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29회 제차 제9대 329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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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29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연재입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보근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라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석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임수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이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봉규 정책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감사자료 169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9페이지에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정책총괄팀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새로 생긴 이유하고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총괄팀은 구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주요사항으로는 각종 지시사항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 싱크탱크인 ‘두드리머’ 운영 활성화 주로 이쪽 분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게 물론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줄은 팀이 후생노무팀이에요. 그 팀을 한 사람 줄인 이유는 또 뭘까요? 사실은 이 팀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우리 전체 동대문구 조직이 전반적으로 과부족 상태입니다, 정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지금 1명을 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력 충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도 충원해 줄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저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작년에도 8,800, 이번에도 8,900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거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 현액 대비 한 93%가 지출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월액하고 보조금을 뺀 나머지 집행잔액인데 이게 주로 보면 인건비 이쪽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인건비 쪽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작년에도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획위에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타 지역 지자체의 사례는 좀 알아보셨나요?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과연 존치를 해야 되냐, 사용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남북교류협력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남북협력기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용도가 ‘구와 북한 주민 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든가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그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약이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의료기금이라든가 의료지원 또는 파주 같은 데는 통일보조사업자로 공모를 해서 한다든가 또는 속초 같은 데는 일반회계 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부산 같은 데는 ‘청년평화포럼’ 같은 걸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냥 묵혀두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서울시도 예전에 보니까 2022년도까지 통일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법상으로 볼 때는 남북 주민하고 공동으로 하는 협력 사업 외에는 지금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업으로 쓴다 그러면 다른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거지 이 기금을 갖고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그래서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폐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가 한시적입니다. 28년도 12월 말까지 지금 존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존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장의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 한다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되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폐지를 시켜도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게 2018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성해란위원

1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해서라도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나 그다음에 통일을 위한 진정한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법상으로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상위 법령에서 그 용도 외에는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서울이나 파주, 속초, 부산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조례상은 돼 있는데 다른 재원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조사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물론 다 올랐어요. 공과금이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오른 거 때문에 집행액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통신요금이 가장 집행액이 적어졌어요. 감소했어요, 통신요금.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이 이유가 뭘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게 2021년도나 22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업무로 해서 재택치료팀이라든가 응급환자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이런 팀들이 있으면서 통신요금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그게 해소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통신요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이유였군요.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작년에도 이런, 물론 계속되겠죠. 그렇죠? 노후시설 관리하고 계속되겠지만 작년에 했던 사업 같은 거는 다 무난히 진행이 되었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구청사 시설 개선으로 8억 7,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7,000만원을 집행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작년에 보면 14개 사업 중에 노후 창호 교체 공사가 있었거든요. 그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노후 창호 개선은 의회까지 포함해서 건물의 전면부까지만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완결된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나머지도 예산이 허락된다 그러면 향후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 계획서는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가장 크게 봤던 게 앞에 한 3년간 지속되고 있는 데모 때문에 먼저 거기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할 예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한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내년 본 예산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걸 보니까 노후 창호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완전 마무리된 것 같지 않은데 올해도 연계 사업이 안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8,900만원의 잔액이 있다면 거기에 노후 창호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아닐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전면부 창호 개선하는데 5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성해란위원

5억 정도가 됐습니까?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은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렇죠? 방향을 조금이라도 좀, 제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9층에 정책지원관실하고 그 인원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다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관리하시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관여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고 운영에 필요한 보수라든가 아니면 시설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정책지원관실 앞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웅성거리고 줄을 서 있던데 거기에 의자를 쭉 놔 주면 안 돼요? 힘들게 서 계시던 것 같던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던데, 자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크게 뭐 미관상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왜 정책지원관실에 그렇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많이 서 계세요?

정성영위원

보좌관실이 아니라 지원관실이에요? 정책보좌관실이지.

김용호위원

정책보좌관실이죠. 정책보좌관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뭐 업무적인 협조라든가…….

김용호위원

협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호위원

거기서 결재도 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결재는 안 합니다.

김용호위원

결재 전에 했던 것 같던데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뭐, 별도로 결재는 이루…….

김용호위원

현재는 안 하는데 전에는 결재했죠? 결재를 정책보좌관실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재를 했던 그 서류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한번 봐 보시죠. 서류 검토하셔가지고, 정책보좌관이 결재했던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책보좌관실에서 인사 문제도 운운하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주로 업무적인 거를 의논하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정책보좌관실에서 업무 의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우리 과장님들이 시간 할애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구정 전반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각 부서별로 보고할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 자료 한번 요청드리고요, 우리 동대문구청은 각 곳곳에서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직접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자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은 건 아니고 그 목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걸 다 심의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기부금과 관련된 심사 위원은 누구입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럼 기부와 관련된 것은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기부받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받은 거는 사회단체 공동모금회인가 그쪽에서 기부를 받고요.

김용호위원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다시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 배분할 때도 행정지원과에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기부금, 후원금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는 일체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성해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통일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당초 2023년도에 기금에 대한 폐지 여부를, 존폐 여부를 논의했을 때 계속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고요, 그런데 구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연장을 시키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답변은 항상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근본적인 방안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75페이지, 구청사 관리비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데이터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2022년도 데이터가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481만 8,000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0원이 됐고요, 가스요금 금액이 마이너스 6,346만 5,000원에서 6,800, 원래 당초 작년 행감에 기록된 금액은 마이너스 6,828만 3,000원인데 지금 여기는 6,346만 5,000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거 단순 기재 착오입니까? 기재가 작년이랑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 숫자가. 행정감사는 수치에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확인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하단에 구청사 관리비 절약 대책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우리 구 탄소중립 도시 지향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도시에서 구청사 에너지 절약이 가장 큰 하나의 목표점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약 대책이 거의 동일하다. 99% 동일하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번 다시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각종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주신 것과 올해 주신 것과 절약 대책이 동일한 것이 과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좀 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더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데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도 했던 시책들이 다 필요한 시책들이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할 게 있으면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부터 있는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당시 국장과도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기라던지 설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시에 빠르게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 전기나 이런 부분, 소방 설비 부분들은 했던 업체가 그 설비를 잘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다수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 우리 구가 2022년도까지 ‘O’ 회사가 전력과 관련된 시설을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가 갑자기 2023년도부터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S’ 회사가 갑자기 전기 시설을 쭉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기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가 갑자기 특정한 시점에 바뀌고 그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정하게 ‘O’ 업체가 큰 과실을 저질렀던 건지, 왜 전기를 관리하는, 전력을 관리하는 업체가 갑자기 바뀌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작년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지켰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고 그거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업체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설명을 반드시 꼭 찾아와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79페이지에 구청사 노후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 공사,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D’ 회사가 시공을 했고요, 당초 계획 예산은 15억 2,2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5억 1,900여만원으로 10억 가까이를 절감하신 사례입니다. 잘하셨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10억 이상 설계가 차이가 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부터 원가 계산이 명확하게 안 되었던 건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1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냉온수기 제작, 그다음에 냉각탑, 그다음에 세 번째도 냉온수기, 냉각탑 다 같이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세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동일한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같겠네요. 다 냉각탑 관련…….

정서윤위원

쪼개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도 10억이 안 넘습니다. 그러면 5억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냉온수기 이것만 해도 6억 200이고요, 냉각탑 이것만 해도 2억 2,700이고, 냉온수기…….

정서윤위원

냉온수기 제작 설치 것부터 말씀이십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냉각탑 교체 공사만 해도 5억 1,000…….

정서윤위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이신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전체가 다 금액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크게 절감된 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183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리플릿과 포스터 금액이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단가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LED 전광판, 음향 시스템 단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리플릿, 포스터 단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시중 단가 다시 파악해서 이 부분도 답변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실 거죠, 과장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86페이지 관용차량 세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1대인데 201대 중에서 운행 일수가 100일이 안 되는 차량이 52대입니다. 25%가 운행 일수가 100일이 안 됩니다. 이중에서 특수차량과 화물차량을 제외하고 승용, 승합차만 선별했을 때 33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운행 일수가 50일이 안 되는 차량이 25대입니다. 과연 우리 구 201대의 관용차량, 현황이 적정한지 꼭 부서별로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일부 차량은 국별로 공용차량으로 묶어서 그때그때 사용 승인해서 사용 승인받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비용 절감하는 방법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관용차량의 어떤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서 운행 일수 편차가 좀 심한 거는 사실이고요, 차량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나 사용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 단위로 묶어준다든지 아니면 전체 컨트롤을 저희 행지과에서 하면서 모든 차량이 여러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면서 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수차량과 화물차량을 제외하고 승용, 승합 차량만 했을 때는 이 승용, 승합 차량이 특별하게 사용 못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만 해도 33대가 100일 미만도 사용이 안 된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197페이지, 내방인사 기념품입니다. 수량은 당초 전년도 1,630개에서 50% 이상 대폭 수량이 줄었는데요, 단가는 2만 4,000원대에서 3만원대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물론 기념품 5만원 미만이면 되는 줄 알고는 있지만 굳이 이렇게 단가를 상승하고 수량을 줄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내방 귀빈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구의 품격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책정한 걸로 보입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의회 단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의회는 품격이 없어서 단가를 그렇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의회에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구의회 단가는 몇천원 대에서 비싸도 1만 5,000원 넘지는 않습니다. 품격이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굳이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고 수량까지 줄여가면서 단가를 높이는 거는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국장님하고 다른 부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의 연장선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다른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5층하고 7층에 총 12명의 정책팀들 또는 정책보좌관, 비서진이 포함돼 있고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파견 나간 형식으로 계신다, 맞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5층하고 9층에 주로 계시죠.

박남규위원

예.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공무원 파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서실에?

박남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규 직원, 그러니까 별정직이 있고 정규 직원이 있을 텐데 정규 직원인데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5층이나 또는 7층에 올라가서 거기 업무를 지원하면 그게 파견이지 뭐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비서실에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있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어려운 대답도 아닌데. 총 12명 정도가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업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고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이분들 12명이 어쨌든 정규 직원이든 아니든, 아니면 별정직이든 어쨌든 간에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소속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전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업무를 관여하지 않고 아닌 걸로 보인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거 맞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소속은 저희 행정지원과가 맞습니다만 제가 업무 지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업무 지휘 안 가지고 있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국장님, 이거 그러면 따로 하나의 부서를 만들든지 해서 행정감사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과장, 소속 과장이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전혀 그쪽에서 어떠한 관여도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과나 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박남규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정무직만 가지고 부서를 만드는 거는 이건 상위 법령에 가능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소속을 행정지원과 이렇게 두고 있고 단, 관련 업무는 부서장이나 국장이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은 없지만 어쨌든 구정 업무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저희가 유도도 하고 일부분은 관여도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꾸준히 소통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구정, 구청장께서 구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월급을 받죠. 구민의 세금이 나가죠.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해야죠. 그런데 어디에도 관여되지 않고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담당 과장이 그것을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툴(tool)을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월급이 나가고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분들 움직이는 거지 공짜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행정감사에 동일하게 처리가 돼야죠. 하다못해, 하다못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비서실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 안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왜 안 된다라고 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러고, 만들면 되는 거죠. 제가 언뜻 생각해 봐도 서너 가지가 머릿속에 타다닥 방법이 생각나거든요? 국장님, 왜 안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국회 국정감사 때 감사 범위 내에 명시적으로 대통령실이라는 어떤 조직을 관련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 구청 단위에 있는 정무직은 어떤 계선조직 내에 부서 단위로 만든 그런 구성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이 행정지원과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랫돌 빼서 윗돌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 못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옳은 방향이면 그렇게 나가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을 잘못한다고 저는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향후에 검토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담당관은 1개 과에 18명인데, 물론 기준에 맞추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 시일 내에, 몇 달 전에 1층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인사 사고가?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종합상황실 가스 누출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규위원

예.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몇 명이 있었고, 몇 명이 피해를 봤고,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네요. 행정감사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최근 몇 개월 내에 인명 사고를 포함해서 엄청난 큰 사건이 3건이나 있었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당연히 보고해야 될 텐데 행정감사에 이게 빠져 있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은 이달 8일 17시 46분에 발생했고요, 그 당시에 상황실 근무 직원 3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CCTV 업체에서 3명이 유지보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상황실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6명이 있어 가지고 CCTV 업체 3명 중 2명이, 가스가 화재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가스 소화 설비입니다. ‘하론소화기’라 해가지고…….

박남규위원

소방 기구인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소방입니다. 그게 예전에 청사 신축할 때부터 같이 있던 소화기입니다.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 화재 감지기에서 열기하고 연기를 동시에 인식하는 바람에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병원에, 3명을 병원에 후송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당일 10시에 퇴원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말로만 지금 얘기 들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당일에 6명 거의 대부분이 쓰러졌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쓰러진 건 아닙니다. 쓰러진 건, 실제 쓰러진 건 2명입니다.

박남규위원

3명이 아예 그냥 의식불명, 의식불명이라는 말은 좀 오버일 수 있는데 쓰러져서 의식을 찾을 수 없어서 3명인가 2명이 실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큰 사건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아무 사건도 아닌 거 같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그리고 이 3명은 외주 용역 직원이고, 그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는데 우리 상황실 직원들이 다 밖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119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구에 따로 소송을 걸거나 한 건 없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구에 소속돼, 구에서 용역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약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겠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발주한 업체가 아니고…….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176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3월에 구청사 소방설비 보수공사에 940만원, 2022년 9월에 1,600만원 또 있었고요. 2023년도에 또 있어요. 3월에 있었고 10월에 또 있어요, 비용은 점점 올라가고. 우리 구는 계속 시설 개선 공사 비용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사고 왜 난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사고 다음 날, 5월 9일에 중앙119구조본부에서 2명, 동대문소방서 4명, 서울시경 1명 이렇게 모두 점검을 했는데 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아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분명히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오작동한 이유는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사고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거는 이해하는데 동일하지는 않지만 사고가 2건, 3건 연속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 맞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질의하신 내용의 어떤 사고 개요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실 천장에도 화재를 감지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론소화기가 오작동을 한 게 아니고 천장에 있는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론소화기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서울시소방청, 동대문구소방서, 경찰이 합동으로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그 결과 이거는 ‘0.1%의 확률이다, 그리고 원인은 미상이다’ 이렇게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고…….

박남규위원

0.1%의 확률이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있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비용 다시 수반될 필요도 없겠네요? 그리고 그 사고가 다시 일어날 확률은, 안 일어날 확률이 99.9%이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론소화기가 저희 구청사 내에 제가 알기로는 5곳 정도, 전산실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에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론소화기가 위치한 공간에 대한 보강공사,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방화유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공사를 하반기에 바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왠지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사고가 있으면 최대한 규명하려고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이게 무엇이 미진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하는데 ‘이것은 99.9% 있을 수 없는 일인데 0.1%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돈 들여 가지고 뭘 해볼게요’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선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린 0.1%라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권한이 있고 공식적으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했던 얘기고…….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동일한 사고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는 남의 입을 빌려 가지고 그냥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뭐 그런…….

박남규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럼요. 지적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은 늘 저희가 공감하고 머리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분명히 매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참 아쉽습니다. 183페이지에 각종 행사 개최 현황, 한 번 더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도 하셨었고,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전체에서 행사의 비용, 2023년도 얼마 나갔는지 모르시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전체 금액은 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에는 이게 각 과, 그리고 특히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은 행정기획 것만 볼 수가 있기, 행정기획 것만 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당연히 저희도 행사 비용으로 작년 2023년도에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겠죠, 국장님도 모르시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분명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모든 과에서 작년 2023년도에…….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전반적인 행사에 투입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지난 5년간 포함해서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보좌관실이 우리 동대문구 정원에 속해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9층에 정책보좌관 두 분은 정원 외입니다.

정성영위원

정원 외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정원 외.

정성영위원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정성영위원

옛날에 제가 의원 할 때는 없었는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만들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금년 청장님 오셔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금년 청장님 오셔 가지고, 2022년도…….

정성영위원

이번에 이필형 구청장님 오신 다음에 만든 거예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때 만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유덕열 청장님 있을 때는 없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만들었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본인의 구정 운영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엊그제 5분 발언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했는데 자꾸 문제 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까 김용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말씀을 안 해요.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말 나오게 하지 말자.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이 올바르게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책만 보좌하면 되지, 인사 관리하지 말고, 무슨 사람 채용하는데 누구 뽑아라 마라 하지 말고, 그리고 무슨 계약하는데 이 사람 하라, 이 업체 하라 하지 말고, 각 과장들 앞에다 줄 세워 놓고 사인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내가 여기 감사관실 청렴도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욕먹고 오면, 동대문구 청렴도 꼴찌 나와요, 꼴찌. 전에 동대문구의회 꼴찌 나왔죠?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의회하고 싸움하다 보니까 꼴찌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이런 걸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못 하게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요. 의회에 계실 때, 전문위원실에 계실 때는 잘하셨잖아요. 구청에 가서 행정지원과장 하시면 구청장님이 올바르게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직언을 해 주셔야지, 왜 그런 거 다 알고 듣고 본인이 경험하면서도 가만히 계십니까? 어떠세요? 없애버릴까요, 정책보좌관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본인의 말씀이 아니라 동대문구 1,390명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일정 업무 협의라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런 거는 좀 배제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성영위원

하고 있죠, 부당하게? 그거 바로 잡으세요.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말, 발언한 내용 구청장님한테 직언하세요. 그래야 구청장이 욕 안 먹고, 동대문구의회가 욕 안 먹고, 동대문 구민이 동대문구를 믿습니다. 저도 그분하고 친해요. 그렇지마는 친한 것하고 동대문구 행정하고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제 6월부터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보면 똑같은 업체가 계속 월만 바꿔서 계속 계약을 했는데 쪼개기 한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쪼개기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거 보면 어차피 청사 관리에서는 긴급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쪼개기 한 것은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3월에 하고, 4월에 하고, 5월에 하고 똑같은 내용 다 수의계약했는데, 이거 쪼개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크게 보니까 그런 거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정성영위원

내용을 봤으면 거의 비슷한 건데요, 거의 다 내용이?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건데 다 쪼개서 했는데? 앞으로 잘하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동대문구청에 이번에 추경에서 버스 2대 새로 올라왔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대형버스 1대.

정성영위원

1대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출퇴근 버스 45인승?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거 보니까 2011년식인데 13년 됐는데 주행거리는 한 230,000km 탔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230,000km 타면, 그거 벌써 바꿀 때 됐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차량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10년이고 120,000km 기준입니다. 내용연수라 저희가…….

정성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거 매각할 때 의회에서 사도 돼요? 의회에서 맨날 구청에다 버스 해 달라고 공문 보내기 쪽팔려서 그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지금 차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작년도만 해도 한 1,000만 이상 수리, 유지비가 들어갔습니다. 너무 노후돼서 사용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만날 고친다고 수리비가 1,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 차면 우리 의회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의회에서 구청에다 차량 요청할 필요 없이 의회 자체에서 버스 하나 있으면 어디 갈 때 그 버스 타고 다니고, 1년에 많이 써봤자 한 열몇 번 쓰는데 그거 맨날 사정해서 써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거 폐기 처분할 때 우리 의회한테 팔면 안 돼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관리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정성영위원

뭐라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관리전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 쓸 데가 있는지 전국 각 기관에 다 조회합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청해서 사라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왜냐면요,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스타렉스 있고 뭐 있는데 의원들이 19명이고 직원들이 서른 몇 명인데 그러면 버스 한 대 있으면 어디 갈 때도 타기 좋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체면을 차리는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버스가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230,000km 탔는데 새로 산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의장님한테 버스 한 번 신청해 달라면 눈치 본다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회 버스 하나 있으면 안 됩니까?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성영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분명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고 싶었는데 못 하는 의원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요. 절대로 정책보좌관이 똑바로 했을 때는 욕 안 먹습니다. 똑바로 못했을 때는 구청장이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직언을 좀 해 주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지금 박남규위원님이나 정서윤위원님이나 말씀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화재 사고 있잖아요, 1층에?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 기사를 제가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사고고, 아까 또 국장님께서도 뭐 0.1%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저희 구에서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보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고는 ‘인재’라고.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지난번 3월에 저희가 작동 기능 검사를 할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나와 있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보면 동일한 업체가 계속 들어와서 보수 공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업체가 2021년도부터 지금 계속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소방은 지금 하는 업체들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고 다음 날 중앙119구조본부라든가 전문기관이 나와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각종 설비들의 정상 작동 여부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작동 이유는 모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오작동 이유는 모르겠다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재 감지기가 ‘열기’가 있고 ‘연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해야 되는데 하론가스가 퍼지는데 그게 왜 오작동 됐는지 그 이유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소방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경보음을 듣고도 아무도 밖으로 안 나갔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사가 그 당시에는 구 소방법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층하고 지하 1, 2층 그렇게만 지금 경고 사이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전 층으로 경고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영숙

최영숙위원

경고 사이렌이 거기만 난다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는 경보 사이렌이 안 들린다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사가 옛날 구 소방법에서 제한을 받던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만, 관계되는 층만 돼 있고 전 층에서는 경고 사이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전 층으로 경고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사전 점검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에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점검하고 해야지 저희가 이 업체에다, 지금 이렇게 보면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도 없었고, 또 이러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업체에만 지금 저희한테서 8억 이상 저희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경우들을 겪고 하면 각 부서에서도, 담당 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고. 말씀을 드릴 때는 “개선해 보겠습니다” 했지만 이번에도 이거 가져오신 것 보면 전혀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솔직히. 지금 변동된 게 거의 없잖아요. 2023년도 상반기 때까지가 지금 올라온 건데 그렇게 되면, 아니, 2023년도 하반기 때까지 올라오고 지금 상반기 거는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별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 저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차이가 있나요, 여기 기재되지 않은 상반기 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도까지 예산이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심지어 거의 264% 정도인가 증가를 했고, 올 상반기에도 이거와 동일하게 증가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 나가는 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심지어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생기고 나니까 저희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개선의 의지가 보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업체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면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가급적 저희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그 업체가 잘한다고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잘한다고 하는 업체가 지금 결국에는 점검을 계속했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결과는 이렇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전문기관에서도 감정을 했는데도 별 이상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점을 좀 개선을 해주시고 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기사를 보면 어떤 직원들도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교육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물론 충분히 교육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소방 교육을 하시고 있는 건 알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금년 5월에,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전 직원 대피 훈련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5월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저도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경보기 안 울렸으면 그거 계속 몰랐겠네요? 1층이랑 지하 1층만 경보가 울리는지 그거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그게 오작동으로 발생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실제 진짜 불났으면 1층이랑 지하 1층만 울리고 나머지 다 대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층에 다 경고 사이렌이 울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전점검의 의미 자체가 실제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사전 점검했던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수시로 사이렌이 울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사이렌은 다른 데도 오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오작동 문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계속 거기 실제 그 상황에서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사전 점검을 꾸준히 비용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인지, 1층이랑 지하 1층만 울리는지 어떤지도 몰랐다는 것은 그 정비업체 자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애초에 사전점검 자체에 계속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실제 그것도 지금 저희가 그 경보가 어떻게 울리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했던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여태까지 했던 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그냥 쓸데없는 비용만 계속 지출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물론 업체가 점검을 했어도 오작동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작동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1층이랑 지하 1층만 울리는 것 자체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은, 아니, 뭐 점검을 했어도 점검하고 다음 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점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업체가 여태까지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오작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작동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짚으셔야 되 거지, 오작동은 뭐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계속 사전 점검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계 자체의 결함만 지금 점검하는 것이지 저희의 어떤 안전적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그 업체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은 본인들이 점검을 했으면 지적을, 사실 그런 것을 하려고 사전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전혀, 그러면 여태까지 진짜 쓸데없는 비용만 부담했다는 거는 업무 자체에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박남규위원이 손을 드셨는데 제가 말 나온 김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청량리 독서실 사무실 냉난방기 조달구매가 있어요. 청량리 도서실에 대해서 3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러면 사무실 이전하면서 냉난방기 구매한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밑에서 여섯 번째 칸이요. 그런데 그 사무실들이 전에도 쓰던 사무실에서도 냉난방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독서실 자리에도 냉난방기 있었고. 그런데 이게 왜 추가 구매가 된 거죠? 177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전에 있던 교육비전센터가 나가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건데 이전에 쓰고 있던 물품들이 다 노후가 돼서 새로 교체됐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디서 쓰던 게요? 청량리 독서실에도 냉난방기가 있었고요, 사무실 이전하시는 분들도 원래 쓰시던 냉난방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다 가지고 갔죠, 쓰시던 분들은. 쓰시던 분들은 가져가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사무실, 지금 청량리 독서실에 뭐 들어왔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쪽에 보시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단체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해서 원래 사무실에서 쓰시던 냉난방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게 노후돼서, 우리 구민회관에 있을 때 다들 노후돼서 이전하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노후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사를 한 세 번 네 번 다니셨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그때마다 그 노후된 것을 가지고 이사를 다니셨던 거예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런 모양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한 번 자료를 줘 보시겠어요, 냉난방기?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원래 독서실 자리에는 새것이 있었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전하면서 가지고 갔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독서실이 없어졌는데 어디로 이전해서 가져가요? 청량리 독서실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독서실을 카페로 공사해서 다 교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새것, 새 물품이 있었는데, 기존에…….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존에 있던 단체는 자기네가 쓰던 물품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거는 노후돼서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공간에 사용하던 물품은 있잖아요, 원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주 단체가 들어와도 그 물건을 그대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지금 교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동일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최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남들이 워딩(Wording)만 보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게 송출이 되고 구민의 대표로서 앉아 있으면서 저희 또한도 구민들이 당연히 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방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다고 한 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또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전반적으로 나중에 워딩(Wording) 볼까요? 보면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고치면 되고 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태도를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해야죠. 저희 또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까 최영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층별로 분리가 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론가스가 설치된 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사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답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을 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이거는 0.1%의 가능성이고 문제가 없다고 하고 매년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네요’, 남의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우리 1층에서 사고가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과 행정지원과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관여하는 곳이 맞죠?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고 전체 동대문구를 위한 행정을 책임을 지는 곳이 맞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기부금과 후원금은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르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고 건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다들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사고가 첫 번째,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스 누수 사고가 있었고, 전농1동에서 안타깝게 2명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우리 자원센터가 큰불이 났어요. 재산을 많이 잃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국이나 행정지원과는 내 관할 소속이 아니더라도 이 큰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나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항들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

최소한의 기본 예의이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것을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행정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정도는, 시간이 지금 꽤 지났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

저는 의회적으로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도 있어요. 특히나 전농1동의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관여하는 전농1동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알고 있지만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행정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자료 정도는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수합해서 일차적으로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이 지금 취합이 된다면 행정감사 기간에 자료를 전체 위원들에게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행정국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께도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용호위원

그 세세한 얘기를 잘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가스 누출 사고가 며칠에 났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게 5월 8일에 났습니다.

