럽에서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고요. 그래서그거를지금당장저희가폐관조치를한다든지이럴생각은없고차후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건물자체가옛날구옥이돼서참효용가치가없어요. 차라리본위원생각은그거매각하고그자금가지고다른시설을하는게더합당하지않을까싶어서제안드리는데검토한번해보시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2층은지금공동육아방으로도사용하고있어서요,그거는차후에철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더군다나이제장애인재활센터와옆에이렇게같이겹쳐있어서,또더군다나어르신경로당으로서는많이가려져있는부분이에요,경로당위치상.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에이제지역현안을갖고자료좀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아시겠지만,이거자료좀띄워주세요. 얼마전에학수경로당구청장님께들어간민원이,6년민원이죠. 6년민원이이제최근에해결이됐는데민원으로인해서가다보니까,그경로당이제역할을다못하다보니까보시는바와같이도로에,어르신들이내왕해야하는거리에이렇게적재물들이지금많이쌓여있고지금여기보이는이가로수는경로당으로들어가는주차장입구를막고있는가로수거든요. 이거간벌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리고과에서이거어떤대책을지금세우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학수경로당앞에주차장으로원래사용했던공간을계속못사용하고있어서회장님도계속말씀하셨던건인데요. 주차장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나무보다는전신주가지금가운데를가로막고있거든요. 그거는저희가한전과한번협의해서검토한사항을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전신주도이설을해야할거라고판단이드는데그게쉽지는않을텐데어쨌든어르신들이주차장에들어갈수있는주차장입구는열어드려야할필요성이있고,그다음에그앞에노인보호구역은아니지만노인보호구역으로서의역할을해주려그러면그거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고보거든요,과장님. 어려움이많이있으시겠지만이부분도도시경관과와협조해서정비를좀하셔야할거예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거는차차검토하고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자료를좀보도록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이게신내노인복지관계단이에요. 그다음에다음사진도마찬가지신내노인복지관계단인데,본위원이지금좀우려스러운부분이이렇게노후된계단,지금이거크랙이생겨서곧무너질것같은그런상황에서임시,전년에도이부분이문제가대두돼서임시로보수해서지금까지오고있는부분인데,염려스러운부분이이제향후우기철이다가올텐데이게우기때무사히견뎌낼수있는지걱정이에요. 이부분에대한어떤대책세우고있습니까,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신내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노인종합복지관은기능보강사업비가시구5:5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예산사정이안좋다보니까올해본예산을전혀편성하지못해서저희구에서도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는편성하지못한상황이었는데요,저희가시에서수요조사가,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시에서사업비가안내려오면계속이렇게이상태로가야한단얘기지않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지금수요조사를하고있고,시에서도6월에추경을할예정이거든요. 그러면추경이내려오면그에맞춰서저희도,
이윤재위원
6월에추경이에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시에도추경이6월에있다고하는데,내려오는거상황보고저희가이신내노인복지관기능보강은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어쨌든6월에추경이돼서빨리조속히조치가됐으면좋겠는데,6월중순이면우기가시작될텐데걱정입니다,본위원으로서는. 아무튼빠른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하고,좀더관심을갖고우리과에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윤재위원님의말씀중에는특정한경로당뿐만아니라우리지역전체경로당에대한기능보강이나안전에대한조치들을말씀하신부분이에요. 그러니까전체적으로전수조사다하셔서추경전에보강할곳이있으면다파악하셔서그렇게진행하시면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어르신을위해서항상애쓰고계신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리고요. 장미축제때도애쓰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전해드리고싶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행감수감자료44,45,46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자료요청을해서받은부분인데요.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세부현황에나와있는자료보시면’22년도거기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시장형실버카페지금42명,그리고중랑노인종합복지관시장형에갤러리카페라는곳에12명,그다음에’23년도에는44명,중랑노인종합복지관똑같이12명,그다음에’24년도에는신내노인종합복지관53명,많이늘어났습니다. 그리고중랑노인종합복지관12명그대로예요. 왜이게인원이,사실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어르신들의일자리가조금씩늘어나는게보이는데중랑노인종합복지관갤러리카페는이렇게인원이되게적은인원으로구성이됐는지좀궁금한데요. 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실버카페는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데수림대공원이나이렇게유동인구가많은곳은당연히판매가많이되다보니까인력이많이필요하게되어있고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위탁한갤러리카페는북부노인병원1층로비안에카페가있는데거기서활동하시는분들이랑,
최은주위원
북부노인병원이요,어디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양원역앞에북부노인병원.
최은주위원
아,양원역이에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이아니라?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안에있는카페가아니고요,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그수요처를찾아서북부노인병원안1층에카페를작게할수있는공간이있어서,
최은주위원
북부노인병원이라는곳에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안1층로비에있기때문에거기는유동인구가없고거기상주하시는직원들을대부분대상으로해서특별히일자리인력이많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계속고정적으로그인원을이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군요. 그래서인원이왜고정적으로12명이있는지,그리고사실지금알았습니다,양원역에갤러리카페가따로있다는말씀잘들었고요. 사실은이렇게말씀드린이유는지금보면어르신경제활동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고일자리가좀많이있었으면하는바람으로,어르신들이많이원하시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22년도에는총54명,’23년도에는56명,그리고’24년도에는65명이에요. 사실일자리가좀계속늘어나야하는데항상이렇게조금밖에늘어나지않는부분에대해서조금더경제적활동에도움이되면그돈으로어르신들이또손주용돈을줄수도있고하니,이게또경제가돌아가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조금일자리를창출하는부분에있어서좀더많은인원을채용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일자리가노인복지에해당하는거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도일자리를늘리기위해서많이노력하고있고요. 작년에비해서올해거의한500명에서600명정도인원이늘어난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래서지금제가3년간이런일자리사업에대해서조금확인해봤어요. 그런부분도보면각동마다이렇게균일하게지금채용을하고계시는데이왕이면어르신들,교통녹색어머니회처럼해주시는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들도어르신들의경쟁이엄청치열하다고들었습니다,맞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왕이면이런카페도요즘어르신들이이렇게많이들바리스타수료를하셔서곳곳에‘실버카페나도일하고싶어.’라고말씀하시는분도계시는데요. 조금더유동성있게,꼭하던분만하시는게아니라꼭하고싶으시면그동네가까운곳에서하실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어떤지한번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이왕이면가까운곳에서하시는게좋기때문에저희가1지망,2지망이렇게써서1지망대부분가까운곳에인원다수용할수있다고하면그점은다반영해서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조금,어르신들도지금거의70세면경로당에서는막내라고하시잖아요. 그래서조금요즘에고령화가된그런취지로어르신복지과에서조금더발빠르게일자리를,지금도늘리셨지만조금더동마다많이홍보하셔서,정보력이없는분들은일자리를찾아도없고정보력으로아는분있으시면그분은계속채용되고,이렇게같은쳇바퀴돌듯이그렇게하시지마시고조금홍보를더하셔서현수막이라도거시거나,아니면각동마다대자보에다좀안내하셔서안내한만큼보람이있도록어르신들의일자리를많이만들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먼저본위원은노인요양시설지도점검결과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지금’22년,’23년도지도점검을했을때재무회계규칙상과목별지출구분위반건이6개등으로해서거의예산회계일반분야점검항목위주로위반건이가장많이지금미흡한것으로지적되었어요. 그리고’22년도랑’23년도비교했을때’22년도대비지금점검결과시정조치를받은기관도4개에서7개로많이늘었어요. 지금중랑구관내에이런요양원이한50개정도되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49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초고령화,그리고또기대수명이증가하면서이런돌봄에대한수요가많아지잖아요. 그런데이렇게수요가많아지는거에비해서서비스는안따라오고있는것같습니다,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그래서지금계속이런동일한건들이지적되고있고,그리고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평화요양원이라고있어요. 이곳은지금’22년,’23년동일한지적을또받았어요. ‘재무회계규칙상과목별지출구분위반’이라고요. 그래서왜이렇게똑같은건이계속지적이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요양원시설장이나대표자분들이아무래도연세가많다보니까이런재무회계규칙을제대로적용하지못한경우가있었는데,저희가앞으로더지도점검을철저히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렇게지속적으로발생하는기관에대해선좀체감할수있는강력한제재를할수가없나요,저희구청에서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이런재무회계규칙상의지출구분위반은저희가충분히시정이가능한조치고,이거로인해서저희가특별히뭐그렇게할수가없는상황이어서그거는앞으로저희가더잘할수있도록점검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수의계약관련해서본위원이전과를지금다조사해봤는데요. 지금연4회로수의계약을하라고권고하고있고,그런데지금’22년도에서’24년도해서연속적으로4회,5회까지동일업체를계속사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이게좀다양한업체를사용할수있도록하셔야할것같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1개업체가한부서에서4회정도할수있고요. 그래서그규정을저희가지키고있었는데어떤업체를말씀하시는,
