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제329회 제차 제9대 32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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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우위원장대리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육여성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보육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기획팀 양소임 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운영팀 신비경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책팀 김태형 팀장입니다. (인 사) 출생다문화팀 김효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에 관내 유형별 어린이집이 187개인데 수시점검을 전년도에 11곳, 금년도 13곳인데 연번 12번 보면 가정 어린이집 꿈동산, 그게 연속적으로 점검 기록 사항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수시점검 대상 선정은 어떻게 무슨 사유로, 연간계획에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건지, 이것을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그쪽에서 점검대상이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에 수시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접수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꿈동산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여기에 한 군데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재차 받게 되고 그런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꿈동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점검대상이 내려왔었던 거구요, 그다음에…….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수시점검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수시점검 대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점검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립만 6개소 했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1년 전에 하면 연간계획이 짜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시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것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때에 따라서 테마를 정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수시점검을 나가는 거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 수시점검을 나가고 기관에서 점검을 하라고 요청이 내려왔을 때 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꿈동산 같은 경우가 연속적으로 점검을 자꾸 받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179쪽에 보면 공동육아시설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한 군데인데 제 지역구인 장안동 쪽은 1호, 2호점이 있어요, 맞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호점하고 2호점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리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장안1호점은 옛날 파출소 자리에 있었던 게 장안1호점이고요. 장안2호점은 시온아트빌 안에 있는, 여기는 면적 수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1호점 같은 경우에는 1, 2층으로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호점, 2호점 거리가 한 5분 거리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10개소가 있잖아요. 대부분 운영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그렇게 되어있는데 장안동은 1호점과 2호점 2개 시설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데가 1호점이 더 많아, 지금 여기 나온 통계를 보면. 1호점 같은 경우에는 3,800명 정도, 2호점은 5,300명으로 2호점이 1호점보다 작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지금 이게 테마별로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테마별로 생태체험이라든가 과학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운영물품이라든가 구비해놓은 것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렇게 보면 작은 데는 인원수는 더 많고 큰 데는 인원수가 적고, 이 두 군데를 시간대를 조정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장안2호점 같은 경우에는 영아대상 신체놀이를 특화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안1호점 같은 경우에는 직업체험존으로 해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그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시간을 조금 조정을 두면 양쪽에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이 밑에 보면 추가로 시설 확충계획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종료를 계획하고 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지원 안 해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공동육아방이 10개소로 저희 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별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금 현재는 50대50으로 시하고 구비 매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육아방을 키즈카페로 전환하라고 서울시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등을 둬서 시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려고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장안2호점하고 제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공동육아방은 키즈카페로 전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지원이 안 되고 이럴 적에는 키즈카페로 돌리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면 공동육아방하고 키즈카페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공동육아방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대단히 작습니다. 작은 거가 많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놓고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소된 곳들이 많아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는 예산에 효율성에서 조금…….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를 묻는 게 아니고 시설이 시에서 지원이 안 됐을 적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동대문구 특화로 해서 공동육아방을 기존대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지원이 안 돼도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우리 구만 특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귀가 잘 안 들려서 죄송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아침 첫 타임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늘 열심이셔서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115쪽에 보면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제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보육여성과가 상당히 일도 많고 어려운 과인데도 현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현원을 채워서, 업무량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 서로 과한 업무에 치중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66억이나 되는데 어떤 사항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비·국비로 받은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어요, 국비·시비를. 그러면 목이 딱 정해져가지고 내려와서 받은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목 안에서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쓰라고 국비나 시비를 내려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폐지되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주로 폐지라든가…….

이강숙위원

폐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폐지 건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강숙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023년도에는 폐지 건이 8건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8건은 그대로 사업이 폐지된 겁니까, 사업자 자체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운영의 중단이, 그러니까 원아 수가 적다 보니까 폐지 건이 된 거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폐지됐는데 그대로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되고 다른 어린이집이나 원장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폐원을 한 거죠.

이강숙위원

그러면 8개의 어린이집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66억이나 나왔다, 이거는 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이강숙위원

근데 왜 사업들을, 사실 우리가 구비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어서 예산을 할 때 늘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경우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데 국·시비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린이집에다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가져온 돈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32억은 앞으로 후반기에 계속 써야 될 예산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불용처리나 반납액이나 정말 같은 이야기인데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 100억이라는 예산을 왜 반납을 해야 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받았을 때는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이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보돼야 되지 않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변경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소 수가 줄어든다든가 사업이 폐지된다든가…….

이강숙위원

과장님, 폐원한 유치원이 전년도에 8개 됐다. 그렇지만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파악하고 이 예산 정도를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목이 정해졌으면 이 돈은 이런 프로그램에 써라, 이런 목으로 써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 조금 더 해서 국·시비를 써야지, 이 많은 100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하고 불용처리를 한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다른 예산들은 구비를 쓰려고 구비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제가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돼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국·시비 내려온 것을 써야지, 그러면 이거를 써야 되는 데는 어린이집 때문에 못 쓰고 있습니까, 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안 줘서 못 쓰고 있습니까?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으면, 목이 정해진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들을 우리가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 했었라면 거기에 맞는, 그 목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분명히 만들어 내야 된다는 생각인데 너무 안일하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돼서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린이집 원아 수가 감소해서 폐원이 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라든가 원장님의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매칭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매칭대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지 국·시비를 먼저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매칭에 따른 비율로 사용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가내시를 많이 잡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주로 복지 쪽에서는 가내시가 해당하는 주,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가내시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칭비를 쓰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매칭비 아니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불용, 반납, 100억이 적습니까?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예산은 사실 앞으로도 더 많이 투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수록 어린이 수는 줄어들고 있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훨씬 더 고급지고 좀 더 품격 높은 그런 학습의 저기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의 어떤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매칭으로 내려와서, 매칭 잡아서 쓰세요, 어린이집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국가에서 준 것도 못 쓰고 내보냅니까?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주로 보면 교재보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목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런 매칭비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고요. 그 사업이 변동이 생겨서…….

이강숙위원

아니, 우리 구도 국·시비가 매칭이, 그러면 우리 구도 매칭을 많이 잡아서 예산을 높여서 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동대문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서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 어린이집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고 반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목을 편성할 때 구립어린이집 확충이다,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다, 다문화가족 및 거주 외국인 지원이다,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전용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예산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노후화로 인해서 냉난방기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이런 전체에 본예산을 잡든 추경을 잡든 냉난방기 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가동이 어렵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편성이 돼야지, 왜 편성목을 변경합니까? 그리고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해서는 휴직장려금 신규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되었어요, 300만원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목 변경을 통해서 잡힌 내용하고 다르게 쓰시면서 예산편성을 똑바로 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작년 9월부터 새로 신규로 사업이 시행됐고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작년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1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올해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사업은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홍보가 좀 부족했을 것 같아서 홍보비를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돼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매입할 때 매입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09년에 개소가 돼서 냉난방기가 그동안에 한 번도 교체가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구립어린이집 확충하고의 어떤 사전적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책상에 앉아서 그냥 구상적인 행정으로 금년에는 구립어린이집을 몇 건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 매입 건이 없으니까 육아종합센터 냉난방기 교체해주고 배관공사 해주고 용두문화복지 누수 발생 관련 방수공사,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도 누수돼서 시설비 들어가는 게 몇 번째에요? 몇 번째여서 이거를 몇 번째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지을 때부터 불량으로 부실공사를 해서 첫해부터 이런 상황이, 누수가 발생했냐, A/S 기간은 언제였는데 그 A/S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누수 발생한 거를 우리 구가 구비를 들여서 전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 것이 한 해 두 해도 아닌데.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이런 데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산을 목에 맞게 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맞고요. 일단 작년 경우에는 혹시 매입해서 전환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환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두동에 있는 환경자원센터는 불이 났습니다. 몇 천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행정이 아닌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용두문화복지센터 누수 발생 건을 똑바로 예산을 올려서 했으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그렇게 하면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용을 해서 이런 데다 이렇게 편성목 바꿔서 쓰지 않았는가, 이런 거는 과에서 위원들에게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정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본 위원이 잘못이 아니다, 본 위원에게 이런 의심의 싹을 둔 것도 행정 쪽이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되지 않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강숙위원

정확하게 잡아서 써 주시기를 바라고 117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집행으로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방과후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를 접목한 교육해서 2박3일 캠프를 갔다. 그래서 2박3일의 캠프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켰다 그러는데 이 예산 집행내역을 주시고 세부적인 내역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2박3일 캠프에서 방과후 어린이들 대상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개의 방과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었는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방과후 3개소고요, 열린 방과후하고 전농하고 천응 방과후 3개소에서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독서 주로 38회 독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만들기 체험도 했고요. 그다음에 2박3일 캠프를 가서 아이들을…….

이강숙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음성 청소년수련원으로 갔습니다. 작년 8월 7일부터…….

이강숙위원

2박3일 캠프하고 난 이후에 사후 만족도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주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주 1회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주 1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방과후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방과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독서 지도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만들기 체험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독서 지도는 뭐 만들기를 합니까, 독서에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기서 나오는 무슨, 곤충에 관련된 책을 읽었으면 거기에 관련된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 쓰려고 만들기 체험을 하는 거지 책이라는 것은 읽으면 그 책 속에 있는 걸로 해서 아이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책에서 곤충이 나왔다, 하늘소가 나와서 하늘소를 만들었다, 만든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책 안에. 그렇다면 그 스토리를 듣고 하늘소가 어떻게 하는구나라고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독서에요. 그래서 눈으로 한정되게 보여주는 것이 독서가 아닌데 왜 독서를 한다고 하고 만들기를 집어넣으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재료를 사서 재료대로 쓰고 강사비로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독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강사는 어디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강사는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강사 채용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예산을 줄 때는 어디에다 주든, 방과후 어린이집에다 주든 국공립 어린이집에다 주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주든 예산의 모든 총괄 지휘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에서 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업무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차피 공직의 의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일이라면 이런 일이 이렇게 어려우면 앞으로 벌리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에 대한 예산 결과보고, 또 독서 주기에 대한 성과율 그리고 강사 채용 관련해서 전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79쪽까지여서 너무 할 게 많은데 길어서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조성사업에, 그리고 그 위에 동대문구 조성사업비 구비로 전부 안심물품 하셨는데 CPTED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태양광 표지병, 반사경, 이게 학교 주변에다 한 건가요, 어린이집 주변에다 한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표지병은 등하굣길에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장안동길.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전농2동하고 전농, 전일중학교 등하굣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로 표지병을 만들었고요. 태양광 LED 반사경 설치는 여성안심귀갓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태양광 표지병 128개 같은 경우에는 128개 심어가지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320m에다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거 보육여성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도 있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이 많은 우리 보육여성과에서, 협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 과에다 우리도 이렇게 안심여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쪽에다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협업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보육여성과에서 굳이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그렇고 지금 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집행내역이라든가 전체적인 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서울형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도 잔액이 많네요, 집행률이 약하고. 그래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연초 1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마다 시행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통 9월에 시작한 경우도 많고요, 7월에도…….

이강숙위원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해서 예산이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 사업시행은 가능한데 왜 그렇게 사업시행들이 늦어서 예산 집행률을 낮게 할 수 있는 게 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기간에 따라서 맞춰서 한 겁니다. 2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이 사업은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왜 타 구하고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서울시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온 건가요? 같은 날 한날한시에 25개 구가 전부 다 해라 이렇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아빠택시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동구가 대표 자치구여서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저희 구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듯이 사업마다 25개 구청이 협약을 같이 맺어서 같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타 구하고의 협업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우리 동대문구 안에 각 과마다의 협업이 어려우신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사업마다 조금씩 각자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안심 같은 경우에는 보육여성과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여성안심이지만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협업해서 진행하는 과에다 서로 요청해서 할 수 있지, 업무도 과다한데 이런 업무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사업자 선정해야지, 또 가서 봐야지, 이렇게까지 어려운 그것을 하셔서 더 힘들어 지시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 요청한 거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연일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특히 국장님, 화장실은 다녀오세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다녀오시고, 오늘 보니까 순서가 3개 과만 하면 끝나네요, 국장님도?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강숙위원님께서 제 질의가 꼭 앞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그런데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변경 있잖아요, 예산 전용한 거 6건. 이강숙위원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적에는 그 목을 보고 심사를 한 거거든요, 예산을 의결해줬고. 그러면 그 목에 맞춰서 당연히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다음에는 행감 시에 이런 전용한 사례가 없게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전용 건수하고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있는 전용 건수가 차이가 있어요. 행감 자료에는 6건인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용 건수는 3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결산서하고 행감 자료하고 다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결산서 296쪽 보면 보육여성과 3건의 전용 건수가 나와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6건이고 일부가 빠져있더라고, 차이가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확인해보시고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121쪽 하단에 보면 영유아 간식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구립, 민간 다 공통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똑같이 금액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근데 여기서 영아 간식비 1인당 월 1만 1,200원, 유아 1인당은 5,060원밖에 안 돼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간식비가 구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다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국비로 따로 나온 거랑 국·시비 5대5 매칭인 거랑 구비가 추가된 게 같이 합쳐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아가 1달에 5만 3,240원이고요.

김학두위원

5만 3,000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한 달에,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7만 1,900원입니다.

김학두위원

7만 1,900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유아가 3세에서 5세, 좀 더 큰 아이들이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좀 더 먹겠죠, 간식 양도.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는구나, 그러면 이게 하루 하면 어느 정도 간식비가 되죠, 1일 계산하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로 계산하면…….

김학두위원

한 20일 정도 나가나?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영아 같은 경우에는 2,662원이고요.

김학두위원

얼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662원, 그리고 유아는 3,595원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간식 비용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간식은 원에서 1회씩 지급을 하나 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간식을 두 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두 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2,600원 가지고 두 번 주면 간식의 질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이들이 많은 양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요.

김학두위원

간식이니까 물론 그렇겠죠. 질적으로는 이 가격대가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는 더 요구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해서 이 정도, 타 구는 어느 정도 간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에 유보통합이 될 때 친환경 급식으로,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으로 아이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정도에는 친환경 급식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 식단 단가를 시에서 더 보조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하게 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지금은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게 보조가 더 된다고 하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시에서 언제쯤 그게 가능하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내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내년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더 해준다, 간식비 용도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구비로 추가로 지원을 하라고…….

김학두위원

구비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1식단 단가를 더 추가해서 주라고…….

김학두위원

질을 높여라? 아니, 원에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간식비를 더 요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가격이 2,600원 두 번 간식비에는 제가 보기에는 요즘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또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에 귀해요? 보기도 힘든 아이들, 내 아기 같아서 가서 어린이집에서 있는데 간식을 질이 낮으면 당연히 부모들도 그렇고 불만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인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보육교사 하고 아동 비율, 보육교사 대 아동 수, 이게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게 아이들도 줄어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거는 단계적으로 좀 줄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세 같은 경우에는 1대3인데 1대2도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는 낮춰지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비율 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비율 만들어 놓은 게 상당히 오래된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예전에 아이들 상당히 많을 적에, 아이들 숫자에 교사가 많으니까 교사 비율을 이렇게 정했는데 현재는 아동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상당히 많이. 이런 비율은 빨리빨리 개선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연결하는 데 아니에요,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강력히 서울시에 요구해서 비율 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거는 빨리 개선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시에서 단계적으로 3세 같은 경우에도 1대15인데 1대10까지도 내려졌고요, 0세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줄려나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구립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본 위원이 6대만 할 때도 제일 많은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었어요. 가정어린이집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민간, 구립은 작았고, 근데 반대로 됐더라고. 완전히 반대로 돼서 민간은 굉장히 침체되고 폐쇄가 많고 없어지고, 가정도 그렇고. 그런데 국공립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또 거기는 가구수 해서 필수적으로 국공립 설치는 의무화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민간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존재하기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이 저렇게, 어디 언론에 보니까 1년에 4,000군데가 폐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김학두위원

25%가 증가율이래요, 폐쇄율이. 전에는 국가에서 할 보육을 민간에서 도맡아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동안 민간에서 도맡아서 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제일 많았어요, 국공립은 숫자가 얼마 안 됐어. 근데 사회 현실이 바뀌면서 그게 반대로 되면서 민간이 이제는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폐쇄하고, 지금도 민간어린이집을 유지·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가, 유아들이 감소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감소가 끝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올라가야 되고. 출생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다 폐쇄하고 없어지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민간하고 국공립, 구립어린이집이 상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개선해줘서 존치할 수 있게끔, 또 솔직히 국공립만 일반 부모들은 선호하잖아요.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시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민간이 그렇게 폐쇄율이 높게 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분들이 어린이 보육을 지켜줬잖아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이번에 민간·가정에 보육교사들 복리후생비를 저희가 3만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꼭 좀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민간도 국공립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을 보니까 1,300억 정도 되네요. 근데 지출액이 합쳐보니까 1,200억 정도 돼, 불용 처리되고 집행잔액 하니까 100억 정도가 잔액이 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중단됐다든가 폐지되는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해서 햇살하고 메꽃이라는 어린이집 2021년도에 받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햇살하고 메꽃이 땅은 시 예산인데요, 그게 행복주택으로 같이 복합화 개발이 되는 걸로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메꽃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낮다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됐고 햇살 같은 경우에는 양육친화도시로 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021년도에 받아놨기 때문에 그게 명시 한 번 하고 사고이월까지 시킨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된, 반납금에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육하는 어린이는 증감하는 추세에요, 아니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소 추세죠.

이재선위원

감소하는 추세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소하는 추세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거나 줄 서있는 어린이집 있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가정…….

이재선위원

어디인지는 모르시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국공립은 많이, 장안동에 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사립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민간·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재선위원

가정 말고 어린이 유치원 같은 데 말씀하시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어린이집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구립 같은 경우가 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나 이런 것보다도 예산을 특화사업으로 해서 영아들한테도 특기가 있는 그런 걸 개발할 수 있게끔, 시간 외에 그런 걸 해서 특화로 된 교육을 해주면 우리가 유입정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올라온 책자를 보니까 보수공사해서, 여성보육과에서도 보면 하자보수가 이렇게 걸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뒤에도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에서 공사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잘되니까 하자보수가 잘 안 생기는데 관급공사 같은 거는 한번 주고 그냥 그거로 땡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도 보면 공사업체를 갖다가 수의계약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2,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수의계약할 때…….

이재선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관리를 한번 가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가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요청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가 지난 것들, 좀 오래된 개보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책정을 해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공사 업체를 한 군데만 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러 군데 쓰면 만약에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업체는 배제하고 다음에는, 명확하게 그런 것을 해줘야 돼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하자보수가 자주 걸리고 보수도 안 해주는 업체를 갖다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데는 저희가 다음에는 안 씁니다.