김용호위원

5월 8일에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날의 동대문구청장님의 행보에 대한 얘기가 우리 동대문구 또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동대문구청장은 어디 가셨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은 저희가 사건이 다 종결되고 추진 결과를 다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이후에 이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보고 받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동을 하셨어요, 5월 8일에?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상황이 다 종료됐으니까요.

김용호위원

아, 종료된 상태?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전농1동 사망 사건이 며칠에 났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게 5월 9일인가 다음 날 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김용호위원

다음 날 났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다음 날 났으면 이 사건이 완전 종료가 됐다라고 우리 행정지원과장은 확신하십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어느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위원

가스 누출 사고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가스 누출 사고요. 이거는 지금 어차피 사건은 종료가 됐다고 보고요…….

김용호위원

그때 5월 8일 몇 시경에 종료가 됐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게 사건 발생은 17시 44분에 발생했습니다.

김용호위원

17시 44분에 종료가 됐는데 구청장이 동대문구를 떠나는 시간이 몇 시였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건 발생한 게 17시 44분이었고요, 19시에는, 18시 12분에 부상자를 병원에 후송하면서 어느 정도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후송하면 종료가 되는 건가요? 그 환자들이 어떻게, 현 상태가 어땠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종료됐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수송할 당시에도 다 의식은 돌아왔었습니다. 의식은 다 돌아와 있던 상태였고 혹시나 해서 병원 검진을…….

김용호위원

구청장이 동대문구를 떠난 시간이 몇 시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시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

김용호위원

5월 8일 구청장의 일정을 시간대별로 제출하시고요,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고, 그다음 날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구청장은 없었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날까지, 5월 9일, 5월 마지막 사망, 두 번째 사망자가 일어났을 때까지 일정표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들께 자료 주십시오. 특히 5월 8일은, 5월 8일과 5월 9일은 구청장이 동대문구를 지키지 않았을 그 시간대들에 했던 일들, 이 부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셔서 자료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김용호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전농1동 사고 때는 현장에서 김용호위원님을 저도 뵈었고 의장님도 뵈었지만 그 이후에 구청장께서 공식 행사를 마치고 현장에 와서 어떤 사고 개요를 보고 받으시고 현장 지휘를 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도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고, 위원님이랑 의장님 뵙고 저는 계속 남아 있었고 그 이후니까 뭐 대략 한 30분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용호위원

일단 시간대 부분을, 구청장 일정에 대한 시간대 부분을 8일, 9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아까 손세영 위원장이 얘기한 청소년 독서실 냉난방기 그 출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리모델링 할 때 제가 현장을 갔었어요,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 많은 책이 다 폐기되는 것도 봤고, 냉난방기를 싣는 것도 봤고, 손세영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유, 저거 버릴 거면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구청으로 가신 지가 언제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작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작년 1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1월 1일이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전에,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게 아니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면, 아까 냉난방기는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데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책 같은 거, 그 책 같은 거는 돈 주고는 사겠지만 그런 건 다른 데다 기부를 한다든지 동대문구청에 필요한 데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업자야 리모델링 하면 때려 부숴서 고물로 팔든 하면 되지만 그것은 우리 소중한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아마 없을 거예요. 어디에 갔나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다시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사후에 그런 일이 없게 철저하게 하십시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다른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어떤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시설물들은 다 어떻게, 물품은 다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어쨌든 거기 청소년독서실에서 책도 있고 심지어 1년, 그 당시에 리모델링하기 1년 전에 카페로 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책도 있고 물품도 있고 다 새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바꿨어. 그런데 이렇게 다 물품을 구매해 버리면 기존에 있던 그 물건, 물품들, 구매해 놓았던 그 물건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가냐는 거죠. 거기에 있던 책들, 거기에 있던 냉난방기나 사무용품들. 그런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도 또 무슨 사무실 준비한다고 칸막이랑 다 조달구매로 한 5,000가량, 4,700가량 썼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독서실 자리, 청소년독서실, 청량리 청소년독서실 자리 한 군데에서만 그랬으면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당시에 청소년독서실에서 다른 데로 많이 다 지금 바뀌었잖아요, 다섯 군데 정도 바뀌었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있는 물품이나 비품이나 이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관리가 청량리 독서실만 봤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냉난방기 다 새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건 다 어디다 쓰는 거지?’ 그러다가 저도 사실은 그걸 계속 밀착 마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도 다른 일 한다고 깜빡했는데 다 새것이니까 저도 너무 아깝다는, 버리기에는 다 새것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버릴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집이라도, 창고에라도 갖다 넣어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게 어디 갔어. 다 없어지고 비품은 지금 다 새로 구매한 거예요. 사무실용품도 마찬가지고 냉난방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말씀드렸던 책도, 그러면 그거뿐만이 아니라 다섯 군데에 있던, 독서실에서 다른 데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있는 물품들은 다 어디 갔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버렸을 거예요.

김용호위원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걸 모르잖아.

정성영위원

봤다니까, 우리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없어. 아니, 그걸 어디다 갖다 놨냐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근거가 지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으면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물품들 다 어디로 갔는지, 다섯 개 독서실 자리. 그리고 또 지금 그전에라도 원래 쓰던 거를 리뉴얼 돼서 다른 공사 현장으로, 다른 시설물로 썼으면 지금 그거뿐만이 아니라 휘경동에서도 지금 저희 회기 때도 몇 군데가 리모델링하면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데 있던,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그거를 한 번, 바뀐 시설물로 원래 기존에 있던, 쓰던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 냉난방기도, 지금 냉난방기 하나만 봤을 때도 4,000만원 이상 써서 다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샀던 것도 저는 똑같은 비용으로 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섯 군데만 있으면 그것도 2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성영위원

제가 드릴 말씀 있는데 그때 이규서의원님하고 청량리 독서실하고 몇 군데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다 버렸어요. 그때 무슨 폐기물 차가 와서, 우리가 올라가서 다 봤어요. 거기에 책장, 책, 냉난방기, 책상, 의자 새것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왜 버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다 버린다고, 거기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폐기물 차가 와서 고물 실어 가는 사람들 있죠, 중고물품? 그 사람들한테 다 준 거예요. 책도 다 버리고 책장도 다 버리고 냉난방기도 다 버리고 책상도 다 버리고 의자도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규서의원님하고 몇 군데 독서실 다 다녀봤어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규서의원님은 거기에서 하나 주워갔어요, 연설대. 주워갔죠?

규서

이규서위원

버린다니까 갖고 왔죠.

정성영위원

내 차에다 싣고 왔어요. 버린다고 하니까.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손세영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디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샀는데 2023년도에 버리고, 2021년도에 샀는데 2022년도에 리모델링 한다고 다 버려요. 그러면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제대로 관리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버렸을 거라고, 저는 폐기물 차까지 온 것은 모르고 버렸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물품들을 다시 또 새로 구매하는 것은 너무 낭비기 때문에, 버리려면 저희 집 창고에다 버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관을 계속 해놓을 테니까. 아니, 누구 집에나 다 에어컨 있으시겠지만 에어컨 없는 취약계층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실 물품을 돌려가지고 취약계층한테 에어컨 설치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설치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더라도 물품도 필요하신 분이 많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100% 버려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추적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버려졌어도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감사 자료 199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행정감사 자료에는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굳이 그 계획을 빼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들이 전년도 자료와 대비해서 본다는 것은 과장들께서도 대부분 다 아실 거잖아요? 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뺀 이유.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굳이 누락시킨 이유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대체 인력 채용이 2022년도 6월 이후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현행 동행일자리 이쪽 부분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필요가 없어서…….

정서윤위원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동행일자리로?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동행일자리로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기간제나 별도의 그런 계약 형태가 아니라 동행일자리로요? 동행일자리 어떤 것인지 아시죠, 과장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동행일자리 근로자들의 근무 능력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동행일자리 근로자들이 공무원의 근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업무 누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2022년 6월 이후로는 미운영된다고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정서윤위원

돼 있다고 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그냥 좀 가볍게 질의했는데 이 사안은 다시 설명이 별도로 필요할 거 같거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팀장님께서 설명을 이거는 반드시 빼지 말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200페이지 인력조정에 관련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보직을 조정해서 증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201페이지 인사고충 부분입니다. 인사고충이 점점 늘고 있어요. 39명에서 53명, 63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말씀드렸고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업무스트레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 고충 민원 제출 건수의 한 57%가 업무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난이도도 증가하고 있고, 각종 악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저는 대책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친절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휴(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좀 힐링할 수 있다던가 이런 개선방안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고충 심사에서도 저희가 가능한 것은 적극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약간 좀 형식적인 대처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좀 심도 깊은 강구가 필요하다고,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203페이지, 실무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실무직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줄면서 지금 6급이 오히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구조가 지금 적정한 구조인가요? 급수별로의 인원수 구조가 지금 우리 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구조인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원에 따라서, 의회에서 조례 정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정서윤위원

비율 범위 내에서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7, 8, 9급, 6급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정서윤위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업무 진행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예전만 해도 7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구정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승진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약합니다.

정서윤위원

승진이 빨라서 이런 구조가 발생한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일단 이해…….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내용 연수도, 승진 소요 연수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입니다. 친절직원 및 구정발전 기여자 국외 정책연수 총 62명이 참여했는데요, 급수별 인원 바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정서윤위원

205페이지입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205페이지에.

정서윤위원

제일 하단에 친절직원 및 구정발전 기여자 국외 정책연수입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정서윤위원

총 62명, 뉴질랜드로 4박 6일 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서윤위원

괜찮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송구스럽게도 제가 과장 때니까, 단장은 4급이 갔고요, 4급 2명에 나머지는 5급부터 하위직까지, 제가 9급까지 포함됐는지는 몰라도 비교적 부서 등의 추천을 받고 고르게 방문했고, 아무래도 퇴직이 임박한 직원들, 예를 들면 5급, 6급의 과·팀장이 좀 많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납니다.

정서윤위원

친절직원 및 구정발전 기여자가 아니라 그냥 퇴직자 공로연수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중에 2022년도에 친절 표창을 받은 그 직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5급, 6급 대상으로,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연수는 별도로 표기하시고 친절직원에 묻어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더불어서 부서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부서별로 1명씩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인원으로 같이…….

정서윤위원

저는 정확한 인원이 궁금한 거예요. 5급 몇 명, 6급 몇 명, 7, 8, 9급 몇 명.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부서별 추천자는 누구입니까? 추천할 수 있는, 국·과장이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장들이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부서장들이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부서장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겠군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잘 보인다기보다도 그중에서 고생을…….

정서윤위원

다면평가 반영됐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고생을 많이 한 직원들이라든가…….

정서윤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면평가가 반영이 됐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직원들의 평가가 특정 상급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다면평가가 들어가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연수 대상자 선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아까 4급이 단장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분 성이 ‘양’씨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 기억에는 포함되었던 것으로…….

정서윤위원

‘양’씨가 맞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로 전출된 ‘양’ 모씨가 맞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너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단장께서 친절직원 및 구정발전 기여자에 2023년 5월에, 그러면 상반기 때 평가를 잘 받아서 5월에 단장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 장 이어서 인사위원회 운영 및 결과 얘기하겠습니다. 이 4급, 친절직원의 단장으로 선발되어서 간 4급 ‘양’ 모씨는 여기에 누락이 됐어요. 2023년 6월 초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인사위원회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공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를 당한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의 자리도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좌천된 거죠. 인사위원회, 공식적인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냥 특정 인사자의 판단으로 좌천된 거죠. 공교롭게도 한 달 전에 친절직원으로 선발되어서, 우수한 직원으로 선발이 되어서 단장으로서 정책연수를 이끌던 사람이 한 달 만에, 한 달이 뭡니까, 몇 주 만에 좌천이 된 겁니다. 이런 인사 국장님, 상식적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동대문구에 상당 기간 오래 근속하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분으로 저도 기억이 나고, 그런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승진도 하셨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정 기여자로 해서 단장으로 외국도 갔다 왔지만 제 기억에는 그 이후에 우리 기관 내, 우리 집행부 내에 어떤 좀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떤 징계 건이다 보면 인사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처분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과정 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을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불미스러운 상황은 의원들이 정확히 알지는 못 하지만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양쪽 얘기를 들어볼 수 있고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6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운영 및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인사위원회의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반론권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절차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말 행정 조사 건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과 과장께서는 심각하게 이 사안의 엄중함을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검토 못 하는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정 인사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시잖아요? 본 위원은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구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구청장께서 본인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평판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210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4급 ‘양’ 모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운영 및 결과가 없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유로 반드시 적어 주시고 7월에 조치 결과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까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12페이지.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08쪽, 209쪽 이런 데 보면 진급자 명단이 쫙 있는데요, 3배수로 들어와서 인사위원회에서 진급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서열을 중시합니까, 뭐를 중시합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서열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열을 받기까지 본인의 많은 노력이…….

정성영위원

이거 보면 서열 중시가 안 된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명단으로 쫙 넣으면 서열 순으로 넣은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서열 순은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뭐예요? 서열 순도 아니고, 가나다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건 직제순입니다. 부서별로 직제순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서열 순으로 들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직제순으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이런 순서대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서열 순이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보면 서열, 진급 배수에 안 들어간 사람도 막 진급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 누가 그냥 진급시키는 거예요? 정책보좌관이 시키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 모든 것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됩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정책보좌관이 진급시킨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성영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빨리 없다고 하세요.

정성영위원

있어요, 없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되지. 아까도 우리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구 부패 지수가 4등급 되는 거고요, 아시죠? 내부, 구청 공무원들 여론조사하면 꼴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패 지수 4등급이죠. 타구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데 동대문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를 당한 사람들, 공무원분들께서 밖에 나가서 또 떠들잖아요. 그러면 구민도 알아요. 그러면 의원도 알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게 퍼지다 퍼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어저께부터 이 말이 나오는 것이고, 본 위원의 5월 27일 5분발언 내용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왜, 구청장을 아끼니까,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꽃의 도시, 탄소 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 다 좋고, 지난번에 제가 약령시에 가서 대한민국 최고의 한의약 도시 그걸 또 하자고 했어요.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장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성영위원

동의해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럼 가서 직언하세요, 정책보좌관 없애자고. 뭐가 필요해요, 구청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날 문제만 나오는 정책보좌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정책만 하라고 하세요, 정책만. 태권도부 만들라고 하고, 동대문구 태권도 단체 만들라고 하고 그런 거만 하라고 하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떠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진급 서열에 들어갔던 사람이, 저기 쓸데없는 사람들이 진급하고 못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분들이 말이 나와요. 인사 문제도 관련하고, 계약 문제도 관련하고, 자기 사람 심기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국장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직언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이 직접 직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부의장님 말씀도 안 듣는데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거에 하나 있고 다음번이 연결되는 게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연장해서 하십시오. 어차피 위원님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거니까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공무원 현황 직급별 직원 현황 밑에 당구장 표시 ‘※의회 정·현원 포함’은 어떤 내용이에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현원에 대해서는…….

박남규위원

정·현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정원조례에 따라서 정원이 있고, 정원은 몇 사람이 근무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현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박남규위원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원과 현원을 같이 쓰신 거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회 직원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의회 직원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전원 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지금 법상으로 구의회와 구청은 인사 독립이 되어 있지 않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독립은 되어 있는데 정·현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 정원에 대해서는.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와도 협의를 해 보고. 법상으로 분명히 독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포함되어 있나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원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원은 하나의 인원으로 뭉쳐놨다고…….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199쪽에 아까 얘기했던 직원 12명 5층과 9층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정·현원에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2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명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거긴 정원 외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정원 외로 되어 있고,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두 분만. 나머지 열한 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12명이 아니라 정무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별정 이런 거 다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일반직까지 다 포함해서 12명 같은데…….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비서실 전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남규위원

맞아죠. 저는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저는 총 12명 다 포함입니다. 12명을 기준했을 때 2명 제외하고 10명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떻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 겁니까? 정무1하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정무는 구청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나급’으로 해서 2명…….

박남규위원

잠깐만, 여기 그러면 직급별 직원 현황 정원 1,443, 현원 1,416하고는 별개인가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거긴 5급 상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5급 상당, 전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5급 상당에 하나······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2명.

박남규위원

두 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별정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급 상당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5급 하나.

박남규위원

예?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5급 하나.

박남규위원

5급이 셋이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6급이 둘.

박남규위원

6급이 두 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7급 하나.

박남규위원

한 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8급 하나.

박남규위원

한 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임기제 6급이 하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6급 또 하나, 그러면 6급이 세 분. 총 8명밖에 안 되네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정무라인이고요, 그리고 비서실에 비서실장하고 직원들이…….

박남규위원

몇 급이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비서실장이 5급입니다.

박남규위원

5급이 4명, 또?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수행비서라든가 이렇게 뭐…….

박남규위원

몇 급이에요? 제가 지금 급수를…….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수행비서가 7급…….

박남규위원

7급 상당이요. 7급이 두 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비서실이…….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5급에 네 분, 6급에 세 분, 7급에 두 분, 8급에 한 분, 정원 외로 계시는 두 분은 어떤 대우를 받으시죠?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전문임기제라서 5급 상당 받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5급? 두 분 다 5급 상당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5급에 여섯 분, 6급에 세 분, 7급에 두 분, 8급에 한 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있잖아요. 전문임기제 나급 5급이 2명 있고, 그건 여기 정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이니까 제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남규위원

5급에 여섯 분, 6급에 세 분, 7급에 두 분, 8급에 한 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아니, 5급이 지금…….

박남규위원

총 12명 중에서.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5급은 지금 4명인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박남규위원

12명 중에서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12명 중에 4명이죠. 왜냐하면 임기제 5급 2명 있고요, 그다음에 별정 5급 하나 있고, 우리 비서실장 행정 5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5급에 네 분, 6급에 세 분, 7급에 두 분, 8급에 한 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7급에 수행직원까지 2명, 8급 하나.

박남규위원

그렇게 하면 10명이잖아요? 두 분은, 정원 2명은 몇 급 상당입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 둘 8급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8급에 두 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또 한 분은?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11명이잖아요? 한 분은요?

정성영위원

정책보좌관은 인원 외 2명이라고 하잖아요.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몇 급 상당이냐고 저는 물어본 거잖아요.

정성영위원

5급.

박남규위원

자꾸 5급이 4명밖에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정성영위원

6명.

박남규위원

6명이라니까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8급이 한 명 더 늘었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정성영위원

그건 저기고, 비서실에…….

박남규위원

총 12명이어야 되는데 숫자가 맞지 않다고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남규위원

예.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정원에 포함되냐 여부를 떠나서 숫자를 물어보시는 거니까.

박남규위원

저는 숫자.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5급 및 5급 상당이 4명, 6급 및 6급 상당이 3명, 7급 2명, 8급 3명, 이건 저희 직업 공무원 포함입니다. 그래서 12명입니다.

박남규위원

5급이 제일 많네요. 우리 공무원분들 직급별 직원 현황을 보면 제가 퍼센티지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현원 1,416명 중에서 제일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게 급수가 7급, 그다음에 6급, 그다음에 8급, 5급이 3급, 4급 제외하고는 제일 적은데 어떻게 이쪽 라인은 5급이 제일 많아요? 공무원 비율하고도 전혀 맞지 않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참 많아 보이네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을 뽑았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청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륜이 필요하다 보니까 상위직급을 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만약에 청장 또는 장이 5급으로 전체 뽑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없나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몇 급을 뽑으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12명 전체 다 5급이나 4급으로 뽑을 수도 있겠네요? 규정이 없어요? 국장님, 이거 규정 없는 거 맞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여기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별정직 숫자, 그리고 정책보좌관의 숫자인데 별정직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재작년 하반기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전임 총장 때는 2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지금은 5명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3명이 늘어났고 정책보좌관은 전에는 1명이었는데 현재는 2명이고, 비서실에 있는 직업 공무원은 카운트에서 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많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시스템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든 어떤 기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절차가 구민들 누가 봐도 공정하다,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게 되는 건데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3급 12명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하고,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 이틀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년 동안 우리가 보여 준 겁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

박남규위원

여태까지 얘기 안 하니까 보여진 겁니다. 결과로 나온 겁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별정직 정원은 의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의회 통제를 받고…….

박남규위원

‘그때그때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보고 제대로 했나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퍼센티지가 되는데 우리 정무직은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동일합니다’, 자세하게 보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명 늘리겠습니다’, ‘예산 얼마 듭니다’라고 얘기했지. 구청장이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승인을 해주신 거죠. 시간 지나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이 계기로 인해서, 본 위원이 ‘참 우리는 구청장을 뽑았는데’ 하고 이 말 다음에 자꾸 퀘스천(question)이 붙네요. 우린 구청장을 뽑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분명히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200페이지 면직현황에 보면 해임 1명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해임사유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이 됐다. 혹시 이거 구의회에 보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건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보고할 필요는 없죠? 규정에 안 나와 있으니까. 행정감사 서류에 나와 있지 않으면 구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유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감사인데 과연 이게 참 답답합니다. 212페이지 뒤쪽인데 연장해서 해도 된다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2023년도 8월 19일 강원도 춘천의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에 정책보좌관 외 7명이 자매도시 교류 협력을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개인 활동입니까, 우리 구를 위한 활동입니까? 두 번째, 정책보좌관은 우리 구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엄연하게…….