이은경위원
한솔인테리어경우5회,그리고금중산업지점이라는업체5번지금그렇게나왔습니다. 그러니까이건은한년도에는4회했지만’23년도,’24년도하면서연속적으로한5회그렇게쓰신것같아요. 그부분은좀더다양하게해주시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더다양한업체들을할수있도록계속주의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당부드리고싶은거는지금경로당환경개선보수공사경우에는동일한업체가연속해서수의계약이되고있거든요. 이것도좀다양하게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또경로당에는어르신들이많이머무르시잖아요. 그러니까좀그런공사부실같은거안생길수있도록,특히누수문제가많이나니까이점에서는철저하게,신중하게그렇게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살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민간위탁시설자부담집행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전년도노인복지관지도점검에서점검을살펴보다보니까지금사업계획서에자부담집행계획을수립하지않았다는그런지적을받으셨어요,그렇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어떻게시정이됐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자부담을실제로집행하긴했는데매년예산서를제출할때집행계획을수립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다시시정조치를하도록해서점검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네,이화면을좀보시면이게4개복지관있잖아요,그런데이협약서에보면그내용이빠졌어요. 본위원이중랑시니어클럽을보다보니까위ㆍ수탁협약서에는제7조제3항에위탁자와수탁자의관계에있어서이자부담계획을이행하지않거나위탁자와협의없이변경이행하는경우위ㆍ수탁계약을해지할수있다는좀약간강력한조항을넣었습니다. 이렇게하지않을경우는페널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네,그런데지금저희가위탁계획수립,계획서를수립하지않았을뿐이지금액은제대로다집행을한것으로저희가확인했습니다.
혹시위ㆍ수탁협약서에이렇게넣는것에대해서보완이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제7조제3항같은내용이다른복지관에도필요하다는말씀이신가요?
이은경위원
네,아무래도이런조항이들어가면좀더복지관에서신경을쓰고제출할것아닙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그거는규정을검토해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본위원의제안이라고해야할까,이런사업인데요. 사업제안좀드리고싶은게있어서좀소개해드리고싶은데요. 보니까성동구같은경우는어르신소원성취함사업을지금하고있어요. 그래서꼭이루고싶은소원을이렇게신청서에담아서동주민센터에다가접수해서선정이되면소원을성취하는그런사업인데이게예산구비가아닌,그러니까기금으로한다고해요,3,000만원으로해서. 우리중랑구는올해기금이지금한4억6,000만원있는거로알고있는데,맞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우리구같은경우항상같은집행내역을보이는것같아요. 노인교실라든가실버카페운영,그리고AI반려로봇지원,좀더다양한이런타구사례참조하셔서기금을좀잘활용하셨으면좋겠다싶어서소개해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사실기금같은경우는다른사업보다도예산서에원래들어갔어야하는데예산사정이안좋다보니까예산에쓰던비용을지금기금에서쓰는경우가많았는데,이런새로운사업들은저희가검토해보고위원님께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아까좀전에복지정책과에서도제가간단히언급을드렸는데마포구에서효도밥상사업을해요. 그래서제가국장님,복지정책과할때잘설명들으셨죠?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네.
이은경위원
이건좀어르신복지과랑협의해서이런사업이좀우리중랑구에도잘적용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릴게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본위원이질의드리고싶은거는저희민선8기기초단체장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결과가나왔잖아요. 그래서SA등급으로지금나왔는데요,제가그내용을살피다가좀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공약이행의실효성과실현가능성에대한재검토에대해서구립경로당확충이들어가있습니다. 이건은지금어떻게된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구립경로당확충은저희가면목4동과상봉2동지역을봤을때단독주택이밀집되어있는지역에경로당이없는곳이있어서그것이공약으로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이행이안되고있나요? 이게왜재검토라고이렇게지적해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면목4동같은경우현재단독주택지역은따로부지매입을할수가없고행정복합타운건립시구립경로당을확충할수있는방법으로지금진행중에있고요. 상봉2동쪽에는동일로를기준으로해서동부시장뒤쪽단독주택지역에구립경로당이전혀없어서그곳에확충하고자했는데지금따로개발계획이나온것도없고,또별도로매물이나온것도없어서지금부지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제가주어진시간이끝나서,아무쪼록부지확보가잘돼서공약이행이잘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장미축제를비롯해서행감준비해주시느라고과장님,그리고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현황1페이지보시면지금노인복지시설현황이있는데요. 작년에비해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굉장히증가가됐어요. 그렇죠,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가운데방문요양센터라고요,요양보호사를집에파견해주는서비스를하는방문요양센터가계속늘고있어서이숫자가지금계속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작년자료를보면노인복지시설현황에중복서비스제공시설포함해서개수를적어주셨는데,이번에는포함이안되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작년자료를제가봤을때예를들어서방문요양센터에서방문요양도하고목욕도하고간호도하고이렇게중복되어있는것들이너무보기가불편해서제가하나로그냥재가복지시설로그렇게묶어서다시표기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대상자를보면굉장히눈에띄게늘었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노인인구가지속적으로늘고있기때문에그에따라서전체노인중저희한70%정도가기초연금을받는수급자거든요. 그러다보니까기초연금대상자도많이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금이제초고령화시대로저희가지금가속화되어가고있잖아요. 그래서보면어르신복지과에서정말하시는일이굉장히늘어날것같아요. 지금처럼계속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페이지보시면기초연금대상자가65세이상인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소득하위70%어르신이맞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금액의선정기준이지금단독은213만원기준인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213만원.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정말열심히해주시고,어르신들잘모시려고정말최선을다해주시는모습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이,6페이지보시면노인복지관이있습니다. 저희노인복지관이몇군데있을까요,저희중랑구에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중랑구에는시립한군데,구립네군데해서총다섯군데노인복지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좀건의를드릴게한가지가있습니다. 모복지관에제가1달에1번씩배식봉사를가는데요,제가직접목격도했고그리고정말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거기자원봉사자들이정말배식을위해서봉사,순수한마음으로정말배식봉사를다니고있는데요. 좀짓궂다고표현해야하나,성희롱에가까운표현을하세요,연세드신어르신들이. 그런데제가직접목격을했는데남자어르신,연세드신분들이학부모나이렇게가시는봉사자분들한테‘나를다가지려고하지마.’라든가아니면티켓을끊잖아요,그티켓을여기사이에집어넣으시는거죠,티켓통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옷사이에? 그런행동들은굉장히불쾌하고잘못된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제가좀건의를드리는데,반드시빠른사고개선을위해서저는이어르신들의교육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께좀제안을드리는데,복지관에도정말이렇게프로그램을만들든지어떻게하든지하셔서이런사고방식을반드시개선시킬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인노력을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복지관관계자와협의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거는반드시개선할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짧게하나더해주세요.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수감서류49페이지노인요양시설현황과점검및행정처분결과에보시면,노인요양시설이지금한몇개죠? 38개가있어요,우리중랑구에. 여기보면정원이있는데,이정원이다맞나요? 혹시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지도점검을하시러나가시잖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한달에몇번나가시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도점검저희가1년에1번하게되어있고요,안전점검은상ㆍ하반기2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년에1번가지고될까요? 사실이런부분은조금더점검하실수있는부분이,1년에1번가지고는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직원들이나가는지도점검외에도그전에요양원시설에대해서위원님들이많이말씀하셔서저희가인권지킴이라고해서혹시인권에문제가생길수있어서,노인복지관이나노인보호전문기관관계자로팀을꾸려서계속지속적으로요양원을저희가방문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보호자입장에서는당연히어르신이라든가부모님이거기계시면자주찾아뵙기를원하는데,사실요양원가서뵙고자하면못만나는경우도있습니다. 사실은신청해야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애로사항이많아요. 그런데내가족처럼잘모시고계시지만그런지도점검은1년에1번가지고는조금너무적지않나. 이런인권지킴이부분도조금더한달에몇번은가셔야,그래야개선사항을개선해드릴거고개선을안해도된다그러면정말좋다고,양호하다고이렇게할거아니에요. 이런부분은좀현실감있게하셔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지금49페이지보면인원이,이렇게정원이많은데지도점검을조금더살뜰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그런데저희가노인요양시설11개소,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8개소해서49개소인데,저희직원1명이담당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1명이담당을하는데저희가자주찾아가서지도점검을하는건사실조금어려움이있어서,