이재선위원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면 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117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어렸을 때부터 인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린이나, 이건 좋은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것 해주시면, 나도 준비는 다 했긴 했는데 그거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122쪽 보면 보육교사 5만원 나가고 10만원 나가고 10만원 나가고, 틀려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22쪽 어디 말씀?

이재선위원

서울형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5만원 나가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 보육교사 10만원 나가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지금 민간·가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이라 그래서 자격조건을 갖춘 데 중에서 민간·가정이 서울형은 인건비 지원이 구립 수준으로 똑같이 처우가 되고 나머지는 또 다릅니다.

이재선위원

민간·가정은 서울형은 5만원 나가는데 자격이 안 갖춰져서 그런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형하고 지원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이재선위원

기준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울형 민간·가정 지원 수준하고 서울형이 아닌 민간·가정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서 지원되는 것도 다릅니다.

이재선위원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 누구는 5만원 나가고 누구는 10만원 나가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인증 절차를 거친 민간·가정하고 인증을 안 한 데하고는 약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32쪽 보면 장애아 보육시설 현황이라 그래서 국공립에 보면 햇살이라고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는 용신동인데 아예 없어요, 장애아동…….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는 왜 없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장애아동이 주변에 없다든가…….

이재선위원

용두동만 없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용두동은 지원되는, 신청된 인원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은 어떤 유형의 장애아들을 여기서 모집하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장애 유형은 상관없이 장애 등록이 되어있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등록돼 있으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장애하는 선생님도 따로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장애아 전문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니까 용두동만 없더라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용두동만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40쪽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수의계약 해가지고 공사비가 화장실 누수 보수라고 해서 1,200만원 정도, 누수 보수를 어떻게 했는데 1,200만원짜리 공사가 됐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씀 좀 해보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보통 공사를 하기 전에는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들어 온 거를 비교 견적해서…….

이재선위원

이게 건물 전체를 한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우아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층마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어린이집이 몇 층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3층인지 4층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이재선위원

3층이면 화장실이 여기에 몇 개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기가 지금 화장실 누수가 전체적으로 벽이 들뜨는 현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도 한 300만원밖에 안 드는데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1,20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벽 자체가 전체적으로 들떠서요.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확인하고 이런 거 하셨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수리가 완전히 됐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누수 안 돼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가 전체적으로 층마다 다 있어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방수공사를 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벽면을 다시 붙이고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사 개요에 비해서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듯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한 층이 아니고 전체적인 층이 다 화장실이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서 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아이세상 어린이집 있잖아요, 아파트인데 창호를 교환한 거예요, 교체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이세상 같은 경우에는 열효율 창호 교체하고 바닥 장판재까지 같이 했습니다. 바닥 장판까지 같이 교체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창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호 바꾸고요…….

이재선위원

창호 바꾸는데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요? 370만원 들어갔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30% 자부담은 빠진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사립은 30%는 자기가 대야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52쪽 보면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제외된 데가 되게 많아, 이건 왜 제외된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180개소를 전부 다 점검을 했고요, 그전에는 코로나로 있었고 해서 일부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일부 개소 수가 많이, 점검을 안 한 데가 더 많았었는데요, 작년에는 전수를 다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제외를 많이 시키면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외하라고 내려온 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는 제외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표시하다 보니까 다 제외야.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재선위원

아니, 작년에 무슨 코로나가 있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작년 말고 그 전에.

이재선위원

이거 작년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는 전수 다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2023년 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것은 2022년도 거예요. 작년에는 전부 다 했고요,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열린어린이집이라든가 평가인증제라든가 해서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됐던 거고요.

이재선위원

이렇게 제외하지 말고 꼼꼼하게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는 다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분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느라 고생이 많고요. 의문 나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2022년도도 상당한 보조금이 반납이 됐고 과장님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서 누적이 돼서 금액이 2022년도보다 더 반납이 많이 됐어요. 이게 정확하게 반납 금액이 적은 부분인데 사업을, 2023년도에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견해가 또 나와요.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서, 이게 반복된 사업이지만 가능한 사업을 좀 현실성 있게 예산을 받든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보조금이,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에 따라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연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변동되는 사항이라든가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보조금이 반납이 많았던 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햇살하고 메꽃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복합화사업이 계속, 지금 장기검토라든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행복주택이라 그래서 시에 주택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을 못한, 한 33억 정도가 되거든요.

서정인위원

그 예산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 비용 반납을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 포함이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열심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시에서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돼서 보조금이 유예가 되고 반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너무 금액이, 신중하게 편성을 했겠지만 가내시든 변경내시든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구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무조건 받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되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사업할 때도 그걸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유가족이 얼마를 요하는 것이죠, 손해배상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9,0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9,000만원인데 법무법인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내다보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보육교사가 원감분한테 직장 내 따돌림 같은 식으로 해서 자살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2021년 9월 정도에 있었고 그게 영유아보육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를 해서 거기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왔거든요.

서정인위원

거기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2022년도에 ‘혐의 없음’으로 와서 종결이 됐던 건데요. 작년 9월에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기획예산과에 고문, 법률 변호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률자문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조정은 안 됐고요.

서정인위원

기일을 조정하게 되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조정은 불성립이 됐고요.

서정인위원

조정은 가능한 부분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재판으로 갈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일반재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게 산재라든가 그런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거는 딱히 없고요. 저희 쪽과는 약간 달라서 근로기준법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국립·민간·가정 사전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해마다 나오겠지만 회계 오류로 해서, 회계목 오기재를 해서 그런 목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국립이나 민간·가정에서 집단으로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회계교육이 따로 저희가 하는 거는 없고 서울여성가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계 관련해서 매뉴얼도 내려오고 얼마 전에도 회계 관련해서 책자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전 어린이집에 배포될 예정이고요. 거기서 교육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구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교사분들 워크숍은 가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갑니다.

서정인위원

워크숍 가서 뭐하는 거예요? 말이 워크숍인가요, 그냥 어떤 일정한 강사를 초빙해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강의를 진행합니까? 먹고 즐기자고 하는 건가, 나는 안 따라가 봐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간단한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힘들고 그래서 약간 처우개선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복지 부분에 대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1년에 몇 번 가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한 번 갑니다.

서정인위원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2,000만원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지적사항 부분이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 원장이라든가 담당하는 교사, 직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례화 시켜서 교육을 부서에서, 2층 강당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약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 우리가 또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 대해 확인하는, 인건비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행정적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또 이중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그거를 갖다 방향을 한번 찾아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도 감사 역시 이러한 똑같은 목으로 올라오면 사실상 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대문의 발전이 없고 부서에서도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된 부분이 양식이라든가 특정서류 미비, 늘 그분들이 해오던 과정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매뉴얼에 준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회계처리 같은 부분은 저도 자료를 받아보면 항목들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그 항목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공문을 통해서라든가 사례를 통해서 계속 주지를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지도·점검을 누가 하지요? 직원들이 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 직원들이 2인 1조로 조를 짜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한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원장이나 어린이집에서 좀 심도 있게 이것을 기재하지 않을까, 서류를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반복된 지적사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법에 나와 있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려라,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중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런 회계목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재 조치가 어떤 사항이지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사항이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완조치로 요청을 해서 증빙서류를 저희가 다 받아서 확실하게 바꿨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 같은 경우에, 시정 같은 경우나 그렇게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위탁 할 때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0에서 5점까지 감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재위탁이라면 국공립뿐이 더 있겠어요? 민간이나 가정은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지원을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기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점수가 낮아질 수 있고요.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립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데 거기에도 감점이 있으면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장이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우리가 행정적인 소모가 이런 일로 해서, 자기들이 하는 몫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주고 너희들 복리도 해주고 뭘 요청하면 웬만하면 우리 부서에서 다 들어주잖아요. 예산도 올려주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자기가 해야 할 몫까지 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서로 언발란스,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약간 강하게, 너희들 이럴 때 어떤 제재를 취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기재하고 정리하라고 강력하게 행정력을 얘기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120쪽에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이라고 사업이 있는데요. 이들 감시단이 하는 일이 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점검하는데 조사 점검주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10명으로 해서 2인 1조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한 3시간 정도 건물들을 다니면서 불법촬영기기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실제로 발견한 건수가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실제로 발견한 건수는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시단 예산과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3,420개소를 점검했고 2023년도에는 67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건물 안에도 여러 개가 있고요, 건물 안에 화장실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실적을 화장실 칸, 이걸로 따지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건물 층마다 건수를 잡았고요, 2023년도에는 건물당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일단 여성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불법촬영기기가 많이 설치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것 위주로 집중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집중점검은 하는데 점검 개수, 실적을 잡는 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1쪽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고 월 26만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담임수당입니다. 그래서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제목은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놓고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금액을 지급하면 환경이 개선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저희가 구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똑같이 그 몫으로 해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보육교사가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일할 맛도 나고 이러는데 명칭은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놓고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담임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15일 이상 근무해야지만 월정금액을 주는, 그게 좀 행태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것은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 보육교사한테 딱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개선비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려온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라서.

장성운위원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보육교사분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많이 호소를 해요. 이런 보육교사의 권리보장이나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보육교사들이 전체적으로 아이들도 한 명이고 하다보니까 아이들 보육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영유아가 줄어들다보니까 폐원도 많이 겪게 돼서 실직도 있고 해서 많은 부분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타 구의 현황을 조사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을 하는 것으로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구비로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서울시에서 교사들이 많이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타 구와 계속 확인을 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장성운위원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청취라든지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근무환경보다는 처우개선 측에서 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분들이 근무환경은 다들 만족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근무환경은 저희가 한번…….

장성운위원

생생하게 주민 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영유아가 감소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폐원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원장님들이랑 보육교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성운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이 전환의 자격과 기준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는 것은 없고요, 가정이 4개소가 구립으로 전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적격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육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보육심의까지는 통과된 상태고요, 서울시에 확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확충심의 통과가 돼야 하고 보건복지부까지, 지금은 유보통합이라서 교육부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서울시와 교육부까지 통과돼야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직접 나가서 현장실사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현장실사 나갔을 때 학부모들도 만나보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학부모님들은 만나기보다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전점검이라든가 보육, 그러니까 정원충족률이라든가 그런 사항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을 많이 하십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양소임 팀장님이나 신비경 팀장님, 김태형 팀장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늘 드리는 말씀으로 업무 과다로 인해서 좀 더 섬세한 행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120쪽 안심장비 예산이 1,800만원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1,800만원 집행이 다 됐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1인가구 30가구는 어떻게 선정한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강숙위원

신청하는 방법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족센터 홈페이지나 저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주변에 점수제로 해서…….

이강숙위원

점수제를 매기는 방법은 뭔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취약한 쪽으로, 어디가 더 취약한지 그거를 나름…….

이강숙위원

기준이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 기준을 저희가 정해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누가 정했습니까? 과장님이 과에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주로 그…….

이강숙위원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과 과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을 것이고, 환경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겠지만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한 이것이 과연 공평했는가, 공정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력은 어찌됐든 간에 백 사람이 와서 질의를 해도 똑같은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된다. 그 이해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30가구의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 안심장비를 스마트초인종이나 가정용 CCTV나 창문 잠금장치나 안전고리 같은 것을 지원하셨는데 지원하시고 난 다음에 효과성은 얼마나 되나요, 만족도라든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만족도는 보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거가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심의회를 통해서 주변의 상황, 로드뷰 같은 것을 보고 해서 더 취약한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유를 들어보면 조금 들어가기가 무섭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취약한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사업은…….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1인가구 여성이 자가구가 아닐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자가구는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임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1인가구 여성이 이사를 갔을 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스마트초인종하고 가정용 CCTV가 그렇게 설치가, 어디에 붙여놓기는 하는데 그것을 떼어가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수거를 해서 시에다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꼬, 이게 시비사업이거든요.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시에 반납한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셉테드(CPTED), 안심물품 지원만 우리 구비가 전액이고 나머지는 시비라는 말씀이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이고 이거는 어떤 가정에 1인 여성이 살고 있으면서 어떤 위해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그게 수거가 돼야 되지 않는가, 거기는 꼭 여성이 들어와서 산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스토킹범죄 긴급지원가구가 5가구가 있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저희가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에다 요청을 해서 이런 가구한테, 가구가 몇 가구인가 해서 저희가 경찰청에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보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받지를 않고 그쪽에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 지원을 하고 나서 그 5가구에 대한 설치라든가, 우리가 어차피 경찰청에 예산을 줬더라도 국·시비를 줬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된다면 경찰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아니, 동대문경찰서도 동대문구민을 위한 보호,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스토킹범죄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우리 구비를 갖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기준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시도 시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이런 예산의 지원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또 이 5가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약을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가, 또 스토킹 문제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0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1가구당 총 1년에 걸쳐 6번을 지원하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원실적이 259가구, 260가구 정도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늘어나야 되고 예산도 더 커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학두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아이를 한 명씩 더 낳는데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런데 지금 260가구를 지원했는데 더 해야 될 가구는 없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올해도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회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10회까지…….

이강숙위원

10회까지 늘릴 계획이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10회까지로 지원이 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예산은 확정됐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것도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시에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동대문구가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돼서 임산부들이 아이 키우기도 좋고, 아이들 기르기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고, 이런 저런 조건들을 따져서 이사들도 많이 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육 예산을 제가 한번 털어보니까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아서 교육 예산을 우리가 지금 120억을 지원하고 있고 여태껏 100억씩 지원한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임신부들이나 젊은이들이 우리 동대문구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지만 행정은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언제까지 보육여성과에 계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을 이어서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122쪽에 보면 정부미지원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 서울형, 비서울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구비 100%가 되고 있는데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민간·가정 서울형에는 5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비서울형은 월 1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민간·가정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증절차를 거쳐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5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과후 보육교사는 복리후생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에 방과후가 들어가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방과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민간·가정 비서울형에 방과후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인증을 통과해서, 잠깐만요. 2023년도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9개였고 지금 현재는 8개소입니다. 그래서 인증절차를 통해서 서울형으로 인증이 돼서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원이 되어 있고 인증이 안 된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비서울형은 10만원이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인증을 받은 것이 더 마이너스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근데 인증을 받은 데는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비서울형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교사 처우개선비만 지원이 되고 있나요? 교사당 20만원씩이 지원되나요, 비서울형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교사당 처우개선비를 20만원 지원하고 있으면 지금 인증 받은 교사들은 인건비 자체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인건비는 지금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80% 지원이 되고 있고요, 원장하고 영아반은 80% 지원이…….

이강숙위원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금액은 호봉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서울형과 비서울형이 지금 이렇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비서울형에다 20만원 지원을 하더라도 인증을 받은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거를 알고 싶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육료로 해서 민간·가정에서 책정을 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개인사업이니까 당연히 보육교사 급여에 대한 책정은 원장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격차가 심하면 안정적인 보육교사들의 생활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아까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정말로 보배 같은 이런 존재인데 지금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국공립을 다니냐, 민간을 다니냐, 서울형을 다니냐, 비서울형을 다니냐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처우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교사들이 받는 처우에,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미칠 영향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우리가 환경적인 어떤 격차를 줘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교사들의 인건비라든가 처우 때문에도, 다행히도 우리 동대문구는 그전에 한번 있었고 아직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고 있지 않은데 암암리에 감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없는 건지, 다행스럽게도. 그거는 알 수가 지금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집과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있고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사들의 처우에 따라서, 뮬론 내가 원해서 갔지만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구에서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125쪽에 보면 별초롱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립이었는데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는데 전환하게 된 이유는 아동수 때문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65세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지나서 기존 어린이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전환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연령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정에서나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도 저기인데 왜 구립을 하다가 가정으로 바뀌었는가 이 부분 때문에 좀 궁금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원장님 연령 때문에 기존 유형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에 예산 지원이 41억이 넘게, 한 41억 3,000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가정어린이집이 54개소예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근데 준 예산을 어떻게 1,00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잔액 남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기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시에서나, 또 우리가 예산을 잡았어도 사실 그 예산을 쓰다 보면 잔액이 좀 남기도 하는데 어떻게 1,000원까지도 맞춰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은 도대체,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은 다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잔액이 없어요. 지금 데이터상에,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는 전혀 잔액이 10원도 남은 어린이집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이것도 기술인가 싶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000원까지도 차액이 남지 않게 예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게 너무 깜짝 놀라고요.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점검, 사후점검, 지출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140쪽 민간어린이집 공사 현황,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시비로 지원되는 곳이 있고 구비로 지원되는 곳이 있어요. ‘아뜰’하고 ‘해리’는 지금 시비로 노후 창호도 개보수를 해줬고 도배도 해줬고 교실 바닥도 해줬는데 시비와 구비로 예산이 나눠져서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 일단 올렸는데 2건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탈락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시에 올렸는데 2건만 해당되는 것은 왜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시에서 나름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다 그래서 다 해주지는 않고 있고요, 구마다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2개소만 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2개소만 된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아 보육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10개소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10개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0개소인데 장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교사가 채용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10개소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많지는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수시간을 이수하면 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격을 일단은 서울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데 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장애통합반 있는 데는 보육교사가 3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자격확인서를 교육을 통해서도 받은 거잖아요. 자격증을, 지금 이수를 안 받았지만 시간 엄수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서를 보면 자격확인서가 없으면,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확인서라는 것은 자격증 아닙니까? 받을 수가 없는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음에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장애아가 없으면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으면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애통합 미지정 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아니야. 그런데 어린이도 있고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격교사를 채용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원장이 채용을 했겠지요. 그런데 원장들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했을 때 그 교사에게 왜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장애통합 보육교사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이강숙위원