박남규위원

구를 대표해서 갈 수 있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청의 얼굴은 구청장님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당시 어떤 사정으로 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정책보좌관께서 인접 구의 태권도 협회장이었다. 유추를 해보면 그래서 태권도 문화 축제에 가셨다.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정책보좌관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가? 이것은 개인 활동인가, 아니면 공적인 활동인가? 체육회 체육과장 또는 체육회장이라면 동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체육협회장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또는 담당 과장,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간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제가 얘기한 것에 이게 맞나? 그리고 떡하니 문서에 올라와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춘천이 11개의 자매결연 도시에 포함이 되고요, 춘천 이외에도 타 지역이랑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춘천에서 태권도 관련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부구청장 아니면 국·과장 이런 분들이 가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분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도, 목적, 희망을 가지고 간 건 아닌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갔던 것은 맞고요. 저희 책자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정책보좌관 이외에 서너 명이 갔던 것은 저도 기억이 나고 그분이 굳이 거길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간 건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이 문서만 보면 방문의 대표자로서 구청장 또는 각 국장 또는 과장이 대표자인데 정책보좌관 외 7명, 정책보좌관이 대표가 돼서 7명이 갔대요. 이거 맞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가실 수는 있지만 구를 대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연번 14번부터 19번, 감사자료 213쪽부터 222쪽까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직원 친절감성교육 중에서 친절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자료 대비해서 이달의 미소지기 프로그램이 없어졌고요, 칭찬릴레이 운영도 줄어들었고, 기분좋은 통화마당 운영도 줄어들었고, 친절사례 접수직원 포상도 줄어들었고, Best 친절직원 선정·포상은 당초 10명을 선정한 다음에 추가로 그중에서 Best 5명을 선정하는 추가적인 방식이 삭제되었습니다. 친절시책사업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 시키고 대민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친절시책사업이 축소가 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답변 주십시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친절교육을 10회 267명에서 2023년도에는 40회 693명으로 늘렸습니다. 친절교육도 늘리고 내용도 다변화했습니다. 계속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순 없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변화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기재가 되지 않았거든요. 현재 사업들이 줄어든 부분만 되어 있고, 특히 이달의 미소지기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 그러면 신규사업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이 추진된 게 맞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방문친절 모니터링 사업에 주로 역점을 두고 많이 했더라고요. 직접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맞춤형 친절 컨설팅 해주는 것을 증가 시켰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기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맞춤형 모니터링을 많이 하셨었다고 하셨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맞춤형 모니터링을 더 늘려서 다른 시책사업이 줄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보다는 본 위원은 실제 직원들이 받는 수혜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니터링은 결과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지 않나, 현황 체크를 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친절 시책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보상 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히 잘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계속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해서 전반적으로 포상이나 보상 부분이 상향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친절’, ‘감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된 부분이 보여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15페이지, 직전에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책보좌관께서 특정 체육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왜 7명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책보좌관이 작성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정책보좌관 사안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급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담당자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위에서 작성을 하라고 하신 건지, 이것은 의원들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너네가 아무리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우린 이렇게 쓸 거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에는 더 이상 ‘정책보좌관’이라는 단어가,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일도 아닌데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16페이지 하단에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체육교류 실적입니다. 전년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계속 이거 추진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이게 주로 일본 도시마구 거기에서 보통 여름방학 때 야구단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끊기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편으로 일본 도시마구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대응 태세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청소년 문화·체육 교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프랑스하고도 우호체결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일본 도시마구에만 기댈 것은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문화·체육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국내에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 자매도시에서도 청소년 간에 문화·체육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은 사실 직능단체 위주로, 어르신 위주로 교류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문화 교류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적극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18페이지에 보시면 어쨌든 215페이지부터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현황 등이 쭉 있고 마지막에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들을 보시면 현재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등의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방안의 내용은 왜 똑같죠? 변화된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부분…….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선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시대적 변화에 맞게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입니다. 직원 동호회 운영 현황인데 이 부분 우리 국장께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동일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연번 5번이 ‘야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족구’로 바뀌었어요. 혹시 작년에 오탈자가 있었던 겁니까? 없던 족구 동호회가 갑자기 생겨나고 야구 동호회가 대회까지 나갔는데 없어진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통 대회를 참석한다든지 했을 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대회참가비 외에도 활동경비가 지급이 되는 건데, 그럼 야구 동호회가 없어진 겁니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동호회는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동호회 전체를 기재해 달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호회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동호회가 활성화되도록 많이 해주시고 있는 현황을 명확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거는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직원 동호회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급으로 할 수도 있는데 4급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5급이 된 거고, 그렇죠? 5급 자격요건이 안 되면 6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2명이라는 사람들은 4급 자격이 안 되니까 5급으로 들어온 거죠? 왜 그러냐면 전임 구청장 시절에는 정책보좌관이 4급이었었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7년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정책보좌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 거고, 보통 ‘가급’, ‘나급’, ‘가급’은 4급 상당, ‘나급’은 5급 상당인데 저희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 저희 기준인건비 중에 기타 인건비, 예를 들면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이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가 오버를 해서 승인 과정에서 ‘나급’ 5급 상당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임 구청장 시절에는 4급으로 했었는데, 현재 정책보좌관도 4급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5급이 된 거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자격은 아니고요, 승인 과정에서 기준 인건비가 초과했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4급을 시키려면 4급 상당의 전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4급 상당의 전 경력이 없기 때문에 5급이 된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가 승인을 못 받은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자료 한 번 보내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계속 그런 문제가 동대문구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을 위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걱정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정책보좌관이면 그냥 정책보좌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것에 ‘콩 놔라 팥 놔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한 명 있던 정책보좌관을 왜 두 명을 써요, 세트로 묶어서?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는 이필형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외인구단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 구청장은 비서실 직원들을 다 현직 공무원을 썼어요, 같이 했어요. 그런데 다 외인구단만 들어왔어요. 물론 구청장 수행비서, 운전기사 같이 들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쓸데없이 외인구단만 자꾸 들어오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구에 1,390명의 정식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해서 외인구단을 데려오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민원, 고충? 공무원이 더 잘해요. 다른 데에서 있던 사람, 동대문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민원 고충 처리를 해요? 동대문구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동대문구 정책보좌를 해요? 동대문구 탄소 중립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성북구에 있는 사람이 무슨 동대문구 탄소중립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소리 좀 안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동대문 구청장을 지키는 거고 동대문 구청장이 동대문구민한테 사랑받는 요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매도시가 열 한군데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데 무슨 수해가 있기 때문에 세 번을 갔어요. 한 번에 한 군데만 가고 다른 데도 가야죠. 왜 똑같은 데를 과장이 가고, 구청장이 가고, 누가 가고, 수해 복구한다고 세 번을 갑니까. 그럼 못 간 다른 데는 자매도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차라리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간에 일본 도시마구라든지 중국의 연경이라든지 한 번도 교류를 안 하잖아요. 우리 구청장 탄소중립한다고 선진국만 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자매도시 다 없애요. 뭐 하러 이걸 붙잡고 있어요? 가지도 않는데, 교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기존의 자매도시하고도 활성화돼서 활발한 자매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구청에서 못 가면 우리 의원들 보고 가서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 한번 해보라고 보내줘 봐요. 우리 의원들 예산 책정해서 보내줘 봐요. 잘 가지. 연경 가서, 뭐야 그게 뭐죠? 무슨…….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만리장성이요?

정성영위원

만리장성도 가보고 다 가볼 수 있는데, 동대문구에 없는데 만리장성이라도 보고 와서 동대문구에 설립할 수 있잖아요. 건의 한번 해 보세요. 구청에서 안 가면 의회라도 보내주세요. 어떠세요? 말씀해 보세요.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재

최연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손정화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양희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장교진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7번, 감사자료 227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30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2017년도부터 구정의 참여를 위해서, 민주주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동대문구 협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에 보면 동대문구 협치 위원회가 없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작년 자료에 보면 동대문구 협치 위원회가 있었어요, 작년 아니고 재작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 의도는 아주 좋은 거였는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것은 사실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성해란위원

그래요? 작년 자료에 있어요. 협치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영도 됐었고요.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간략하게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자치행정과에 ‘마을협치팀’이 있다가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자원봉사팀’이 넘어가고 ‘마을협치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도 매우 중요하지만, 업무는 남아있지만 ‘마을협치팀’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가 없어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서 하던, 협치 위원회가 했던 것은 어느 쪽으로 넘어갔다고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자원봉사팀에 일부 업무가 남아있고 민관 거버넌스 업무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가 따로따로 있어야 될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을 계획하는 건데요, 현재는 돈을 모아가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아서 5년간, 계획상으로는 2억 5,000을 모아서 불우이웃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도와주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답례품은 매년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운용심의위원회에 답례품선정위원회도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각자 위원회의 역할이 있겠지만 사실은 선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꾸거나 해서 그 안에,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다른 자치구는 모르겠고요, 이것은 타 구 사례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위원회가, 물론 위원회가 있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행정 일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동대문구 지명위원회가 있어요. 1988년도부터 해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번에 노연우위원님이 ‘네이밍’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동대문구 ‘네이밍’하는 것도 여기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주로 지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신동 같은 경우가 ‘용두동’과 ‘신설동’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동을 나누거나 이럴 때, 중요한 그런 사안일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을 새로 지명할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름을 선정하는…….

성해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랑천 황톳길이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선정을 그 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과에서 하는 것을 지명위원회에 요청을 하겠죠.

성해란위원

아, 지명위원회에 선정해서.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름을 아름답게 바꾼다든가 멋있게 바꾼다든가 할 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할 때…….

성해란위원

그런 게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교부액과 정산액이 있어요. 교부액과 정산액은 솔직히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차이가 생길까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교부는 해줬는데 전액 사용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100만원을 줬는데 90만원짜리를 사고 10만원 남은 것은 다른 데에 쓰지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10만원 다시 반환으로 해서 정산액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결국은 정산을 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정산액 속에, 만약에 교부액을 100원을 줬는데 100원에 90원만 썼다. 그러면 10원이면 정산액에 ‘반환’해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쓴 금액만 나온 것이고요.

성해란위원

아, 쓴 금액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는 그게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부액을 전부 보면, 작년에 저도 기억이 나요. 동대문 청년회의소가 400에서 840만원으로 올린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올려줬을 때 어땠나요, 활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440만원씩 쭉 나가다가 작년에 840만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400만원을 인상해 줬는데 그 사업이, 저도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내용 자체는 좋았어요. 시도는 좋았는데 청년취업이나 이런 관계인데, 강사진도 아주 뛰어났고 괜찮았는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서 사업 자체가 주민의 호응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다시 440만원으로 깎인 상황입니다.

성해란위원

깎인 상황이에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다시 4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래빗점프’인가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저도 살짝 봤는데 강사진은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학력고사 때인가, 그때 시기가 맞물려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럴 때는 다시 또 반환? 저는 그래요. 물론 강사진이나 시기가 조금 안 맞았다면 다시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더구나 비용이 쓰였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방보조금 사업비라는 게 한정된 데에서 서로 나눠드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된 경우에는 다른 데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는군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너무 좋은 강사진에 그랬다 그러는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상태가 되어서…….

성해란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좋은 강사진과 좋은 저거였다면 시기를 해서 또 그런 단체를 업(UP)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청년회의소 쪽에서 요청이 있다면 내년도에 반영을 하는…….

성해란위원

그리고 비공모 사업에서 대한적십자봉사회가 누락됐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대한…….

성해란위원

적십자 봉사회가 누락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비공모 사업이요?

성해란위원

예, 2023년 행감자료에는 있었거든요?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대한적십자사가 행사를 안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은 이쪽이 아니고, 이건 사회단체이고 적십자사는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따로 나갔답니다.

성해란위원

따로 나갔어요, 봉사? 그래서 없군요. 그리고 동대문소방서 의용소방대 ‘사업 미추진’ 건은 다시 환원이 되는 건가요, 미추진은?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 못 할 상황이라서, 임원진들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해란위원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물론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건 아시죠? 왜냐하면 제일 큰 게 뭐냐면 참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낮 시간대에 하는 한정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줄여서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소통회 할 때는 관심 있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자기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몇 분만 딱 모아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죠. ‘차라리 구청장실에 동마다 모아놓고 하지 무슨 소통회냐?’ 거기다 이름도 그랬고요. 그래서 소통회가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가 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매년 주민 불러놓고 하는 게, 하던 것을 하는 게 저희는 편하긴 한데 시도를 새로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리고 237쪽에 대학생 행정체험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의외로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 나온 게 솔직히 말해서 대학생들이 개인정보해서 여기 와서 무슨 고액 아르바이트다 해서,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도 그걸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달라지는 방향 같은 건 없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대학생들한테, 사실 아르바이트는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고액 아르바이트다 뭐 이렇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 친구들이 여기에 충성심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러 오는 건데요, 금액이 괜찮은 편이고…….

성해란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런 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대학생들을 최대한 채용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번 하절기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각 부서나 동에서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해서 대학생을 배정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어떤 동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관심도가 높아져요. 사실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동대문구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또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더 애착심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대학재학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휴학생으로 넓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휴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저희가, 특히 휴학생 같은 경우 배제를 하는 이유가 일자리청년과와 중복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생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생 행정체험이 정말 실질적이고 대학생들이 참가해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 동대문구에 살아가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통·반장 조직을 보면 지금 반장 현원이 50% 수준에 불과해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무슨 애로점이 있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반장님들의 직책을 선임하는 자체가, 요즘은 옛날같이 한 마을의 통장님이 여러 사람들을 많이 아셔서 선임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통장님들이 새로 되시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1반이면 어느 분을 알고 계시고 2반이면, 그래야 선임하기 쉬울 텐데 새로 되셔도,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인원이 그냥 가고 있는 상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70, 80되도 반장님으로 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하반기에 정비를 다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데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선임을 우선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반장 숫자를 넓히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활동을 아예 못 하시는데 이름만 달고 계신 분들, 보상품만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든요. 그런 분들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통장과 반장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장의 역할은 물론 알고, 반장의 역할은?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반장님도 통장님이 하는 것을 반별로 나눠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같이 반상회가 잘되고 하는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반상회도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약간 유명무실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 숫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반 숫자를 억지로 줄일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반장님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참 여러 가지, 항상 사람이 문제예요. 작년 행감 조치 결과에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연임이나 횟수 제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칙 개정이 진행되고 있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연임 제한이요?

성해란위원

연임 제한부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성해란위원

개정되어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가 봐요, 그렇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개정이 안 됐다고…….

성해란위원

안 된 건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정서윤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통·반장 나이를 20대까지 낮추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제시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왜냐하면 엠지(MZ) 세대들, 대학생 정도 되는 이상의 친구들도 반장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인력 자체를 확대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성해란위원

지금 여기는 규칙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20대, 30대가 과연 반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면, 저희도 동네를 다녀보면 거의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이들 찾아보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인데, 소통회 같은 것도 시간을 오후 시간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소통회도 오후 시간에 해서 젊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요. 그리고 동네에 플래카드 같은 것도 우리 동대문구에, 아니면 ‘우리 동에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동네 자원봉사 하실 분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 같은 것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대, 30대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주민자치회에도 40대 의무적으로 넣어놨지만 40대가 옵니까, 주민자치회에 가보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을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고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주민 소통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 행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파악된 문제점은 ‘참여 주민의 대다수가 직능단체의 소속이고 특정 연령대고 획일화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작년에 파악했으면 2023년 소통회 때는 이 문제점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더 그런 거 같아요. 올해는 더 그렇고요. 그렇죠? 이거는 주민소통회가 아니라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직능단체 간담회로 바꾸셔야 되는 수준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직전에 과장님께서 하던 대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특히 주민 소통회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많이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아파트단지 위주로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방식을 다변화해야 구청장이 보여 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2023년 기준으로 대상이 국회의원, 시·구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구의원이 배제되었던 점 너무 유감입니다. 237페이지 행정체험 연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체험 연수라고 하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발언하지만 정책개발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연수, 공무원 시스템에 대한 체험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이 들죠. 하지만 이것이 해당 부서의 업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교육과정들을 외부강사를 채용해서라도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행정체험 연수라는 타이틀에 걸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건 다음 행정감사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각 부서에서 수요가 있을 때 각 부서에 인원을 배정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가장 우려했던 타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의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학생들 행정체험 연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마찬가지로 5분발언 때 휴학생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까지 포함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자리청년과와 중복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청년과에서 진행하는 장기간의 행정체험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 참여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명 안 될 겁니다. 그것하고 이 사업은 전혀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행정체험 연수도 단기간의 휴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열어주실 수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또한 모집하실 때 아르바이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본 위원이 5분발언 때 단어 같은 것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집할 때 단어 사용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부서를 배정할 때 전공 관련해서 고려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거 또다시 5분발언하지 않도록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휴학생 쪽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미진학자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미진학자?

정서윤위원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최종학력이 고졸인 청년들이요. 물론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와 안 맞겠지만 청년 행정체험 연수라든지, 우리가 더 이상은 학력에 의해서 참여가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9페이지 통장위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은 각 동에서 통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통장에 위촉되는 게 맞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통장위촉 과정에서 명확한 정량적인 기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기준과 무관하게 정성적으로 통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통장이 선출되어서 지금 각 동마다 항의가 일부 일어나고 있는데요. 통장위촉위원회도 인사위원회의 하나라고,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사와 관련된 거니까요, 위촉을 하는 거니까요. 회의록을 작성하시겠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통장을 선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선정위원회’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이거에 대해서, 주관적인 선정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소관 부서시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명확하게 정량적인 기준으로 잣대가 명확해야 더 이상 이런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거든요. 답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점수가, 객관 심사가 약 75점으로 되어 있고, 면접 심사가 175점으로 차이가, 그러니까 면접이 결국은 통장님 선정되는데 역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행되는 방식이 통장이 올바르게 선정이 되겠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 이건 반드시 회신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예전에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통장과 반장이 30세 이상인 사람만 위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연령에 대한 차별성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없으시거든요. 본 위원들이 집행부에 규칙을 수정할 순 없는데 이거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20세 이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의 타 지자체에서도 20대의 통장들이 아주 우수하게 활약을 하는 경우도, 이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물론 20대가 아직 통장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참여 기회 자체에서 처음부터 제한이 된다는 것은 조금 평등한 사회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20세 이상이면 선거권자다 보니까…….

정서윤위원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자격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또한 빠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통반장을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241페이지까지 해서 반장까지 지금 들어가는데 통장까지만 하니까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통반장 같이니까, 이미 저희가 몇 번 반장에 대한 문제점을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행감 때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가세요. 근데 그다음에 보면 또 조치가 안 돼 있어. 아까 조례 개정했다고 하는데, 아까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개정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또 개정이 됐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정이 안 됐어요. 유명무실한 반장님을 해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장도 몇 회 이상 못 하게 한다거나 몇 회의 연임을 둔다거나 해서.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별다른 기준이 없더라고요. 저도…….

세영

손세영위원장

없으면, 반장님을 하고 싶으신 분이 하고 활동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적은 여태까지 계속 유명무실한 분들을 근거 없이 계속 이름만 올리고 어떤 혜택만 보게 하시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몇 년 전에 걸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이거를 ‘조치를 취해 주셔라’ 해요. 그러면 행감 때는 항상 과장님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요. 내년도에 똑같고, 그렇게 지금 4년, 5년이 흘러왔어요. 지금도 과장님은 또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작년의 과장님도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조치가 안 돼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명확하게 이번에는 조치를 하셔서 하시고, 진짜 나이가 젊으신 분도 진입할 수 있게, 그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걸 요구해야 된다는 것도 그거까지 한번 봐서 정비를, 개정을 싹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반장 해임에 대해서도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안 하겠다는 분들까지 반장으로 넣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인원수를 50%밖에 안 되니까 채워야 된다, 이렇게 채울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기존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해임을 해야 되는데 해임을,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는 분을 계속 유지 시킬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정비는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지, 굳이 인원의 정족수를 채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것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정서윤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 행정 체험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 행정 체험으로 둘 게 아니라, 스무 살인데 그러면 재수생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행정 체험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범위를 어떻게 나이대로 잡으시든지 좀 광범위하게 잡으셔서 학력에 의해서 대학생으로 딱 국한하지 마시고 학교 밖에 있는 분들도 사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생보다는 실제는 재수생 이런 분들, 또 학교에 대학생 아니고 계시는 분들이 더 사실은 필요한 체험일 수도 있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대학생 행정 체험이 아니라 청년…….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청년 행정 체험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바뀌겠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서 좀 범위를 진작에 확대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소통회도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문제점은 다 지적이 됐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참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많이 들으셨고 저희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주민들한테도 지금 막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이딴 게 무슨 주민소통회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이번에는 잘못됐다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러면 결과보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미 다 결론이 났는데도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벌써 내년도 계획 짜기에는 좀 그렇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건지 아닐 건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기서 뭐 확답 주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개선할지…….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제 권한은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그거는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권한은 어디에 있는…….

정서윤위원

해당 과…….

세영

손세영위원장

해당 과가, 아니,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 미지수로 두시길래, 아니, 이 문제를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도 권한이 없으면 저희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도 제 위 상관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결정은 내년에 다시 하겠죠. 그래도 올해 문제점을 했으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좀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권한이 없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모르쇠로 나오시면 지금 질의·응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직능 단체장만 모아놔서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주민을 확대하겠다는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라도 개요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럼 문제점만 지적이 됐어. 그런데 향후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손 놓고 있다는 거밖에는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라도 과장님은 계획은 있으셔야 된다고요. 이미 문제가 지적됐는데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그런 변동은 있을 수 있죠, 명확하게 대상에 있어서는. 그런데 시간이나 이런 거는 확대하겠다라든가 저녁 시간으로 가겠다든가 주말로 가겠다고 하시거나, 범위도 직능 단체장이 아니라, 이런 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준비가 돼서, 이번에 주민소통회 때 당연히 행감에 이 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셨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상의를 드려가지고 한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날짜를…….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라도 대책을 좀 마련해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일이, 내년에 다시 할 거니까 내년까지 기다려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이 정도로 말씀 정리를 하고,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 주민소통회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것을 분명히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9층이 많이 바빴나 보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사실 지금 당장…….

김용호위원

9층 가서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해가지고 자료가 와야 되는데 9층에 줄을 서서 너무 바빠서 의논 못 하신 거냐고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9층은 저는 가본 적도 없고요, 거기는 상관이 없고…….

김용호위원

과장님 9층에 계시던데 뭘.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 8층에 근무합니다.

김용호위원

8층에 근무하니까 9층에 가 계시던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저는 9층에 안 갑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걸 준비 안 하셨다는 것은 이 행정감사에 대한 위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너무 불충분하게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는 물론 2023년도에 직능단체 지원 현황이라고 봐져요. 제가 2023년도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

김용호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는 놔두고요. 아직 멀었네요.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하고 관계없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악성 민원이 발생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위 행정국에서도 규정이나 조례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변경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각 지역에 보면 지역에서 악성, 집중적 민원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보내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의 소장이나 그 이외의 단체에 집중적으로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수도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 많이 들어보셨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쯤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의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사회가 다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 예측 못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갈등이 지역 내에서도 존재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집중되고 있다고 저도 사료가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언론에도 났지만 그런 고질적인 민원,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든지, 직접 고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어떤 주민 간 갈등에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소관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담당 부서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집중적인 악성 민원이나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무슨 과에서 관여하나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재개발 같은 업무인 경우는 주거정비과나…….

김용호위원

주거정비, 재개발이 아니고요, 일반 생활을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생활 민원이라면 소음부터 해서 아파트 내부의 어떤 문제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부서를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 되는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감사담당관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차적인 담당 부서는 감사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라든가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현실적으로는 어떤 권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한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행정국장님한테 하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러한 악성 민원이나 지속적인 민원이, 민원으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뚝 떨어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행정 조직의 한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도 깊은 그런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는 많은 기부금과 많은 후원 물품이 들어오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후원 물품은 어디서 들어오고 후원금은 어디서 들어오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기부, 통상적으로 우리가 불우이웃을 도와주라고 해서 하는 거는 저희 부서로 오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대부분 다 가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목적을 갖고 저희한테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행정 자산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쏘시오홀딩스’ 같은 데에서 중랑천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70그루를 예를 들어 기증을 해서 중랑천에 꼭 심어 달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일 때만 저희가 기부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도 매년 1건 정도? 그런데 올해는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거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저희 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후원 물품이나 후원품이 들어오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김용호위원

사회복지협의회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쪽으로 안내 드리죠.

김용호위원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는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중랑천에 심는 거 이외 물품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불우이웃한테나 취약계층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행정 자산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써 달라, 그러니까 중랑천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서 관리를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그런 거는 저희가 기부 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 단체에서, ‘A’라는 단체에서 물품을 제작하고 생산해서 ‘동대문구에 기증을 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구청장하고 쭉 해서 사진을 찍죠. 그러면 그건 동대문구의 물품을 협찬한 거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로 한정돼서 얘기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는 정원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기부가 들어오니까 기부 심사를 해 달라. 이제 우리 재산이 되는 거니까 심사를 해달라고 신청을…….

김용호위원

그렇죠. 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고요, 그 이외의 물품들이 동대문구청을 통해서 물품을 많이 접수 받아요. 그리고 겨울에 보면 김장 김치 나누기 등등도 있고, 그것도 물품이라고 봐야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동대문구청으로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 같은 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관여되는 거고, 나누어 주기할 때. 나머지는 저희가 관여를 따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셨죠? 지금 자치행정과장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관여를 안 하시는 건지, 타 부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물품들을 정리 정돈을 다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하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말씀하신 품목 중에 예를 들어 동절기에 김장 김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로 일단 기부가 됩니다. 기부가 돼서 저소득 주민한테 배포가 되고, 과장님께서 답변한 그림, 나무, 차량 이런 거는 그분들이 특정을 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기부금품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한 이후에 그분들이 지정하는, 나무 얘기 했지만 중랑천에 식재를 하고 저희 구 자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동대문구에 물품을 후원합니다’라고 해서 동대문구청장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안내를 사회복지협의회로 보내요. 그렇다는 얘기죠? 동대문구청에 왔는데 사회복지협의회로 갔어요. 그러면 모든, 어느 단체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후원했다, 물품을 기부한 부분은 동대문구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전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기부량이나 기부자는 관리는 하겠지만 배부 절차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동대문구에서 받기는 하지만 다시 안내를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보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동대문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물품 후원자는 있지만, 후원단체는 있지만 그 자료는 없네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자료라고 하시면 배부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호위원

배부자료라기보다는 물품 받았던 현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현황은 제가 알기는 복지정책과나 쌀이나 김장 김치 이런 거는, 저희가 만약에 어떤 그런 기념 촬영을 했고 하는 거는 데이터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동대문구에 물품 협찬 기부했던 부분들의 리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 기부심사위원회 올라온 자료를…….