최은주위원
네,열악한부분이있으니이런부분은우리또어르신복지과에서현실적으로1명가지고어려운부분이잖아요,1명을더하시든지이렇게좀인원을더충원하셔서,다우리주민이시잖아요,그렇죠? 그런부분은안전성과건강과관련돼있는부분이니까1년에1번은너무적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요. 잘하고계시지만이런부분더잘하라는말씀으로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인원이이게맞는지다체크를하시겠지만,그런체크현황리스트도한번제가자료로받고싶습니다. 가능하시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한테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쌀어떻게잘처리됐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장님말씀하신쌀이저희가입찰을하다보니까보통입찰이최저가로낙찰되고해서그런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6월에배송하는거는그업자와얘기를해서그런쌀이배송되지않도록주의를줬고요,그건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최저가라고하면당연히우리가생각할때싼게비지떡이라고,뭔가쌀때는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그런부분도좀보완하셔야할것같아요. 특히드시는거갖고그런거는,이런민원은안나와야해요,현장에서이런말씀은.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가다음달에도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서정말잘되고있는지확인할테니까과장님도신경쓰세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신경쓰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의박열완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아동청소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용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나효정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아동청소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과장님비롯해팀장님,주무관님장미축제바쁜기간임에도불구하고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청소년커뮤니티공간수탁기관에대해서좀질의가많습니다. 본위원이좀자료도많이보고요청도많이했는데,이게지금보면볼수록의혹이좀많이생기는사업인것같습니다. 먼저지금1318상상발전소이단체가청소년커뮤니티공간딩가동2,4호점,그리고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수탁기관이죠? 3개,그렇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처음에본위원이’22년도보조금사업종합보고서에서청소년후기공유회건의사항을좀봤습니다. 화면을보세요.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을보면‘신청인원이계획보다많아서탈락없이모든인원과함께하고자숙소와차량에서의예산을절감하여진행하였다.’라고되어있습니다. ‘어서와∼독도는처음이지?’그부분이요. 그런데지금독도캠프의경우는지금보조금으로1박숙박비9만원으로집행했습니다. 당초계획이12명,실적인원이지금12명,그러니까’22년도민간단체지방보조금정산서류를검토해본결과동일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신청인원이지금계획보다많아서숙소와차량에서예산을절감했다는얘기는좀앞뒤가안맞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2023년1318상상발전소민간단체보조금정산관련내용인가요?
이은경위원
’22년도입니다. 자료화면에’22년도라고쓰여있잖아요,과장님!
박열완위원장
과장님2023년도만준비하신거죠,지금?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요구하신2023년도자료를지금제가보고있어서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지금2022년도자료니까,그거에관한준비시간이좀필요한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느정도필요할까요?
이은경위원
’22년도부분에대해서는직원분들이좀뒤에서체크를해보시고요,질의계속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22년도식비산출보조금집행내역과세부집행내역금액이미일치하는부분들이좀많이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이일일이나열하진않겠지만총액에비해서세부내역은좀미스매칭이되는걸로그렇게나왔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는좀관리나사업정산이좀미흡했다고좀평가하고싶습니다. 그부분도직원분들이뒤에서지금확인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독도및제주도캠프에대해서다음화면으로넘어가면지금딩가동2호점사업비정산내역과민간단체보조금사업비집행내역2개를지금화면에띄웠는데,같은장소에서지금카드가사용됐어요,사업진행비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에1318상상발전소에서집행했던민간단체보조금사업에‘어서와∼독도는처음이지?’라는사업은,
이은경위원
잠깐만요,과장님. 이거’22년도것인데,’23년도거는지금얘기할게아닌데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잠깐만요. 지금2022년도동일한사업에대해서계속질의하시니까요,지금바로답변은못한다고하셨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지금메모하셔서,저도메모하고있는데요. 메모하셔서일괄적으로지금서면으로하든지지금바로못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내려가셔서자료를찾아서하시든지,그사항을저희한테이해시켜주시면될것같아요,먼저들어보시고. 이해되셨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위원님그렇게하시는게낫겠죠?
이은경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죄송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이은경위원
네,일단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당초딩가동2호점민간위탁금으로사업을진행할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그러면사업비집행을1곳에서만해야하는데지금보면10만원딩가동2호점으로하고,민간단체보조금에서또얼마이렇게진행해서,이게좀중구난방으로진행하신것같아요. 이부분은어떻게된것인지설명해주셔야할것같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지금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연도별로된부분과딩가동2호점부분,그다음에민간위탁보조금부분은내려가서저희가정리를하고자료를만들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계속하겠습니다. 일단메모해두시고요. 그리고딩가동2호점계획서를보면울릉도,독도지역역사체험으로계획을잡으셨어요,본위원이알기로는. 그런데갑자기제주도캠프에서집행을하셨어요. 이제주도에서사용한근거가무엇인지좀알려주세요. 그다음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제가좀전에서류를받아서’22년도민간커뮤니티공간1318상상발전소사업계획서를보면이사업계획서에는지금청소년스스로캠프가있습니다. 그런데예산집행계획에는스스로캠프에대한내용을본위원이찾아볼수가없습니다. 이게어떻게된걸까요? 이자료를지금방금받은거라서,이거에대해서는지금검토하고파악하시고올라오신건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위원님께서오전에자료요구하셔서자료작성하면서지금그부분을미처파악하지못했고요. 아까말씀드린서류와요구내용을같이포함해작성해서추후에바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저는여기행감장에서들을수있는답변이지금하나도없는거네요? 제가질의만하고메모하고,나중에따로보고하는걸로그렇게되는건가요? 이게제지적,질의의포인트는지금이게서류를보면볼수록이게무슨양파도아니고의혹이계속생깁니다. ’22년도면직원분들이어떻게이정산을관리하시는지모르겠는데,딩가동이랑민간커뮤니티공간직원분이다른가요,정산내역같은거할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담당하고있는직원은다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달라서공유가안되면서정리가안된것같습니다,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이게매치가안돼요.
박열완위원장
우선’22년도로아마답변할수있는자료나,왜냐하면그2022년도자료를찾으셔도아마,똑같은궁금증이있다고해도결국은집행한기관과상의하셔야하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므로시간은분명히없을것같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질의하신위원님께서는이거에대한명확한답변을듣고싶어하십니다. 어쨌든저희가지금2023년도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하고있지만,2022년도라고해도이역시저희가감사대상에,기간에포함을충분히할수있는거라이부분은저희가좀답변을받아야할것같고요. 우선이부분에대해서준비하시면,준비되는대로저희한테보고하시면다시한번더여기서보고를받든지,그거는한번좀운용의묘를살려서제가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해되셨어요,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그거는일단제외하시고,다른부분에대한질의답변계속이어가시면될것같아요.