어린이집이 미지정이다 이거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만약에 장애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건을 확인해서 장애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토털 한번 털어보시고, 보육사업 안내지침서 396쪽을 보시면 당연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보시고 또 그 원에서 왜 자격증 있는 교사가 채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교사를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으로도 전환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통합 어린이집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 좀 해보시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이나 가정이나 구립이나 어린이집 시설 현황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계시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도·점검에 제가 늘 우리 신비경 팀장님한테는 감사하고 미안하고 애 많이 쓰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라올 때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거의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나 이런 분들은 교사가 1년마다 또 얼마 기간을 두지 않고 전부 교사가 바뀌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오래된 교사도 있고. 그런데 늘 회계목을 기재를 잘못하는 이런 오류들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육을, 아니, 보육교사들 교육을 뭐를 시킵니까? 회계목에 대해서 너희들 예산을 쓸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라, 이런 교육을 시킬 텐데 그런 교육을 안 시키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이런 오기재에 대한 점검이 잘못됐다고 지적사항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온어린이집에는 자산취득비 지출물품 비품대장을 미기재했어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자산취득비가 어떤 건인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요. 자산 취득을 했을 때는 자산취득대장에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원을 하다보니까 늘 의심병을 가지고 있게 돼요. 예산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 잘 쓰셨구나 이게 아니라 적정하게 잘 썼는가, 이런 것들을 늘 서류화가 돼야 하고 정확해야 되고, 이것은 개인 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산을 취득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물품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기재를 안 했다, 그리고 영수처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됐다,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너무나 소홀한 행정이지 않은가,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자산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하고도 자산을 취득했다고 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기재를 했으면 영수처리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과로 올라와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기점검을 나간다고 하면 어린이집에 예고 없이 나갑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일주일 전에는 최소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통보하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각 어린이집도 거의, 내가 작년에 점검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2년에 한번 간격으로 내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나 교사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워낙 과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냥 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오시는 이런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는 대로 조치결과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느슨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내가 이번에 감사를 받을 것이라면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1년 전부터는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다원이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의약품 유통기간을 경과시켰어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얼마의 경과를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맨날 들여다 볼 수 없으니까 잊어먹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이번에 점검 대상의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는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특별활동 법정양식 미사용이라는 지적사항인데 이거는 어떤 법정양식 미사용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4개월 이상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활동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을 기존 옛날 양식을 사용해서 그게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원을 나갈 때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언제 정도 나간다는 거를 통보를 다 하고 나가고요. 그리고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점검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점검을 하다보니 지적사항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회계목 오기재 같은 경우가 좀 핑계일 수는 있겠는데 워낙 많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세세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일례를 들어드리면 쓰레기봉투를 구매했다 그런 거는 공공요금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으로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야 되는데 공공요금으로 했다든가, 통신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항목들이 제가 봐도 헷갈리는 것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늘 자꾸 올라오는 것이고, 1년, 2년 교직생활 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국공립이나 가정·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을 우리가 1년에 몇 번 교육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년에 교육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동학대라든가 보수교육도 있고요, 교육을 저희 쪽에서도 시키지만 지정된 장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수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보내고, 그런데 워크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1시간이면 1시간 교육도 해야 되고 원장이 지켜야 될 선, 원에서 지켜야 될 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주지를 시켜주고 나서 먹고 놀고 해야지 차 타고 가면서부터, 차량 1대, 2대, 3대 가면서 갈 때 차에 오르면서부터 춤추고 먹고 놀고 이러려고 워크숍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들의 소통을 통해서 같은 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도 정보도 교류하게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보내는 것이지 무조건 놀고 먹으라고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과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지금 자산취득비 지출 물품 미기재 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이런 거는 큰 건데, 자산취득비는 큰 것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미기재 했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가점수제에 있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준다, 그 불이익은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나요? 어린이집에 가산점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할 때 감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점은 몇 점이나 되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0점에서 5점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0점에서 1점도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1, 2, 3, 4, 5까지, 최고점수가 5점이네요.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되고요. 특별활동 법정양식 미사용은 뭔가요? 그런 지적사항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규정된 양식을 사용을 안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기존 양식이 새로 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양식이 변경이 되면 새로운 신 양식을 써야 되는데 기존 양식으로 계속 사용을…….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너무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늘 인터넷을 보든지 공고안을 보든지 들어가서 보는 것이, 원장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구 방침은 어떤 것들이 새로운 것이 내려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법정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원장한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원장들한테도 정확하게 주지를 좀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158쪽 장안어린이집에 대해서 입니다.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가 관리 안 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울 일이에요. 성범죄 경력조회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다 조회를, 서류만 미흡한 것이죠. 서류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강숙위원

서류 관리를 잘 못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서류를 미처 받지 못 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사람을 강사로 썼는데 이 사람이 성범죄 경력이 있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썼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놀라울 일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쓰려면 조회에 대해서도 더 빨리 조회를 하고 그 사람의 신원조회를 정확하게 해서 교육에 참여시킬 때는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한 신원조회가 완전히 다 끝나있어야 되고 또 그랬다면 그 서류도 정확하게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성범죄자가 나와서, 경미한 성범죄자다 이랬을 경우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해야 되지 않은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일도 많은데 맨 철저하라고 해서 정말 죄송한데 행정은 철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159쪽에 급식비 적정수준 비용 미준수 했어요. 더 썼다는 얘기입니까, 덜 썼다는 얘기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덜 썼다는 얘기입니다. 1일 2,000원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쳤던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왜 덜 썼을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이들이 몇 명 있다든가, 인원수에 따라서 급식비가 지원돼야 하는데 그 인원 때문에 조금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인원 때문에 만약에 급식비가, 더 썼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 아이들을 잘 먹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덜 썼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화가 오르네요. 왜냐면 만약에 급식비, 아이가 20명인데 오늘 3명이 결원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20명분에 대한 급식을 준비했는데 3명이 결원해서 음식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더 나눠 먹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좀 음식을 풍족하게 먹이면 어디가 탈납니까? 그런데 덜 지급했다는 것은 원장의 어떤 흑심이 보인다. 청량리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이런 건이 지적이 되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투자를 하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입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지고 원장에 대한 교육도, 교사에 대한 교육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급식비도, 요즘 아이들 잘 먹습니다. 그리고 맨 싸구려만 갖다가 먹이려고 하지 말고, 청량리시장 나가서 떨이로 나오는 그런 과일 갖다 먹이려 하지 마시고, 원장들이 정말 좋은 과일 싱싱한 것, 정말 아이들한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늘 지도·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161쪽에 보면 글샘어린이집이 있어요, 민간어린이집인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을 제외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가에서 보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국공립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재투자도 해야 되고,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립에는 아동이 대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정이나 민간은 어린이들이 대기자가 없어요, 그리고 모자란다고 늘 징징대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아동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립에 대기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민간이나 가정에 대기자가 많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공립에서 할 수 없는, 국공립은 국가가 정해주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정해주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민간이나 가정은 얼마든지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고 더 유능한 교사를 월급을 더 주면서라도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 ‘야, 여기는 프로그램이 좋아, 능력 있는 교사들이 모여 있어.’ 하고 거기에 대기를 해야지, 왜 학부형들이 구립에 대기를 하는 형태를 만들면서 국공립에 수준을 맞춰 달라 그러면 누구도, 동대문구 안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가에게 국가는 전부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돈벌이를 잘하는 사업체와 가장 수입이 없는 사업체를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는 보조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어린이집들은 정말 본인들이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전환을 하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아니, 아기는 없는데 애를 맨날 낳아서 할 것도 아니고. 애가 없으면 원장님들이 어디 가서 아기를 낳아갖고 오시든지, 그래서 그 원에 애를 채우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기타운영비 과다지출, 적립금 미보고, 이거는 뭡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구립은 저희가 개·보수 같은 것도 해주고 확충도 하다보니까 그런데 민간·가정은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돌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격차 없이 이 아이들이 보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나는 민간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덜 했으니까 너희 구와 똑같이 하려니까 많이 도와줘,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운영비 과다 지출은 뭐를 과다 지출했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강숙위원

이렇게 지적사항이 올라오면 과다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적립금은 어떤 적립금을 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적립은 보통 단기 차입금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 단기 차액금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사용할 것을 빌려서 쓰는 거고…….

이강숙위원

원비가 들어왔을 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리고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개·보수 같은 거 크게 해야 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차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거를 내기 위해서…….

이강숙위원

어린이가 몇 명이고, 우리가 지원은 얼마를 받고, 원생에게 자부담이 얼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적립금 미보고는 적립금을 정확하게 적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남용이 필요하거든요. 원장이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는 이런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구의 어린이를 맡겨놓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거 지적하거나 지도·점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맡겨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적을 하다보니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CCTV를 어린이집에서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보관기간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런 것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 CCTV가 정확하게 방들이나 어린이 보육환경 시설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설치가 되어있는지, 각도가 틀어져 있든지 그랬을 때 교사들이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요. 집에 와서 선생님이 미워가지고 너 빨리 잠 안 잔다고 귀퉁이의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서 꼬집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은 말을 안 해요. 어린이들은 두려워서도 말을 못 하고, 선생님한테 또 내일 혼날 것이, 그래서 학부모한테도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각 어린이교실에나 어디에나 CCTV를 달아라. 그리고 너희가 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달아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지, 그거는 뭔가 의심스러운 의도가 있다. 우리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집만큼은 정말 최고로 기르고 싶어서 너희들에 대한 감시·감독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감시·감독을 받기 싫으면 원을 폐지하든지 폐원을 하든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의심받을 행동을 합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의심에 꼬리를 물게 한 것은 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163쪽에 보면 급간식 재료비를 교재교구 구입비로 쓴 게 아니라 기재를 착오했다는 이야기에요? 이거 확인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몇 번 말씀이신지?

이강숙위원

163쪽에 리치빅스맘 민간어린이집.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리치빅스맘은 지금 급간식비, 이거는 2022년도 거 말씀하신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회계항목을 착오로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확실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간식비를 교재교구로, 아이들은 2,000원짜리 먹일 때 500원짜리 먹이고 민간이다 보니까 교재는 구입해야 돼서 그 돈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회계목 오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이강숙위원

교재 구입비로 써놓고 내가 잘못 썼어요, 이거 착오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증빙을 다 보완하면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의심병, 그리고 새하늘어린이집, 이거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새하늘어린이집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급식비 1인당 적정수준 비용 미준수, 이것도 덜 썼다는 이야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더 쓴 거는 괜찮은데 덜 쓴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왜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비를 제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가요? 그리고 CCTV 내부관리계획도 부적정하고, CCTV 내부관리계획 부적정은 아마 각도가 틀어졌던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 포함시켜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부실하게 작성됐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이강숙위원

부실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항목을 빠뜨렸다든가 그런 부분, 약간 내용도의 충실성 같은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립 재위탁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코로나 때가 많이 급식비가 준수가 안 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원아들이 오고 나가고를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 미준수 사항이 종종 있었던 상황이 되고요. 요즘에는 그런 사항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과에서 힘들더라도 정말 어린이에 관한 것만큼은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론 우리 과장님과 많은 팀장님들이 애 많이 쓰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73쪽에 보면 166번 사임당, 전 휘경사임당이라는 가정어린이집, 직원 근무 상황 관리 소홀, 이런 것도 신비경 팀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된 거죠. 교사가 정확한 시간대에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일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사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신비경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장 많이 어린이집 지적사항에 대해서 음식이나 시간이 지난 거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의원 중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 우리 팀장님 정말 잘하셨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에서 애 많이 써주십시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 시에 계시다가 구로 나오셔서 동대문구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나 세부적인 업무 파악이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세부 지적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총괄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를 다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진짜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어린이집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30쪽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아이미소랑 예뜰어린이집이 폐지됐어요. 일단은 이분들이 운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운영을 잘못해서 폐지된 걸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두 원의 원장님들이 구립 원장님들 다시 공모할 때 지원하면 이분들이 다시 할 수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이미소하고 예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장대리

예, 그냥 생각만 얘기하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보면 결격사유만 없으면…….

노연우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분들은 운영을 잘못해서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 운영을 해서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 경우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0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쉬었다가 하셔야죠.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몇 쪽 안 됩니다. 오후에 일정이 너무 많아서…….

이강숙위원

일정이 많으면 쉬어가면 되는 거지, 다음에 또…….

노연우위원장대리

180쪽에서 199쪽은 많지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강숙위원

하고 갑시다. 과장님 저기 하시니까 빨리 끝내고 갑시다.

노연우위원장대리

180쪽부터 199쪽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183쪽 보니까 프로그램이 폐강된 사유 해가지고 몇 가지가 폐강됐어요, 이침하고 치매예방관리사하고. 여기 인원이 10명 미만이라고 해서 폐강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폐강되는 사유는 수강생들이 적어서, 5명 미만이라든가 10명 미만이라든가 적어서 폐강이 되는 사유가 있고요. 지금 치매예방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약품홍보나 판매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약품을 판매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침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주면서 시범을 보여주시면 괜찮은데 수강생들한테 전부 다 눌러주는 거는 의료법에 관련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약간의 소지가 있어서…….

이재선위원

그런데 182쪽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건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폐강 프로그램이 183쪽에 나와 있는데 182쪽에 보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연인원 해서 67명, 40명, 이침이 68명…….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2023년도 폐강하기 전까지의 운영실적입니다.

이재선위원

근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안 해줬잖아요. 여기다가 명확하게 표시를 안 해주셨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폐강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폐강은…….

이재선위원

그러면 보고 책자에는 언제 폐강하고 언제 이거 하고 진행형이고 그거를 얘기해줘야지, 여기하고 여기는 다르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폐강은 올해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 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 폐강을 했고 작년에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182쪽하고 183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 책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이 성의 없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이거 보고 죽겠다고 준비했는데 2022년, 2023년 표시도 안 되어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음에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과장님이 실수하신 것 같으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85쪽에 보면 청소년 부자가족이라고 해서 여기는 없어요, 가구 수하고 가구원이. 부자가족은 하나도 없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는 왜 없는 거죠? 발굴을 못 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발굴은 아니고요. 그런 지원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만큼…….

이재선위원

청소년 부자가족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모자가족은 세 가구가 있는데 부자가족은 하나도 없다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187쪽에 다문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족 행사에 2,000만원을 썼더라고요. 그게 어느 행사에 쓴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세계가족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세계가족축제는 언제 한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세계가족축제는 매년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청룡문화제 할 때 부스 한 거 말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용두공원에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용두공원에서 청룡문화제인가 뭐 할 때 부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다문화…….

이재선위원

다문화가족은 따로 행사를 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에 했을 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2,000만원짜리 행사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2,000만원짜리 치고는 되게 크게 하신 것 같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여러 가족이, 꼭 다문화가 아니고 모든 가족 다해서 체험행사도 하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럼 다문화가족은 일부 부스, 작년에 보니까 몽골, 베트남 해가지고 옷 입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음식 부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때 옷도 입고 해서 모든 가족이 다 참여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문화 행사하는 데만 2,000만원 소요된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 행사 비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부스 하나 하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부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행사, 음식 부스 여러 가지, 그 안에 공연이라든가…….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본 위원만 본 게 아니라 의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스는 한 귀퉁이에 하나 다문화 부스가 있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문화 부스가 한 곳만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음식 부스는 다 다문화였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부스 하나에 2,000만원짜리 행사면 너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모든 부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용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행사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보육여성과에서 그거를 다 한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가족센터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90쪽하고 191쪽을 보면 통역 서비스라 그래서 1억 3,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1억 3,125만 2,000원을 다 썼어요. 그런데 결혼이민 통역서비스 하는데 어떤 품목에서 알뜰하게 다 쓰신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보면 베트남어나 중국어, 몽골어, 태국어 같은 주요 출신국 다문화 결혼이민자들한테 지원이 된 거고요.

이재선위원

통역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민자 통역하고 번역하는데 1억 3,125만 2,000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집행도 그렇게 다 됐는데. 우리 통역사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다문화 인력을 통역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통역사 몇 명 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통역사가 몇 명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쓰여 있는데 통역사가 몇 명인지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번역하고 통역을 하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통·번역사업은 입국초기에 상담이나 가족 간 의사소통이나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을 제공하고 있고요, 통·번역지원사는 4명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4명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1억 3,000…….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이 통·번역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기본운영비는 여기 1억 9,970만원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여기에 또 있다면 말이 안 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입국 초기에 의사소통을 한다든가…….

이재선위원

입국 초기에 4명의 통역사가 있는데 1억 3,000만원의 통역비가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 아닙니까, 예산이? 예산을 잘못 잡았다든가 아니면 편성을 잘못 했다든가 이런 금액이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90쪽도 그래요. 통역사업해서 횟수가 9,148회 해서 참여 인원이 9,148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하나에요. 통역사도 한 명에 한 명이면 9,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통역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횟수하고 참여인원하면 일대일로 매칭해서 하는 건데, 여기 나온 보고서에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하죠. 안 그렇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확인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192쪽에 보니까 세계축제에 2,000만원을 썼는데 그 2,000만원이 전체 금액이라 이 말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전체 행사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외국인 생활봉사단이 활동비로 2,000만원이 예산액이었어요. 집행이 1,98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구비 100%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0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200만원, 근데 몇 명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5명입니다.

이재선위원

15명이 활동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캠페인 활동도 봉사단원이 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분들이 하는 활동들이 캠페인이라든가 다문화 관련된 행사들을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같이 올려주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밑에 캠페인 활동에 횟수는 2번 했는데 인원이 21명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15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중복 참여했을 수도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 이것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94쪽에 보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작년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서울 거주 중에서도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한 가구당 1회당 4시간씩 해서 6회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가사서비스는 누가 해 주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가사서비스는…….

이재선위원

혹시 외국인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외국인이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대행업체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비용은 우리 구에서 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대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구 50대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우리는 얼마 대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2억 1,840만원인데 구비가 1억 92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2억 1,840만원을 여섯 가구에 나눠가지고 지원해주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6회요, 한 사람당 6회 4시간, 한번 했을 때 4시간을 해주는데 6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작년에는 6회까지 지원해줬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사업은 좀 넓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출산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이 발굴해서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의 강사가 총 사업마다, 31명입니까? 183쪽 프로그램 강사.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강사는 31명입니다.

이강숙위원

전부 다 해서 31명이죠. 그런데 강사 채용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1년이 강사 임기고 1년 더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자격증이라든가 서류심사를 해서 일단 1명이 지원된 데는 적격여부를 봐서 채용했고요, 1명이 아닌 경우에는 면접을 봐서 채용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교양·취미강좌 강사들은 가장 오래되신 분이 2년 정도 되신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시 재응모를 해서…….

이강숙위원

1년 임기에 재응모를 하게 되면 연임이 1회고 재응모해서 다른 강사들이 만약에 공고에 응모를 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러면 면접을 보고 한명만 되면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강사가 한명만 할 수도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원자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원자가 한명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강사들에 대한 연임과 채용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85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인데 지금 청소년 부자가족이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부자가족이라 하면 24세 미만의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는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청소년 모자가족, 지금 24세 미만의 어린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가구 수는 3명에다 가구원 수는 6명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엄마하고 아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6명?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예, 지금 이 자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입니다.

이강숙위원

지원이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청소년 모자가정에는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이강숙위원

지금 2인 가족에 준했을 때 이 금액이 나가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청소년 한부모아동양육비라 해서 1명당 매월 35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7월부터 서울형 한부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중위소득이 90% 이하인 데는 매월 2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90%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기준 중위소득.

이강숙위원

그럼 조금 더 올랐네요, 72%에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시비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청소년 모자가정이나, 이거 봐도 청소년 부자가족이 없는 거는 남자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책임도 안지는. 그래도 엄마가 모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아이를 기르려고 하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구비로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시행령이 있어야 되나요, 상위법이 있어야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근데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운영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씩 늘어나서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작지만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아이 기르기도 힘들고 젊은 아이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위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지원은 구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없는 법도 만들어보는 것이 자치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넉넉하게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국장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6명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가구원 수가 6명이라는 말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6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부모가 아이를 5명 데리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청소년 모자가정이요?