김용호위원

아니요, 그 자료 이외 동대문구에 동대문구청장하고 사진 찍고 동대문구에 기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로 가서 거기서 배포를 했겠지만. 그 부분 자료가 동대문구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는 기부 심사된 것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겠지만 행정국에서는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죠? 그 자료 리스트…….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자료가 있는지, 주로 주민복지국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김용호위원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행정국에서 체크가 되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희 국에서는 체크는 안 되고요, 대부분의 어떤 기부되는 물품이 김장 김치나 쌀, 이런 쪽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국 간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편중돼 있지만 그러지 않는 물품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자료 요청을 해서라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후원금은, 동대문구로 오는 후원금은 동대문구가 관리하겠죠? 후원 물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되고, 후원금은 동대문구에서 관리하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돈도 사회복지협의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돈도 사회복지협의회로 다 간다. 전부 다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물품이 됐든 현금이 됐든 다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기부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부서에서 들어오는 경우 그거에 한정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 후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에서 관여를 다 해서, 정리 정돈해서 진행하겠죠?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국장님, 기부 금액이랑 기부 물품이랑 그거를 행정국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행정국으로 들어오는 거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지금 복지정책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대부분 그렇고요, 김용호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후원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돈인데 아마 특정 은행에 어떤 후원금을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김용호위원

저는 하나만 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알기는 현금 자체를 저희 구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않고 구에서 만약에 현금을 직접 받는다면 자치행정과의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단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저희가 명단 정도는, 추천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 자체를, 저희 구가 현찰을 직접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5개월 동안에 후원금 관련된 업체나 단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용호위원

후원금 들어오는 부분도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로 다 안내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돈 1,000만원을 기부한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 입금 통장을 아마 안내해 줘가지고 거기로 입금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동대문구의 살림을 다 맡아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 이전에, 복지정책과가 됐든 나머지 과들로 전체적으로 후원금이 됐든 후원 물품이든 들어오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살림은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배부하지는 않겠지만 전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림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트는 분명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직제상 제일 선임 국장이지만 저희가 부서가 한 40개 정도 되고 제가 다 알알이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국 업무 범위 내 것은 제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금이 기부되는 것은 제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위치고 저는 또 혹시 어떤 특정 은행의 후원금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잠깐 답변을 하려다가 저도 멈췄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알 수 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만약에 현금이 기부됐으면 사회복지협의회로 귀속이 됐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김용호위원

매우 높다. 그러면 동대문구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간 물품과 후원금에 대한 리스트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료 요청을 기부금이랑, 지금 김용호위원님이 그 내역을 알고 싶은 것 같으니까 기부금이랑 후원 물품이랑,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복지협의회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를 부서 나눠서 그런 양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해서 전 부서에다 돌려서 자기네 받은 것만 해서 그렇게 딱 자료로 받아서 주세요. 그러면 됐죠, 위원님?

김용호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란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성해란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9층이라는 게 그저께,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데요. 자꾸 그거는 한두 번으로 해서 끝나고 사실 이제 9층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확실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자료 요청까지 하셨잖아요. 들어오시는 각 과장님들한테 마치 그렇게 자꾸 하시면 무슨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중복되는 얘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이런 얘기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정회하고 하겠지만 계속 중복되는 얘기를 사실 부서마다 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저한테 막 눈치들 주세요. 저도 알죠. 그런데 저는 그 위원님이 사실 무슨 의도로 이 앞 얘기를 꺼내더라도 뒷얘기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뒤에는 또 이 부서에 맞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기다려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싫으시다면 저도 과감히 자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해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복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자제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한정된 시간 속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요. 김세종위원님 거기에 주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주의하고 있는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는 231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꺼내기가 참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데요, 짚고 넘어는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운영이 되는 방식 자체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간 바뀌어야, 지방자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명단은 참 저희가 익숙합니다. 관내 직능단체와 정확히 일치를 하는데 일단은 과장님, 지방보조금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특히 사회질서 확립 등 활동 공모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을 해가지고 위원회 해서 나눠주는 형태로 가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종위원

일단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지방보조금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가능한 건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11개 사회단체로,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11개 단체로…….

김세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법적으로 동대문구에는 11개 단체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11개 단체만인 건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거는 지방보조금 이거에 대해서 나가는 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11개 단체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방보조금을 어떠한 단체가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청년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노인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사업에 접수는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자격 요건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총괄은 지방보조금 회의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는 이거에 한정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관련된 단체가 거기다가 지방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때 법적 근거가 뭐로 해서 지급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지급하는 데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11개 사회단체만 지급하는 거는 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항상 이 단체 11개 단체…….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11개 사회단체에다가 지급하는 근거가 뭐냐, 11개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자료 한번 요청하니까 그게 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11개 사회단체에다가 지급한다고 이미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아니에요? 맞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니까 총 9개 부서 126개 단체가 있답니다, 총으로는. 저희는 11개 단체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11개 단체를 무슨 근거로 주냐고 여쭤보시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준다. 조례를 근거로, 법적 근거대로 담당인 11개 단체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안 하시니까. 맞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조례를 법적 근거로 두고 주시는 거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세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및 대상사업 공고’라고 1년에 한 번씩 띄우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 같은 경우는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억 8,000만원 정도 총 들어갔을 거고, 이 사업 안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과 담당 보조금이 있을 거고, 어느 과 담당 보조금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그중에서 사회질서 확립 등 활동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받는 11개가 저희가 몇 년째 거의 근 2억으로 동일되어 있는 형태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떤 말씀인 줄도 알겠고.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사회질서 확립 등 활동 공모사업에 관리하시는 11개 단체 말고 그냥 다른 단체가 지원을 아예 규정적으로 못 하는 건지, 가능은 한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궁금한 거예요, 저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9개 부서가 돼 있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을 담당하는 데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방보조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게 여기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대상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그런게 지방보조금 단체가 달라지는 거죠.

김세종위원

사실 그러니까 타 과 얘기를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런 거 차치하고 이게 순수하게 사회질서 확립 등 활동 공모사업, 그리고 231페이지에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만 봤을 때 저희가 이거를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몇 년째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11개 단체가 올리는 금액도 비슷하고 선정되는 금액도 비슷하고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 심사의 기준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단체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관례적으로 항상 그 정도의 금액이 매해 지방보조금이 일정한 수치로 나아가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방보조금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본 예산에 받은 금액을 갖고 단체들한테 나눠주게 되는데요. 매년 해왔던 사업들이,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기존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신청하는 금액도 그 정도를 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가게 되고요, 작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올해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경우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은 금액도 비슷하고, 결국은 각 단체에 간 돈도 결국 비슷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청 자체를 이러이러한 사업을 올해 무슨, 무슨, 무슨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이게 매년 비슷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유사하게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세종위원

그렇죠. 21년부터 24년 동안 정확하게 1억 9,235만원으로 동일했고요, 새마을운동은 21년부터 24년까지 9,500만원, 9,500만원, 8,700만원, 8,600만원, 바르게살기는 4,100, 4,100, 4,300, 4,300, 자유총연맹은 2,000, 2,000, 2,600, 2,600, 재향군인회 1,200, 1,200, 1,200, 1,400.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몇년간 정착을 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의 취지에 맞는, 그 사업 취지에 맞는 더 열정적인 활동이라든지 더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예산이 기존에 늘 자유총연맹이 받아왔던 2,000만원대가 아니라 훨씬 더 그들이 뭔가 다른 신청 단체에 비해서 훨씬 더 퍼포먼스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제안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이 심사에 반영될 여지가 있긴 한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반영이 조금 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김세종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냉정하게 따졌을 때 지방보조금이 지금 이렇게 지급되는 운영 형태가 냉정하게 따지면 그냥 직능단체들의 거의 매해 들어가는 유사한 금액 수준의 금액 맞춰주기 정도라고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실 직능단체 활동들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이 말 하면서도 계속 무섭기는 한데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참 보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속으로 많이 동감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도 제가 말하는 취지가 분명히 어떤 취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방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잘 못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방보조금 2억을 가지고 말씀하신 11개 과, 11개 부서, 11개에 해당되는 그 팀들이 관리의 대상이라면 그 11개 팀들이 기존에 늘 하던 거만 답습해서 이 정도 예산 따먹기식으로 받아 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11개가 2억을 두고 경쟁도 해보고 싸우고, 그리고 그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조차도 일에 지속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단체에게 더욱더 플렉시블(flexible)하게 바뀔 수 있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저희가 저희 세금과 이 보조금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우려를 꼭 알아주시고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세종위원

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감사자료 241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241페이지 반장 보상품 지급 관련해서 직전에 통반장을 함께 묶어서 다른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는 했지만 반장의 해촉 사유가 저희 규칙상으로 없지 않습니까? 해촉 사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장의 나이 제한과 동일하게 해촉 사유 다시 논의해서 규칙을 올해 중에 반드시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244페이지 동행정 업무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집행률이 전체 집행액인 2,186만 8,000원 기준으로 집행률, 퍼센티지가 작성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액인 1,766만 8,000원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다시 재분석했을 때 4분기가 53.3% 금액이 쓰여진 겁니다. 지금 작성은 36%로 전체 배정액 기준으로 집행률을 했지만 실제 집행액에 비하면 50% 이상이 3개월 동안 다 쓰여진 거예요. 막판에 남은 잔액을 다 소진을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신 거죠.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결국은 4분기 때 많이 지출은, 여기 사실 우선 사과 말씀드릴 게 이 자료에 약간 집행률 착오가 일어나가지고요, 우리가 동주민센터 행사 및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교부하고 그런 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약 9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가 뒤늦게 좀 공부를 하다가 발견이 돼 가지고.

정서윤위원

자료 제출일에도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이 늦으셨고요, 그 이후로 십 며칠 간의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었다는, 단순하게 정말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죄송하다’ 사과 말씀 한 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자료에 대한 성실성과 적시 제출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정이나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 당일까지 말씀 못 드린 거는 제가 정중히 사과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동일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정서윤위원

지금 바로 주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진짜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 처음이에요. 제가 이번에 자료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탈자 많이 났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막 한 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당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이 잘못됐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당일 나누어 드릴까요?’ 그래서 ‘무슨 소리하는 거냐?’, ‘당일 나눠 주면 이미 그전에 다 검토해 오는데 그걸 그때 나눠 주면서 검토하란 얘기가 말이 되냐?’ 그래서 이미 사전에 다 배포해 달라고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게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 페이지에 끼워놓고 위원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잘못된 거 자료된 거는 이미 그전에 다른 부서 다 수정 작업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오셔서 ‘이게 잘못됐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도 자료 준비 안 해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언제 발견하셨어요, 잘못된 거를?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번 주에 알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번 주, 오늘 화요일 아니에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어제 아셨으면…….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오늘 수요일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에 아셨으면, 오늘은 어쨌든 이게 뒤로 밀려나서 수요일에 행감하는 거면 월요일에 자료를 다 출력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야죠.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저랑 한번 의논을 해보시든가. 그랬으면 제가 다른 부서처럼 지금이라도 가장 늦었지만, 어쨌든 가장 늦은 상태에서도 그게 제일 빠른 상태니까 다시 배포를 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이거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자료를 해서, 오늘도 늦었지만 어쨌든 오늘이라도 나눠 주셨어야지 어떻게 질의할 때까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월요일에 발견하셨는데 지금까지 자료 준비 안 해 주셨다는 것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오신 거잖아요.

정서윤위원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행정감사?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방금 정회 중에 해당 부서에서 집행률이 오기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행정기획위원 전체가 너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자료를 수정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수정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정말 사과를 표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이렇습니다. 244페이지에 동행정 업무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분기별로 고른 편성이 아니라, 고른 집행이 아니라 4분기에 몰아서 집행이 된 부분이 과연 분기별로 계획이 잘 수립이 되었는가, 집행이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은 자료 자체도 잘못된 만큼 추후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별도 보고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산 때 다시 뵐 것 같은데 그때까지 별도 보고 준비를 이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46페이지 공유문화 확산, 마을공동체 주민역량 강화 및 추진현황입니다. 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을 재개해 주심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세대 간의 교류가 더욱 잘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많은 역량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성해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협치사업이 이제 없어졌죠. 아쉬운 게 우리 구의 의지가 아니라 서울시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의지로 이 민간협치사업이 없어졌어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는 구 차원에서 협치사업을 별도로 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너무 아쉽습니다. ‘협치’라는 단어가 거북하시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좀 우리 민과 관이 함께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그래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8페이지 동별 자치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소속된 강사분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으며 전혀 아무런 감정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46개의 강좌 중에서 신규로 추가가 된 프로그램은 단 2개입니다. 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해당 팀장님과 국장님은 아마 기억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특정 연령대 위주로 구성이 되었고 전체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답변 주십시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 지금 바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규 프로그램 말씀하신 겁니까?

정서윤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한 연령대가, 전체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하고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또 아마 예상된 답변은 ‘주민자치회 소관 업무라서 해당 과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예상되는데 그 답변을 하실 건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작년부터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료 교실이 6개 강좌가 생겨난 게 있고요, 모든 동은 아니지만 몇 개 동에서 생겨난 게 있고, 그리고…….

정서윤위원

신규는 2개 프로그램만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있었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특색있는 거로 해가지고 회기동에 중국어 교실도 새로 신규로 생겼고…….

정서윤위원

263페이지 회기동에 중국어 교실과 장안1동에 실버체조가 신규 강좌가 되었는데 실버체조는 기존에 타 동에서 진행하는 강사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강사 진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 동별 자치회관의 강사들 중에서 신규강사의 진입이 과연 가능한가가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새롭게 신규강사들이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약 7명 내외로 추산이 되는데 신규강사가 진입되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입니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합니까, 어떠한 인력풀을 활용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대신 답변 주셔도 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로그램의 변동이나 또한 수강생의 연령층이 어르신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건 제가 봐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미술교실이나 이런 젊은 층이, 청년층은 없지만 어린이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 서너 개 정도는 되고요, 강사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주로 자치회 위원들이 면접을 보는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되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폐지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유입을 해야 되는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15명 미만이라든지 참여 인원이 적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이어서 나오는 페이지 보면 강사들의 채용 일시가 나오는 강사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2000년도부터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정말 우수하고 뛰어난 강사라고 하면 장기간 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실적 평가와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특정 강사가 장기 강의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신규강사들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곧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맞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 소관 업무는 맞는데요, 이런 것들이 폐단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강사님들이, 신규강사들이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특히 투명하게 채용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통장추천위원회와 동일합니다. 정말 투명하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장안1동, 저희 동네네요. 장안1동에 한국무용과 사물놀이를 같은 강사님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전통 장르까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생각해도 한국무용과 사물놀이는 유사한 장르이긴 하지만 같은 장르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게 타당한 걸까, 그리고 특정 강사가 여러 개 동 특정 장르를 다 독점하고 있는 부분도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발언하면서 좀 무서워지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이제는 저희가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인지 그거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2동에서 기체조를 하는데요, 페이지 수는 25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봐주십시오. 255페이지 이문2동에 네 번째 OOO기체조가 있습니다. 앞에 세 글자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기체조가 혹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명상 관련 단체이지만 현재 사이비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추정이기 때문에 100% 사이비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관련해서 전체적인 유사 판결 사례를 봤을 때 거의 사이비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계속 놔둬도 되는 걸까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명확하게 들여다, 저도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한번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또 256페이지에 답십리1동의 징수액이 갑자기 4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곳들은 어느 정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알겠습니다만 답십리1동만 4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년 대비. 2022년도에 운영을 거의 안 했을까요? 그래도 타 동 대비 차이가 많이 나서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어쨌든 22년은 하반기부터 재개장, 다시 하기 시작한 건 맞는데요.

정서윤위원

그걸 감안하고 자료를 봤는데 이 동만 유독 차이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래도 4배 차이 나는 건 또 좀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정서윤위원

이 사례도 같이 파악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에 연이어서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247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및 활성화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활성화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247페이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12개에 2,400만원인데 활성화가 안 된 건지 2024년에는 8건 1,5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올해 축소된 거요?

성해란위원

축소된 건 활성화가 아닌 거 아닌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축소된 이유가 뭘까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같은 게 지원이 같이 됐었는데 그게 다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되면서 구비로만 운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국비를 그렇게 지원한다라는 거는 마을 활성화 사업이,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나라에서 국비를 준 것은 이 사업이 좋으니까 이렇게 국비로 하다가, 구에서도 계속 하라는 의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축소를 했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쨌든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조례가 시 조례도 폐지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전같이 유지하는 거보다는 조금 축소를 하는 거로 한 겁니다.

성해란위원

축소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정서윤위원님 말마따나 위에 가장 높은 수장님이 이거를 축소하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변하는 그런 기분이 약간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거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발전시키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물론 시책이라고 있어요, 시책.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거는 좀 계속 유지하고 또 혹시 다른 서울시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이면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 그동안 좋은 효과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역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우수 사례나 이런 거는 계속 벤치마킹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제가 연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 150강좌에서 25,135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146강좌에 53,84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2배 이상 뛴 거예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만큼 구민의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동별자치회관 운영은 정말 이 프로그램은 구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65세 이상의 수강료 감면자가 67%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3분의 2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재정건전 상 악화가 됩니다.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몇 개 동은 많이 어려운 상태…….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타 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프로그램을 주말에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상을 넓혀요. 시간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대낮에 하잖아요. 주로 노인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주로 어르신들 위주로 하다 보니…….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행당, 성동구에서는 초등학생으로 해서 토요일에 합니다. 저녁 6시부터 6시 50분까지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중랑구는 동화 구연을 유아를 대상으로 저녁 5시에서 5시 50분. 그러니까 한 마디로 대상자를 넓히고요, 시간을 변경해서 이 대상자를 다변화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개 강좌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동별로 한 2개 강좌는 주말이나 지금 말씀하신 야간 강좌를 할 수 있게 한 상태고요, 야간 및 주말 강좌가 10개 동 13강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동도 있고 물론 안 하는 동도 있는데 이런 게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저는 강좌 내용도 그래요. 지금 우리 문화원이나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강좌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지금 그림 그리는 토요일이라고 해서 5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해서 면목동, 바로 중랑구죠. 거기에서 지금 어르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토요일이라고 해서 중고생, 성인을 위해서 또 하고 있고요, 주말에 시간대를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좀 어떤가 싶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약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야간이나 주말에 하는 게 젊은 대상 필라테스도 있고 또 어린이…….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극소수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런 쪽으로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 더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강좌 과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다각적으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이 원할 수 있는, 동청사 충분히 활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는 찾아가는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동대문구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다각적이고 여러 가지 쪽으로 생각해서 정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그냥 낮에만 하고, 거의 7, 80% 이상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구민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다음에 시간과 그런 거를 주로 해서 구민에게 정말 필요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야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1년 동안에 신규 개설된 강좌가 2개밖에 없습니다, 폐강이 3개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구도 벤치마킹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강사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료가 너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평균이 2만 6,000원 선이에요. 그래서 이 강사료도 조금 현실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올라갔는데요, 현재 우리 구는 2만 5,000원으로 서울시에서 하위권에 들어가고요, 2만 7,000원이 중위권 정도 됩니다, 한 13위 정도. 그 정도로 인상, 일단 추경에 인상 요구는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어느 동사무소에 행감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사무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신입 강사의 진입이 너무 어렵게 됐더라고요. 기준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저 아는 사람이에요. 욕을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새로운 강사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도 진입 장벽을 낮게 해야죠.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작년에 행감 자료, 보고 자료에도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신입 강사의 진입 장벽을 낮게 하라고 제가 그때 지적했거든요. 이거 꼭 유념하셔서 정말 동대문구에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정말 실속 있는, 제대로 된 자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 정원이 50에서 35명으로 줄었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전체 다 줄어든 겁니까, 전 동?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간사 월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따로 월급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운영비하고, 동별로 운영비 1,000만원, 그리고 사업비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운영비를 주민자치회 간사가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동 직원이 사업비를 집행합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간사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동 담당 직원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을 담당 직원이 정리하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이 볼 때 50명 있을 때 하고 35명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모르겠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물론 50명 있을 때 약간 뭐랄까? 출석률이 저조한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약간 출석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주민자치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끼리끼리라는 얘기를 돌아요, 어디든지. 그리고 동장 위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구의원 얘기도 안 듣는다는 얘기도 있고. 작년에 이 얘기를 내가 직접 하다가 사인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동대문구 전 동, 주민자치회 출석률하고 수당 지급 내역서 1년 치만, 작년에는 받았으니까. 그리고 통장단 월급, 출석률 내역서 그거 제출 좀 해 주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간사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잘랐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두 번째,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35명으로 된 게 아니라 조례를 바꾸신 거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항이 있었고, 양쪽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서 일단은 짚고 넘어가느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몇 가지, 질의를 최소화로 하려고 앞에 쪽, 지나간 영역 쪽에서 하나밖에 없어서 굳이 질의를 안 했었는데 제가 모으다 보니까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이번에 하나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민표창 추천 내용인데요, 표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관리라는 것은 어떤 걸?

박남규위원

번호가 다 연번이 나와 있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누구한테 줬는지 다 나오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표창 줄 때 기준도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동에서 공문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박남규위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과거 것들이 다 기록돼 있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표창을 하는데 기준도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뭐…….

박남규위원

주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달라고 하면 주는 건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런데 저희가 어떤 총괄적인 양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요…….

박남규위원

총괄적인 양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예를 들면 1년에 몇 개 이렇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중랑 같으면 인구수 대비 한 0.5%, 성동구는 한 0.2%?

박남규위원

그러면 총량은 결정되어 있는 건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우리는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전 구민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남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아니, 개수가, 총량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상이라는 게 주는 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사유가 분명해야 될 거고, 그러면 공적조서도 당연히 남아야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되고 있겠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몇 개 튀는 게 있는데요, 모범학생 및 모범청소년이 100회 이상 넘어가는 것은 학교마다 졸업식 때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모범구민하고 단체활동 유공, 이렇게 되려면 기준과 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이 이쪽으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모범구민, 주로 이런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아마 요청이 올라왔을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매주 행사가 있는 생활체육 관련된 것은 그렇게 사실은 다른 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 횟수에 대비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말로 튀는 게 영유아 보육 유공이 3일에 하나꼴로 상을 주거든요? 다른 거하고 너무 틀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게 담당 부서에서 아마…….

박남규위원

1년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면서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총량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한다는 거고요, 이쪽 과에서 보육 쪽으로 해서 올라오면…….

박남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정말로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거의 한 10장 정도, 4분의 1 정도의 양을 할애하면서 이 중요한 행정감사,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기에 이렇게 교시하고 있는 것을 늘어뜨려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향후에 검토를 해 봐주시고, 분명히 검토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이것이 그 정도의 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넘어가고요. 266페이지요. 방금 얘기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보면 장수 채우기로 보인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니까. 266페이지, 이거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활성화 대책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의 단순 사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민자치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사업비를 각 동직원이 집행’, 이 내용 뭡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간사가 사업에 대한 일을 했다고 보면 지금은 동직원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 내용입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활성화 대책이에요? 주민자치회 활성화 대책이 이겁니까? 조삼모사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문서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죠? 과장님, 주민자치회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그리고 왜 있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것이 될 수 있는데 좀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우리 조례가 있고요, 특별법에 따르면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분명히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라고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순 사무처리에 대한 부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민자치회에서 간사가 여태까지 단순 사무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담을 완화 시켜줬다. 그 부담을 우리 직원에게, 그분이 하시던 게 단순 사무처리하면서 사업비 정리하는 거였는데 그걸 직원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활성화 대책 1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걸 정리해 보면 그건데, 주민자치회에서 간사가 필요한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것이 월급 정도는 안 되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위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해 드리는 거고 이분들의 많은 업무 중의 하나가 돈 쓴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활성화 대책 1번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뒤로 가면 1페이지가 넘어가지만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에서 주민자치회 추진목적이, 목적 맨 앞에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회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 우리 동대문구청은 주민자치회가 민·관협력을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맞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법에는 딱 40조에 1항부터 7항까지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항은 주민자치회가 생긴 이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등등등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있는 이유를 말하는 거고요, 2항은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위탁을 줄 수 있다. 3항 밑에는 자치회 업무 등이 나와 있어요. 이 이상은 특별법 내용에는 없고 우리 조례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주민자치회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조례 목적에는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만든다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장 밑에 보면 4조 기능에 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데 1호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지역 문제를 해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이행, 2호에는 구에 개선을 건의, 구와 협의, 3호에는 어떤 어떤 업무라고 나와 있고요, 4호에는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나고, 중요한 내용들이 다 끝나고 5호에 그 밖에 등등 나오다가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진목적 맨 앞에 떡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옳은 겁니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전달되었으리라 보고요. 267페이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항들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주민자치회 운영 수범사례라고 써서 저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수범사례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쓰셨는지? 맨 밑에 ‘방아다리 돗자리 음악회 개최’,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좋아요. 좋아서 수범사례라고 얘기할 만도 할 내용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 아주 평범한 내용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것 또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목 자체를 ‘수범사례’라고 쓴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왜 판단하십니까? 판단하려면 정확하게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아까 정서윤위원님이나 성해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강사 있잖아요. 아까 성해란위원님도 신입 강사의 진입이 어려운 장벽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장벽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아예 계시던 분들이, 저도 이번 선거 때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인사를 다녔어요. 한 10년 전부터 인사를 드렸던 분들이 계속 계셔서 반가운 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발전되지 않고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왜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설명이 좀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강사분들이 왜 그렇게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오랜 기간 동안 유대 관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유대 관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기존 강사가 유리하게 선발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잘못돼 있다면 그거는 고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 동에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공고가 나갈 때 지금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사실은 못 봤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각 동 별마다 채용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되신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새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진입하기 어렵게 기준점을 잡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은 우리가 과니까,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그런 기준은 좀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올해는 행감을 하면서 내년에는 그래도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꼭,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부분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질의인데요. 자치회관 운영 우수사례에서 저희 용신동이 ‘용두어울림한마당’ 공연하고 그다음에 휘경1동 ‘한우리 텃밭 운영’, 이 두 가지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용신동이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행사가 우수사례로 지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페이지 248페이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거를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걸 제출하라고 해서 동 별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신동하고 휘경2동이 최고점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주신 거예요,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아서 시에다 이런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게 우수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선정됐다고 해서 보낸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14개 동 중에서 저희 용신동 ‘용두어울림한마당’ 공연이…….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뽑힌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잘했으니까, 우수했기 때문에 뽑아주신 거네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도 모르시고 저희도 모르니까 선발 기준 아까 최영숙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정서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강사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도 분명히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선발 기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지금 248페이지에서 놀라운 걸 목격했습니다. 248페이지에 강좌현황을 보면 총 수강인원, 여기 자료가 수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 전 과가, 과가 문제가 아니라 팀의 문제인가요? 여기는 어떤 거는 또 자료가 수정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과가 다 수정을 안 하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수정된 거는 지난주쯤에 다 수정했을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문제인지, 과의 문제인지.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과장이 문제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이 뭐 책임을 지신다고 하시니까. 다음은 연번 15번부터 23번 감사자료 272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현황인데요, 회원 수가 전년도랑 비교해서 단 한 명도 안 바뀐 단체가 많아요. 이렇게 한 명의 이탈 또는 신규 진입이 없이 회원 수가 유지되기는 어려운데, 만에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치했다고 치더라도 4번 단체, 279페이지의 4번 단체의 경우는 지금 1,800명으로 총 회원 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개 동 기준으로 동마다 균등하지는 않겠지만 평균 어림잡아 동당 128명의 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이 단체 월례회의에 한 번 정도는 다 가보셨을 거예요. 각 동에 이 단체가 128명 정도 평균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 회원 수가 명확한 건지, 명단이 허위제출된 거 아닌지 한 번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좀 약간 누적된 회원 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 정도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정서윤위원

이 단체는 계속해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 수, 유령 회원 없이 실제 참여한 단체 명확히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단체에서 주는 자료만 받으시는 것보다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우리 구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5번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9,712명으로 되어 있으면 동당 평균 700명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물론 그러면 이 단체, 5번 단체의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대다수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단체에 명확하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만 회원 수로 포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개 단체의 인원수가 만큼 명확하게 실태조사, 활동 여부 이거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실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개 단체에 대한 파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281페이지 CCTV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CCTV를 작년에 본 위원의 지역구 CCTV를 파악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각 부서마다 관할하는 CCTV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특히 우리 과장께서는 작년에 청소행정과에 계셨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있으나 마나 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안에 메모리가 없는 CCTV도 깡통 CCTV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많고요, 전체 CCTV 관제센터와 연계도 되지 않고요. 그렇죠, 과장님?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정서윤위원

청소행정과에 계셨는데 잘 모르신다고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아니, 깡통, 깡통은…….