이은경위원
네,그러면’22년도는여기까지하고요,’23년도. (화면자료를보며) 지금화면을보시면이게문을닫았어요,1318상상발전소커뮤니티센터가? 거의한8월8일부터15일까지. 그렇죠,과장님? ’23년도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2번지말씀이십니까?
이은경위원
’23년도8월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1318을말씀하시는거죠?
이은경위원
네,이게지금청소년스스로캠프때문에이렇게문을닫은것같아요. 그런데이캠프가딩가동2호점,4호점에서지금진행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2호점,4호점,1318상상발전소는엄연히다른민간위탁보조금을받는독립된기관인데,왜여기가문을닫아야하는걸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서류로보고를드리면안되겠습니까,확인해서?
이은경위원
아니,서류가문제가아니라과장님! 이거는3개의사업이지금보조금을따로받는독립된기관인데왜한업체,딩가동2,4호점이지금진행한사업때문에왜다른1318상상발전소커뮤니티공간이문을닫아야하는지에대한답변을해주셔야죠. 과장님본위원이생각할때는3개기관너무많이하는것같습니다. 물론장점도있겠죠,한기관이여러개를하다보면노하우도생기고,하지만본위원이서류라든가자료를지금검토하면서느낀점은너무많은기간을지금한업체에서하다보니까너무정산관리라든가이부분에서미흡도많고,운영이라든가많은문제점이지금야기되고있는것같습니다. 이부분은좀다시과에서검토하셔야할것같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선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숙소와차량으로인한비용절감이어떤인과관계가있는지에대한부분과,맞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급여총액의미스매칭에대해서,그다음에카드결제의분할결제,이거는어쨌든질의하셨어요. 그부분에대한답변과,왜사업지가울릉도,독도에서제주도로갑자기바뀌었단말이에요? 그부분에대한이유,그리고청소년스스로캠프예산집행내역을찾을수없는부분. 그러니까캠프는했는데거기에대한예산집행내역이없으므로,그것도말이안되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에대한거,그리고지금말씀하신부분1318기관이지금딩가동일정으로인해서휴무했는지. 그것이맞다면그것자체가문제가있겠죠? 그런데그게아닐수도있으니까먼저이유를들어봐야겠지만,그이유에대해서저희위원회에보고해주시면될것같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해가되셨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게하고,답변과관련한일정은저한테주시면제가한번다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장미축제를비롯해서정말행감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애쓰셨습니다.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늘열심히하시는우리과장님,힘내세요! 업무현황7페이지보시면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있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언제쯤개관예정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개관은2023년9월에개관예정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2024년?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2024년입니다.
김민주위원
네,2024년9월개관예정이시고요. 본위원이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던적이있었는데보니까지금업무현황에는공간구성에커뮤니티공간,프로그램실AㆍB,댄스실,합주실,운영지원실,그리고강사연구실로되어있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지금본위원이평면도변경후를보니그강사연구실이강사대기실로변경됐어요. 맞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대기실과강사연구실에대한공간은같이공유하는공간으로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공간이그렇게넓지않다보니까강사대기실로만사용할경우에는강사연구실에서강사들이좋은프로그램들을개발해야하기때문에,같이공유하는공간으로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그강사대기실이몇평정도될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마대략한10평내외정도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본위원은좀약간의견이다른게,지금혹시그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다정해지진않았죠,강사분들이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지금중랑문화재단과위탁을시작하는시점이6월1일부터입니다. 사전준비를하고9월개관이기때문에아직프로그램개발이전상태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저는그강사분들이그곳에몇분이오실지,그리고거기서수업이일주일동안몇회,1회에몇시간씩하실지는잘모르겠지만,아직은받아본게없어서.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강사연구실은,강사들은오기전에미리저는연구해서와야한다고보거든요. 그리고강사대기실이10평정도공간이된다고는하셨지만저는이강사분들이이용하는곳을청소년을위해서저는조금이라도공간을더마련해야한다고봅니다. 왜냐하면저희중랑구에정말청소년아이들을위한이런문화창작센터가처음으로개관하다보니좀더아이들에게저는기회를줘야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강사분들의연구실도물론필요하겠지만,그거는강사분들께서개인적으로다준비해오셔서,왜냐하면장시간머물러계시는게아니시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렇다보면,물론강사대기실은좀있을수는있겠지만연구실로쓰기에는제가봤을때부적합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운영인력은5명으로되어있습니다. 운영직원이5명있고,상주예술가교사라고3명의운영인력을둬서상주예술가교사가청소년들이예술가의창작활동을경험할수있는프로그램들연구개발을하는역할을할수있게끔그렇게진행하기위해서강사연구실이필요한사항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그강사분들이이렇게프로그램에맞춰서그쪽에출근이라고해야하나,이렇게오시는게아니고그러면상주해계시는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상주하는예술가교사분들도계시고요,출강하시는강사분도별도로계실겁니다.
김민주위원
그상주하는교사분들의프로그램이혹시어떨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저희가지금위탁기간이진행된부분이아니어서요,상주예술가교사들을채용해서프로그램들개발하는거를진행할계획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그상주예술가교사라든가모든이부분에있어서,사업부분에있어서좀정확하게확정이된다면자료좀부탁드릴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늘아동,청소년을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과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양해가되신다면동료위원님과확인해야할사항이있는것같아서,한5분간정회를하셨으면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어떤…….
이윤재위원
자료부분에대해서확인좀해야할부분이있어서,수감서류에도전혀안올라와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확인이필요할것같아서,제가뭔가오해를하고있는지.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런데그거는어쨌든부서가해야할일인데왜,
이윤재위원
아니,그건상대적인부분에대한반론이나올수가있어서확인하고,그래서또전혀다른이야기가될수있어서5분간정회해주시면확인하고절차를밟아도될것같아서,양해가되신다면.
박열완위원장
아니요,저는당연히양해를하는데,그런데이해가돼야하잖아요. 예컨대지금확인한후에질의를하겠다는얘기인가요?
이윤재위원
딩가동이거는우리예산사업인지,아니면개인민간사업인지그게분명히명확하지않거든요? 1318은분명히민간사업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
박열완위원장
저희가보조금지급했잖아요? 보조금에대한집행은감사를받아야죠,그렇죠? 우리집행부에서감사하는거죠?
이윤재위원
여기에나타나야하는데,지금제가찾고있는중인데,그래서그거확인하려고하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은그거라그러면알겠습니다. 제가이렇게진행하려고해요. 우선은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답변은당연히2022년도라자료가없으니까제가이해를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답변을받으려고하고요,그외에위원님들께서는어쨌든지금행감과관련해서질의마음껏하시고다음에만약준비가돼서저희가국이지금,내일운영위라국이다음날금요일까지저희가심사라,금요일끝에다시한번이안건과관련해서답변을받으려고해요. 배석은과장님과팀장님만하시면될것같고요,서무까지. 준비가그렇게될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그날은다른위원님들은질의하지마시고,오늘질의다하시고요. 그내용과관련해서만국한해서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안그러면그날또다른위원님들이감사를하신다그러면우리아청과는두번하는경우가되니까,그것도형평성에맞지않거든요. 이해가되셨습니까? 그러면동의도가능할까요? 네,그래서질의는어쨌든오늘다하시고,그렇게진행하도록할게요. 그리고이윤재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다른위원님들질의하신다음에그거는제가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커뮤니티관련해서우리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지금공사도거의다진행이됐고요.
「네.」하는위원있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다음에이게우리구에서처음으로하는거잖아요. 아난딸로라고소위말하는이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지금저희가민간위탁에동의했단말입니다,저번회기에.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이제시설은거의임박했고저희가민간위탁동의해준지가오래됐기때문에,운영하려고하는주체들이이거에대한준비가안되어있다그러면그것도문제인거예요. 그부분들은그때같이좀보고받을수있게해주세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9월1일개소를목표로진행하고있는거고요. 9월1일개소에앞서서사전준비를하기위해서위탁기간을2024년6월1일부터두고있습니다. 그래서3개월기간동안개소하기전사전준비를성실하게수행하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들께추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6월1일부터위탁할거면이미어느정도아우트라인이상은나왔어야하는게사실인데,지금전혀그게안되어있다고하니까저희가염려가되는거예요. 그래서그거는다음마지막날아까상상발전소답변받을때그부분까지자료를좀저희한테제출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개소에앞서서3개월전에사전준비를하는건데,그게다음주6월1일부터시작이되는거고요.