이강숙위원

아니, 한부모 조손가족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손자가 4명이라는 이야기인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같이 있는 가족, 한 가족의 구성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구성원인데 한부모 조손가족인데 어떻게 가족 구성원이 6명이 될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조손가족은 한부모는 아니고요.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한부모고 조손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4명으로 데리고 있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조손가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손자들만 4명 있어야 6명의 구성원을 맞출 수 있지 않냐 이 말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6명의 조손가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지표입니다. 60%이상이면 이 정도 소득수준을 지표로 해서 놔둔 겁니다. 그 기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 188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부모 가족생활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1회 하셨죠? 그리고 인원은 1회에 109명이나 참가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조부모 가족생활교육은 조부모 대상에서 캠페인 및 반려식물 만들기…….

이강숙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캠페인도 했고요. 반려식물 만들기 대규모 부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부스운영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가족센터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가족센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가족센터에서 부스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1회에 조부모가족이 109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정말 조부모가족이 109명이 참여를 했는지, 동대문구에 있는 오다가다 들어가는 사람이 부스에 들어간 전체 인원을 확인해서 109명이라고 인원에 급급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센터에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제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인원에 연연하시는가요? 사업의 충실도, 어느 정도 정말 이 사업을 충실하게 했나,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성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여기 보면 횟수 몇 회에다 인원이 몇 명 참가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한 체크는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스를 어디에서 운영을 어떤 날에 했는데, 조부모가족이 109명이 참가할 수 있는 1회 행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자료 전부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행사비용 전부 받아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됩니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야 됩니까? 가족센터는 가족센터에 다 맡겨두고 총괄 감독이신 가정복지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했다고 하니까 자료만 받아서 이렇게 행감자료 만들어 내놓으면 됩니까? 왜 인원에 연연하십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거짓말이다, 조손가족이 어떻게 109명이 1회에 참석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에 취약가족 희망드림 프로그램 ‘도담도담 우리가족’ 교육 취약계층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사업을 하셨는데 82회를 했어요. 그러면 월 몇 회를 하신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월 몇 회, 또 참가인원 150명, 이런 숫자놀음하지 마세요. 이런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구의원들 바보 만들지 마세요, 구의원들 다 머리 있습니다. 매월 몇 회를 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방임 아동·청소년 원가정기능회복지원사업,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비죠, 맞나요? 지금 횟수는 234회를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되어있는 청소년은 몇 명이며,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또 그 가족을 위해서 234회의 교육지원사업을 했는데 371명이라는 인원이 참가를 하게 됐는지, 또 이 371명의 참가인원은 과연 방임가족부모였는지, 또 이 교육의 횟수는, 아니 몇 년간 했는데 234회를 했어요, 이거 매일 한 거예요? 1년이 365일이거든요, 맞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234회를 했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가족상담이나 부모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및 생활지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강숙위원

그 자료를 전체 주시고 234회 상담횟수,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자는 누구였는가, 상담을 누가 누구를 했는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주시고 또 인원이 371명의 인원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두 사람이 왔는지 세 사람이 와서 상담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명확하게 2명이 왔다, 3명이 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자료로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부모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예비부부가 10회를 했는데 290명이 왔다, 그런데 290명의 예비부부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주민들 같은데 이 주민들의 결혼율은 얼마였는지 이것도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동대문구에 정말로 이 사업비가 다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알고 싶으니까 이 프로그램명에 대해서, 그리고 강사가 누구였는지, 강사비는 얼마였는지, 횟수마다 강사가 달랐는지, 한 강사가 전부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89쪽 건강가정지원사업,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965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예산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건강가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내역서별로 가져오시고 집행한 내역서 따로 가져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1쪽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국시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반환금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도 지금 예산이 남아있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데 예산을 다 쓰지 못 했는지 집행잔액이 남은 내역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지원해주면 1,000원짜리 하나까지 집행잔액이 없이 이렇게 맞춰서 쓸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다문화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61만 9,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외국인 생활봉사단 활동비에서 1만 2,000원이 남았고 다문화가족 나들이에서 60만 7,000원이 남았고, 다문화가족 나들이가 몇 명이 어디로 갔고 음식은 무엇을 먹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지 그 내역서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5쪽에 서울키즈 오케이존, 어떤 사업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아이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정 음식점이나 지정 카페가 아니고 본인이 가고 싶은 음식점이나 카페를 갔을 때 영수증 첨부를 해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1개소당 30만원씩을 지원해주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오케이존으로 선정된 업소에다 유아동반 식기라든가 그런 구매비를 쓸 수 있는 30만원을 지원하는…….

이강숙위원

업소에다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몇 개소가 있나요, 서울키즈 오케이존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32개소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노키즈 카페나 음식점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32개소가 음식점은 어떤 음식점들이,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음식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32개소가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오케이존 음식점이나 카페들을 늘려 가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늘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개소당 30만원을 1회 지원으로 끝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30만원을 주면 유아식기라든가 유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런 물품구매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1회로 끝나나요, 한 업소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30만원 지원이 끝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197쪽을 보면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 이거는 5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것도 굉장히 좋아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잔액이 조금 남아있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소진이 다 될 거라고 봐도 되겠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작년 거입니다.

이강숙위원

아, 이거는 작년 거니까, 이번 5월까지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4개월을 사업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거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이 좀 늦어진 이유는 서울시에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서울시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5월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질의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한마디를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진도를 빨리 나가야한다, 식사시간에 직원들이, 구내식당이 식사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연우위원장대리

아니, 그건 제가…….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식사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식사를 해야지, 지금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장시간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 다 합류를 안 했잖아요. 점심시간이라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그 위원들도 잘못이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들보다도 전문위원님이 시간이 뭐, 진도가 많이 늦어서 한다는 그건 개입할 일이 아니죠.

노연우위원장대리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요, 위원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직원들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그 시간 안에 대부분 맞추지 않습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185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에 대해서요. 하단에 보면 조손가족 가구수가 8가구에 가구원 수가 18명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한 자녀죠, 손주. 그러면 조손가족이 예를 들어서 8가구에 18명이면 두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족이에요, 한분인가요, 두분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발굴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발굴하는 방법은 동주민센터나 그런 데서 복지상담을 한다든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요청을 해서 상담을, 주로 그렇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급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죠?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손가족은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부정수급 받고 이런 거는 특별하게 거의 없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186쪽 지원내용 및 지원실적 하단을 보면 자립촉진수당이 120만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120만원인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일시불로 하는 겁니까, 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나이가 지나가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이 통화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지금 자립촉진수당은 학업 또는 취업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기준 중에서도 65%이하의 부 또는 모가 자립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립 활동이라는 거는 학업을 하고 있다든가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 192쪽 다문화나들이 구비사업에서요. 다문화나들이에 59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하루에 관광버스 2대 가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대 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대에 592만원이라는 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강화도로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하루에 운영된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가족단위로 가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한 가족이 여러 명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참석인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31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1명에 590만원이라면 1인당 액수가 20만원 꼴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행사를 많이 해보고 산악회 같은데 가다보면 다 알겠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때 강화도를 갔었는데요. 고구마 캐기 체험도 하고 역사문화관 및 고인돌 유적지 발굴했고요. 저희가 잘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 다문화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지원을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지난 행감에도 지적이 나왔지만 이거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번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활동인원을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193쪽에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금액을 보면 초등학교 3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입학 시 100만원 지원이 있어요. 요즘 저출산으로 해서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기존에 타 구에 비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굉장히 미미해요. 그리고 현재 태어난 아이들 위주로 지원을 해주지, 기존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지원이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자녀가 세분, 네분 두는 사람들은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지원방안이라도 있으신지,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1억을 주니 어쩌니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다자녀에 대해서 복지의 혜택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99쪽 하단에 서울 키즈 오케이존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보면 아이들 입장을 잘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메뉴가 있다든가 아이들 입장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신청서류 같은 경우로만 확인을 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80㎡이상 기준들이 있습니다. 업소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재신청이나 연장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재신청과 연장은 없고요. 일단 지원에 맞는 개소수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한지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진행해주신 노연우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 안선희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보호팀 이주혁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팀 주문희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팀 송민정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03쪽부터 231쪽까지로 아동청소년과 전체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짤막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13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전년도 자료에 이전 대비 230명, 금년도는 75명이 감소되었는데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선정 기준, 매뉴얼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방학 중에 결식아동이 급식을 해결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1,040명의 급식지원을 했는데요, 2023년에 인원이 좀 줄어서 965명, 한 75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급식지원 인원이.

태민

안태민위원

75명 줄었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올해 2024년 초에는 현재 98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연말까지 가봐야 전체 최종 인원이 나오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984명?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984명을 지원…….

태민

안태민위원

이 자료에는 965명 되어 있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965명이고 올해는 조금 인원이 늘었는데 지원 대상은 경제적이나 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요. 기준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최저선이고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결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03쪽 하단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인데 미취학 7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에도 미취학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를 중퇴했거나 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되는데요. 미취학이라는 게 초등학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태민

안태민위원

의무교육인데 중학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표현을 그렇게 해놨는데요, 학교 다니지 않는…….

태민

안태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나 지역아동센터에서 15개소를 주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요? 조식도 주고 석식도 주고 모두 제공하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아침에 조식 제공은 하진 않고요. 학기 중에는 조식, 석식, 원래 기준에는 조식, 석식 및 방학 중 중식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시·구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 학교 다닐 때는 중식하고 토, 공휴일에 중식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조식은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석식하고 중식만 해당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방학 중에 나가는 거는 시비 50%, 구비 50% 아닌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교육비가 아니잖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학기 중에는 중식하고 토요일 공휴일 그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100%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학 중에 중식은 시·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급식 시행방식에 대해서 건강한 급식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단체급식소 위생점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고 있겠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생점검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에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은 저희 급식 담당뿐만 아니라 급식위원회 위원하고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특히 여름철 음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먹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아이들이 음식이 안 맞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 입맛에 맞는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개인 카드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을 하고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애들은 개인별로 카드를 지급해서 본인들이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인데 아동들을 필히 보살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1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전국에 125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2020년 12월에 인증을 받았고 올 12월에 만료가 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2월에 4년 기간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올해 12월 28일에 종료가 됩니다,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그리고 재작년 때 저희가 새롭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비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사실상 아동친화도시 선정 관련해서 재인증 필요성을 공감을 못해 주셨고, 그래서 예산이 용역비가 삭감이 됐고 현재는 올해 말까지 인증 받은 걸로 해서 종료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롭게 정리해서 다시 친화도시 인증을 신청을 하거나 준비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있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받았거든요, 우리 구 포함해서. 미인증 구가 3개 구가 있어요. 중랑, 중구, 구로구가 지금 미인증 상태에 있는데 중랑, 중구도 지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 구로구만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서 인증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간단하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과연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아동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위원님들을 공감을 못 시켰다시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친화도시가 된다 하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수립 시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구와 하지 않는 구, 만약에 학부모라면 어떤 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아동들이,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친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구를 학부모들이 더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추경이나 올해 예산에도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런 설명을 드려서, 1차 추경 때 깎여도 또 2차 추경 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우리 의원님들이 깎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찾아가서 얘기해서 다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에 10대 기본원칙이 있는데요. 아동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기타 등등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선정을 받는데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이러한 10대 기본원칙을 이행을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과연 이거 외에 어떠한 그 정도 비용, 6,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혜택이 있냐,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여기까지만 하고…….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을 때,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청소년 의견을 반영한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친화도시 아닐 때는 이것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친화도시 때는 이거를 해야 되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선정이 안 되더라도 그거와 관련해서…….

노연우위원

할 수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사라지면 동대문구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 160개의 아동친화도시 예산서가 있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죠, 그다음에 아동친화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요건들이 다 없어지나요, 친화도시 인증을 안 받으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신청을 할 때도 반드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신청을 아예 안 하겠다, 구로구처럼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지 않는 바에는 전반적인 이런 이행사항은 계속해서 우리는 갖춰나가면서 언제든지 아동친화도시 신청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에서의 이런 거를 계속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셨을 때 이번 추경에도 올리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냐,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고요. 밑에 보니까 아동권리에 관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이라고 문제점이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도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다면 더더욱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 중심지역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발판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 안 한다는 게 제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3개 부서의…….

노연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33개의 전략사업을 지정해서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준비과정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친화도시가 아니야, 근데 팀이랑 이거 다 어떡할 거예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거? 지금 친화도시 예산서, 조례 그다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이런 거는 다 어떡할 거예요, 그대로 들고 있을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올해까지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된 상태고 내년이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선결조건은 계속해서 우리가 준수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좀 텀을 약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10쪽 중단에 보면 아동권리 교육이 있어요. 그 예산이 한 1,000만원인가요? 네 번째, 아동권리교육,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46회, 754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학생들의 경우 학년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를 텐데 추진 대상은 별도로 나누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도 다르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아동권리 교육을 학교하고 시설 그리고 전직원 대상으로 사이버로 교육을 했고요.

노연우위원

아니, 학교 것만 얘기하세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학교도 6개 학교, 23개 학급을 신청을 받아서 중학교, 초등학교 해서 학년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내용도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노연우위원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거와 성인들한테 하는 거와 다 다르겠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226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존치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4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1일 500원짜리 독서실 폐관을 계속 주장해서 막고 있는데 5분 발언도 하고 언론보도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성을 주장한 결과 8월에 존치여부 검토보고서를 받았어요. 이거 있죠, 검토 보고서 존치하기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전농9구역 있잖아요, 재개발하는데, 전일독서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일청소년독서실

노연우위원

거기가 2024년 9월 30일에 위탁기관이 만료돼요, 그렇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거 연장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연장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다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모르고 있어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 재개발구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철거가 진행될 그 시점까지만 운영하고 착공 시점에서, 철거 시점에서는 폐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서…….

노연우위원

어떻게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재개발 관련해서 사업이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 전까지만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노연우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거를 원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답십리청소년독서실 있죠.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는 옛날식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스터디 카페처럼 리모델링할 의사는 없는지요? 거기가 도서관이 있어도 독서실에 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거의 80%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도서관 옆에 바로 5분 거리에도 있는데 답십리독서실 사용하는 그런 학생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스터디카페처럼 다시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좀 현대식으로 고쳐질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독서실 5개소 중에서 가장 늦게, 가장 최근에 건축된, 2016년에 건축됐거든요.

노연우위원

깨끗하긴 한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나머지 독서실은 저희가 조금 수리해서 스터디카페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답십리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 1층에 소규모로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녀 구분 지어서 독서실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최근에 지어졌고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노연우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2016년에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장안2동에 근린공원에 보면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이용자 수도 많고 학생들도 만족도가 좋고. 그래서 우리 답십리1동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항상 저소득층 학생들의 공부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항상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키움센터를 작년도에 2개를 하기로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민원이나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확인을 못 했는가, 부서에서 왜 못 했는가, 사전에 이런 것을 예감을 못 했는가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키움센터를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평초등학교 바로 앞에 LH에서 무상으로 임차 제공한 다세대주택 1층에 무상임차 제공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선정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봤더니 변기가 역류돼서 띠녹지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오물이 묻어서 그것을 LH를 통해서 보수했습니다. 도배장판을 다 걷어내고 다시 했는데 하고 나서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다시 거기가 또 냄새가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보호자한테 월 5만원씩의 돈을 받고 돌봄시설을 운영하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설치를, 억 단위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LH에 요구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고 너희들이 보수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지 않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답변이 온 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매입해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화조를 수시로 퍼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시설을 쓰겠다고 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화조를 수시로 청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돈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나중에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감당할 수도 없고, 사실은 거기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요구하는 키움센터 기준이 달라요. 서울시는 최소 인당 4㎡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합하면 20명 기준으로 80㎡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3.3㎡를 최소 기준으로 요구를 해요. 그런데 8호점 같은 경우는 66㎡라 사실은 20명을 보육하기에는 공간적으로도 부족한 입장에서 그러한 배수 문제가, 변기 억류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이거를 새롭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 조금 조심스러워서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LH랑 협의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인근지역을 하반기 동안에 샅샅이 뒤졌는데 장안동 그쪽 지역은 의외로 임차할 만한 시설이 없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5억의 임차료를 지원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화로 해서 뭔가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쩌다 하나 확보해서 올렸더니 서울시에서는 9층 건물에 5층인데 비상계단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동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확보를 못 하고 작년에는 사실상 8호점까지 폐지하는 단계로 갔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규로 선정할 때 왜 부서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파악 못 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나중에 변기 억류가 돼서 그 후에 중간에서, LH에서 저희가 무상임차제공 받고 진행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정인위원

9호점 위치가 어디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9호점은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라고 L65 건물 바로 옆에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두 동짜리 중에 한 동인데 거기가 지금 171실 전체가 오피스텔인데 입주예정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절대 반대한다. 거기가 대규모 상업지역인데 우리가 청소년 시설 위치를 하려면 반경 50m 이내에는 위해시설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이미 그쪽 주변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인데다 대다수의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설을 임차시키겠다고 다른 시설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또 오피스텔 3층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면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 관련해서도 조금 조심스럽고 해서 심사숙고하다가 우리들 욕심만 채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동 안전을 위해서 포기를 하고 어차피 L65에 입주자들이 입주하면 여분의 공간에, 주민공동시설 내에 키움센터 설치 요구가 들어올 거니까 그때 검토해서 다시 설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키움센터 설치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로 처리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걸 예산을 잡았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사전에 사전조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왜, 그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여기 추진 내용 계획이 있는데 어디 대상지는, 어디 위치는 거의 확인이 됐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의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대체시설로 장안동에 키움센터가 원래 2호점이 있는데 거기가 6월 말로 폐지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평초등학교 바로 옆에 SM해그린아파트라고 1층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가 폐원된 시설이 있어요, 노유자시설에. 거기다가 키움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 선정을 받았고 예산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5억원의 임차료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서정인위원

구에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보증금하고 임차료는 구에서 부담하고 대신에 운영 관련해서 시설 설치비나 인건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편성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 10월부터는 공사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동대문 일대에 ‘을’ 쪽으로만, 각 동에 하나씩 키움센터가 있으면 서로 균형 있게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쪽 장안동이나 답십리나 이런 데 치중돼있고 저쪽 이문동이나 휘경동, 회기동 쪽으로는 전혀 없어요, 청량리 쪽하고. 그런 부분은 왜 방향을 이쪽으로만 보이나, 갑 쪽은 한번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키움센터 설치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 승인을 받은 그 시점 이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휘경동, 이문동 쪽은 전반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돌봄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주민공동시설이 많이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거고요. 장안동 같은 경우는 장안1동이 인구가 38,000이고 장안2동이 33,000이에요. 인구가 71,000인데 그 지역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라 아이들은 많은데 사실은 시설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돌봄 수요를 가장 필요로 하는 데다 먼저 설치를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균등하게 있어야, 각 동에 한 군데씩 키움센터가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을’쪽만 있고 ‘갑’쪽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206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7건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에 7건에 대해서 50만원씩 350만원이 부과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청소년한테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50만원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최대가 50만원이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최대 100만원인데 50% 강겸을 받아서 50만원 부과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키움센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키움센터가 돌봄이 초등학생 대상이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소득은 관계없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반 맞벌이 가정 대상입니다, 키움센터 돌봄 대상은.