정서윤위원

CCTV가 녹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메모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처 가까이에 가면 영어로 ‘메모리 없어요, 메모리 없어요’ 계속 그래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CCTV 숫자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CCTV 숫자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CCTV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구 스마트 도시잖아요? 전체 CCTV 일원화해서 통일하고, 우리 2,500만원짜리 연동형 CCTV인가요? 그런 것들로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CCTV 부분에 있어서 범죄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CCTV 내실화,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내실화입니다, 내실화. 모든 CCTV가 주차 단속, 무단 투기 단속 또 방범용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께서 스마트도시과나 전체적인 모든 부서와 연계해서 우리 구가 스마트 도시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긍정의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285페이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캠프 아래에 인식개선 홍보물품 제작·구매. 물품이 바뀌었겠습니다만 1,000개에서 300개로 줄었습니다. 이 개수가 줄어듦으로써 잘 홍보가 될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200개, 800개 해서 1,000개였거든요? 지금은 단일 품목으로 300개입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잠깐 지금 제가 어디인지 못 찾아 가지고요.

정서윤위원

28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 추진현황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물품 제작·구매입니다. 등산모자 300개로 되어 있는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등산모자요?

정서윤위원

이전에는 1,000개였어요. 수량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홍보가 300개로 잘될까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총 인원이 177명이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요?

정서윤위원

과장님, 아니죠. 홍보물품이라는 것은 홍보에 대한 대상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홍보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을 홍보할 필요는 없죠. 일반 주민에게 홍보를 하셔야죠. 그러면 개수가 적당한지 의문스럽거든요.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기념품이 아니잖아요?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물품이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 부분 내년도에는, 올해죠. 올해 다시 한번 진행 방안 검토해 주시고요. 28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례품에 관련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되고 우리 구 고시·공고 게시판에 답례품 사업자를 공고하셨어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서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서 몇 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업체는 총 8개 업체가 처음에 됐다가 지금 3개 업체가 타 지자체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다 해지를 하고 지금 5개 업체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 관내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지금 답례품 지급 내역 연번 1번부터 8번 중에서 1번을 제외한 7개 항목이 5개 업체에서 나오는 게 맞으시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3번하고 4번하고 8번은 지금 해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전하는 바람에 제외, 그러니까 올해는 제외가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우리 구 관내의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이런 답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은데요, 고시·공고 게시판이라는 게 본 위원 같은 사람만 주야장천 보지 우리 일반 주민들 잘 안 봅니다. 앞으로 이런 거 모집할 때는 공개적으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소상공인회 협조를 받으셔도 되겠고요.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는데 막상 홍보하려니까 좀 부끄러운 게 답례품 지급 내역이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을 제외하고는 너무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기부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대부분 사랑상품권을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는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부자들한테 취향에 안 맞는 물품들이지 않는가, 그것 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경제진흥과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동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의 개발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그 개발된 제품으로 동대문구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에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00페이지에 이문2동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2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6년 8월로 약 8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지연이 되지 않을지 걱정되는데요,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문1동 청사 말씀하시는?

정서윤위원

이문2동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문2동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계가 다 나와서 착공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이문2동 주민센터에서 해 가지고 그 지역 의원님이신 ‘김창규’의원님하고 ‘김학두’의원님이 참석하셨고요, 주민도 한 50여 분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들 제출하시고, 그런데 크게 주로 나온 의견들이 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짓는 그 주변 분들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혹시 자기네가 피해가 올 수도 있고 할 때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불편함 문제, 가림막을 얼마나 높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주로 나왔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착공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연된 8개월 중에서 원래 당초 없었던 내부공간 조성이 4개월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작년 행감 기준으로는 내부공간 조성을 염려하지 않고 일정을 계획했다가 최근에 내부공간 조성이 별도의 4개월 기간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걸까요? 설계에 있어서 너무 초보적인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하에 무슨 매설물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주차장 자리 그쪽을 하려다 보니까, 지하를 파려다 보니까 기존에 매설물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전하고 나서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정서윤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연된 8개월 중에서 말씀하신 과정은 8개월 중에서 4개월에 소요되는 지연 사유겠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향후계획에 보시면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 공사 준공 및 내부공간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사실 최초의 공사 설계를 계획하고 이 전체 일정 플랜을 계획할 때 내부공간 조성 기간도 반영이 되었어야 됐는데 작년에는 반영을 못 했다가 올해 새로 반영이 된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기간을 잡은 거 말씀이십니까?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시겠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내부공간 마무리되는 것까지 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작년에도 계속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사실 우리 동대문구의 큰 힘은 아름다운 사람들인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역량강화 교육 실적에도 보면 성인이 너무 적어요. 물론 청소년이 많은 것은 희망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성인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데 일단 성인들이 적은 것은 확실하고요, 좀 더 성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은 성인 분들의 참여율을 많이 높이려고 하면,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89페이지에 보면 1인 1일 1만원 이내입니다.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급량비 8,000원이면 컵라면값인가요, 교통비 5,000원이면?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 급량비와 동일하게 책정…….

성해란위원

조금 현실화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냉면도 1만 3,000원이던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교통비도 5,000원이 별도로 있지만 2개를 합쳐서 1만원 이내로 한정이 돼 있는데…….

성해란위원

이건 조례에 되어 있는 건가요? 1만원 미만 줘라 이렇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우리만 이런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는…….

성해란위원

그거 좀 검토해 주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만약에 인상할 수 있으면, 사실 1만원이면 적기는 적습니다.

성해란위원

적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사실 많이 적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현실화 좀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해보험 가입을 보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보면 18,178명이에요, 90,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걸 차라리 상해보험 가입에 1일 보험 가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1만 8,000원인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하루 가입…….

성해란위원

하루 가입하는 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날그날, 그때그때 어떤 행사가 있을…….

성해란위원

행사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조금 전환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좀 저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행사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50명이다, 100명이다 자원봉사를 하면 그분들에게 그날 하루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돈, 지원금이 50% 나오는 겁니다. 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 등록이 돼 사람들의 20%에 대한 지원금이 나와 가지고 우리도 나머지 절반은 구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속을 하고 별도로, 그거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사실 저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 우리 구의 행사할 때나 아니면 어떤 자원봉사자님들이 하실 때 이거 보험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 부분도 조금 더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보니까 그다음 290페이지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자원봉사 쪽으로 가셨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보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죠? 이 예산 수반되는 내역 있죠? 그거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년 내 100시간을 했을 때 우수 자원봉사증을 드립니다.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매달 배지도 드리고 인증서도 드려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에는 121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234명인데 실제 받은 분들이, 증을 받은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234명이면 100시간을 채운 건데 그걸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게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발급 받을 경우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발급해 가지고 주고 그러는 방식은 아닙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혹시 그중에, 지금 230명 대상자 중에 111명이 받았으면 백몇 명 중에 이거는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럴 때는 챙겨주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일단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작년 예산에 우수 봉사자들에게, 325회 정례회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게 사실은 예산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 다시 또 생각해 볼 그게 있었나요? 고려해 보셨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성해란위원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혹시 자원봉사자분들이, 물론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풂으로써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독려해 주고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일단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297페이지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개선방안도 또 있습니다. 정말 이걸 그냥, 작년과 매년 똑같이 이렇게 써서 그냥 채우기보다는 정말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동대문구를 이끌어 가는 가장 큰 힘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물론 지역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직능단체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거 전수조사를 다 하신 겁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 단체에서 다 받은 자료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79쪽에 관내 직능단체 지원 현황해서 단체 현황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회장이 없었는데 ‘윤태규’가 왜 올라가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작년…….

정성영위원

이 사람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이·취임식은 이번 달에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올라와 있어요?

성해란위원

22년도 아닌가요?

박남규위원

실수하셨다고 하고……. 인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새마을 단체에서 내분이 있어 가지고 문도 안 따 주고 난리가 난 단체인데 이 사람을 올려놓으면 안 되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신미숙’씨라는 분이 직무대행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이거 보면 지방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231쪽에 있고 280쪽에 지방보조금 정산내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정산했는데 동대문의용소방대는 왜 정산 안 했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아예 사용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의용소방대에서. 그냥 반납을…….

정성영위원

반납한대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반납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줬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왜 줬냐고. 안 쓴다는데 지원금을 왜 줬냐고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매년 이런 사업을 하다가 소방서에서 이 사람들이 한 1억 정도 지원금을 받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1,000만원 정도 지원금을 줬는데, 물론 여기 의용대장도 없었고 여러 가지 내분도 좀 생겼고요,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정산 관계 이런 것도,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여기는 지급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정성영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운영비는 뭐고 사업비는 뭐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운영은 사무실이나 이런 인력을 이끌어 갈 때 사무실 운영에 관한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나 무슨 전기료, 임대료나 이런 쪽으로.

정성영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고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사업비는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사업비는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충원을 가서 참배하는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각자 단체에서 나름의 사업을 정해 가지고 1년에 어떤 어떤 사업을 몇 가지 정도 한다는 그런 겁니다.

정성영위원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에서 사업을 주로 뭐 합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요?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방역 봉사…….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인 게 방역 사업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영농 봉사 활동 및 농산물 직거래 농촌 체험 학습’, ‘다문화 주부와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 나누기’, ‘다문화 주부와 함께하는 사랑의 밑반찬 봉사’, ‘사랑의 꾸러미 나누기’, ‘배봉산 자연정화 활동’, ‘생명 사랑 중랑천 가꾸기’ 기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사업,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인원수 대비로 주는 건지, 사업을 많이 해서 주는 건지 좀 헷갈려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향군인회 인원이 9,712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군대 갔다 오면 다 재향군인회에 자동 가입은 되지만 이 사람들은 모여서 월례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각 동의 재향군인회 회원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한 번 실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 각 동에 20명도 안 돼요. 제가 바르게살기운동 다 나가 보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 동에 150명, 200명씩인데 이렇게 해서 허위로 인원수 부풀리기 해놓고 사업비 따고 운영비 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자료를 거기에서 주는 대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수조사하시고 인원 파악하시고 해서 이 자료도 만드시고, 그리고 관리하시고 그래야지 이런 지적을 안 받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98쪽에 과장님, 동청사 청량리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최근에 청량리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내용증명 받으신 거 있으시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난달에 받으셨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것은 지난달에…….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받으신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우리 동주민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에 대한 공동 관리비를 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공동 관리비를 왜 지금까지 내지 않으신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안 낸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저희한테 부과가 안 됐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부과가 안 된 게, 제가 지금 알아보는 걸로는 원래 그 전에 관리 업체하고 시공 당시에 협약 과정에서 구두로 계약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안 낸 거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구두계약이다 보니, 그게 근거가 지금 없다 보니까. 그게 관리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얘네들 바뀐 업체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거를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분양 계약서나, 공급 계약서라고 하죠. 분양 계약서부터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분양 계약서상으로는 관리단과 협의해서 그거를 정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공동 부담을 해야 된다, N 분의 1을 부담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협의를 하라고 분양 계약서 자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왔지만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금 듣기로는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관리비를, 그것도 내용증명을 보낸 거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삼천 몇백이었던데?

영숙

최영숙위원

거의 4,000만원 돈 되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갖다가 구두 상으로 그렇게 계약해서 저희가, 다른 데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명확하게, 어쨌든 문서가 남아 있었으면…….

영숙

최영숙위원

어떻게 문서를 안 남기고 구두 상으로, 구두 상으로 협약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전에? 미주, 그러니까 저희가 미주개발이잖아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거기하고 구두 상으로 관리비를 안 내도 된다고 하신 그 책임자는 누구세요, 처음에?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동청사 팀장이 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겠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계약서 쓴 사람이 책임자죠. 계약을 한 사람이 책임자인 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위원

구두…….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때 지불한 돈이 있으니까 그 돈, 지급 금액이 왔다 갔다 했을 때가 되지 무슨 구두계약이 어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서 구두계약이 어디 있어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이 무슨 석기시대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구두계약으로 끝났다는 게 저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디 임대를 들어가더라도 임대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고 그건 기본적인 거지 그거를 어떻게 구두계약, 요즘 2020년도에 구두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당연히 계약서, 계약상에 우리가 분양을 받든 들어갈 때 명확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돈을 지급했을 때의 지급자가 책임자인 거지, 구두계약도 금액이 어떻게 확정된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자인 거지 무슨 구두계약이라는 게 웬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영숙

최영숙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부서에다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답을 받았을 때 ‘선거 이후에 본격적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며 곧 논의 예정에 있다’, 이렇게 저희 지원관을 통해서 여쭤봤을 때 들었거든요, 담당 주무관님께서 대답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3월에 그게 벌어지고 저희가 내용증명을 그때 아마 바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빨리 대처를 했어야지,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관에서 4,000만원이나 되는 그 돈을 안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를 나눠서 냈으면 충분히 이 돈이 안 됐을 텐데, 책정되어 있지 않던 예산이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관리비가 구분 항목이, 일반관리비 구분 항목이, 항목하고 공통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낸 거는 구분 항목이에요. 구분 항목은 전기료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고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고유, 우리가 별도로 딱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 나가는 돈은…….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인 거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저희가 왜 그런 걸 챙기지 못하고 구두 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항상 서류 좋아하시잖아요, 서류. 서류로 남겨 놨어야지. 이제 와서 저희가 뭐가 있어요?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협의를 해요? 우리 이거 다 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이거 안 낼 방법 있어요, 이 돈을?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분양 계약서 자체에 일단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협의할 생각이 없던데,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관리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그쪽에서 지금 내려온 금액이 맞냐 안 맞냐부터 우리가 좀 봐야,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또 그냥 내란다고 해서 덤터기 쓰고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확인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확인할 게 아니라 확인을 미리 했어야 되는, 작업이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와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그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선 주택관리사하고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만나 가지고 이게 우리가 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그런 원초적인 것부터, 이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내야 될 사항이라고 나와가지고 담당 팀장이 그쪽 관리단에 가서 협의를 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 쓰는, 공용으로 N분의 1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협의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가 지금 두 달 됐어요.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먼저 팀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팀장님이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또 와서, 그냥 정확한 설명도 아니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위원이 좀 미리, 그랬으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이걸 들고나와서 과장님한테 여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 없으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지난주엔가 또 한 번 여쭤봤더니 과장님 휴가 중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그렇게 질의한 의원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해 주시던가, 전 기다렸다니까. 두 달 됐어요, 두 달.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동청사 거기 들어갈 때 계속 이슈가 된 게 있었잖아요. 원래 단독채에 들어가려다가 거기 들어가면서 가장 우려했던 사항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관리비 폭탄 맞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단독채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해물탕집이랑 옆에 공간 했을 때 그때 부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양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리비는 전혀 내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어요. 주민설명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물론 한 차례에 걸친 비루한 주민설명회였지만, 그래서 관리비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분양 전에 이미 다 예측해서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분양 받으려고 했을 때 그런 거 안 내도 된다고 이미 그렇게 다 설명까지 해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도 없고, 지금에 와서&n bsp;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는, 최영숙위원님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이해 안 갑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더군다나 어떻게 몇 년 전에 했던 말이랑 지금이랑 전혀 다른 얘기를, 저희 주민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는 다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청사 단독을 유지해야지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여러 가지 우려를 했을 때 그중의 하나가 진짜 그거였어요, 관리비 폭탄.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안 내도 되는 돈이 계속 나가는데. 안 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서야 합의할 내용이에요? 분양받기 전에 합의됐어야 할 내용이고, 분명히 안 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책임자도 너무 명확하잖아요. 분양한 사람이 책임자인 거지, 그렇게 주민설명회까지 얘기해 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공사 다 끝나고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몰랐겠죠. 왜냐면 안 내도 된다고 했으니까 안 내도 되는 건지 알았겠죠. 그런데 그걸 왜 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고, 전혀 지금 구청의 얘기에 신빙성이 실리지도 않고, 저는 제가 초선 때도 그 문제로 주민들이랑 간담회 요청도 많이 해 봤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냥 구청에서 밀어붙여서 한 거였잖아요.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약속은 지켜야지 그거 앞으로 향후 검토해서 다시 말씀해 준다는 게 저는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분양받기 전에 이미, 일반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도 ‘야, 그거 관리비 많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 우려했던 사항을 어떻게 관공서에서 전혀 예상도 못 하고 계약서에 명시도 안 해놨다는 것 자체를, 그러면 동네 필부(匹夫)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쓸 때 구두계약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데 다 계약, 특히 구청은 다 서류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재무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어디서부터 이거를 해야 될지 진짜, 이거는 뭐 그냥 구정질문 감이네. 그리고 그렇게 위원이 얘기하는데 답변도 안 해요? 제가 보기에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한 현실이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거 하나 질의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못 찾아서 질의를 못 했었는데 그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표창장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회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좀 그런 것들은 시정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시정 부탁드립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에서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소통회 때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건의사항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완료’도 있고 ‘진행’도 물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기검토’ 이 5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 장기검토 내용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얘기하시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장기검토 또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과에서 체크하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저는 사실 2022년도에 제가 질의한 것도, 저는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완료로 돼 있겠죠? 그런 것들이 더 저는 의심스러워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2022년도 거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완료가 안 됐는데 여기에는 ‘완료’라고 써 놓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혹시 어느 동으로 해서 나오셨죠?

박남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제가 질의한 것이 처리가 안 됐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진행’이 있고 ‘장기검토’가 있으면 어딘가에서는, 각 과의 모든 과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가 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총괄적으로 입력은 다 있는 상태고요, 저희 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지만 세세적인 사업 진행 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번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장기검토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지금 이것은 우리는 과거 2023년도 사업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은 2024년도 5월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과에서 당연히 해야죠. 보고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게 아니라. 국장님, 제 얘기 틀린가요? 그게 적극행정 아닌가요? 국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 50%가 안 되게. 그런데 분명히 여기 밑에도 보면 2018년도 이후에 설치된 카메라는 200만 화소 정도로 보여지고, 그렇게 하면 그나마 보여질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거의 50%에 가까운 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업데이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는 이유가 올해 여태까지는 우리가 CCTV 달 비용,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태워졌고, 추경에 태워진 것이 통과가 됐을 때여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달 수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대부분 신규일 것 같은데 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 것들을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신규로 계획하고 있고요…….

박남규위원

신규 장소로?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는 계속 신규 위주로 했었네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계속 신규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이월된 국비 2억원하고 우리 구비 주민참여예산 2,500만원 해서 9대가 홍파초등학교 일대 여덟 개하고…….

박남규위원

상반기에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기 계획되어 있었던 거, 기 예산 세워졌던 거.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시립대 그쪽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추가로 추경에서 예산 받는다면 35대를 추가로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신규?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럼 분명히 어쨌든 지난 것들, CCTV가 달려있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방범용 중에서 노후된 것을 개선하는 것은 스마트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만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하도록 넘긴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신규 설치는 동별 수요를 파악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이후의 계약 절차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2018년 이전에 설치한 100만 화소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굳이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계획서는 자행과에서 수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답변 성의 있게 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87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적극적인 권유·독려가 제한된다.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서울시 지자체, 타 구 사례 또는 타 자치단체, 제 얘기는 지방 쪽이죠. 서울시도 그렇고 지방쪽도 그렇고, 자치단체 사례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동일하게 다 제한이 될 겁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건 다 똑같이 통일된, 제한된…….

박남규위원

아니요, 사례 파악해 본 적 있으시냐고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파악…….

박남규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얼마 정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도 중간 정도, 그래도 5,000만원이라는 돈이 상위권인지 아니면 최하위권인지, 잘 하고 있는 데는 왜 잘하고 있는지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위권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하고 있는 데 파악해 보시고 다른 데와 비교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면 문제점을 다른 데에서는 극복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위권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청량리동 동청사 얘기인데, 298페이지요. 혹시 구청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주 다양하게, 과거에 두 차례나 문제가 있었는데 결정된 게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구청사가 내진 보강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규위원

누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확정됐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1층 같은 경우 기존에 저희 과에서 사용할 거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 1층은 공유주방 형태로 해서 그런 게 들어가는데 체육진흥과에 3층, 4층이 정해지지 못 했고요, 그래서…….

박남규위원

과장님, 우리 청량리 동청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약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느낌상으로는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추경과 예산 심의를 포함해서 두 번인가 세 번을 진행했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1년이 조금 넘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계획도 못 세우고 계신다고요? 우리 과에서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는 정해진 것이고요,체육진흥과에서…….

박남규위원

국장님, 이거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이거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도, 1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말씀하시는 구 청량리 동 주민센터는 저도 방문을 해서 봤지만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도 있지만, 청사 부지는 경찰청 소유이고 거기 옆에 주차장은 저희 구 소유이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해서 4개 층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그 전에 40여년 넘었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해서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권도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고, 과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제가 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이 구상되면 한 번 더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두 달 문제가 아니라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되기가 어려운 것 같고,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협력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실, 벌써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참에 국장님, 이것은 어디 과에다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재무과 같긴 한데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그러니까 10년이 기준이죠.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기 공사 중이고 기부채납하기로 결정된 것까지 포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떤 위치에 어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또는 지금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지, 계획 중인지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어떤 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자치행정과와 연관된, 그러니까 직접 직원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연관된 분들 중에서 해당 위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1층에서 사고가 나고 나서 무슨 사진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해프닝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그런 것들을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둘 순 없죠. 그런데 그것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고 청장께서 얘기하셨대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저는 전해 들은 얘기라서요. 국장님, 현장에 계셨을 텐데 사실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도 사건 당일 구청 앞 광장에서 전체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고현장의 모습이 촬영됐고, 유포가 됐고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본 것은 없고요, 확대간부회의 때 구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은 유포가 되면서 내부 사항을 외부로 표현을 섞어서 유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추정을 해 보고, 보통 그런 사항은 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반에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부의 일이니까 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일하는 모든 것들은 공적인 영역이고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 요청을 하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다 보면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부의 일인데 외부에 알렸다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거 옳은 겁니까? 두 번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절’이 동대문구청과 구청장이 아니고 절은 구민이 되는 것이고요,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중’은 직원이 아니고요, ‘중’이 구청장이 될 수가 있고 저희 같은 선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맞는 겁니까? 언젠가, 어디에선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상당히 고민하다가 얘기 드리는 것이고 저는 제 입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발언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확대간부회의는 분명히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공직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기록이 됩니까? CCTV 돌아갑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공포됩니까? 세 가지 여쭤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일단 회의 장면은 영상으로 기록이 되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아직도 가지고 있겠네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기록이 되죠.

박남규위원

또?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그 모습을, 동영상을 시청하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영상이나 음성은 기록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영상하고 음성하고 기록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는 홈페이지에 확대간부회의 자료가 공지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지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제가 알기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당부사항 전까지는 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분 말씀하실 때는 중계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건은 어쨌든 이것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물고 늘어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지하고요, 다음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국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 당일 확대간부회의 영상기록 제출 요청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몇 년도 행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진도가 나가는 게,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박남규위원

뭐가 아니에요?

성해란위원

지금 2024년도는 내년에 가서 행감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 얘기는 일단 질의 끝나면 정리하고 말씀하시고요.