박열완위원장
재단에서하는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중랑문화재단에서하고,
박열완위원장
재단에서하는거고,재단이갑자기생긴건아니잖아요. 그리고이미저희가민간위탁동의를올초에해줬단말이에요. 그러면그사전준비3개월동안하는거에대한자료라도나와야하는거아닌가싶은거예요. 이해가되셨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이라도,어쨌든뭔가지금준비시간은충분했는데아무것도없다고그러면그건정말문제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거말씀드리는거예요. 맞나요,위원님?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보시면저희한테지난번에동의안제출하셨을때위탁진행절차가,위탁운영준비기간이,여기에도자료를좀잘못작성하셨는데’24년3월로되어있거든요. 그러면준비기간이지금저희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충분히저는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고봅니다. 이게갑자기6월1일부터준비하신다고하시는데여기위탁저희한테주신자료에는,그런동의안심사보고서에는운영준비를3월부터하신다고명시가되어있거든요. 그래서말씀드리는부분이었습니다. 일단준비하셔서주세요,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재단으로부터받으면되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으로부터계획서를받아서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하나더,이상용팀장님은원래도시경관과디자인팀장인데언제인사이동이있었던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직전팀장이강수영팀장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2024년도1월에발령받은거로알고있는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런데그분이개인적인사정으로명예퇴직을했습니다. 4월말일명예퇴직을해서5월1일자로이상용팀장이새로발령받아온것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디자인팀은어떻게되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김철수팀장이발령을받았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업무분장보고와좀달라서내가지금이상해서확인하는거고,그런케이스도있나요,국장님원래? 인사철이아닌데도갑자기,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갑작스럽게전팀장님이4월말일명예퇴직을해서,이자리는또중요한자리이기때문에,주무팀장자리고해서바로긴급하게아마저희가인사이동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이거관련해서문화재단에서지금현재저희가위탁선정을해서준비작업은하고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지금교류를서로,우리서울시에서타구에서하는사례들을가지고문화재단과같이상의하는단계에있습니다,지금현재도. 그래서어떤프로그램을어떤식으로구상할건지서로상의를하고있고,이제6월1일자로전담반이편성되면거기와상시적으로9월까지,8월말까지저희가해서하여튼좋은프로그램이운영되도록지금부서에서팀장,담당과협의하고있다는거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말씀하시니까제가,속기에남지만말씀드리면재단에서하는거에대해서우려하시는분들도많이계세요. 오히려더전문적인기관에다가위탁하는게맞지않느냐고. 그분들의얘기가틀리다,이렇게또우리가할순없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불식시키려면저희들이먼저좀보고를받고안심이돼야또‘아닙니다.이거당신들기우입니다.’라고저희들이또얘기할거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잘준비해주세요,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고요.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아동,청소년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10페이지행감서류보면,전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추진현황보면‘부모에의한아동학대의사례가많음.조치후피해아동이원가정으로복귀하게되는데이에대한후속조치를철저히하고,상위법인아동복지법및시행령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도록할것.’이라고해서그추진현황보면부모에의한아동학대로분리보호된아동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사례연계를하여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원가정복귀시양육환경점검,가정복귀프로그램등을진행해주시는데요. 이런개선과재학대예방조치를지금진행하고계신다고했는데,지금현재어떤거를계속진행하고계시는지구체적으로좀설명듣고싶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가정복귀후에도일주일내에가정방문,그다음에이후1달간주1회,3개월간월1회이상의가정방문모니터링등을통해서면밀히재학대여부에대한확인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사실이런아동학대경험을겪은청소년들은집에들어가기싫죠. 사실저라도들어가고싶지않을것같아요. 그런데막폭언과폭행으로인해서가정으로못돌아가고저녁에좀놀이터라든가이런곳에서방황하는청소년들도왕왕보는데요. 그런아이들이사실은집에들어가서오히려제2의또폭언을듣고이러면더상처를많이받을것같아요. 그런데그럴때과연우리관에서어떤역할을해줘야하냐는생각을했을때만약아버지든어머니든자녀든1:1같이좀,예전에교회나어디에서보면아버지학교,어머니학교이런게있잖아요? 그런프로그램처럼우리아동청소년과에서,예전에참제가감동적으로봤던게뭐냐면부모님발씻겨드리기,아니면할머니발씻겨드리기이렇게조손가족은그런식으로하긴하는데,그런부분프로그램을봤을때서로간연계되고서로교감이되고,이런프로그램을좀만들어서아이들이가정에돌아갔을때이런환경개선차원으로프로그램을조금더만드는게있는지전궁금했었거든요? 그냥1개월에1번,3개월에1번이런부분이아니라좀연계프로그램을만들어서정말정서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정신적치료를받을정도로자살까지생각하는아이들도봤다고제가지금얘기를하고싶은데,그런부분을좀우리아동청소년과에서케어할수있으면복지가잘되어있는중랑구라고생각할것같은데지금그런예가좀있는지,저는타구에서그런사례를좀봤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학대가판단된아동에대해서는사례관리대상자로정해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연계해서사례관리를진행하고있는부분이고요. 사례관리를진행하면서학대로판단된피해아동과면접을통해서그아동이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들이뭔지를파악한다음에아동안전점검,또는양육기술상담이라든지학대예방교육,심리치료등개별적으로필요한프로그램들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진행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주신말씀은부모와자식간친밀감을,
최은주위원
줄수있는프로그램.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줄수있는프로그램에대해서말씀주신부분을저희도한번검토해보고요. 그런프로그램들이학대로판단되는아동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그런것들을추진할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TV프로그램을보면‘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이런프로그램도있고,좀그런프로그램을봤을때관에서도이런프로그램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고,그러니까아이와부모가같이좀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정신적인치료도받으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런개선프로그램을하나만들어주시면아이들과부모님연계해서정서적으로안정이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그렇게하실수있나요? 기획을한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학대가판단된아동에대해서는저희는조치를하고보호를해야하는쪽에일단주안점을두고진행하는부분이고요. 그부분이진행된이후관계가원만하게,부모와자식간관계가원만하게진행된이후에진행될수있는프로그램이아닐까생각을합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우리아동청소년과와위기가정,우리복합청사거기이름이뭐죠? 위기가정복합지원센터인가요? 같이좀연계해서좀정신적으로나어떤치유받을수있는프로그램이좀우리아동청소년과에도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보시면우리지역돌봄협의회위원위촉이있다고들었어요. 돌봄협의회위원이지금위촉이됐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현재중랑구지역돌봄협의회위원님중재임기간이종료되신위원님이세분계십니다. 그세분에대해서신규위원위촉을지금검토진행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총몇명이시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총열분이십니다,위원이.