김학두위원

맞벌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맞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입소 우선순위를 일단 맞벌이 가정이 1순위로 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아니면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일을 하는 경우, 순위를 그런 식으로 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맞벌이가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순위가 좀 밀리는 거죠.

김학두위원

그쪽에 현원이 오버됐을 경우는 밀린다 이런 말씀이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서 보면 돌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간식도 제공하고 월 이용료 5만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여기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키움센터 운영에 대해서 학생이라든지 이용자라든지 부모라든지 만족도 조사는 해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호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자들이 7개소 중에서 4개소는 거의 대기자들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2호점 같은 경우는 6월 말로 폐원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안 받고 있는데요. 학교 내에서 돌봄…….

김학두위원

아니, 만족도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한 적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학부모 만족도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대기자들도 많고…….

김학두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보세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해보세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 시설에 대해서 학생들이 돌봄을 느껴서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이 시설을 만족하는지, 그런 거는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한번 만족도 조사를,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키움센터 관련해서 보면 돌봄이 지역아동센터도 있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소득에 관계없는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주 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

김학두위원

저소득?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소득 비율은 어떻게 돼요? 상위 몇 % 이렇게 있잖아요? 저소득이라는 거는 막연하잖아요, 그게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 주 이용대상이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그리고 추가해서 맞벌이나 일반 아동도 일정 비율 그렇게 하는데 거의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 이용대상입니다.

김학두위원

여기도 대상자들이 초등학생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18세 이하까지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중·고등학생까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18세 이하?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키움센터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도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에서 교육해서 돌봄까지, 늘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늘봄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거가 우리 키움센터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요? 늘봄하고 키움센터 운영하는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저거 아닌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대상이 겹치지는 않고요. 학교 내에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애들이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늘봄 돌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빈 교실도 많고 공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조금 활성화 되어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돌봄이 조금 미흡합니다.

김학두위원

늘봄을 몇 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늘봄 학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가.

김학두위원

근데 안 한다고 그래?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운영은 하는데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김학두위원

부족하다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늘봄시설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그래서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키움센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등학교 사립학교까지 21개 학교가 있는데요.

김학두위원

우리 관내에?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1개 교실에서 많으면 5개 교실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40명 정도 되는 상태로 입소 못 하는 애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를 이용하겠다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의 돌봄보다는 학교 밖에서, 집 근처에서의 돌봄을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근데 학교는 이용료를 내고 시설을 이용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료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아마 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학두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돈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5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근데 그거는 하루치로 치면 2.500원꼴인데 그거는 저희가 1,500원에서 2,500원 정도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20명이라고 해봐야 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김학두위원

그럼 늘봄 거기는 간식제공이 없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내에서의 운영형태는 현재 저희가 인원만 확인되어 있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이루어 지는지 세부적인 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 초등학교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고 부족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지역에 있는 키움센터를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늘봄이 인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늘봄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는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키움센터의 프로그램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늘봄을 보니까 AI, 코딩, 빅데이터 교육, 체육, 예술 수업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적극 권장하고 이쪽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도 하고 돌봄까지 하는. 거기가 시설이라든지 부족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키움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튼 이게 중복되지 않게끔 이런 거를 우리 구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키움센터 운영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하나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결식아동 현황이라 그래서 급식 실적 있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우리 무상급식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서요?

이재선위원

예, 지금 무상급식이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근데 결식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학기 중에 학교를 다니면서 중식을 제공받는 거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휴일 같은 경우,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급식카드로 자기들이 사 먹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제공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재선위원

급식카드로 지원하는 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 예산 성격이…….

이재선위원

방학 때 같은 때 나가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229쪽에 보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있잖아요. 옛날 용두동 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거 맞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옛날 신설동 주민센터 자리입니다.

이재선위원

보니까 근무하는 인원이 되게 많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는 실적이 어때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거기 2층이 동대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주 대상은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이 대상이 되고요. 3층에 동대문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 밖,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애들이 주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용 인원은, 센터장은 지금 한 사람이 겸직하고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알고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3년마다 여가부에서 종합성과평가를 해요. 근데 2020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는 73.58점 B등급을 받았는데요, 작년 2023년에 평가를 했는데 99.36점으로 A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여건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초에 방문을 해서 한번 봤어요, 센터장님이 겸직을 하더라고. 근데 센터장님은 되게 노력은 하는데 가 보면 사람이 없어, 두세 번인가 방문을 했는데 3층도 시설은 잘해놨더라고, 상담 받을 수 있게 도구 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놓고 3층도 리모델링해서 다했는데 센터장님 말 들어보면 학생들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과장님 혹시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가봤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옥상에 별도의 대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애들이 거기서 주로 머물면서 지내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보셨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꽤 있던데요.

이재선위원

몇 명 정도가 그거 한다고 그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게 하루에 5명에서 7명 정도 이용을 하고요, 그 정도로 해서…….

이재선위원

근데 여건상 거기가 학교 밖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올 장소는 아닌 것 같더라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공간이 좀 협소해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적십자에서 음식 나눔 만들어 놔서…….

이재선위원

1층.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2층이요, 1층은 푸드뱅크가 있고 2층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매주 한 번씩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눔을 한대요. 그런데 공간을 계속해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열악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상담하러 가면 애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복도에 쭉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누군가 상담 받고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되고, 좀 열악해서 적십자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조금 다른 데로 이전하고 센터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갖춰줘야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싶은데…….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도 예산이 3억 3,000, 1억 6,000 이렇게 투입되는 것 같은데 거의 인건비 같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인건비인데 제가 사무실에 딱 들어갔을 때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수시로 가시든지 아니면 분기마다 가시든지 가셔서 지도·감독 같은 게 약간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무실에 가보면 휑해서 어떤 데는 자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몇 번 갔어요. 그러니까 센터장님한테 들을 때는 되게 리얼하게 막 하시니까 엄청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거기서 외주 따오는 것도 그렇고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게 체감에 와 닿지 않더라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자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231쪽에 보면 20명, 30명, 20명, 70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위원들이 참여해서 캠페인 나가는 겁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캠페인은 수당 나가는 겁니까? 자원봉사?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조금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무슨 단체에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육성회에다 저희가 연간 보조금 450만원 지원해서 그 돈 갖고 이들이 팸플릿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강숙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늘 일을 잘하시니까 여쭤볼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행정감사다 보니까 물어봐야 될 사항들이, 또 예산집행 내역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의 적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203쪽에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은 7억 2,500, 집행잔액은 5억 3,600이 조금 넘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5억의 예산 중에서 73억 정도를 지출하고 보조금은 7억 2,500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 집행잔액이 5억 3,600인데요. 저희가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는 4억 2,400이 급식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시·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동 인원도 줄고 해서 그 금액이고요. 그리고 키움센터 8호점, 9호점 설치 관련해서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교부 받은 거를 저희가 설치를 안 하는 상태에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시설비가 1억 2,900 그다음에 인건비가 7,200, 운영비가 4,800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700만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보조사업 3,900만원 해서 한 7억 2,000 정도가 보조금 반납되는 거고요. 집행잔액 5억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액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집행잔액이 5억 3,600이 넘는 금액이 낙찰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그랬다면 일을 잘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거 다 국·시비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매칭사업이 태반입니다.

이강숙위원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낙찰차액이 발생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견적 설계 금액대로 해서 계약이 100% 이루어지진 않고요, 그거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설계 검토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다음 장으로 204쪽 보면 예산의 전용 있습니다. 예산전용을 하게 된 사유가 각 센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일 밑에 급식필요아동지원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된 사유가, 지금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지역사회복지사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 부족분으로 충당했고, 구립 동대문지역아동센터 지층 외부 방수공사 비용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사실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거를 급하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불가피했던 사항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이 사업안에 결식아동이나 급식아동, 필요아동, 이런 부분들이 아동 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을 수 있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학교별로 결식아동 현황이 213쪽을 보면 965명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결식아동이 965명인데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학기 중과 방학 중 총 인원해서 965명 중에서 지금 예산이 15억 7,800이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전용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여기 급식비 예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비를 편성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알려주면 우리는 그 금액에 맞춰서 50대50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금액이 오버돼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게 반환금으로 넘어갔다 그러는데 지금 그 금액 안에서 어떻게 인건비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목 변경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보험료 관련 사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강숙위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 부족분을 충당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서 썼다고 했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구비 100% 5,000만원을 가지고 4,900만원 썼나요? 100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요.

이강숙위원

직접 하셨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용역줘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어디였나요, 행사를 진행하게 된 용역사?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같이 페스티벌에 참여했었나요? 참여하지 않은 학교도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10개 학교가 참여해서 10개 학교에서 댄스동아리 5개 팀, 그다음에 밴드 동아리 5개 팀 이렇게 해서…….

이강숙위원

10개 학교만 참여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한 학교가 10개 학교고요,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참여하지 않은 학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점차적으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어렵겠지만 학교장이라든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지금 사실 청소년들이 정말 젊은 끼를 발산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마음껏 나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여유, 맨날 공부에만 얽매여서 공부, 공부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는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어른들이나 단체들에게만 꼭 행사를 지원할 게 아니라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놀거리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끊임없이 학교하고의 소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4쪽, 215쪽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방학 중이나, 학기 중은 토요일,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지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분이고요. 사실상 중식은 전부 다 제공받고 있습니다, 학기 중이든 아니든 주말이든.

이강숙위원

아니, 여기에는 시비, 구비 교육청 특별회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서 각 기관들이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구분을 지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학 중에, 이런 아이들이 저소득 아이들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저소득 아이들이 지금 한 끼에 얼마죠,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식에 9,000원입니다.

이강숙위원

하루 한 끼 지원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학교 다닐 때는, 학기 중에는 중식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석식이나 중식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조식, 중식, 석식이 전부 지원이 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기준은 1일 3식해서 2만 7,000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거는 조건이 학생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형편과 가정사, 가정 소득기준에 맞춰서 조금씩 달라지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요즘 워낙 식비도 오르고 어른들도 사실 밥 한 끼 먹으려면 1만원 정도, 한 1만 2,000원 정도를 줘야 밥을 먹을 수 있는, 먹고 싶은 거를 먹을 수 있는데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계속 전출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동대문구 안에 있는 아이들만큼은 타 구보다도 정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행정부 쪽이나 저희 쪽이나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대해서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에 위생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이런 데에다가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같이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떼어놓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있는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만 그 자체를 부모들은 마음으로만 하고 있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돼서 아이들이 탈이 났다든가 다치게 됐다든가 이랬을 때 그 부모의 심정, 과장님 자식이 있으니까 아시겠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22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보면 15개소인데 왜 지원대상은 14개소인가요? 하나가 중간에 없어지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설치돼서 2년간은 지원 없이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2년 후에 진입평가를 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224쪽에 보면 문예행사비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게 문예행사비인가요? 영화를 보러 가는 건지 아니면, 시비와 구비 두 개가 나가는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 문예행사비는 시비 100% 사업인데요. 여기는 애들 문화행사라든가 뮤지컬 관람 그리고 체험, 캐리비언베이라든가 이런 문화체험 관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근데 지금 시비로 100% 하고 있는데 구비로 100% 또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는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저희가 2년간 진입평가를 해서 국·시비는 지원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애들이 그런 시설에 다닌다고 해서 100%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진입평가 전 단계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닌 아동 개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시비도 지원하고 구비는 더 많이 지원해주는데 중복으로 지원해준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지금 시비로는 14개소 구비로는 15개소 주고 있는데요? 인원은 380명, 구비로는 378명, 아동수당 구비는 10만원, 시비는 3만 2,000원?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4개소에 대한 시비 1인당 3만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해서 5만원 정도 총액으로 해서 부족분은 저희가 구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서 문화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에서 같이 갑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서 애들을 인솔해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어요. 시비로는 개인 및 단체 시설 종사자 그랬는데 여기서 개인 및 단체 시설 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인건비를 정해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못 받아요. 법인 종사자에 준해서 인건비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차액 부족분에 대한 거를 100%는 아니고 인당 4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223쪽에 보면 14개소에 기본인건비 다 나가고 있는데, 센터장이랑 생활복지사, 223쪽에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10억 정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또 뭔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기본운영비요?

노연우위원

예, 지금 안 나간다고 했는데 나가고 있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14개소에 시설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운영비기 때문에 1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노연우위원

운영비는 위에 있고 인건비가 밑에 10억 있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밑에요?

노연우위원

예, 시비에서 해주는데 또 밑에 구비에서 시설장이랑 생활복지사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해주길래 한번 질의를 해본 건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법인시설 11개소 종사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를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족분에 대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차액에 대한 것을 40만원씩 1인당 보존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더 세부적인 거는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노연우위원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시비에서 5,280만원이에요. 그 앞에서 인건비가 10억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5,000만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데 개인이나 단체 시설 종사자를 40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그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또 구비에서 10만원씩 준다. 그런데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다 다른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 11개소에 대한 것은 단일임금 적용하고요,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시비로 인당 40만원씩 차액 보존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인건비를 보조해주는데 자꾸 차액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차액이에요? 인건비 보조해주는데 무슨 차액을 또 더 준다는 건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별도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어서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6쪽 아동복지 생활시설 운영인데요. 보호시설 안에 3곳의 시설이 있어요. 또하나의집, 꿈자람,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 이게 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또하나의집은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꿈자람과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 하고 학대를 당했다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또하나의집에는 현원 5명이 되어 있는데 이 5명의 아이들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가 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왜냐면 가정에서 보호를 못 받아서 쫓겨나다시피 떠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시설에서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시설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있을 수 있는 기한이 만 18세까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18세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몇 살에 들어왔든지 간에 18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시보호시설이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인데 여기는 인원이 35명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인 보호를 거쳐서 다른 시설로 이관이 되나요, 아니면 원가정 복귀도 되고 있는 아동이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동학대라든가 폭력으로 가정 내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정 내에서 보호자하고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시설이고, 여기는 단기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잠깐 머물다 가는…….

이강숙위원

3개월 후는 어떻게 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229쪽,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늘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가 센터장이 겸직이에요. 한 사람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상담원, 행정원, 팀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지요? 매칭이기 때문에 1대1인가요? 국·시비가 1대1 매칭이면 우리가 50%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준으로 총 3억 8,400 중에서 국비가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구비 2억 8,400만원, 그래서 저희가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잖아요, 꿈드림 같은 경우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꿈드림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 교육청 그다음에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해서 문제 아동이 확인되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근데 그 학생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잘 따라오고 순응하고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이, 물론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 자퇴를 하거나 이런 애들이 본인이 학교 부적응자로 해서 그만두는 애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를 봐서 조금 더 단축하겠다는 애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통보를 받아서 상담을 해보면 지원이 필요 없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문제가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는 그들이 그런 지원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아이들의 성향들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진로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잘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센터에서 상담 실적 그리고 상담 후 관리 또 상담을 받고 나서 사후관리가 취업을 했다, 자립을 했다, 아니면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아갔다 뭐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계신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해년마다 사업실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센터 실적이 성과로 따지면 저희가 2023년도에 수용된 인원 204명이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했던 인원들이 거기에 교육지원 성과로 검정고시나 이렇게 해서 진학을 했던, 합격자가 47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진입, 취업이나 직업훈련 이렇게 해서 21명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 센터에서 상담이나 상담 이후에 관리되고 있는 현황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것을 바라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면 이 상담을 통해서 선도적인 이런 일들이 몇 %나 일어나고 있는지, 몇 명을 상담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취업과 교육을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했는지, 이런 성과를 우리가 알아야만 센터의 교육방식이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상담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혀 성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 받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31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선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육성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각 동마다 한꺼번에 경찰서랑 같이 움직여서 참여인원 20명이었고 또 9월에는 30명, 10월에 20명, 11월에 70명이었고 그런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11월에는 어떻게 70명씩이나 참가할 수 있었나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14개 동에 다 분포되어서 캠페인을 활동하게 된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동에서 균등하게 인원이 참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육성회 회원들이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적인 여력이 되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동대문 자율방범대도 참여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한 70명 정도 인원이 됐고요, 평상시에는 한 2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강숙위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들뜬 분위기에 청소년들이 혹시 위해환경이 발생할까 싶어서 아마 이렇게 많이 하셨던 모양인데 여기도 우리가 구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청소년육성회에?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청소년육성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활동이 미비한 동도. 또 청소년육성회가 없는 동도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동별로 조직은 저희가 확인은 안 됐는데요. 일단 청소년육성회가 경찰 소관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동대문 전체적으로 청소년육성회 학원의 어떤 사업 협의는 하는데 동별로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경찰서를 상대로 행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비가 지원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청소년육성회를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면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동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확인해보시고 어떤 동이 청소년육성회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느 동이 없는지 이런 것쯤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파악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미희입니다. 동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섭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덕 어르신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녀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서선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아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동행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7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239쪽, 과징금 2,300만원 1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239쪽 상단 네모칸 밑에서 두 번째, 과징금 1건에 2,300만원.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과징금 1건 2,300만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의 상근 시설장님이 상근직이신데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한 관계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데이케어센터도 저희가 지원하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노연우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시간을 지키지 않았나 이런 시간이 책정되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시설에서 신청을 하고 신청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노연우위원

1년 거예요, 2,300만원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한 건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월급 받아간 만큼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그러니까 정지 처분을 하고 문을 닫으면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은 계속 운영을 하되 그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 바로 밑에 기타과태료 2,716건,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이거는 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연우위원

주차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100%인데 얘만 100%가 안 되어 있군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혹시 고액 장기체납자들도 있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 쪽에서 고액 체납자는 없고요, 한 건당 10만원짜리. 그게 2건, 3건 중복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액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271쪽, 2022년도에는 10개소인데 2023년도에는 9개소 해서 1개가 감소됐어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휘경데이케어센터가 감소됐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휘경데이케어센터 종료 사유는 운영법인이 변경되는 사유로 취소가 됐고요,종료가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 다시 재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한 편인가요, 아니면 적절한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만 나와 있는데 종료된 휘경데이케어센터까지 10개소에 미인증 19개소가 있거든요. 특별히 모자라지는 않고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원금은 나가고 있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주간운영비나 야간운영비 서울형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구립이나 사립은 지원 안 나가요? 아무것도, 하나도 안 나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실사나 이런 것도 못 하겠네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니지요. 그래도 관리 책임은 저희한테 있고 서울형 인증만 안 했을 뿐이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입소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현황파악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입소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모니터링 대상,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시고 부당한 대우나 인권적으로 모자라다 하면 퇴소를 하시겠지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관여도 못 하겠네, 어느 데이케어센터는 대기자들이 막 있고 어떤 데는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적절하게 연결해주고, 이런 것도 관여를 못 하겠네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되도록이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중에 동행 도시락 제작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도시락은 2023년 5월부터 시작했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배달은 주로 어디서 맡고 있지요? 시니어클럽에서 맡고 있는 게 맞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지금 현재 배달은 시니어클럽의 어르신 일자리로 전량 다 배달로 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로.