성해란위원

일단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셔서 말씀하시든지요.

박남규위원

행정감사장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성해란위원

304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회기동 동청사 아시죠, 과장님?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회기동 동청사 몇 년 됐죠? 4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또 주민 건의사항 목록에도 있습니다. 동청사 노후에 따른 신축이 주민의 건의입니다, 그렇죠? 물론 회기동 동청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금 예비군 동대가 청량리로 합류되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왔죠,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회기 어린이집이 이전을 해서 거기가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물건이라도 거기에 갖다 놓을 수 있게끔 해서, 작년에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회기동 동청사 리모델링 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회기동 동청사에 가보니까 강당 앞 2층에 있는 그 책은 다 치웠어요. 제가 이거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책은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하셨나요? 보니까 책 꽂았던 문고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책이 빠져나왔으면 그것도 빠져나가야죠, 그렇죠?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를 총괄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책장이 차지한 부분도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다 떼고 벽도 새로 하시고, 지금 동대 있던 그곳도 나가면 수리하셔야 되고, 리모델링 하셔야 되고. 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기동 청사를, 비록 40년 가까이 됐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총괄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또 수반되는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회기동 동청사 물론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꾸 예산을 구석구석 넣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통으로 봐서 회기동 주민이, 비록 오래됐지만 그래도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다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짧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청량리 동청사와 관련해서 오래된 건물 개·보수하는 거, 구청사.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회기동 청사가 성해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부지도 마땅치 않고 땅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만 일단 쓰려니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예산이 수반되면 그런 과정들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실 수 있는지.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회기 어린이집이요?

김세종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그 공간도 땅 없는 회기동 공간인데 그것을 마냥 서류랑 창고떼기로 쓰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실적으로 회기동 청사를 어떻게 하면 새로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솔직히 모르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을 6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 저희 행정 소속에 있는 과중에 사실 제일 노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치행정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감을 세 시간째 하고 있어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제가 초선 때 6년 전에, 5년 전에, 4년 전, 3년 전, 2년 전 계속 했던 질의를 2시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질의가 올해 계속 이어지고, 지금 주민소통회, 반장제도 정비해 달라는 거 제가 초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규칙 하나 개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6년째 얘기해. 그럼 다른 위원님 또 하고 또 하고, 작년에도 얘기 나왔죠, 재작년에도 얘기 나왔죠. 대학생 행정체험도 마찬가지고 지방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선을 안 하니까 작년에 했던 얘기, 재작년에 했던 얘기, 6년 전에 했던 얘기가 6년 뒤에까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행감할 때마다 과장님들 맨날 ‘개선하겠다’ 하고 가세요. 다음 해 되면 ‘또 모르겠다’ 아니 같은 질의를, 자치행정과는 새로운 사업이 없는 부서잖아요. 새로운 사업이 계속 있으면 저희가 새로운 내용으로 하지만 같은 업무를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개선을 안 해오시는 거예요? 아니, 자치행정과가 3시간 정도 할 만한 부서가 아니잖아요. 신규사업 없이 기존사업 가지고도 했던 문제를 계속 2시간을 얘기하고 하니까, 세 시간씩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보조금 문제도 지금 위원님마다 다 말씀하시는데 지방보조금도 지급 기준이 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 단체 규모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오래돼서 그런지 지방보조금 받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보조금 지급위원회는 대체 뭘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계속 왜 했던 사업을 답습하고, 어떤 특정 단체는 사업비를 많이 주고, 어떤 단체는 사업비를 많이 안 주고, 지금 자치행정과 1, 2년 된 부서도 아닌데 회원 수 파악도 못 하고, 그냥 자료만 받아오면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 업무에 대해 너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저는 예전 초선 때부터 말했어요.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이 변했고 방역을 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다, 봉사하시더라도 다른 봉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어서 제가 만나서 말씀을 해 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다행히도 똑같이 생각하셨더라고요. 향후에는 다른 봉사로 자기도 차차 변해가려고 한다. 세상이 바뀐 걸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구의원이 할 일이에요? 저희가 계속 지방보조금 문제를 여러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죠, 기준을 마련하든가. 왜 그걸 마련하라는데 마련을 계속 안 하시고 근거 없이, 기준 없이 지급을 해 주시냐고요. 제가 청량리 동청사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겠어요. 그건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해 오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다.’ 과장님은 해오던 대로 하시는 것이 편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해오던 대로 계속 하시니까 저희는 했던 얘기를, 불필요한 얘기를 계속 또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상황이에요. 시간을 오래 끄니까 점점 예민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하잖아요. 해오던 대로 하는 것도 계승해야 될 게 있고,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자치행정과 모든 업무는 타성에 젖어있어요. 그냥 해오던 대로만 하고 계속 같은 문제가 지적됨에도 개선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당부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오늘 과장님 답변하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6월에 퇴직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라도 다음 달에 퇴직이면 어쨌든 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쨌든 팀장님들은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꾸준히 얘기하는 것을 개선을 해 주시라고요. 제가 내년에는, 물론 제가 행정에 없겠지만 반장제도 정비해서 했던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고 지방보조금도 지급 기준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때 얘기를 하셔서, 아까 김세종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쟁해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올려서 따가야지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돈 똑같이 주고 돈 똑같이 주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왜 열려요. 개선을 해 주시라고 저희가 행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얘기, 재작년에 했던 얘기 하려면 앞으로 자치행정과는 행감 할 필요도 없어요. 지적사항이 똑같은데, 개선이 안 되잖아요. 서로를 지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싫은 얘기를 계속 들으시는지 저는 모르겠고 왜 했던 얘기를 계속 또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은 다음 달에 퇴직한다고 하시니까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개선을 해 주시라고요. 하실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어려운 거면 말 안 하겠어요. 동청사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잖아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거,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해 주세요. 특히 자치행정과는 한 번만 개선되면 똑같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 부서를 가지고 3시간을 해요? 지금 뒤에 문제되는 부서 너무 많은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이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김진대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정은영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감사자료 309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309페이지 예산의 전용(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시설비 6,700만원이 문화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용 증가로 변경이 되었는데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총액이 얼마였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기존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6,000만원 이상이 조금 더 부족할 거라는 설계가 나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예산을 쓴 게 아니라 문화재단으로 편성되어 있던 출연금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당초 예산은 9,000만원이었고 여기에 6,7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증액이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일상감사 받으셨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정서윤위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게 계약 변경 10% 이상 되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9,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설계를 해서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계약은 증액된 금액으로 아마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서윤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계약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변경을 하고 하신 건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예측이 있었던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50%~60% 이상은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20%가 아니고 거의 70%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반드시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우리 집행부와 동일한 기준 적용받도록 감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도서관 시설 개선에 계속 투입되지 않도록,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년도 사업이고요, 지난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 3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요, 전년도하고 올해가 구분에 대한 워딩들이 많이 바뀌어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기타사용료가 2억 8,000여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타사용료라는 개념은 없고 수강료라는 개념으로 있어요. 작년에 수강료하고 올해 기타사용료가 같은 항목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는 수임료를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사용료라고 해서 배봉산 숲속 도서관 임대료나 이런 것을 맨 위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예산 세입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직전 과 과장님 답변 듣다가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마당입니다. 총 몇 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의 업무분장에서 이건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맞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뒤에도 또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관내 팀 30팀, 관외 팀 30팀 모집을 해서 이분들 한 팀 빼고는 전체 공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정서윤위원

여기 적혀 있는 총 60회가 맞으신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60회라는 것은 60팀을 다 해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정서윤위원

공연 횟수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횟수로 따지면 저희가 한 것은 13회 정도 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거. 그리고 동 우리마을 문화제 때 지원 나간 거, 그다음에 동별 경로잔치에 지원 나간 거 해서 59팀이 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59팀이지만 회차는 13회차가 맞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13회.

정서윤위원

그중에 2회차는 전통시장이겠고요, 뒤에 보니까 전통시장으로 2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많이 배정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실제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원 박람회 같은 것도 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찾아가는 문화마당의 취지가 문화 사각지대 혹은 또 위원들이 요청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꽃의 도시, 무슨 도시, 우리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동원되는 형태로 사업의 취지가 약간 퇴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저희가 직접 개최하는 버스킹 공연도 있고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어느 부서든지, 정원도시과건 아니면 어르신 관련된 축제든 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pool)을 지원해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취지는 문화 사각지대예요. 그랬을 때 타 행사지원이나 구청의 주요 사업에 동원되는 형태에 진행되는 거, 그 사업도 분명히 사업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업비로 공연팀을 별도로 캐스팅하면 되는데 굳이 이 사업에서 동원 형태로 가는 것은 취지가 퇴색되는 거 같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314페이지에 테마별 도보 관광코스의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7개 코스를 운영해서 테마별 도보 관광코스는 총 48회 한 200여명 했고요, 그리고 동북권 체험 관광코스는 2개소 해서 총 22회 191명…….

정서윤위원

줄어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정서윤위원

줄어든 이유가 내부적으로 논의된 게 있으실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회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 줄은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코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인력 풀(pool)도 많이 줄었죠? 22명에서 12명으로 줄었는데 괜찮나요, 줄어든 것에 대해서? 12명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통시장 투어인데 한창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있는 그런 쪽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경동시장 쪽을 연계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한 쿠킹클래스나 이런 것도 작년에 시도를 했고 올해도 일부지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환영 공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대학교에서 진행이 됐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외에 우리 구 내에 문화관광시설 투어도 함께 병행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쉬웠던 게 선농단이 참여를 안 한 게 계속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사실 선농단이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콘텐츠인데 그것이 빠졌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라는 아쉬움이 강하거든요. 올해 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측된 공연은 아니었고 이런 프로그램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기획하면서 관내 시설하는 걸 조금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위원

316페이지 다양한 행사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월하홍릉이에요. 이번에 문화재야행에서 월하홍릉은 선정이 안 됐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안 됐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월하홍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선정되는 데는 없고 문화재청에서도 어느 정도 순번으로 해준다,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순번이요? 여러 회차 선정이 되는 곳도 있고 본 위원이 2022년도도 갔었고 2023년도에도 갔었는데 23년도가 22년도 대비 아쉬웠어요. 예산은 거의 동일했던 것 같은데 등 전시도 조금 아쉬웠고요, 공연 프로그램들도 조금 아쉬웠고, 제일 아쉬웠던 게 가장 중요한 야행 프로그램에서 전력이 잠깐 끊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고, 입구 앞에 발전기가 너무 시끄럽게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아쉬웠는데 사실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년도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분리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3년도에는 업체의 입찰을 통해서 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단계에서의, 물론 대행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보다는 기획단계에서 중심기획자가 누구였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에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단체들이 소규모 문화행사 등을 진행했는데요,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 단체들 말고도 더 많은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지원금을 저희가 배부하겠다. 계획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한 번 모여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올해는 아직 없었고요, 우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단체별 보조금이 나간 형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매년 이 단체에 1,000만원 나갔으니까 올해도 1,000만원, 다음에도 1,000만원 보다는 다양한 단체들에게 공개로 공모를 해서 모든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서의 우수성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형태로 많은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319페이지 우리마을문화제입니다. 14개 동이 잘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말문화제가 각 동으로 예산이 지급이 되고 그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정산 과정이 있었을까요, 정산을 다 받으셨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을 다 받으셨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저희가 확인을 할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받으신 정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이규서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가 있으신데요, 그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지역전통 문화행사 중 장령당제부터 부군당제까지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323페이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 2022년도는 하반기부터 운영했고 작년 1년간의 실적인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어린이 마법 학교도 성인 마법 학교도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것이 이 프로그램이 단순 마법 공연 형태였단 말이에요. 건물은 영화미디어아트센터였어요. 미디어적인 부분이 있었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 프로그램을 할 때는 대중성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 대중성에 우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특수성을 살짝만 가미해 주면 좋겠다. 마술을 시연하는 단체나 공연자들 중에서도 미디어나 그런 융복합적인 부분들을 활용하는 공연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성과 우리 건물의 특수성을 함께 융합을 해 주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아마 미디어센터는 다른 분들이 많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용기 내어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327페이지 동대문문화원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사회 명단이 두 분 나가시고 한 분이 새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문화원의 이사회라고는 여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우리 구가 계속 문화원에 예산을 줘야 하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구성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권고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권한은 문화원에 있다고 이렇게…….

정서윤위원

이번 봄꽃축제 때 우리 청장께서 노래를 두 곡 부르셔서 주민들도 언짢고 저희도 언짢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문화원에서 주관한 행사에서도 11시에 공식 행사가 시작인데 11시부터 축하 공연을 문화원 원장께서 직접 본인의 취미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거더라고요. 당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예산으로 단체장들이 노래 부르고 색소폰 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공식 행사 시간 지켜져야 되고요, 행사나 단체가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동대문문화원에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예.

정서윤위원

큰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328페이지 이사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참석인원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사회는 회의록 당연히 작성하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사회 회의록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문화원 이사회 회의록?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서요.

정서윤위원

궁금한 게 동대문문화원과 우리 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구의 산하기관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산하기관은 아니고…….

정서윤위원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단체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이고요, 법에서 문화원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도 우리 구는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329페이지에 봄꽃축제 때 공연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연비를 지급하지 않았나요? 이날 무료 공연하신 거예요? 공연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거 아닌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자기들 사업비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33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체사업 중에 우리동네 문화반장 올해도 진행되고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재단…….

정서윤위원

그러면 333페이지까지니까 질의를 계속해도 되는 거죠? 그럼 재단에서 답변을, 페이지 구성이 애매하네요. 답해 주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장

페이지가 문화재단이랑 섞여 있으니까요, 질의하시면 재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까진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서윤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동네 문화반장은 작년에는 있었는데요, 금년 예산에서 문화 주체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 개의 예산을, 5개 사업을 묶어서 의원님들께 드렸는데 생활문화도 있었고 문화반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돼서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문화반장과 유사하게 우리 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리포팅(reporting)하는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나요, 혹시?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정서윤위원

현재는 전혀 없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정된 예산이 없어서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는 지금 현재 아예 없는 거네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면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를 발행할 때 너무 구책 사업만 소개가 되고 우리 구의 문화예술 소개가 덜 되는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사업과 연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문화관광과와 재단이랑 협업을 해서 우리 구 문화예술 소식이, 문화예술과 축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이런 것들이 우리 구 소식에 같이 실릴 수 있도록 협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333페이지에 지역축제 특성화 삼동제라고 있습니다. 3개 대학이 함께 축제를 진행하는 거죠. 작년에는 축제 형태는 아니고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진행 어떻게 되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진행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동제 같은 경우도 3개 대학 연합으로 해서 작년에 시립대학에서 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시립대학교에서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축제 형태로 진행됐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 형태로 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3개의 대학인데 시립대에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돌아가면서…….

정서윤위원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315쪽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에서 60팀을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럼 전부 동대문구 사람들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획 자체를 관내 팀 30팀, 관외 팀 30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주로 선정한 사람들이 지역 가수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봄꽃축제나 이럴 때 지역 가수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 자기가 버스킹하시고 공연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 팀 30팀, 관외 팀 30팀 한다고 했는데 그럼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겠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제일 먼 데가 어디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대부분 서울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비를 저희가 책정을 많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대부분 서울권에서 신청하시고, 저희가 관내 팀, 관외 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공연을 하는데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내 팀만 했을 경우에는 그 수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권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아까 답변에서 총 60팀에서 60팀이 다 안 하고 한 20팀 정도가 했다고 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59팀 다 했습니다. 한 팀은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공연을 못 해서…….

정성영위원

보통 공연 출연료가 얼마 정도를 책정…….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30만원이 책정돼 있고…….

정성영위원

한 팀에?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세금 떼면 20만원 대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비, 사례금을 보고 온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공연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공연팀의 출연료는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무대 설치하고 그런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5,500만원으로, 2,200이 운영 업체에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출연료는 저희가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319쪽에 보면 우리마을문화제가 있잖아요. 우리마을문화제를 동 행사로 하는데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잡아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또 문화재단에서 각 동별로 예산을 돌려줘서 각 동에서 행사를 하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동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막 하면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 하려고 5,000만원 이하 2,000만원으로 쪼개기 한 것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동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동별 행사를 추진하는 게 낫지 이거 다 주니까 한 업체가 뭐 두 군데, 세 군데 다 쪼개기 해서 행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거 예산 쪼개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 특정 업체를 시키라고 자치위원장이나 행사추진위원장한테 계속 업체를 데리고 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할 수 있는 업체, 잘할 수 있는 업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특정 업체를 시켜놓고 특정 가수를 올리라고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한 건 아닌데 행사하면서 지역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해요. 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래요.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적합한 사람을 무대에 세우냐고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몰라요. 처음 듣는 얘기…….

정성영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엊그제도 전농로터리시장에서 막걸리 한 잔 먹으려다가 성질나서 집에 가버렸어요. 시장 상인들이 저한테 욕해서. 저한테 하지 말고 구청장한테 하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 개선 좀 하십시오. 내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얘기를 해 주……. 아무도 모르는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어떤 행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개최한 행사는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정성영위원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봄꽃축제에서도 전화 오고 욕하고, 강당에서 한 다음에 전화 오고 욕하고 다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야.

정성영위원

그런 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지난번 선거 때 동영상 다 돌아다녔고 사진 다 돌아다닌 거 뻔히 알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얘기하셔도 과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정성영위원

뭘 몰라 다 알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동 행사가 업체 세 군데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개선 시키고,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문화재단에 줘서 문화재에서 다시 동에 줘서 특정인이 시켜서 쪼개기 하고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요. 마법 학교 마술도 미디어랑 상관이 없다고 해서 폐관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영화 아트센터를 가보니까 2층에 건축 자재가 쌓여있어요. 물론 이걸 보고 제가 생각할 때 ‘동대문구 건축협회랑 해서 지난번 2층 강당에서 학생들이 한 거 이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동대문구 건축협회랑 한 거냐?’ 이렇게 문의도 했었어요. 그거하고 영화 미디어아트센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것은 ‘폼폼 파빌리온’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인데요. 커다란 목재를 가지고 아빠나 엄마들이, 주로 아빠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아빠들이 공간을 지도하시는 분과 같이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아지트 공간을 구성해서 거기를 체험해 보는 행사인데요. 일종의 건축은 예술의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일 때 아트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와 같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행사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것은 독특하게 그런 행사이고, 다른 데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행사여서 이번에 팀장의 제안으로 답십리에 도입을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옆에 해놓은 것이 건축물 할 때 철판으로 붙여서 빔 같은 거 놓고 했는데 그거 쓰러져서 아이들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정성영위원

말로만 다 안전이죠. 안전, 안전했는데 불났잖아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안전에서는, 그게 워낙 무겁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보조를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안전모 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안전모까지는 필요 없고요,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아니, 나무가 머리통에 떨어져서 깨지면 안전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못 박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려놓은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굉장히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가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쉽게 무너지거나 이런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영화 아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마을 문화제, 정서윤위원님도 얘기했고 정성영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마을축제 행사하고 보니까 인원이 총 11,390명이 왔네요, 동 행사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319페이지인가요?

규서

이규서위원

319페이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1,000명이 왔고 어느 동은 500명이 왔고 어느 동은 400이 왔는데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줬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사업내역 정산에는 어느 동네는 하고 어느 동네는 또 안 했네, 정산내역에?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정산은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밀하게 된 곳은 몇 군데이고 안 된 곳도 있네요? 그리고 용역비는 1,500에서 1,700 사이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0만원을 교부하니까 그 안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성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 특정 단체에 수의계약이 계속 되니까 저도 정성영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화과에서 문화재단 주고 문화재단에서 동사무소 주고 하지 말고 문화과는 문화과에서 직접 하든지, 그리고 회계 보고 철저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더 신뢰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잘하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311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게 21년, 22년에는 단 한 건의 회의도 없다가 2023년에 두 번의 회의를 개최했어요. 관광진흥계획 수립 자문회의에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궁금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광진흥 용역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동대문구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셨나요? 용역에서 관광계획 수립에 반영하셨는지 궁금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회의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진행했다고…….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용역 결과는 나온 상태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나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다음 313페이지에 행정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심판을 받은 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부분 노래방이랑 게임장에, 저희가 적발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경찰 쪽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거기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진행을 하다가 그쪽이 안 되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끝까지 가면 대부분 저희가 승소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서울 동북권 체험 관광벨트 조성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22년도에는 너무 부진하다는 생각, 물론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올해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8회를 했는데 199명이 참여를 하고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럼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 진행 현황은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요? 일단 그러면 제가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농대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 있잖아요, 323페이지. 아까 정서윤위원님도 많이 얘기하셨고, 저는 사실은 미디어센터가 이번에 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이면서도 생활 속에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센터 본연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동안에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아까 폼폼 파빌리온 가족 워크숍이나 이런 게 사이트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제가 답십리 시네마를 보니까 그게 지금 관람료가 무료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영화 몇 개를요, 사실은 상계동에 있는 독립영화관에서 15,000원씩 주고 봤거든요. 이 상영작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네마에서 하는 상영작 선정.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달마다 주제를 정합니다. 5월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이런 걸 생각해서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어떤 달은 한국영화 중에서 올드한 영화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월별로 계획을 주제를 반영해서 선정을 합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선정이 너무 마음에 들고 또 가장 좋은 거는 무료라는 거에, 저도 앞으로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5페이지에 작년에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재단 이사님 계속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보면 활성화 방안으로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확대, 연령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이번에 활성화 방안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걸 어떤 거를 하셨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시니어 대상으로 해서 영화 쪽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시니어 대상으로 해서 영화 학교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시니어 대상 영화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시니어’라면 우리나라 시니어 정말 엄청 높아졌어요. 욕구도 많아지고 또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보다는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니어 프로그램을 좀 고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리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미디어아트센터의 운영을 평가를 해봤는데요, 작년도에 평가해 보니까 주로 초점을 맞춘 게 유아 아동이랑 시니어랑 소상공인 이쪽이 중심이었고, 미디어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청년이나 직장인,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적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를 이번에는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를 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니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맞습니다, 연령층으로. 또 한 가지는 PD 채용 등 전문 인력을 해서 장비 관련 프로그램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거를 하셨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기간제로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경우 숏폼(Short-form)도 굉장히, 직원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해서 자주 올라가고 모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그때그때 그 직원의 도움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문화관광교육연구회예요. 제가 그때 작년에 이사장님께 처음 오셨을 때 부탁했었죠. 관변단체들,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모아서 한번 간담회를 하라고 요구했더니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연말에…….

성해란위원

그분들의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다음 차후에 대처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회에서 같이 건의해서 이번에 연구회 모임에서 간담회 하신 거 아시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들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럴 때 이사장님이 좀 오셔가지고, 본부장님이라도 오셔서 같이 좀 참석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미디어센터가 있는 것을 잘 인식을 못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체 동대문구 문화 예술에 정말 어떻게 몇십 년씩 노력하신 분이, 봉사하신 분이 동대문 미디어센터나 문화재단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미디어센터나 문화재단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요구했던 거에 대한 과정이나 아니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 문화의 씨앗 아닙니까? 그분들 없이는 도저히 우리 동대문구 문화가 발전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형식에 그치는 간담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은, 물론 연습실 공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장이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18개 내지 그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대요. ‘통통통’해가지고 시립대에서 같이 공연하는 것도 있었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019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그러면 그런 어울려서 공연할 수 있는 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원하셨거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저희가 ‘문화모아 이어달리기’라고 해서 12개 팀을 대상으로 모아서 동대문구청이랑 전시실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 중에서, 왔던 팀 내역을 보니까 2팀이 그때 같이했던 팀이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했어도 이분들은 아직도 정말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계속하고 싶은데 그 예산이 작년도에 또 잘렸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예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 각별히 생활문화 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성해란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향이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앞으로 진행될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는 참여를 주제로 해서 이런 지역 예술단체 회원님들이랑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재단에서도 작년까지도 N개의 서울이라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올해 조금 아쉽게 못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설득드리고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려요. 어떤 거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 합창단, 무슨 합창단 이렇게 각계의 그런 플래카드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플래카드를 제가 원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안 보입니다.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하고 이른 새벽처럼 우리가 문화재단의 ‘고응호’ 감독님의 소장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실이 돼 있는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했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용호위원

현장 방문하고 나서 변모시킨 게 혹시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물에 대한 자료화를 거의 마무리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 보관실에 항온항습기까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1층에 보시면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실에도, 기획전시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 꾸며서 어떤 테마를 갖고 전시를 하는 건데 올해는 사실 작년도 예산하면서 기획전시실, 기획전시 예산을 올렸다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기획전시 예산을 확보해서 ‘고응호’ 감독이 저희한테 주신 유물들을 기획전시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또 기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지만 문화재단에서 현재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모든 일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본 위원과 박남규위원이 최초에 구입했을 당시에 물품명과 그 금액을 달라고 얘기를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했었죠. 지금 날짜가 꽤 지났죠? 갖다주셨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드렸는데 저희가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준비를 누가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문화재단에서 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구매 부분을 추진했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왜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오늘 행정감사라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행정감사 이전에 당연히 그 자료가 충분히 도착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행정감사를 제대로 받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출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지금 항간에 의원님들과도 의논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얘기를 하면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생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아트센터 센터장이 그만둔 지가 벌써 한 몇 개월 되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용호위원

몇 개월 되고 현재 팀장이 대신 일을 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김용호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없어도 팀장 체제로 일은 잘 진행되고 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문화재단이 아직 자리 못 잡고 여러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행사장마다 실수에 실수, 미비함에, 부족함에 엄청난 많은 아우성들을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부장이 왜 필요하고 대표이사가 왜 필요한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한 분 정도는 없어도, 센터장 없어도 팀장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은 대표이사가 있고 실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체제로 있고, 이 전까지는 본부장이랑 같은 급수의 센터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본부장 1명이 관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부장 자리는 저희 판단으로 꼭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필요한 자리인데 센터장 없이 팀장으로 잘 이루어지는데,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실수하고 뭐 잘한 거 있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사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점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문화재단을 관할하는 부서로서 문화재단만의 탓은 아니고 저희의 탓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단이랑 사업 추진하면서 긴밀하게 서로 소통도 하고 있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끝없이 해야 되겠지만 저는 거기에 분명히 센터장 없는 자리에 팀장이 제대로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으니까, 재단이 잘하고 있지 않으니까 재단에 한 사람이 없어도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동대문구에 시끌벅적 행사를 우리 용두공원에서 하기로 했다가 그게 동대문구청 앞에서 진행을 했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큰 사고가 동대문구에 큰 재난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장소를 굳이 이전을 해서 그 행사를 꼭 했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행사의 주최자는 문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주에 행사를 하게 돼서 저희가 문화원이랑 소통하기를 ‘이 행사장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좀 연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남은 기간이 짧고 본인들 홍보라든가 이런 게 다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는 의견을…….