최은주위원
그러면그자료를한번좀부탁드리고요. 중랑구방과후돌봄지원이지금시범사업으로중목초등학교와새솔초등학교인가요? 지금초등학교두곳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방과후돌봄업무는저희쪽업무가아니어서.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부분에대해서좀자료를받고싶어서,어떤식으로진행되고있는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방과후돌봄업무는해당하는부서에전달해서,위원님께서필요로하시는거는방과후돌봄시범사업학교에대한현황을,
최은주위원
네,시범사업을하고있는,교육지원과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쪽내용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한가지질의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관련으로본위원이좀살펴봤는데요. 이게지금호텔이나모텔,슈퍼,그리고편의점에서이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세부내역이나타난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22년도에서’24년도까지살펴본결과’22년도는5개업소,’23년도는5개,그리고’24년도도2개업소가지금과태료를부과받았거든요? 그런데지금수감서류보니까「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및체납을줄이기위한대책으로청소년보호캠페인을진행하신다고돼있어요. 이게지금어떤방식으로진행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보호와관련해서저희구에는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가있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중랑지구,그다음에중화중학교,학운(학교운영위원협의회)이라는곳에서3개의감시단을같이운영하고요. 그감시단이주축이돼서캠페인을진행하고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이런보호법위반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지금청소년을보호하고예방하는차원에서는좀효과적인것같지만,그런데이런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는좀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예방이라든가이런교육프로그램도좀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이미행위가이루어진이후에과징금을부과하는것보다는예방차원에서청소년보호활동을할수있도록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활동을더강화하고독려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우리중랑구가청소년보호에대해서책임을같이나눌수있을그런문화가조성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까이윤재위원님의건의대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마치고계속아동청소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있는데,위원님들께서질의다마치셨고요,그렇죠? 네,질의를다마치셨고아까2022년도건에대한질의는답변을준비하셔서금요일31일오전중에저희가답변을다시받는것으로,그건에대해서만답변을받고질의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그러면그렇게동의하시는거죠? 네,그러면그렇게하는것으로하고,아동청소년과소관업무에대해서오늘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다만질의종결을선포한다는말씀은제가드릴수없으니까,질의종결은금요일에하는것으로하고아동청소년과에대한오늘이시간의감사는종결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성희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안현식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양승성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2024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직원여러분들장미축제뒤이어행감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들어가겠습니다. 먼저지금저희중랑구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일곱군데예요. 그렇죠,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살펴본결과우리구는단순판촉용조립이라든가인쇄,세탁업,이런위주로되어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우수사례에대해서좀제안하고자,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매년지역복지사업평가장애인정책분야우수사례집을제작하잖아요. 그렇죠,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부분도꼼꼼히살펴보고계신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그부분까지는저희가확인을한부분은일단지금현재까지는없었습니다. 앞으로는그부분까지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네,지금화면보시면이게경기도용인시에서는전국최초로장애인직업재활시설물품공동판매장유니르(UNIR)를오픈한다음에다양한활로를통해서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을올리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좋은사례같아서이렇게제가화면을준비해봤고요. 관내도저희다른이런베이커리라든가생산품을팔수있는판로개척을좀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저희청사민원실에수어통역도우미가있나요?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제가지금잘못들었는데,어떤걸지금말씀하신겁니까?
이은경위원
저희청사에민원실,수어통역이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지원…….
이은경위원
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장애인일자리지원으로영상전화기라든지이런부분을지원해주는사항은있지만수어통역사자체는현재없는걸로확인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타구마포구같은경우에는이런수어통역장애인도우미창구가따로운영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구도임산부나,장애인,어르신이런사회적약자의편의를높이기위해서전용창구가있는것으로는알고있거든요? 그래도이렇게장애인분들의편의를위해서,상시운영이어렵다고하면시범적으로라도운영할수있도록좀고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감사원에서감사결과나온게있습니다. 그중에서지금보조금집행ㆍ정산및지도ㆍ감독이소홀하다는지적을받았어요. 이건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시정이되어가고있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보조금을저희가시설로부터반납받았을경우그부분에대해서즉각적으로반납처리를해야하는데,직원들업무미숙이라든지시간차가있어서조금그부분못한부분을감사원에서지적한거같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반납처리를지금다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지적사항들꼼꼼히챙기셔서다음에또지적받지않도록그렇게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수의계약을본위원이쭉최근3년간이렇게살펴봤습니다. 그런데수의계약총19건중지금8건이관내업체를쓰셨어요. 그래서좀낮은수치인거같아서이걸좀어떻게,관내업체를좀적극적으로선정할수있도록노력해주실수있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장애인복지과의경우에는장애인시설의어떤특성이라든지,아니면업무의난이도라든지어떤전문성에의해서조금단순계약을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말씀하신것처럼저조하다고볼수는있는데,그외부분의사항에대해서는관내업체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점좀살펴주시고,여성기업이대부분많이쓰이고있는데사회적기업이라든가이런부분도좀다양하게두루두루살펴주시기를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민간위탁관리운영에서자부담집행계획에대해서본위원이쭉살펴봤어요,전부서를. 그런데지금중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그리고구립직업재활센터이센터에대해서지금계획을받으셨나요? 매년12월말에제출하기로되어있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결산서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아니요,위ㆍ수탁협약서에서자부담집행계획을연도별로구체적으로수립해서매년12월말일까지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받았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다른과에서제가질의했을때만약이렇게하지않을경우는재계약할때페널티라든가이런게있다고들었습니다,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원래법인에서하는사항이,자기네들이그이상하기로되어있기때문에당연히해야하는부분이고,저희과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미이행된사항이없어서페널티에대한부분까지는제가지금현재까지는고민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그협약내용에따라서이행하지못할경우는그런추후재계약이나,이런데에문제가있으면좀인지할수있도록위ㆍ수탁협약서에그내용을좀보완해주실수있나질의드립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관련된사항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당연히원칙적으로해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위ㆍ수탁내용에조금미비한사항이있다면보완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중랑구장애인편의를위해애써주셔서감사드리고,항상또장애인쪽어떤민원이있을때발빠르게움직여민원해결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우리직원들고생많이하신다고칭찬드리고싶고요. 업무보고3쪽에앞에보면장애인사회적응지원에서시각장애인점자교육을지금시행하고있는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우리나라전체적으로봤을때시각장애인들의점자해독률이불과14%밖에안된다고그러는데우리중랑구는몇프로정도될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시각장애인의점자해독률에대해서직접적으로조사하거나파악한것은없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평균적으로한14%되지않을까,저희는나름대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점자교육은계속확대시켜나간다는정책을지금펴고계시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교육기관은어디지정한곳이있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는시각장애인전용쉼터에서점자교육에대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5회,