태민

안태민위원

노인일자리로 전환한 것이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대충 몇 명으로 구축되어 있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전년도까지는 115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분들의 대충 급여는 어떻게 돼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급여요?

태민

안태민위원

예, 최저수당인가, 최저급여인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노인일자리 급여 말씀이시지요?

태민

안태민위원

예.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공익형 일자리로 29만원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분들이 29만원 받고 배달을 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15명에 29만원 주면 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 어느 정도 나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노노케어로 29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영양사 인건비 지원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만 하고 있는데 동행 도시락 제작소와 같은 도시락 제작에도 영양사가 관여하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닙니다. 이 영양사는 급식인원 50명 이상일 때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이 115명……. 그렇다면 식사하고 밑반찬 배달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감독은 어디서 하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총괄감독은 저희 동행과에서 하고 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별도의 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는 되어 있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오고 각 시설 수행기관에서 도시락이나 반찬이 배달되고 있거든요.

태민

안태민위원

배달은 어디서 해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행 제작소처럼 시립동대문노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요즘 어르신들 식사 제공을 아주 세심하게 봐주셔야 될 때인데, 특히 여름철 음식 관리는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니라 어르신들 안부도 물으면서 고독사 예방도 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묻겠습니다. 273쪽,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구립 봉안시설 현재까지 548기가 안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은추모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구청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숫자 이런 것 파악하고 있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 자치구별 4개 구가 예은 봉안시설에 안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와 강동, 서대문구가 3,000기 똑같고요, 강남구가 5,248기 똑같고요. 이용률은 강남구는 10% 정도, 저희 구가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홍보가 많이 좋아졌네요. 홍보를 뭐뭐 하고 있죠? 소식지하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소식지하고,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관내 장례식장 4개소에 리플릿 배치하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태민

안태민위원

현수막도 많이 걸고 있네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현수막도 많이 계시를 하고 있고 전자게시대도 송출하고 있고 각종 행사 때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8개소에다 현수막을 걸었다는 내용이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이 한번 방문하신 적은 없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한번 방문을 하셔야, 우리가 항상 저조한 이유가 홍보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로 따지면 몇 %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예요, 거리상도 있고, 이게 음성에 있잖아요. 음성이면 거리도 좀 먼 편이에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하반기에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차피 이렇게 해놨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 어르신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238쪽에 보면 예산이 전용됐어,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세부사업이 노인교실 운영으로 있다가 일반 노인복지로 넘어갔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노인교실 운영비에 잔액 부분이 남는 예산 부분을,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법인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직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와 같이 해서 회계적인 부분에서 합동점검을 통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계사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전용을 했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세목을 다시 이쪽으로 잡아야 되겠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3년에 한 번씩이어서 3년 후에.

이재선위원

내년은 그냥 하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2년 후에는 따로 편성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그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240쪽에 보면 우리 동행과에는 위원회가 2개가 있나 봐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하나는 12번을 하고 하나는 3번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재선위원

이것도 하나는 서면으로 했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3번을 서면으로 했는데 다음연도에 계획 한번, 전년도 성과분석 한번, 결산보고 한번, 이렇게 세 번 서면심의로 진행한 것이고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달 30건 정도의 건수가…….

이재선위원

심의할 게 많은가 보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건 이상씩 나와서 매월…….

이재선위원

그럼 1년에 360건 정도 되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정이 138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근데 이 노인정에는 지원금이 노인정마다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회에서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심사를 통해서 7개 등급을 매겨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용신동에 동부경로당 있으면 동부경로당 얼마 지원했다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자료 좀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인원이 보면, 제가 리스트 보면 40명 있는 데 있고 30명 있는 데 있고 그러더라고,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가 5개 평가기준으로 100점 만점, 등록회원수, 이용자수, 투명성 이런 부분으로…….

이재선위원

어르신들 점심 지금 두 번 드시는 데 있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다섯 번 드시는 데도 있고.

이재선위원

다섯 번 드시는 데 있고 네 번 드시는 데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 드시는 데는 지원금이 좀 더 나가야 될 것이고 두 번만 드시는 데는 좀 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45쪽 경로당 운영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 앞전에 저희가 점심시간 일정을 뽑아 달라 그랬는데 그게 전혀 안 맞아요.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아실 걸, 다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점심을 1월에는 한 달 쉬지요, 전체적으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중식도우미들이 없어가지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정부에서 27만원 나오다가 올해 29만원, 2만원 오른 건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점심을 계속 제공을 하다가 1월만 딱 단절되다 보면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하든가 건의를 드려서라도, 경로당마다 다 다르지만 어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2월까지 안 먹고 또 어느 데는 10일 동안 먹는데 1일부터 10일까지 먹고 그 나머지는 쭉 쉬어버리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점들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부에서 주 5일제 식사 한다 그랬는데 내년부터, 올해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5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는 했는데 부식비나 중식도우미가 일단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중식도우미를 더 추가로 충원을 해서 뽑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도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게 첫째는 중식도우미 29만원 가지고는 거의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다른 지원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든가, 전혀 중식도우미가 없어서 누구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누구는 3시간동안 일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점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61쪽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173억 지출이 있는데 시비가 37%인 64억, 구비가 108억, 현재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이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 2024년 11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지금 3층 바닥과 3층 벽체를 세우기 위한 가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위치는 보훈회관 바로 맞은편 거기 맞는 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으로는 지역의 복지관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처음에 전 구청장 때부터 많이 혼란이 있었는데 그 취지가 어떻게 돼서 했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 어르신들 종합복지관이 시립복지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그리고 사회생활이나 사교생활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하고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지관 건립도 많은데 그 점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자체에서 전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월 23일 서울시 투자심사 위원회 조건부 승인이 있고 2021년 4월에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2022년 3월에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있었어요. 공공건축물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은 주로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해보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조건부 승인을 몇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확인해본 결과, 우리 팀장님들은 모르시나요? 조건부 승인 3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합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향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필요 이상으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미희 과장님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왜 어려운 과만 다니시는지,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러신 건가요.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자면 237쪽, 지금 동행과가 상당히 일이 많아요. 어르신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맨날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사업들도 많고 쓰이는 예산도 많은데 지금 과에 어르신정책팀에서 2명의 과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채워줘야 되지 않나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인원 요청만 해가지고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는 일하는 직원이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꽉 차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나요?

이재선위원

예.

이강숙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38쪽에 전용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하신 것,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액이 6,720만원 나가고 있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운영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이고 있는 운영비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이게 2023년도에 신규 편성된 부분인데요. 그 전년도까지 노인지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경로당별 4만원씩 회비로 걷어가지고 운영을…….

이강숙위원

2만원씩.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4만원씩 걷어서 매월 운영했다고 합니다. 지회장님 직책수행활동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러면 여태껏 경로당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136개의 경로당일 때 4만원씩 걷어서 운영비를 쓰는데 사무국장 월급까지 나갔었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노인지회 운영비가 따로 지원된 게 없었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없어서 2023년도에 처음…….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태껏 노인지회장 1명에다 사무국장 1명에 또 사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사무국 총무부장이 있고요.

이강숙위원

총무부장 1명에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경로부장 있고 경로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거를 4만원씩 받아서 운영비로 썼었던 겁니까? 운영비로 급여 지급이 되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전에 예산서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3년 전의 것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노인지회 운영을 어떻게 했었는지 노인지회 운영에 관한, 지금 각 노인정에서 4만원씩 받은 것을 가지고 지회장부터 사무국장, 총무부장, 경로부장 등등 해서 그 예산이 집행됐던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6,720만원 노인지회 운영이 정확하게 용도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무국장 급여는 얼마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노인교실이 있어요. 지금 수산노인교실, 솔로몬시니어아카데미, 장한평노인교실, 동천노인교실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똑같이 350만원이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지급되고 있네요. 그런데 왜 수산노인교실은 720만원, 노인지회 노인교실은 720만원, 이 두 곳은 왜 예산이 더 많이 지급되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노인교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12개월 운영을 하면 60만원 지원을 하고 7개월 운영을 하면 50만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정산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기준에 의해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7개월 운영을 하면 50만원…….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50만원씩 7개월.

이강숙위원

5개월을 운영하면, 다른 곳은 5개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350만원이 잡힌 것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7개월 운영을 하면 한 달에 50만원씩, 5×7=35…….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7개월을 운영해서 350만원이 잡혔고 노인지회하고 수산노인교실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12개월 운영을 해서 60만원씩.

이강숙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12개월 하는 데는 뭐고 7개월 하는 데는 뭐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기준은 저희가 세워주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 교실을 운영하는데 수강생도 있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이강숙위원

수강생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7개월씩 예산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노인지회부터 시작해서 동천노인교실까지 노인교실 운영에 대한 인원파악, 노인교실이 운영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전체적으로 인원 파악해서 주시고, 수산노인교실과 동대문지회 노인교실은 어떻게 해서 12개월을 다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뭔가 이건 공정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12개월을 운영하고 60만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손해라고 보이거든요. 7개월 운영하고…….

이강숙위원

과장님,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 2곳에 대한 감사를…….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싶은 수강생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은 수강생들이 많은 것이죠.

이강숙위원

그러면 똑같이 어찌됐든 간에 다른 데도, 다른 더 많은 곳이, 두 곳을 제외하면 12개의 노인교실이 7개월만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은 불만이 없어요? 지금 2개소는 조금 더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겠다, 어떤 기준을 왜 가이드라인을 안 주고 더 할 수 있게끔 하고 안 하게끔 하고, 여기도 똑같이 다른 곳이 다 7개월을 하니까 너희들도 7개월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면 똑같은 350을 가지고 너희도 12개월을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왜 여기는 예산을 더 줍니까? 그리고 몇 명씩인지 정확하게 주시고, 이거는 뭔가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용두동교회평생대학, 답십리 노인교실, 동천 노인교실 미운영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미운영 하시는 부분이라서요.

이강숙위원

그럼 이 예산은 불용처리, 반환처리?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반환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전부 구비입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전액 구비면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다 불용처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미운영은. 그리고 지금 이 2곳은 너무나 이상한 잘못된 행정이다. 350만원을 받고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회비를 너희들 스스로 걷어서 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좋다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720만원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과에서 이건 너무나 공평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라고, 또 241쪽 18번을 보면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 근데 왜 각 사업들이, 지금 7개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별로 예산을 교부했다, 구체적인 교부내역이 없죠? 입장이 곤란한 것은 사업별로 안 쓰고 통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는 건가요? 기능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부도 사업별 교부, 왜 사업별 교부예요? 정확하게 어느 단체에서 얼마를 지급됐는지 나와 있어야지, 통예산은 이게 뭡니까? 탄소중립도시라 예산을 좀 아끼려고 프린트 비용도 아끼고 그러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라고, 구립경로당 36개소, 사립경로당 102개소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경로당이 138개소가 있습니다. 맞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2018년도에 구의원으로 입성했을 때부터 드리는 말씀인데 왜 사립경로당보다 구립경로당이 훨씬 불친절하고, 예산은 가장 많이 가져가고 특혜는 다 받으면서 구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왜 그러죠? 지금 노인지회장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노인회장 마음대로, 그 노인회장이 평생 죽을 때까지 노인회장 한 곳에서 해먹으면서 그 권한은 그 지역 안에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왜 관리를 안 합니까? 예산을 끊어버리든지, 회장을 바꾸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공권력이, 행정력이 꼼짝을 못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노인지회장님은 관내 경로당 회장님들의 공약을 걸고 선출이 되신 분들이고 4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과장님, 회원들 중에서 당연히 회장이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경로당 안에서도 회장의 횡포 때문에 회원들 간에도 다툼이 많아요. 그러면 회장이 암암리에 말 많은 사람한테는 쌀도 10kg 주면서 입 다물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회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가요? 동행과에서는 전혀, 동행과라고 하니까 이름도 모르겠어 노인과라고 해야지. 동행과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아주 손을 놓고 회장님만 우대하고 있으니까 그 회장들의 의견이 전부 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는 뽑힌 회장이야’ 그리고 연임기간도 너무 길고 아니, 재임기간도 길지만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회장이 말 많으면 뒷구멍으로 조금씩 뭐 좀 챙겨주고 그러면 노인이라 받아먹었으니까 조용해지고. 이런 것들을 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제가 그런 경로당들을 다 말씀드릴까요? 이거 제가 6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립경로당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립경로당보다, 우리 과에서 노인교육 안 시켜요? 노인지회에서 노인회장들 모여가지고 교육 안 시켜요, 놀러만 보내면 다예요? 지방선거 때문에 맨날 인심 써야 되니까 그런 얘기 못하는 건가요, 전부 부 다? 이렇게 해서 공권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게 하려면 각 과에서 이런 것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우리 과장님 여리여리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만 국장님, 동대문구 현안사항은 노인지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로당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국장님도 착하기만 해서, 그리고 258쪽 경로행사 참석인원 예산집행 내역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마을행사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참석인원과 예산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 450, 480, 380 이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노인 인구수와 행사장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강숙위원

행사장소, 음식가격.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참석인원을 보면 제기동에 200명, 전농동에 300명, 답십리2동에 350명, 이 인원에 대해서는 다 답십리동 사람들입니까, 답십리동 노인들입니까? 어떻게 인원책정이 돼서 각 동마다 300명, 제일 적은 곳이 휘경2동 150명인데 참석인원에 대한 선별이나 예산,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점검하고 계신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이것을 따로 점검은 하지 않고요. 동별로 참석자 명단 확정한 다음에 초청장을 배부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초청장을 배부했는데 초청장이 없는 노인도 있어요. 그런데 인색하게 한국 인심이,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동 노인을 초대했으니까, 각 동마다 다 있잖아요. 자기 동도 있는데 동을 돌아가면서 ‘친구야, 우리 동에서는 오늘 하니까 와’, ‘내일은 너희 동에서 하니까 내가 갈게’ 이렇게 해서 예산의 낭비를 만듭니까?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 허수가 너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로우대에 대한 예산이나 대우는 우리 구가 16위, 재정자립도 16위인 상태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아동청소년과나 보육여성과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42쪽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데일리스보호작업시설하고 동문하고 꿈드래 장애인일자리센터 훈련수당과 여가활동비가 예산이 4,7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교부되는 금액이 단체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전년도에는 균일하게 했는데 왜 차등을 주고 교부한 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가활동비로 200만원씩만 균일하게 지원이 됐다가 작년 추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훈련수당이 추경에 편성이 돼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이용 장애인에게는 7만원씩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거에 따른 시설별 이용 장애인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또 동문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웹툰 교실로 저희가 900만원 따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훈련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일하시는 분들 인원이 단체별로 다 다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동문 같은 경우는 몇 분을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동문장애인복지관이요?

서정인위원

동문엔터프라이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동문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데일리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데일리스는 4명, 꿈드래나 더원직업훈련센터도 4명, 각 4명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인원이 4명, 6명 다 그렇게 되는데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을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문 거주 이용 장애인한테 7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꿈드래 같은 경우는 동대문 거주 이용 장애인이 2명, 더원은 6명, 데일리스 3명, 동문엔터프라이즈가 19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에 나간 집행금액이 각 차등…….

서정인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서 여가활동이라 함은 어떤 여가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버스 빌려서 바깥으로 나가는 레크리에이션 하고 그런 비용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 친구들이 중증장애인들이라서 꿈드래 같은 경우는 ‘나도 멋진 제빵사’라고 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번씩 제빵을 배우는 과정이고요.

서정인위원

제빵 배우는 여가활동이라는 얘기에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동문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우크렐라 배우는, 여기도 4월에서 7월까지 이런 사업별로, 장애인별로 특성 있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했고요. 그 밑에 보면 32번하고 34번, 센터운영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는 있지 않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여기 세 곳은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는 우리가 구비로 주는데 여기 시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시비로 자립생활센터에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이 좀 불공평하다 해서 내년도부터 시에서 편성한다…….

서정인위원

자립생활센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평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14명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한 센터에?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종사자가.

서정인위원

그럼 인건비는 누가 어디서 지급을 하죠? 이거 운영비 주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순전히 운영비인데 14명이 있다면 인건비도 상당한 액수인데 거기서 시비를 받지 않아요? 전혀 외부에서 어떤 보조를 받는 금액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봤는데 시비를 장애인한테 받는 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는…….

서정인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거기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제가 새날만 가봤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못 가봤고요.

서정인위원

가보니까 거기 인원이 14명 정도 종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16명 종사자.

서정인위원

평균 16명, 그러면 그 인건비가 상당할 텐데 부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인건비는 어떻게 조달한다는 부분은 부서에서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새날 같은 경우는 방초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센터여서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서정인위원

그럼 피노키오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노키오하고 가치이룸, 제가 새날만 확인을 한 부분이라서…….

서정인위원

그걸 파악해가지고 정리해서 위원분들한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구립 봉안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봉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이 봉안을 했죠? 배 이상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본 결과 장례식장 네 곳에 직원들이 여러 번 찾아가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리플릿도 배치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인위원

대부분이 그분들이 사용료 감면 대상자입니까? 분류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거기로 갑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개인…….

서정인위원

홍보를 잘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감면 받으신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는 거기로 안 가리라 보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이 거기로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파악된 것이 있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지금 개인단 48기와 부부단 22기를 안치했고, 70기를 안치했는데 가격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정확하게 파악된 리스트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일반이라든가 유공자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유공자도 거기로 갑니까? 유공자는 대부분 여기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작년 같은 경우 유공자가 2기 안치가 됐고 일반이 59기로 제일 많고요, 수급자는 9기,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 추진실적에서 반환내역이 있는데 5/72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반환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이장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취소를 하고 타 시설로 이전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관도 많이 하네요. 그거를 갖다가 이장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장입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는 그냥 이전이라고 합니다, 타 시설 이전.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258페이지 경로행사 참석인원 예산집행 내역에서 각 동마다 어르신들 행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200명 내지 300명 정도, 휘경동은 한 150명 정도 모셔가지고 경로잔치를 합니다. 하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용신동에서 행사하니까 휘경동 어르신분들 오라고 독려를 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행사 한번 치렀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직 못 치러봤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는 아직 못 차렸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그 얘기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가능한 부분인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가 들어오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배부한 초청장을 일일이 제시하고 입장시키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친구분하고 오셨는데 매몰차게 ‘이 동 주민이 아니시면 나가십시오.’ 이렇게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이 딱 제한돼 있는데 동에서 어르신들 모실 때는 각 경로당에다 몇 분씩 선정해서 모실까, 에를 들어서 전체 다 모시면 용신동 같은 경우는 200명이 넘잖아요. 넘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출입을 시켜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용신동 행사장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데 다른 지역구 의원이 있다고 하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어르신을 공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일단 마음이 아픕니다.