김용호위원

중요한 거는 관할부서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했으면 과감히 집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단체 입장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죠,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반드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담당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날 제가 느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한 가지 얘기할까요? 사회자가 현직 사무국장이었어요. 그렇죠? 사무국장이 행동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좁은 공간이어서 그랬는지, 물품 판매도 전에는 안 했는데 물품 판매도 다 들어왔어요. 비용은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없이 자기 스타일대로 막 사회를 봐요. 그렇죠? 어느 행사든지 의전이 망치면 그 행사는 제로라 그랬어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행사 잘 진행했다고 생각하세요? 상품권이니, 상품권 추첨이니, 행사 진행이니 시간도 맞추지 않았을뿐더러 자기가 좋은 사람들로만 소개를 다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의원들 소개도 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은 절대 소개를 안 해요. 또 이규서의원이 소개를 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해요. 마지막까지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들 소개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는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무국장의 행사를 분명히 제가 이 행감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인사말을 구청장이 하는 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할 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국장님을 보조하는 상황에서 지금 동대문구에서 가장 큰 재난이 일어난 지금 ‘구청장님, 이러이러한 얘기는 주의하십시오’라고 조언 한 번씩 안 합니까? 동대문구에 재난 사고가 났고 세 번째 사고가, 그 대형 사고가 났는데 불이 난 것을 주민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우리 동대문구 잘될 것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불이 났고 더 크게 안 났으니까 부처님 전등을 달아놨기 때문에 더 크게 안 났으니까 앞으로 잘될 거라고 주민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인사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글쎄 뭐 저도 그 당일에 자리에는 없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이후에 불행한 사고를 어떤 인사말에 담는 거는, 제가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감히 여기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청장의 말씀을 제가 이런 자리라고 해서 평가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만 일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용호위원

자랑스럽게 생각한 그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뒤에서 엄청난 아우성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서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봄꽃 축제에 본인 노래를 불러서 엄청난 아우성을, 제발 그 소리를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주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과장님, 행사 진행하실 때 옳고 그름, 진행할까 말까를 주최 측이 아니라 책임자인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결정 잘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마을 문화제 개최 현황을 쭉 보면 예산 편성이 2024년도에 혹시 편성이 돼 있나요, 그 금액이?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작년도 본예산 때 못 올리고 추경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동일한 금액으로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동일한 금액입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14페이지에 동북권 체험 관광벨트 조성 보니까 추진 경과가 쭉 나와 있고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 중인 건인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경복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도 그거 일부가 포함돼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7개 코스로 운영이 됐는데요, 테마별 도보 관광코스라 해서 5개 코스, 제기동 산책길, 도심 속 산책길, 홍릉 이야기, 풍물 기행, 추억 나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관내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박남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동북권 체험 관광벨트 이거 얘기하는 건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동북권 체험 관광코스라고 2개 코스해서 저희가 선농단을 모티브로 해서 왕의 선농제 행차길해서 경복궁, 선농단, 한방진흥센터, 보제원 이렇게 돌아보는 코스를 개발했고, 이야기보따리 감초마을해서 남산골한옥마을, 보제원 터, 제기동성당 그다음에 방아다리, 전릉천, 한방진흥센터 이렇게 돌아보는 코스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이 그래서 실제로 주최는 서울시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동대문구에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럼 뭐 차를 대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경복궁이랑 한옥마을에서 출발하는 거는 버스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에 의해서.

박남규위원

월 몇 회 진행돼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왕의 선농제 행차길은 17회 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보따리 감초마을은 나중에 추가된 사업이라서 5회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명 정도나 참석하시나요, 회당?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먼저 말씀드린 거는 17회에 131명 참석했고, 두 번째 거는 5회 6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17에 130분이면 회당 10분이 안 되시는 거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편차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까 차가 운영이 된다 그랬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편차가 좀 있습니다. 좀 많을 때도 있고 좀 작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말씀만 들어서는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언제부터 몇 명이나 어떻게 되고 있고, 반응이 어떻고 수요가 어떤지, 그중에서 우리한테 부족한 무엇인지 쭉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파편적으로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도대체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주최가 우리라고 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쨌든 간에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선농단, 한방진흥센터 아까 말씀하신 방아다리라든지 다른 것들도 포함돼 있지만, 여기는 안 쓰여있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외부인들이 왔을 때 동대문구의 위상을 알릴 수 있도록 또는 동대문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309페이지요, 이거는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직원분들이 우리가 총 3개 팀, 문화예술팀, 관광진흥팀, 도서관운영팀 해서 총 37명이 계시고 그중에서 도서관운영팀 17분은 기간제로 돼 있죠. 약 40분인데 이외에 동대문화재단에는 40명, 그런데 현원은 37분인가요? 있으시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40명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40명 중에서 현원 37명이라고 33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2024년 현재는 40분인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동대문 문화를 위해서 40분 플러스 37, 77명이 계신 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리고 사실 예산이 지원이 돼서 이루어지는 행사, 그리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서관 전체가 문화재단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문화관광과에는 37분이 계시고. 이거 운영 잘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80여 명 문화예술 부분에 투입이 돼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비정규직 309쪽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는 제가 알기는 사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반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 숙련도가 높은 그런 업무는 저희가 맡기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운영을 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쪽 인력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형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구에 부족한 어떤 문화예술 부분을 조금 더 충족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인원은 아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각 부서별로 우리 문화재단을 포함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보고를 하시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 이거 판단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모든 지역에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들, 실제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예산이 태워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문화재단은 모든 것을 다 운영을 해요. 도서관도 마찬가지, 도서관 중에서 일부 일부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의 문제고요, 인력 관련된 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문화 관련된 것을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향유는 할 수 있겠죠. 같이 즐길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화라는 것은 어디 중앙에 집중이 된다거나 어디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각각의 특색과 특성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각각의 지역에서 그 특징에 맞게 자생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문화관광과 같은데 모든 것들을 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일률적으로 여기저기 봇물 터지듯이 사고 터지고, 운영 제대로 못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2년 동안 바라봤는데 이제는 공룡이 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보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선농단, 선농단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것보다 전에 있었던 분이 더 잘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몇 개의 것들 이외에는 여기 뒤에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공모사업 부분이 있고 자체사업 부문이 있어요. 잘 나누셨는데요, 공모사업 위주로 하고 몇 개의 중요한 것들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것들을 지역의 로컬랩(Local Lab)들, 로컬에 있는 문화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지원하고 거기가 커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문화 관련된 생태계 습성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도 매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연구 예술단체 이런 일반 민간단체랑 어떤 협업 체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그런 단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화발전의 풀뿌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더 저희 지역사회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제가 2년 전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업만, 지금 말씀하신 비슷하게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그런 작은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체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국장님 얘기하신 거 지금 꼭 지켜줄 수 있으세요?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저도 최대한 말씀드린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올해부터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드릴게요. 317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또 343페이지에는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으로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다른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이 자료를 저희가 중복 질의가 계속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317페이지에서 얘기할지 343페이지에서 얘기할지. 똑같으면 차라리 이걸 갖다가 이 뒤에 317페이지 뒤에다가 첨부하셨으면 되게 보기도 좋고, 양식을 좀 바꾸시거나 알아보기 편할 텐데 지금 계속 내용이 전후반 계속 다 중복돼 가지고 나오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중복이 너무, 가뜩이나 시간도 길어질 것 같은데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나눌 필요가 있나, 저는 317페이지에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술단체들이 주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체를 지급하는 지급 기준이 있나요?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술단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내면 신청한 단체들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공모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내시는데, 예를 들면 사업명까지도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명 확정 안 하고 내시는데 그냥 참여를, 사업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역 예술단체 지원금이 전체 금액으로 돼 있고 공모를 해서 거기에 신청된 단체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사실 금액은 매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해왔던 사업…….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성해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간담회 한번 진행해 봤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들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도 한 3차에 걸쳐서 할 건데 1차몇 팀만 만나본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산을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무슨 지급 기준이나 해야지 단체마다 완전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혀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딱 기준을 낸 건 아니고 지역에 연고를 둔 예술단체들이…….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보다 더 많은 단체가 있는데 지금은 고정적으로 받는 단체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올해 지금 했던 이분들, 예를 들면 하나만 특정하기는 그러네요. 계속하셨던 분들이니까 타기팅(targeting)하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했던 거 내년에 또 하시잖아요, 내후년에 또 하시고. 안정적으로 아예, 공모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예 사업비를 그냥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예를 하나 들어봐야겠다. 사진전을 해. 그러면 이거는 사진협회에서 당연히 참여를 하실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은 거기서 그냥 픽스(fix)해서 계속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부끄러운 형태여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단체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저는 지금까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이분들이 공모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담회 해 보니까 전혀 그런 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해서 더 많은 단체들이 어쨌든 경쟁하고, 이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약간 고정화 돼 버렸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것도 이상한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작년에도 저희가 공모를 냈을 때 여기에 있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한 군데만 더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나눠주기식밖에 사실 안 되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알려진 단체들은, 사실 이게 인력 풀이라고, 어떻게 보면 단체 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더 넓은 풀이 있는데 어떤 특정 몇 개의 단체만, 15개 정도 되나?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한 15개 정도만이 계속 고정적으로 하고 나머지 한 25개 정도는 전혀 지원에서는 접근을 못 하시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잘못됐으니까 어떤 특정이 고정해서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공모를 하셔가지고 괜찮다,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도 심위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야지 기존에 해왔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향후에는 그러지 마시고 이름이 공모사업이라면, 그래서 저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공모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어떤 특정 단체한테 특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예술인을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좋은데 어떤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고 공모사업이면 공모 형태로 하시게 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19페이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마을 문화행사, 이런 기준은 저는 문화관광과랑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은 문화관광과가 하고 어떤 사업은 문화재단이 하는데 이 기준도 좀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마을문화제 같은 경우는 실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물론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지금 추진위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추진위에서 약간 권력을, 이걸 또 권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업체 선정부터 가수까지, 그리고 그 안에 진입해서 음식을 팔 수 있는 그 권한까지를 다 추진위에다 줘 버리시니까 거기서 또 막 이권이 발생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 동네의 이권 싸움으로 막 되니까, 실제는 좋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조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누가 이렇게 과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라는 말도, 저희는 또 통합된 축제도 있으니까 나눠서 할 거면 이거는 어떤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추진위한테 다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 패권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그거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산을 받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 좀 검토를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추경 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20페이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전통 문화행사 개최 현황 이것도 뒤에 또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정리를 해서 딱 한 번만 언급…….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냥 저희 동네 걸로 얘기할게요. 산신제잖아요, 회기동이나 저희 동네는. 전혀 산에서 행사를 하지 않아요. 산도 없고요.

성해란위원

하기는 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산에 가서 했어요?

성해란위원

천장산 가서 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는 산에서 하지 않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경희대 안에 있는 거기에서 제를 지내고 식사는 나와서 하는 형태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산신제니까, 산에서 지내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행사의 취지는 그렇지만 저희 청량리동은 산도 아닌데, 제가 처음에 초선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산신, 이게 뭐를 하는 행사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주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거라면 이걸 굳이 동네별로 할 필요가 있어요? 산신이 회기동 산신이랑 청량리 산신이 달라요? 아니, 이게 산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서 기획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닌 거는 제가 알죠. 제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청량리도 예전에는 산이었고 그때부터 내려왔던 지역…….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같은 산이잖아요. 같은 천장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둘 다 천장산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그때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전통이, 제목 자체도 지역전통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전통 문화행사인데 문화행사 자체, 원래 전통이 퇴색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차라리 통합해서 기준을 좀 만들어야지 그냥 청량리 산신제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그래요. 제가 이번에는 회기동 산신제도 가보겠지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지역 장령당제 근원이나 영신제의 근원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산신은 아닌가 봐. 이거 장령당이니까 옛날에는 신당에서 모시는 이런 거인 거 같아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기준이 전통을, 문화행사를 계승하고 주민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거라면 통폐합해가지고, 진짜 산에 가서 조금 더 규모 있게 어느 산에 가서 하시든지 한 번만 하면 되지 무슨 몇 개 동에서 나눠서 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저희 청량리동은 산에서 하지도 않는데 이름이 너무 무색해요. 이것도 한번 전통을 계승하는 건,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계승하는 거는 너무 좋죠. 답습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겠지만 전통성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통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산신이 똑같다면 이렇게 지낼 필요도 없고, 지금은 그런 세상도 아니니까 조금, 이거 또 못 하게 하면 또 지역구 의원이 못 하게 했다고 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런 어떤 기준을 좀 만들으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들이랑도 소통을 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페이지를 이렇게 막 섞어놓으셔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질의를 하고 다시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4번 감사자료 334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339페이지에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여쭙겠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정보마당이나 공지사항이 다 2021년 8월 31일에 머물러 있어요, 정보마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시해설 프로그램 그게 2024년 1월로 멈춰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몇 월인데, 그리고 관람 안내도 지금 1월 29일에 멈춰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타 자치구나 아니면 우리 부서도, 다른 부서도 이렇지 않아요. 하물며 홈페이지는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선농단?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성해란위원

이사님 잠깐만 오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성해란위원

선농단.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이게 구청에서 만들어져서 저희가 아직 저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이걸 가져오지 못해서 그걸 이번에 추경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성해란위원

또 삭감돼서 다시 올리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추경으로, 이거는…….

성해란위원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리뉴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올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보고 찾았거든요. 어떻게, 아니 영상 콘텐츠 SNS에 막 난리를 치는데 지금 홍보의 최, 이러니 선농단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번 예산은 꼭 좀…….

성해란위원

아무튼 꼭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진짜 웃긴 게 1977년 4월에 지역주민 선농단 친목회가 돼서, 그리고 2019년 4월로 딱 멈췄단 말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홈페이지, SNS, 저희도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안이 있나요? 어떻게 바꾸실 예정이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도 그렇고 선농단 역사문화관 책자도 2019년에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작년에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홍보 예산이 전액 날아가면서 그거는 정말 이렇게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경으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우리 지금 홈페이지가 2019년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됐나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다 깎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설명과 자료, 근거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더 열심히 이번에는 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19년도에 멈췄는데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누가 그걸 깎겠냐고요. 제발 한 가지를, 추경을 할 때 풍부한 자료와 해설을 가지고 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현황에 대해서, 페이지 3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를 이룩하는 가장 근본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라서, 성장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를 일으키는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나 그다음에 합창단이나 이런 데에 우리 구 예산을 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기억하시죠? 우리 경희대 그거 콘서트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청장님이 가서 500만원 깎고 막 해서 겨우겨우 했는데 지금 관람객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기억나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또 빌릴 수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사실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거기가 수익성도 생각하고 거기도…….

성해란위원

그렇죠. 이해는 하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대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 잡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그쪽에서 날짜, 저희가 원하는 날짜를 안 줘서 저희가 찾아가서 또다시 사정하고 그래서 8월 말로 잡았는데 올해도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일단 올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달마다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진짜 매년, 매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에도 정말 1,000명 정도의 공간이 있었으면,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케스트라가 연 2회 캠프를 가요. 저도 작년에 인사를 갔었는데 학부모님들의 열성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런 걸 보고 ‘아, 우리 동대문구가 그래도 살아있는 오케스트라가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한 끼 식사가 9,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틀이니까 거기서 7번을 먹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조금 인상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9,900원이면 사발면에다가 볶음김치 하나면 9,900원인데. 어떻게 생각…….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사실 예산은 전년 대비…….

성해란위원

동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 부분 감안해서 좀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해외 체험도 해 보자 해서 지금 우리 교류하고 있는 해외 도시랑도 한번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그게 2015년도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가타쿠라 고등학교’하고 2015년도에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저거 했던 게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해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입고서 하는지 아십니까? 청바지에 그냥 하얀 티 하나씩 각자 입고 와서 해요. 우리 구립 합창단도 단복 다 있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옷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죠? 티셔츠라도 공통으로 하나 입히면 안 됩니까? 단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여기도 단복 예산도 있고 구매를…….

성해란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하얀티 아무나 각자 알아서 입고 오고 밑에 청바지예요. 아무튼 저는 악기 하나를 내가 능숙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이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복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나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관변단체에도 조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우리 연구회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런 모임을 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외된 연극협회가 이번에 또 신규 추가가 됐어요, 동대문 연극협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부액 자체가 크게 증가된 곳이 있어요. 동대문예술원. 이것도 공모사업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지금 여기 343페이지에 보면 지원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 차액이 다 있는데 지금 동대문예술원 같은 경우는 이거 작년에 같이 지원했던 곳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거기는 400만원 아마…….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데 그대로 또 올해 똑같이 한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랬어요, 변동 없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가된 곳은 동대문 연극협회인데 저도 연극협회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그런데 ‘힐링게이트’라는 게 제외됐어요. 힐링게이트는 어떤 단체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힐링게이트는.

성해란위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술이 좋고 문화가 좋아서 자체 내에서 결성하다가 이렇게 교부금도 받고 지원 내역도 받는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 예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씨앗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고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최영숙입니다. 저는 페이지 335쪽에 선농대제랑 그다음에 지역 전통문화랑, 청룡문화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올라온 이 예산 집행 내역은 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여기다 올리신 거예요, 어떤 근거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숙

최영숙위원

335페이지, 선농대제하고 청룡문화제하고 집행 내역.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집행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과 자체 내에서 다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받으셔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선농대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단에서 했으니까 재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요, 그리고 청룡문화제는 우리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산한 결과를 갖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여기에 올라온 자료하고 다르거든요,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도.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어떤 부분?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보면 문화원에서 준 거는 어가행렬 및 제례악 이것도 다르고요, 심지어 여기는 보면 본인들이 견적서를 여기다가 첨부한 거 하고도 다르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요, 견적서하고도 다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집행 내역을 확실히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견적서하고 여기 계약서까지 여기에 있는 거 하고도 다르게 이거를 올리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겠냐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영숙

최영숙위원

이거 보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좀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지만 추경에 이거 올라왔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투명성이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산을 주면서, 이번에도 지금 7,000 올리셨잖아요. 7,000이 아니라 우리 그때 5,000…….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4,000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4,000 올리셨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그건 나중에 추경할 때 말씀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요. 하려면 제대로. 주민들 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과 자체 내에서도 그걸 통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계속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번에도 제가 마을축제도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예산만 집행을 하고 문화원에서 다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면 누가 그거를 갖다가 책임을 지냐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 선농대제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 확실합니까, 여기에 올라온 거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정확하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는 제가 그렇게 하고요. 청룡문화제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자료 요구를 하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난 예산 때부터, 청룡문화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예산 때부터 문화원에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적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신 거는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행사, 며칠 전에 한 거 그거 가지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청룡문화제에서도 사회를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계세요. 똑같은 사람이 다른 행사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중에 따로 말씀 나누고요, 좀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답십리 고미술가상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상가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신 게 반영되신 거겠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미술품 개수가 당초에는 기재가 돼 있었는데 빠졌는데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미술품 개수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관내에서 홍보 현수막을 봤습니다. 지금 고미술상가에서 약간 관련된 축제를 우리 구청 2층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관내에서 홍보 현수막을 제가 봤거든요. 혹시 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전시회 진행됩니다.

정서윤위원

전시회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사실 고미술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상인회 자체에서 축제를 준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번 전시회는 고미술상가협회에서 상가가 침체되고 하니까 본인들이 연합해서 구청 강당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판매까지 같이하는…….

정서윤위원

판매까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우리 구청 강당 판매 가능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정서윤위원

우리 유휴공간 대관과 관련된 조례상으로는 판매 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일단 고미술상가가 활성화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 대관 관련된 조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제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파악해서 판매 행위, 상행위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이 관련된 전시회는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가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이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

정서윤위원

없기 때문에 상가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원래는 우리가 고미술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잘 추진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잖아요, 몇 년 동안. 다시 또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그때그때 바로 즉각적, 즉각적이지는 않겠지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전시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구와 협조할 방안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335페이지 선농대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 연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작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선농대제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선농대제를, 선농대제는 역사성이 있고 공식 행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봤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본 위원에게 사전 안내를 해 주셨고 수의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장일단이 있었어요.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감히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다양한 기획 시도는 좋았다, 하지만 현장 운영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공식 행사가 다 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큰 아쉬움이 아니었나, 아무리 비가 왔어도 리허설은 반드시 하셨어야 된다. 공식 행사에 있어서는 공식 행사 감독을 별도로 선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본 위원이 계속 이번 행사는 주의 깊게 봤습니다만 참여하는 전문 스태프들이 너무 교육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통 제례를 재현하는 행사잖아요. 최소한의 동선 리허설은 비가 왔더라도 진행했어야 되고 비가 리허설을 진행하지 못할 만큼 당시에 많이 오지 않았다, 약식으로 진행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 우려가 너무 아쉬웠고요, 음향 컨트롤도 좀 아쉬웠습니다. 핀마이크 조절이, 컨트롤이 너무 안 됐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획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묻혀져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또한 운영에서 순발력이 너무 아쉬웠던 게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손세영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이 비를 맞고 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현장에 계셨던 직원들은 알 거예요. 제가 설렁탕 배급하기 한두 시간 전부터 ‘텐트 왜 안 치세요? 텐트 빨리 치셔야 돼요. 왜 안 치세요?’ 제가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텐트를 왜 못 친 이유도 저 들었어요. 이거 사실 판단 미스셨잖아요. 이거 텐트 10동 준비해서 충분히 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확한 종합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 못 챙겨서 이거는 우천에 대한 문제보다 약간 전문성의 부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좀 의아했던 게 현장에 계시는 스태프들 중에서 무전기를 착용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 안 계셨어요. 긴밀한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스태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발길이 안 떨어질 만큼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운영적인 아쉬움이 전체적인 기획 변화의 시도가 너무 좋았는데 그것이 묻혀버린 게 너무 아쉬웠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 중에 신상 발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선농대제 감독과, 선농대제가 올해 며칠에 했죠? 4월 21일에 했죠? 20일 날 금요일, 전날 금요일에 콘서트를 했죠? 본 위원은 선농대제 감독을 전날 콘서트 날 처음 만났습니다. 아마 본부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선농대제 총감독 모집할 때 제가 ‘왜 1명이 단독으로 응시를 하냐?’, ‘재공고 해라’ 해서 재공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1명이 응시를 했던가, 1명이 자격 미달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합격자 공고에 ‘김O경’으로 나와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 몰라서 전화해서 ‘이분 누구시냐?’,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시냐?’ 해서 그때 이력 사항도 처음 들었고 실제로 인사한 것은 선농대제 전날 콘서트에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또 무슨 본 위원이 어떠한 힘이 있어서 선농대제 감독을 꽂았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 본 위원 불쾌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진짜 이제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그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있으면 하게, 해 보게요, 진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 소문 내지 마세요.

정서윤위원

예, 제발 좀 그 누구도 내지 말아주십시오. 저 이번에는 진짜 추적해서 끝까지 가보려고 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드렸고 또 식판 부분도 너무 아쉬웠어요. 다회용기 식판 형태 용기 줬을 때는 너무 아쉬웠는데 다회용기 시도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그 좋았던 시도가 묻힐 만큼 운영이 너무 아쉬웠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고요. 339페이지 선농단 역사문화관인데요, 맞습니다. 아까 성해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도 다시 활성화되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에 보시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휴관일도 월요일, 법정공휴일을 다 쉬고 있습니다. 한방진흥센터에 비교하면 너무 소극적인 운영 의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운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예산이 먼저 투입되는 것이 어느 것이 먼저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K 모 기관에서, 사기관에서 진행이 됐어요. 정확하게 ‘코리아헤리티지센터’죠.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가 훨씬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공공기관이 운영함으로써 잘되고 있나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투입되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운영 시간만 봐도 운영 의지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의지만 있다면 아마 의원들이 분명히 예산 투입에 노력할 겁니다. 이 부분 한 번 다시 재고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운영 실적도 인원수가 사실 너무 적잖아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41페이지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합창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은 다 청소년으로 구성아 되어 있죠. 운영 규정도 조례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성년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이 정치인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6일, 특정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두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막으셔야 됐던 거 아닌가? 구청장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 행사에 가지 못 했지만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구청장이 참여해서 축사 비슷한 것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더더군다나 청소년들의 정치 행사 참여가 옳은가에 대해서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46페이지 관광진흥계획은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계획 잘 수립되신 것 같고요, 이대로 잘 실행되는지 단계별로 과장께서, 그리고 국장께서 함께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선농단은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선농대제.