이윤재위원
어떻게운영이,프로그램이나이런시간이체계적으로지금운영되고있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주5회로해서총한200회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접근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우리쉼터와멀어떨어져있는곳에계시는분들은접근성에서좀불합리하게작용할거같은데,원거리에계시는분들이점자를배우고싶다그러면어떻게접근하는방법이본인이와야하는부분입니까? 아니면쉼터에서편의제공을위해셔틀버스라든가이런차가운행되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셔틀버스는없고요. 지금시각장애인인경우에는복지콜이라든지택시를이용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으로이용한다면좀수월하게오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장애가불편한거보다도우리가복지사회를추구하는부분에있어서는그분들이배워야하는부분이시혜가아니라권리로가줘야하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의접근성을높이는데있어서도우리구청에서조금더시의적절한어떤프로그램을개발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잘찾아보고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5쪽에보면장애인자립생활지원부분에서연금법상에장애인연금이있고,그다음에경증장애인들에게지급하는장애수당이있고,장애인연금말고장애연금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본위원이잘못알고있는건가요? 중증장애인이상에38만5,000원지급하는연금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표시가없어서,혹시5만원에서42만4,810원속에포함되어있는건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속에포함돼있는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부가급여와그런부분을포함해서표현이그렇게돼있는데,장애인연금이아까말씀하신그부분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10단지에비어있던장애인쉼터는지금어떻게활용이되고있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청소가안돼있는이런부분을전년도에말씀하셔서그부분연합회와확인해서청소하고운영하는걸로지금정리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쉼터로운영이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장애인재활작업장에보면거기도쉼터가조성돼있죠,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묵1동에?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얼마전에본위원이현장방문을했을때쉼터에서느끼는부분이뭐냐면쉼터를쉼터처럼좀이렇게안락하게꾸며놔야하는데,그냥도식적으로꾸며놨다는이런생각이좀들더라고요. 그래서보니까첫째로거기서쉴수있는분들의편익을위한정수기가없었어요. 그래서정수기가없어서커피를타서마시거나어떤이런행위를할수가없는부분이어서‘왜정수기를신청안하셨습니까?’했더니그쪽에서하는얘기가정수기를놓게되면결국운영비가들어가기때문에예산이부족해서정수기신청을안했다고그러는데,어차피쉼터를만들어놨으면그곳에계시는장애인들이좀편하게쉴수있도록정수기정도는우리가마련해줘야할것같고,그다음에보니까PC가딱1대있더라고요,쉼터에. 그러면장애인정보격차에의한이런조례도지금만들어져있는부분에서쉼터같은데는PC가충분히좀보급이돼줘야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한보완책이좀있으시면답변부탁드릴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운영비를지원해야하는부분과,아까말씀하신쉼터를좀쾌적하게운영해야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공감하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좀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가있는데,재활센터사무실을들어가봤습니다. 사무실을들어가봤는데,거기에서보유하고있는전산시스템이,PC시스템이전부다내구연한이지나서심지어는어떤얘기까지나오고있냐면한계가되다보니까우리구청에서업무적으로보내는메일수신이안되는그런상황이랍니다. 그러면좀점검하셔서그부분도업무를볼수있게끔해주시고요. 그다음에자료를좀띄우면서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장애인재활센터앞에보면이렇게데크로해서시설을해놨는데,위에지붕이사라졌어요. 이렇게지붕이사라져서비를맞고있습니다. 비를맞고있어서밑에데크로돼있는부분이들떠오르고,그다음에이렇게서로겹치는부분에서들고일어났거든요. 그래서이지붕이바람이불어서날아갔다고하는부분인데,제가여기담당자한테얘기를했습니다. ‘이런부분이있으면빨리시정해줘야지,이렇게시설을갖다가그냥방치하고있었느냐?’하는부분지적했던부분인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이부분을좀활용할수있는부분으로생각한다그러면재활센터프로그램이어떤프로그램이있었냐면우리중랑구관내에서나오는커피찌꺼기를모아서압화를해서화분도만들고연필도만드는그런작업장이있었는데,지금단전돼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재활지원을좀해주고,이공간에서화분도팔고연필도팔수있는그런공간으로좀재탄생시키면어떻겠냐는부분에서제가제안드리는거거든요. 어쨌든이게장애인재활시설이기때문에우리구청에서돌봐야하는이런부분에서좀적극적으로살펴봐주셔야할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존시설이만약문제가생겨서보완이필요하다면저희가당연히확인해서조치하는게맞다고판단되고요. 그부분은예산적인부분이나시기라든지이런부분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만약본위원이제안한대로된다그러면일석삼조의효과를볼수있을겁니다. 왜냐하면커피찌꺼기를이용한재활용부분,그다음에장애인기술습득에의한일자리창출이런부분까지,일석삼조의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하고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보이는사진은뭐냐면작년재활센터에예산거의3,800만원투자해서시설정비를마쳐주셔서아주긴요하게쓰고있습니다만,이시설은뭐냐면장애인들이식사하고난다음에식판을가져가서애벌로좀이렇게세척을해주고설거지쪽으로들어가는시설을마련했는데,해달라고해서그시설이마련됐음에도불구하고위치가잘못됐어요. 배식판바로옆에이게있어서세척할때튀니까결국이시설이지금무용지물로사용이안되고있어요. 그래서가능하다면위치를좀바꿔주시고,자료에하나가빠졌네요. 배식구앞에,식기가들어가는퇴식구앞에이세척시스템이들어가야합니다. 다시한번보시고,제가보기에는이거설치한지얼마안돼서A/S가가능할수도있을거라고보는부분인데다시한번조정을좀해주시고요. 그리고이곳이네요,이곳에자리잡으면딱될것같습니다. 이렇게좀맞춰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코로나사태가끝나고서로칸을막았던가림막을다제거하고난다음에워낙견고하게탁자에붙이다보니까이렇게자리를떼지못하고있습니다,장애인들이. 이걸제거를해주든지아니면탁자를교체해달라는요구사항이있는데,제가보기에는이건힘이있으신분들이가서제거하고,끈끈이제거만하면탁자를쓸수있을것같은데이부분도지원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현장확인하고그부분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좋습니다. 아무튼좀장황하게이렇게민원성제안을많이드렸는데,어쨌든우리가살펴야하는시설아니겠습니까? 면밀히좀살펴봐주시고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평소에좀자주찾아가세요,우리이윤재위원님과소통을좀자주하셔야지. 얼마나과장님이전화해도안오시면,감사장에서지금다이야기하시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그리고팀장님,주무관님들늘감사드리고요. 과장님수감자료24페이지보시면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이있습니다. ’23년도자료에지금시공업체가있잖아요? 대표자는똑같은데,1번하고4번이시공업체가같은업체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아마주소지가,중랑구내에있는업체를선정하다보니까지점이랑저희가계약하게된사항으로확인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업체를보면공간산책으로돼있고공간산책북부지점으로되어있는데,같은업체인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업체는,
김민주위원
주소는다른데,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동일한업체라고하더라도각지역별로지점을낼수가있어서지점에따로,그주소지에사업체라든지사무소가지금설립된걸로확인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공사날짜는어떻게되나요? 대표자가공사한공사날짜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1월하고11월,2건이있는걸로확인했습니다.
김민주위원
혹시공사가5,000만원이상이면공개경쟁입찰이아닌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5,000만원,일반일경우에는말씀하신대로2,000만원넘으면저희가조달청에의뢰를하는데아마말씀하신대로장애인기업이라든지여성기업이라든지사회적기업인경우에는5,000만원,그러니까부가세포함해서5,500만원까지그부분수의계약을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좀제안드리고싶은거는그공사가있잖아요. 그러면그공사날짜를좀표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수감자료에있는걸말씀하시는건가요?
김민주위원
네,맞아요. 다음에자료를준비하실때공사일자를좀같이표기해주시면,그게공개경쟁입찰로되는지아니면쪼개기입찰로되는지제가좀판단하기가쉬울것같으니그일자를좀표기해주시기바라고요. 그위에보시면’22년도1월에시공업체가있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대표자분은공사가,지금금액이5,000만원이넘었어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혹시5,000만원수의계약어떤조건에들어갔을까요,그분은? 여성기업은아닌거같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에는,아까말씀하신거는’22년도굿앤컴퍼니를말씀하시는거같은데,그부분은시각장애인쉼터,당연히공사한거는아까말씀드린장애인기업이라든지여성기업,이런종류가있으니까그부분은’22년도건이니까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부분좀,앞으로이자료를준비하실때정확하게일자를표기해주시고,좀이렇게파악하기쉽게정리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말씀하신사항은의회자료제출부분에대해서조금조정해주시면그부분표기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늘사회적약자를위해서노력해주시는과장님,그리고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과장팀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셨고요. 이번에장미축제로인해서한300만명이넘었다고하는데,뜨거운날씨에도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은궁금한거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건의도될수있는데요,이내용이수감서류33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거기보시면장애인편의시설및개선사업추진현황이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의해서건축협의의근거가있는데요. 이내용을보면지금장애인전동이동기구급속충전기관리가있습니다. 