서정인위원

용신동에 있는 경로당에 어르신들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각 동마다 많이 있는데 드시는 분들만, 총무, 회장 일부 몇 분 동별로 착출해서 오시라 해서 드셔요. 드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안 드신 분들도 돌아가면서 드시게끔 해야 되는데 이 200명이라는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안 드시는 분들은 계속 안 드시고 드시는 분들만 해마다 계속 드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동장님들께 잘 전달해서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골고루 어르신들이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에서도, 동에서도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다른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리라 봅니다. 그걸 신경 써서, 작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금년도는 아직 진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 질의가 다시 생겼네요. 242쪽 제일 밑에 39번, 40번, 사업내용을 보면 사단법인 한국곰두리봉사회, 사단법인 케어곰두리봉사회, 이름도 비슷하고 ‘사’자도 똑같고 앞에 두 글자만 달라요. 그러면서 행사내용도 똑같아요. 문화예술 체험활동 장애인 나들이, 문화예술체험활동 장애인해변캠프 등,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단체 하나 내가 만들어서 우리 지원해주세요 하면 다 지원해주나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런 단체가 두 개 만들어서 왔는데 단체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시나요? 이거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노연우위원

이거 좀 정리해주세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가서 보니 대상자들도 다르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쳐나가기 위해서 올해는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을 모셔다가 공모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진행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8쪽, 방금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강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행사에 어르신들 더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옆 동네에서 오건 저 동네에서 오건 그나마 힘이 있으니까 오지, 힘도 없는 사람 오지도 못해요. 와서 식사하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맨날 지역민들한테 손 벌려요. 100만원, 10만원 좀 후원해달라, 모자란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지원을 더 해주든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후원해달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의원은 능력이 있어서 ‘너 후원금 좀 내’ 이렇게 해서 몇 백만원 가져다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의 돈 있는 사람을 몰라서 못해줘요. 그러면 ‘어느 의원은 이렇게 해왔는데 노연우의원은 안 해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원을 해줘서 지역민들에게, 지인들에게 후원 좀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면 마을행사나 경로잔치를 함께 묶어서 한번에 각 동마다 같이 하면 그 돈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돼서 어르신들도 와서 식사하시고 마을 행사도 같이 하면 어떨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해보세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지원을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259쪽 경로당 환경개선 및 보수내역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을 쭉 했는데 거의 다 인터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이 가격이 싸고 고쳐주는 걸 잘 하는지, 왜 이분들이 거의 다 맡아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어르신들이 취사가 가능한 생활공간에서 하다보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즉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쨌든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많은 업체들에게 진행을…….

노연우위원

그래도 두세 곳 정도 지정해놓고 해야지, 너무 한 군데만 밀어주면 아무리 우리가 눈 감고 감사를 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네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두세 군데는 해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3개 업체에서 하던 걸…….

노연우위원

물론 편한 데 하고 싶고 잘해주는데 하고 싶겠죠. 그래도 우리가 구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앞에서 동료위원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서 궁금증은 많이 해소됐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40쪽에 노인교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 단체명에서 사업내용을 노인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교부액이 운영을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를 들면 장한평 노인교실 같은 경우 운영비로 7개월 이상 할 때 50만원씩 저희가 교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운영비에 강사비, 물품구매비 이런 것들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니요, 다 파악돼 있죠. 그리고 매달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의 출강부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산보고 할 때.

장성운위원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대체로 어르신들이다보니까 노래교실, 치매교실 그런 부분입니다.

장성운위원

이 많은 노인교실 운영을 하면서 하시는 내용이 다 노래, 웃음치료, 다 중복된 프로그램 아닌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중복되지만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과장님이 가장 추천하고 프로그램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현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실버체조나 치매교실도 비슷한 체조로 이루어지는 놀이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별로 강사비라든지 운영비가 다 상이할텐데 일괄…….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똑같습니다, 1시간에 33만원씩.

장성운위원

같은 금액을 지급하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가 강사료는 그렇게 지원하도록 기준을 줬고요.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 동행도시락 제작소 조성 및 운영에서 동행도시락 제작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일공동체 밥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 저희 관내에 어르신 위주로 해서 줄을 서서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닌 댁에서 편안하게 도시락 배달을 받아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는데요, 밥퍼에 대한 대체 배식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저희 구민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은 빠진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경로식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장성운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밥퍼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주변 환경도 어지러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제작소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주민들은 그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좀 언짢은 말씀이실 수 있는데 일단 밥퍼 시설물에 대한 밥퍼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느냐 없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용재산 관리주체가 서울시다 보니 저희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저희 구 주민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한 부분입니다.

장성운위원

자꾸 논점이 흐려지는데요. 시설물에 대해서 위법성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동행도시락 제작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밥퍼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많이 줄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민원이 줄진 않았죠. 저도 불법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밥퍼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가 서울시여서 서울시에서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동행도시락 제작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원래 당초에 우리 구 주민만큼은 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리한 부분이라서요.

장성운위원

일단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가면 화투치느라고 저희 구의원들 가서 인사해도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아요. 이거는 회장님들한테 지회에서 교육할 때 그런 교육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경로당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경로당은 가서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어려운 부분 있냐 물어보면 저희들한테는 환영도 안 해요. 그리고 ‘전 구의원이 민원을 다 해 주기 때문에 현재 구의원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전 구의원이 얼마나 민원을 해결해주는지 과장님 받은 거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없습니까? 그래도 전 구의원이 과에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해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있으면 현직의 그 동의 구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서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지회나 각 회장님들, 지금 경로당을 계속 순회하고 있거든요. 회장님들께 꼭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노연우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인데 과장님이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한내공원이라고 있어요, 그건 놀이터만 있어. 그런데 전 민경옥 구의원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 얘기는 거기서 전부 다 넣는데 의원들하고 얘기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전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오해가 된다고,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거에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거는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전달을 할 때 회장님들께 다 현 의원님들 말씀을 드립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딱 플래카드를 걸었다고요, 내가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노연우위원

그것은 정원도시과에 얘기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 얘기고…….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 사소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이거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때 저도 있었었거든요, 그 경로당에.

태민

안태민위원

근린공원?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근린경로당이었는데 회장님의 개인적인 친분이시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님 뜻을 아시겠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한지엽위원장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2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5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진행상 서두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8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87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 찾으셨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기 보면 분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요, 그게 혹시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1분기하고 4분기하고 지원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도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니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돈이 내려오는데 서울시 매칭비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매칭해서 지급을 한 부분이라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돼 있으면 인건비는 오르면 올랐지 적어지지 않을 텐데 금액이 엄청 차이나잖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1/4분기에 끝났다고 해서 이 돈을 반환해야 되는 건 아니고 2/4분기로 넘어가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기수별로 돈이 쫙쫙 있잖아요. 그런데 1분기하고 4분기는, 물론 3분기하고도 차이나지만 1분기하고는 금액이 엄청 차이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면으로 해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기술 상담, 민원 상담, 상담을 하는데 거기도 민원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할 것인데 2023년도 4분기 보면 민원이 현저하게 적어졌어요. 지금 위에 것을 봤구나.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그때 상담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위에가 계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상담들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 장애인 일자리분들이 수시로 현장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고요. 여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는 건축관련 기술요원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도 많이 안내하고 홍보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상담은 단순히 민원사항을 상담으로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상담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도움은 되나요?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상담을 해줘야지, 그냥 얘기만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충분히 건축 전문직한테 도면이나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상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체장애인들이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줬으면 좋겠고요. 291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구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해서 운영인력이 7명이에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7명이 소요 예산은 18억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1억 8,000입니다.

노연우위원

1억 8,000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게 구비 100%에요. 그런데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니까 계속 금액이 적어져요.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텐데, 여기 인건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상승할 텐데 왜 운영비는 적어질까, 궁금해서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2021년도까지는 이 예산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지급이 됐었는데 2022년부터는 인건비는 빠지고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이걸로만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여기는 인건비가 없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시설관리비만 있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엄청 차이 나길래, 그리고 293쪽에 보면 감사 내용에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 있는데 장애인 단체 간 공간 문제와 내부시설의 노후화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공간 사용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게 있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여기에는 지금 두 개의 단체가 전농동 사무실로 빠져나와서 여섯 개 단체만 입주가 돼 있는데 그 안에는 부모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연대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 아동을 데리고 상담실 없이 같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개가 전농동으로 빠졌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 장소에서 꼭 빠져야 되면서 받은,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운영비 이런 것들이 새로 또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꼭 그쪽 두 단체로 가야 되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거는 작년에 가장 합의점을 찾아서 내보내서 시설비를 편성 받아가지고 시설을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변수가 생기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음향기기가 계속 노화돼서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데 엘리베이터, 음향기기는 어떻게 다시 예산을 편성했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엘리베이터는 본예산에 1,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구청사 엘리베이터 기술진들하고 얼마 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교체나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받았고요.

노연우위원

안전하대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꾸 불편하다 그러는데 안전하다면 또 문제가 생기겠네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수선 정도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음양기기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음향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교체해주기로 했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행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굉장히 노고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다사랑복지센터 엘리베이터는 아무 하자는 없다는 얘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확인한 바로는.

서정인위원

그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있었지만요, 1, 2, 3호기가 있는데 1호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보니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그분들 속도에 맞춰서 가장 늦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요.

서정인위원

기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2호기, 3호기는…….

서정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또 질의한 부분, 노래교실이 10층이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향시설을 바꾼지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향기기는 언제 바꾼 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음향기기를 작년에 10층 시설에 있는 음향장비를 교체한 것이 아니고 이동식 음향장비를 별도로 교체한 부분으로 확인…….

서정인위원

이동식 음향장치가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그 부분으로…….

서정인위원

노래교실하는데 이동식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추경에 반영했다는 부분은 고정식 음향기기고요. 노래교실이라든가 노래자랑 시에 추가적으로 행사를 치를 때 하는 음향기기 부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28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진 현황에 맨 하단에 지원내역을 보면 동료상담가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가 적혀 있는데 동료상담가라는 것은 몇 분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할 때 신청한 부분에 인건비 일부와 임대료조로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4,917만 9,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센터에서 세부내역을 받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인건비가 대충 얼마 정도?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는 4,917만 9,000원 중에 상담가 한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인건비 한분에 기본급이 2,565만 9,000원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2,100만원, 이거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지원이 됐네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 대신 임대료 차이가 있는 데는 인건비를 추가로,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맞춰서…….

서정인위원

그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분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80쪽,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봉사를,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 업무를 다 하기는, 여기에 18명의 종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이걸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처음 신청 받아서 배치하는 1, 2월 정도 때는 굉장히 바쁘시죠. 적정한 인원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어떠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은 있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듣지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우리 예산을 풍요롭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이거는 저희가 풍요롭게 주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기준 단가로 호봉수에 맞춰서 나가는…….

서정인위원

그렇지요, 나가는 건데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했을 때는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기에는 약간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일부 직원이 그런 얘기를 피력한 적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셨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여러 번 갔었고요.

서정인위원

잘 하고 있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기준이 노인 일자리 150명당 1명씩 지원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서는 전담하는 데가 노인회에서도 하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저희 수행기관이 자체…….

서정인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시니어클럽이 가장 많고요, 6개의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냥 도우미 그런 형태로만 노인회에서는 일자리를 주선해주고 있는 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노인지회 말씀이신가요?

서정인위원

예.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노인지회는 경로당도 있고 씽씽 지하철 택배도 있고 경륜전수사업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는 좀 더 세밀하고 복지를 위해서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299쪽 저소득 장애인 돌봄 택시 운영현황에서 사업기간이 2023년도 1년간 시범사업한 건가요? 연속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연속적이지 않고요, 작년 한해 운영을 했고요. 동일한 여러 가지 택시와 관련된 장애인 복지택시가 많아서 일단 올해부터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장성운위원

대체 서비스가 많아서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동행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최종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신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태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3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진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도미영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천유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07쪽부터 335쪽까지로 안전재난과 전체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312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시행방법은 전문강사 선정을 하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런 강사들은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강사 선정은 전문강사, 교통안전이라든가 화재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화된 교육업체를 섭외합니다. 그래서 교육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오시는 강사분들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네 번째에 홀츠앤키즈 어린이집 응급심폐 65명 교육을 시켰다고 35명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종사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35명 정도면 어린이들 같은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어린이를 대상으로.

노연우위원

어린이들한테 응급심폐술 교육이 가능한가요? 어린이들이 이거 배워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인가요? 현실적인 교육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어린이들한테 맞지 않는 교육 같은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화재 안전교육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이것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킨 것 같은데, 교통안전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파란불이면 서라 빨간불이면 가라, 반대로네.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화재 안전은 대피하는 걸 가르치겠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가스 불이라든가 그런 끄는…….

노연우위원

너무 맞지 않는 이런 교육을 했다는 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답십리성당 시니어 아카데미 화재안전, 106명이 왔어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나요? 성당 다니는 분들을 위주로 교육한 건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직원분이 아마 답십리성당해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했군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320쪽 보시면 제3종 시설물 D급 현황, 이거는 항상 매년마다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D급으로 분류된 민간시설 건물 3개소가 있는데 대명빌라1동, 대명빌라2동, 용수장여관, 계속 매년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나요? 민간 건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방치만 하고 있는 건지.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노후시설물이 민간시설물로 있고 공공시설물도 있는데 여기는 공교롭게 민간시설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명빌라 같은 경우에도 거주자들이 세대별로 거주하고 계시고 용수장여관도 일부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부 여관에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노연우위원

D급이면 어느 정도예요? D급이면 살만한가 보죠? 그러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래도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될 그런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사고가 났다든가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 할 수 있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단 규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안전한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D급으로 판정이 되면 법상으로는 1년에 3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주로 관리주체인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있고, 그리고 정기점검 후에 조치결과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관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가 관에 건축안전센터는 지금 없어졌지만 해당 팀에서 매월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번에도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런 건물이 갑자기 붕괴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참 많은 인원, 이거는 사고가 나면 참 큰 사고예요. 빌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민간시설이라서 최종 조치가 어렵겠지만 부담되는 예산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강제로 물리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무슨 근거나 법적인 게 없어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명빌라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용수장여관이거든요, 50년이 넘은 건물이고 약간 기울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서정인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이 건물의 내진보강이라든가 실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안전 총괄부서로서 관리부서인 건축과하고 협의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건축과에서 지금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송 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하는 부분은 부분이고 저희 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2018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5년 정도 지나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실시를 해서 실제로 내진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강이 가능한지, 꼭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한 번 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일단 협의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권유는 해도 그분들이 안 하면 그만이고,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인사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데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관심 좀 가져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아니면 예산을 미리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아니면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가서 내진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노연우위원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인사사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시설물 D등급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구 차원에서 해줄 수 없냐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용신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마다 올라온 D급에 대해서, 언제 한번 과장님이 거기 나가보셨는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몇 번 나가봤습니다.

서정인위원

나가보니까 어때요, 용수장여관 같은 경우는? 느낀 바로는 어떠세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단 외관상 봤을 때 옆에 건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도록 기울어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수인계를 받을 때도 용수장여관이 제일 걱정된다, 전임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변에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나가서 현장을 보셨다고 하길래 말씀드리는, 거기 용도가 여관이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숙박업소에요, 숙박업소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거기 축산물 제조공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걸 보셨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1층에 있더라고요.

서정인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관계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고를 했어요? 안전에 대해서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는 건물에 대한 안전 부분만 보다 보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관리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도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건축법에 위배 사항이 되겠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인위원

안전을 위해서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계부서로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하므로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명빌라 같은 경우는 1-6구역으로 재개발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재개발하고 있는 주최자들이 노후화됐다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현장에도 한번 나가 보셨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재개발 추진하시는 임원진들은 한번 만나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셨는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제가 임원진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 해봤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대명빌라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가 오래됐지만 노후화돼서 균열이 가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위험성이 많이 따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총 책임자는, 부서에서 일말의 책임소재가 대두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1년, 2년에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아닌데 이걸 구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강하게 취하든가 민간 주택이니까 소유자가 조치를 좀 하든가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올해 얼마 전에 본의 아니게 화재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행정감사에 이런 부분이 자꾸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대명빌라 1, 2동도 용수장여관에 준해서 D등급이고 상당히 노후화가 심해져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도 2019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5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용수장여관하고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부분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에서, 원칙은 건물주나 관리주체가 하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소요 예산을 좀 보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서로 협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건축주가 경제적으로 안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강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구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협상을 한번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0쪽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여기 금액이 틀려요. 불참자에 부과된 건수에 10만원이고 8만원이고 4만원이고 1건인데 그 부분은 왜 금액이 틀린 부분이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진납부하면 20% 감면이 돼서 8만원이고 거기에 수급자분들은 50% 감면을 해드립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체납률이 어떻습니까? 50%…….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체납률이 한 40% 정도…….

서정인위원

민방위훈련 안 받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건 없죠? 과태료를 안 낸다고 해서 압류하고 그럽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금액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10만원이니까 압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단 1년이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체납 처분절차를 관리를 하거든요.

서정인위원

세무과에서?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주로 생계유지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연락이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종하, 김종하 국장…….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최종하.