김용호위원

선농대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답을 좀 해 주실래요? 선농대제가 2022년, 2023년보다 이번 행사가 예산은 많이 높아졌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1억 이상…….

김용호위원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증액이 된 만큼 행사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행사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공간도 좀 확대하고, 특히나 저희가 중점을 뒀던 게 환궁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2개의 공간을 연결하는 쪽으로 기획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처음에 선농대제 하기 전에 공식 행사에서 저희가 시간이나 사회자의 실수, 그다음에 대제 중에 핀마이크를 처음 사용한 분의 미숙으로 인해서 실제로 관객에게 전달되지…….

김용호위원

그러한 것의 전체적인 진행의 책임자는 누구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책임자는 접니다.

김용호위원

책임자고, 그러면 감독은 무슨 일을 하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감독은 일단 전체적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좀 챙기는 일을 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감독이 진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잘 진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비가 와서 프로그램 자체가 나중에 주민들이랑 설렁탕 먹은 후에 나왔던 프로그램이 전통연희 공연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비록 적은 수이지만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프로그램 섭외는 감독님이 그걸 굉장히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호위원

결론은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의 행사를 해 보셨기는, 조금은 디테일 챙기는 부분에서는 좀…….

김용호위원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용호위원

감독에게 지출된 금액이 예산에서 얼마 정도…….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330씩 3달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 돈 되네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세금 포함해서 1,000만원이 좀 안 됩니다.

김용호위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감독이 필요했습니까? 지금 끝나고 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포맷을 많이 바꾸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

김용호위원

1,000만원이나 들여서 감독을 선임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천에 대한 생각, 행사를 진행하는 전문가가 우천에 대한 생각을 못 하고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김용호위원

제가 평생, 저도 30년 동안 행사를 진행한 사람이에요. 비가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그거는 아마추어도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과 의원들은 큰 예산을 낭비했던 것에 가슴을 치죠. 의전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대표이사님?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가지, 몇 가지 지적사항 안 해도 아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본부장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본부장은 하는 일이 뭐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행사 전반에 걸쳐서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역할을…….

김용호위원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뒤에서 그냥 서 있던데요? 앞에서 비가, 의전해 오는 사람들이 비를 맞든 말든, 맞는지 안 맞는지 관심도 없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왜 그런 것만 보이죠? 비가 내릴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천에 당연히, 야외에서 하면 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대비를 했어야 됐는데…….

김용호위원

그걸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행사의 자격들이 있나요? 행사 진행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용호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구민의 혈세를 날렸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선농대제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

예산이 부족했다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좀 더 넣으려고, 거기에 욕심을 내다 보니…….

김용호위원

아니, 행사를 맡겨 놓은 예산도 제대로 진행을 못 했으면서 어떻게 그 행사에 또 예산 얘기, 벌써 예산 타령을 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실제로 집행할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정도 능력 되면 외부에서, 기업에서 후원 좀 많이 받아와서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구청에서 도와주셔서 일부 후원을 조금 받기는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누가 도와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에서, 국장님께서…….

김용호위원

구청에서 도와줘서 후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500 정도.

김용호위원

2,500만원?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2,500만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국민은행입니다.

김용호위원

국민은행에서 2,500을 받으셨어요? 이건 제가 몰랐던 얘기네요. 그러면 그 국민은행은 우리 동대문구에 있으니까 그거는 받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능력 있는 대표이사가 오면 대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예산 받아서 대표이사가 행사 진행하는 거 모르고 계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김용호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대제라는 성격이 축제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김용호위원

그러면 축제면 예산 많이 받아올 수 있겠네요? 대표이사님께 기대 좀 할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라고 하면 일단은 그 기업이랑 같이 브랜딩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협의는 가능은 합니다.

김용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축제 행사에 후원 좀 많이 받아오시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참 좋은 얘기네요. 그러면 어찌 됐든 선농대제가, 의전에서도 100점 만점에 점수 몇 점 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굉장히 낮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낮은 점수 주시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행사에서도 점수 높게 못 주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구청장님으로 해서 개회식 약속 시간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몇 번 하셨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약속 시간을 넣었다 뺐다 하지는 않았고요, 청장님께서…….

김용호위원

그러면 늦췄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참석을 하신다, 못 하신다는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정 시간에 진행을 못 한 거 맞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우천 때문에.

김용호위원

우천 때문에?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동선이 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짧아져서 시간이 빨리 진행됐었고요…….

김용호위원

행사의 대표자는 우천이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

우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야외에서 했을 때는 우천이라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핑계를 그렇게 대시면 안 돼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구청장님 행렬에 참여하셨습니까? 제시간에 출발했나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선농대제 전 행렬에는 참여를 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전에는 했는데?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환궁 행렬에는…….

김용호위원

환궁 행렬이 주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주 행사에 청장님이 참석 안 하셨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뭐 일정…….

김용호위원

주 행사에 무슨 일정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개인 일정입니까, 공공 일정이었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정확하게 그것도 모르십니까, 대표이사가? 구청장이 공공 행사에 나가서 이 행사에 참석을 못 했는지,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 했는지 이걸 체크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이사의 자격입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사정이 있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사정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사정은 다 있는 겁니다. 공공적인 행사에 대표이사가, 책임자가 제대로 진행 못 했다는 것은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청장님이 계셨으면 더 행사가 빛났겠지만, 꼭 계셔야 되는 행사는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농대제는.

김용호위원

청장님이 안 계셔도 행사가 문제가 없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의전 행사에서도 점수 줄 수 없고, 행사가 제대로 안 됐고, 정식, 공식 행사에서도 실수에 실수, 실수를 남발했고, 마지막 환궁 행사에도 청장님이 없어서 몇 분 기다렸어요? 몇 분 후에 출발했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는 없었고요, 환궁 행사는…….

김용호위원

기다렸지 않습니까. 청장님 기다렸잖아요. 왜 딴말 하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환궁 행사는 아예 청장님이 못 오시는 것으로 미리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선농대제 끝나고 가시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기다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시간에 그냥…….

김용호위원

그러면 거기 환궁 행렬에 참석 못 한다고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전에 구청에서 회의할 때 그때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언제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대제 전, 한 일주일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일주일 전이었으면 구민들에게 청장님이 환궁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속였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속인 것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말 안 한 것은 속인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환궁 행사라는 게 그전에 없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게 청장님이 꼭 참석해야 되는 행사라는 생각 자체를…….

김용호위원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 안 되죠. 청장님이 모든 곳에 참석한 것으로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대제의 초헌관 역할도 선농단보전회에 여쭤봤더니 예전에는 청장님이 4년에 한 번 정도만 출연하셨고, 나머지는 다른 분이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행사의 대표이사께서 행사에 구청장님 참석을 그렇게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구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훨씬 더 행사는 좋았을 것으로…….

김용호위원

그래서 행사를 5시에 시작했습니까? 용두공원에서 몇 시에 시작했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용두공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오전부터…….

김용호위원

진행했던 것은 알고 있고요. 환궁 행렬이 도착해서 진행하는 행사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환궁 행렬이 3시부터 출발했으니까 거의 4시쯤에는 거기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몇 시부터 행사한다고 홍보하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김용호위원

용두공원에서 행사하는 것을 아침 9시입니까, 10시입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프로그램별로 시간을 명시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시작할 때 10시라고 보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6시간 동안 식사를 준다 하길래, 선농대제의 설렁탕 한 그릇 준다 하길래 주민들은 10시부터 4시까지 쫄딱 굶으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비 다 맞고요. 그 광경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공연 전에 환궁 행렬이 끝나고 식사를 주는 걸로…….

김용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자료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언론 보도 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용호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기자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김용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에…….

김용호위원

시작하면서부터 식사를 준다고 했으면,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점심시간에 식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 주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대제를 1시에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 식사를 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위원

1시부터가 아니고, 천막을 쳐서 진행하는 것은 그 전부터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여러 가지 체험…….

김용호위원

제가 12시에 되기 전에 용두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렸어요. 주민들이 다 아우성이었습니다. ‘배고 고픈데 언제 밥을 준다고, 밥을 준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언제 줍니까?’ 그래요. 그렇게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4시가 넘어서 그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보니 그 밥이, 주민들 얘기입니다. ‘돼지 밥처럼, 나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게 모든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그러한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그렇게 오랜 시간 먹지 못하고 배고파서 밥 한 끼, 동대문구청에서 선농대제를 하는데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억울했답니다. 그런 행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주민들 우롱한 겁니다. 큰 행사를 진행해 보셨다는 분들이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결론은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행사 진행했으면서 주민들을 우롱한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선농대제 시간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전의 선농대제를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잘 배려하고…….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김용호위원

준비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올해 행사 진행에,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선농대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코 바뀌지, 더 잘 바뀔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우리 동대문구 문화재단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선농대제 5분발언 드렸으니까 위원님들도 계시고 했던 얘기 또 할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서 문제점만 사실 지적했어요. 그것도 짧더라고요. 저는 잘된 점도,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독관을 도입해서 그랬는지 아닌지, 업무를 누가 했는지는 김용호위원님이 말씀드려서 간단히 언급은 했지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건 좋았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시도는 다 반응이 좋았던, 환궁 행렬 때도 ‘이거 별로이지 않을까?’ 했는데 환궁 행렬에 참여해 보신 위원님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이게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라고 놀랄 만큼. 사실은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 다 반응이 없어서 그랬는데 환궁 행렬할 때 지나다니니까 막 사진 찍으시고 해서 예상외로 ‘아,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이게 퍼포먼스 효과가 크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언급은 못 했어요. 장점을 언급하기에 시간이 작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거는 되게 좋았죠. 저도 그런데 사실 환궁 행렬을 하면서도 청장님이 안 계신 것은 몰랐어요. 저도 향후에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비용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자잘한 실수들이, 동네 행사처럼 실수가 일어났다는 게 사실은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정서윤위원이 진짜 짧고 간단하게 문제점과 장점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핀 마이크 사용하는 것부터 거기 동선 파악 안 돼서 막 난리 난 거, 그러니까 다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황당하고, 음식도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음식은 대체 예산 얼마나 들었나? 작년에는 대략 4,700, 5,000가량 들었는데 이번에 음식의 질이,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했는데 대략 한 1,500 들었고, 다회용기를 구입하신 거예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다회용기를 400만원에 빌렸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빌린 거죠? 빌린 것도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디테일이 너무 떨어졌다. 우리가 설렁탕을 드리려는데 어떻게 그런 그릇에다 설렁탕을 주는 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처음에 식판이랑 설렁탕 그릇에 해당하는 다회용기를 찾았는데요, 그런 종류의 그릇들은…….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없으면 다회용기보다는 형식에 맞게 해야지, 아무리 탄소중립이라고 해도 모든 행사에 종이를 그렇게 많이 쓰시면서 이런 큰 행사에, 선농대제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선농대제’ 큰 행사잖아요.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가장 핵심적인 행사 중의 하나인데 그런 실수를 하시고, 저도 그때 저희 도착하자마자 계속 텐트를 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리고 분명히 100%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준비한 음식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해서 저도 이규서의원님이랑 거기에 5시 반까지인가 계속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텐트를 끝까지 안 치시고, 그렇게 고집을 부릴 이유가 있나? 행사는 사실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무슨 깍두기 만들기 같은 거 했잖아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무도 참여를 안 했잖아요, 비가 그때 당시에 조금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너무 기본, 그리고 그 음식은 또 어떡해요? 음식이 다 남았잖아요. 제가 6시 반쯤에 새마을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음식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냬.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사를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 재단은 모든 행사의 축에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와, 초창기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정도 참여를 못 하면 음식을 빨리 풀어도 괜찮을 거다, 이 정도의 인원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심지어 남는 음식도 문제가 되잖아요. 엄청 많이 남았다고 제가 새마을한테 들었어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2,500개 준비했는데 1,000개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당연히 비가 오는데 첫 번째 티켓팅 할 때 줄 서고, 거기 또 줄서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뭐 진짜 좋은 거 주면 줄을 서겠지만 그것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좋은 점, 장단점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재단의 행사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향후에도,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또 올해 얘기니까, 여기 작년과는 또 다른데…….

정성영위원

내년에 또 할 건데 그만해.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 연번 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부터 23번, 감사자료 347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동대문구 기억여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4,0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관광명소 VR기능까지 추가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줄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떠실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민원여권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성격상 우리가 맞다고 해서…….

정서윤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 과로 넘어온 건데요, 작년까지는 자료도 추가를 해서 계속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사실 더 이상 발굴할 자료가 어느 정도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유지 관리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저희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여행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또 이 자료가 이 사이트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 동대문구의 옛 기억을 더 상기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SNS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그때 우리 구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관광지를 맞추는데, 맞추면서 클릭하면 이 기억여행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여행 페이지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좀 알리는 형태로 해서 홍보담당관과 문화관광과에서 연계할 게 참 많을 것 같거든요? 한 번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VR기능이 추가되는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VR기능은 어떤 예산으로 추가를 하셨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마 작년도에 추가된 사항이고요.

정서윤위원

추가된 사항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현재 1,960만원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를 연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발굴하는 비용도 돼 있고요, 아마 올해는 저희가 예산, 추가적인 사업은 없고 올해는 500만원 유지 비용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는 500만원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구립도서관 시설 현황 및 이용현황입니다. 정보화 도서관 이용 현황이 대폭 줄었습니다. 배봉산 숲속 도서관도 꽤 많은 숫자가 줄었어요. 2개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메인인데, 시설관리공단이긴 한데 그래도 문화관광과 소관이시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도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정서윤위원

저희가 시설공단, 마지막 날 행정감사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 어울림 도서관,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에 있는데요, 용두어울림 도서관은 기존 11,000여 명에서 46,000여 명으로 대폭 늘었어요.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사례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을까요?

경욱

김경욱문화재단대표이사

용두어린이 도서관은 저희가 운영하는데요, 거기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곳인데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한 번 이용해 보고 계속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도 계속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래는 천장이 뚫려 있어서 소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 공사를 새로 해서 프로그램실이 조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61페이지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고시한 것도 봤고요, 현재 갖춰져 있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원 사업에 어차피 해당되는 곳은 여기에 있는 연번 1번부터 8번까지의 작은도서관들이잖아요? 지원 사업이 고시가 될 때 이 도서관들에게도 별도로 안내문이 제공되고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사실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이라는 게 지난번 구청장님 계실 때 ‘1동 1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에 됐던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제 얘기는 신규 발굴 말고요, 기존의 작은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250만원 정도…….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지원 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고시·공고를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저는 봤어요, 본 위원은 봤어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하는 주체들은 그 공고를 못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서관 운영 주체들에게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안내되었고, 그러면 이번에 다 응시를 했나요? 다 지원을 하셨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적절하게 지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원하는 곳은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그리고 신규 작은도서관을 발굴하기 어려운 이유가 유휴 부지가 없어서라고 작년 행감 자료에 있어요. 이게 동유럽의 사례인데 공중전화 부스 같은 형태인데 안에 책들이 있고 이러한 책들을 대여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이즈가 딱 공중전화 부스 사이즈예요. 주요 교통 요지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고, 물론 분실의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회원카드 형태로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형태로도 우리 구가 선진적으로 곧 대형 도서관도 건립이 될 것이고 책의 도시로, 인문학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기 행정감사에 있는 자료는 다 했지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봄꽃축제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에게 답변서를 주셨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지역 상인들이, 소상공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찬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부스당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의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선정 과정은 매우 공정해야 한다는 게 마찬가지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도는 좋았으나,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공정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공정하게 선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서 제출한 것과 상관없이 동의를 하십니까? 부족한 준비 과정, 준비 과정을 보면 올해 2월 26일에 먹거리 부스 운영안을 최초로 회의했고 축제가 채 몇 주 남지 않은 3월 8일에 먹거리 부스 신청서 제출 요청서를 상인회에 제공을 했잖아요, 공문 발송을 하셨잖아요?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준비 기간이라서 아무래도 준비 과정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서두르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정하게 선발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실제 그 상인회가 아니라, 그 상인회에게 일부 비용을 지출하고 전대 형태로 진행이 된 사례가 제보도 있었고 본 위원도 눈으로 확인을 했단 말이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선농대제에 대한 문제도 많이들 지적하셨고, 청룡문화제도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바는 우리 구의 대표 축제입니다. 봄꽃축제,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그리고 10월에 할 아직까지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대형 축제. 이 4가지 축제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11월 말 또는 11월에 반드시 종합 결과 토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개선을, 올해 중에 반드시 찾고 내년도에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사실 과장님들은 내년도에 바뀌면 그만이지만 남아 있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또 많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계실 때 그래도 올해 중에 내년도 축제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토론회 반드시 개최해 주실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스폰서 관련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스폰서 들어오면 축제가 풍부해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스폰서 들어오려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남은 축제가 10월에 큰 축제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추경 끝나고 바로 준비하셔야 돼요. 작년처럼 지지부진 끌다가 개최가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올 하반기 축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길게 하세요.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말씀드릴 게, 특화 운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랑 문화재단이 다를지언정 이렇게 각 도서관별로 지정해서 하시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해외연수 다녀왔을 때도 꼭 도서관을 갔었는데 도서관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도서관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지자체 도서관들이 어떤 책에만 국한되면 이제 더 이상 좀 미래가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렇게 포커스를 딱 도서관별로 하나씩 잡아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이거 각 도서관별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해 놓았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모든 도서관의 각 파트마다 프로그램을 하나씩 다 한 학생이라든지 그것을 다 체험한 주민분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포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진다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 표창이나 구의장 표창도 있고, 여기 행정기획위원장님 표창을 만들어도 좋고, 문화재단 대표님 표창을 만들어도 좋고 하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친구들은 학생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요즘 입시에 매몰되다 보니까 입시 빼고 다른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만약에 모든 도서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해 보고, 동네에 있는 도서관도 다 돌아보고 하는 것 자체를 한 학생은 진짜 칭찬해 줘야 되는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보상책을 주려면, 그리고 그 학생을 데리고 다닐 부모님에게까지 요인이 가려면 결국 그 학생이 뭔가 나중에 이력이라도 한 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보상 체계라도 있다면 훨씬 더, 또 학부모님들이 그런 입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체험기라든지 이런 후기를 정말 심도 있게 남겨 주고 피드백을 준 친구들한테는 정말로 청장 표창, 의장 표창을 못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359페이지 작은도서관(문고) 같은 경우도 저희 휘경1동 새마을 문고가 저희 동대문구에 몇 개 안 남았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 계속해서 해 주시는 말이 시설 설비 이런 거 신경 써 주셔서 너무 좋은데 결국 핵심은 책, 신규 책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다음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347쪽 하는데 346쪽 잠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동대문구 관광진흥계획 수립해서 이거 2023년도에 했죠? 해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동대문구 관광을 펼치고 한다고 해놨는데 내용에 보면 신규 관광코스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아까 문제가 된 선농대제 확대 및 대표축제 기획을 한다고 했는데 선농대제 확대해서 2024년에 문제가 심각하게 됐고, 대표축제는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계획이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대표축제는 동대문구에서 하게 되는 거고 운영은 아마 문화재단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또 망하려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정성영위원

영화제도 망하고, 선농대제도 망하고, 대표축제도 망하고, 또 망하려고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말로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작년에도 계속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하든지 해야지 이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어리바리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해 놓고 나면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대표축제를 해서, 이번에 그러면 추경에 올린 거 그 예산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거 무슨 5억씩이나 올라왔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액 산정을 타 자치구에서 하는 규모랑 봤을 때…….

정성영위원

몇 박 며칠 할 건데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박 2일 할 계획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여기에서 얘기해 봤자 추경에 또 얘기해야 되니까요.

정성영위원

추경에서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요. 이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거 이렇게 돈, 예산을 4,290만원 들여 가지고 진흥계획을 수립했는데 제대로 수립해야지 그냥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으로 보면 관광코스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도보로 걷는 관광코스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전체 참석 인원을 보니까 다 해 봤자 1년에 참석 인원이 400명도 안 돼요. 이게 해 가지고, 관광진흥계획 수립해 가지고 관광진흥사업 추진한 게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대문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했는데 외국인들이나 관광 오신 분들을 경복궁에서 한방진흥센터까지 수용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동묘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도 아니에요. 동대문구에서 빠져서 동묘를 왜 갑니까? 동대문구는 동대문구로 와야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실적에 맞게, 우리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코스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도서관은 지금 보면 사람이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안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새로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거 저도 가서 많이 봤습니다. 가끔 이규서의원하고 저하고 도서관을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진짜 학생들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학생들이 찾아오는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무슨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회비, 참가비 안 받고 하는 것도 있고 참가비 받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교를 홍보하든지 해서 학생들이 와서 배우든지 할 수 있게, 아니면 학부모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냥 홍보성이 별로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보면요, 각 도서관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용객 수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제대로 거기에 맞는 효과가,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페이지 356쪽에 도서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여기 지출액에 보면 거의 한 3억 8,000 정도를 도서 구입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를 할 때 이 도서 구입하는 것을 특정 업체가 아닌 골고루 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도서 구입을 하셨나요? 여기 지금 3억 8,000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실 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건수로 보면 2022년도에는 협동조합에 28건 하고 기타 서점에 6건을 했었는데요, 2023년에는 그런 제안 주셔서 건수는 협동조합이 19건, 그다음에 기타 업체가 8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협동조합도 사실은 우리 구 관내 서점들이 포함돼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협동조합 안에서도 어떤 특정한, 좀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협동조합 설립이 어떻게 된 과정도 제가 알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차피 다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28건에서 19건으로 줄여주시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더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357쪽 폐도서 처리현황, 아까 다른 분이 얘기했는데 지금 보유가 556,782권, 이거 26,525권 폐기는 어떤 식으로 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폐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사유에 대한 것도 한 10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데 오래됐다거나, 대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서가 있는 경우에 도서관위원회를 개최해서 목록을 리스트화 해서 파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도서관 문 닫는데 그 도서는 어떻게 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문 닫는 데는 다른 도서관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청량리에 있던 책은 어디로 가 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청량리 어디…….

세영

손세영위원장

작은 도서실 있었잖아요, 작은 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청소년 독서실에 있던 거?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는 저하고 정성영의원하고 손세영의원하고 그전에 보니까 버리려고 잔뜩 쌓아 놓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정성영위원이 지적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 잘하시라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은 절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절차로 해서 하고 다른 데 거는 절차가 없는지 모른다 이거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한 번 알아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그거 그냥 폐기하신 것 같아서 폐기 절차 밟았는지 한 번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책도 그냥 버리신 거 같아요.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발언 하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비교적 가장 발전을 많이 한 과가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2022년 첫 행감 때 한 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문화관광과 3번인가 다시 행정감사를 했을 겁니다. 과장님도 그때 다른 과장님이셨고,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문화도시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문화관광과가 본 위원은 성격이 빠른 편,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어서 본 위원이 생각한 속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더디지만 조금씩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최근의 행사에서 많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책과 비판은 하시되 비난과 비방은 좀 다른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께서도 많은 질책을 받으실 겁니다. 앞으로 결산에서도 얘기를 들으실 것이고, 추경 때도 얘기를 들으실 건데 그래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도 하던 대로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뭔가 새롭게 바꿔 보려고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운 시도는 멈추지 마시되 운영의 완성도를 앞으로 조금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시지 않는 하위직 공무원분들께서 선농대제 행사 솔직히 많이 좀 완성도가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비 맞고 입술이 파래져서 부들부들 떨면서 밥 한 끼도 못 먹고 현장에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그 눈빛에서 ‘내가 이 행사를 정말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 눈빛이 느껴져서 본 위원이 좀 그날 사실 감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분들, 그리고 재단의 하위직 직원분들께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때 그 과장님 누구신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과장님은 실제로 역대급이었고요, 답변을 뭐 하나도 모르시는 상태로 왔는데 그때 저도 너무 놀랐던 것은 ‘아, 재단 이사장이 안 계시니까 진짜 문화관광과가 재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업도 모르는구나’ 그것도 있었고, 그때 또 바뀌어 가지고 준비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특출나게, 지금 현재의 과장님이 잘하신다는 것에 대한 반증밖에 안 되니까요. 본 위원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이야기 보따리에 보제원터가 있어요. 사실 제기동에서 청량리랑 제기동이 사실 역사적인 동네잖아요? 그런데 보제원터 스토리텔링 하려고 하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보제원터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기를 개선하는 방향을 경제진흥과와도 협의를 해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서 담당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제원터가 뭐로 활용되고 있냐면 그 앞에 건물이 쓰레기를 내놓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까. 저 보고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거기에 예쁜 조형물을 갖다 놓는다거나, 복원을 100% 못 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여기에 집어넣든가 해야지 그걸 경제진흥과에서, 한방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어쨌든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실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협의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끝내실래요? 더 하실 거 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다 끝났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가 페이지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 한 것으로?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 5월 2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01분 감사종료