이내용에대해서설치장소가한33곳있어요. 여기보면노유자시설에8개,공공기관7개소,교통시설은12개소,각역마다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의료기관은서울의료원과서울특별시북부병원2개소,그리고기타시설은중랑ㆍ새벽지기ㆍ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LH서울양원1단지아파트에전동이동기구급속충전기가있는데,이충전소가사실이제는고령화도되고지금장애인분들이2만명이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LH서울양원1단지아파트에만이충전소가있을게아니라지금16개동이있는데아파트만해도엄청많습니다. 그런데사실문제점이뭐냐면혹시라도아파트에거주하시면서정전이되거나문제가있을때는,아마TV에서도나왔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전동차를못갖고나와서정말계단으로기어내려오시는부분도있었고,그게지금현실화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아파트는계속늘어날건데지금전동이동기구에대해서급속충전소가각각의아파트에좀들어가야한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요. 지금도왕왕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전동이동기구를가지고올라가실수가없어서아래에서리프트선으로8층,10층이렇게리프트선을이용해서하다가주민들과왕왕싸움이일어나는경우도있고이런민원이있는데,각각이게사설이라고해서우리가뒷짐지고있어야하는부분은아닌거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좀고민해봐야할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지금저희가,여기에표시돼있는거는급속충전기,조그마한박스크기의급속충전기이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조례에의거해서공공기관이라든지장소에설치하는것입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
최은주위원
충전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표현은충전소라고말씀하셨지만저희가설치한건충전기,조그마한박스모양의충전기로급속히충전할수있는기기거든요. 그거에대해서는저희구나시에서지원해서그부분을설치한거고요. 아파트에설치한다그러면저희가이부분이,충전기자체가한200만원정도의선이기때문에아파트에서아마자체적으로사서충전기를설치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말씀하신전기충전소처럼그렇게한다는부분은저희구에서지원할수있는사항으로는조금어렵다고판단했고,동주민센터나이런데급속충전기는시에다가일단요청해서예산이반영돼서내려오면저희가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위에시에다가입안해서올려보는것도좋은방안일것같고요. 사실은어떤주민분들이그런말씀을동에다,그러니까동이아니라좀거리가멀어서동대표나어떤아파트관리소에얘기를했겠죠. 하지만그게묵살이되면이분들은어디에하소연할곳은없습니다. 그래서관에다말씀드리는거밖에없는데이부분을우리가뒷짐지고‘이거는아파트에서알아서하세요.’라고이렇게할수있는부분이100%는아닌것같아요.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다면,지금추진실적보면’22년도에는수리건수가13건이고’23년도에는수리가14건인데한150만원선이에요,사실은. 과연이부분에대해서,사실그분들은현재출퇴근도하실수있고그리고그분들의생이달려있는건데그냥우리가그부분에대해서‘관에서는신경을쓸수없습니다.’이렇게할수있는부분도아닌것같고요. 한번고민하셔서충전기죠,급속충전기를우리각아파트에혹시라도가능하다면몇개를갖다두고그분들의편리성을좀기해주시면어떨까건의드리고싶습니다. 그부분좀건의가될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충전기관련된사항으로저희장애인복지과에서하는거는조례에의거해서급속충전기를공공청사라든지기관에하는걸로지금제안은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말씀하신개별아파트라는거는어쨌든저희과소관은아니지만다른아파트보조금이라든지이런걸로자체적으로건의를하거나신청해서,그아파트에서아마우선적으로설치하겠다는의사를표현해서그부분예산을받는방법이하나있을거라고판단은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저도지금알고있어서신청하라고해서기다리고있는부분인데,조금많이기다릴것같아요. 그래서일단우리관에,중랑구장애인복지과과장님,국장님,팀장님,우리주무관님도계시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머리를맞대고할수있도록방안을만들어봐야하지않겠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근거법령이라든지이런부분까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꼭지에질문이7분이면짧은건아니에요. 그러니까그냥하세요,짧게한다그러니까다들기대하시잖아요. 그냥질의하세요,편하게. 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질의에보충해서저도궁금해서질의드리는데,이게1번완충하면이동기기가어느정도갈수있나요? 괜찮아요,대략.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보통충전완충하면한10시간정도가는데,이급속충전기시간이얼마만큼걸리는지에대한부분은좀확인을,
박열완위원장
아니요,그러니까급속이라는것은이동할때갑자기방전됐을때하기위해서우리가급속충전기로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보통집에서충전하시지않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집에서보통충전하면뭐하루반정도이상은쓰시는걸로제가지금알고있거든요.
박열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급속은정말피치못하게,어저께깜빡잊고충전을안했는데가다가급하게,어쨌든가실때거기서하루종일기다릴수없으니까급속충전기를이용하시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보통우리가전기자동차같은경우는아파트나아니면관공서에이렇게전기충전기가있는데,그거는그차들이가정에서충전할수없는상태니까저희가충전기를이렇게놓잖아요. 지금전동휠체어같은경우는가정에서충전할수있는유형이아닌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원칙적으로가정에서보통충전하는거고요. 저희가휴대폰배터리떨어져서급하게필요할때충전기조그마한것처럼,이급속충전기자체도급하게전기로그부분을꽂아서이용하게끔하는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제가왜그러냐면결국전동휠체어를탄다는거는집안까지,또는진짜집문앞까지타셔야보행이동이가능한거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하라든가아파트에그런것이설치되어있다하더라도거기에설치하고꽂아놓고집에가시기가불편하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없는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다시다됐다고또내려와서그것을가져갈수있는상황이아닌데,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혹시라도우리가놓치는게있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지금좀궁금해서,저도이부분은잘다루지않아서좀궁금해서같이질의드렸어요.
최은주위원
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장애인이신분이좀말씀을주셔서,저도이부분민원인을통해서알아보게됐는데아파트에전기차충전할수있는곳이있듯이저는당연히있는줄알았어요. 당연히있는거라고생각했고,그런데알아보니까없더라고요. 그런데이부분이사실좀,그분들도충전하기가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나봐요. 그래서아는분이충전해서갖다주시고,이렇게도하시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왜그럴까,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우리과장님과시설을담당하는우리팀장님도계실거고담당자님이좀소통하셔서전동이동기구에대해서조금그부분,충전하기어려운이런부분을좀소통하셔서문제점이뭔지알아주셨으면좋겠고요. 이동할때마다이거를충전해서다른분이갖다주시는이런어려운부분인지,그렇다하면아파트가까운곳에다가충전소를두셔서충전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박열완위원장
일단은제가,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이부분에서제가,
최은주위원
네,아시고계시면,국장님말씀하세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이부분에선제가옛날장애인복지과팀장을하면서조금애로사항이많이있었던부분들이라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이게,지금한10년전에는사실십여개정도밖에안있었습니다. 저희조례에의해서공공시설이라든가기타시설에만지금설치할수있고요. 일반아파트까지하면,저희가우리구비를들여서이렇게할수있는입장은지금현재아닌것같고요. 그래서아까위원님말씀하셨던우리가장애인전용주차장이라든가그다음에급속전기차충전기는법령에의해서,상위법령에의해저희가강제규정이있어서설치하게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이충전기는지금그런규정이아직없다보니까앞으로그런부분들은저희가상위기관에그런애로사항을좀전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상위기관에서일단법을만들어서그다음에강행할수있게하고지금은아파트단지내에서회의를거쳐서,그다음에또집행하는부분에있어서조금시간이많이걸리는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그런충전할수있는곳이가까운곳에없기때문에불편함이많다는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좀장애인복지과에서살뜰하게살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일단은제가볼때그사례가일반적이진않은것같아요. 그러니까그사례를,차라리사례자를주셔요,그래서그사례를가지고일반화할수있는지그걸보는게지금더확실할것같고요.
최은주위원
사례자드렸어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연락처를주셔서그런,우리가왜냐하면사각지대라는게있을수있잖아요. 그분이그런사각지대에속하는,그러니까그분의문제가아니라그사례가사각지대에속하는지에대해서확인하다보면그게더명확할것같아서,차라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분의연락처를주셔서,
최은주위원
네,연락처는드렸고혹시라도,
박열완위원장
아니,제가얘기하고있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주시고요,그사례를갖다가연구하셔서혹시라도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해주시는게맞을것같다이렇게좀정리할게요. 그리고다른건국장님이말씀하셨으니까그렇게답변하시면되고,제가자꾸이러는거는저도궁금했고또위원님질의하신부분개선이어쨌든힘들다고하니까,그것이어떤문제가있는지에대해서제가질의를더보충해서드린거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자료를하나만요청할게요. 전동이동기구급속충전기가있는곳이아마또있는걸로알고있어요,아파트단지안에. 그곳도좀찾아서주십시오,자료. 아파트단지안에이런시설이있는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일단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사실지금저희가금요일오전에2개과와아동청소년과까지하려그러면시간이굉장히모자라요. 그래서그부분은금요일에제가오전간담회때우리위원님들께협조를좀구하도록하고요. 오늘은제가볼때여기까지진행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고요. 그리고오늘마치고산회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5월31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