이강숙위원

최종하?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이고, 자꾸 바꿔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 안전재난과는 업무가 안전재난과에서만이 아니라 동대문구 22개 과, 14개 동의 안전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사고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늘 점검, 또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협약 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 통계를 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현황에 어린이집을 상대로, 또 청량리종합시장과 경동상인회, 꿈드리장애인 일자리센터 이런 단체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전문 강사가 나가서 대피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도 인지교육을 시키고 계신 거 아닌가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이라든가 전기안전, 누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시설물의 특색에 맞는 안전교육을 전문 강사가, 자격 있는 강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당연히 자격 있는 강사가 나가서 하겠지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대피하는 요령이 있다. 아니면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요주의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것들 교육하지 않나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 환경자원센터의 화재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아니다, 우리 관리가 아니다 해서 신경을 안 쓰신 건가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당연히 저 센터는 저희 동대문구 재산입니다. 화재 나기 일주일 전에도 찾아가서 화재 예방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했고 산업안전법에서 정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일일이 다 체크하고 교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나 소방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화재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재난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송구스럽고 책임을 통감하고 법 앞에, 아니면 어떤 주민들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사고는 불의에 일어나는 것이고 사고를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가 됐든 인재가 아니든 간에. 그런데 책임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토요일에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왁자지껄이라는 행사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불난 집은 당연히 잘되게 돼 갖고 있다,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 속설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데 이런 언사는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로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인해서 동대문구의 피해 사항이 얼마가 될지, 앞으로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갈지 몇 천억이 들어갈지, 당장 1, 2개월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음식물을 타 구에서, 마포나 송파에서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휘경2동에 유수지에서도 재활용품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처리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하겠죠. 그렇지만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민원이 빗발치게 구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불같이 일어나든 부자가 되든 이거는 초가삼간 하나 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 책임자로서 당연히 어떤 행사장에서든지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확대간부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저기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강숙위원

행사장에 그날 안 나오셨어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여기서 그렇게 답을 할 사정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 개개인의 집에 있는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고 수거해가고 냄새 안 나도록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수습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강숙위원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터졌어요. 이런 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몇 번의 5분 발언이나, 정성영 부의장님께서도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환경자원센터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 느슨한 행정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 하수 관로공사를 하다가 인명피해가 중대재해 범죄에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줬다고, 본청이 어딥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9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과태료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모든 행정력이 느슨하게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안 내면 안 내고,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30건 중에서 징수율이 19건인데요. 아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기본교육이라든가 보충 1, 2차 교육을 할 때 세 번씩 네이버나 카카오나 문자로 전자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신 분들은 동을 통해서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연락 자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계상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311쪽에 보육여성과의 협업사업인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전년도보다 더 줄었어요. 사유가 뭔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실적이…….

이강숙위원

2022년도에는 1,420개소였는데 지금은 1,340개소거든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활동 영역이 좁아지는 것은 그만큼 불법촬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 동대문구다라는 것 때문에 추진실적이 줄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CPTED 환경설계로 태양광 도로표지병도 보육여성과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에서 취합해서, 각 과마다 이것을 취합해서 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만들지 왜 각 과마다, 보육여성과에서 어린이에 관한 사업만 하기에도 너무 벅찬데 왜 이런 거를 자꾸 다른 과에다 주죠? 그거는 예산을 세울 때 한 과로 취합해서, 보육여성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여성안심귀갓길을 위해서 도로병표지가 필요한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줘라, 이런 거를 취합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태양광 도로표지병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강숙위원

도로과?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장소 지정을 보통 동대문경찰서에서 가장 우범지역이고 1인가구들이 좀 많고 또 아이들이 좀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지정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고대 앞이라든가 휘경동이라든가 이문동 쪽에 6개소를 지정받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육여성과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365개를 설치를 하셨군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보육여성과는 아무래도 경찰서 쪽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여성 늦은 밤, 여성 안심귀가를 위해서 아마 그런 걸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재난과니까 이런 것들을 한 과로 취합해서 도로표지병도 사실 지금은, 제가 처음에 8대에 들어와서 도로표지병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도로표지병이 비싸서 어쩌고저쩌고해서 설치, 요즘은 여기가 어느 저기인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도로표지병이 박혀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훤한 큰길에, 망우로 큰길에 조그마한 횡단보도 건너가는, 골목길 건너가는 큰길 입구에도 표지병을 해놓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여러 곳에 어둡지 않게 해놓은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통일성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한 과에서 모아서 할 수 있으면, 경찰서에도 경찰관하고 협업이 돼야 된다 그러면 경찰서에다 이 과, 이 과, 이 과 이렇게 올라와서 지정은 동대문구 여기, 여기, 여기, 지정장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검열을 받고 통과가 되게끔 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왜 각 과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과나 도로과 어느 한 부서에서 유지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신동에 있는 대명빌라 아닙니까, 수산시장 옆에 있는 것?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 지금 재개발 들어가지 않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재개발 추진 중입니다.

이강숙위원

재개발 추진 중이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주거정비과에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재개발이 언제쯤 진행될 계획인가요? 아직 그거는 과가 아니라서…….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거는 그 과에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D등급으로 굉장히 오래된 빌라로써 위험하다. 그래서 D등급 현황이 나와서 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다. 용수장여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각각 다른가 보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기울기가 상당히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토지주와 건물주 모두에게 공문을 통해서 어떤 안전에 관한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건축과에서 일단은 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정기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이런 부분을 공문으로 조치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다 보고는 서로 하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 FMS 시스템이라고 관리부서인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안전점검을 관리주체가 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정기안전점검을 4월에 받았구나,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거고 보수보강 조치는 어떤 걸 하겠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명빌라도 민간 사유재산이고 용수장여관도 민간 사유재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자꾸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주고, 대명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용수장여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용신동 땅값이 얼마에요, 평당가가? 대로변에 있고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삼성래미안만 해도 지금 평당 얼마고, 그 앞에 서정인위원님 계시는 핸드폰 통신사 그쪽 가게만 해도,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민간사업자들, 이렇게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어떻게 만들어 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1년에 3회 이상 하게 된 정기안전점검은 관리주체인 소유주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해빙기 안전점검이나 매월 나가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게 위험하니까, 3년마다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빙기 혹시라도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지반이 지축의 흔들림 때문에 더 기울임이 있어서, 아니면 쓰러질 위험도 있고 붕괴 위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긴급한 상황, D급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주나 건물주가 자기들끼리의 다툼은 다음 문제고 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하고 주변 상황에 불안감을 형성하고 주변 건물들도 불안하고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 이렇게 두면 되겠냔 말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저 주민만의 생각입니까? 행정력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마음 같아서는 건물을 사가지고 철거를 해버리고 싶은데 그런…….

이강숙위원

돈 있으면 우리가 사서 뭐 하게요? 골목 안에 끼여서 쓰지도 못하겠더구만.

서정인위원

5,000만원 합니다.

이강숙위원

평당 5,000이에요?

한지엽위원장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되도록이면 덜 들어갈 수 있고 또 관심을,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311쪽 안전마을 조성 현황에서 주민 참여 안전활동에서 마을회의가 233회, 안전순찰이 2,122회 안전캠페인 64회를 실시했는데요. 안전마을에 대해서 233회를 하는 동안에 동마다 회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동만의 기본적으로 안전마을 조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용신동의 주민참여 안전활동을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호우 대비해서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동네에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마을회의 참석 주체는 주로 주민들 위주인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주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통장님들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석 주체를 다양성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안전캠페인이 64회, 캠페인 시행 주체와 시행 방식, 시행 주기, 소요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듭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시행 주체는 주로 안전보안관들이나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이 안전캠페인의 파수꾼 역할을 해주시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캠페인 관련해서 활동비가 시간당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수당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고 그분들 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소요 예산 같은 경우는 동마다 다 다르겠지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소요 예산은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보통 많이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한 번 실시할 때 한 10만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안전순찰 2,122회인데 순찰 횟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1회에서 주 3회, 제일 많이 한 횟수와 제일 적게 한 횟수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제일 많이 한 동인 답십리1동이 303회 정도 마을안전 순찰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동인 청량2동이 한 10회 정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년에?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1년에.

창규

김창규위원

동별 순찰 빈도가 너무 차이가 나면 지역별로 효과가 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해주셨던 마을안전 환경개선 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게 아마 2023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태양광 도로표지병 6개소 365개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6개소에 328개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설치 지정이 고대 앞하고 휘경동, 이문동 쪽이라고 그랬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고대, 경희대, 외대 앞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3년도는 어디 어디였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2023년도가 그렇게 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2022년도.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2022년도는 회기동하고 휘경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동하고 휘경동 해서 한 320개 정도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대문경찰서하고 협의해서 1인가구들이 많이 살고 범죄율이 좀 높은 곳을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가는 적정한 10만원 선, 그 선입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8, 9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에너지 효율은 어떠한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태양이 낮에 강하게 받아야 저녁때 효율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에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충전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8시간 정도 나오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는 소요돼야 밤에 충분하게 늦게까지 비춘다고 들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유지보수나 정기적인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설치한 곳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보는데요. 민원으로 접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설치한지 몇 년 된 부분은 민원전화가 오셔서 표지병에 대해서 보수해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파손 같은 경우는 민원인 통해서 연락이 온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관에서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관에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13쪽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건데요. 2022년에 3,700만원여 보다 보험료 예산이 50% 이상 증가했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게 보장항목이 2개 정도 늘어났고 폭발화재 붕괴 시, 당시에는 사망 시,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였는데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1건이 지급됐다고 그러는데 이 지급 사유가,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2023년도에는 화재, 폭발, 붕괴 후유장애로 50만원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느 정도의 장애가 발생된 거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아마 치료비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치료비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리고 개물림 사고도 5건으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아시다시피 반려견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포함 내용은 아닌데 최근 전농1동에서도 도로공사하다 붕괴사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하수관로 공사.

장성운위원

2명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여기 보장항목에 보시겠지만 보장항목 내용에는 안타깝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장성운위원

붕괴라고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이게 붕괴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중대산업재해나 시민재해에 포함되는 거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게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도급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위탁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규정 관련해서 얘기해보니까 건설공사 발주하고 도급을 주는 것하고는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지배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을 구청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대해서 담당자는 나가보지만 계속 현장에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망자는 발생했지만 중처법 적용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최근 구청 종합상황실에 가스누출사고도 있었고 환경자원센터 화재사건도 있었고 도로 하수관로 붕괴사고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책임자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행정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인해서, 거기도 개발공사로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보험을 들었죠?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수가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거는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건물분 빼고 기계설비 쪽에서는 한도가 한 200억 정도 된 걸로, 보험증권상에서 수치입니다.

서정인위원

200억가지고 가능한 보험수가…….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일단은 건물까지 전부 포함했을 때는 한 500억 정도 되고요, 건물이 온전하기 때문에 기계 쪽만 본다고 하면 보험증권상의 200억…….

서정인위원

건물도 화재보험을 들어놨습니까?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들어놨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우리 구에서 들은 거예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자기들 민간…….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환경개발공사에다…….

서정인위원

공사에서 건물까지?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 재보험을 들은 그런 것은 없고요?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없습니다. 원래 협약서상에서 사업 시행사 측에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만약에 환경자원센터를 하지 않고 없앤다고 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진다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센터를 다시 재구성해서 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다른 데로 하든가, 다른 방향으로 선회했을 때 보험 청구 금액이 보험수가에 맞게끔 지급이 되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하

최종하안전환경국장

보험금 자체는 보험사하고 환경자원공사 간의 문제고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저희하고 환경개발공사의 문제기 때문에 별도 건으로 보시고, 만약에 보험금을 환경개발공사에서 수령하게 되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쪽에 청구할 수 있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도 그렇고, 저희 측에서는 공식 채널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화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강정훈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경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배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41쪽부터 363쪽까지로 스마트도시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342쪽 예산에 전용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사업에서 스마트팜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설치 전기공사로 500만원이 변경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설치를 하는데 전기공사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자산 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해서 500만원 전용하게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 예산이 정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현재 구청사 1층과 지하 2층에 9대의 스마트팜 수경재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설치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금양문화사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금향문화사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금양.

장성운위원

금양문화사, 스마트팜 기기가 2023년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지만 스마트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구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되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스마트도시과는 수의계약으로 금양문화사와 스마트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본 업체가 인쇄 및 출판 그리고 식음료, 종합도매, 전기용품 그다음에 운동기기 소·도매하는 업체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서류를 통해서 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장성운위원

나중에 알고 계셨다? 물론 과에서 일반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진행함으로써 경쟁입찰의 형식은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의를 한 위원들이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을 조건으로 걸었던 이유는 그 업체가 적격심사를 거쳐서 스마트팜 전문업체를 선정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해들은 바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고요. 아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을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취지 자체가 공고는 똑같이 하지만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심의업체는 실적이 없어서 최소한의 조건만 보고 저희가 제시한 조건만 되면 열어놓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수경재배기는 1억 미만의 구매, 설치로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스마트팜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기를 바라셨고 진행을 했을까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당초에 계획서를 보니까 스마트팜이 교육용하고 전시용으로 계획을 해서 구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민원실에 3대가 설치되어있고 지하 2층에 6대 해서 총 9대가 설치되어있는데요. 민원실에 설치되어있는 3대는 스마트 기술을 홍보하는, 민원인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스마트도시를 약간 홍보하는 홍보목적이고요. 지하 2층에 6대 설치된 거는 교육용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게 교육도 시켰고 수확 체험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물론 스마트팜이 교육 목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교구로써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전문성을 갖는 그런 업체가 교육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문화사에서 그거를 할 능력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운위원

관리, 교육, 예를 들어서 1년간 업체에서 월 2~3회 코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전문 코디관리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계약한 업체인 금양문화사를 통해서 1년간 관리를 하고 전문 코디도 1년간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 및 소모품이라든가 모종이라든가 양액 제공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는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업체가 들어오면 더 좋아질 텐데요, 이게 소액이다 보니 공개경쟁입찰에서 조건에 맞게 들어온 업체고 최소 입찰 가격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위원들이 심의할 때 최소, 최저가 입찰을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라고 그런 것이지, 이게 공무원들과 위원들과의 소통이 약간 부재로 인한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과에서는 이거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왕이면 전문적인 업체라는 제한을 좀 뒀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 공고한 거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둔 업체, 그다음에 수경재배기 설치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그리고 중소기업업체 이렇게 3가지 조건만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치된 것을 향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처럼 사실 스마트팜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단 현재까지 별 무리는 없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교육 예산을 좀 편성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업체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400만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스마트팜 교육예산이 스마트팜 설치비 5,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현재 업체에서 아이들 견학 왔을 때 발아씨앗체험을 하면서 교육과 동시에 체험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1차 추경 때도 교육 예산 포함되어 있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1차 때 교육 예산이 290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교육 예산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추경 때 수경재배기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설치 자체가 12월 28일에 됐습니다. 12월 28일 설치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불용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명시이월이 아닌 불용처리 됐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불용처리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과에서도 초·중학교에 스마트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한 3개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대부중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스마트팜 교육과 활용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셨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장성운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스마트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을 불러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스마트팜 교육 편성 시에 통과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예산은 교육지원과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스마트팜을 교육지원과로 이관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성운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쇄업체가 스마트팜 일을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인쇄업체 금양문화사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서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재무과에 서류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질의하면 됩니까? 재무과에다 서류 좀 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인쇄, 출판, 운동기구 파는 데서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서류가 들어와서, 이거 누가 선정합니까? 선정하는 과가 어디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조금 보충 말씀드릴게요.

노연우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아까 질의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금양문화사는 인쇄, 출판만 등록된 게 아니고요. 전기용품 조명장치라든가 컴퓨터 주변장치, 사무용기기 소매품 등 한 100개가 넘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여기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노연우위원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가 적어도 이성이 있는 동대문구라면 이 정도는 가릴 줄 알아야 되는 직원분들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스마트팜 심는 거, 그런 거 누가 합니까? 어느 때는 수확도 하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업체에서 심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 있는 거는 발아씨앗심기 체험을 해서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수확해서 어디로 갖고 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어린이…….

노연우위원

1층 것, 지하 거는 어린이들이 한다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수확한 거는 저희가 구내식당에 탄소중립 실천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샐러드 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예, 그거는 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유지보수…….

노연우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계약기간이 1년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유지보수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1년만 그분들이 해주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유지 보수비하고 지금 장성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학부모들 체험을 하려면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비도 같이 예산에 편성할 것이고요. 아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스마트팜을 학교에 이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처음부터 학교에다 하지 여기다 왜 했어.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학교에는 이미 한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1층에는 스마트 기술, 스마트도시 사업의 일환으로써 홍보용으로 설치를 했고요.

노연우위원

홍보용으로 했으면 계속 홍보용으로 써야지 왜 이전을 해요? 학교에는 새로 해주셔야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9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처럼 관리를 해도 되고 학교에서 원한다고 하면 일부 정도는 이전 설치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를 옮긴다는 것 아니었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노연우위원

방금 1층 거 학교로 옮긴다는 것 아니었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금방 그 얘기 아니었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일부만, 학교에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가 된다면 일부만 옮기는 것도…….

노연우위원

아니, 홍보용으로 했으면 계속 홍보용으로 써야지, 그렇게 옮긴다는 거. 그렇게 쉽게 쉽게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되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348쪽을 보시면 전산장비 구매 및 보급 현황에서 불용되는 PC, 오래된 것 모델이나 수리하더라도 성능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떨어지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근데 이것들을 소외된 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데나 경로당에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만족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기능이 좀 떨어져도?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사랑의 PC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PC 사양 자체가 MOU를 맺어가지고 불용된 PC에 가급적이면 지금 시점에 맞는 그런 사양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러면 만족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불용 대상의 PC를 우리 구에서 쓰고 있죠? 우리 구에서 썼던 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 정보들 혹시 유출사고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발생 사례라든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장매체는 전부 다 삭제를 한 다음에 기증을 합니다.

노연우위원

삭제해도 살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AI 챗봇 민원상담서비스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챗봇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챗봇 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1층에 로봇이 하나 서 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걔는 뭐하는 애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민원안내도우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걔가 움직여서 제가 한번 옆에 가서 서봤어요. 그러면 서야 되는데 저를 막 밀고 그냥 막 오더라고요. 이럴 때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이 거기 있었으면 다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보통 우리는 로봇이라면 사람이 있으면 딱 정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텐데 걔는 막 밀고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얘기합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소관이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린아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은 다칠 우려, 우리야 피하면 되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스마트팜 올해 설치를 한 것이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작년 12월 28일에 설치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이 수확을 한 번 했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수확은 지금 두 번 했고요.

서정인위원

두 번 해서 아까 식재료로 쓰고 있다는데 식재료로 썼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썼습니다.

서정인위원

식재료로 썼다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 구내식당에 채식의 날에 샐러드 재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과연 먹을 수가 있는가도 의문점이 들고 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빼갔다가 다시 채우고 관리가 좀 부실합니다. 내가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갖다가 구내식당 식재료로 썼다 하니까 내가 참 이해가 너무 안 됩니다. 근데 식재료로 썼다는, 봤어요?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히 식재료로 썼고요, 처음에는 산도, PH가 좀 맞지 않아서…….

서정인위원

과장님, 다른 데 스마트팜 해놓은 데를 가보셨어요? 거기는 온실 쪽으로 딱 해가지고 진열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실에서 공기, 여러 사람이 오가는데 그거를 성장시켜서 식재료로 썼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어떤 거를 봤는…….

서정인위원

식재료로 썼다는 거를?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식재료는 당연히 썼습니다. 저희가 구내식당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식재료로 쓴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5월 29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